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휴회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각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통합하여 질문·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9p 음식문화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뿐만 아니라 음식에 관련된 모든 처벌사항 이런 것을 업주교육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석경준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연 얼마의 교육을 하며 효과는 어느 정도가 있는 것인가요?

정기교육은 연 2회하고 있고, 수시로 저희가 지도 점검할 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전혀 없는 것인데, 제가 늘 보던 것도 그렇고 음식문화개선사업 중에 하나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업주교육 때 그것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음식점 안을 안 보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끔씩 안을 들여다봐요. 예를 들면 건강원 같은 데도 그렇고 플라스틱 바가지를 담궈 놓더라고요. 부글부글 끓는 육수 물에 담궈 놓고 있는 광경을 건강원, 음식점 내부 여러 가지 육수 물 내는 데 많아요. 실질적으로 플라스틱을 꺼내서 봤는데 녹아서 거의 너덜너덜해져 있더라고요. 다이옥신이라고 하지요? 그런 발암물질이 충분히 녹아내릴 수가 있는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인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건강원에서 그렇게 담고 계셨기에 제가 “플라스틱 이렇게 담궈 놓으면 녹지 않아요?” 하고 물어봤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석경준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음식점 지도점검 때나 정기점검 때 꼭 그 부분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12p 자살예방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살예방 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좀 특이한 것이 9월 달에 한 자살예방공연 뮤지컬 실시의 대상자가 누구이며 어떻게 그분들을 뮤지컬 장소까지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예방대상이 누구이며 공연의 횟수,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계획, 너무 많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직 공연계획에 대한 상세한 계획은 하지 않았고 일정만 잡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자살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자살 위험군에 있는 분들 또는 유가족분들, 독거노인, 위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청소년도 교육에 포함해서 할 예정입니다.

우려돼서 그런데 대상자가 당사자 또는 가족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유가족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본인들은 결코 나와서 뮤지컬을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면 뮤지컬을 보기 위해서 이들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한정된 사람들만 뮤지컬을 보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대부분이 자살하기 전에 우울증을 동반하는데 그런 우울증 걸린 사람들에게 “뮤지컬공연이 9월 달에 있으니 같이 한 번 손 잡고 보러 가자.”라고 유도하는 인력을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 그것은 구청과 통장님하고 연계해서 통장님이 그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게끔, 심지어 그분들이 얼마나 나오기 싫어하냐 하면 수급자 대상이니 수급자 돈을 타가라고 했는데도 나오지 않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끌어줄 유가족이 대부분이 없어요. 그런 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으려면 통장님들에게 설명을 잘 하셔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p 국가예방접종 관리 사업입니다. 필수 예방접종이 확대가 된 것 같은데 8종에서 11종, 늘어난 것이 끝에만 보면 되는 것인가요? 뇌수막하고 TdaP 이것 끝에만 보면 되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뇌수막구균 그것이 포함되어 있고 티피티하고 소아마비를 합쳐서 하는 백신이 종류가 생겼어요. 작년에 생겼는데 아직 보건소에서는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종을 합해서 11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뇌수막염하고 소아마비하고 같이 접종합니까?

그때는 DPT 따로 소아마비 따로였는데 합친 백신이 개발됐습니다.

뇌수막염하고 소아마비하고 DPT를 합친 것입니까?

뇌수막염은 별도고요. DPT하고 소아마비 백신을 같이 접종하는 것입니다.

한 번 맞으면 소아마비와 DPT가 동시에 접종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인근 병원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3월부터 뇌수막 구균은 인근 병원에서도 필수예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월부터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개별사업에 대해선 지난 예산심의때 많이 말씀을 드렸고 우려했던 부분들을 많이 신경쓰셔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잘 반영했으면 합니다. 질문 하나는 자료에는 없는데 148건강마을과 관련해서 작년 가을인가 그때 한번 개소식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올해 계획은 어떤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아닌가요?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8건강마을은 2012년도 4월부터 시작해서 12월말까지 진행이 끝났고요. 그래서 마을 공간 개소식을 한 이후에도 주민 소그룹이 여러 개가 생겨서 방범대 활동도 하고 주민 어머니모임도 하고 그렇게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는 예산이 보건소를 통한 건강마을사업이 아니고 복지관을 통해서 하는 건강마을사업으로 사업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관을 하고 복지관을 통해서 마을 분들과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보건소가 관여하지 않고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관하고 마을주민들이 사업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1년 단위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공모할 때 1년 단위가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공모할 때 2012년에 사업예산은 어차피 1년 단위니까 1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하고 사업을 짜면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3년 단위로 사업계획서를 내되 예산은 1년 단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되기는 했는데 보건소의 사업으로 편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 경위가 있습니까? 어쨌든 서울시에서 구단위로 공모해서 자치구 유관부서가 맡아서 담당하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관으로, 복지관은 위탁체이고, 보건소에서 작년에 했던 방식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거쳐서 복지관하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따지고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의 행정력이 약한 것이잖아요. 복지관이 더 주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작년에 위탁받은 곳이 바뀐 것입니까?

