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종순 의원 발언
이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휴회중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34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종순 위원장님과 여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애정과 사랑으로 우리 공단을 이끌어 주시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공단의 간부직원을 소개드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강영조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업무자료 5쪽 주차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구민들의 의견을 듣다보니까 노상주차장의 배치가 다분히 자의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자리배치 담당자를 잘 아시는 분은 좋은 자리를 해주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불편한 자리를 배치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물론 자리 배치에 어려운 점은 많겠지요. 하지만 추첨이나 주변 위치를 잘 파악하셔서 주민들에게 불만을 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상임이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골목길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라든가 아니면 노상에는 수시로 와서 비어있는 공간에 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주자우선주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거주자우선주차를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년 동안 하고, 교대로 하는 곳도 있고, 동별로 그대로 이사할 때까지 계속하는 동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런 관계는 집 근처에서 자기가 가까운 쪽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쪽에 없으면 약간 거리가 멀더라도 일단 자기 집에서 가까운 쪽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구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자리 배치하실 때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업무자료 8쪽에 강북문화예술회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 수입 금액이 전년 대비 10.6% 이상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실현 가능한 수치인지 단지 예상인지 말씀해 주세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2년도에는 12억 7,000만원으로 실적이 됐습니다마는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2013년도에는 14억원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실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아울러서 강북웰빙스포츠센터도 수익이 2.6% 줄어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0쪽입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웰빙스포츠센터에서는 2012년도에 19억 5,000만원의 수입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5,100만원 정도가 적은 목표를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할인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례상 할인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5,000만원 정도가 적게 잡혀 있습니다. 목표가 5,100만원이 적다하더라도 구민께 할인율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조례상 할인율이 다 구민들에게 편의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11쪽에 어린이집과 연계한 안전한 물놀이 강습이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있다 보니까 제가 반가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있을 때를 말씀드리는데요. 안전한 물놀이 강습, 여기에서 말씀드린 ‘안전한’ 진짜 안전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사실 물놀이 갈 때는 아이들한테 미리 안전수칙에 대해서 다 말해 주지만 여기 강사선생님이 계시는 것이지요? 강습하실 때 몇 분 계세요? 한 20명이면 두 분 계시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웰빙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구분해서 보면 물놀이 강습에는 전임 강사선생님들 두 분을 담당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그렇지요. 20명이니까. 자율시간대에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시간대가 점심시간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이 빌 때 어린이집 원생들이 와서 사용을 하는 것인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점심시간에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있을 때는 활용을 못하지만 가능한 시간을 마련해서 그 시간은 별도로 꾸려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접수받을 때 어린이집에서 가능한 시간을 택하고 우리 프로그램에서 저촉되지 않도록 시간을 잡을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어린이집에서 물놀이 강습을 올 수 있는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가능한 여기에서 시간이 빌 때, 프로그램에 저촉되지 않게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물놀이 강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일단 안전한 물놀이강습, 항상 안전에 만전의 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유아들한테 유아풀을 이용해서 안전한 물놀이 강습, 저는 사실 아이들한테 물놀이할 때 제일 먼저 안전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것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수영을 하기 전에는 항상 기본체조를 하듯이 주의사항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성인들과 달라서 가급적이면 인원수를 적게 20명 내외로 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주지를 많이 시키고, 어린이집에서 나오신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상의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어린이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강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어린이집과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안전한 물놀이 강습이 되기를 바라면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순영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돼서, 자료 8쪽에 강북문화예술회관과 10쪽에 웰빙스포츠센터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수영, 헬스, 단전호흡 등등 있잖아요. 