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3. 2016년도 수정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기술과)

농정과장 박진근입니다.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동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도 본예산과 국도비 조금씩 바뀐 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부분에 세입부분입니다. 513페이지 당초예산안에는 8억 8945만 5000원 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안에 보면 21억 715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제일 위에 부분 7억 136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수정예산안에보면 20억 1895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가 가지고 복지농촌에 전체적으로 10억 4924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기술센터 부지매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소는 7개소인데 수정예산안에는 4개소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는 별 사항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7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비 13억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쭉 내려가 가지고 행사운영비 농업포럼운영에 5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쭉 내려가 가지고 연구용역비에 밀양농업의 지속가능한 장기발전계획 수립비 5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밑에서 두 번째 농업인 해외선진 농업국 연수에 3000만 원. 내년에 일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581페이지 친환경농업에 전체적으로 10억 1799만 1000원이 감액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귀농사업과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내용입니다. 583페이지 토양개량제 부분에 전년도에 비해서 3억 464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는 면단위에 있다 명년에는 동지역이기 때문에 면적이 축소되어서 감액 편성된 겁니다. 다음 쭉 내려가 가지고 유기질비료는 4억259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아그릭스에 덜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최종 정리되면 마지막 편성이 아마 내년쯤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기계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수정예산에서 5억 6700만 원으로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억 7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겁니다. 584페이지 그 밑에 병해충 방제약제비가 여기는 전년도에 비해 23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는 5억 1800만 원 증액되어 가지고 1억 5860만 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585페이지 중간에 쌀소득등고정직불금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는 75억 110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1억 9701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86페이지 중간에 쭉 내려가면 밭농업직불제 보상금 당초에는 1억 190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는 17억 1143만 2000원으로 15억 953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쭉 내려가 가지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FTA대비 벼 건전육묘 생산비 10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상토매트 사업비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 밑에 신규사업으로 단일미 조성사업에 552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 병해충 공동방제비와 공동육묘장은 순수한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수정예산에는 도비를 받아서 다시 편성해놓았습니다. 그다음 쭉 내려가 가지고 양곡관리에 임차료 정부관리양곡보관용 팔렛트 임차 213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편성사유는 창고가 지금도 많이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신규로 할 때 일반 민간인 창고할 때는 팔렛트가 없기 때문에 지금 확보할 계획으로 600평 정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588페이지 중간에 RPC 현미가공 출하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20%를 지원하고 30%는 농협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현재 88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수정예산에는 4500만 원으로 4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지금 줄어서 감소 편성했습니다. 589페이지 신규로 은어잡기체험행사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591페이지 예금이자 1억 2189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밑에 63억 7448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592페이지 이차보전금 800만 원, 민간융자금 10억 원, 예비비 54억 883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본예산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신규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양식품에 자부담50%를 포함해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그다음 84페이지 친환경퇴비 시설 현대화사업 1개소 1억 6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시 나중에 설명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 쌀전업농 정보화 신문비 15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신규로 3억 18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인력 상담인력 542만 원, 88페이지 상시고용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민간위탁금 2억 12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시설비 인력은행 사무실 및 휴식시설 1억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579페이지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 올라 왔는데 지금 농림어업종합계획이 수립되어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 사업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새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대로 될까, 예산낭비가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이름이 농업농촌식품사업종합개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침에 따라서 7개의 모든, 지금 까지 각 부서별로 밀양시 전체 세웠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광특, 포괄보조 5개년 사업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 그다음 산림분야, 사회분야, 복지분야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5개년 동안 2018년까지 수립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이것 하는 것은 그러한 분야가 아닌 순수하게 우리 농업분야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반성하고 다시 새로운 설계를 2025년까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밀양의 농업이 순수한 농업만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걸 고민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 데도 농업발전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그러면 앞에 기존 하고 있는 농업분야를 빼고 예산을 싹 줄이고 이것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앞에 거는 앞에 것 대로 하고 이건 이거대로 한다면 중복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일부는 아마 순수하게 우리 농업분야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한 분야하고 또 거기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업위주로 해야 만이 중앙의 예산이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사업위주로 5개년 201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5개년 계획만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2025년까지 앞으로 공항이 들어온다든지 나노가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생기게 되면 그러한 걸 지금까지 있던 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현재의 농업만 농가를 위해서 어떻게 할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면 앞에 계획했던 것은 잘못 되었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물론 극소수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내년도 예산 5000만 원이 앞에 지금 기존 하고 있던 게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 이게 수립을 한다면 물론 앞에 종합계획이 있지만 이걸 한다면 진짜 밀양 농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예산낭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밀양팜 쇼핑몰 과장님 최초 설치한지가 언제입니까? 몇 년 됐습니까?

