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건설재난관리 과장 강홍기입니다. 건설 재난 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조직 별부분입니다. 건설 재난과에서는 191억4,175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6%증가 했으며 24페이지 위에서 넷 째줄입니다. 총 예산중 정책 사업비 178억5,764만2,000원으로 행정 운영비 3억743만4,000원, 재무 활동비 9억7,67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명시 이월 사업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 개발 사업 총 6건에 72억4,288만7,000원 중 취약지 개발 사업에 2건은 준공 시기 미도래로 연내 집행 곤란 했고 정촌 소곡 마을 안길 포장 공사는 추경 예산으로 실시 설계 보상 등을 소요 기간 사유로 지연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험실 실습장 설치는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부지 선정 지연으로 주민 숙원 사업 외 7건은 편입 부지 보상 협의지연으로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 재난과 세입 예산은 152페이지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전년도 보다 4억6,758만6,000원이 증액된 10억6,970원으로 소하천 사업비 10억5,924만6,000원, 민방위의 날 훈련 보조비 외 4건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국가 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4억9,700만원이 증액된 48억9,400만원으로 농촌 생활 환경 정비비 정주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억6,400만원입니다. 전원 마을 조성비 3억5,000만원, 오지 종합개발 사업에 18억, 하도 준설 사업에 7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줄도 보조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7억938만4,000원이 감액된 10억5,71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앙 교육 입교자 여비 외 27건으로 세출예산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세출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건설 재난과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32억1,943만5,000원이 증액된 191억4,175만8,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오지 개발 사업에 3억4,200만원,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 5억7,200만원, 전원마을 조성 사업에 5억, 재해 위험지 정비비에 1억2,000만원, 재해 복구비 분석 평가에 9억원, 국비 보조 사업 소하천 정비 사업에 12억3,200만원, 하도 준설 사업에 3억3,000만원, 자체 소하천 정비에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민방위 운영에 4억1,000만원, 농촌 생활 환경 정비비에 4억2,000만원, 지역 개발 융자금 상환에 1억이 되겠습니다. 675페이지부터 685페이지까지 민방위 예산입니다. 먼저 민방위 자원 관리 및 교육 훈련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민방위 업무 추진 지침 및 충무 계획 책자 유인 및 전시 국민 행동요령 홍보책자 및 민방위 교육 교재 제작 등으로 일반 운영비를 2,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막탄 소화기 유액 충전 민방위 교육용 실기 용품 등 민방위 교육 훈련용 자재 구입비로 1,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 훈련 동원 민방위 대원 참가자 급식비 행사 실비 보상비로 1,630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에 민방위 시책 추진 우수대 표창으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줄에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 관리비입니다. 민방위 장비 유지 수리비 등으로 유지관리비에 7,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페이지 민방위 교육장 유지 관리비입니다. 비상 급수 시설 유지 관리비 민방위 경보수신 단말 유지, 민방위 경보 분배 장비 유지관리, 민방위 차량 유지 관리 등으로 일반운영비로 1억7,75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자원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여성 자율 민방위 피복비와 여성 자율 민방위 기동대 활동 영상물 제작 등에 1,318만원 계상 하였으며 재료비에 아름다운 인연 만들기 추진에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 실비 보상금에 여성 자율 민방위 기동대 운영에 5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을지 연습 추진시 종합 상황도 제작 등 일반 운영비로 1,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에 민방위대 창설 기념 안보 교육 참석자 보상 등해서 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 근무 요원 관리 예산입니다. 일반 행정 보조 공익 요원 70명에 대한 보상금 2억9,59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 교육 입교자 여비로 244만원, 통리 대장 교육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 운영비로 152만원, 민방위날 실기 강사 수당으로 2,640만원,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범 마을 교육 훈련비 200만원, 민방위 지원대 활동 지원으로 일반 보상금으로 782만원, 여성 자율 민방위 기동대 운영에 1,95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실습 기자재 구입비로 919만1,000원, 주부 민방위 기동대 위탁 교육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페이지 중간부터 690페이지까지 취약지 개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보다 9억6,700만원이 증액된 86억4,300만원으로 균특 예산에 14억1,400만원 도비로 7억3,000만원 시비로 37억9,900만원입니다. 686페이지 오지 개발 사업입니다. 전년도 보다 3억4,300만원이 증액된 25억8,025만6,000원입니다. 내동, 이반성 미천 대평면을 제외한 11개면에 계속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정주권 기반확충 사업인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으로 28억1,61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페이지 넷째 줄 지역 기반 개발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전년 보다 10억3,281만4,000원이 증액된 26억2,00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합동 설계 소요비 등 지역개발 사업 관리로 650만원, 일반 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16개 읍면 소규모 유지 관리비 6억, 25개 읍면동에 새마을 시설 유지 관리 2억, 문산 신촌 마을 안길 포장 외 13개 주민 숙원 사업비에 18억8,000만원, 또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시설 부대비로 650만8,8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8페이지 소규모 지역 개발 예산입니다. 전년도 보다 3,800만원이 감액된 2억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송정 삼봉 진입로 및 농로 확포장 공사로 7개소로 전액 도비입니다. 68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금산 갈전 지구에 조성하는 전원 마을 조성 사업비로 5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에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댐 지역 주변인 대평, 수곡, 명석, 주민 숙원 사업비로 4억4,600만원, 남강댐 이주 오수 관리비도 6개소 유지 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0페이지입니다. 철도 건널목 유지 관리 예산입니다. 남문산 건널목 안내 요금 및 경비 용역으로 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부터 재난 관리 구축 예산입니다. 재난 대비 및 물놀이 사고 예방 현수막 제작등 일반 운영 예산으로 2,030만원 계상하였으며 재난 대비 실제 훈련 사전 연습 참가자 급식비로 230만원, 인적 재난 응급 복구, 민간인 참여자 급식비로 600만원, 남강 수상 안전 예방 활동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페이지 유도선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강 수상 레저장 보트 수선 등 일반 운영비로 980만원, 진양호 도선 운영비로 3,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안전 문화 운동 예산입니다. 안전 문화 홍보물 및 홍보 리후렛 제작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안전 취약 가구 안전 점검 예산입니다. 재난 취약 계층 175세대에 대해서 전기 및 가스 시설 안전 점검비로 1,05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물놀이 안전 표지판 설치 예산입니다. 취약 지역 물놀이 안전 표시판 40개소를 설치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줄에 소방서와 협조 체제 강화입니다. 소방 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비 6,588만원, 의용 소방대 활동에 대한 지원 2,251만원, 인명 구조 활동 및 장비 유지 관리비로 700만원, 무선 페이징 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452만원, 긴급 구조 훈련 경비 460만원, 산불 및 풍수해 재난 재해 수습 활동비로 970만원 해서 1억1,412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95페이지 희망의 집 화재 피해 주민 건축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재난 재해 사전 예방 부분입니다. 재해 생활 실근무자 급량비등 일반 운영비로 3,2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96페이지 마지막줄 읍면동 강우량 측정 장비 유지 관리 등 공공 운영비로 1억3,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 마지막 줄입니다. 수방 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2,31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 재난 사전 대비 배수장 관리 예산입니다. 배수장 원동기 정비 및 배수장 펌프 정비 및 유수지 관리 등으로 2억1,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69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삼곡, 장대, 월평 상평 용역비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위험지 10개소 정비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 재해 관측 유지 관리비로 74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자동 기상 시스템 구축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페이지 재난 재해의 체계적 복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8억7,674만9,000원이 증액된 10억6,80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피해 신고 요령 홍보 책자 및 지침 교육 교재 제작비 등 일반 운영비로 7,4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 재해 응급 복구 민간 참여 급식비와 응급 복구 민간 장비 동원유류대로 3,02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 복구 피해 조사 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입니다. 재해 복구 합동 설계 작성에 사무 관리비로 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번에 업무 보고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연 재해 대책법 제57조에 의거 2006년도 태풍 에위니아의 복구 완료로 재해 복구 사업 분석 평가를 하기 위하여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단 피복비 및 운영비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페이지 넷째 줄입니다. 방재단 실제 훈련 참가자 보상비 행사 실비 보상비 등 6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에 일반 보상금에 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 운영에 3,572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부터 710페이지까지 하천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보다 15억2,752만9,000원이 증액된 65억5,416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진성 백암 소하천 정비 사업 외 7건으로 704페이지 대곡 유곡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4억8,000만원, 금산 용심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5억2,000만원, 수곡 동월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4억1,800만원, 정촌 봉전 소하천 정비비로 4억7,169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비 10억5,924만6,000원, 시비 15억4,026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하도 준설 사업입니다. 반성천 하도 준설 공사비로 3억3,700만원, 영천강 하도 준설비로 9억6,031만2,000원으로 13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국가 균형 발전 보조금 7억8,000만원, 시비 5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노후 배수문 예산입니다. 하천 배수문 정비 공사에 핀책에서 전동식으로 교체하는 사업비로 도비 5,000만원 등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축전 기성제 외 54개소에 하천 유지 관리비로 도비 1억9,000만원 등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 소하천 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 재난 업무 추진에 필요한 시책 업무 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실시 설계비 민원 해소용 토지 보상비로 182개소 소하천 유지 관리비 내동 유동 소하천에 15개소 소하천 정비비 16개 읍면동 하천 화상 정비비 등 소하천 정비비로 14억7,52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중간 부분 소하천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비로 설계도 제작 등 사무 관리비로 80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유지관리 인부임 인건비로 3억6,5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페이지 일곱 째 줄이 되겠습니다. 하천 경고판 교체 등 사무 관리비로 8,605만원과 덕천강 배수 펌프장 전기 요금 등 공공 운영비로 7,85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성제 정비용 장비 구입 등 재료비 1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덕천강 배수 펌프장 위탁 관리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성제 정비에 필요한 기계톱 구입 자산 취득비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재산 관리입니다. 협의취득 토지 등기 수수료, 감정 수수료 등 사무 관리비로 2,610만원, 보상 관련 우편 요금 등 공공 운영비로 292만5,000원, 710페이지 지역 개발 및 주요 현안 업무 추진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건설 재난 관리과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6,459만2,000원이 증액된 3억74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장 관리 재난 상황실 운영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1억1,29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국장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로 330만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린터기 토너 및 잉크젯 기본 사무비와 급량비 등 해서 6,92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2페이지 직원 30명의 국내 여비와 관외 여비로 1억1,77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 활동비입니다. 전년 대비 1억185만2,000원이 감액된 9억7,67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양호 상수원 유도선 보상이자 및 차입금 원금 상환비로 1억2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 관리 기금 전출비로 8억7,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안 사업소 읍면동 공기업 책자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640페이지 재난 관리 기금 예산입니다.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진주시 재난 관리 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의거 2005년도 설치된 재난 관리 기금은 2008년말 현재 37억8,600만원이며 2009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11억9,400만원 지출 10억1,200만원을 계상하여 2009년도말 현재 39억6,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보다 4억8,184만원 증액된 49억8,005만5,000원으로 지출은 고유 목적 사업비로 전년 보다 2억9,964만원이 증액된 10억1,186만원으로 예치금은 1억8,220만원이 증액된 39억6,845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5억2,000만원, 전입금 8억7,380만원, 경남도 기금 1억, 2008년도 이월 37억8,625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재해 예방 정비 사업비로 도 기금1억원을 포함한 10억1,160만원, 재난 관리 기금 예치금으로 39억6,845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예탁금 명세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 재난 관리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장비 유지 관리비 해서 6,580만원 인데 그 밑에 민방위 장비 수리비 해서 200만원, 노후 민방위 장비 교체해서 1,200만원, 부족 민방위 장비 구입에 5,18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장비 구입은 우리가 지휘용 앰프 같은 것은 115개 있어야 되는데 실제 있는 것이 98대 부족분이고 또 환자용 들 것도 300개 있어야 되는데 265개 이동식 발전기가 실제 계획대 부족 분입니다. 또 민방위 장비 교체는 로프 옛날에 있던 것인데 교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수리비는 우리 현장에 있는 것을 수리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수리비인데 무엇을 수리하는 것입니까?

수리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로프도 있고…….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무엇 예산이 수반 되는데 실제 민방위 장비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우리 각 동에 가보면 엉망 아닙니까? 예산이 덜 드는 것만큼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저번에 지적도 하셨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주시면 한톨도 빈틈 없이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잘 한다고 말씀은 하셨으니까 내년 행정 사무 감사 때 분명히 챙길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화장실 수선해서 2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민방위 교육장에 화장실이…….

2회를 수선해야 됩니까?

부기상 그리 되어 있는데 옛날 노후 건물이 되어서 한번 만에 수선 하나, 두 번 이나 같은데…….

2회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첫 번에 수리하고 나중에 또 수리하고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수리 수선이 어디 있습니까? 부기 잘못 되었죠?

1회 80만원이나……. 그리 봐 주시기 바랍니다.

678페이지 보면 맨 위에 보면 비상 발전기 보수 되어 있는데 비상 대피 시설에 대한 발전기 보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비상 급수 시설 발전기입니다.

비상 급수 시설이 지금 우리 시에서는 몇 개있습니까?

8개소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예산이 전년도에도 3개소 올해도 3개소 매년 이렇게 예산이…….

이제 3, 4년 마다 돌아가면서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개있는데…….

그래도 재작년에 안 했거든요.

사용을 그리 많이 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상시 대기를 해서 이것은 비상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상시에 해도 보수할 것이 그리 많습니까?

언제 어느 시기에도 정상적인 가동이 되게끔 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수할 정도가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서 하고 보면 그 밑에 비상 급수 시설 바닥 도색하고 비상 급수 시설 장옥 도색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 왔더니 올해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도 그 건에 대해서 챙겨봤습니다. 현황별로 뽑아봤습니다. 비상 급수 시설에 대해서 문산에 있는 것 2008년도, 2009년도 비교를 해 봤는데 보니까 저도 많다 싶었는데 3년 단위로 넘어 왔더라구요. 나중에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지 장옥 도색도 있고 바닥 도색도 있고 저수조 청소도 있고 밧데리 교체도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지 봤더니 전체적으로 3년 단위로 넘어 왔더라구요.

이것도 할 때 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할 때 해야 되는데 찔끔찔끔 전부 이런 예산 편성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 밑에 679페이지에 보면 바닥 보수 및 급수 시설이라든지 여성 자율 기동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 자율 민방위 피복비가 매년 이렇게 80명씩 피복비를 지원해야 됩니까?

여성 민방위대가 사람이 많이 바뀌더라구요.

사람이 바뀌는데 대한 옷입니까?

사람도 바뀌고 치수도 늘어나고 여자분이 되어서 40대쯤 되니까 살이 쪄서 옷도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또 사람은 많다 보니까 읍면통장을 하다보니까 리통장이 바뀌더라구요.

과장님, 이 단체가 갑자기 급부상했습니다. 우리 민방위 기동대에 대한 운영비가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전부 보면 민방위대입니다. 여성 기동대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민방위가 활성화 되어서 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사시에 지금 안보 의식이 지금 헤이해 졌다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다운 되어서 시대가 그리 되어 있는데 실제 민방위나 우리 국가를 지키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주어서 하는 그런 추세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 자율 민방위대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성 민방위 대에서는 잘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 유사시에 활동이나 재난이나…….

활동을 얼마 만큼 합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생 단체를 비교해서 봉사대 만큼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제가 관리하는 것이 민방위기 때문에, 최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한다고 하니까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관리 하는 것에서는 최고 잘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자율 기동 대 밖에 없으니까 제일 잘한다고 하겠죠. 680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충무 상황판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을지 연습에 와 보셨겠지만 앞에 현황판하고 앞에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방위 유공자 표창장 구입해서 50개가 있습니다. 50개 있고 여성 자율 민방위 기동대 운영 유공자 표창 구입이 또 30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 유공 표창이라는 것은 일반인 공무원 또 일반 소방서 또 저쪽에 우리 민간인 이런 분에 대한 표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하고 민간인한테 주는…….

민간인하고 유관 기관하고 또 소방서, 전기 이런데 고생 하시는 분, 가스 안전 공사 이런데 주는 것이고 앞에 그것은 순수한 여성 민방위대에 주는 것입니다.

사람 80명에 표창이 30개 나간다면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성 대원은 260명이고 이쪽에 50명은 전체이고…….