생활체육, 스쿼시 이 요금이 문화예술회관과 웰빙스포츠센터의 할인율은 똑같이 적용되지요. 대상자에 따른 할인율 적용은 똑같지요? 아니면 대동소이하겠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웰빙스포츠센터는 번동 쪽에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그쪽에 많이 사십니다. 그래서 할인적용 받는 분이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아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할인적용률은 똑같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8쪽에 강북문화예술회관은 1,600명이 증가했는데 1억 3,0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이고, 10쪽에 웰빙스포츠센터는 이용자 수는 2,400명이 증가되는데 금액이 5,0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된다. 할인율 적용은 똑같다.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많은 쪽에는 조금 할인율이 더 많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수입 지출에 대한 결산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입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수입은 강사료나 이런 요금에 대한 수입이잖아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등록할 때 구민들한테 받는 수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이용료잖아요. 할인율 적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게 반영돼서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람은 증가하는데 수입이 감소한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말씀드린 대로 65세 이상이 많으면 할인율을 적용 받는 사람이 있고 이쪽에는 지금 적용을 안 받은 분이 있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둘이 비교를 안 하더라도 10쪽만 보면 이용자 수는 증가한 것이잖아요.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이용자의 어떤 연령대별 상황이 2012년도는 젊은 사람이 70%였다가 2013년도에는 65세 적용되는 분이 역전을 해서 대단히 바뀌지 않는 이상 할인율 적용이라는 게 월등히 바뀌어서 금액이 5,000만원 마이너스가 될 정도냐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근래 1~2년 사이에도 65세 이상이 많이 옵니다. 어떤 계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65세 이상이 많이 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마이너스 5,000만원이 할인율 중에 제일 많이 적용되는 것이 수급자나 장애인분들은 일단 빼고 65세 이상 적용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런 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된다는 것은 65세 이하하고 이상 되시는 분들의 이용자가 현격하게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이잖아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갈 안인데, 젊은 사람들은 사설 수영장으로도 많이 가고, 아쿠아로빅 같은 종류를 예로 들자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금액에서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추계 잘 하신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가 있겠네요? 65세 전후로 해서 나이대 변화나 이런 것이 있겠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하여튼 접수 현황에서 작년에는 65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은.
본승
구본승위원
이렇게 마이너스 산출하려고 하면 나이 변화 있잖아요, 65세 전후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산출해서 마이너스 5,000만원을 뽑아야지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뽑지 않으면 마이너스 5,000만원이 됐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이너스 5,000만원이 나오게 된 전년도 대비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자료주시고요. 자료를 보시면 5쪽 주차사업에 노외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관련돼서 노인회 위탁, 민간위탁해서 11개소에 대해서 쭉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위탁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제기도 했기 때문에 조례나 이런 것을 다 검토했고 협약서까지 다 봤는데, 민간위탁한 공영주차장에서 고용관계에 의해서 근무하는 주차요원이 있을 수 있어요. 고용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것 아니고, 고용관계로 볼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위탁한 공영주차장에서 고용관계로 일하시는 주차요원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이분들에 대해서 최저 임금법에 따라서 최저 임금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저는 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서 대부분이 직접 주인이 하는 분이 많은데 종사자가 최저 임금에 못 미친다는 그런 내용을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노인회 위탁, 민간위탁 하여튼 위탁된 것에 대해서 어쨌든 고용관계로 볼 수 없는 분들이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파악도 못 하신 것이니까 그것 파악을 해서.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본승
구본승위원
왜 파악이 안 돼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최저 임금인지 아닌지 그 사항을 파악을 못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종사자가 있다면.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에 마크가 무엇으로 붙어 있지요? 우리 민간위탁한 곳의 마크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마크는 강북구.
본승
구본승위원
영수증 발급명의는 누구이지요? 민간위탁한 주차장의 영수증을 만약에 끊었을 때 영수증 발급명의는 누가 되냐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에서 발급명의 되지 않겠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수탁자 명의로 해서 발급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탁자 명의로 한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영수증에 발급이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에 그러면 강북구 마크 다 떼는 거예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수탁자이기 때문에 마크.
