김종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석장입니다. 위원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전산상 에러가 나서 집계가 안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먼저 별도 프린터를 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75페이지 계속 사업비는 당초 예산서와 추경 예산서와의 작성 차이에 있어서 추경은 제대로 되어있습니다. 당초 예산서에는 일찍 나오는 바람에 예산 확보를 완전히 하기 전에 나왔기 때문에 추경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페이지 부분하고 441페이지하고 442페이지하고 수정이 되겠습니다. 교환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생물 산업 전문 농공 단지 바이오 벤처 플라자 건립 사업비입니다. 224억9,796만원6,000원인데 이것이 계속 사업비 조서처럼 새로 내어 드렸습니다. 이것이 229억1,87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크 전문 농공 단지는 총 사업비 220억1,23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맨 아래 부분에 산업 진흥 중소기업 성장 지원에 지방 기업 고용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7월까지 쓸 예산으로 이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입니다. 127페이지 중간 부분 기업 통상과 농공 단지 공유 재산 사용료 8필지하고 산업 단지 내 공유 재산 사용료 5필지 하고 총 1억33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 국고 보조금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업 통상과 지방 기업 고용 보조금 지원에 2억1,600만원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중간 부분에 기업통상과가 있습니다. 수출 공예품 개발 장려비 지원 등 총 7가지에 기업통상과 도비 보조가 5억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통상과 총 예산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업 통상과 총 예산은 116억2,60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제 교류 협력 사업에 일반 운영비가 새로 출력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에 제로가 되어 있어서 내용은 같지만 그래서 출력을 새로 해 드린 것입니다. 예산안 제출안 그대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2,070만원으로 계상 되어 졌고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 운영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여비가 되겠습니다. 5,300만원이 계상 되어졌습니다. 국내 여비 국외 업무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42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이 1억4,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인 국외 여비라든지 외빈 초청 여비 또 실비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이 1,250만원이고 자산취득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외 출장시 노트북 하나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공무원 해외 견학 여비가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3페이지입니다. 근로 복지 증진에 일반 운영비가 400만원이고 업무 추진비가 300만원, 민간 이전이3,100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이라든지 등반 대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근로 복지 시설 운영비에 14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 관리비라든지 공공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44페이지입니다. 민간 이전 경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가족 복지 회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동회관 보수 공사와 근로자 가족 복지 회관 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중소기업 기술 지원에 민간자본 이전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학련 공동 기술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창업 보육 센터 운영비에 2억이 계상 되어졌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에 창업 보육 센터지원입니다. 4개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e비전 공모전이 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445페이지 중소 기업 기술 개발 지원에 해외 품질 규격 인증 획득 지원에3,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허나 실용 신안 등록 업체에 지원하는데 2,0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중간에 중소기업 수출 기반 확대 사업에 일반 운영비에 3,06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해외시장 갈 때 사진 인화라든지 책자 제작이라든지 공공 사무비와 공공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입니다. 446페이지 여비가 해외 수출 시장 참가 여비가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 보상금이 5,115만원이 되겠습니다. 외빈 초청 여비라든지 행사 실비 보상금 수출 상담회 개최할 때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민간 이전 경비가 1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종 박람회 참가사업이라 든지 지사 사업이라든지 토탈 마케팅 사업에 지원 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447페이지 산업 진흥에 투자 유치 기반 시설 조성 지원에 일반 운영비가 2,12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사무 관리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곳에 쓰여 지게 될 것입니다. 아래 부분에 중소기업 성장 지원 부분에 일반 운영비가 448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가 5,54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무 관리비라든지 또 도서구입비라든지 되겠고 공공 운영비라든지 행사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33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촌 산업 단지 분양할 때 임대 설명회 개최라든지 시책 설명회 때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합해서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용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 기업 고용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 기술 지원에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크 산업 육성 실크 시 제품 개발 수수료 지원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 제품 개발 수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실크 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에 일반 운영비가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크 발전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천막 임차라든지 홍보물 제작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이 60만원 계상 되어 졌고 민간이전 국내 섬유 박람회 참가 부스비 지원에 2,000만원이 5개 업체 정도로 지원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실크 제품 기획력 향상 사업에 민간 자본이전에 2억입니다. 실크 제품컨설팅사업입니다. 그리고 실크 산업 활성화 기술 개발 사업에 국도비 다 합해서 2억7,000만원 또 451페이지입니다. 실크 연구원 운영비에 도비가 1억5,000만원시비가 1억해서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 연고 산업 진흥 사업에 포스터 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입니다. 도비 1억, 시비 1억입니다.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크 박람회 지원에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디자인 경진 대회 5,000만원, 박람회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공 농산물 및 공예 산업 육성입니다. 각종 농산물 육성 지원에 일반 운영비가 70만원이 계상되어졌고 민간 이전 포장 개발 디자인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500만원 또 컨소시엄 기술 개발비가 3,000만원, 공예 산업 육성에 일반 운영비가 448만원, 사무 관리비라든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일반 보상금에 440만원입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자라든지 전시회 참가자들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 이전에 7,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주 공예품 전시회 지원이라든지 경진 대회 지원이라든지 우수 공예품 개발 지원이라 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생물 산업 육성 지원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 운영비가 2,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학련 연구 지원비가 경상대학하고 산업대에 연구 센터에 지원 되는 경비가 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이오 21센터 운영비고 출연금이 도비 시비 합해서 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55페이지입니다. 바이오 센터 장비 유지비 바이오 산업 육성 기술 지원에 출연금이 4억8,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비 유지 또 바이오 산업 육성 기술 지원 인력 양성 디자인 사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복합 비즈니스 지원 사업에 1억원을 우선 타당성 용역 조사비로 얹어 놨습니다. 다음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인력 운영비에 인건비가 기타직 보수 등 합해서 7,618만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456페이지입니다. 업무 추진비가 42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본 경비에 일반 운영비가 3,825만2,000원이 계상 되어 졌고 다음 재무 활동비가 내부거래 지출 우리 기타 회계에 전출하는 돈이 총 57억2,237만7,000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457페이지 공단 조성 특별 회계 등 7개가 되겠습니다.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 조성 사업 특별 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 회계에서 전입금이 2억원이고 산업 단지내 공유 재산 사용료 전입금이 7,71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잡수입이 95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 공유 재산 사용료 1필지가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단 조성 사업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업 단지 기반 시설 정비 사업 인건비가 기간제 등 인건비 보수가 되겠습니다. 인부임이 185만4,000원이 계상 되었고 일반 운영비가 25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비가 151만6,000원이 계상 되었고 연구 개발비가 구 여객 자동차 활용 방안 용역을 이번에 1,800만원을 계상 시켜놨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8,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상평 산업 단지 시설물 정비라든지 전국 체전 대비 시설물 정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 단지 환경 정비 인건비가 46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450만원 계상 되었고 재료비가 50만원 계상 되었고 정보화 구축 장비 유지비가 3,0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가 4,10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 기금 특별 회계가 되겠습니다.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 기업 육성 기금 특별 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 예금 이자 사업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 중에 순세계 잉여금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이 기금 이자 수입이 3억1,000만원하고 중소기업 육성 기금 적립금이 20억하고 이차 보전이 12억입니다. 다음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입니다. 기업 통상과 2차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경영 안전 자금 1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2006년도 대출금 2007년, 2008년, 2009년 다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거래입니다. 중소 기업 육성 기금 전출금이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 단지 특별 회계로서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 단지 조성 사업 특별 회계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매각 사업 수입입니다. 생물 산업 전문 농공 단지 산업용지 분양하고 실크 전문 단지, 산업 용지 분양이 31억4,9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 수입에 공공 예금 이자 수입입니다. 농공 단지 이자 수입하고 실크 전문 단지 조성 사업 정기 예금 이자하고 생물 산업 전문 농공 단지 조성 사업 정기 이자 예금이 합해서 5,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입니다. 잉여금에 순세계 잉여금이 12억5,0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 재산 사용료 전입금 아까 8필지 임대료하고 또 일반회계 전입금 농공 단지 시설물 정비비하고 일반 회계 전입금 문산 하수 처리장 증설 원인자 부담금하고 합해서 22억4,5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금 실크 전문 농공 단지 조성에 1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농공 단지 조성 사업 세출 예산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 단지 기반 시설 정비 사업 여비가 303만2,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4,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농공 단지 환경 정비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697만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84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가 24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재료비가 8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농공 단지 조성에 시설 부대비가 실크 전문단지 농공 단지가 되겠습니다만 42억2,300만원이 계상 되었고 그 중에 시설비가 42억1,200만원이고 부대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6억726만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전 지출에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실크 전문 농공 단지 이자금 이자 상환이 원금이 76억입니다만 2억6,600만원 상환 되겠습니다. 다음 내부 거래입니다. 공기업 특별 회계 자본 전출입니다만 문산 하수 처리장 증설 원인자 부담금이 2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수금 원리금 상환이 4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업통상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2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를 하는데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히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지침도 없고요?

지침은 필요시에 지침을 받아서 나갑니다. 지침은 받습니다. 공무원 국외 여비 규정에 정해진 특별한 제도상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 해외 연수가 배낭여행하고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배낭여행은 총무과에서 아마 지금 국제화여비 442페이지 이것 말씀이시죠?

예, 우수 공무원 해외 연수가 40명이나 이렇게 보냅니까? 우수 공무원 선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행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예산은 저희들한테 얹혀 있고 나갈 때 선발 지침을 받아서 나갑니다. 배낭여행이 맞습니다.

배낭여행 부분은 우리가 공무원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우수 공무원을 40명을 선발해서 간다는 것이…….

예, 배낭여행 맞습니다.

주로 어디 나라로 갑니까?

지금까지 갔다 온데는 호주나 유럽 쪽이나 일본쪽이나 동남아쪽이나…….

비용이 25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주로 어디 나라에 갑니까? 계장님 답변 해 보십시오.

예.

443페이지 민간 이전에서 민간 이전 밑에서 두 번째 모범 근로자 산업 시찰하고 근로 산업체 예방을 위한 세미나 개최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새로 했던 사업입니다. 모범 근로자들은 그야말로 회사에 차출해서 모범 근로자를 차출해서 산업 시찰 시켜 주는 것이고 근로 산업 재해 예방에 따른 세미나는 강사를 초청해서 재해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세미나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우리시는 올해 처음 했습니까?

예, 처음 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타시군은 다를 것입니다.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고…….

이것은 기 시행하는 시군에도 한번 물어 보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김해하고 창원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담당자들한테 물어 봤습니까?

예.

잘 된다고 하던가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해 보겠다는 사업이니까……. 근로자 가족 복지 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YWCA에서 계약을 했죠?

아직 계약을 안하고 11일날 적격 심사를 거쳐서 계약을 할 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다른 데서…….

안 들어 왔습니다. 하고자 하는 단체가 YWCA하나입니다.

그러면 거의 YWCA에서 하겠네요?

회의 한번 해서 전에 하고 그리 하지 말고 좀더 야무치게 해 달라고 부탁도 할 겸 적격심사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용역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시설비도 올라 오고 전체 리모델 되는 것을 하라고 몇 번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설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년마다…….

이것은 잔잔한 보수입니다. 그리고 전체 보수는 이것이 지은 지가…….

잔잔한 보수를 왜 합니까? 예산 들여서 전체 리모델링하면 잔잔한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데…….

위원님…….

용역을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용역 결과에 보면 80%, 40%, 30% 이렇게 하는데 최하 30%라 하더라도 20%가 듭니다.