작년에는 보건소에서 마을주민, 시민단체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했고요.

올해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가 아닙니다.

행정기관은 보건소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바뀐 것이고, 그러면 주민 주체들은 누구입니까?

주민들은 그대로 하고요.

그런데 왜 복지관이 갑자기 나옵니까?

주민들에게 직접 돈을 지원하는 방식이 예산 사용상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곳으로 복지관에 운영비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업내용도 다 바뀌겠네요. 건강마을 타이틀을 걸 수 없는 것이네요.

그런데 일단 서울시 복지건강실 안에 보건정책관이 있고 복지정책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정책관에서 이 일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복지정책관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사업에 있어서는 건강마을이라는 이름을 떼지 않고 그대로 건강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복지정책관 쪽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거쳐 복지관을 통해서 마을로 갔습니다.

건강마을 타이틀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보건소가 지금 담당기관은 아니지만 건강마을 타이틀로 작년도에 했던 바도 있고 이 상황에서 우리 지역으로 오면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난망한 상황이 있는 것입니까? 협의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상황입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의 행정 루트가 달라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개입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건강마을사업이고 저희가 3년 계획을 했고, 시 복지정책쪽의 입장도 3년동안의 계획을 가능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구청과 마을에 하달한 것으로 제가 비공식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마을이 가능한 주민들이 주관하면서 3년 계획안에서 작년 것을 조금 변경하더라도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개입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마을주민과 복지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사업을 기조로 쭉 하면 저희가 보건분야에서 지원할 분야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은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개소식만 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기능직이 한 분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기능직도 다양하잖아요. 어떤 분이 부족하십니까? 조직표에 보면 기능직 한 명이 지금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업무에 큰 지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시겠지요. 기능직이 어느 분입니까? 전문직일 텐데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있는 기능직은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운전직이고 다른 하나는 비서직인데 비서는 채워져 있고요. 운전직은 정년이 되어서 나간다거나 이러면 하나가 비어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체 직원이 운전을 합니까? 운전직이 부족한데 빨리 보강을 안했을 경우에는 직원들이 운전을 하면서 업무를 보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부서별로 차가 있는 부서는 업무를 볼 때 직원들이 직접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전직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채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채용하지 않고 구청 전체에서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장님이 부임한 지가 얼마 안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석경준입니다. 예, 1월 1일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남자 과장님이 목소리가 희미해서 답변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요업무보고를 했을 경우에는 과장님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준비를 안했으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고요. 아시는 데까지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을 묻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사실상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하나만 개선된다면 국가의 예산이나 또 환경,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데 사실상 과장님의 의지나 소장님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평상시에 하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개선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강력히 가지시고 사실상 청장님께도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가면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나마 해주시는 것이 소식지를 통한 홍보나 아니면 봉투를 제작해서 음식물을 싸주는 정도로 하는데 제가 음식점을 다니다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은 뷔페식으로 하면 손님들이 직접 갖다 먹기가 어려우니까 큰 용기에 음식을 담아서 비치해놓으면 손님들이 자기가 필요한만큼 담아서,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물론 음식점마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한정될 수는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음식을 꺼내놓는 집은 한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 종류가 적은 곳은 이런 식으로 전부 유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날로 개선되는 기미는 보이고 있습니다. 위생과장님, 혹시 이런 방법 말고 담당과장으로서 음식물 개선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석경준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 줄이기 방법도 있고 제가 부임한 지는 얼마 안됐지만 제가 볼 때는 음식점마다 특성이 다 있습니다. 뷔페식을 장사전략으로 하는 그런 곳도 있고, 음식을 몇 시까지 하는 것을 전략으로 하는 곳도 있고, 음식점마다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싸주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여러 종류를 그 특성에 맞게 줄이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노력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과정에 알맹이가 없습니다. 방법을 얘기하라고 했더니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 시간만 낭비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지금 답변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곳은 반찬을 500원, 1,000원씩 구입하는 곳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만, 지금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우리 보건위생과장님은 평시에도 직원들과 아이디어 회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만큼은,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다른 것 99가지를 못하시더라도 이것 하나만 획기적으로 개선하시면 보건위생과장님의 명예가 한결 드높아지고 아마 대한민국의 명 위생과장님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해서, 보건소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금년도 예산하고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보건소장 이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순수 구비로 약 7,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경까지 해서 인력비, 홍보비를 사용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시비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작년에는 시비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시비사업이 있었는데 5개 구에 나눠줬습니다. 저희도 응모를 했었는데 작년 시의 사업방침은 종합병원 응급실에 오는 자살자를 직접 다니면서 가족이나 살아남은 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였는데 저희가 병원이 없어서 작년에는 어려웠고요.