본승
구본승위원
수탁한 데는 강북구 마크, 도시관리공단 마크가 다 없어져야 되는 거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주차장은 마크는 강북구로 되어 있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그것을 왜 얘기하냐 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법의 적용은 위탁을 준 우리 공단, 더 나아가서 구청에서 그것을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법적으로 그분들이 내가 임금을 못 받았으니 노동관청에 어떻게 하겠다 해서 나중에 다툼의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그렇게 진행됐을 때,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노동근로기준법에 최소한의 기준권리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파악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파악을 해야지 만약에 위반사례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있을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모르신다고 하니까 현황파악을 하시라는 거예요. 파악하셔서 민간위탁에서 가족끼리 하는 것은 고용관계로 볼 수 없잖아요. 고용관계는 명확히 무엇인지 아시지요? 고용관계로 일하시는 분들이 근로기준법, 그것은 아시지요? 대략적으로 임금에 대한 최저 임금 적용이라든지 휴게시간까지 따지지는 않더라도 최저 임금은 사회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은 임금현황을 보면 되잖아요. 근로시간과 월급현황을 파악을 해서 나누기하면 최저임금 나오거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아실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꼭 조사해서 주세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파악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음 마지막입니다. 1쪽에 정책방향 및 목표 맨 밑에 보면 노사소통 및 화합을 말씀하셨는데 올해 어떻게 구현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한 주요 사업설명은 첨부되어 있지 않지만 구두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라는 것이 노동자라고 해서 우리 전체 직원을 말하는 것 같은데,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 가족이라고 저희들이 항상 일하는 데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가족처럼 서로 상생하겠다는 뜻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금년도에도 노동조합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그분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우리 공단에서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수평적 조직구조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목표를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민원수리함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노조하고의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노조를 일단 빼더라도 전체 근로자들과의 뭔가 하겠다는 계획은 없으세요?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분기별로 민원청취나 이런 것을 하겠다 이런 계획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여기에 자료로 굳이 첨부할 것은 아니지만 주요 정책방향의 목표를 제시했으니까 그것을 듣고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 관계는 매년 합니다마는 노사화합을 위해서도 워크숍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 그것은 잡혀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노사협의회도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도 같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먼저 노동조합에서도 요구하는 간담회가 있으면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는 마치면서, 제가 노사협의회 규정 읽어봤거든요. 거기 지금 법적으로 노조협상도 했는데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사협의회의 노조위원장, 지회장, 대표자는 참석을 해야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대표자는.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노조하고 어쨌든 이 관계를 하는 것은 알고 있고 별도로 노사협의회가 규정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잖아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구조 상 노사협의회의 노조위원장이나 노동조합의 대표 격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게끔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노사협의회의 장이 참석을 하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노사협의회에 노조위원장이 지금 참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노사협의회에는 노동조합이 생기기 전부터 있던 노사협의회인데.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선후 차이의 문제가 좀 있어서 안 맞았는데.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지요. 선후 차이가 있어요.
본승
구본승위원
앞으로 이것을 맞추려고 한다면 노사협의회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한다고 하면 법적인 노동조합의 대표도 노사협의회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관계는 노사협의회하고 노동조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서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양측 다 협의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협의 좀 해서 노사소통을 위해서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금 임금 관련돼서 임금만 보면 우리 규정이 있잖아요. 처우 관련된 것을 보니까 표로도 나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모든 기업이 공공이든 민간이든 간에, 기업이든 아니면 산업별이든 간에 임금이나 처우 관련돼서는 노동조합과 노동자 대표단체와 사용자 대표단체 간의 협상에 따라서 결정을 하잖아요. 지금은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기존까지 규정에서는 제가 표로 봤을 때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또한 합리적으로 개정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노사협의에 따른다고 명시를 하든지 지금의 구조로 보면 최저임금 매년 공시되는 것에 맞추어서 적용률만 무기계약직, 기간제직의 일하시는 작업장에 따라서 금액이 산출되잖아요. 예전 방식이라고 봅니다. 지금 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복수노조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활발하게 근로자들이 활동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노사소통과 화합을 한다면 특히, 임금협상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노사협의에 따르는 방향으로 책정되는 뭔가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무리한 제기를 이 자리에서 안 할 것입니다. 가까운 노원구와 성북구 임금 관련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아시지요? 