그 건물이 1,200평 아닙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무슨 20억 이야기를 합니까?

용역 결과를 보면 30%를 뜯어 고쳤을 때 약 20억이 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체 다 하면 약 80억이 든다고 그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여기 올라 오는 예산을 보면 건물 짓는데 평균 300만원 올라 옵니다. 1,000평 같으면 30억 아닙니까? 30억인데 20억 든다고 하니까 YWCA에 주더라도 거기에 정상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위원님 제가 리모델링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지금 30%리모델링시 20억7,600만원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용역을 하면 용역 결과 들이 100%맞아 떨어집니까? 안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틀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용역하는 것을 반대 했습니다. 반대 했는데 그 지역에는 들어 갈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구태여 과장님은 신뢰성도 문제가 있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꼭 용역을 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먼저 번에 위원님 작년에 이 자리에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처리 해 보겠습니다.

용역하라고 이야기 했죠?

그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억이 든다면 용역 결과가 맞습니까?

어쨌든 고친다면 대대적으로 수리를 한다면 그리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에 칸막이를……. 전체 한번 보십시오. 우리 과장님 한번 안 가 봤습니까?

가봤습니다.

가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 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 하고 가격 차이 많이 안 납니다. 어느 부모가 거기에 보내겠습니까? 그리해서…….

내부 인테리어하는 부분은…….

내부를 리모델링하라는 이야기이지 밖에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그 부분인데 하드부분하고 소프트 부분인데 소프트 부분은 살아가면서 잘 운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를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이리하십시오.

예.

445페이지에 보면 특허 실용신안 등록 업체 지정해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20개 업체가 되었는데 특허 등록한 기업들이 우리 진주시에서 1년에 이렇게 많이 됩니까?

예, 많습니다.

1년에 몇 개 기업에서 특허등록을 합니까?

평균 20개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기업에서 특허를 하는데 내년에도 그 특허가 바뀌어야만이 지원합니까? 계속합니까?

그 특허를 계속 연속해서 지원 안 합니다. 새로 특허를 받는 사람한테 출연 하는 사람한테 합니다.

개인이 특허를 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기업체 지원을 하고…….

개인특허는 안합니까?

예, 기업체 지원하는데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수료 지원이지 돈 100만원가서 그 사람들 큰 혜택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선정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선정 기준은 특허 출원 했던 등록증을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25개가 우리 행정에 특허 등록증을 가지고 오는자에 한해서 예를 들어 100만원 지원하는데 22명이 지원했을 경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선착순이고 올해는 11개 기업이 들어 와서 조금 더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안 줍니다.

알겠습니다. 446페이지에 보면 해외 수출 시장 개척 단참가해서 6명인데 이 6명이 우리 시장님이 주로 나가는 수출 시장 개척단이 그 사업입니까? 이 사업 자체가…….

예, 맞습니다.

6명 중에 5명은 참석 인원이 주로 어떤 분들이 됩니까?

수출 시장에 보통 나갈 때…….

기업인들이 나갑니까?

전부 기업인들인데 우리 행정에서 나가는 돈만 계상 되는 것입니다. 행정에 나가는 공무원 시장님 나간다든지 그 외 주선해 주는 공무원들이 나갑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나갑니까?

의회 보통 여비는 별도 있지만 보통 같이 한 분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나갈 때 의회 해외 여비는 해외 여비를 가지고 나가는데 보통가실 때 한분 모시고 나갑니다.

올해 나갈 때 누가 따라 갔습니까?

이병수 의원님 나갔다 왔습니다.

이병수 의원님이 경제건설위원입니까?

아닙니다. 의회 통보를 해서 가실 분 한분 통보를 해달라고 선정을 받아서 나간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나가자고 한 것 아닙니다.

간사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압니까?

이번에 이병수 의원님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지난 상반기에도 우리 상임위에 해당 되는 것을 또 다른 상임위가 갔거든요. 기업통상과 알고 있죠? 지난번에 강면중 위원 나간 것?

예.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도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쪽으로 넘겼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먼저 번에 작년에도 이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우리 의회 경제건설위원들 보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했는데, 가는 순서라든지 여러 가지 정해져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의장님한테…….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해외 나가게 되면 아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것이 의회 경비로 우리가 나가는데 그래서 이 폭을 앞으로 해외 수출시장이라든지 해외 수출 개척 여러 가지 이런 해외 쪽으로 나갈 때 우리 의원들한테도 최소한 2명 정도 하는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나가고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나가면 사회산업위원이 나가고 우리 경제 건설위원회 소관은 경제 건설위원회에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우리 경제 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도 사실 전임 우리 강석중 위원장 혼자 나가고 그 외는 우리가 하나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의회 집행부 탓입니다. 따지고 보면 기업통상과에서는 집행부에다 공문은 넘겨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장단들이 사실 이것이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시인은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공문을 발송하고 나서 앞으로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을 박아 주어야 됩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 국에서 해외 시장 개척이나 다른 업무로 나갈 때는 필히 우리 상임위원회와 먼저 협의를 하고 의회에 통보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해서 이 이후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야 될 그런 부분을 다른 데서 가고 하는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사무국장하실 때 해외 연수를 갔다온 뒷날 인가 공문이 왔다 갔다 해서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 일 알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로 굉장히 기분 나쁜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기획총무나 사회산업 소관에서 자기들 해외 나갈 때 예를 들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양보 해 주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 실제로 이번에도 해외 수출 상담 가는데 우리 상임위는 우리 위원장도 모르고 있고 아무 넘어온 것도 없었는데 이병수 의원이 선정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선정된 이유를 모르겠더라구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장한테라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지난번 농산물 관련해서 이병수 의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국에서 시행하는 해외 시장 개척이나 다른 업무로 갈 때는 반드시 미리 우리 상임위원회 통보를 하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은 농산물 박사 여기 많이 있습니다. 여기만 해도 2사람 빼고 전부 농사짓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체계가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에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의논해서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4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이것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예산 편성에 되어 있는데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역 경제에 가장 구심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공장 기업 유치라고 생각하고 현 시책도 그 부분에서 제일 중요도를 높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가장 접촉을 많이 하고 있는데가 금곡 농공 단지하고 내동 농공 단지하고 이반성 농공 단지 조성입니다. 신규 조성입니다만 지금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금곡 농공 단지는 도에도 5억을 요청 해 놨습니다. 이것이 기업 유치하면 기반 시설비를 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융자도 해 주고 하는데 기반 조성비조로 도비 5억, 시비 5억 합해서 10억 정도 해서 농공 단지 조성하는데 지원하려고 하고…….

금곡에 농공 단지가 있습니까?

신규로 하나 하려고 합니다. 테크원 에너지라고 이번에 신규로…….

그러면 이것이 기반 시설 조성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49페이지에 보면 민간 자본 보조해서 실크 신제품 개발 수수료 지원 했는데 이것은 신제품 개발에 대한 수수료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제품입니다. 새로 제품 개발해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까 설명하실 때 수수료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이것이 기업에서 작은 물량을 받아서 그 공장을 돌리다 보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작은 샘플 정도 만들려고 하면 개발비도 들고 그래서 지금 실크 연구원에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공장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고 하는 비용입니다.

결국 실크 연구원에 지원하는 비용입니까?

연구원 아닙니다. 기업체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제품 그러니까 샘플 만드는 그런 사업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예를 들어 시제품 하나 만드는데 100원이 들면 업체에서 70원을 내고 우리 1억5,000만원에서 3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시제품 만드는데 100원이 드는데 업체에서 100원 다 물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70원은 업체에서 내고 30원은 시에서 부담해 주는 그 경비입니다.

시에서는 30%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되어 있는데 이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본 계획 설계비란 말입니까? 용역비란 말입니까?

이 사업을 해야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어떤 채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타당성을 조사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라는 말입니까?

예, 기본 계획 용역비입니다. 국회에도 국비를 따기 위해서 올려놨고 도비도 지금 21억을 요청해 놨습니다. 잘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정철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에 농공 단지 말씀이 계셨는데 테크원 에너지 금곡의 농공 단지 주최가 어디입니까? 우리 진주시입니까?

민자유치입니다. 개인입니다. 민간 기업 유치입니다.

민간 기업을 유치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된 경위입니까?

지금 아래 우리 농업 기술원 앞에서 수소 에너지를 가지고 철판 자르는 시연회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수소에너지를…….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이 금곡 농공 단지 조금 전에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설명을 한다든지 이 지역민들한테 우리 진주시가 민자를 유치 한다는 설명을 한번 했습니까?

시가 주최를 해서 금곡에 나가서 한 것은 없습니다. 추진 위원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주가 왜 지난 번에도 감사 기간에도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진주시가 얼마나 발이 느린지 압니까? 이것이 실제 된다 한들 우리 진주시의 고마움을 우리 진주시가 했다고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됩니다. 지역에 가면 개인 부동산 업자가 기업을 유치해서 일하지 우리 시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중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사실 어느 자리에 가면 사적으로 모이면 우리 진주시 공무원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많이 합니다. 질타가 무슨 질타냐 하면 우리 기업 유치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발빠르게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물론 개인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천이나 고성, 함안 인근 산청 같은데 심지어 진주에 가다가 산청 올라간 기업도 있거든요. 물론 그 쪽에는 우리 진주시하고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이 다르고 교통이나 숙박 이런 부분하고 인근 군 단위는 우리 보다 세배 네 배 해야 기업 유치가 될 것입니다. 그렇는데 지난번에도 이 부분 이야기 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역에 가면 개인 업자가 공장을 유치해서 하고 있지 우리 진주시가 이런 정말 고용 창출이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 한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가 기업 통상과에서 바이오벤처 실크 생물 산업해서 지금 벅찬일인 줄 압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진주시가 이제는 주체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 해야 이것이 정리가 되고 나면 자랑스럽게 이런 부분에서 민자를 유치했다 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지금 이것을 보면 저도 사실 자료 한 장 받았거든요. 현지 나가서 말을 더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진주시가 기업유치 부분에서 의지가 없다 참 늦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바이오 21센터 내에서 최초로 시작한 것은 MOU체결부터입니다. 돌은 우리가 들추었는데 홍보가 지역에서 좀 잘못 되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주체권을 빨리 진주시가 잡아 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지역민들하고 간담회를 해서설명회가 있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 해야 우리 진주시가 기업 유치에 있어서 처음에는 부동산 업자가 자기 동네 앞에 땅을 매입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것 어차피 행정력이 들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잡아서 그래서 이것을 섣불리 금곡 농공 단지라고 하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하고 진주시 입장하고 현지 입장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빨리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진주시가 주체적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사업 계획서 만들어 오면 바로 홍보 활동하고 주변 민원도 좀 무마할 수 있는 그런 액션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44페이지에 민간 자본 이전에 창업 보육 센터 지원에 4개 대학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나가는데 물론 실적하고 실효성하고 실적이 있습니까? 매년 2억 정도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산학련 공동 기술 개발 사업이지만 우리 시비가 지금 일부 들어갑니다. 지원 비율이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이고 자비가 25%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 간다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지원해 주는…….

밑에 민간 자본 이전에 무슨 국비가 들어간다 말입니까?

창업 보육 센터 말입니까?

예, 창업 보육 센터 말입니다. 산학련 말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밑에 창업 보육 센터 5,000만원씩 4개 대학에 들어 가는 것이 매년 안 들어 갑니까?

매년 평가를 해서 줍니다.