팜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마는 그 당시 제가 했기 때문에 한 8년 아니면 9년 됐습니다. 9년쯤 됐겠는데요.

여기에 6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 좀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렵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유통과 소관이네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은어잡기 체험 있죠. 올해 우리가 해봤을 때 거기에 온 우리 관광객들의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호응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너무 짧아서 그렇지 호응도는, 뒤에 조금 일찍 끝내놓으니까 안 끼워준다고 사람들 뭐라 하고 해서 그렇지 호응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은어가 좀 부족했죠?

은어는 올해 조금 한 파트를 안 해 놓으니까 은어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은어는 괜찮았습니다.

수상행사장 설치가 보통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설치합니까? 무엇 무엇을 설치합니까?

수상 위에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게 올해지요. 올해하면서 문제점이 앞에 다른 행사가 있기 때문에 밤 12시에 설치하고 새벽에 다시 시작해 10시부터 해 3시에 끝내고 철거를 해야 되고 물을 빼야 되는데 물 뺄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호스를 또 소방서에서 빌려 하는 바람에 물 빼면서 가만 생각하니까 내년에 또 하라 할 거고 생각한 게 물속에서 하면 물 빼기도 좋고 치우라 소리도 안할 거고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은 다리하고 무대 그 사이에서 좀 더 내려와 가지고 다리에서 보면 보여 질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위에 다 설치를 하는데 당초 우리 계획은 안전문제라든지 200평 정도 물 위에다 지렛대인가 꼽아가지고. 그래야 튼튼하기 때문에 안에 에어바운스를 넣어 물을 넣고 사람이 구름다리를 타고 넘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행사를 하고 밖에서 우리 접수를 받고. 또 밖에서 다시 굽기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수상행사장에 들어 갈 수 있는 구름다리도 직접 설치를 합니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 빼기는 좋고 합니다마는 그 수상 위에서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안전을 고려해서 예산을 잡은 게 저희들 구조적인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정도 튼튼하게, 거기에 물이 60톤 정도 들어갑니다. 물이 60톤, 그다음 사람이 들어가고 하면 한 100톤 이상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견고함을 하려 그러면 돈이 좀 안 들어가겠느냐. 그래서 견적을 대충 우리가 한번 받아 보니까 그 정도 돈이 들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물 빼기가 물론 조금 애로가 있고 그렇더라도 수상밖에서 올해 설치한 것처럼 조금 더 크게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이 안전에 좀 더 낫지않느냐. 예산도 물론 4000만 원이나 설치비가 듭니다만 수상 위에서 설치를 하면 은어를 잡으려고 들어가서 하다가 보면 그냥 물 안에 들어가서 그냥 노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들어가서 은어를 잡고 어째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이 따르지 않겠느냐. 그리고 수상 위에서 하다보면 남천강이 사실 수심이 좀 깊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전사고라도 만약에 생긴다면 안 한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예산도 줄어지고 에나 남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행사를 은어잡기에 따른 부속행사, 다른 행사 이벤트를 하더라도 밖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아직 그건 완전 계획이 잡힌 것이 아니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보시고 우리 이벤트 위탁계약비가 안 있습니까? 이벤트 위탁계약에는 어떤 어떤 것을 위탁합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음향설치하고 운영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음향시설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벤트를 계약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 에어바운스라든지 그다음 텐트, 운영 전반에 관한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전부다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하루했지만 지금 3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니까 너무 짧다 이래가지고. 3일 계획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그게 좀 많이 든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벤트비하고 수상 행사장 설치비만 1억 중에서 약 6700만 원이 소요되어 버리거든요. 그럼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사실 운영을 좀 매끄럽게 할 수 있는, 은어구입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 올해 한 것 물론 예산이 작았습니다마는 계획에 없던 행사를 하다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만 은어잡기 행사를 하고 은어를 가지고 나와서 튀겨먹고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좀 많이 있었고 또 거기에 본 위원 볼 때는 이런 예산을 좀 줄여서 옆에서 아이들이 은어잡기 하고 나오면 다문 탈의시설, 샤워시설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벤트를 맡길때는 수상 밖에서 하게 되면 설치라든지 모든 전체를 한목 묶어서 이벤트를 위탁할 수 안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올해 잘 해가지고 정말 우리 은어잡기 체험에 왔던 관광객들이 정말 모든 부속시설이나 모든 것이 관광객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 갖춰졌다. 정말 계획을 잘 짰다 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는 또 예산을 더 하더라도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게 올해는 정식적으로는 처음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의원님들의 의견과 주민들, 소비자 분들 오는 분들 참여자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상세하게 잘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은어잡기 체험장 주변에 우리가 지금까지 아리랑대축제를 하는데 가면 사실 우리 밀양농산물도 판매하는 부스가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은어잡기 체험을 하는 그 주변에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기술센터 같은 소관 실과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우리 농산물 판매부스도 그쪽 쪽으로 같이 설치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 소장님 같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583페이지 유기질비료 민간자본사업보조 부분에 유기질비료가 4만톤 이렇게 사업량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량을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특히 농가에 이렇게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가에 어떻게 신청량을 배분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11월 30일까지 개인 농가별 신청을 읍면별로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아그릭스에 읍면별로 전부 입력을 하게 됩니다. 벼, 콩이면 콩 우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면적을 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면 현재 정부 중앙에서 농림식품부에서 전체 면적을 합산을 합니다. 벼는 벼, 또 신청량에 대해서 합산을 해가지고 전체면적에 신청량하고 평균을 내버립니다. 평균을 내어 거꾸로 내려와서 내가 벼를 가령 100포가 필요한데 200포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전체량을 평균을 내서 내가 100포를 신청하더라도 그 면적에 양을 곱해서 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그릭스 우리 전산상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딱 내려옵니다. 그래서 농가에 배정을 하게 됩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도비 예산 50%하고 우리 시비 50% 붙여서 하는 그 정도 사업입니까? 지금. 시․도비가 한 50% 정도.