양 구의 공단의 정규직 말고 비정규직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작년 말에 제기한 것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 된 것 알고 계시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관계는 보도상으로만 들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도 그렇게까지 세게 제기할 수 있는데 일단 그 이전에 더 바탕이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려 속에서 서로 윈윈 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단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수영장 관련해서 가임여성 10% 할인 적용하고 있잖아요. 타 구도 대체로 그것을 적용하고 있나요? 상임이사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 관련해서는 가임여성 분에게 5% 정도뿐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5%인가요. 저는 10%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구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강북구가 할인율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나름대로 중산층이라고 자부하는 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종로나 어디 멀리 나가기에는 시간상 어렵고, 접근성도 어렵고, 강북구 내에서 수영이나 문화강좌를 받고 싶은데, 사실은 할인율보다는 강사의 질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을 나름대로 요구하는 그 분들의 욕구도 있거든요. 저는 무조건 '할인하자, 할인하자'는 것은 반대예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경우도 민원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아무 이유가 없었다면 굳이 5분 단위로 나눠서, 취지도 좋고 많은 부분 기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항상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가임여성 할인도 제고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많이 못 가요. 어떤 경우는 1/3을 못 가요. 그러면 1/3이면 33.3%, 1/4이면 25%가 할인이 되어야 하는데, 왜 이것은 중요하냐 하면 수영장의 수질면에서 중요해요. 그 분이 접수할 때 이것이 제값인가 보다 하고 접수하는 것보다는 원래 얼마인데 이렇게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주면서 대신에 그 분들이 그 시기에 빠져주어야 한다는 것까지 동시에 홍보가 되었을 때 수영장의 수질이 분명히 더 낫다고요. 그래서 저는 10% 할인을 20%로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것도 작년 가을부터 고민을 했어요. 사실 들어오고 나갈 때 수강증만 확인을 하는 시스템인지 아니면 전자로 체크해서 출석여부가 확인이 되는 시스템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가임여성 할인을 받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달에 서너 차례 휴강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저는 할인율을 20%로 하는 조례 개정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수영장 수질면에서도 제가 궁금한 것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하더고요. 저는 매일 물을 아침에 입수시켜서 저녁이면 다 버리는 줄 알았다가 5대 때 알았지만 한달 내내 물을 교체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약품으로 소독을 반복하지 물을 버리고 새로 받는 경우는 자주 안 한다고 알았어요. 아주 길더라고요. 거의 없더라고요. 실은 세수를 어려운 분들에게 형평성을 맞추는 면에 있어서는 100% 공감이지만 강북구가 가지고 있는 전 예산이 중산층 또 하위층, 상위층 나름대로 그분들에게 가장 공평하게 돌아가려면 최소한 시설이나 강사의 질이나 여기에도 투자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예산이 줄어드는 면도 신중해야 하고, 강사도 뽑을 때 임기를 1년 단위로 뽑나요, 어떻게 하나요? 수영장 강사뿐 아니라 문화강좌라든가 강사 분들에 대한 민원이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분들 관리해 주는 것도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임기를 어떻게 뽑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는 정규직들은 계속 근무를 하고, 파트타임은 가끔 바뀌는 경우가 있지만 자주 바뀌는 편은 아닙니다.
이영심위원
인권을 생각하면 정년제라든가 비정규직, 정규직 이런 것들이 신분상, 인권상 중요한데 강사들의 질을 보았을 때 그분들을 제재하고 그분들을 해임하고 교체할 수 있는 나름대로 규칙이나 규약들이 있나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분들은 규칙에 따라서 감독을 합니다마는 정규직을 교육을 통해서 하고, 파트타임은 민원을 야기한다거나 직원으로서 자질에 흠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연초에 업무보고 수준이니까 가볍게 하겠는데, 부서별로 분야별로 강사분들이 트러블이 많은지 적은지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 소리함이라든가 주로 데스크에 얘기를 하시잖아요. 주민들이 이용하다 불편하시면, 사실 억지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구별하셔야지요. 그런 시스템이 어떤 것이 있는지, 불평이나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길이 특별히 있나요? 데스크에 얘기하면 어디로 올라가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우리 본부까지 다 옵니다. 인터넷을 활용하기도 하고, 고객소리함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영심위원
혜화여고나 화계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을 때 의무적으로 그 분들도 할인을 하나요? 예를 들어 수질관리에 대한 어떤 조례를 해서 무엇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혜화여고나 화계초 같은 경우도 우리 지침을 따르나요? 수영장을 다니려고 하면 저는 수질이 제일 걱정스러워요. 전혀 별개인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체육시설 관계는 공단에서는 그 업무는 없고 보건소 쪽에서도 수질관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강사 관리나 시설 이런 데도, 물론 직원들이 만족스러워야 일을 잘 하시겠지요. 직원들이 만족스러운 환경이 되도록, 직원들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어려우신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인율 적용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예산관계를 투자하실 때 잘 고려하셔서 형평성에 맞춰서 강사의 질이나 시설면에 불만이 없도록 좀더 신경 써주세요. 아파트문화, 어정쩡하게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분들도 취미생활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수탁기관이니까 하실 일만 잘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운영목표 및 실적에 보면 문화예술회관에서 수영, 헬스, 단전호흡 세 가지만 있는데 문화강좌나 이런 것들은 강북문화대학에서 하기 때문에 안 넣으셨나요? 문화체육과 소관이고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안 하시고 계시는 것인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직접적으로 한 것이고, 우리는 수영 관련해서 그 안에 아쿠아로빅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래요. 프로그램이 42개 있고, 46개가 있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영심위원
그리고 오동골프클럽, 우리 강북구 공단에서 그나마 세수에 효자시설로 알고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정도는 계속 올라서 2010년도보다는 19억원에서부터.