당연히 평가를 해서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물론 대학에 우수 교수들을 통해서 산학련 공동 개발하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뚜렷하게 실적도 없는 것 같고 속기가 되어서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기 4개 대학에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까지 공동 개발에 같이 참여해서 나온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45페이지에 실용신안특허 등록 업체 아까 정철규 위원 질의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 보고에 한번 지원하고 나면 다시 지원 안한다. 했죠?

예, 그러니까 특허를 한번 타 먹은데는 안 주고 새로운 특허를 계속 내는데 그 업체에 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 공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진주시는 목공예하고 금속공예가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국내쪽으로 내어 놨을 때 상품화 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작년에도 가서 저희들은 도 8품목에도 들었습니다. 그럼 중앙에 가서도 3개 품목에 들었고 시제라든지 그런 공예품 개발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지원 강화시켜서 전국에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상품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실크를 세계화해서 앞으로 명실상부 공히 진주실크가 집중 투입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예품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도 집중육성해서 더 높게 가치 있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데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 질의를 했습니다.

공예품 부분에도 저희들이 주력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5페이지에 바이오복합비지니스 센터 아까 질의를 했는데 용역을 이번에 예산이 통과 되고 나면 언제쯤 착공할 생각입니까?

내년 7월까지 타당성 조사이고 지금 도에 중장기 계획에 안이 들어있고 국비요청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내년 상반기에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투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비도 확보해서 내년 연말이나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기반시설은 끝났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환경독성연구소 복합비즈니스 타당성 용역은 끝나고 실시설계바로 하면 됩니다.

부지 조성은 완료 단계에 있는데…….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단지내에 우리가 무슨무슨 용도를 하라고 지정을 해 줄 것입니까? 그 자리에 연구시설 부지로서 연구시설이면 시설동건물인데 거기에 무슨 활성화를 한다고 1억이나 예산을 수반합니까?

우리 진주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도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고 중앙에도 예산을 확보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도비받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겁니까?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에 실크 단지하고 바이오생물단지 동하고 전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좀 휴식을 취하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예, 그리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에 중간에 보면 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이 매년 지급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국제화 재단 출연금은 매년 국제화 업무를 보는 자치단체는 회비조로 내고 있는 돈입니다.

이것도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그런 성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시에 도움을 받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늘 국제화 정보는 거기에서 다 내려 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공무원 연수관계도 지원을 해주고 지자체에서 국제화 관계되는데도 지원해 주고 또 해외 정보 제공도 해주고 국제화 재단에서 지자체에서 외국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해외 출장용 노트북 구입 되어 있는데 지금은 노트북이 없습니까?

예, 노후 되어 있습니다. 노후 되어서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70만원 있는데 전년도에도 구입했습니까?

전년도에는 카메라였습니다.

아까 443페이지 근로자 복지 회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올해 용역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용역 받고 그 결과가 어떻게 우리가 수용해서 반영시킨 부분은 하나도 없죠?

지금 프로그램 부분하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용역을 할 때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변화를 주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용역을 주었는데 그것을 실제 용역해서 쓰지도 않고 똑 같은 형태로 반복할 바에야 돈 들여서 용역 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운영 형태만 용역 결과에 보면 YWCA에서 그저 잘 하고 있다는 이런 용역이 나왔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바로 주려고 생각한 것은 아니고 모집해서 공모를 해서 주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용역하고 일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용역 결과에 의해서 반드시 결재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용역 설명회때 갔을 때도 현재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 업체에서 상당히 들어 보고 반영을 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예.

지금 리모델링을 하니 안 하니 하는 것은 다음 수순입니다. 우리가 어떤 확실한 계획이 섰을 때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방법을 찾아 보라는 그런 내용이지 돈을 몇 십 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예, 아까 정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테리어 부분 쪽으로 생각해야지 전체적으로 뜯어 고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고를 해야 될 것으로…….

그러니까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내년에도 YWCA에서 할지 어떻게 할 지 모르겠지만 우리시에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진행을 시키지 너희가 알아서 하라 하면 결국 똑 같은 형태로 되지 그러면 용역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 돌출된 것이 고객들 감소된 부분이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또 낮은 시설 활용도라든지 접근성 문제라든지 프로그램 적정성 이런 것이 많이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 7월 되면 시설 관리 공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맞물려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시설 관리 공단이 설립이 되면 당연히 이것은 시설 관리 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YWCA측도 내년 7월되면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요?

7월부터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되면 시설 관리 공단 설립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되면 용역 결과가 나오겠죠. 나오면, 시행 자체는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시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YWCA에서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봐서 그때는 시설 관리 공단 측에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 복지 회관 운영 수당도 나와 있는데 어차피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12월까지 위탁 상태에 들어 있습니다.

복지 위원 운영 수당을 여기에서 줄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회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시설 공단에 넘어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도 안 하면 예산이 저쪽으로 넘어가더라도…….

그러니까 근로 복지 회관을 운영을 어차피 YWCA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수당을 우리 시에서 굳이 줄 이유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그렇게 든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컨트롤 측면에서는 그런 것이 있어야 맞습니다.

그쪽에서 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운영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섭할 것은 아니죠.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위탁을 할 것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용역 부분이라든지…….

위탁은 어차피 하고 있는데, 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수 공사 이것도 매년 올라 오고 있고 운영비도 작년에 3,000만원 주었죠?

예.

올해는 밑에 보수 공사는 어떤 내용을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건물 외벽에 실리콘 공사하고 배관 부분에 보온재 교체하고 밧데리하고 전기 시설 교체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잘 지어 놓은 시청에도 자질구레하게 들어가는데 지은지 15년 되어 가는데 교체할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상해서 넣어 놓은 돈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요구한 것은 아니고?

예,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들어난 것은 있습니다.

근로 복지 회관은 무슨 보수 공사라고요?

전기실 밧데리 교체, 시설 배관 부분, 보온재 일부 교체, 건물 외벽 실리콘 공사 그 외 기타가 되겠습니다.

447페이지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홍보물 1,000매를 만들면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올해 서울 코엑스 가서 투자 유치 설명회에 가서 저하고 담당 계장하고 가서 팜프렛도 나눠 주고 우리 진주시의 홍보물도 틀어 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나 또 다른 어떤 행사 때 쓰려고 팜프렛이나 이런 홍보 책자를 만들려고 올해도 이런 예산을 넣었습니다.

만약 정촌하고 사봉 산업 단지가 되고 나면 아무래도 서부 경남에 있는 업체들이 신청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죠?

다분히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투자 유치단을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투자 유치단이 직접 다니면서 이렇게 설명회도 갖고 할 것이냐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타켓 홍보도 아마 계획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사람들 많이 모이고 여러 가지 박람회라든지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직접 찾아 가서 하는 홍보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55페이지에 아까 우리 김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디자인 체험관 구축이라는 것이 선뜻 개념이 안 서거든요.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설계는 아직 안 했고 어린이들 오면 체험관이라든지 우리 구상 해놓은 것 자체를 보면 각종 전문 용어입니다만 키오스크 모형 제작 그래픽이라든지 영상속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각종 구축 공사 실내 구축 공사라든지 잔디 의자, 옥외 실내 유도 간판이라든지 또 디자인 제품 구입이라든지 또 안에 환경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민이라든지 디자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 하면 디자인 체험관에 가서 모형이라든지 그것을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크게 설계 구축 공사하고 디자인 제품 구입하는 프로그램하고 홍보물하고 크게 구분해서하는데 그 중에 디자인 제품을 국내외에 유명 제품을 가져 와서 학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지금 현재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 호응도가 좋아서 그와 같은 체험 공간을 만들자 해서 그리해서 안을 내어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이들한테 디자인 조기 체험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함으로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는 1억9,500만원 받은 것이 있다 안 했습니까?

그것이 거기 다 투입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산이 약 3억 정도 되고 그러면 적어도 5억 이상은…….

아닙니다. 아까 1억9,500만원은 전체적인 디자인 혁신센터 구축비로 내려오고 그 돈 중 일부가 5,000만원이나 3,000만원 거기에 투입 되고 우리 순수한 시비가 3억 정도 투입 함으로 해서 혁신 센터의 전체적인 하는 역할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또 내년도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체험관 구축은 받은 것으로 다 안 되어도 그것만 하면 되고 그러면 3억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쓸려고?

체험관 구축에 3억이고 우리가 1억9,5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국비 5,000만원이 더 포함됩니다. 그리고 시비 1,000만원하고 그 다음 디자인센터에서 1,000만원 하고 그리 해서 전부 3억7,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3억 들어 가는 것입니다.

구축하는데 3억7,000만원 정도 들어 간다.?

그렇습니다.

아까 그 밑에 타당성 조사 용역은 우리 정철규 위원님께서 많이 했던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 특별회계 537페이지 구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 활용 방안 용역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지금 구 여객 자동차 부지는…….

어디를 말합니까?

남강 전화국 건너 편에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언제까지나 저렇게 놔 둘 수 있겠느냐는 그런 판단에서 우리 공단 지역내이고 저대로 놔 두어도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용역을 한번 받아 보자 그리 해서 마련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800만원 정도 해서 과연 무엇 했으면 좋겠느냐는 정도는 받아 보자는 것입니다.

하도 용역비 하면 억억하니까 1,800만원 보니까 과연 1,800만원으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느냐 그것을 용역을 받아보면 좋겠다…….

예, 저희들이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보려고도 생각해 봤고 온갖 생각을 다 해 봤는데 과연 이 지역 여건이라든지 인구라든지 규모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상평 산업 단지도 매년 이렇게 하수도 정비 도로 정비해서 나오는데 내년에도 특별히 계획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특별하게 계획된 것 보다는…….

예상을 해서…….

부기에 3개 정도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고쳐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 외에…….

지금 지난 3년간 우리 내역서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매년 계속 해오고 있으니까…….

올해는 특별히 다른 것이 2009년 전국체전, 2010년 도체를 해서 도색비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전국 체전 대비 경관 정비 되어 있는데 휀스 설치는 계획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상평 산업 단지 간선 도로 변에 부족한 도색이 급히 필요하다든지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더러운 곳이 있는데 도색하려고 합니다.

담장을…….

물론 개인 부지라도 업체와 협의해서 페인트를 사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비를 깨끗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 되어 있는 곳이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곳이 있습니까?

공단 광장하고 남강교 또 한일 병원 있는데서 KT 앞에 까지…….

이것도 나중에 계획 되어 있으면 계획 되어 있는 휀스 설치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비교 증감 부기가 잘못되어서 새로 내어 놨는데 통계는 이상 없습니까?

집계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출력 과정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업 통상과에서 잘못한 것은 없죠?

자료는 바로 내 주었는데 예산계에서 출력하는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부기가 전반적으로 부기에 출력이 잘못 되었다면 총괄적으로 해야 될 것이 우리 기업 통상과에서 자료를 잘못 돌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획 예산담당관실에서 잘못한 것인지를 충분히 따져 보려고 묻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산 에러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3페이지에 거기에 민간 행사 보조에 전년도 대비해서 1,2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어디어디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맨 아래 부분에 모범 근로자 산업 시찰하고 세미나 개최하고 두 부분이 되겠습니다.

뒤에 600만원 삭감된 내용입니까? 그런데 삭감되었는데 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3,000만원씩 쭉 해 왔습니다. 그리했는데 작년에 1,900만원으로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당초 예산 설명할 때 올해도 노총에서 받은 예산 내역을 보면 산업시찰이라 든지 세미나 계획을 세워서 노사간에 화합도하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1,200만원 삭감하고 나니까 집행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확보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했네요? 추경에 확보했으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올라간 것은 없잖아요? 그대로 되어야 되잖아요. 추경에 확보 했으면 예산 부기가 그대로 되어야 하잖아요?