예, 그렇습니다. 국비 50%, 시․도비 50%입니다.

과장님 만약에 국비는 정해져 있고 그래서 만약 이게 유기질비료가 사실은 우리 시설농가 입장에서 보면 좀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벼나 기타 다른 소득작물에 기준해서 물량을 산정해서 하면 사실 유기질비료 필요한 부분은 대부분 시설채소나 특별작물, 특용작물 이런 부분에 유기질비료 사실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농가에서는 배정을 이렇게 하니까 좀 부족한 농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 만약 이렇게 한 40 몇 %, 50% 가까이 되고 시비를 예를 들어서 늘일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까?

현재 시스템에는 지금 그렇게 작업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포대당 얼마, 가령 3400원 짜리 같으면 1등급 비료 가축퇴비 같으면 1700원 지원, 유기질비료 같으면 2000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가 되든 간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시스템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할 수는 없습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우리 밀양이 아주 손해를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국에 하는 평균은 한번만 주거든요. 그런데 밀양은 2기작도 많고 하남 같은 데는 3기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적용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도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밀양 같은 데는 안 그렇다. 좀 더 내놔라, 적용을 그래 하자 앞으로 점차 개선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3년차로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 분야도 정부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개선이 안 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치지를 못하니까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 그런 부분이 느껴집니다. 이 부분 사실 시설농가에서는 많은 양을 소요를 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많이 노력해주셔서 우리 시설하는 농가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잡아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83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하는데 여기에 수정예산에 약 2억 1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예산을 잡았는데 여기에 우리 기계대수를 파악해 놓은이거는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신청을 받은 것 아닙니까?

