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유군성의원입니다. 제가 그저께 4일날 반포지하꽃시장을 들어가 봤더니 아주 봄꽃이 만발한 것이 완연한 봄이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동장군의 위세가 얼마나 강한지 밤 사이에 16.5㎝의 눈이 내려서 각 구마다 낙상자가 무수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북구는 구민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각오아래 박겸수 구청장께서는 건설교통국에 각별한 지시 하에 제설대책을 철저하게 하여서 우리 강북구민은 낙상자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사회의 혼탁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준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국가에서는 국가에서 정한 헌법의 법 테두리 안에서 생활을 하고 우리 구민은 자치단체에서 정한,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입법된 조례 하의 테두리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라는 법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8년 이상 1개동에서 조례를 무시한 행정처사가 있어서, 또한 그분들의 민원이 강력해서 오늘 본 의원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강북구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통장님들의 임기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해당 행정관리국장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장 설치조례 제4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5조제2항에는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 주민 중에 덕망과 신임 및 지도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따라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통장 위촉 시에 연령제한을 폐지토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이 2012년 8월 3일자로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로 각 지자제 공문으로 시달되어서 이미 서울시 많은 자치구에서 연령 상한제한을 폐지하였거나 현재 관련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13개동 주민센터 중에서 유일하게 번3동에서 2004년 7월 1일부터 동 자체 방침으로 통장 임기를 단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4년으로 제한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번3동 통장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번3동에서는 4년의 통장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통장을 모집공고하고 있으나 공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한동안 통장이 공석으로 운영되는 등 통·반조직의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같은 강북구에서 통장직을 수행하면서 다른 동 통장의 근무기간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번3동 통장님들은 사기가 저하됨은 물론이고 임기 말에는 근무의욕도 떨어지고 있어서 책임감도 현저하게 하락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음도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지방의회가 개정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장 설치조례 규정을 무시하고 조례상 통장의 추천권자에 불과한 5급 공무원인 동장이 내부방침으로 통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동장의 권한 일탈행위로 명백한 위법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시정위원회의 결정문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장의 통장, 이장 위촉 시 나이제한 조사대상 230개 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문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문별지에 보면 통·이장 위촉 시 나이제한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권고문을 강북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스로 구청에서 개정조례안을 지금 입법부인 각 의회에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청장께서는 아직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도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인근에 도봉구, 노원구 이외의 10개구, 즉 12개구 구청에서는 통·반장 정년 규정조례 일부개정 후에 전부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북구 행정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정말 여기 선출직 구의원들이 입법을 한 통·반장 조례를 무시하고 5급 공무원인 동장이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 강북구의 의원들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가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번3동 같은 경우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만든 법을 무시하고 5급 공무원의 동장 내규로서 통·반장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 앞에서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