전년도 예산은 본 예산으로 여기 있는 것은 전부 본 예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추경하고 관계없이?

예.

본 예산에 연관 시켜서 한다?

여기 전년도 예산은 본 예산에 부기된 내용하고 같습니다.

추경은 관계없고?

우리것 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렇습니다.

추경은 설명해 주어야죠? 추경에 확보 되어서 그리 되었다고 설명을 해 주어야죠?

죄송합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3,100만원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산학련 공동 기술 개발에 100만원씩 20개 업체에 되어 있는데 20개 업체에 100만원씩 하는 것이고 업체 내용을 보면 산학련에 정산표 내용을 보면 4개 대학에 국비를 별도 지원 받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 해서 7,000만원에서 3,000만원 삭감 시켜도 이것은 관계없습니까?

안됩니다.

예산 편성할 때 3,000만원 삭감 되어 있는데 삭감은 어디에서 삭감되었습니까?

경상 대학 지역 혁신 센터가…….

BK 21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사업 선정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인력 양성 사업 그것이 탈락 되었습니다.

20개 업체 전체 나누어 주는 식일 것이고 그 다음에 산업대에 2,000만원 주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대 공학 교육 혁신 센터 지원은 산업대만 하고 다른 대는 안 줄 것입니까?

사업 분야가 SEG기반 멀티 플레이어 중소기업 등 전문 산업 기술 양성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이 2008년 6월 1일부터 2012년까지 5년간 협약된 사업입니다.

협약하면서 이것도 MOU 체결입니까?

예.

MOU 체결을 꼭 해야 되는 이유라든지 체결한 방법이라든지 그 자료 있죠? 산업대에 5년간…….

작년에 한 자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관련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창업 보육 센터 지원이 5,000만원씩 4개 대학인데…….

예, 6,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창업 보육 센터 실제 보니까 국가에서 국비 지원을 많이 받고 있더라구요. 446페이지 해외 수출 개척 시장 3회인데 3회는 무엇 무엇 내용입니까?

해외 시장 개척은 농산물 수출 상담회 2회입니다. 농산물 수출 상담회는 특판전하고 일본 등 수출 상담회 하고 그렇습니다.

447페이지에 우리가 개별 입지하고 농공 단지 조성이라든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1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처음 예산을 이것이 올해 처음이죠?

처음은 아닙니다. 밑에 농공 단지 조성에 따른 기반 조성 사업비 9억5,000만원은 처음이고 위에 유치 기반 조성 사업비는 전에도 늘 2억씩 유치해 놨다가 우수 기업 오면 저희들이 기반 시설도 해 주고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지원해서…….

2008년도에 2억 다 썼습니까?

거의다는 안 썼는데 쓰고 있습니다.

농공 단지가 몇 개 신청이 들어온 지 모르잖아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내동하고 금곡 에스원 테크하고 이반성 대교 산업하고 그리 해서 민간 주도 농공 단지하는데 거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도 보면 공단 조성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대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은 좀더 나중에 보고 규모가 크고 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더라도 이런 것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 저도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449페이지에 보면 지방 기업 고용 보조금 지원인데 45명을 어디에 설정해서 지원할 것입니까?

이것은 업체 이름은 다 모르겠는데…….

대상을 누구를 해서 합니까?

신규로 투자를 해서 고용 인력이 확대 되어지면 그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국비가 80%입니다. 우리 시비는 10%, 도비가 10%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올 하반기 들어서 경기가 어렵고 또 고용 창출 확대를 위해서 국가에서 갑자기 내려온 것입니다.

45명은 선정된 것은 아니죠?

선정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받아 놓은 것이 45명입니다. 올 10월까지 31명인가 그렇습니다. 국비가 모자라서 31명 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45명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자본 이전에 전년도 9,000만원 지원 되었는데 6,000만원 더 증액해서 지원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8년도 우리 기술 개발 실적 보면 총 3억1,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업체 부담이 2억5,300만원 정도 되고 기술개발비가 6,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5개 업체인데…….

2008년도에 9,000만원 지원했는데 2009년도에 1억5,000만원, 6,000만원을 증액해서 지원해야 될 사항…….

올해는 35개 업체를 더 확대 시켜서 35개 업체를 지원하려고 기업체를 활성화시키고 실크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많이 편성했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0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에 전체 규모하고 그 다음에 도비 시비 부기를 할 때 전체 합계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도비가 삭감되었는지 시비가 삭감되었는지 구분을 전체 도비 삭감입니까? 450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

전체 도비로 봐 주면 됩니다.

부기할 때 삭감된 내용은 어디에 삭감된 것인지 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예, 이것도 프로그램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크 연구원에 사업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 했었고 행정 사무 감사때도 이야기 했는데 지금 연구원에 노사 사태가 일어나고 난 뒤에 해결은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바깥에 있는 플랜카드는 다 떼었습니다. 어제 아래 징계 위원회를 열어서 핵심 노조원 3명 해임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불씨는 남아있습니다만 차츰차츰 해결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강력하게 이야기 했었는데 사실상 국가로부터 지원 받은 업체 자체적인 수입도 필요한 사항인데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인건비 상승을 위해서 그런 사항이 일어난다면 사실상 국비는 직접 지원을 받는 사항이 있더라도 도비하고 우리시비는 2009년도 당초 예산에 사실상 지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왜 공공성을 띠고 있는 이런 업체는 사실상 대한민국 전체가 힘든 사항인데 어떤 노조의 힘이라든지 단체의 힘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지원을 안 해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이 이번 몇 일까지 노사 협약이 정확하게 협약서를 가지고 인건비와 연관시켜서 이런 것은 없겠다는 합의가 안 들어오면 그것을 분명히 합의서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하면, 이번에 강력하게 지원은, 왜냐 하면 개인의 기업체도 지금 현재 어려운데 국가가 지원해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주는 그런 형태의 기업이 연구소라는 취지를 벗어나서 이런 것은 안 되겠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연구원에서 그것을 잘 받아 들여서 세 사람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해임 조치를 하고 밖에 붙어 있는 플랜카드 철거를 다했습니다. 노사 관계는 앞으로 전혀 지금 까지 와는 달리 의원님들이 강력히 주장 한다는 것이 잘 전달 되어서 앞으로는 원만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데도 신경을 써 주십사…….

2009년도 가셔서 노조 대표하고 회사 협의된 협약서를 제출 안 해 주면…….

노조 대표도 이번에 해임이 되었습니다.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간에 이런 문제로 지역 사회 그 다음 실크 연구원으로서 그런 형태를 안 띄겠다는 것을 협약을 해서 완전 해결 되었다고 안 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를 제기해야 될 사항 같은데 그것 하나 받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조 위원장하고 이미 해임이 되었기 때문에 노사 관계는 원만하게 진행되리라고 그리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디자인 체험관 구축이 3억이 신규로 되어서 3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더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디자인 지원 센터가 1년에 수입금이 상당히 안 많습니까?

거기에는 약 40% 정도 됩니다.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디자인 지원 센터가 이 근래에 시설비를 봤을 때 국내 최신 시설이라고 했죠?

3D 조합계는 최신 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지금 현재 뜨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디자인은 다른 것 보다는 장래 유망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우리 디자인 센터가 최신 시설을 가지고 입체라든지 도저히 손을 못 대는데까지 머리 안에 까지도 조각을 하는 그런 시설을 갖고 그 시설을 할 때 국내에서 최첨단 디자인 시설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홍보를 해서 사실상 수입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홍보가 안 되니까 그것을 최신 시설을 이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최근 장비 사용료 수입을 보면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 센터에 수입한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기계구입비가?

19억300만원입니다.

2008년도 2007년도 수입금이 얼마입니까?

2007년도 장비 사용료로 수입 받은 것이 7,027만4,000원입니다.

2008년도는?

10월말 현재 4,455만3,000원입니다.

자꾸 감소하는 사항이잖아요. 기계는 몇 년도 넣었습니까?

2006년 2월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최신 시설을 갖추면서도 활용이 안 된다는 것은 그래서 먼저도 업무 보고할 때도 우리 경상남도에 전체 상공회의소 쪽으로 해서 이런 최첨단 디자인 시설을 갖추고 있으니까 활용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전단지를 하라고 했는데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최근에 하나 만들어서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최신 시설을 다른 업체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그 만큼 투자해 놨다가 실 수입으로 보면 이 정도 형태를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점차 수입이 올라가도록 하고 또 우리 디자인 혁신 센터 지금 현재 자립도가 약 44%정도 되는데 차츰 올라가는 수준에 있고 더욱더 홍보를 해서 자체 수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자인 센터에 들어가는 돈을 보면 약 5억 정도 앞에 6억 정도 돈이 작게 들어가는 돈이 아니거든요. 앞에 바이오 21센터가 6억이 일반 운영비로 6억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디자인센터 하고는 다릅니다.

다른데 바이오 센터 안에 들어 있고 한데 전체 들어가는 것을 보면 여기 보면 돈이 11억 정도 되잖아요. 우리 바이오 센터 안에 11억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니까 그 11억 지원하면서 옆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 하고 또 자체 수입이 있을 것이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거기 자립도가 33.5%정도 됩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외부에서 들어 오는 것으로 쓰고 여기에서 절감합니까?

전체 금액에 이 돈을 우리가 전체 드는 돈이 11억 정도 되면 자체 수입이 약 3억8,000만원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14억 정도로 1년에 운영을 한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출이 많은 편이 아닙니까?

원래 이것은 수지가 제로가 되어야…….

제로가 안 되잖아요?

좀 어려운데 자체 수입이 조금씩 올라서…….

그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이오 센터를 운영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 전체 새로운 공장이 지어지고 할 때까지는 한다, 하지만 그래서 운영 방법을 그래서 전문인을 고용하시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돈, 앞으로 투자했던 돈, 결국 일단 바이오센터는 우리가 기업 성장하기 위한 동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무턱 대고 계속해서 투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익을 창출해야 될 것 인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넣어라고 이야기한 사항이고 다른 것은 놔두고 이번에 독극물 연구소가 하나올 수 있었던 것은 사실상 우리가 영국에 무엇입니까?

헌팅턴 라이온스…….