이영심위원
계속 상승인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래서 지금 22억원에서 24억 5,000만원까지 올라서 금년도에는 25억 3,000만원으로 훨씬 더 많이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영심위원
그러면 시설이용료나 이런 것도 계속 조금씩 조정이 돼서 올라가고 있고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시설 면에서는 보완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이영심위원
한 후에 올리시겠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이런 데서 보완이 된다면 인상도 고려해볼만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골프아카데미 강좌 운영은 누가 생각하셨나요? 좋은 제안 같은데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골프팀에서. 전에는 골프팀이 웰빙스포츠센터 팀에서 관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사장님께서 팀으로 확대하면서 팀에서 개발해서 비수기에 아카데미로 정규회원으로 영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이런 제안을 하신 분들을 칭찬해 주시고 미래 잠재 고객 발굴 확보해서 설문조사나 이런 것도 좋으신데, 어찌 보면 이 강좌에 참여했던 분들이 결국에는 고객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3개월 코스로 되어 있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성인 남녀에 특히 초·중·고생이 들어있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아직 예측이 정확하게 안 나오신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미래 고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영심위원
예, 골프아카데미 강좌 운영.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홍보비밖에 안 들고 원래 20만원에 사용료 20만원해서 42만원 하던 것을 이때는 프로골퍼를 잘 설득해서 10만원, 10만원 해서 50%로 할인을 해서 적극적으로 정규회원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이 강좌가 무료는 아닐 것 아니에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영심위원
3개월 동안 얼마 정도? 월 얼마인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시간대 별로 하는데 10만원,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새벽반, 오전반, 오후반이 있는데 월 1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니지요. 20만원이지요. 프로골퍼의 레슨비가 있고 우리 회원권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월 20만원 정도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원래는 4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프로골퍼들이.
이영심위원
50%가 다운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주변 아파트 및 길거리 홍보라고 하셨는데, 강북구 소식지에도 넣으세요. 그리고 강북문화정보센터 차량이 SK쪽 돌고 있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SK도 가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차량운행에 대해서 5대 때 얘기했다가 조금은 시정이 됐었는데 워낙 멀고해서 포기했어요. 이쪽에 도서관이나 문화센터를 좀 더 지으면 되지 하고 포기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묘연해졌거든요. 동사무소 하나도 못 짓고 있어요. 삼각산동 하면 현역들은 아마 다음번에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산 관계가. 그래서 어쨌든 버스운행에 예산을 좀 쓰시더라도 이쪽도 같이 돌아주시고 이런 홍보도 강북구소식지나 이런 데 넣어서 번동 쪽 외에 이쪽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현재 공단 노동조합이 형성이 되어 있지요? 거기에 관련한 언제, 어떻게, 대표, 기타 등등 직원의 이름 다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가능한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조에 관련된 임원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도연위원
직원은 다 가입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직원 가입도 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금 몇 분 정도 됐는지 현황파악.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직원들은 아직 지구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사항이 없거든요. 임원만.
김도연위원
그러면 현황파악만 해서 언제, 어떻게, 임원 사항, 소속 사항 기타 등등 자세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6p 번2동 148번지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받아본 면수는 주차장이 최종 190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0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10개 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인 상황인 것인지, 정확한 면수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2동 148번지 공영주차장은 아직 개장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아직 받지 않았는데 파악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약 200면으로 주차장을 건립하겠다 했던 것인데 지금 공유면적이라든가 독서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약 189면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다음에는 정확한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면, 10개 차이가 나서.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이것은 위탁을 받으면 제가 자료를 그때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위탁할 예정인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주차관리과에서 위탁이 와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김도연위원
직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으로 하실 예정인 것인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도연위원
맨 밑에 보면 인건비에서 2,170만원으로 월 7개월 3명이 되어 있어요. 14p로 넘겨서 보면 번2동 독서실 U-도서관과 관련한 인건비 맨 하단에 3,400만원 정도가 또 잡혀 있어요. 여기에서 또 별도로 경비가 2,800만원이 들어가요. 그렇다면 이 내용이 이 3명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U-도서관의 인건비를 책정하신 것인가요? 명확하게 해주세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p에 있는 번2동 148번지 공영주차장은 그 자체 내에서 3교대를 하기 때문에 경비가 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과는 별도로 독서실과 U-도서관에서 청소 관련 인원이 1명, 경비 1명해서 2명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독서실과는 분류해서 별도로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앞서 공영주차장에 3명은 경비 3명으로 교대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고 그렇다면 미화원 인력비로 3,4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미화원 1명과 경비1명입니다. 2명 인건비입니다.