제일 밑에 부분입니까?

예, 맨 밑에.

농기계 부분 저희들이 예산신청 할 때는 이게 신청 받은 대수입니다, 당초예산에는. 해가지고 관리기 같은 것은 282대로 했는데 지금 도에서 최종 내려온 것은 203대가 내려와 있습니다. 숫자는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203대 내려왔고 그다음 전동운반차 같은 경우는 91대, 다음 페이지에 보면 호스릴 같은 것은 60대, 곡물건조기는 46대 이런 식으로 지금 확정이 되었는데 실제 작년 예산보다도 훨씬 많이 불었습니다. 2억 1000만 원이 불은 겁니다. 작년 예산은 3억 6000만 원이었다면 지금 5억 6700만 원인데 저희들이 많이 받은 겁니다.

물론 도비가 많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또 도에서 확정된 대수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신청을 받아서 전부 다 신청을 한 농가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게 또 삭감이 되고 대수가 줄어든다면 우리 시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라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또 기대를 걸고 있는 농가들도 선정을 해서 탈락되는 농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처음에 계획 잡았던 콩 탈곡기하고 온탕 종자 소독기 자체는 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데 이것도 신청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시비 자체기 때문에 그대로 합니다. 그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시비 자체는 그대로 나갑니까?

예.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목이 정해진 이대로만 대수가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는 기존 우선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이것 신청할 때는 당초에는 어떻게 신청이 되었느냐 하면 작년 6월 달에 신청을 다 받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농기계하면 관리기 같은 데는 100만 원, 그다음 호스릴 같으면 180만 원 중에 90만 원 이렇게 단가를 정해서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농기계 가격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는 50만 원만 지원하고 정액제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실제 이런 식으로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일때는 100만 원을 지원하고. 이게 바뀜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도에서 내려온 거는 203대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다음 주 초에 우리 농정심의회에서 순서를 매기는데 저희들이 보건 데는 100만 원 받은 사람이 50만 원 받는 경우도 있고 한 80만 원 받는 적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 신청하시는 분들이 올해는 다행히 대부분 수용이 안 되겠느냐! 제외자나 그런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는 다 안 되겠느냐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우리 농업분야에 지원을 해주는 신청 받는 것은 대부분 1년 전에, 당해연도 전에 신청을 받는데 그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예산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좀 써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감사에 적발이 되었듯이 우리가 보통 농자재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에 보면 농민들이 보조를 받아서 농자재를 구입하는 데는 단가가 이상하게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좀 비쌉니다. 그래서 나중에 환수조치도 그 업체에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업체선정을 할 때 단단히 그런 거를 감안해서 우리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정상적인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다른 실과에 비해서 우리 농정과에는 수정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는 보니까 국․도비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비에도 보면 가감이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대부분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저희들 신청할 때는 보통 국․도비 예산 신청하고 우리가 이 예산안을 낼 때는 전년도 기준을 하기도 하고 또 가내시 내려온 것도 있고 쭉 내려오면 보통 11일 정도 이때쯤 되어 가지고 또 내려옵니다. 그때 일단 가내시, 수정예산에서도 가내시 몇 가지 있습니다. 또 확정예산은 내년 초에 또 내려옵니다. 추경에 또 바뤄야 되는데 대부분 전부 다 가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것이지 순수한 시비의 수정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편성 할 적에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서 583페이지에 폐광산지역 중금속 오염농산물 보상금 해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이며 어떻게 그 농산물 처리를 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폐광산이 한 7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무안에 마흘리 거기에 있고 산내 삼양, 그다음 하남 다는 모르겠는데 7군데가 지금 폐광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사용하는 논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씩 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기 전에 거기서 나오는 광해재단에서, 중앙에 광해재단이라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부 소관 광해재단에서 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보상을 해줄 테니까 짓지 마세요 하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속해 있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내가 안 하겠다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안 하겠다 하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놔 놓으면 땅을 버리기 때문에 심습니다. 심으면 우리 품질관리원에서 1년에 그 지역 샘플을 채취합니다. 많이 걸리는 데가 지금 보면 해마다 하남하고 무안입니다. 다른 데서는 잘 안 걸리는데 중금속이 나오게 되면 통지가 옵니다, 저희들에게. 통지가 오면 그에 대한 것은 수매가 1등 가격으로 전량 수매해서 폐기를 시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에도 해마다 이런 돈을 편성해야만 즉시 바로 수매가를 주고 폐기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폐광지역의 면적은 일곱 곳이라 하는데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면적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1개 지역에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1개 지역에 2㏊, 3㏊ 그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줄기를 원점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밑으로는, 어느 정도 일정 밑으로는 걸러가지고 간다고 보고 거기에서 거리상 500m면 500m 이렇게 정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골짜기기 때문에 면적은 많지 않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농산물이 전체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농산물유통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4511만 