그 기업이 하나 오기로 했다가 그 기업은 안 되고 이번에 새로운 것을 하나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바이오 센터가 크게 돈 투자한 것만큼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전체 전반적인 운영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특별회계도 이야기 했는데 상평 공단에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별도로 2억이 더 편성된 것은 페인트 칠할 것이라고 편성되었는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체육 시설단에서 거기에서 지금현재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평 도로변에 간선 도로변에 지저분한 것 보수도 하고 페인트칠 할 것은 칠하고 또 새 손님 맞이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자경, 최임식 간사와 사회교대)

아까 위에 세 군데하고 그 다음 새로 2억입니까? 편성된 부분 그것 사업 예정지 해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내부 거래가 57억이라는 내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57억이 내부거래에서 수입 부분이 잡히는 것이 얼마 정도 잡힙니까?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이잖아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갔다가 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쓰기 위해서 되어 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 갔다가 기금은 기금으로 해야 되고 다른 것은 지금 넘기는 것이 문산 하수 종말 처리장 원인자 부담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출금이 상당히 많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수입 잡아서 지출해보면 전체 내부 거래로 이루어지는데 예산을 계속 이렇게 편성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바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산 편성 기본 지침상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잡으면 특별회계에서 바로잡아도 되겠습니다만 지침이 그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도 수입 부분은 수입 해 놓고 지출 부분도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하는데 하다 보면 전체 특별회계를 전출을 시켜서 편성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다 돈은 들어가야 될 돈이지만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저희들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그것이 그리 되어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계철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소속된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에 비해서 약 2,600만원 증액된 1,05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보통세는 전년보다 오히려 6억4,800만원이 감이된 938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주요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주민세 부분에서는 균등할 부분에서는 소득할 부분에 약 4억1,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전년에 비해서 9억3,000만원이 많은 144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 주택이 건축이 내년도 되는 것과 지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추정치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전년 보다 8억3,800만원이 많은 156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오히려 전년 보다 2,500만원이 적은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도축이 불가함에 따라서 돼지 도축도 유사 인근 지역에 감에 따라서 도축 두수가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담배 소비세가 되겠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전년에 비해서 약 2억1,000만원이 감소된 190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건강 관계가 있고 해서 금연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전년에 비해서 17억6,300만원이 적은 245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탄력 세율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적세 중에서 도시 계획세입니다. 도시 계획세는 전년에 비해서 5억1,600만원이 많은 80억1,800만원으로 추정 했고 사업소세는 800만원이 많은 18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수입은 약 5,000만원 증가된 18억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 부분입니다. 세외 수입은 전년보다 491억9,200만원이 많은 1,063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경상적 세외 수입은 37억이 증가된 198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주를 차지하는 것은 국유 재산 임대료와 그 다음에 공유 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공유 재산 임대료는 전년에 비해서 약 16억이 증가된 20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주 원인은 전국 체전에서 8,900만원, 지역경제과에 중앙 지하 상가 임대료가 약 14억이 증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통상과에서 전년보다 1억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전년 보다 약 6억이 증가된 25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도로 사용료와 시장 사용료 시장 사용료 중에서는 농산물도매 시장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가 5억7,400만원이 증가된 9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 체전 준비단에 진주 스포츠 파크에 사용료와 체육관이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약 7,300만원이 증가된 40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전년보다 1억2,400만원이 많은 18억1,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시민 봉사과에서 1억4,800만원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수입은 저희들 오히려 2억6,700만원이 감이 되고 주차 요금 수입도 감이 되고 의료 수입도 감이 되겠습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은 약 7억이 증가된 3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 수입은 3년 평균을 해서 약 저희들이 9억 정도 증가 될 것으로 보고 66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 보다 454억이 많은 865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재산 매각 수입이 391억5,700만원이 증가된 400억이 되고 잉여금이 약 54억이 증가된 445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입금은 8억이 증가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6억5,000만원은 저희들이 경남 개발 공사에서 전입되어온 이 사항은 정촌 산업 단지 폐수 처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부담금 수입이 1,000만원, 잡수입으로 해서 되겠습니다. 이상 기타에 들어 가는 보조금과 교부세 등은 타 소관에서 상세히 설명 되었기 때문에 세입 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총 세출 예산이 전년 보다 2,600만원이 많은 1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부과에 전년 보다 오히려 1,900만원이 감이 된 7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에서 인원을 줄여서 800만원 감을 했고 일반 운영비는 전년보다 280만원이 많은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 내용은 세정 업무 연찬회와 세무직 공무원 한마음 체육 대회 참석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 추진비는 생략하고 일반 보상금입니다. 1,300만원 증가된 2억4,300만원입니다. 이것은 통반장 고지서 전달과 성실 납세자 우대 지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에 없습니다만 700만원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세무과는 문서고의 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 단체 자본 이전은 1,400만원 증가된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시스템 운영비와 wetax 운영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세부과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보다 약 380만원이 줄어든 1,024만원을 계상 했고 일반 운영비는 1,800만원이 감이된 3,82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주된 내용은 읍면동에 출력된 바이터를 구입해서 공급 하던 것을 불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행을 안하는 사항으로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이전에 대해서는 주민세 납세 조합에 징수 교부금으로 축산 기업 조합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예산 되어있습니다. 재산세 부과 및 개별 주택 가격 산정의 인건비는 140만원 증가된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는 시비이고 50%는 국비가 부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2,800만원이 줄어든 2억4,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무 관리비는 1억7,200만원이 되며 여비는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2페이지 자산 취득비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300만원이 줄어든 7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자산취득은 개별 주택 가격 노트북 구입 프리젠테이션을 하기위해서 빔프로 젝트를 연결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한대구입하고 그 다음에 주택 가격 자동 산정 관련 장비 구입 및 교체가 있습니다. 모니터나 프린터기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것도 50%는 국비 부담이 따라 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세무 조사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전년도와 변경이 없고 포상금도 변경이 없습니다. 세무 조사용 노트북을 전년도에 한대 구입했고 금년도에 한대 구입해서 타 지역에 갈 때 두 사람이 전산으로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더욱이 세무 조사는 지금 서면으로 조사 자료를 받지 않고 디스켓으로 받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효율적인 자금 관리에서 저희들이 전년 보다 1,400만원이 많은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1,200만원이 많은 2,700만원이 되며 세입 일계표나 아트지 등에 공급되는 사항으로서 1,600만원이 계상 되며 공공 운영비에 800만원이 증가된 것은 SMS 문자라든지 지방세 카드 수납 관리기기 수수료 전화 요금 이런 사항에 의해서 8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에 비해서 약 170만원이 증가된 8,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전년보다 140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포상금이 22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외 수입 부서에 우수 부서 시상을 일반회계에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자치 단체 자본 이전은 전년보다 92만원이 증가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 전반 프로그램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요금기기 복합 인증기 15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 활동입니다. 전년 보다 약 430만원이 많은 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관리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 관리비는 공공 운영비에 해당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 관련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체납세 징수 관리에 총 전년 보다 200만원 줄어든 1억3,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540만원 줄어든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6페이지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전년 보다 약 820만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징수 포상금과 그 다음 읍면동 시상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550만원이 감이된 3,450만원입니다. 이것은 PDA장비 구입비로 약 23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전과 동일합니다. 2억4,100만원으로 2,7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와 그 다음 관내 여비가 증액이 되고 식대 같은 것이 조금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운영 경비에 요금 계기 복합 인증기 구입에 전년도 대비해서 별 증감이 없는데…….

예, 증감이 별로 없습니다. 해마다…….

값이 올라간다든지 내려 간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예, 현재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일합니다.

구입하면서 조달 구입합니까?

예.

그 다음 15대는 계속해서 15대,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지금 현재 총 보유하고 있는 것이 45대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서는 43개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민 봉사과라든지 세무과, 토지 정보과, 보건소, 수질 검사소, 차량 등록 사업소하고 37개 읍면동으로 되어있습니다.

45대에 15대하면 보유 대수는 60대가 될 것이고 내구연한은 얼마 정도 됩니까?

내구연한은 보수를 해서 쓰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3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내구연한이 우리 진주시 전체에 배치 한다면 몇 대 정도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43개만 하면 됩니다.

43대인데 현재 되어 있는 것이 45대인데…….

그 중에서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15대입니다. 읍면동에 12대이고…….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됩니까?

3년입니다.

3년이니까 계속해서 45대 중에서 15대는 계속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포상금을 세외 수입과 관련해서도 220만원하고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와 관련해서도 82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켜놨는데 지금 우리가 포상금 지급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지급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징수 사항을 가지고 과연도 징수를 60, 현 연도를 40 그리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적을 보고 물론 평가를 안 하겠나 싶은데 전년 대비해서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 증가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까?

예.

효과가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한 것이 노력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40만원을 하는데 어중간해서 못 받으니까 그분들이 조금 불평을 하더라구요. 이리해서 안 들어 가니까 별 의욕이 안 생긴다 해서 그래서 시상을 해서 조금 더 시혜를 주고 징수를 하기 위해서…….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포상금을 더 준다 해서 많이 안 한다. 많이 주어서라도 효과가 더 오르면 더 좋으니까 포상금을 주더라도 거기에 상응하고 효과가 반드시 있게끔 부서에서도 잘 면사무소라든지 잘 숙지를 시키고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세금이 잘 걷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철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세무직 공무원 한마음 체육 대회를 전년도는 안하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한마음 체육 대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세무직이 회를 조직해서 회비를 받아서 있는 기금으로 저희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가서 보니까 다시 군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는 아니더라도 한사람에 대해서 약 3만원 정도해서 28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면 회의 운영이라든지 또 거기에 참가하는 도 단위에 가면 시군별로 경쟁이 됩니다. 복장이라든지…….

도에서 주관을 해서 각 시군 세무직들을 체육 대회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세무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94명입니다.

그러면 참석 인원은 50%정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많이 모입니다. 약 80%됩니다. 단합이 참 잘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김종갑 위원님.

과장님, 460페이지에 일반 운영비에 사무 관리비가 약 1,86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이 전년도에 그 부분은 지금 빠진 부분은 내년에 그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이라서 빠진 것입니까?

1,800만원이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를 하고 난 뒤에 전산 리스터를 전부 출력을 해서 읍면동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점검하라고 배부를 했는데 지금은 전부 전산프로그램으로 대체가 되어서 지금은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당초 예산에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에 보면 자산 취득에 노트북이 2군데 있는데 밑에 내실있는 세무 조사에 아까 지금 현재 관외로 나가서 직원들 노트북은 이해가 되는데 위에 같은 경우 개별 주택 노트북은 이것은 현실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노트북은 재산세에 쓰는 것인데 개별 주택 가격을 하면 이로 인해서 회의를 4번 내지 5번합니다. 할 때마다 저희들이 회의실을 빌려서 사용을 하는데 프리젠테이션을 하려면 빔프로젝트하고 컴퓨터를 연결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유인물로 대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도 노트북을 해서 가지고 올라가서 프로젝트하고 연결 지어서 프리젠테이션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구입 해야 될 사항이고 위에 같은 것은 고정식으로 생각했는데 회의를 했을 때 4차례 내지 5차례 할 때 회의실을 빌려서 프로젝트를 연결해서 사용 해야 한다…….

예, 그것도 있고 또 민원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 해결은 밑에서 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현장에 갈때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포상금 자료 내역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있으면 올해하고 작년하고…….

올해는 집행이 아직 안 되었고…….

작년하고 재작년 세외 수입하고 징수 포상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강석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63페이지 포상금에 몇 개 부서가 안 되잖아요?

이것을 구분을 한 것은…….

특별회계를 별도로 빼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로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부분이 작고 종전에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상하수도는 부과 징수율이 휠 씬 안 높습니까? 그런데서 다 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빼고 그리고 상하수도는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것은 사용료 수입인데 이 세외수입하고는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별도로 빼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기준을 만들어서 배부를 합니다.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까?

예, 다 보내 놨습니다.

평가를 어떤식으로 평가를 해서하느냐…….