260명입니까?

예.

그래도 30명은 많다고 생각 안 듭니까?

좀 상이 많습니다. 숫자는 많은데 돈으로 치면 얼마 안 됩니다.

37개 읍면동에 각 동에 한명 주어야 되는데 26개가 되네요? 68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숙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 참여 감독관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실비 지원은 왜 편성을 안 합니까?

그것은 우리는 예산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실에서 운영해서 감사 파트에 편성해야…….

감사실에 편성 해 놓은 것 봤습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 하면 시설 부대비해서 여기 편성해야 목이 맞는 것 아닙니까?

시설 부대비로 주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시설 부대비도 그런 비목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공사 감독이 철저히 안 되겠나 싶은데 예산 지침서에도…….

내년에는 총괄 부기를 해서 그 부분에 넣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총괄 부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질의까지 해서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 부대비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90페이지 보면 공공 운영비해서 남문산 건널목 전기 요금 및 유지 관리비가 있는데 전년도 보다 546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건비하고 전기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널목 유지비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해서 정산을 합니다.

아니 전년도는 654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됩니까?

이 부분은 예산안을 우리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요구를 할 시점이 언제냐 하면 지난 9월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국제 유가도 상당히 올라있을 때 이고 그리 해서 전기 요금도 상당히 인상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런 전망하에서 전기 요금을 전년 보다 상당히 많이 계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 요금은 그만큼 지금은 유가가 원래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소 감액 되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무엇이든지 답변하는 것이 두리 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공공 운영비 했는데 인건비로서 이야기하고 답변을 그리하면 안 됩니다. 692페이지에 보면 유도선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강 수상 레저나 보트 수선비 해서 20척해서 20만원해서 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예산도 매년 수선을 합니까?

남강 보트장이 설치하고 나서 20척에 대해서 수선비가 집행 해놓고 돈이 저쪽에서 실제 해야 되면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안 합니다.

안할 예산을 무엇하러 편성합니까? 해양 소년단에서 수선하겠다 하면 예산을 주고 안 하겠다고 하면 안 줍니까?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해서…….

이만한 예산이 수반될 때는 과장님이 현장을 나가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수선을 언제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다 편성 했다고 다…….

전년도에 20척을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도 20척 수선할 것이라고……. 총 몇 개입니까?

21개가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지난해 예를 들어 20만원씩 20척 400만원 계상되어 졌다면 수선하다 보면 한척에 예산은 20만원씩 잡아 놨을 지라도 30만원이 드는 경우도 있고 50만원이 드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리되면 20척을 전부다 수선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대략 400만원 정도 들 것이라고 보고 산출 기초를 20만원씩 20척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보면 그렇게 수선할 것은 없습니다.

사실 수선할 것은 20척 중에서 5, 6척 나올까 말까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도 안 타보니까 그런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한번 타 보세요. 수선할 것이 많은지 안 많은지……. 700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내 집 앞 눈 치우기 플랜카드 제작 되어 있는데 내 집 눈 치우기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간선 도로변에 있는 건물 주들이 이런 조례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것이 100%아니겠습니까?

2006년도 해서 아직 홍보도 미비하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할 생각을 해야지 플랜카드 제작하면 무엇 할 것입니까?

이제 홍보도 하고 그것 제작도 하고 그리 해야…….

플랜카드 제작에 이런 홍보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건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홍보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676페이지 소화기 유액 충전을 25개를 2만원씩 하는데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소화기는 25개 다 되어 있습니다.

25개를 1년에 한번 씩 전체 보충해야 됩니까?

사용했습니다. 작년에 수곡 풍수해 훈련할 때 10개 쓰고…….

25개를 그러니까 한번 시범 교육할 때 전체 다 쓴다 연막탄도 다 쓰고 실기 용품도 4만원, 20세트도 당일 날 다 쓰네요? 1회 모의 훈련할 때…….

2번으로 나누어서 수곡 풍수해에 10개 썼고 금산 을지 연습 하는데 15개해서 25개를 소화를 했습니다.

1회에 써는 것이네요?

예.

이것은 모의 훈련할 때…….

예.

그리고 민방위 시책에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하는데 우리 민방위대 가 소대로 되어 있습니까? 구분 되어 있는 것이?

민방위 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진주시 대로 되어 있고 각 지역별로?

지역 대로 되어 있습니다.

몇 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읍면동에 다 있고…….

읍면동에 37대 있고, 직장대 있고 하면 총 몇 대입니까?

총괄이 781대입니다.

시책 추진 선정을 할 때 선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민방위 검열도 하고 평상시 참여율하고 저희들이 검열도 하고 그리합니다.

표창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가 상당히 많은데 6개 대대만 주면 크게 사기 진작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많이 주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리 너무…….

그대로만 하면 된다……. 그리고 노후 민방위 장비 교체가 2만원씩 해서 37개 읍면동에 7종 해서 5,100만원인데 민방위 종류가 13종으로 되어있죠?

예.

13종인데 7종만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부족분 구입에 5,100만원인데 7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8종에 대해서 중점 관리하는 것 앰프, 들것, 기계톱, 이동식 발전기 등 그런 계획된 물량이 있습니다. 계획된 물량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목표치와 현 보유액…….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인상 되었는데 회의용 탁자가 민방위 대피소 회의용 탁자를 어디에 구입해 넣을 것입니까?

회의용 탁자를 제가 봤는데 을지 연습할 때도 우리 사무실에 의자가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있는 것을 앞에 또 보고회를 하려면 그 의자를 가져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탁자 구입인데…….

그것이 세팅이 안 되기 때문에 가져 와서 해야 됩니다.

을지 연습할 때 을지 연습장에…….

예.

이번에 신규 구입하네요?

예.

노트북은 대피소에 있어야 됩니까?

이것도 민방위 방재 장비입니다. 거의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옮기고 하다보니까 빌려 썼습니다. 빌려 써다 보니까 요즘 같으면 에러가 나서 날아가 버리면 긴급하게 프로젝트를 싸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해서 상시 비치해서 놔두려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상 급수 시설 유지 관리비인데 정수기 활성탄 및 필터 교체가 2개소인데 200만원 짜리를 어디어디합니까?

저희 이현, 하대 지구에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 비상 급수 지하수가 올라오는 물이 활성탄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좋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먼저 이야기할 때는 활성탄 이야기 안 하고 검사하면 아무 이상 없이 원수를 다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망경, 하대, 상대 2동에 했고 올해는 이현, 하대동에 했는데…….

활성탄이 석회수가 많이 나오고 그대로 놔두면 몇 개월 안 됩니다. 몇 개월 안 되어서 바로 교체를 해야 되고 단가가 고단가인데 보면 바로 형식에 치우친 활성탄 교체 방법이거든요. 활성탄 교체하는 것이 1개당 단가도 비싸고 그 다음에 석회질이 조금만 나오면 몇 개월 안 갑니다. 그러면 우리 지하수 자체가 활성탄을 통과 안 하면 물이 안 좋다는 것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지하수 관리가 문제가 여기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장비 구입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 급수 시설의 전기 사용료는 매월 9만원 씩 나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상 급수 시설은 전기를 수용해 있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부과 되면 거기에 따른…….

9만원은 기본이 9만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고지서에 의해서 9만원씩…….

우리 정수장 같은 데는 대비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 9만원이면 사실상 계속 12개월 나가는데 사실 우리가 필요한 사항은 인입 해놓고 기본만 해놔도 언제 든지 1, 2개월만 넣어도 가동할 수 있다든지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넣어도 얼마든지 가동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정해야 되지 12개월을 바로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단전이 되면…….

단전을 안 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한전하고 이야기 나누어 보고 사실상 1개당 와트 수가 높으니까 기본 요금 9만원을 내어 놓는데 이것은 사실 1년에 한번 돌릴까 말까한 전기거든요. 비상 대비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1번 내지 2번 돌리니까 6개월간 돌리니까 기본으로 줄 수 있는 경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전과 협의를 한번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또 말씀처럼 우리가 채수를 해서 분기별로 수질 검사도 하고 분기별로 청소를 해서 물도 퍼고 하기 때문에…….

싸이렌을 민방위 경보 수신단말 유지 관리비가 보면 통합 싸이렌 문산에 11개소에 3,260만원이 나가는데 전체 우리 12개를 1년에 싸이렌이 유지 보수하는데 3,200만원 정도 듭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예산에 대해서 6%하는 것 지침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나중에 관리상 이 보다 최대한 더 절감을 한다든지 이것은 6%라는 것은 국가 운영 지침에 의해서 그리 계상한 것입니다.

6%를 해야 된다?

예.

그러면 4,537만7,000원은 시설단가입니까?

예.

통합 싸이렌이 똑 같이 다 4,537만7,000원 다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감가상각비에 적용이 될 것이잖아요.

이것은 정부에서 내려온 표가 있습니다. 거기 표에 맞추어서 합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차량에 앰블란스 유지 관리가 있는데 보험료가 1년에 20만원으로 됩니까? 678페이지에 보험료가 20만원으로 됩니까? 2008년도 보험료 낸 것 없습니까? 20만원으로 보험료가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만원으로 보험료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평 급수 시설, 이것도 비상 급수죠?

예.

새로 이번에 수리를 해야 되네요?

예.

여성 민방위대에서는 아까 질의를 하셨고 우리 민방위 지원대 운영을 92명이 실비 보상이 되는 모양인데 782만4,000원은 어디에 들어 갑니까? 92명은 어떤 민방위 대입니까?

이것은…….

이것은 정예화된 부대가, 이 부대는 각 읍면동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긴급 투입 되는 정예 부대 다 그렇죠?

예.

1년에 몇 번 정도 출동합니까?

이것은 기술 자격을 소지한 사람들에 한해서…….

1년에 몇 번 정도합니까?

1회 합니다.

92명을 1회 하는데 782만원정도 들것 같으면 경비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방위 지원대를 운영하는 지침에 의해서 기술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특별하게 선출해서 대대를 만들어 놨을 때 92명을 1년에 1회 출동하는데 780만원이 든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이것은 우리 즉, 말하자면 간호사, 장비…….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1년에 한번 출동하면서 이 정도 금액을 쓴다는 것은……. 이것 실비 보상이잖아요?

예, 그 분들 왔을 때는 8만원 정도 되는데 하루 와서 일을 못하고…….

하루 종일 합니까? 민방위 훈련을 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구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92명이 기술 대대로 위촉하는데 그것이 안 됩니까? 이 사람들은 훈련 안 받습니까?

훈련 받습니까?

심폐시술 같은 것을 하면 구급약하고 실제 훈련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1회성입니까?

1회성도 있고 놔둘 수 있는 것은 재 사용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민방위 기동대하고 주부 민방위 기동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똑 같은 이야기인데 주부 기동대는 중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 교육할 때는 이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몇 명이 올라가서 교육 받습니까?

6명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 대학에서 몇 명 받습니까?

작년에 52명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전년도 없던 예산이거든요. 재료비도 전년도 예산이 없던 것이 되어 있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전체 중앙으로 올라갑니까?

50명 정도…….

50명 정도 서울에 가서 몇 박 합니까?

이것이 균특 자금으로 해서 중앙에서 돈이 작게 확정이 되어서 같이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왔다갔다 30억 범위내에서 하는데 올해는 조금…….

오지는 3억4,200만원이 늘고…….

그것이 양쪽에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거의 30억 정도입니다.

689페이지 전원 마을 하는데 몇 개 정도 해 놨습니까?

지금 문산 갈전에 한 군데입니다.

완공했습니까?

아닙니다. 실시 설계 정도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전원마을로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다른 타 시군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전원 마을 조성하더라구요. 인근 지방 자치단체 군 단위를 보면 이것을 택지를 조성해서 어떤 특수한 사항에 그 인근에 있는 주민 보다는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도 많이 써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진주로 봐서는 인근 시군에서 특별한 조건으로 그 사람들을 오라고 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 각 지역별로 특수한 것으로 전원 마을이 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돈을 붙여가지고 더 확실하게 만들어서 주더라구요. 이런 것도 다른 타 시군에 벤치마킹해서 사례를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원 마을 국가에서 돈 5억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새롭게 개발해서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을 시군 경계점에서 하려고 하는데 한번 꼭 벤치마킹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철도 건널목 유지 관리가 1,200만원 늘었는데 먼저도 해마다 늘어나거든요?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인건비하고 유류대하고 관리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차원에서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 철도 건널목이 저도 의아스러운데 왜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지 문산하고 금곡 도로 확장시에 지역 개발계에서 도로를 확장했기 때문에 철도청이 있는데다 우리가 확장 했다 해서 관리를 하는데 해마다 늘어나는데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두 군데서 관리하는데 이것이 금액이 상당히 급증해 올라가거든요.

해마다 올라가는 것이 퍼센트가 보통 퍼센트가 아닙니다. 여기 경비들 보면 주는 월급하고 안에 자기들 월급으로 자기들 용역 받은 회사에서 살기는 살아야 되지만 하는 사람들은 보면 사실상 100만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8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39만5,830원인데 전체 정산해서 이것을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정리를 할 것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확인 받아서……. 우리도 용역은 입찰 붙여서…….

이것이 철도청에서 구분이 되어 있더라구요.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해 있더라구요. 철도청에 철길목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철도청으로부터 인허가 받는 업체가 정해져있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딱 보니까 희한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이런 것을 언론에 터트려서 문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해마다 달라는 대로 주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분석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만 받지 말고 철도청 유지 관리와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있을 것이잖아요?

예.

그것 한번 발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강 수상 레저 보트 수선을 20척을 하는데 어떤 수선을 할 것입니까?

작년에는 바닥을 손을 봤는데…….

오리배 아닙니까?

오리배하고 황포 돛대하고 도선하고 더 있습니다. 오리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20척이 아니고 수선하다보면 20만원으로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기본으로 해 놨는데 몇 대 더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다…….

예.

진양호 도선장이 어디에 많이 그리 되어서 수선하는데 500만원만 하면 수선이 됩니까?

이것은 진양호 도선 수선이기 때문에 500만원만하면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도선장 타고 내리는 데는 문제가 없죠?

예.

재난 취약 계층 전기 가스 시설 안전 점검은 재난 취약지가 정해져있습니까?

재난 취약지라는 것은 모자 보건 세대하고 노인 세대하고 이런 사람을 취약 세대라 하는데 157세대라고 정한 것은 돈에 맞춰서 역 계산 해 놓은 것입니다. 6만원 정도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전기 가스하고 보건소하고 통합해서 나갑니다.

지역경제과도 하거든요. 지역경제과도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복해서 결국 기초 생활 수급자로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재난 취약 계층을 어디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기초 생활 수급자로 간다면 이것이 중복으로 가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읍면동에서 선정하고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해서 비율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면에 나동에…….

지역경제과에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상당히 하거든요. 그래서 중복 되는가 싶어서 그렇게 그 다음에 694페이지입니다. 전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1억1,4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다온 것입니까? 694페이지 전년도 예산에는 없던 예산이 올해 1억1,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앞쪽에 693페이지에 소방서 협조에 보면 있습니다. 작년 수준하고 똑 같이 맞추었습니다. 이것도 소방서 측에서…….

감액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1원도 안 올려 주고 1원도 안 하고…….

여기 보면 소방서 협조 체계강화……. 693페이지 밑에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694페이지 비교 증감에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맞는데 1,100만원 맞는데 비교 증감에는 1억1,400만원 되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1,100만원이 어디에 증액됩니까?

695페이지에 보면 조금씩 내려 오는 것이…….

여기는 제대로 부기가 되어있는데 1,177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비교 증감에 1억1,400만원이 694페이지에 보면 되어 있잖아요. 부기 해 놓은 것 보면…….

1,100만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열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96페이지 공공 운영비에 읍면동 강우량 측정 장비 유지 관리가 우리 유지 관리비로 읍면동에 20개소 밖에 관리 안 합니까?

있는 것이 20개소입니다. 읍면동에 밖에 없고…….

동은 없습니까?

동은 작년에 설치한 것이 3개입니다.

면에는 16개 되어 있고?

예.

측정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20개 밖에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읍면만 가지고 있네요?

예.

동은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평거, 시청, 하대, 상봉동동 거의 동서남북 정도로 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16개 읍면은 기 설치 되어 있었고 평거하고 시청하고 하대하고 했다?