9000원이 감소한 34억 732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을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선별장 임대기간 종료에 따른 임대료가 500만 원 감소하였고 다음 국비보조금에서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국도비가 1억 5756만 원, 농산물 산지마케팅 부분에서 1억512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9억 9047만 6000원이 감소한 83억 81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24.6%, 기금이 1.1%, 도비가 15.7%, 시비가 58.6%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금액이 큰 것과 증감이 많은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사업비를 8169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2025년까지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 50%정도 GAP농산물로 확대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민간이전에 농산물 유통시설 3개소 2억 22만 원 저희들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 사업은 국비에서 제외된 사업에 대해서 소규모 유통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1억 1400만 원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농산물을 수확해서 신선도 유지 상태에서 저온유통 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 25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밀양시 산지유통종합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 한해 중앙부처의 평가를 받아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남밀양농협으로 해서 산지유통센터를 1개소 신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활성화지원 사업비 5억 3600만원 저희들 금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농산물 품질향상과 공동출하를 위한 공동선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의 식생활 교육 지원 자치단체이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생한테 우리 식생활에 맞도록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 1개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선별을 하기 위한 선별사 교육이라든지 견학, 공선회 육성을 위한 그런 사업과 대도시라든지 자체 마케팅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무안 맛나향 고추축제 민간행사보조사업 1900만 원 제13회 무안맛나향고추 축제를 위해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산물 직거래행사 저희들 지난연도보다 줄었습니다만 5000만 원 내년 한해 동안 대도시와 지역에서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59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보면 Bravo경남 엑스포 행사운영비 3500만 원 매년 10월이나 11월에 개최되는 경남 농수산물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밀양팜 쇼핑몰 운영지원 기타보상금 5100만 원. 저희들 쇼핑몰로 인해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한 택배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밀양팜 쇼핑몰 7172만 1000원, 밀양팜 쇼핑몰 운영용역비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마케팅 비용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밀양팜 쇼핑몰 재구축 6000만 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쇼핑몰을 2008년도에 개설한 이후 노후로 인해 가지고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재구축을 하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보면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이 있습니다. 농산물홍보 및 마케팅 위탁교육을 위해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품목별로 또는 밀양팜 입점농가를 대상으로 마케팅교육을 위탁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관리 사무관리비 1500만 원 밀양농산물 팜플렛이나 리후렛, 쇼핑백 또는 간이기념품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선별포장 민간경상보조 2500만 원. 이것은 밀양시깻잎연합회 보조사업으로 잎들깨 옆순박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농협중앙회 농정단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675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무안 풋고추 공선회에 이동용 파레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편성을 하였습니다. 600페이지 되겠습니다. 깻잎가족체육대회 행사비 800만 원 지난해와 같이 제10회 깻잎가족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편성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지난해보다 좀 줄었습니다만 국비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절감시설이 대부분 입니다마는 시설원예의 가장 부담이 큰 에너지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보조금 4500만 원은 신규사업입니다. FTA기금사업으로써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 아직 사업자는 저희들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지침과 사업자 확정을 해서 추진에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601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보면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사업 보조금 4000만 원 있습니다.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올해 추경사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추경을 3000만 원으로 한 농가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4000만 원 사업비로 3농가에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더 정부차원에서 확대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억 5256만 원 도비지원사업으로써 602페이지 상단부까지 채소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8개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채소생산기반구축 민간자본이전에 7억 9675만 원은 우리시 자체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3억 9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청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기반확충 민간경상보조 농산물 수출물류비 45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은 올해까지만 수출물류비가 지원되고 내년부터는 수출물류비가 중단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1000만 원 도비지원 사업으로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까지 대상자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자가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03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8204만 