김도연위원
그 뒤에 경비는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경비는 운영비라는 뜻입니다.
김도연위원
운영비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사람 경비가 아니고 운영비.
김도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는 인력이 5명이 되는 거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독서실까지 포함하면 5명이지요.
예, 시간을 교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8p 강북문화예술회관 수영장에 관련해서 저도 여기에 관련한 민원을 지난 2년 동안 계속적으로 받아온 바가 있습니다. 저보다 더 민원사항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앞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신 강사문제, 로커문제, 주차장문제, 직원 친절문제, 수영 자유시간의 축소문제 기타 등등 있는데 도시관리공단 측에서 수영장의 문제점과 앞으로 해결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강북문화예술회관과 웰빙스포츠센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요. 이용자 수가 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더 감소가 됐다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할 적에 이러한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p 어린이집 연계한 안전한 물놀이 강습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인가요? 기존에 어린이 유아풀은 있는 것인데 사용을 안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공간을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신지, 만약에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관내 어린이집이라고 함은 구립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3개의 분류가 있는데 민간·가정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자에 한해서 것인지 그리고 또한 유치원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인지. 사실상 자세한 계획서가 나와 있지 않은데 상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전임강사 2명을 비예산으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약간의 수입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저렴하게 운영을 하고 계시고 우리구 관내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 아주 좋은 모습인데, 맨 밑에 보면 전임강사 2명 비예산이에요. 전임강사 2명의 채용비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직원으로 있는 수영강사들이 비는 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예산이라는 뜻입니다. 새로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도연위원
이 분의 전임 강사료는 별도로 거기에 더 책정이 되는 것이고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강사료는 원래 받는 강사료이고, 수입만 더 늘어나는 것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기존 강사료로 그냥 대체가 되는 거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강사료는 원래 받던 강사료입니다.
김도연위원
강사분들이 흔쾌히 그렇게 오케이 하시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여러 강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비는 시간이 있어서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3월 달부터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물놀이에 한정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유수영의 강습이 있는 것인가요? 애매하게 나와 있는 상태라서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풀장이 있습니다. 기존에 다른 어린이들은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우리 강북구의 어린이집이 사립이든 가정어린이집이든 간에 신청자에 한해서 할 것입입니다. 어린이들이 와서 물놀이를 하면서 적응을 잘 못한 어린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놀이의 적응이라든가 안전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앞으로도 성인이 되더라도 물을 무섭지 않게 느끼는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최초의 수영강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구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립이든 구립이든 신청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계획이 수립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현황표 자료 2쪽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인력과 관련해서 정원, 현원을 구분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셨는데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는 정원이 원래 없습니까? 그것이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에서 정원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것이 정원이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옳은 행정인가 이것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원활한 도시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공기업에서 정원이 없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의문점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명이 부족한데 공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불편한 점이 없으신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은 부족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6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잠깐만요. 3급에서 1명, 4급 2명, 5급 2명, 6급 9명, 7급은 4명이 플러스됐고, 8급은 4명 이 자료 준 것이 맞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부족은 정식직원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그 인원을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로 활용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인원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식위원
원래 인원을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로 보강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당분간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 있으니까 그 인원을 활용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이사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 원래 위탁의 장점으로 가장 먼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뭐지요? 주차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5쪽입니다. 노인회나 민간위탁에 9개소를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을 했을 때 가장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재위탁이 되겠는데, 저희가 주차사업을 위탁 받으면서 10년 전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주차장 관리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을 해도 민원이 적어서 재위탁을 하는데, 인력이 지금 어떤 노상에서는.