징수 포상금도 실적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원석입니다. 2009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저희들 특별 교통 수당 도입비 1억8,500만원, 저상 버스 구입 지원금 4억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회 추경 예산 편성으로 편성이 되면 사업 집행 시기가 촉박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 교통 수당과 저상 버스 구입 지원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명시 이월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8페이지 기타 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도시 교통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사업용 자동차 유가 보조금이 268억, 공영 차고지가 20억, 지역 순환 버스 운영이 5억, 무료 환승지원금이15억, 저상 버스 구입 지원금이 2억, 특별 교통 수당 도입비가 3억7,000만원, 특별교통 수당 운영비가 6억 해서 총 319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특별회계입니다. 세외 수입이 427억91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16억3,86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유료 주차장 위탁 관리 사용료가 56개소에 12억2,50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 수입입니다. 정기 예금 이자 수입이 1억4,250만원이 되겠습니다.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4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밑에 부분에 교통 유발부담금이 3억2,480만원이 되겠습니다.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1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방치 차량 범칙금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연도 지난 연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8억8,000만원, 교통 유발 부담금이 1,89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 보조금 관계에 저상 버스 구입이 4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사업에서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이 5개 업체에 8억원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이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금이 5,000만원, 저상버스 구입이 2억, 공영 차고지 조성 공사비가 20억, 저상 버스 운행 지원이 5,950만원이 되겠습니다. 496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액이 423억4,85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31억5,083만7,000원이 증이된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증이된 것은 사업용 자동차 유가 보조금이 62억원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이 48억2,700만원, 시내버스 무료 환승금이 10억원, 동부 지역 순환 버스가 2억4,600만원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저상 버스 구입 및 운영이 9억1,900만원, 특별 교통 수당도입 운영이 9억7,000만원해서 도합 141억6,200만원이 증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131억이 증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약 10억 정도 감을 했습니다. 다른 대중 교통 사업비에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9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교통 신호기 설치 사업비가 1억7,03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횡단 보도 신호기 설치가 6,389만4,000원 선로 보수 및 철주 교체가 6,389만4,000원, 경보등 설치가 1,916만9,000원 그리고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시설이 1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안전 표시판 설치가 4,490만원 그리고 신호기 전원 자동 복구 장치 설치가 1,959개소에 2,06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 부분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교체가 2억1,29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정류소 표시판 설치 및 교체가 1,533만5,000원입니다.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교통 안전 시설물 유지 보수비에 따른 전기 요금이 교통 신호기 등에 관련해서 1억799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에 교통 신호기 경보등 유지 보수가 1억6,10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안전 표시판 유지 보수가 3,413만2,000원 그리고 노후 퇴색 차선 재도색이 3억1,196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시내버스 승강장 및 정류소 표시판 유지 보수가 3,43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 차고지 조성이 48억2,700만원입니다. 도비가 20억, 시비가 28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시설비 중에서 공사비가 20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토지 매입비가 22억5,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설계비가 3억6,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5,000만원, 시설 부대비가 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어린이 교통 부분 사무 관리비가 91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운영비가 2,50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1페이지 행사 실비 보상금 중에서 어린이 교통 공원 및 청소년 모험 공원 자원 봉사자 실비 보상이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에 기간 근로자 등 보수비가 1,20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087만5,000원이 감했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2명에서 1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일반 운영비가 1,05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3페이지에 버스 정보 시스템에 따른 운영비가 2억7,92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BIS장비 유지비가 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민간 경상 보조에 동부 지역 순환 버스 운행에 5억3,10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4페이지에 민간 경상 보조금 중에서 무료 환승 지원금이 버스 총 수입금을 263억6,000만원으로 잡고 거기에 카드 사용료를 60% 무료 환승율을 10%로 잡아서 15억8,160만원이 되겠습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교통 안전 시책 중에서 지역 교통 안전 계획 연구 용역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민간 자본 보조에 특별 교통 수당 도입비 이것은 10대 도입에 3,700만원씩해서 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교통 수당 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한 대당 4,000만원 잡아서 15대 잡아서 6억이 되겠습니다.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 업계 보조금입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5개 업체에 도비 8억, 시비 8억 16억이 되겠습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 업계 보조금 중에서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입니다. 도비 1억8,000만원, 시비 1억8,000만원,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운수 업계 보조금 중에서 사업용 자동차 유가 보조가 268억이 되겠습니다.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상 버스 구입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10대에 8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상 버스 운영 지원에 도비 5,950만원, 시비 5,950만원해서 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민간 자본 보조 시내버스 대폐차 사업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0대에 1억이 되겠습니다.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 지붕 교체 사업에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주정차 질서 확립 중에서 사무 관리비가 1억5,2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공공 운영비입니다. 공공 운영비가 1억8,4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1억7,915만원이 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까지는 전체 행정 운영비에 편성 되어 있던 것을 금년도에 사업별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주차 질서 확립 부분에 이 부분을 공공 요금을 편성하니까 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6월에 질서 행위법이 되면서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하던 우편 납부 독촉 고지서를 지금 과태료가 붙기 때문에 등기 우편으로 보냄으로 인해서 우편 요금이 많이 더 들어서 이번에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2페이지 하단 부분에 민간 단체 교통 질서 계도 참여 확대 부분입니다. 거기에 행사 실비 보상금이 5,93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 별로는 513페이지 행사 질서 계도 봉사자 실비 보상이 4,224만원, 교통 봉사 단체 선진지 비교 견학이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공영 주차장 설치 및 정비에 따른 시설비가 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주택가 공영 주차장 설치가 2개소에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가 40가구에 1억이 되겠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515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는 인력 경비하고 기본 경비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석중 위원님.

119페이지에 명시 이월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4억 올라온 것 가지고 추경에 아직 확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확보되면 명시이월 하도록 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추경이 되고 안 되고 추경에 올려 놓고 이 조서를 꾸며서 되겠습니까? 부기 절차가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번에 결산 추경이 되다 보니까 그 예산 부서에서 사업 자료를 이렇게 내도록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결론도 안나있는데 바로 명시이월로 해서 바로 예산이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사실상 해내라는 것하고 같은 것이 잖아요?

된 것은 아닙니다.

이 금액이 4억인데 이 저상버스 구입을 해줄는지 안해 줄는지 모르는데 이 금액이 큰 돈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해 줄런지 안해 줄는지 모르는데 사업 조서에 명시이월에 해 놓으면 어디에 추궁하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에 추궁해야 됩니까? 기획 예산 부서에 추궁해야 됩니까?

절차상 기획 예산 부서에서 이번에 당초예산하고 결산 추경 같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가정을 해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말 그대로 가정입니다.

가정을 해서 넣은 것입니까?

예.

예산안이니까 그리 생각하면 됩니까? 이런 것 보면 예산을 과연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예산 부서안을 들고 검토를 해야 되는지 상당히 회의감이 느껴지는 이런 예산입니다. 확정을 지어서 해야될 사항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일단 이것은 다음에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입에 연관을 시켜서 보면 494페이지에 보조금이 26억이 더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국비 4억은 가내시를 받았으니까 4억 되어있고 22억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22억1,000만원은 실제 공영 차고지 조성비가 20억입니다.

20억이 도에서 확정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실무자들하고 또 저희 관련자들을 찾아가서 일단 구두로서는 서로 상당히 좋은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또 부시장실까지 방문을 해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꼭 20억은 도비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공영 차고지를 한 시군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양산, 김해, 마산입니다.

이 지역에 얼마씩 받았습니까?

금액이 30%씩 그러니까 자기들 공영 차고지…….

양산에 공영차고지 했습니까?

거기도 우리처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토지 매입까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양산, 김해, 마산…….

예, 그쪽은…….

공영 차고지를 하기 위해서 경상남도로부터 도비 지원 받은 것하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계획이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지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땅을 매입했다면 어느 정도 매입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496페이지입니다. 총괄적으로는 131억5,000만원이 증액 되어졌는데 그 증액된 상태가 5억1,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절감 정도 삭감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가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31억5,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만 아까 필수 경비들이 공영 차고지라든지 무료 환승이라든지 동부 순환버스라든지 교통 약자 이동 증진법에 따른 것이 계상이 되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 교통 특별회계에서 약 10억 정도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 감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시설비에서 감이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지금 우리 2010년 대비해서 시설을 많이 더 해야 안 됩니까?

그 시설들은 2008년도에 좀 이루어졌습니다. 또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더 할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아까 이쪽에 일반회계 전입도 많이 받았고 또 저희들 특별회계도 이 정도로 하기 때문에 131억 정도 증이 되면서 도로 교통 특별회계 약 10억 정도 부족한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불요불급한 것은 지양을 해서 타이트하게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시설물이 여기 보면 전체 시설을 해야 될 것이 시내버스 승강장은 전체 교체 다 되었습니까?

일단 시내버스 승강장은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거기에도 3억6,300만원이나 2억2,800만원, 1억3,400만원이삭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승강장은 다 되어 있습니까?

승강장은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는 20개만 하면 됩니까?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20개소 들어와 있습니다. 또 수요는 수시로 발생합니다. 시내 버스 승강장 발생 부분은…….

그 다음에 도시 교통 기초 조사 용역이 어떤 용역을 할 것입니까?

도시 교통량 조사를 이번에 한번 해서 전체 한번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몇 페이지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497페이지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도시 교통 기초 조사 용역 되어 있잖아요?

7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 교통량을 보통 유입하고 유출 되는 차량 전체를 기간을 정해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5년 단위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매년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조사가 안 되고 올해도 안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해서 전체 기본적인 교통량 조사를 하고자 그래서 이번에 기초 조사 용역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사서 사람을 해서 직접조사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조사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배치해서 시기별로 조사할 인건비 몇 명 구역별로 정해서 할 그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합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한번…….

사실 이것은 시내버스만 할 것입니까?

전체 다 할 것입니다.

노선 별로 동서남북으로 해서 화물차 자가용 버스 전체 구분해서 할 것입니까?

예.

몇 일간 할 것입니까? 계획이 수립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도에서 지침이 한번 씩 조사 하도록 내려 오고 있습니다.

도 지침에 따라서 할 것입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전체 다른 여타 시군하고, 하고 있는 것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5년 단위로 할 것 같으면 5년 단위 지침이 있을 것이고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을 것이니까 지침서 일단 상부 기관으로부터 교통…….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내용은 알았고 자체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 차고지 조성은 20억은 도에서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28억만 있으면 다 된다. 이 말이죠?

아닙니다. 총 68억인데 금년도 예산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총 68억으로 할 것이다?

예.

그래서 2009년도는 48억2,000만원만 하면 되나요?

일단 그 정도 하면 사업을 해 가면서 빨리 진행이 되면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공영 차고지 명분이 우리 경상남도 3곳에 지금하고 있는데 우리시세 전체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가 앞서 가야 될 사항도 아니고 타시도도 전국적으로 분포도도 확실히 자료를 만들어서 예산하기 전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지출해야 되는지 해야 될 방법이 있으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어린이 교통 공원에 자원 봉사자 2만원씩 하고 있는데 이것은 증액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그것은 말 그대로 봉사에 따른 그런 최소한의 보상금인데 저희들이 식대하고 차비 정도로…….

4명이서 차비가 아니고 점심 값 밖에 안 됩니다.

일인당 2만원입니다.

일인당 2만원인데 와서 점심한 그릇 하면 5,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1만5,000원 남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공공 근로 요금이 얼마입니까?

도에 3만원…….

공공 근로 요금 정도는 책정해 주어야 어느 정도 명분이 설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이것은 다음에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지역 순환 버스에 새롭게 생겨서 2억4,600만원이 더 증액 되어지고 그 다음에 민간 경상 보조에 무료 환승 지원금이 또 무료 환승이 이번에 15억이 지원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개 하면서 이런 것은 지원을 15억이나 만들어 주어야 하니까 돈이 많기는 많습니다.