예.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갑니까? 돈이?

예, 유지 관리하고 손도 봐 주고 해야 됩니다.

직접 가서 합니까?

예.

우리 배수장 전기 안전 대행수수료가 나와 있고 먼저에도 감액 처분 시켜서 했는데 여기 보면 12개월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배수문 정비 사용료도 보면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한전하고 협의 되어서 현재까지 하던 것 있죠?

예.

그것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은 편성 시켜 놨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괜히 더 한다, 덜 한다는 것 보다는 몇 개월간 고압으로 쓰니까 꼭 필요한 것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원동기 가동을 돈이 3,800만원인데 원동기 하기 위해서 경유가 3,700만원이 듭니까?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8개월치를 계상해서 경유 시간당 그리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 나중에 산정된 기준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9월달에는 1,900원이고 지금은 1,400원이고 그래도 어떻게 변화가 될지 이것은 남으면 저희들이 안 쓰고 그리합니다.

그래도 보면 원동기를 사실상 보면 올해 같은 때는 원동기를 안 썼잖아요. 한번 정도 실험한 그 정도니까…….

집행 잔액을 저희들이 안 썼습니다.

여기 보면 698페이지도 보면 전기 요금과 중복되는 사항이니까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자동 기상 관측 시스템은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70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수곡면 사무소하고 기상대 각 1대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2개를 설치할 것입니다.

어디에 할 것입니까?

시청하고 금곡면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 업무를 먼저도 지적을 했는데 도시과하고 불법 광고물이 건설재난과에서 불법 광고물 단속해야 됩니까?

어디입니까?

71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 전체 것입니다. 업무 추진비이기 때문에 국장님…….

도시과…….

예, 우리 국 전체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까?

예.

업무추진비에 불법 광고물 단속비라 되어 있으니까 국 업무 추진비로 해야 되지 불법 광고물 정비 단속하면 도시과도 불법 광고물 정비 단속이 있거든요. 711페이지에 보면 부서 업무 추진비가 전년도 84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50%나 삭감을 시키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왜 삭감시켰습니까?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년도는 840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편성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50%삭감시켜서 부서 업무 추진비를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것 보면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679페이지에 여성 자율 민방위 기동대 운영에 아름다운 인연 만들기가 올해 할 사업하고 내년에 할 사업이 사업 내용이 좀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여성 기동대 특수 시책으로 2006년도부터 시작 했는데 노인세대와 편부모 세대, 김장하고 빨래 봉사 활동대별이 있기 때문에 대별당 40만원씩 주어서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무슨 사업했습니까?

올해는 하는 일은 유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김장했습니까?

예.

기념일 위안 행사 찾아 주기나 그렇지 않으면 생일 찾아 주기는 언제 했습니까?

이 돈으로 대별로 알아서 합니다. 부기는 이리 되어 있지만 대별로 합니다.

지금 26개대가 있습니까?

예.

693페이지입니다. 소방서와 협조 체제 강화 내용에 산불 및 풍수해 등 재해 수습 활동 이것은 소방서를 예산을 교부해서 집행합니까? 소방서에서?

예.

산불하고 970만원에 대해서 위에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대비 활동 급량비하고 자기들이 하면 할 때 200명에 대해서 식대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내수면 인명 구조봉 설치는 수목 같은데나 물가 가면 작대기 같은 것 그것 교체비 그런 교체비입니다.

산불 및 풍수해 재난 재해 수습 활동에 동원 인원에 대한 급식비네요?

예.

696페이지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강우량 측정 장비 유지 관리비가 20개소 그 다음에 밑에 비바람 보호기 설치가 17개소 있는데 3, 4개 빠진 것은 전체적으로 안합니까?

전체적으로 하는데 지금 새로 된 것은…….

새로된 것은 비가림 안 해도 된다?

예.

701페이지 재해 복구 사업 분석 평가 이것은 먼저 에위니아 태풍 그것 말입니까?

예.

그것하나만?

전체 에위니아가 왔을 때 300억 이상 피해를 입었으면 그에 대해서 복구비가 내려옵니다. 그 복구비가 내년 우리가 문산천 복구 완료됩니다. 그해에 다음 연도까지 진주시 전체에 대한 재해, 경제성 효과, 저감 방법 등을 분석해서 위에 방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는 사업비로 9억을 얹었습니다. 그것 만약 안 받으면 다음에 수해가 나면 너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안 준다 해서 돈을 작게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 사항입니다.

그러면 분석 평가하고 앞으로 향후 대책하고 다 포함 되었겠네요?

예.

이것도 내용이 다른데……. 의뢰를 합니까?

용역을 합니다.

전에는 몇 번했습니까?

아직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사업, 예를 들어 태풍 피해 그 이후에 다시 발생하면 몇 년 주기로 합니까?

올해 또 300억 이상 복구비가 우리 진주시에 나오면 이 공사 끝나는 다음 연도에 또 해야 되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여성 자율 민방위대 대원님들이 교체가 잦다는 말씀하셨는데 교체가 잦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민방위대 같으면 사명감을 갖고 활동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들어오면 끝까지 하고 해야 되는데 옛날에 통반 구성을 할 때 통반장을 하다 보니까 통반장은 자체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해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 사항을 참고로 해서 다음 부터는 계속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26개 대라고 했죠?

예.

26개 대면 지금 구성이 대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면 단위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면 단위에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동 단위 중심으로 하고 있네요?

위원님 교체가 잦은 이유는 통반장으로 구성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통반장을 놓게 되어지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가장 많은 원인은 이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상평동에 살다가 상대 1동으로 이사를 가면 상대 1동에 이미 구성원들이 구성 되어 있으니까 신규로 가입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상평동에는 보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체가 되고 그래서 교체 되는 빈도가 높습니다.

683페이지에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 훈련비해서 예산 편성 되어있는데 시범 마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수곡 마을이 고립 지역이 되어서 풍수해 대비 비가 오면 고립 된다 해서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고립 지역에 덕천강에 비가 오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98페이지 배수장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항상 예산때 심의 할 때 되면 문제 제기를 하고 하는데 우리 배수장 같은 것이라든지 비상 급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 우리가 말 그대로 1년에 한정 되어 있거든요. 사용하는 것이 긴박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비를 하는 그런 시설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수장 같은 경우에 실제로 운영하는 예도 거의 없었죠?

저희들은 올해 같은 경우 비가 안 와서…….

그런데 배수장 관리 비용을 보면 해마다 늘어 나고 있는 이런 상태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비용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개인적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여기 담담 계장님 계십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자료를 사용 실적입니까? 그 내역을 올해 작년도 해서 재작년까지 배수장 관련해서 운영 내역을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710페이지에 인건비에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배 가까이 늘었는데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예, 인건비가 늘어서 합니다. 인원도 2명이 늘었습니다.

민원이 늘어 나지 않으면 배가까이 늘지는 않을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75페이지에 하단부에 전쟁 기념관 민방위 교육관 교육 차량 임차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방위 대원을 상대로 합니까?

여성 자율 민방위대 대원들이…….

그리고 687페이지에 나중에 예산이 밑에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 이 부분에 예산이 확정되면 이것은 자료를 하나 부탁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보면 뒷장에 보면 문산 소도읍 용역비 이 계획서도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전원마을 작년부터 되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농림 수산부에서 지정도 되고 실시 설계 중에 있어서…….

갈전 지역이 어느 쪽입니까?

갈전 초등학교 쪽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도로에서 보면 숲하고 그 사이에 있습니다.

거기 저수지가 어디 있습니까?

군부대 쪽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원마을 조성을 하면 몇 가구 정도…….

35가구 정도…….

그러면 여기 나중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기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 사람들이 되어있습니까?

진주 시내 사람들하고 밖에 사람들하고 여기 명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시 전체 우리 갈전 사람들은?

갈전 사람들은 대여섯 가구 되고…….

진주시에서 유입되는 사람들도 몇 가구 있다?

예.

나중에 그것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693페이지에 보면 취약지 물놀이 안전 표시판 설치 40개소 25만원 씩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실제로 보면 안전 문화 운동에 포함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이 한개 늘었습니까? 평소 때는 이 예산이 안전 문화 운동에 포함 되었거든요.

위에 안전 문화 운동…….

그 파트입니까?

그래도 저쪽이나 이쪽이나 똑같은 것인데 이것이 도비…….

과장님 그리 말씀하지 마시고 안전 문화 운동 부분 때문에 연 3년째 참해석 하기 어려워서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취약지 안전 표시판 설치 같은 경우는 안전 문화 운동에 묶어 주는 것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자꾸 나열하기 보다는 원래 안전 문화 운동 취지가 이것이 포함 되어 있거든요.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나열식 보다는 묶어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 같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보면 안전 문화 홍보 리후렛 제작도 같이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번에 예산이 작년 떨어져있는 것 중에 들어 있는 것도 있고 총괄적으로 보면 1억1,400만원이 소방서 협조 체제 강화로해서 처음으로 타이틀이 나왔거든요?

작년에도…….

작년에는 이런 것 보다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의용 소방대 쪽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의용 소방대 보면 체육 대회 경비하고 기술 경연 대회 내년에는 보니까 경상남도 기술 경연 대회가 우리 진주시가 주관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주관을 해야죠. 진주시가 대표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죠. 왜냐 하면 경상남도 의용 소방대 기술 경연 대회를 진주시가 주관한다. 해야 우리가 예산을 생각할 때도 이것이 되지 진주가 대표입니까? 이것은 조금 용어를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진주시가 주관시라 해야 되지 그리 해야 우리가 예산을 검토할 때도 같이 검토를 하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소화전 신설해서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해서 350만원 3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여기 소방서와 협조 체제 강화해서 우리 지자제 예산이 우리 소방서와 경찰이 우리 교육청이나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나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화 신설 부분을 오히려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읍면 지역 같은데도 인구 밀집 지역 그 다음에 우리 시내도 실제 이면 도로 같은 경우는 차를 양쪽으로 세워 놓으니까 소방차 못 들어갑니다. 겨우 승용차 한대 들어갑니다. 가까운 우리 도동 지역에도 승용차 한대가면 비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조금 우리 지역 전체를 놓고 이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이것을 건의를 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불이 나면 밤에 차를 한사람 두 사람 빼내야 될 것도 아니고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불요불급한 행사용 경비는 이것은 최소한 삭감을 해야 됩니다. 삭감을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 민방위 쪽에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민방위 개념을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구태 의연하게 쭉 내려오던 관례나 관습에 민방위가 적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것은 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던 것은 탈피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소방서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화재를 당했거나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충분한 예산으로 집행해야 될 것은 과감히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다른 것 하고 짜집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좀 현실성 있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 했는데 주부하고 여성 자율 방범대하고 그것이 중앙 정부에서는 주부 기동대라는 타이틀을 쓰고 여성 자율 민방위대는 우리 진주시만 쓰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없애버리든지 현실성 있는 것을 해 주어야지 이것도 안 맞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국에 소방 본부에서 하는 주부 기동대가 있으면 그런 개념으로 맞추어 주어야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이의를 안달지 이것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총괄적인 우리 각 일반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관변 단체하고 일반적인 진주의 자생 단체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총무국이나 기획문화국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진주만큼 단체가 많은 곳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지역에 가면 한 사람이 여자가 3개, 4개 단체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최하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예결위 가서 포괄적으로 이야기 하겠지만 이것은 완전히 읍면동장이 여성 단체 관리하는 읍면동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업무하고 나면 여성 단체 뒤치다꺼리 하러 다니기 바쁘다니까요. 우리 과장님도 면장 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리 차원에서 이번에는 손을 좀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영천강 하도 준설 공사가 1,000미터인데 이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할 때 위원님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국도비가 내시 되어서 얹어 놨기 때문에 내년 실시 설계 시 할 때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천강 배수 펌프장 위탁 관리가 이것이 농촌 공사입니까?

예.

거기에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속비 사업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토지구획 정리 및 기반시설,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 특별 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위에서 네 번 째줄 계속비 사업입니다. 도시과 소관 1건으로 사봉 지방 산업 단지 기반 시설 조성은 총 사업비 820억으로 총액변경은 없으며 2007년도 139억9,100만원으로 107억3,909만5,000원을 지출하였고 2008년도에는 8,000만원이 증액된 189억4,000만원으로 115억8,853만1,000원을 지출 하였으며 2009년도 및 2010년도 예산은 109억4,000만원과 381억2,800만원으로 각각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7건으로 예산액 77억8,900만원 중 32억434만2,000원을 집행하고 1회 및 2회추경 예산편성과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한 미 집행된 45억8,465만8,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정촌, 유곡간 도로 개설 공사 편입 토지 및 측량, 감정 수수료, 13억4,200만원과 유곡, 집현 도로 개설 공사 편입 토지 및 측량, 감정 수수료 9억7,719만원 도시 관리 계획 수립 용역중 도시계획사 화보 발간집 예산액 8,000만원과 도시 관리 계획 지형 도면작성 용역비 12억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자체부담금 2억과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거점 확산형 주거 환경 개선 시범사업 예산액 4억을 추경예산 편성으로 연도내 집행이 곤란하여 전액 이월 하였으며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 도로개설 예산액 8억400만원 중 3억3,190만8,000원을 보상 및 시설물 철거후 공사발주로 연도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 하였으며 오목내 유원지 조성사업의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 및 측량수수료 예산액 2,000만원 중 1,670만원을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도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 하였으며 광고물 관리로 간판디자인 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예산액 5,000만원 중 3,686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 째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으로 경상적 세외 수입 중 수수료 수입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4,000만원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발급 5,300만원으로 총 9,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이유는 금년도 불법광고물 양성화 조치로 신고건수가 감소 추세이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2009년부터 100% 인터넷 열람이 가능함으로 감액 된 것입니다. 139페이지 위에서 여섯 째줄 임시적 세외 수입 중 전입금으로 경남 개발 공사 전입금 6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위에서 열 번 째줄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 중 잡수입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 국고 보조금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지구내 공공기반 시설정비 10억으로 전년도 대비 3억9,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열 두 번 째줄 시도비 보조금으로 주거 환경 개선 지구 내 공공 기반 시설 정비 5억으로 전년도 대비 1억9,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과 세출 예산은 균특 10억, 도비 5억, 시비 142억7,602만9,000원으로 총 예산액 157억7,602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7,436만6,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시비 부담인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 동 구간 건설사업비 50억으로 전년도 대비 40억1,5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그 중 정촌, 유곡 도로 개설 공사는 예산액 20억, 유곡.집현 도로개설 공사는 15억, 2009년도부터 시행되는 정촌, 호탄 도로개설공사에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개발 사업으로 23억9,08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9,297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중 도시계획 사업은 8억3,52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7억73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3,390만원입니다. 다음은 714페이지입니다. 도시 계획 위원회 수당으로 본 위원회, 분과 위원회 합계 1,890만원과 GIS 도면 작성 900만원, 위성 사진 파일 구매비 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연구 용역비는 도시 관리 계획수립 용역비 1억, 경관 지구 재정비 수립용역 및 지형 도면 고시 5억, 관리 지역 세분화 용역비 2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도시 계획 시설 현장 확인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50만원과 내구연한이 된 칼라레이저 프린터기 구입비 8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관광지 조성 사업은 예산액 9억56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3,567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시설비로 오목내 유원지에 접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및 실시 설계 용역비 9억과 오목내 유원지 조성사업 시설 부대비 56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 산업 단지 조성 예산액 6억5,000만원은 시설비로 정촌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 시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6억5,0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균특 10억, 도비 5억, 시비 5억684만원으로 예산액 20억68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9,850만5,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거점 확산형 시범 지역 디자인팀 운영비는 균특 5,000만원과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으로 총 1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구 내 공공 기반시설 정비에 균특 9억5,000만원, 도비 4억7,500만원, 시비 4억7,500만원으로 총 19억과 시설 부대비 68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 정비는 예산액 4억3,640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6,25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그 중 도시 행정 관리는 2,685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46만5,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세부 내역으로 사무 관리비 중 보상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154만원과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 재결 신청 수수료 180만원,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위한 물품구입비 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관용 화물 자동차 유지관리를 위한 자동차세, 검사수수료, 보험료, 환경 개선 부담금 등 자동차 유지관리비에 1,50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대한 국토 학회 연회비 60만원과 우편료 647만5,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는 예산액 3억7,658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4,45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광고물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등으로 2,132만7,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옥외 광고물 심의 위원회 수당 284만원, 불법 광고물 철거장비 임대료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불법 광고물 철거 소모품 구입비 외 7개 항목의 아름다운 간판 시범 거리 조성을 위한 홍보책자 제작,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유공민간에 대한 표창패 제작, 옥외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제작 등에 도합 2,261만2,000원과 간판 시범 거리 우수 시도 벤치마킹을 위한 비교 견학 차량 임차비 36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재료비중 불법광고물 철거 장비구입비 400만원과 일반 보상금으로 불법 광고물 단속 공익근무 요원 근무복 구입 100만원, 급식비 및 안전화 구입에 24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간판 시범 거리 조성 추진위원회 간담회 개최 175만원, 타 시도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참석자 보상금 88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 1,000만원과 간판시범거리 사업 2단계 디자인 제안 공모 당선작 우수 1점과 가작 1점에 대한 시상금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민간 경상 보조로 불법 광고물 합동 단속 민간인 실비보상 525만원과 제3회 진주시 우수 디자인 광고물 공모 전시회 개최 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설비로 시내 주요 간선 도로 변과 도민 체전 대비 경기장 주변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비에 1억5,000만원과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신설에 6,300만원, 게시대 보수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판 시범 거리 정비 사업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 행위 관리 예산액 3,296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사무 관리비로 불법 개발 행위 단속 행정 대집행경비 1296만원입니다. 다음은 72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내동면 외 6개면 동에 설치된 200여개의 그린벨트 경계 표주석 철거비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 운영경비는 예산액 1억9,541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589만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로, 지리 정보 시스템운영보조원 1명과 옥외 광고물 정비 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6,962만5,000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721페이지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1억2,15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95만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세부 내역으로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기본 사무비 1,900만원 급량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관내여비 2,000만원, 관외여비 1,895만원과 불법 개발 행위 단속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 26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예산액 38억으로 전년도대비 28억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진주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38억입니다. 보전 지출은 예산액 19억4,6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5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상평 공단, 문산 IC간 도로 개설에 따른 95년도 차입한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 1억1,000만원과 원금상환 10억이며 또한 96년에 차입한 차입금 이자상환 1억3,650만원과 원금 상환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토지 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세입예산은 4억158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8억924만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환지 청산금 수입에 500만원 공공이자수입에 1,300만원, 순세계 잉여금에 2억5748만원과 예탁이자 수입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 4억1585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으로 예산액 6억7,26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3,235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625만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국고분 귀속분 575만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5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6억5,000만원과 일반 부담금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년도 수입으로 1,5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으로 예산액 6억7,26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3,235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그중 예비비는 7,265만원과 도시 기반 시설 정비는 내동 시도 1호선 정비공사 5억7,000만원과 시설 부대비 3,0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액 109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9억2,0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변전소 부지 매입대금 2억4,0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이자수입 7,4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38억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예산액 68억2,060만원으로 전년대비 41억7,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공단 폐수 처리시설 설치비 40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진주국민임대 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에 22억9,300만원이며 진주 산업 단지 공업 용수 지원비 4억5,0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국비 40억8,300만원, 균특 27억4,300만원, 시비 41억1,400만원으로 총 109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9억2,0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국내여비로 산업단지 선진지 견학 및 기업유치 홍보비 600만원과 연구 용역비로 진주 사봉 일반 산업 단지 문화재 발굴 2차분이 되겠습니다. 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사봉 일반 산업 단지조성비 20억4,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내용은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20억과 측량 및 감정 수수료 4,300만원이며 통합전면 책임 감리비에 3억과 시설부대비 7,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진주 산업 단지 공업 용수 지원 예산액은 균특 4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이 감소되었으며 진주 국민 임대 일반 지방 산업 단지 기반시설은 균특 22억9,300만원과 시비 2억4,000만원으로 총 25억3,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1,7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기반시설 조성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99페이지입니다. 공단폐수 종말 처리시설 설치는 국비 40억8,3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은 예산액 10억6,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5,1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전 지출은 재경부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6억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내부 거래 지출은 4억5,500만원으로 토지 구획 정리 사업 특별회계 차입금 이자 상환 1억4,000만원과 공기업 특별회계 차입금 이자 상환 3억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도 대체 우회 도로에 10호광장 가능합니까?