4000원 저희들 자체 수출관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수출 해외시장개척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 수출농산물 해외시장개척 마케팅행사 참여자 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만 원도 농산물수출 해외시장개척 마케팅추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기금 과수 생산시설현대화 사업 9379만 원인데 FTA기금사업으로 과수 발전계획에 의해가지고 사과, 단감농가의 생산시설인 관수라든지관정, 묘목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핵심자원지식재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행사비 1250만 원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역의 특산물인 깻잎의 지식재산등록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수화훼농가 생산기반조성 재료비 9516만 원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관내에 발생하는 돌발 병해충 꽃매미라든지 미국선녀벌레, 갈색여치 등의 적기 방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6185만 4000원 도비지원 사업으로 605페이지 상단까지 과수 수정용꽃가루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605페이지 민간이전 보험료 5억 7500만 원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상반기 가입실적을 분석해서 추경 때 추가로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얼음골사과 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만 원입니다. 지역의 특산물인 얼음골사과 축제를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3551만 원은 자체사업인 화훼농가 종묘비 및 나트륨 보광등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과수생산 기반구축 민간자본보조 5억 9360만 6000원은 606페이지 상단부까지 과수무인 방제시스템 등 7개 사업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5841만 6000원은 지난해와 같이 저희들이 농산물유통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에는 특별회계와 기금은 없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대부분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도에서 내시가 없어가지고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 도의 내시를 받아서 다시 수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예산은 기정보다는 1억 739만 3000원이 감소한 33억 658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릴 때 세출 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80만 7000원이 증가한83억 89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산물 산지유통개선 및 확충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당초에 3개소를 편성했습니다만 2개소 되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올해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내시를 받아서 수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 활성화에 감액 2억 8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공선비 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수정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 감소가 지난해에 비해서 좀 많이 된 부분 그 사유를 저희들이 분석해보니까 작년에 저희들 공선비를 받을 때 타 시도에 비해서 9000만 원 정도 국비를 더 받았습니다. 더 받아서 저희들이 도시비 합쳐가지고 전부 다 1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는 집행을 했습니다만 올해 기준을 보니까 올해는 배정기준이 품목별 공선회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그 남은 금액으로 공선회에 지급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진주, 함안 다음으로 저희들 밀양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감되는 게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선회 조직하는 거는 공선회 운영은 사업배정은 실적에 따라서 AT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식생활 교육지원 증액 152만 2000원도 당초예산 편성 후에 저희들이 내시를 받아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도 저희들이 도에서 다시 내시를 받아서 수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농산물 제조가공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증액 1억 5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경남도에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에 따라서 저희시가 1개소 선정되어서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맛나향고추 축제 민간행사보조 감액에 도비 4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경상남도에서 내년부터는 농산물 축제부분에 지원을 전액 중단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FTA기금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증액 1억 5620만 500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할 때는 농가에서 신청한 부분만 편성을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예산이 확보가 많아짐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추가로 배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 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추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얼음골사과 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 얼음골사과 축제에서 감액 500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농산물 축제 지원중단에 따라서 도비가 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비만 하는 같으면 13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추축제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대축축제와 같은 금액으로 15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농산물 축제 도비지원이 2016년부터 전면 중단되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농산물 축제부분에 대해서 내시가 안 내려와서 도에 문의를 했더만 다른 부분은 전부 도비지원 사업이 내시가 다 내려왔습니다. 농산물 부분에서 없어서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도내 과수, 화훼, 그다음 채소축제 모두 다 축제부분은 내년부터는 지원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내 어느 시군이든 농산물에 관련된 축제에 지원사업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밀양시 관내의 모든 농산물 축제는 유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예, 지금 저희들이 3개 축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도비가 없기 때문에 도비는 감액을 하고 우리 시비만 잡았습니다마는 도비가 만약 내시가 되지 않는다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왜 삼랑진딸기 축제는 시비가 10원도 안 잡혀 있습니까?

