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연 의원 발언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6조제6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을 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로’를 ‘대통령령 22982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그 밖에’를 ‘영 제74조가 정한 범위에서’로 한다. 안 제10조제6항을 삭제한다.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5.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안 제1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1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시 신속한 심의절차 및 경미하거나 일상적인 사안의 경우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안 제17조 중 ‘관련하여’를 ‘직접 관련하여’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