지금 2010년까지 그 구간에 개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희망교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지금 나동 삼거리에서 10호 광장만 되면 거기는 다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도로과에서 잔여 부분은 다 하겠지만 여기 보면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2010년까지는 가능하겠다 그렇죠?

예, 2010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전국 체전하려면 외지로 차가 나가야 되거든요?

유곡동 부분에 지금 주민들이 당초는 성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교량부분에…….

그 쪽은 내부적인 것이니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밖으로는 가능합니다.

예산이 40억이 삭감 되었는데 가능합니까?

이 40억 삭감된 것은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 말씀 드렸는데 옛날에는 국비가 저희 시로 전입 되었다가 다시 저희시가 국도 관리청에 전출해 주는 그런 절차가 없어져 버리고 해양부에서 바로 국토관리청으로 주기 때문에 그 금액이 줄어든 그 사항입니다. 돈 금액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714페이지에 오목내 유원지 조성 사업이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당초 계획에 맞추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 돈이 당초 계획 했던 시기 보다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민자 유치자와 계속 주일 마다 회의를 해서대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대안을 찾고 있다?

예.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

예.

시간이 공기가 임박하잖아요?

조금 임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어떤 사항이든지 우리 호텔이 본부 호텔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어떤 비상 수단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항은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예, 그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8페이지에 보면 간판시범 거리 우수 시도 비교 견학 차량 임차하고 비교 견학 참석자 보상금하고 이렇게 해서 2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1단계 사업으로 진주역에서 진양교까지 했을 때 주민들이 이해가 안 되어서 이 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해서 실제 해 놓은 것을 보고 단 사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도 지금 본 예산은 안 되어있습니다만 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진주교에서 공단로터리까지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이런 것이 간판 시범거리를 하는 것이 다 비교 견학을 시키려고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말하고 영상으로는 이해가 잘 안되어서 실제 선진지 시에 가서 보시고 또 거기 가는데 공무원들 이야기도 들어 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은 원만히 추진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차량은 임차해 놓은 것이 별도고?

예.

참석자 보상금은 경비들 것은?

식대하고 숙박료하고…….

그리해서 2개를 예상한 것인데 아래 위로 예산이 구분 되어 있어서…….

행사 운영비하고 예산을 목별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실제로는 한건으로 사용할 금액입니다.

719페이지입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이 올해도 일부 추진을 했습니다만 사진을 보여 드렸는데 전봇대나 가로등 신호등 등에 불법 광고물 못 붙이도록 부착 시트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진주해서 원통을 싸는 그런 형태입니다.

가로등에 일부 해놓은 것하고 그 다음에 청동식으로 해놓은 가로등에는 부착이 무늬가 튀어나니까 잘 안 하는데 일반적으로 스덴으로 해놓은 데는 광고물 부착을 많이 했거든요. 보니까 시트를 해서 해 놨더라구요.

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트는 가로등하고 보안등 쪽에는 일부는 되어있는데 전주는…….

전주는 저희들이…….

전주는 노란칠에다 검은 칠 삐끔친 부분해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작더라구요. 그래서 한전 지주는 한전에서 어떤 그것이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도체하고 전국 체전을 대비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한전에도 내년부터는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주요 거리에는 안 되어 있는 구간과 또 되어서 훼손된 구간은 해주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참 진주 해 놓은 데는 현재 광고물 부착이 안 됩니까?

거기는 못 붙입니다. 접착제가 붙지가 않습니다. 떨어져버립니다. 지금 한전에서 일부 해놓은 데는 우둘투둘해서 그것이 또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어린 아이들 가면 다칠 수 있고…….

최소한 높이가 2미터 정도 되어야 하는데 그냥 사람키만 되면 부착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전봇대도 할 것입니까?

예, 전봇대도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한전에서 계획이 3,000만원 정도 인가 예산 반영하는 것으로 그리 협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내부 거래가 38억이라는 큰 금액이 특별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이잖아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봉 지구 산업 단지 특별회계 전출해 주는 38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쪽에 보면 특별회계에서 보면 또 전출이 되어 있거든요. 내부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예산 자체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 사업 보다는 예산 수입 지출이 중복됨으로 해서 편성 지침에는 이상이 없는데 두 번이 계속해서 겹쳐 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지정 게시대 설치하는 것은 지금 현재 64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신 택지 개발이라든지 택지 개발 그런데도 불법광고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데도 게시대를 설치해서 현수막 같은 것을 한정된 곳에 설치하기 위해서 신규 택지 개발 지구라든지 또는 읍면에 아직까지 미비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기 위해서 7개소 해 주기로하고…….

예, 신규로 된 것으로 그리고 밑에 보수는 기존 되어 있는 것에서 태풍에 부서진 것도 있고 옛날 구식은 매었다 끌렀다하는 고리 같은 것이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설치비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들 때는 바꾸어야 되지만 일단 기존시설은 최대한 활용하는데 까지 하고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는 신규로 교체하는 식으로 지금 보면 고리 같은 것은 몇 개 고치면 되고 한데 아직까지 그것을 철거까지 하기는 좀 아직까지 우리 예산상으로 아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항상 전산 처리가 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구형들 중에서 한 10%정도 6, 7개 정도……. 그런데 이것이 또 고정적으로 되어 있으면서 부서진 것도 있고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왔을 때 미처 게시대 현수막을 철거 못해서 불시에 부서진 것도 있고 또는 길가에 있다 보니까 차 같은 것이 왔다가 부서진 것도 있고 그런데 잡으면 보험 처리해서 고치면 되는데 그런 것도 못 잡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각양각색입니다. 파손 되는 것도…….

그런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보수할 때 조사를 해서 이것은 예를 들어 보수비가 많이 들어 간다 싶은 것은 교체하는 쪽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행 할 때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14페이지 연구 개발비에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714페이지 입니까?

예, 환경성 검토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 계획 관리 수립 용역 환경성 검토 이 부분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을 민간인도할 수 있고 저희관에서도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재정비와 기본 계획에 관계없이 여기에는 환경 기본 계획에 의해서 그런 단위 계획 시설 할 때는 환경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비비 개념입니다. 그런 시설이 결정이 없을 때는 사용 안 하고 그런 시설 있을 때는 그때그때 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 환경성 검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그 밑에는 경관 지구 재정비 지형 도면 수립 용역은 지난번에 업무 보고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저희시가 현재 도시 계획이 여러 가지로 개발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일단 주택지 조성 사업 택지 개발 사업 시가지에는 시가지 경관 지구 수변 경관 지구 자연 경관 지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지금 현재 재검토가 되어야할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법상으로는 이런 계획이 수립 되면 5년 이후에는 그것을 재검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주시 도시 계획에 되어 있는 주로 경관 지구 지정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지정에 대해서 재검토가 수립되어야할 그런 단계 다 해서 이 부분을 재검토를 해서 도시 계획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관리 지역 세분 용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의회 의견 청취를 해서 도에 승인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 지역 세분을 하는데 농림 지역하고 산지 구분도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오차가 지금 많이 생겨있습니다. 옛날에 2만5,000도면을 하다가 지금은 5,000분으로 하고 지적 고시는 1,200분으로 하는데 그에 대한 오차분에 대한 관리 지역 세분이 전체 면적의 한 2%정도가 오차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관리 지역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18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강석중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우리 간판 시범 거리 조성하는데 우리시에서 지금간판에 대해서 지원이 조금 있다 아닙니까?

간판 시범 거리하는데 설치되어 있는 것을 다 뜯어 버리고 저희시하고 주민들하고 협의 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해줍니다. 해 주다 보니까 자기들은 1,000만원짜리도 보통 1,000만원 까지 못해 주고 150만원 내지 200만원 이 정도 문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는 경비입니다. 저희 시비로 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기이전에 또 점포주들을 사전에 모시고 가서 잘 된 곳에 견학을 시키겠다 그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상 자기들이 자기 나름대로 간판이 좋다고 아이디어를 해 놨는데 맞지 않다 통일성이 있게 시범 거리 조성하는데 맞추다 보면 자기들이 반대도 하고 이해하는데 부족한 것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 데요?

글자 크기 같은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통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범 거리 조성을 함에 따라서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다음에 할 때는 자기들이 해야 되죠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다음에 업주가 바뀌고 하면 지금 있는 것은 관계 없지만 업주가 바뀌면 그것을 뜯어 내고 다른 우리가 맞는…….

그것은 다음 일이고 지금 현재 기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업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단지 그 부분 예를 들어 기존 간판을 뜯어내 버리고 우리 간판을 해주면 그 간판의 공간 부분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보수비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좀더 간판을 좋은 쪽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보통 상점을 하거나 그 점포를 가지고 계신분들이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굳이 그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싶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 비교 견학을 하는데 예산이 보니까 1,300만원 정도 들어 갑니까? 1,300만원 넘게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을 굳이 시간 들여가면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나 차라리 우리가 시범적으로 할 지역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영상으로 해서 와서 모셔 놓고 설명을 해 드린다든지 그 정도로 해도 충분히 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주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주민들이 단지 왜 그런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중국집 같은데는 빨간색에다 중화 요리 간판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들은 1업소 1간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실제 가보면 2개, 3개 허가 받은 것 불법으로 하는 것 여러 가지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통일 하다 보니까 실제 간판정비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업주나 건물주가 호응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법상으로 제도권 안으로 넣기 위해서는 1업소 1간판을 하다 보니까 글자도 작아지지 개수도 작아지지 자기들이 보는 것하고 우리 관에서 보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비교 견학은 어디로 갈 생각입니까?

저희들이 서울, 안양, 파주, 군포 그런데 쪽으로…….

몇 개 도시를 경유를 해서 갑니까?

예, 1단계에서 했는데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고 반발을 많이 하다가 한번 갔다 오고 난 뒤에는 저희들한테 호응을 많이 해서 지금은 원활하게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실제 안 보면 영상이나 책자나 말로서는 자기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구요.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려는데 좋게 했으면 좋게 하지 나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굳이 반대를…….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밑에 710페이지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이것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밑에는 연차사업이라 하셨는데 계속해서 할 것입니까?

예, 주요 간선 도로변은 계속 저희들이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주라든지 가로등이 시에 전역에 다 있기 때문에 특히 이면도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단계까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그것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내년도 하는 것만 해도 1억5,000만원이네요?

1개 하는데 우리 가로등 같은 것 큰 것은 1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것이 기간이 얼마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반 영구적입니다. 플라스틱 종류가 되어서 반영구적입니다.

지금 불법 광고물이 그리 많습니까?

불법 광고물이 아니고 불법 광고물을 부착을 하거든요. 전세 뭐 그런…….

그러니까 그것이 맞느냐 그 말입니다.

이면 도로 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과태료도 부과하지만 단속도 많이 하고 읍면동에 저희들이 수거 보상제가 있습니다. 1,000만원 주어서 노인 일자리 창출도 할 겸 수거 해오면 보상도 주고 하는데 이 불법 광고물이 실제 근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술집 등등…….

그 예산이 한해만 쓰는 것이 아니라 매년 1억5,0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하겠다면 앞으로 몇 억 이상 계속해서 들이겠다는 뜻인데…….

저희들이 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요간선 도로 변에 연차 사업 이것은 최소한 4차선 이상의 도로, 우리 보면 주 간선 도로 위주로 하고 밑에 도민 체전 대비 경기장 주변 이것은 실내 수영장, 공설 운동장 우리 운동장으로 지정된 그 주변에는 이것을 하려고…….

도민 체전 경기장이라면 어디어디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설 운동장 학생 실내 수영장 그 다음에 학생 실내 체육관 이런 주변에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고 나면 전국 체전까지…….