지금 무료 환승에 따라서는 아마 시민들이 굉장히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약5,000명 내지 6,000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로 인해서 시내버스가 활성화 되고 보조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시내버스를 더 이용을 할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용 객수가 늘어나면 버스회사 수익금이 더 늘어 나잖아요?

버스 회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데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이니까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505페이지에 신규 사업에 연구 용역이 4,000만원 들어 있는데 이 연구 용역 4,000만원은 무엇할 것입니까? 이번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4,000만원은 교통 안전에 대한 용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교통 사고 예방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에 민간 자본 보조도 보면 9억7,000만원이 이번에 특별 교통 수당 도입비하고 운영비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그 부분은…….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이 2005년도 1월 27일날 통과가 되었습니다. 시행령하고 시행 규칙이 2006년도 1월달에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 되고 나서 저상 버스는 2011년까지 31.5%로 저상 버스로 한다는 것이 국가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3년까지 최대 목표가 50%한다, 까지 저상 버스로 한다는 것이 국가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 교통 수단입니다. 특별 교통 수단은 인구 100만 이상의 시에는 80대입니다. 그리고 인구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에는 50대입니다. 저희들이 인구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에 해당 되어서 50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가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특별 교통 수단에 대해서는 저상 버스에 대해서는 국가가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 되어 있는 부분이 저상버스와 특별 교통 수단입니다. 저상 버스는 도입이고 특별 교통 수단은 도입과 운영으로 나누어져 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상 버스 운영 관계는 실제 버스회사들은 상당히 운영비나 유지비가 좀 많이 든다 또 승차 인원이 일반 버스에 비해서 적다해서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권장을 해서 아까 국가 목표에 도달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교통 수단이 과다 하다 해서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건설 교통부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조정을 해 달라 너무 많다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일단 법이 시행되고 나서 이것이 개정이 안 되고 또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장애인 단체에 몇 차례 진주시를 방문해서 국가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안 한다고해서 시에 3차례 내지 4차례 방문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으로 인해서 경상남도 전체 시군이 점령을 안 당한데가 없습니다. 다 당해서 일단 약자들의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서 각 시군에서 거의 이제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뒤에 보면 전체 민간 이전 운수 업계 보조는 총괄적으로 작년도 대비해서 비슷한 사항인데 그 다음에 514페이지에 보면 주택가 공영 주차장 설치가 1식에 1억500만원씩 해서 2개 씩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농촌 지역에 주차장을 많이 설치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적은 것 같아서 저희들 시내 인근에 2개소를 설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저희들이 평거동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한군데는 물색을 했고 또 한군데도 여타 돈으로 협의를 해 가면서 가장 조건이 맞는 곳을 2개소를 설치를 해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4대 때부터 계속해서 주장 했던 것이 진주시에 구역별로 동별로 우리 교통 행정과에서는 특별회계에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얻어진 것을 지역별로 블록에 하나 씩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계속해서 주장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보면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1억5,000만원으로 2개소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1억500만원으로 땅 구입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한번 생각 해 봐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도로과에서 매입하고 나서 잔여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잔여 부지를 그 인근에 가까이 있는 주택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감정 가격에서 매각을 해라 그렇지 않고 작은 지역은 화단을 조성하든지 그대로 방치하는 것 보다는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 차라리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매각이 안 되었을 때는 그래서 그런데는 크게 기반 조성을 하는 것 보다는 밑에 바닥을 20전을 콘크리트 치는 것보다는 5전, 10전을 치더라도 가깝게 정리를 해서 주차장을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도로과에서 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사업하다보면 잔여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찾아서 사업을 전개 해 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1억5,000만원을 2개씩 해 놨는데 이것은 단계별로 해서 한 지역에 한 3억에서 5억 정도 해서 이것은 지역별로 1년에 계속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도심에 교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이런 것은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평거 지역에는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선정하는 데도 지역별로 봐서 동부 서부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교통이 주정차 하기 힘든 곳에 정확하게 선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2개 하는 것 보다는 1개라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최임식 위원님.

과장님 508페이지에 지난 번에도 거론했는데 시내버스 대폐차 사업비 지원금 이것을 지금 꼭 추진을, 이것이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번에 실질적으로 계속 반복 되는 이야기인데 차를 감차를 시키는 입장에서 새 차는 쉽게 말해서 연령이 오래된 것을 폐차시키고 시에서 구입할 때 한대당 1,000만원씩 지원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타 시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 이것은 공히 똑같습니다. 도비 50%, 시비 50%해서 합니다.

예산 삭감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새 차를 구입을 안 합니까?

새 차는 구입하더라도 경상남도 전체가 공동으로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가 50%포함 되는 것은 경상남도가 공히 똑같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각 시에 보다 도비가 5,000만원 씩 일률적으로 나왔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10대를 했기 때문에 1억…….

1억을 하는데 다른 타 시도 이렇게 했는지 확인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512페이지에 민간 단체 교통 질서 계도 참여가 예산에 상당히 거의 2배 정도 확대 되었거든요. 작년에 3,280만원에서 2,814만원으로 거의 2배 정도 확대 되었는데 사실 우리 진주시의 큰 행사에 이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없던 부분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것이 모 단체 같은 경우에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서 허위 사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많았는데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돈을 수령을 하면서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일괄적으로 도장을 찍어서 이것이 자료가 되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죠?

예.

여기 8개 단체가 작년에 모자 구입이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올라 왔는데 사실 이 단체 마다 특징이 있고 단체마다 정말 하나의 단체 리더자들을 중심으로 잘 되는 단체가 있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런 단체는 우리 의회에서 집행을 해줄 이유가 없다 왜냐 하면 단체가 봉사하는 단체지 자기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 할 단체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나중에 예산을 마지막 정리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순수하게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누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체가 한 두개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지는 못하겠는데 봉사는 봉사다운 자세가 되어야 하고 봉사 대장은 순수한 봉사 대장이 되어야합니다. 이것이 자기 개인적인 명예욕이나 이익 대표자처럼 행세해서 전체 30명, 40명 되는 순수한 봉사자들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는 예산을 적절하게 취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은 파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 해 달라고 하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해서 단체를 안주고 개인적으로 보상금을 지급을 했고 저희들이 방금 여기 돈은 2,800만원 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에 삭감 되었던 것도 증이 되었고 단지 이번에 순수하게 증되는 부분은 교통 봉사단 선진지 지원 견학 부분 96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치고 나니까 실제 저도 여러 봉사하는 단체를 봐 왔습니다만 교통 봉사 단체는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것이거든요. 너무 고생을 하고 해서 타 봉사 단체들도 견학을 하고 하는데 우리 여기 교통 봉사 단체들도 이번에 한번 보내 주자 해서 이 부분에 순수한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교통 봉사 단체같은 경우는 수익 사업이 없거든요. 일반 여성 단체 같은 경우는 각종 수익 사업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자기들이 활용을 하는데 여기는 수익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이런 단체들이 쉽게 말해서 정치 세력화 되어 나가고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동기로 좋은 의미로 지원은 얼마 든지 해 주어야죠. 누가 돈을 줘도 하지 못합니다. 밤 늦게 까지 누가 그리 하겠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정치 세력화하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여기에 직접 해당은 안 되지만 여성 단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이 순수한 봉사로 끝나야 되는데 진주는 어떻게 된 판인지 이것이 완전히 정치 세력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천 예술제고 전부 돈 벌어서 이것이 문제고 진짜 봉사하는 사람한테는 선의의 좋은 이미지는 가고 이것이 무슨 누구의 그것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다고 선진지 견학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삭감할 것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순수 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부분 절대 예산 못 줍니다.

예, 하여튼 봉사 단체원들이…….

차를 가지고 모양을 내고 경찰차보다 더 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봉사 단체원들이 보람을 가지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순수한 사명감을 가지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니까 지난 번에 단체장들 고생했다고 점심 식사하면서 건의를 받은 모양인데 하여튼 알기는 알겠습니다.

예,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정차 단속차량 모닝하고 디지털 카메라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3,200만원이 증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단속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이것이 배제 시키는 것입니까? 증차입니까?

8대인데 내구 연수가 7년입니다. 7년 되어 있는데 8년된 차량도 있고 9년 된 차량도 있고 보니까 너무 고장이 잦아서 실제 안 바꾸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교체가 되겠습니다.

총 그러면 대수는 8대입니까?

예.

그러면 디지털 카메라는요? 이것도 8대 아닙니까? 총 8대입니다.

그중에서 2대를 교체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는 차한대당 한 대 아닙니까?

단속 요원들이 보통 한조를 해서 나갈 때 한대씩 가지고 나갑니다.

이것도 노후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 간선 도로라든지 무인 카메라를 설치할 이것도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만 주 간선 도로 만큼은 집중적으로 무인 카메라 설치하는 것이 얼마나 계산이 됩니까? 언제까지 인력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무인 카메라를 한대당 설치하면 5,000만원 정도…….

진주에 지금 몇 대 되어 있습니까?

5대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이 어떻던가요?

그 부분은 무인 카메라를 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일대가, 왜냐 하면 일단 단속을 하면 조금 실질적으로 봤을 때 단속원들이 늘 지키고 못 서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무인 단속 카메라는 일체 차가 못 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대 설치 되어 있는 곳에도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해서 철거해 달라고 계속해서 시에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단속 카메라를 확대하는 문제는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가 몇 번 까지 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차가 서면 단속 카메라에 찍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민원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상인들이 물건을 내리거나 할 때 찍힌다 그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기들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단속을 안 하는데 자기들은 손님들이라든지 주로 손님들 이야기입니다. 손님들이 오면 그것은 거의 100%찍힌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무인 카메라가 그렇게 조작이 안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도 프로그램을 그리 넣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주시도 지금 현재 계속 주정차 단속 차량을 해서 물론 이것도 민원이 들어오고 저것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무인 카메라 설치해서 민원 들어 오는 이것까지 다 하면 행정 집행 못합니다. 전부다 주민들 편의 위주로 다 해 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행정을 집행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 진주시도 일반적인 주정차 단속하는 요원들이 나와서 충돌 생기는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똑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주 간선 도로 만큼은 우리가 조금 선진국형으로 가는 도시 형태로 무인 카메라를 도입해서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 10분 정도는 잡지 말자는 것입니다. 무조건 차가 서 니까, 잡으니까 생기는데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서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용무를 볼 수 있도록 까지는 단속이 없도록 이렇게 까지 했는 데도 민원을 제기한다면 그것은 개인 이기 주의입니다. 그것까지 행정에서 일을 진행 못한다면 행정에서 무능하다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주 간선 도로 만큼은 우리 차량들이 없어도 시민 의식으로서 다시 고치시킬 수 있도록 이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0분 정도만 프로그램을 잘 깔아 주면 크게 민원이 안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도 세우면 바로 찍히는 것이 아니고 3분 얼마인가 시간이 안 있습니까?

예,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5분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은 안 할 말로 꼭 그리 되면 10분 정도 봐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 주면 될 것입니다.

주정차가 법상 5분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에 무인 카메라는 5분 이내까지만 하도록……. 주정차 개념이 5분이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시범적으로 한 두 대 정도 하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97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노후 횡단 보도 표시판 교체 및 신설 되어 있는데 이것이 300군데나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횡단 보도 표시판이 약 1,800개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이 잘 노후 되어 있고 차가 지나가다 찢긴 부분도 있고 해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내년도에는 도민 체전도 있고 해서 조사를 해서 전면적으로 교체 및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시판을 계장님 혹시 샘플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전국 체전에 대비해서 쓸만한 것도 다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늘 같이하기 때문에 두 군데서 공사 감독도 하고 확인도 하기 때문에 아마 위치가 잘못된 것 말고는 없는 것으로…….