김동식위원
잠깐만요. 위탁을 했을 때에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느 쪽에서 민원이, 수탁 받은 사람이? 아니면 수탁을 받지 못하는 측에서 민원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우리 직원이 하면 훨씬 민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민간위탁에서 하게 되면 전에는 상당히 민원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관리에서 미숙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고객들의 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주민들이?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전에 재위탁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때는 직접 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지금 설명드리려는 것이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노상 같은 경우는 월차 같은 것이 되면 매일, 매일 하는 것은 하루에 10건, 15건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 한 사람을 채용해서 쓴다면 우리 운영비가 더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비가 적자가 되더라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원이 적기 때문에 재위탁을 해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김동식위원
위탁을 하게 됨에 있어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민원 발생의 소지도 위탁을 하지 않았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도 없고, 그래서 위탁의 의미를 거기에 둔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에 송천동 대지시장길 이것을 전부 다 말씀하기는 아마 곤란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A라는 주차장을 위탁했을 때 직접 우리 공단에서 운영을 했을 때와 비교표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현재 노인회 위탁 5개소하고 민간위탁 4개소, 그 전에는 분명히 이런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을 했을 때 그것이 비교분석할 수 있는 도표, 가능하시겠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바로 위탁계약금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노인회 위탁에 대해서는 조금.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노인회 위탁 빼고.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보증금이라든지 아니면 수익금 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색동공원이라면 언제부터 위탁했는지 날짜 명시해 주고 그 전에 우리 공단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 자료를 보고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반복한 질문인데, 강북문화예술회관하고 웰빙하고 2013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조례나 규칙이 변경된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조례가 개정된 것은 작년에 이 관계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조례 개정된 것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 세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김동식위원
세입에 관련해서 조례나 규칙 변경된 내용이 없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강북문화예술회관 이용자 수가 1,685명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수익금액은 1억 3,000만원이 늘어난다고 했네요. 그러면 웰빙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웰빙 것을 보면 2,440명의 이용자 수가 늘어난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익금액은 5,100만원이 감소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2013년도 1월 1일 이후에 수익과 관련해서 조례나 규칙이 변경된 내용은 전혀 없고, 이용자 수는 2,240명이 늘어났고 수익금액은 5,1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이해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1,685명이 늘어났는데 1억 3,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정상 아닙니까? 표기를 잘못하신 것입니까? 표기는 목표치니까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목표치를 감안하더라도 이해하기 너무 힘든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부 다, 혹시 위원님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한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김동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니까, 이 관계는 감액률도 있지만 자료를 봐서 별도로 명쾌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답변을 잘못하셨다는지, 2013년도 1월부로 수익과 관련해서는 변경된 내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2,440명의 이용자수가 늘어났으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2013년 1월 1일 이후 새로운 조례가 시행된다면 이 수치도 나올 수 있지요. 수영에서 어느 대상자는 20% 감액해야 한다, 30% 감액된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이 수치가 나올 수 있는데 답변하는 전 과정을 살펴보면 절대로 이 수치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프로그램이 바뀔 수도 있고 회원은 늘어났지만 감면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이나 장애우나 여러 가지 그런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자료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 30대부터 64세까지 골고루 1,000명인데 2013년도 1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을 감면해 준다고 했을 때 작년 30대에서 64세까지를 전부 다 그만두게 하고 65세 이상만 새로 이용자수를 보강한다면 이 숫자는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런 것은 없으시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관계를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웰빙스포츠센터에서 지금 65세 이상 아쿠아회원이 7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다 보면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자료를 충실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자료를 보고 필요하다면 도시관리공단만 별도로 다음 회기때 날짜를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번2동 주차장과 관련해서 위탁이라고 해서 제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위탁시 관리감독은 누가 하게 됩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재위탁을 하겠다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위탁을 받으면 재위탁이 아니라 직접 운영할 것입니다. 직영합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번2동 주차장의 실태를 파악해놓으신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지요. 가서 현장을 보시면 공영주차장 주변으로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것이 도로에서 148번지로 올라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산꼭대기까지 약 800m 정도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주차장만 들어가도 200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번2동 주차를 다 해소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불법주차가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주민은 돈을 지불하면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것이고 어느 주민은 그냥 불법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이고 이 단속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사항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으십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구청 주차관리과와 긴밀한 업무협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도연위원