벽에 다 깔아서 한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전봇대나 가로등에다가 원형으로 싸는 것입니다. 거기에 광고물 부착 못하도록…….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경기장 주변에만 하는데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경기장 주변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만큼 나온 것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597페이지 특별회계에 보면 산업 단지 선진지 견학 및 기업 유치 홍보해서 600만원 편성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기업 통상과에서도 기업 유치 홍보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산도 수립해 놨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업통상과하고 연계를 해서홍보를 유치 할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 해 놨습니다. 저쪽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은 사용 안할 계획입니다. 저것이 안 될 때 도시과 나름대로 안 할 수없기 때문에 예산 반영했고 만약 저기에는 저희들 업무가 넘어가게 되면 저희들은 이 예산을 사용안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720페이지 그린 밸트 초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감시 초소는 지금 현재 조사 되어 있는 것이 10개입니다.

이것은 왜 예산이…….

이것을 당초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제일 쉬운 것이 말뚝 표지석도 해보고 하자 당초 두개 다 하기는 그렇지 않나 해서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시내 가면 곳곳에 그린 벨트가 다 해제 되고 없는데 시내가면 곳곳에 그린 밸트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부터 좀 하자, 하고 하려고 지금 추경때나 아니면 내년 예산 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개 동시에 하려고 했는데 조금 업무적으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 표지석도 월아산 쪽이나 보면 흉물처럼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감시 초소 안 있습니까? 이것이 우범 지역처럼 그 안에 보면 엉망이거든요. 이것은 하나 철거하는데 얼마나 들까요?

이것 저희들이 1개하는데 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장비 올라가서 부셔서 폐기물 처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같으면 부셔서 현장 정리하면 되는데 지금은 전부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표지석이 이것이 전화가 많이 오는데 이것도 해보고…….

이것 200개만하면 다 철거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깊은 산속에 파 묻히는 것은 저희들이 찾을 수가 없고 주로 철도변 길에 옛날 경계선에 있던 것 보이는 것 저희들이 200개 정도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인부들 해서 사용해서 철거할 것 아닙니까?

인부들은 안 되고 저희들이 차를 가져가서 뽑아 올려서 이것도 폐기물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거해 와서 인부들이 이것 뺄 정도는…….

여기 무슨 차가 들어갑니까?

길가에 있는 것 묻혀 있는 것인데 깊게 묻혀서 인부가 빼내기는 힘듭니다. 사실…….

계획이 되어 있다가 없어서 물어 봤습니다.

도로과장 김인호입니다. 2009년도 도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도로과 소관 5건으로 희망교 가설 말띠고개 도로 개량 및 확포장,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 금산 명석간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 남강 3로 및 도로, 석류교 가설 공사로 1,696억1,8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명시 이월 사업으로 46건에 174억8,530만7,000원이며 역시 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공유 재산 사용료 보도 횡단 차로 사용료 돌출 간판 및 도로 일시 사용료, 기타 지하 관로 전주 공중 전화 박스 등에 대한 점용료 수입 7억987만4,000원과 다음 140페이지에 국유 재산 무단 점용 변상금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 중에서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위험 도로 구조 개선 사업 2억6,500만원, 교통 사고 조정 개선 사업 1억4,750만원,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 4억원으로 3건에 8억1,250만원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7건에 대해서 5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산 초등학교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원, 이현동 다천사 입구 주변 정비에1,000만원, 상봉서동 대룡골 안길 포장 공사에 6,000만원, 이현동 죽전도로 정비 공사에4,000만원, 지수면 동지 안계간 도로 덧 씌우기 공사에 1억3,000만원, 집현 초등학교 진입로 인도 설치 공사비로 7,000만원, 가좌천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 교량 설치비로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23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2009년도 당초 예산은 455억6,749만6,000원으로서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87억2,583만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방도 건설 확포장 예산은 2008년도 보다 23억1,968만8,000원이 증액된 272억9,304만9,000원이며 세부 내역은 먼저 시가지 도로 개설 사업 예산입니다. 723페이지부터 727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시가지 도로 개설 사업 예산은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18억5,778만5,000원이 증액된 200억9,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교 가설 공사를 마무리 사업비로 1억7,900만원, 선학 아파트 부흥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70억200만원, 초전동 흥한 아파트 옆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4페이지입니다. 삼익 피아노에서 문화 예술 회관 뒤편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는 9억8,600만원으로 2009년도 완공 목표로 전년 대비 6억7,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상평교에서 선학 아파트간 인도 설치 공사는 40억100만원으로 전국 체전 대비 9억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교회에서 봉래 초등교간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에 3억원, 판문동 벽산 동신 아파트 주변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입니다. 초전 들말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는 2006년 도비 3억원, 지원 사업으로 토비 보상협의 완료로 인해 4억원을 계상하였고 상대 현대 아파트 북편 8통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에 5억원, 칠암동 굴곡 도로 개량 공사에 5억원, 옥봉동 9통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양 변전소 옆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는 한국 전력 공사 창원 전력 관리처에서 2009년말 완료 계획인 개양 변전소 옥내화 사업과 병행하여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페이지입니다. 하대동 하영 아파트 주변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는 2009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말띠 고개 도로 개량 공사와 접속되는 공사로서 사업비 10여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 자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일반 사무 관리비 1,0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편입 부지 보상금등에 1억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불 용지 민원 토지 부분은 보상금과 수수료 등에 2억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페이지입니다. 상봉동 19통 주변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 2억원은 미개설 된 잔여 구간 도시 계획 도로 공사로 주민 생활 편익 제공을 위하여 사업비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동 진주 여중 주변 도시 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평거동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완료 지구로 잔여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지역 도로 확포장 예산입니다. 727페이지부터 733페이지 중간 까지입니다. 읍면 지역 도로 확포장 예산은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4억6,190만3,000원이 증액된 72억16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 별로는 유곡 대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계속 공사로서 4억9,1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대사 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9,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8페이지 상이 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100만원, 강주 소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전년도 대비 6억1,700만원이 증액된 8억3,200만원으로 그 중에 2억5,000만원은 한국 철도 공사 부담금입니다. 안계 도로 확포장 공사는 4,700만원이 감액된 4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9페이지 월평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3,000만원, 무동 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2,600만원, 대천 원당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9,100만원, 문산읍 진양 중.고등학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입니다. 성산 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원, 사곡 마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2,000만원, 무동 용봉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5,000만원과 마호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입니다. 임곡 내리실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대호 죽봉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전년도 대비 1억950만원 감액된 3억50만원과 문산 초등학교 앞 도시 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에 도비 1억원을 포함하여 5억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2페이지 창촌 도시 계획 도로 확포장 공사에 6억5,100만원, 금산 중촌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에 1억8,500만원, 집현 현동 도시 계획 도로 공사에 1억원, 그리고 2010년 농촌 도로 기초 자료 조사 및 노선 평가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교통량 조사 인건비 71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입니다. 장흥 왕지 도로 확포장 공사에 전년 대비9,000만원이 감액된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시설 유지 관리 예산입니다. 도로 시설 유지 관리 예산은 2008년도 대비 63억5,672만3,000원이 증액된 170억7,014만7,000원으로 전국 체전 관련 정비비 예산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교량 유지비에 금산교 정밀 안전 용역비 1억원, 상평교 도장 공사 9억원, 금산교 도장 공사 6억6,900만원과 소교량 보수비 등으로 1억5,65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입니다. 전국 체전 대비 게양 오거리에서 남부 임업 시험장간 도로 덧씌우기 외 14건에 대해서 30억원을 계상하였고 735페이지 인도 정비 사업으로 진주교에서 남강교간 남중에서 진주교간 공단 로터리에서 진양교간 신안 로터리에서 이현상가간 진양교에서 진주교간 5개소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보수 관리비로 사무 관리비 3,228만원 도로 보수 차량 관리 보험료 환경 부담금 자동차세 수수료 등 공공 운영비로 7,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6페이지입니다. 도로 보수용 재료비 구입에 1억1,274만원, 737페이지 공익 근무 요원 보상금으로 122만5,000원, 도로 보수 유지 풀 사업비로 12억원, 동 지역 소규모 비 법정 도로 시설 유지 관리비로 2억원, 보수용 자재 창고 설치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로 예취기 구입 200만원과 도로 순찰용 그리고 도로 보수용 차량구입비로 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정비 관리비로 전년 대비 13억8,760만9,000원이 증액된 81억9,63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페이지 먼저 일반 운영비로 개천 예술제, 유등 축제, 노점 단속 등 사무 관리비로2,456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차량 유지비 등 공공 운영비로 10억9,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 공익 근무 요원 보상금으로 367만5,000원 철도 건널목 유지 관리비로 1억1,600만원,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페이지 위험 도로 구조 개선 사업으로 5억3,000만원, 교통 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으로 2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 중앙 도로 개설 사업비로 20억원, 도로 시설물 정비 및 설치비로 도로 안전 시설물 유지 관리 풀 사업비 5억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 5억원, 가로등 점멸기 교체 공사비로 8,000만원, 가로등 지중선 노후선로 교체 공사비로 5,000만원, 전국 체전 대비 도로 표지판 설치 및 유지 보수비로 1억5,000만원, 반사경 설치 및 유지 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체전 대비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비로 3억9,000만원, 문산 초등학교에서 문산 IC간 가로등 설치 공사비로 1억6,000만원, 도동 지구 남강 둔치 가로등 설치비로 3억7,000만원, 도로 안전 시설 정비 사업비로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는 도로 표지판 관리용 기계톱 구입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 자전거 도로 유지 관리비로 내역은 시내 연결 자전거 도로 정비 공사비 2억원,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 관리 2억1,500만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 1억원, 자전거 횡단도 설치비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입니다. 지역 개발 사업 예산으로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동 다천사 입구 주변 정비비 1,000만원, 상봉서동 대룡골간 길포장 공사비 6,000만원, 이현동 죽전도로 공사비 4,000만원, 지수면 동지에서 안계도로 덧 씌우기 1억3,000만원, 집현 초등학교 진입로 인도 설치 7,000만원, 가좌천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 교량 설치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 관리비는 전년 대비 178만5,000원이 감액된 4,484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공유 재산 관리에 있어서 국유 재산 권리 보전 실태 조사 인부임 280만4,000원, 측량수수료 및 감정 평가 수수료 2,338만원, 호국사 부지 사용료 821만원, 망진산 산책로 부지 사용료 45만원, 소송 관련 사유지 사용료 등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부터 745페이지까지입니다. 수로원 인건비 및 피복비로 6억9,390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46페이지 업무 추진비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에 일반 운영비로 4,1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에 국내 여비, 관내 여비, 월액 여비해서 1억902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7페이지 도로 개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원리금 상환 3억1,064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해당 되는 사업은 금곡 우회 도로 집현 사촌에서 원동간 도로, 문산 중촌에서 월아간 도로이며 상환 조건은 94년 승인 받아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2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해서 상평교하고 선학 아파트간 인도 설치 공사가 있는데 착공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착공은 아직 안 되었고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선학 아파트는…….

그것은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몇 년도부터 되었습니까?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 3월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단 로터리에서 상평교까지 보상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이것은 언제부터 착공 계획으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것입니다.

상반기 중에 착공한다고?

예.

상반기까지 갈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보상금액이 사실상 저희들이 모자라서 너무 보상이 잘 되어서 올해 예산 편성 되어야 내년 1월 되어야 보상이 마무리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 것이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마치고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상이 잘 되고 있어서 착공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초전 들말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 대부분 보면 설계비하고 감리비를 목이 정해져 있는데 왜 포함을 안 시킵니까?

올해부터는 시설비 내에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산 지침서를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과에는 설계비하고 감리비 목이 정해져 편성 해 놨다구요?

소규모 공사는 감리 자체는 없습니다.

설계비는 있지 않습니까?

예, 설계는 되어야합니다.

예산 편성할 때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초전 들말 도시 계획 도로 이 부분은 저희들은 설계 자체가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다른 공사에도 다 시설비만 되어 있습니다. 726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하영 아파트 주변 도시 계획 도로 이것은 복개천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띠 고개에서 내려올 때 제일 첫 번째 도시 계획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접속 도로가 거의 말띠 고개 접속 도로는 거의 개설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복개천 하대 현대 아파트…….

복개천 공사는 중앙 도시 계획 도로 그 부분입니다. 20억입니다.

733페이지에 금산교 정밀 안전 진단이 예산이 1억 정도 되어 있는데 정밀 진단하는데 예산이 1억 정도 수반됩니까?

이것은 일반 진단하고 틀려서 완공이 되고 10년이 되면 정밀 안전 진단을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상당히 세세한 부분 그리고 많은 장비를 동원해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검 용역비가 정밀 안전 진단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입찰로?

예, 그렇습니다.

이 상평교 정밀 안전 진단했죠?

예.

그때는 얼마 들었습니까?

거의 1억 이상 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지출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하는 것 외에 정밀 안전 진단은 10년 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목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 하려면 상당히 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732페이지 도로 덧씌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차를 가지고 운행 하다 보면 우리 도로과에서 도로 덧씌우기를 하는 것을 보는데, 11월초 인가 공단 로터리에 덧씌우기를 했는데 덧씌우기는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주로 우리가 신호대 정차대에서 보면 출발하고 할 때 차량이 하중이 많이 실립니다. 그러다 보면 도로가 조금 울퉁불퉁 해지는 그런 현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도로 수명이 그리 되면 포장 자체가 수명이 다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도로 다니다 보면 수명이 오래 되다 보면 금이 간다든지 거북등 비늘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재 포장을 쉽게 말해서 덧씌우기를 해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균열이 가고 하는 부분들은 거의 우리 간선 도로 변에 균열 잘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괜찮은 도로도 전국 체전에 대비해서 거의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이 46개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거든요. 조사를 해서 금방 말씀 드린 것처럼 소성변형이 심해져 있든지 하는 부분만 46개를 저희들이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언제든지 저희들하고 조사를 해 보셔도 됩니다.

부분적으로 침하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보면 사실은 우리과장님 말씀은 그리하지만 동부 쪽에 보면 거의 전국 체전 대비해서 거의다시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 로터리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리 합니까?

위원님 공단 로터리 다니신 분들은 소성변화가 아주 심했습니다. 차가 밑에 닿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분적으로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덧씌우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저희들이 일정 부분만 했지 않습니까? 어느 일정 구간만 했지 않습니까? 다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덧씌우기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어느 시기를 놓쳐 버리면 잘못 하면 재 포장을 하면 시간도 낭비 되고 일은 일대로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교통은 교통대로 막히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덧씌우기 공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 해야 도로의 생명이 길어 집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댐질 식으로도 잘하던데 어떻게 우리 도로과에서는 댐질식도 못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 우리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에 가도 교차로 부분에 대한 소성변형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댐 질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736페이지 보면 도로 소파수선 재료 구입 되어 있는데 소파 수선 자료를 구입해서 도로 수로원들이 가서 댐 질하고 빵구다시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는데 중앙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에 있어서 지금 이 20억을 편성해 놨는데 지금 20억 만큼 공사하고 나면 지금 남은 부분이 몇 미터 정도 남습니까?

한 500미터 정도 남습니다. 저희들이 현대 아파트 쪽으로 들어 가는 마지막 교량이 있습니다. 마지막 교량에서 상평 배수장까지 약 300미터 정도 될는지 그 부분은 계획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사실 오픈한 상태로 둘 계획입니다. 어떤 유수지 역할을 하도록 그 부분은 교통 통행에 쉽게 말해서 크게 기여하는 것이 적고 또 그 부분은 배수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열어 놓는 것이 낫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아파트 입구까지는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부분 교량이 있는 부분…….

그러면 거기 까지 예산이 얼마나 수반 됩니까?

그러면 지금 50억 내지 60억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30미터짜리입니다. 여기는 20미터짜리라서 좀 빨리 나가는데 그쪽은 폭이 30미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20억으로는 100미터 까지 밖에 못 갑니다. 저희들이 예상할 때 돈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저희들도…….

예산만 많으면 한꺼 번에 다……. 여기 보면 내년도 예산 되면 선거용이라고 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설명을 좀 잘해 주십시오.

74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해서 자전거 보완대 설치해서 1억이 편성 되어 있는데 어디 설치할 장소를 설명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설치해 달라는 요구 사항은 주로 보면 상가가 밀집 되어 있는데라든지 이런데 계속 요청이 들어 옵니다만 올해도 저희들이 다 설치해 주지 못하고 일부 민원 들어 오는 것마다 다 충족을 못 시켜 주고 있습니다.

한개 설치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뚜껑 있는 것을 할 때…….