교통 행정과에 보면 전부 표시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정주식하고 내민식하고 두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정주식은 그냥 볼 때 그냥 세우는 것입니다. 내민식은 도로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튀어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 쪽으로 내밀었다고 해서 내민식이고 정주식은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정주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도시 교통 기초 조사 용역비가 약 700만원 되어 있는데 무슨 용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진주시 전체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진주시 전체 노선을 지정을 해서 진입하는 차량이나 진출하는 차량 전체를 조사를 해서 우리가 도시 교통량을 조사하고 또 기본 통계로도 활용하고 도시 계획에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뒤에 보면 지역 교통 안전 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4,000만원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사근사한 용역 아닙니까? 뒤에 4,000만원짜리 지역 교통 안전 계획 수립 용역에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 신 그것은 충분히 과업 지시를 해서 여기 용역 할 때할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교통 안전은 주로 시설이라든지 주로 이런 부분 잘못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될 것이고…….

시설을 하면서 어디 지역에 정체 현상이 난다 하면 그 지역에 대한 것을 과업 지시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여기 한번 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번 보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부 분은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봤을 때는 다른데 하여튼 최대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최임식 위원님.

과장님 지금 고속 버스 터미널 택시 베어 언제부터 파헤쳐 놓았는지 압니까? 파헤쳐 놓고 오늘까지 되어 있는 것이 몇 일째 인 지 압니까?

그 사업에 조금 지금 옆에 배수관에 문제가 있어서 조정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을 볼 때도 삼성 홈 플러스도 그렇게 사실 거기에 우리가 준공이 되었다고 갔습니다. 준공이 되었다고 그 현장에 갔는데 기존 지금 현재 정류소에 밑에 쇠에 날카로운 거기에 발목이나 걸리면 발 나가 버립니다. 우리 위원들 현장 나가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완공 되었다고 데리고 가는 우리 과장님 참, 거기에 만약 밤에 예를 들어 거기에 구덩이 파졌다면 그래서 거기 발을 내디디었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진주시가 다 물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특히 통행량도 많은데 물론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인원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왜냐 하면 이것을 뜯었다 앞으로 대대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조립을 해서 시설을 할 때 다른 것이 무엇 있습니까? 파 들어 내서 기초 깔고 기초할 동안에 조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 하면 될 것을 삼성 홈플러스도 앞에 있는 거기를 우리가 안 봤으면 그대로 묻었을 것입니다. 두꺼운 쇠판을 고속터미널 지금 현재 교통량이 얼마입니까? 저것이 파헤치고 나서 물론 당연히 담당 계장 나중에 이야기 하겠지만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보도 블록도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 식으로 파헤쳐서 2주, 3주가 되도록 그리하면 안 됩니다. 사업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놓은 것 예를 들어 다른 것이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어떻게 해 놓아야지 그것을 파헤친 그대로 지금 2주가 넘었습니다. 오늘 내가 병문안을 갔는데 세란 병원에 전신에 아픈 사람들 이야기가 제발 공사좀 하거든 빨리빨리 하라고 그 자리는 아닌지 몰라도 아마 다친 모양입니다. 6명이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 왔는데 오면서 다시 차를 돌려서 또 가봤습니다. 오다가 보니까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 공무원이 의지만 있으면 어차피 예산 있겠다 공사업자 있겠다 감독만 제대로 하면 공기가 충분히 됩니다. 그렇게 파헤쳐 놓고 나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연말 되니까 돈이 남으니까 보도 블록 바꾼다 온갖 것 바꾼다는 소리가 귀에 대못이 들립니다. 현장 나가면요. 지금 현재 각 동에 보도 블록 우리 행정 사무 감사 하기전에 안 하려고 전부 다 막아놨거든요. 내일 도로과할 때 하겠지만 지금 전부 사업을 못 하도록 막아 놨습니다. 지금 들어 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만 의지만 가지면 예를 들어 미리 설계 되어 있겠다 입찰 되었으면 파헤쳤으면 조립하면 일주일만 하면 끝납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3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BIS 장비 유지비가 1억8,200만원이 편성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통 연간 어느 정도나 집행이 됩니까?

이것이 1억8,200만원이면 1억4,600만원 정도 계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면 특별히 보수를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더라도 그 유지 자체를 위해서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집행을 합니까?

예.

504페이지 위에 보면 노선 체계 개편 홍보비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노선 체계 개편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노선 체계 개편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부 노선 체계 개편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버스 업체들하고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 해서 되는 대로 노선 체계 개편을 해서 시민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잡아 놨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버스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할 것입니다.

용역 결과에도 보면 안은 몇 가지 나와 있는 것이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업체들하고 개편을 해 보겠다?

저희들 생각은 개편해 가는 방법을 교통 발전 위원회에 일단 우리가 거론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버스 업체들과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진도가 안나가기 때문에 그쪽에 일단 교통 발전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소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체계 개편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만약 그것이 체계 개편이 된다면 이렇게 홍보를 하겠다는…….

그것은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505페이지 밑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하셨는데 특별 교통 수단 도입비하고 운영비하고 이것이 어떤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상버스이고 하나는 특별 교통 수단입니다. 특별 교통 수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휠체어 택시를 구입하는 것이 될 것이고 휠체어 택시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대당 운영비가 상당히 많네요? 대당 4,000만원이라면……. 알겠습니다. 506페이지 벽지 노선 손실 보상 편성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하고 보상금은 동일하네요? 인건비가 360만원 증액 되었고 아무래도 조금 줄어 들겠죠?

예, 그것은 더 조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09페이지 중간에 화물 자동차 주기적 신고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화물자동차가 주기적으로 본인들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한 임대료해서 차고지를 조성한 사람은 3년마다 한번씩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홍보를 해서 홍보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겠다……. 그 위에 아까 택시 지붕 교체는 이것을 어떤 업체에 맡겨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까?

일단 안이 선정 되면 일단 한 업체가 해야 통일성을 기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차량등록 사업소를 마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차량등록 사업소를 보고를 받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차량등록 사업 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종수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차량등록 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3권 중에 사업소 읍면동 공기업 책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읍면동에 공기업에 표지가 그렇게 표시 되어 있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는 일반회계에 인건비만 편성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액이 8억4,446만원 전년 보다 4,716만7,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전체 인력 운영비가 8억4,400만원인데 4,716만7,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8억516만원 증가된 4,716만7,000원이 인건비에 전액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쯤에 직무 수행 경비 3,930만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밑에 세수 내용에 자동차 등록 민원 수수료 2억5,704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전년도 보다 504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과태료가 나옵니다. 과태료 중에서 밑에 자동차 손해 배상 위반법 과태료가 2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2억3,94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건설 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2,400만원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 중에서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위반 범칙금이 8,500만원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중에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위반법 과태료가 1억8,0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전년도 보다 3,0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1억4,000만원 편성해서 전년도 보다 2,500만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 건설 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 전체 예산액이 3억6,06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828만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조금 밑에 보면 차량 과태료 공정한 부과항에 2억1,998만9,000원, 전년도 보다 1,84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밑에 일반 운영비에 1억9,689만5,000원이 편성 되어서 2,044만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520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면 공공 운영비 우편 요금이 있습니다. 과연도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우편료를 3,00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년도 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비가 100만원 전년도 같이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이 339만4,000원이 편성 되어서 전년도 보다 243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도에는 공익 근무 요원 보상금을 2명을 편성했는데 1명으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차량 등록 민원 업무 추진항에 2,462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전년도 보다 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가 19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차량 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항에 2,624만6,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전년도 보다 2,065만4,000원이 감소 했습니다. 전년도에 차량 구입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빠졌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총 8,978만6,000원이 편성 되어서 전년도 보다 1,041만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인력 운영비가 492만원, 기본 경비가 8,486만9,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기본 경비 중에 일반 운영비가 450만원 증액 편성 되었고 국내 여비가 단가 인상으로 591만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차량등록 사업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임식 위원님.

소장님 520페이지 하단부에 공공 운영비에 보면 전자 우편해서 예산이 3,000만원 증액 되었는데 이것이 전자 우편이 3,000만원인데 작년에는 이것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5만원해서 2회 되어 있는데…….

과연도 체납액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상반기, 하반기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발송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는 안했습니까?

전에는 5년간을 발송을 했는데 전체를 다 보내려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전년도까지는?

93년부터 인가 체납액이 있거든요.

우리 진주시에서 주정차 위반…….

자동차 관리법하고…….

그 부분을 지금까지 모아서 한번 했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니까 5년 정도만 발송을 했는데 최근에부터 5년간 했는데 이번에는 전체 다를…….

작년에는 예산이 없거든요. 이것이 지금 전체 묶어서 93년 이후에 지금 2008년도까지 묶어서 내년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2008년도 마감을 지어서 해 보겠다 이것입니까?

예.

갑자기 차량등록 사업소는 예산이 3,000만원이 무슨 사업인가 해서…….

올해 한번 보내 보니까 약 1억 정도는 수입이 더 들어 오는 것 같아서 내년에 확대를 해 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서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3,000만원 예산이 증액 되어 있어서 하여튼 차질 없이 잘 하셔서 소장님 의도하는 대로 많은 예산이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석중 위원님.

거기 포상금이 523페이지 400만원 되어 있는데 포상금은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1회 추경 때 2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당초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연도 체납세 징수액에 따라서 연도별로 지급율이 있는데 그 율대로 지급하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소요됩니다만 그렇게는 지급 못하고 징수 금액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지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차량 등록 사업소만 지급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진주시 전체 직원에 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 등록 사업소 안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인데 징수 포상금의 실적을 어떤 식으로 분석할 것입니까?

이것은 체납세 징수액에다가 포상금 지급율이 조례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 율을 곱해서 산정을 하는데 그렇게 지급하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100만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게는 지급을 못하고 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비율을 다시 나누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징수 포상금이 아까 여기 보면 징수하기 위해서 전자 우편을 새로 3,000만원을 더 증액하고 그 외로 보면 전체 우편으로 발송해서 과연도 미수금을 지금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단순히 우편물만 보내서 포상금이 나오는 것하고 일반 세무과 같은데니까 기동 체납팀을 운영을 하고 하는데 단순히 우편물만 보내서 징수되는 것으로 해서 포상금으로 무의미 하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 색다른 활동을 해야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래서 일반적인 통상적인 업무로 인해서 포상금을 받는 것하고 좀 움직이면서 받는 것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포상금을 받을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체납 차량은 아닙니다만 검사를 안 받은 차량 또 의무 보험에 가입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도 영치를 합니다.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밀려 있는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체납 금액이 많은 사람들은 직원들이 담당제를 시행을 해서 전화를 해서 독촉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상 업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하셨듯이 법인이라든지 개인 금액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새롭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함과 동시에 포상금을 해야 되지 일반적인 업무의 연속성으로서는 포상금을 지급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포상금을 정확하게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 처리할 때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비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 사무 관리비도 450만원이 증액 되어 지고 여비도 590만원이 증액 되어 지는데 증액되는 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직원들 월액 여비 단가가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가 증액된 부분이고 사무관리비는 급량비가 올해는 단가를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7,00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편성된 기준이죠?

그렇습니다.

급량비가 7,000원이면 상당히 우리시 전체로 봐서는 금액이 쎈 편 아닙니까?

물가 인상 요인으로 인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