그러면 작년에 서울시 5개 구만 시범사업으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5개구에서만 사업을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신 것인지 아니면 5개 구에서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평가절하 되어서 금년에는 자살예방사업을 없애겠다, 아니면 더 증가해야겠다 그런 내용은 잘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5개 보건소가 합동으로 평가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 사업은 자살통계가 2011년 것은 작년 가을에 나오고 2012년 것은 올해 가을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사업에 대한 자살률 평가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대신 그 사업을 하면서 유가족이나 자살 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에서 종전에는 전혀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 참여율을 높이는 정도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중에 노원구에서는 작년 뿐만 아니라 4년째 자살예방사업을 구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왔었는데 그곳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자살예방사업을 하면 효과가 있다는 판단을 서울시가 했고요. 자살률이 너무나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올해는 25개 구에 평균적으로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자살예방사업비를 내려주려고 공모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사업계획이 좋은 곳에는 좀 더 주고 떨어지는 곳은 낮춰 주고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의미있는 사업으로 평가를 하셨네요. 5개 구에서 했던 것을 25개 구로, 예를 들어서 응모하면 다 예산을 주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도 응모하셨습니까?

예, 응모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까?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공문을 보니까 우리구가 1억 2,000만원을 신청했는데 9,500만원 배정이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신 것은 고마운데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맞지요?

예, 죄송합니다.

신고식을 제대로 하시는군요. 위원장님, 제가 소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려면 최소한 ‘양해가 된다면’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마웠습니다. 16쪽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세요.

김동식위원님 질문이 많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시간이 다가오니까 잠시 쉬었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6쪽을 보면 무료여성암 검진사업 대상에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30세에서 64세 여성이면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무료검진 쿠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직접 검진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쿠폰에 의해서 병원에 의뢰하시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햇빛여성병원이라든지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이 동시에 가능한 병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자궁경부암인 경우 1만원, 유방암인 경우 2만 6,000원 정도로 협약을 맺어서 협약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게 됩니다. 보건소에 와서는 강북구민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무료쿠폰을 제공하고 그 쿠폰을 가지고 해당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병원에서 저희에게 신청하면 돈을 지급하게 되는 형식입니다.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신청하면 쿠폰을 받아서 지정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의 경우입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금년에는 작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시비를 일부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유방암 검진도 상당히 비싸고 그래서 자궁경부암을 가지고 몇 곳의 병원과 접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작년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까?

작년에 여성암 무료쿠폰 예산 600만원을 청구했었는데 삭감된 관계로 그때 다른 위원님들께도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암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시비 100% 중에서 자궁경부암에 대해서는 관내 여성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고 해당되는 병원과 단가 때문에 접촉 중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은 얼마이고 금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작년도에는 쿠폰 예산이 600만원이었고요. 올해는 사실 그 예산은 없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사업 시비 1,000만원에 자궁경부암을 검진할 수 있는 돈을 약간 배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30세에서 64세 여성분들 중에 40세 이상이면 무료로 공단에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요. 저희들은 가능한 많은 검진을 받으라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30세에서 64세는 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유도하고 아닌 분들은 저희 무료쿠폰을 쓸 수 있도록 할 작정입니다.

이 내용은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검진과 보건소에서 무료쿠폰으로 해주는 내용, 예를 들어서 검진하는 방법이나 내용면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행한 무료쿠폰을 갖고 갔을 때 병원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기 위해서 팀장하고 검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하게 응대를 하셨고 공단에서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족한 예산으로 최대한 작년도 수준의 사업을 펼치려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8쪽, 지역보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저소득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기초생활수급권자 아니면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을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 내용에 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는 월 7만 8,000원 이하, 직장은 7만 3,000원 이하 보험료를 낼 경우에 의료비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