뚜껑 있는 것을 하면 10대 기준해서 약 400만원 정도 됩니다. 없으면 약 100만원 정도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약 400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설치하겠네요?

예.

그 밑에 시설물 자전거 횡단도 설치 이것도 할 곳이 많습니까?

예, 아직도 횡단도는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시내 안에 한 곳 보다는 안 한 곳이 더 많거든요.

기 시행한 곳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500군데 정도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는 몇 군데 설치할 수 있습니까?

한 5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도로과에 총 예산 편성이 균특이 8억1,200만원, 도비가 5억6,000만원인데 총괄적으로 봐서 국도는 국비가 필요 없는 사항이고 도는 지방도니까 필요 없어서 예산 대비 해서 이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지방도 같은 것은 저희들 자체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균특 내려온 것이 위험도로 5억3,000만원 하고 교통 사고 잦은곳 2억9,500만원 해서 균특은 목이 2개 내려 와서 다른데 없거든요. 그런데 도비는 도 의원들 사업해서 내려온 그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균특은 세 군데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하고 위험 도로 또 교통 사고 잦은 곳 이리 해서 세 군데입니다.

위험 도로에 5억3,000만원, 2억9,500만원, 8억1,200만원이고 도비도 보면 도의원들 사업 하는 것 1,000만원, 4,000만원, 6,000만원 해서 편성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어떠했습니까?

여기 지금 소규모 사업 지금 우리한테 편성된 것이 거의가 비 법정도로 거든요. 사실 저희한테 없던 부분이 올해부터 다시 맡아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던 건설도시국에 국도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도로과에 보면 국도비 편성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국책 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동 돌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농촌 도로 같은 것은 옛날에 양여금 보통 교부세로 내려 오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사실상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원이 약 80%는 옛날 양여금 자체가 우리한테 이전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가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법이 바뀌어서 지방비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에 표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국비가 들어 가는 것으로 해서 시비가 삭감안 될 때 되면 국, 자를 써 놓는 다고요. 그 외는 국비가 어디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국비가 자치단체에 내려 오니까 균특 목적 사업비하고 양여금은 국비로 바로 내려 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사업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국비가 내려온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얼마다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는데 그렇지만 표기는 안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전체로 보면 우리 예산 편성에 도로과에 450억중에서 13억 정도가 국도비로 편성되고 그러니까 440억 정도가 시비로 편성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 드렸고 그런 것은 앞으로 표기라든지 정확하게 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희망교 가설 공사가 일단 도시과에서도 이야기 했는데 국도대체 우회도로하고 희망교가 현재 1억7,900만원 가능하나요?

이것은 전년도 것까지 예산 확보 다 하고…….

전년도 남아 있습니까?

예.

계속비 사업으로 남아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하면 2009년도 다 해서 연결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10호 광장에서 안 맞는 것은 어떤 식으로 정리할 계획입니까? 희망교에서 10호 광장 쪽으로 가면 도로가 다리하고 길하고 10호 광장하고 안 맞거든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인도하고 녹지 있는 쪽에 그 부분은 조금 줄이는 쪽으로 할 것입니다.

인도 폭은 좀 넓기는 하던데…….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빨리 좀 해야 시민들한테 소리를 안 듣겠더라구요. 이렇게 큰 다리를 선로를 못 맞추어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느낌이 드는데 빨리 정리를 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기는 없습니다만 고속버스터미널 있죠?

예.

1억8,000만원 들여서 시가지 정비 차원에서 여객 터미널하고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보면 인도 부분이 있는데 그 앞에 현재 방치 되어서 일반적인 인터로킹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색다른 인터로킹을 해서 이번에 미관 정비를 같이할 때 그 구간이 지금 고려 병원 뒷 골목 거기에 택시 베이스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약국 있는 그 구간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는 여객 고속버스 터미널에 이번에 1억8,000만원을 들이고 자체 부담을 상당히 해서 하니까 그 앞에 인도 부분도 좀 색다른 인터로킹을 해서 정비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같이 맞추어서 그 부분 여기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정비를 해서 이번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풀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번에 사업을 하니까 같이 합해서 해 주면 같이 맞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도 일반적인 것보다는 색 다르게 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고속버스에 내렸을 때 이미지가 좋을 수있도록 그리해 주셨으면 이번에 정비 사업으로 크게 하거든요?

그 부분 해 놓으면 반대 편에 또 해야…….

반대편도 해야 되고 다른데 사업할 곳 많이 있는데 다른데는 하려고 하면서 왜 거기는…….

인도 정비비는 내년에 20억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고 사거리에는 하나 집 보상 안 된 것 있죠?

예.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것은 금주 중에 지주하고 만나서 저희들이 대화를 하기로 그 분이 거주를 서울에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가서 만났습니다만 사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수용 가능 안 합니까?

수용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자식도 없는지 남의 땅은 안 밟고 다니는지…….

일단 수용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제 철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만 남았습니다.

보면 몇 년간 방치 되어서 진짜 볼 거리인데 그런 것은 현수막을 걸어서 이런 사항이 있다고 붙여서 그 다음에 반상회 때도 동에 공지를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기는 남의 땅 안 밟고 다닙니까? 적당한 보상이 되면 받아 줄줄도 알아야 되지 그 다음에 725페이지 칠암동 굴곡 도로 거기 과장님 가 보셨나요?

예,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안가 봐도 옛날에 그 사건 때문에…….

도시 계획 잘 되어 있죠? 진짜 선 잘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힘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이 되었으면 요즘 같으면 바로 진짜 욕을 봐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도시 계획을 그 어서 지금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 그 사람도 공무원이잖아요. 이런 것은 지양하고 그리고 이번에 5억만 하면 됩니까?

총 사업비가 46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사람이 이런 것을 도시 계획상에 집어 넣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돈이 들어야 된다는 것은 실제 그런 것은 칠암동 전체 동안에 적어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26페이지에 보면 설계 자문위원회 설계 자문 위원을 언제 운영할 것입니까?

그것은 대형 공사에 대해서 수시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라든지…….

설계 자문 위원이 건설도시국에서는 도로과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죠.

확인 평가도 하잖아요. 설계 자문하고 나면 평가도 해야 안 됩니까?

예, 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이 위원회에서 같이 해야 됩니다.

설계 자문 위원 되면 확인 평가까지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예.

조례에 설계 자문 위원으로 서 통한 것은 평가위원회 평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평가를 거치는 것도 있고 안 거치는 것도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일정한 금액 이상이 되었을 때…….

예, 일정한 금액 이상이 되었을 때 평가를 거치고 나머지 자문만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문 위원 전체 선정 되어 있는 전국에 100명입니까? 120명입니까?

국토 해양부에서 풀로하는 분들은 500명입니다.

선정하게 되어 있는 조례 규정에?

100명입니다.

위원회 명단 한번 달라 했더니 안 주더라구요. 나중에 자료 한번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도로 편입 부지가 전년도 대비 4억2,000만원이 삭감 되고 먼저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소송까지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이것은 감정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장기 미집행을 도로를 주어야 될 사항은 줘야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여기 설명 드릴 것은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편입 부지는 지목이 대지인 도로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가 아닐 경우 이 사업비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서서히 거의 다 자기들이 급한 사람들은 찾아갔습니다. 올해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급격히 줄어드는 그런 형편입니다. 요청이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진주시에 먼저 이야기 했듯이 대지에 보면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 남의 도로를 쓰고 있으면 나중에 개인별로 소송해서 도로를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골목 같은 경우는?

그것은 소송에 의해서 막을 수…….

개인이 막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유지 아닙니까?

그것은 일단 소송의 절차이기 때문에 소송하면 대개 쉽게 막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도로일 경우는…….

하여튼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에 대지에 한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우리 진주시 전체 보면 도시 계획 도로에 사업비는 얼마 안 들잖아요. 보상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요청 들어오면 해 주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사실 헌법에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대지인 지목에 대해서만 정부가 책임을 지고 나머지 부분은 각자 용도 대로 사용하라는 이런 판결이 내려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34페이지 상평교에 도장 공사를 하는데 9억이나 듭니까?

저희들이 스틸 박스 도장 면적 자체가 400평방미터 1만 평방미터가 조금 넘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이 부분은 도장 공사도 도장 공사지만 실제적으로 그 공사를 하려면 비계를 매야 되니까 그 공사비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새로운 품질 전체 세계적으로 새롭게 변하는 것을 기본적인 것보다는 새로운 정보를 입수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도로 덧씌우기 이야기했습니다만 소성변형 균열이 있는 곳에만 하도록 되어 있고 포장하고 나면 그것도 포장에 따라서 몇 년간 그것은 없습니까? 포장재에 대해서 보장하는 것은 없습니까?

하자 보수 기간요?

보수를 하든지 내구연한을 하든지 표현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한 자체는 사실상 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차량 소통이 작으면 5년도 더 가고 많으면 빨리…….

보면 상당히 그런 굴곡 부분이 많거든요.

교차 부분이 대개 다 그렇습니다.

굴곡 부분하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정철규 위원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사실 여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더 판단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전국 체전 아니고 전국 체전 한번 하는 것으로 그것이 전체 우리 시가지가 들썩들썩할 사항도 아니고 일단 우리가 어느 정도 손님맞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만 필요 이상으로는 안 해야 되겠다…….

예.

그 다음에 인도 정비 735페이지 거기에는 보면 약 20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전체 시내 도로거든요. 인도 부분도 인터로킹 해 놓은 것 중에서 괜찮다 싶은 것은 손대지 마십시오. 욕 얻어 먹으면서 시에서는 하고 나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도 우리 의원님들 밖에 조금 나가 있으면 별 소리를 다합니다. 실제 이것은 소리 중에서 최고 듣기 싫은 소리 중에서 이 소리가 나오니까 최대한 이것은 이 정도는 괜찮겠다 싶으면 안 하게끔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 필요하다면 현장에 가서 사업하는데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이것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선정하기로 22군데로 선정을 해서 그리 해서 계획적으로 들어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있어도 되는데 색깔이 변했다 해서 들어 내고 하면 바로 욕을 해 대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듣기 싫은 욕을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하대쪽에 강변 도로 쪽에 처음에 할 때 그것 무엇 하느냐 하더니 해 놓고 나면 좋다고 자기들이 해놓고 나니까 좋다고 생각보다 휠씬 좋다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대체적으로 보면 불 필요한 사항은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737페이지에 보면 도로 보수비 유지 관리하고 유지 관리에 일반적으로 농촌 지역에 가면 마을 진입도로 있잖아요. 그것이 새마을 포장을 하면서 옛날에 했던 도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일반 포장을 하고나서 깨기는 너무 아깝고 이런 것은 찾아서 덧씌우기를 해줌으로 해서 더 휠씬 오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찾아서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737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주로 비법정도로 부분인데요. 면 지역은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맡아 하고 동 지역은 저희들이 맡아서 그렇게 업무 분장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연계를 시켜서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이것은 신고 다 했습니까?

예, 정수 물품 승인 다 받았습니다.

거기에 15톤 트럭이 2억5,000만원이나 합니까?

이것은 다목적 차량이라 해서 제설할 때 살포하는 것 그 다음에…….

도자처럼 달고 뒤에 끌고 하는…….

청소해서 흡입하고 물 뿌려서 청소하고 하는 것 약 3가지 정도 기능이 다 목적으로 되는 그런 차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특수 차량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대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에 가면 조그마한 소형 청소 차량은 한대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에 보안등 전기 요금이 10억이 나가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보안등에 제어기 보안등 노후 선로 그 다음에 가로등 설치해서 총 가로등과 연관 시켜서 있는 예산이 25억 정도 되거든요?

예.

이것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봤습니까?

이것은 각각의 항목마다 이것이 자체가 통합해서 그리 할 부분은 아니고 가로등 전기요금 같은 것은 4.5%정도 조금 전기세 자체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했던 부분이고 나머지는 가로등 유지 관리부분인데…….

유지 관리하고 보안등 교체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계속 농촌에 해 달라는 곳이 많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보안등 신설하는데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되어야 되겠다 싶고…….

아껴서 쓰겠습니다.

739페이지입니다. 특수 차량인데 운영비가 1,100만원 들어가는데 그 다음 소형 화물 차량도 운영비가 44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름 들어가는 것입니까? 일반보험료…….

보험료는 따로 있고 이것이 가로등 수선하고 하는 굴절 차량 그것입니다.

바가지 달고 다니는?

예,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어디 쓰는데 유지 관리비가 들어갑니까? 똑같은 차량인데 기술자 돈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수선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어디 들어 갑니까?

그리고 여기 들어 있는 것은 기름값까지 다 포함 되어있습니다. 유류대 별도 표기 안 되어 있고…….

여기 보면 표기가 되었으면 차 한대에 운영비가 1,100만원 들어간다면 우리 여기 부기에는 없는 차량이거든요. 진주시에 차량 중에 부기에는 없는 차량입니다. 운영비가 1,1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저희들 지금까지 매년 해 오면서 기름 값은 따로 계상 안 하고 여기 같이 포함 시키니까 많아 보입니다.

차량 운행하는데 경비 들어 가는 것 2007년도하고 2008년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철도 건널목 유지관리가 이것도 건설재난관리과도 있고 여기 우리 도로과도 있고 한데 한개한개 발주하는 것 보다는 두개 발주하면 싸게 하는 것은 없나요?

용역을 한꺼번에…….

예, 그러면 두개 한꺼번에 하고 그리고 이것을 두 과가 할 필요가 없나요? 이것은 한 과가 책임지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훨씬 낫겠고 두 과가 한꺼번에 한목 발주했을 때 휠씬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도 건널목 관리 이것은 아무리 잘해도 잘한 것은 당연히 잘한 것이고 어떻게 하다가 인명 사고라도 나면 물론 도급 받은 관리 업체에서 책임질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은 서로 부서간에 니가 해라 내가 하께 하는 것이 합의에 이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설치 합의를 도로과에서 주약동에 있는 것을 했고 문산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설치하고 해 놓으니까 어차피 건설과 예산 심의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몇 안 되는 용역 업체에서 수탁 받은 것이면 한개 부서에서 하나 두개 부서에서 하나 예산 절감 되는 것은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하나 하는 것하고 여기 보면 건널목 개량 축지법 제3조에 보니까 철도 시설 관리자가 관리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도 관리청에 등록 되어 있는 업체 이것은 못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을 한개를 하면 지금 그대로 하는 사람이 하는데 두 개가 되었을 때 전국에 입찰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를 해보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그리고 한국이고 해서 국장님 판단에 따라서 얼마 든지 할 수 있겠다 싶거든요. 지금까지 시설할 때는 건설재난관리과가 했든지 도로과가 했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휠씬 더 효율적이다…….

효율적 일 수는 있는데 이것 참 속된 표현으로 맛 없는 고기입니다. 맛도 없는 고기니 먹어라 하고 던져 주기가……. 하여튼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맛이 있든 없든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할 것은 해야 되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 다음에 검토한 사항을 나중에 도로 과장님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4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 균특이 4억이 되어 있는데 이은 아까 표기한 것하고 합하면 돈이 훨씬 많아지거든요. 균특이 앞에 8억1,3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하여튼 집계한 것은 균특에 국비 다 하니까…….

거기 4억하고 밑에 2억6,500만원하고 1억4,700만원하고 하면 거의…….

다 합하니까 8억1,300만원 되거든요. 거기 어린이 보호 구역에 보면 참 처음 할 때는 참 색상이 괜찮았는데 하고 나서 햇볕만 쬐고 나서 탈색이 되어 버리고 이상하게 그것 해 놓은데만 균열이 가더라구요. 그것도 특허 제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국내 있는 특허 제품 중에 하나 인데 이것을 쓰든 저것을 쓰든 특허 제품입니다. 특허 제품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료적인 그런 부분이 아스팔트하고 안 맞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균열이 안 가도록 지금 시공하는…….

색상이 빨간색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규정에 빨간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탈색이 잘 되고 해 놓은데는 일반 아스콘 포장 해 놓은데 균열이 잘 가던데…….