주차장을 위탁하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주차장 입구 바로 앞에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항의가 공단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주차관리, 이제 이름이 바뀌었지요. 주차관리과로 바뀌었는데 그 과와 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여기에 보시면 유관기관과 상호협력체계 강화, 이것도 하나의 정책방향 목표를 두고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과와 면밀하게 관계를 형성해서 무단주차를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공영주차장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긴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곳에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그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오히려 음지에서 주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 또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때 진행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저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제가 질의서를 넣어도 되는데요. 공단에서 관리하는 수영장이 2개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영심위원
2012년 1년 동안 수질관리 내역과 또 하나는 강사분들 명단과 임명 시점, 그분들을 팀 자체별로 간담회를 했다든지 워크샵을 한 지도감독 내역, 그 다음에 강사별 민원 횟수나 징계 및 지적사항 그런 것들을 주십시오. 이것은 강사분들에 대한 내용이고 이 주제를 요약한다면 강사진 명단 및 지도감독 내역, 강사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주민번호나 이런 것은 안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임여성 생리할인 조례가 지금 5%라면 이것을 10%나 20%로 개정했을 때 예산상 예측되는 변동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팀장님이 경영지원, 주차사업, 문화예술, 웰빙체육, 문화정보, 오동골프 이렇게 분화가 되어서 5대 때에 비해서 6대 때 훨씬 더 일을 명확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경영지원팀은 밑에 하부부서로서 총체적인 일을 하시고 강북구청으로 보면 행정지원과 같고요. 창의지원팀은 상임이사님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미아동 복합청사와 관련해서 인사가 있을 텐데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인사에 어떻게 관여하시는지 지금 경영평가나 감사, 고객만족, 성과관리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인사에는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이사장님, 그렇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영심위원
어찌 보면 창의경영팀이 중요한 부서 같습니다. 여기 팀장님이 새로 오셨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경영팀은 저희 공단에서 주로 경영평가업무를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를 담당하고 고객만족도조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몇 분이시라고 했지요? 7명입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영심위원
그러면 이사회 명단하고 감사 명단 내역, 창의경영팀 일곱 분의 명단 내역하고, 그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조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강북문화정보센터 2013년 1월 1일 현재 소장자료 현황을 보면 앞에 3쪽 운영시설에서 규모 및 주요시설이 나와 있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소장자료 현황에 보면 청소년문화정보센터하고 수유문화정보센터의 권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밑에 이용자수 목표 및 실적에 보면 청소년문화정보센터하고 수유문화정보센터가 50% 이상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각 센터를 볼 때 소장한 장서 보유현황이 매우 적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 비치할 장소가 없어서 그런지 혹시 예산 문제 때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장자료는 지금 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2만 3,000권이고 수유문화정보센터가 2만 3,800여 권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규모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있었지만 지금 수유동에 위치한 문화정보센터가 인원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청소년문화정보센터는 골목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삼양로에 위치해 있어서 지리적으로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책은 매년 1억원 이상 사고 있습니다마는 수유문화정보센터하고 청소년문화정보센터의 공간이 2만 3,000권 정도면 약간의 여유는 있지만 규모에 비해서 소장자료는 거의 차 있습니다. 또 매년 교체하고 새로 원하는 책을 매년 구입하기 때문에, 안 보는 책은 별도로 보관하고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시비를 위주로 해서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책은 이 정도로 하고 다른 도서관과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구비를 활용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하고요. 시비를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위치상 수유문화정보센터가 좋다는 조건에서 이렇게 이용자수가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도 그렇고요. 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 지난 번 사고가 있어서 그 사이에 인원수가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소장자료가 비슷하기 때문에 인원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빈자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순영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청소년문화정보센터하고 수유문화정보센터하고 권수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청소년문화정보센터와 수유정보센터의 이용자수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수유문화정보센터에 더 많은 장서를 보급해서 그야말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상임이사님께서 정확하게 아니면 실질적으로 예산보다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화재로 인해서 이용자수가 없었다가 늘어난 것인데요. 수유문화정보센터도 사실 개관된 지 얼마 안됐어요. 동주민센터가 개관하면서 같이 들어선 것인데요. 그렇지요? 여기 위치가 좋긴 좋아요. 지리적으로 좋은 조건인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면 장서를 많이 보급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구민들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을 파악해서 인원이 늘어난 곳에 소장자료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용자 중심으로 펼치는 사업인데요. 상임이사님 말씀대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강북문화예술회관이나 웰빙스포츠센터의 수영장 내지는 수입내역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께 제출하시는 자료에는 다음부터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설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 친지들과 따뜻한 명절 보내시고 고향에 가시는 분들은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