시인성을 확보하라는 의미에서 붉은색을 규정을 해 놨고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그 부분이 2년 정도 되면 덧칠을 한번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칠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빨간 것 후끼를 해서 자전거도로 후끼하듯이 하는데 해놓고 나니까 또 탈색이 되더라구요. 하여튼 기술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위험 도로 구조 개선 사업하고 교통 사고 잦은 곳하고 이것은 어디에 시공할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책정 되면 바로 설계해서…….

시공은 어디 할 것입니까?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은 대평입니다.

호국사 부지는 사용료는 지급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주지 말라 해도 계속 주던데 이것은 예산 편성 안 시켜 주어도 끝까지 주더라구요.

사서 주는 이자 보다 오히려 더 싸던데요.

더 싸던가요?

예, 계속 안 바뀌고 있거든요.

호국사 밑에 주변 정리해서 주차장까지 우리 시가 만들어서 그 쓸데없는 땅에다 주차장갈 때 주차장 안 쓰면 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주차장 보다는 사실상 지나 가는 도로 부지에 들어 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매입 해야죠.

그런데 자기들이 매입해가는 것 안 바라고 사용료 받아 가는 것 우리 시도 시가로 따져서 만약 매입 한다면 그 이자 보다 이것이 훨씬 쌉니다.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사용료 주는 것이 단순 계약하는 것이 제가보기에는 득입니다.

우리 무기 계약 근로자가 총 몇 명입니까?

총 27명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2명을 아까 위원님 물으신 건설과에 재난 안전 관리과 배수장 관리 하던 사람을 정리를 하라 해서 쓰고 있던 사람을 떼 주어 버리고 저희들이 남아 하는 인원이 그렇습니다.

27명?

예.

여기는 계속해서 쓰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기 계약 근로자는 일반 단순 계약입니까? 어떻습니까? 고용직입니까?

아닙니다. 다 일용입니다.

255일은 우리 공공 근로 일수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상시 고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시 고용으로 하면 250일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퇴직금하고 전체 다 같이 되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급을 다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정액 급식비하고 명절 휴가비는 보조 차원에서 신설해서 시에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기 계약 근로자가 당초 보다는 4,300만원이 증액 되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6억9,000만원이거든요. 이것도 호봉이 올라갑니까?

호봉이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퇴직금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연한이 차면 그것 밖에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예산 편성된 부분에서 되니까 4,300만원 올라간 것 중에서 키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단가가 3만8,000원이었거든요. 이것이 4만원으로 바뀌었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정액 급식비하고 명절 휴가비가 작년에…….

3만 얼마요? 3만8,000원에서 4만50원으로 바뀌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정부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상시 근로자는 하루에 한다…….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작년에 안 주던 정액 급식비하고 명절 휴가비 이 부분이 저희들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도로 보수원들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자랑 같습니다만 올해도 저희들이 도로 심사 평가에 1등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보수원들 일지 있죠?

예.

일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는 올해 2010년 체전을 대비해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덧씌우기 부분이나 인도 정비 이것은 이미 사업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예산을 하셨는데 한번 더 현지 실태를 파악해서 덧씌우기 안 해도 인도 정비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재 조정을 건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농촌 지역의 위원이라 그런지 몰라도 할 부분이나 안 할 부분이나 할 부분에도 농촌 주민들 보기에는 그리 안 봅니다. 말이 나오면 이해를 시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건설도시국 소관이니까 국장님에게 건설과에서 리면 시도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죠? 농촌은?

법정 도로는 저희들이 합니다.

비 법정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래서 마을 안길이나 상당히 그 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하는 포장 관계 노후된 것 마모된 것 이런 것도 찾아서 농촌 도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참고로 도로 덧씌우기 인도 정비 같은 경우는 46개중에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23군데하고 남아 있는 것이 23군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새로운 검토를 한다면 이 부분 보다 자부분 쉽게 말해서 여기 들어 있는 것이 아닌 나머지 23군데 부분에서 더 심한 곳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 연장이나 이런 것 봐서 일부할 때 전체적으로 할 때가 안 나옵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737페이지 도로 보수용 특수 차량 이것이 두 차량을 구입하는데 현재는 5대 운영하고 있죠?

예, 미니 버스까지 5대입니다.

이 2대하면 구역은 하더라도 공공 요금은 어디에 계상했습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세나 보험료나 환경료나…….

그것은 저희들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735페이지…….

내가 생각할 때는 빠진 것 같아서…….

정비계 부분은 따로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5대는 보수계용 차량이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계상 되었다면 다행이고 자재 창고 설치는 지금 까지는 없었습니까?

예, 지금까지 없어서 하수 처리장 신설 되고 해서 했는데 이게 보니까 없어서는 안 되겠고 창고가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합동으로 쓰는 부분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도로 보수용 자재를 넣어놓기는 부족한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수 처리장에 확장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확장을 하고 하니까 저희들도 창고를 하나 만들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위치나 예정지가 있습니까?

하수과 안에 약간의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 저희들이 양해를 받아놨습니다.

741페이지 가로등 지중선 노후 선로 교체는 지하 매설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가로등은 선로가 전부 지하로 다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뽑아 올리고 내리고 그렇습니다. 위로 공중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지하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은 누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낡은 부분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량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5,000만원하면 1.5킬로 정도 개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잔여 남은 것도 많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보면 이런 물량이 계속 남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촉석문 앞에 공북문에 거기 보면 인도하고 가로수 되어 있는 구간이 거기에 차선이 나 올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아래 관광 버스가 왔을 때 수학 여행철에 대행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어야 촉석루를 많이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가셔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진주성 사적지 경계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드리려고 하면 문화재 청에 허가를 받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재어 보면 충분한 공간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거기 도로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문화재청이 되어 있다면 관련된 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자료도 하나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로과인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새벽 5시경부터 비상을 걸어서 나가서 저희들이 대체를 한 것이 한 10군데 이상 나갔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작업하는 광경을 가져왔습니다만……. (사진을 보여줌)

먼저 사고가 접수되었던 순서 대로 저희들이 나가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제 작업한 것은 3개조로 나누어서 했는데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한 시간이 새벽 5시경 부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3개조를 가지고 저희들이 운행을 했습니다. 구간 자체가 교량부터 먼저하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작업을 했습니다만 사진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이런 저희들이 아까특수 차량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사람이 작업을 하는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자체가 늦고 빨리 대처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저희들이 특수 차량을 요구하는 부분이고 저희들 자체는 현재는 제설에 대한 부분은 도라든지 합동으로 저희들이 11월달 되면 방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 계획이 수립 되어 있는 프로그램 하에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재해 대책 상황실 자체가 상시 건설도시국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당직자가 있고 그에 대해서 대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 보셨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일하고 섭섭한 그런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이 다 출동하고 3개조로 나누어서 투입하고 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래가 뿌려져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뿌려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결빙이 심한 부분부터 먼저 가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늦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을 순수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대처하는 부분이 조금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어제와 같은 그런 부분이 눈 왔을 때 보다 더 힘든 부분입니다. 눈이 오면 차라리 계약에 의해서 장비가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처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기상청에도 관측이 안 될 정도로 비가 와서 얼어 버리면 진짜 저희들도 대처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그런 현상입니다.

예.

예, 어제 사실 문산에서 공단로터리까지 딱 50분 걸렸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도 사람이고 그 분들도 움직여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앞으로 이런 예측 못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눈이나 비가 와서 어제 동진주 검문소에서 공단 로터리 남강교까지 3개 차선이 완전히 마비가 되고 공단 로터리에서 지금 상평교 진입하는데 공단 로터리에서 신호를 10몇 번 받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사실 참 서글퍼더라구요. 이것 가지고 우리 진주시가 마비가 되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물론 아까 진주시가 놀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원천적으로 앞으로 편성할 때, 왜냐 하면 기상이 이런 식으로 되면 눈이라든지 진눈깨비가 되었을 때 대충 우리 시에서 파악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많이 어는 부분이라든지 상평교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거기가 굉장히 심하니까 전에 눈 왔을 때도 그랬는데 그 다음에 우리 남강교에서 공단 로터리 내려올 때 어제 중앙선에서 차가 바로 타고 올라간 것, 하여튼 우연찮게 우리 위원장하고 저하고 봤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체계적으로 수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염화칼슘도 하나도 없었죠? 모래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부 제 자리서서 가면 멈추고 가면 멈추고 그런 식으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 특별한 대책을 세울 생각이 있습니까? 앞으로 특수 차량 필요하면 더 해 주어야 됩니다. 얼마나 시민들의 원성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 실제적인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차량 부분도 그렇게 또 하나는 제설함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데군데 개량을 해서 함으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마대로 해 놓으면 얼다 보면 깨기가 더 어려워서 어떨 때는 모래가 더 축축해져서 두꺼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함으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마대를 자를 수 있는 칼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붙여서 비치를 해놨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손이 안 닿더라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지금 60, 70개 정도 놨습니다만 현재 그것을 시내 전역에 개량해 나갈 생각이고…….

지금 공단 로터리에 있는 그런 형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열면 제설 장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함을 누가 손대는 사람도 없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하겠지만 이 부분에서 차량과 인력과 아까 비치한 곳이 60군데라고 했습니까?

함으로 되어 있는 곳이 60군데 되고 나머지 해 놓은 것이 3,000곳 정도 되어 있습니다.

차안에 앉아서 누가 그걸……. 안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의식이 어떻냐 하면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부 차에 앉아서 그리고 내리지도 못합니다. 언제 차가 빠질지 몰라서 전부 잡고 있는데 그것을 열 몇 번 신호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진주시가 이 부분을 진짜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세우든지…….

저희들이 시스템에 대해서 재점검을 하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딱하면 제일 떠 오르는 곳이 말띠고개, 물박물관, 새벼리 이 세 군데를 제일 먼저 사실상 저희들이 보내다시피 합니다. 어는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는 속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시스템이 갖추어져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체계를 갖추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눈이 지금 남았는데 그 다음에 덧붙여서 하나 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 덧씌우기를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인도 정비하고 이 부분을 공단로터리하고 굴곡해서 사실 몇 번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 잘 했습니다. 잘했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 보면 예산이 지금 현재 20억, 근 30억 정도가 어떻든 우리 과장님 보고 중에 전국 체전하고 관계없이 실제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 사전에 크게 벌어지기 전에 해야 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볼 때도 지금 실제적으로 물론 돈이 많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거의 쓸 수 있는 구간이다 본 위원도 그리 생각하고 동료 위원들도 그리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종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이런 것 보다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읍면도로 개설하는데 어차피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통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다음 연도는 예산 편성할 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사실 지금 게양 오거리에서 남부 임업 시험장이나 개양 오거리 상평교나 상평교, 이 부분을 보면 아직까지 도로가 쓸만 하거든요. 물론 이것이 도로과에서 예를 들어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 현장에 눈으로 보고 사진을 찍었을 것 아닙니까?

예, 찍어 놨습니다.

찍고 확인해서 이런 부분 더 균열이 가기 전에 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해 놨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나 동료 위원들 이야기는 돈이 많으면 얼마 든지 하면 좋죠. 그런데 사업의 우선 순위에서 이제는 좀더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예산이 어떻게 되어 나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예산을 잘 좀 쓸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보통 도로가 일반적으로 우리 주행자들이 다닐 때 공단 로터리라든지 특수하게 한 20전 정도 된 데는 당연히 시민들이 불편을 느낍니다. 또 사고 우려도 있고 실제로 브레이크 밟으면 엉뚱한 곳으로 들어 가거든요. 그런데 그 외는 조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은 몇 번 들었는데 이 부분 혹시 예산이 되는데 따라서 그 구간만 전체 구간을 잡는 것보다는 아주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여기 나오지 않는 부분에 물론 사업비로 한다고 했는데 안 나온 부분에라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를 조금 짚고 넘어 가야 될 부분이 콘크리트 포장 해놓은 위에 사실상 덧씌우기를 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취약한 부분이 한 곳에 발생이 됩니다. 왜냐 하면 콘크리트포장은 포장할 때마다 포장줄 눈이, 눈금이 있습니다. 그것 위에다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덧씌우기를 해놓으면 조금 얼마 안 지나서 화재 난 것처럼 금이 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체 파열 속도가 빨라져 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아스콘을 씌우면 좋은데 씌울 때도 그 부분 상당히 조심스런 그런 경우를 겪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읍면동 농촌 지역에 덧씌우기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도로가 필요한 부분에 오히려 도로 개설하는데 예산을 균형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씌우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조금 전에 우리 했던 이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정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왔을 때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여러 군데 조사해서 쓰시고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도로 개설에 예산 편성을 내년에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합니다.

잠깐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 위원님께서 덧씌우기 관계하고 결빙시 대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도로가 결빙되었을 때 대처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신고를 받고 새벽에 눈이 온다든지 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사고 났을 때 눈이 왔을 때 신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식하지 못하고 자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출동하려고 가 보면 길이 꽉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곤혹스럽습니다. 오토바이 같은 것이라도 타고 예를 들어 모래라도 뿌리고 그런 심정인데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 진주시 뿐 아니고 수도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눈이 오면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가장 신경을 써는데 앞서 도로 과장이 보고 드린 세 군데하고 또 망경 지하 차도 법원 앞에 지하차도 이런데 부터 먼저 사람들을 보냅니다. 거기가 가장 취약한 곳이니까, 그래서 좀더 이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덧씌우기 이 부분은 사실 작년 예산에 9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금년에 30억입니다. 이것이 후 내년에 전국 체전만 없으면 우리가 예산 아무리 요구해도 예산 부서에서 이만큼 예산 줄 턱이 없습니다. 이것이 결국 전국 체전을 대비해서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의 일은 해야만 되는 정도로 도로를 가꾸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한 것인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금년에 15군데를 덧씌우기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진상을 재조사해서 사업량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하여튼 예산안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니까 최대한 아껴서 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더 재조사할 것은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전체 예산은 전년도 1억8,523만원 보다 2억3,484만9,000원이 증액된 4억2,008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는 2,100만원이고 시비가 3억9,90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하단부에 먼저 농촌 주거 환경 정비 사업으로서 농촌 빈집 정비에 있어서 60동을 계상하여 4,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도비 2,100만원과 시비 2,100만원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부에 공동 주택 건설에 있어서 분양가 심사 위원 심의 수당을 전년보다 615만원 감액된 3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으로서 대단위 주택 관리사 협회 서부 지회에 민간 자본 보조가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 보호 활동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공동 주택 관리자 워크샵 및 환경 정화 운동으로서 음식물 버리기라든지 재활용 폐기물 수거에 대한 그런 활동 및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서 공동 주택 외벽 도색 디자인 용역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0년 도체 대비해서 시가지 환경 조성과 거리 경관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시 공동 주택이 215개 단지가 되어있습니다만 큰 현대 아파트라든지 대우라든지 이런 대형 아파트는 고유 브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5층 이상 96개 단지 정도는 서민이라든지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 없이 그냥 도색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색 자체는 당해 아파트에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서 하되 도색을 앞두고 있는 분야에 저희들이 디자인만 이렇게 표준 디자인을 개발해서 보급도 해 주고 또 디자인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건축물 경관 정비 사업에 있어서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도 전년보다 238만원이 삭감된 1,76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우수 건축물에 대한 심사라든지 동판 제작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건축물 제작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서 전년도 912만5,000원 보다 3,362만원이 증액된 4,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은 건축 업무 현장 조사 및 확인 업무 대형 수수료가 지금까지는 건축 허가 수수료에 100분의 10으로 지급했습니다만 법률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에 의거 지급하도록 법령 기준이 개정 되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금액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0페이지입니다. 건축 행정 건실화 운영에 있어서 사무 관리비는 작년보다 776만원 늘어난 1,415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늘어난 부분은 아래 쪽에 보시면 인터넷 건축 민원 접속 시스템 운영비로서 복사용지라든지 토너, 드림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인터넷 건축 민원 시스템은 서류를 넣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되기 때문에 필요한 복사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복사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100만원으로서 그대로 계상하였고 그리고 민간 자본이전에 있어서 민간 자본 보조를 불량 담장 수리 사업에 1억원, 노후 건축물 도색 사업에 5,000만원을 건축가로서는 처음으로 이런 큰 돈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2010년 전국 체전 및 도민 체전을 대비해서 주요 간선도로변이라든지 경기장 주변에 불량 담장과 노후 건축물 도색 작업을 위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 목적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동장에게 사업비를 전도하여 재배정하여 시행할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를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로서 일반 운영비가 전년도 보다 973만6,000원 증액된 3,781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늘어난 부분은 국내 여비에 있어서 관내여비와 월액 여비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직원들에게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 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사업 특별 회계 부분 이 예산서 맨 뒷장에 편철이 되어 있습니다. 527페이지 주택 사업 특별 회계 부분입니다. 저희들 예산서에는 맨 뒷 장에 편철 되어 있는데 중간 부분에 특별 사업 부분이 되어서……. 먼저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총 작년도 예산 보다 1,356만9,000원이 증액된 9억9,60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 예금 이자 수입이 598만5,000원이 증액된 4,898만5,000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부분이 1,000만원 증액된 9억4,000만원 계상 되었고 지난 연도 수입이 이자 수입에 있어서 157만원이 감액된 70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8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역시 세입과 마찬가지로 1,356만9,000원이 증액된 9억9,605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차보전금 농촌 주택 개량 농협 이자 차액 보전은 거의 끝났습니다. 15만6,000원이 감액된 6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서 8억4,59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3,627만5,000원이 감액 되었고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불량 담장 및 노후 건축물 정비 전출금으로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4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전국 체전에 대비해서 대부분 대형 건물이 아파트가 215개소는 고유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서만 용역을 할 이런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라든지 대우라든지 이런 고유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디자인이 고유 브랜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해도 그 디자인에 맞추어서 도색이 되고…….

간선 도로 변에 서민 아파트가 얼마나…….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어차피 아파트 자체가 5층 이상 또 10층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굳이 도로변에 붙어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전체 우리 시가지 경관에 그대로 노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96개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96개 단지에 한다……. 대부분 이 아파트는 간선 도로 변에는 대부분 보이지 않는 아파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자인 용역 지원은 저희들이 현재 방안을 경상대학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되면 협의가 완료되면 일단은 표준 디자인을 15개 정도 개발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가 표준 디자인을 인쇄를 해서 보급도 하고 그런 디자인을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 자체 도색을 하면서 우리표준디자인을 이용해서도색을 하면 그냥 색칠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표준 디자인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선도로 변에 숨어 있더라도 활용하면 더욱 좋은 시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에서 관리비가 예산액이 4,750만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3,362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아까 건축 업무 현장 조사 및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가 전년도에는 어떻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건축 허가가 내어주게 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1만5,000원도 받고 1건에 건축 허가를 해 주면서 주민에게 수수료를 받습니다. 1만원을 받기도 하고 받는데, 그 허가 수수료의 일부를 건축사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작은 비용이고 실제적인 실비가 되지도 않은 비용이고 그래서 건축법에서 앞으로는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 되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추어서 지급하다 보니까 기술자의 시간이 예를 들어 하루에 일당이 이렇게 계상된 것으로…….

그러면 건축사한테 지급되는 수수료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축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진주시 뿐만 아니라 앞에 있던 거창이라든지 여수라든지 전국 체전을 치르는 자치 단체에서는 이 제도를 다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경기장 주변이라든지 간선도로변 주변에는 담장이 너무 불량해서 정말 이것은 손대지 않으면 그냥 도시 경관을 망치는 그런 담장도 많고 또 건축물 자체도 도색이 안 되어서 노후된 건축물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 자체 조사를 통해서 최소 그러니까 시급하게 정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 동장이 조사해서 이 사업비로 가지고 일부 구체적인 규정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노후 건축물 도색비는 지원 한도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되 노후 건축물 도색 사업비가 예를 들어 80만원이 들었다면 50%만 지원해 줍니다. 80만원이던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50%니까 40만원만 지원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한도가 아무리 많은 양을 도색해도 100만원 한도가 넘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고 또 꼭 필요한 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읍면 동장에게 재 배정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체전에 대비해서 간선도로변에 불량 담장이나 노후 건물 도색을 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 했던 749페이지에 건축 업무 현장 조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를 건축사한테 50%지급하고 약 추정하는 것은 475건을 추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정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것 관련 법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불량 담장 수리는 전국 체전에 대비해서 사실상 읍면은 필요 없잖아요?

읍면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현재 기초 조사를 저희들이 작년에 받았습니다.

읍면은 어디어디 필요 합니까?

지금 들어온 대는 집현면도 들어와 있고 문산읍…….

집현면 어디어디입니까?

그 내용은 지금…….

그러니까 결국 전국 체전 대비할 것 같으면 우리가 들어 와서 그 사람들이 보는데 따라서 시가지에 보편적으로 들어오지 읍면에 스치면서 저것이 진주시인지 아닌지 아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기장 주변 지역도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자체는 전국 체전 대비 읍면은 필요 없고 동 지역에 담장이 보기 힘든 곳은 담장을 정리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 넣어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겠다는 이런 측면으로 설명해야지 가지도 않은 읍면은 무엇 한다고 합니까? 문산 같은데는 사실상 읍은 들어갈 수 있어요. 문산에도 보면 도로에 가다가 안 좋은데 있으면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불량 담장 수리를 하는데 한집에 1,000만원 씩 들여서 하는 것은…….

1,000만원이 아닙니다. 이 담장 수리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만원 정도 지원될 예정으로 있고…….

아니 밑에는 도색 사업이 100만원이고 뒤에는 1,000만원이잖아요?

1,000만원은 한 읍면동에 1,000만원 주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고…….

읍은 문산이나 경기장 들어갈까 다른데 가지도 않으니까 동에 다 해야 될 사업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무조건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보고서 받아서 선별해서 지정해 줍니다. 해주는데 왜 제가 읍면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릴 것 입니까? 화가 마음대로?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가 마음대로? 몇 개해서 화가한테 줄 것입니까?

아닙니다. 담장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박 돌을 쌓아서 황토 담장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색을 해서 문양을 지어 넣어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어느 정도의 형태만 되어야 되지 한 집에 그러니까 100만원씩 들여서 그 정도는 안 되니까 좀 한번 해 놓고 우리 남강 둑에 옹벽에 해 놓은 것, 거기 그림 그리려면 상당히 단가가 비싸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밖에 형식에 치우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형식에 치우치는 사업은 아니겠죠?

예, 믿어 보시고 만들어 놓고 보시면 우리 위원님께서도 만족할 만한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형식에 치우친 그런 그림은 그리지 말고 담장도 100만원씩 들여서 담장이 안 되는 담장을 만들 것이라고 조건에 우리가 100만원 지원해 줄 것이니까 담장을 새로 고칠래 하면 100만원으로 새로 담장 수리할 집이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사업은 하시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주택 개량 사업비는 내년 2009년도는 얼마 계획하고 있습니까?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은 현재로서는 60동을…….

올해 사업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준비 했고 하다 보니까 한 개가 잘 안 되어서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래도 좀 더 확대해야 안 되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은 몇 대합니까?

올해처럼 60동 할 것입니다.

하여튼 그 점은 높이 치하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철거는 해당됩니까?

이것이 철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70만원이라는 단가가 어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시 자체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도의 지침에 의해서…….

70만원으로 무슨 철거를 합니까? 만약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단가가 낮다고 안 봅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연말에 이 단가를 조금 올려 주자고 도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직 내년 지침은 내년 3월 되어서 들어 오는데 일단은 현재 규정 대로 70만원 해 놨습니다. 저희들도 부족해서 한 돈 100만원 올려 주자고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도에서 시달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50페이지 인터넷 건축 민원 접속 시스템은 올해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별도 편성 안 하면 그냥 사무용 복사용지로는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도면을 빼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 계산해서 돈 700만원 정도 올려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인터넷 민원 접수는 문제점 같은 것이 만약 실무적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만 귀찮아서 그렇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접수가 많습니까?

100%입니다. 100%전부 다 합니다. 그냥 종이 접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 현재 올해 접수된 모든 100%가 다 인터넷으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 종이로 문서를 내는 일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앞으로 이리 시행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하는 것은 종이를 빼내서 우리가 봐야 되니까 이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혁신 도시 건설 지원 단장 김주수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세입 예산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세입 예산 중에서 국고 보조금 중에 혁신 도시 이전 기관 임직원 가족 문화 탐방 운영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000만원과 혁신 도시 건설 관련 기존 시가지 공동화 방지 방안에 대한 연구비 5,000만원해서 국고 보조금이 6,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는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마찬가지로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가족 문화 탐방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1,000만원, 혁신 도시 건설 관련 기존 시가지 공동화 방지 방안 연구비 5,000만원, 혁신 도시 예정 지역 주민 직업 전환 훈련비가 5,000만원해서 도비 3건에 1억1,000만원을 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752페이지입니다. 752페이지 2009년도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 도시 건설 지원단 예산은 752페이지 되어 있듯이 크게 행정 지원과 건설 지원 두개 단위 사업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8억1,94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5억6,094만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서 행정 지원 분야 지원 동화 사업에 일반 운영비 중에서 행사 운영비4,776만원은 이전 기관 임직원 초청해서 차량 임차비 1,920만원, 이전 기관과 결연 사업비1,200만원, 이전 기관 홍보용 지역 특산품 구입 672만원입니다. 7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3페이지에 일반 보상금은 7,462만3,000원 중에서 행사 실비 보상금 6,702만3,000원은 공공 기관 임직원 축제 행사 초청 보상 1,819만2,000원, 공공 기관 관계자 회의 및 초청 행사 보상 2,183만1,000원, 혁신 도시 각종 행사 참석자 보상에 대해서 1,500만원, 이전 기관 교류 사업 1,200만원, 기타 보상금은 기획행사 우수 작품 시상에 대해서 120만원, 지역동화 사업 참여자 기념품 64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6,000만원은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 진주 캠프 12회 운영하는데 1회에 3,000만원씩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 운영 및 홍보 사업비로 일반 운영비 9,760만4,000원 중에서 사무관리비 7,052만원은 혁신 도시 팜프렛 제작 3,600만원, 혁신 도시 건설 추진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672만원, 홍보 영상물 제작 600만원, 이전 기관 산하 연구소 유치 팜프렛 제작이 600만원, 기본 현황 제작이라든지 공영 개발 예산서 결산서 유인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운영비 30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혁신 도시 시군구 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 자치 단체 부담금을 100만원 계상하였고 이전 기관 홍보물 및 백서 발송 우송료가 208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사 운영비 2,400만원은 혁신 도시기획 행사 1,000만원, 현수막 제작이 400만원, 앰프 제작 200만원, 앰프 임차 200만원, 홍보물 설치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 추진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혁신 심포지엄 개최 경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업 전환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해서 혁신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를 해야 되는 원주민 직업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755페이지 건설 지원 중에서는 지역 혁신비지니스 지원 센터 지원이 2억3,000만원인데 이전 기관 임직원 가족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가 3,000만원, 여기는 국비 1,000만원과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혁신 도시 관련 기존 시가지 공동화 방지 방안 연구 용역비가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 보고시에 말씀 드렸듯이 국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시비 1억원해서 2억 계상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행자인 대한 주택 공사에서 1억, 경남 개발 공사에서 1억해서 전체 사업비 4억원을 가지고 명실상부한 혁신 도시 건설을 위한 시가지 공동화 방지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구 개발비로 혁신 도시 발전 대책 수립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전 기관의 연관 기업 또한 연구소 유지 대상에 대한 심도 있는 용역을 거칠 계획입니다. 또 최근에 혁신 도시 정부 정책 변화를 짐작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부 정책의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 도시 발전 방안 용역을 1억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 인력 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1,786만8,000원,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가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로서는 일반운영비 2,640만8,000원, 기본 사무비 1,7000만원, 급량비 840만8,000원, 국내 여비 4,422만2,000원, 국내 여비와 관외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도시 개발 특별 회계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 회계 책자입니다. 별책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은 공기업 특별 회계입니다. 407페이지입니다. 407페이지에 예산 총괄표 중에서 2009년도 사업 예산은 전체 49억3,21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입이 7억4,104만1,000원과 이월금41억9,109만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9억3,200만원이며 예비비가 이중에서 1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사업 예산 총괄표입니다. 영업외 수익이 7억4,104만1,000원으로서 이자 수입이 5억4,104만1,000원과 생물 산업 전문 농공 단지 조성 사업에서 차입 상환액인 타 회계 부담금 2억원이 되겠으며 영업비용은 없습니다. 409페이지 수익적 수입은 이자 수익이 5억4,104만1,000원으로서 정기 예금 이자가 204만1,000원과 생물 산업 전문 농공 단지 조성 차입금 이자가 2억2,400만원이고 사봉 산업 단지 조성 차입 이자가 3억2,500만원이고 타 회계 전입금 수입은 생물 산업 전문 농공 단지 조성 상환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차입금 이자, 이자율은 3.6%로서 경남도 지역개발 기금 융자시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용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없습니다. 411페이지 자본 예산 수익은 이자 및 상환금이 7억4,104만1,000원입니다. 이월금은 순세계 잉여금이 41억9,109만6,000원으로서 합계 49억3,223만7,000원입니다.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 49억3,200만원과 예비비가 13만7,000원입니다. 412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앞에서 말씀 드린 것 하고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2009년도 집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45억7,298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신 진주 역세권 실시 설계 용역비가 39억9,498만원과 역세권 개발 사업 전출입 도로 고속 확장 공사 구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부담금이 5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 예비비 13만7,000원입니다. 415페이지 이월금은 41억9,106만6,000원은 순세계 잉여금과 사고 이월금, 사고 이월금은 역세권 영향 평가 부분이 3억5,902만원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416페이지 이월 수입금 및 417페이지 자본 운영 계획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23페이지 급여비 지출은 없습니다. 424페이지 이월액은 신 진주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 재 영향 평가 용역비로서 3억5,902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 기관이 2010년 1월까지로서 용역 기간 내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내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425페이지에 채무 부담 행위 426페이지 재고자산 구입 및 사용, 427페이지 중요 재산 취득 및 처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 개발 사업 특별 회계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54페이지입니다. 민간 행사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 진주 캠프 운영을 어디에서 합니까?

임직원은 YMCA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 여기 참석합니까?

2006년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매년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 12개 공공 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초등 학생 자녀가 되겠습니다. 3학년, 4학년 이 또래가 되겠습니다만 여름 방학 때 80명, 겨울 방학 때 80명 경우에 따라서 77명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몇 박 몇 일 하고 있습니까?

2박 3일합니다.

80명이 2박 3일 동안 있는데 예산이 6,000만원입니까?

한 번할 때 3,000만원정도입니다.

2박 3일 있는데 3,000만원 예산이 많다 생각 안 합니까?

많이 든다고는 생각안합니다. 80명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주공이 있는 곳이 경기도 성남이 되겠습니다만 성남가서 주공에다가 모아서 우리 데려 오고 이쪽에서 숙박 같은 것도…….

캠프할 때 우리 단장님도 가보십니까?

가서…….

숙박할 때는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숙박은 지금 대학이라든지 기숙사를 아주 염가로 전기료 정도만 우리가 제공하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듯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 대학이라든지 교육 대학 기숙사 산업대는 조금 낡아서 그렇는데 산업대는 짓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숙박 시설 염가로 사용하는데 2박 3일 동안 하는데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수반되는 데도…….

거기는 우리 진주 학생과의 만남이라든지 또 지역의 삼천포의 통영쪽이라든가 그런데 구경을 시킵니다. 고성 공룡 박물관이라든지 또 지역 탐방도 있고 그렇습니다.

캠프하면서 타 지역 탐방도 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리 말씀하셔야…….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 보기에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얼마만큼 있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쭉 담당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이전 기관 자녀들을 해 놓으니까 부모님들의 관심이 이전 기관 직원들이 부모님이 되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아주 자녀들을 금지옥엽 키우던 애들을 3일 동안 보내 놓고 나면 걱정을 많이 하고 전화가 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에 데리러 오더라구요. 우리가 별도차를 가지고 데려다 주는데 자기를 우리가 마지막 날은 데려 가겠다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의 관심도라든지 아 이들의 호응도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75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혁신 도시 건설 관련 기존 시가지 공동화 방안 연구 용역하고 그 밑에 혁신 도시 발전 대책 수립 용역하고 이것을 두개다 해야 됩니까?

이것은 차원이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위에 용역비가 4억이라고 했죠?

공동화가 2억으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2억 되어 있는데 주택 공사가 1억씩 1억씩 하면 4억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