딸기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내년도 딸기 축제를 어떻게 할 건지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문의를 했습니다. 올해는 자기들이 포기를 한다 그러고 내년에는 또 2년마다 한번 씩 개최하니까 휴식기간이라고 축제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편성을 안했습니다. 별도로 행사 전에 추경이 있어가지고 행사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딸기 축제는 추경가기 전에 하는 것이고 농협에서 주최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농협에 물어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 딸기작목연합반에 아마 축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 지를 물어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은 편성을 해서, 매년 편성을 하는 것인데 편성을 해서 예산은 나중에 안하면 삭감을 하더라도 편성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과장님 앞서 본 위원이 잘못 판단을 해서 농정과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밀양팜 쇼핑몰 재구축에 대해서 좀 어떤 것을 한다는 것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밀양팜 쇼핑몰 재구축은 저희들이 예산을 6000만 원올려 놓았습니다. 지금 밀양팜 쇼핑몰은 저희들이 2008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을 하고 나서 지금 제일 문제가 구매에 따른 대금결제라든지 그다음 배송확인, 그다음 자료정리 통계라든지 이런 것 내는 것하고 또 요즘 인터넷을, 이건 PC를 통해서 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는데 스마트폰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또 이것을 통계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느 부분에 누가 구매를 많이 하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저희들 7〜8년 정도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사이버 거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사이버를 통해서 구매하는 게 자꾸 변동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시설이나 체계를 갖춰져야만 소비자들이신청을 하고 구매를 하고 저희들도 그걸 확인하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후 된 것 보다 신설하는, 구축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래서 이렇게 6000만 원이나 잡혔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과다하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접 사업을 해도 되는데 굳이 우리 민간자본보조로 하게 된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저희들이 당초에 밀양팜을 구축할 때는 저희 시에서 사실 그때만 해도 새로운 사이버공간에서 농산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밀양팜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밀양팜운영위원회에서 입점심의라든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걸 결정하고 이렇게 운영하는데 현재 아직까지 형식상으로는 밀양팜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하는 법인이 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밀양팜운영협의회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밀양팜영농조합법인이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밀양팜영농조합법인에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 시홈페이지라든지 연결되어 있는 밀양팜 자체를 밀양팜영농조합법인이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가 직접 사업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밀양팜에 저희들 사실 지원을 매년 해줍니다. 해주는데,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법인화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직접 한다고 하는 것도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내년도에 법인화를 먼저 해가지고 그 법인화를 통해서 운영협의회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매년 밀양팜에 사실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많은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밀양농산물이 지금 밀양팜을 통해서 얼마만큼 매년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 매년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연말 되면 매년 판매실적이 어떤 품목에 많이 팔리는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분석을 합니다. 하고, 부족한 부분이 뭔지. 또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것까지 분석합니다. 실제로 저희같은 경우는 작년에 5억 3000만 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만 타 시군에 보면 2억 이상되는 업체가 도내에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물론 지금 저희 특산물이 사과기 때문에 사과판매량이 좀 많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품목별로 다른 시군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매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게 있는지 이런 것도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 농산물이 그 팜을 통해서만 판매되는 게 아니고 그 팜에서 보고 실제 농가에 전화해서 구입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 다 수용하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 실제 구입하고 하는 사람들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전화를 해서 주소를 불러줘 보내달라 이런 경우도 얼음골사과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수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수치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 저희들 밀양팜을 통해가지고 홍보되므로 인해가지고 농산물 구입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밀양팜에 포장박스도 지원을 하죠?

포장박스, 밀양팜에 대해서는 포장박스를 지원 안하고 공동브랜드에 대해서만 저희들 포장박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에 대한 포장박스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공동브랜드에 대한 포장박스를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바꿔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브랜드를 만들 때 포장박스 도안까지 사실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고 공동브랜드 지금 기획실에서 새로운 공동브랜드 제안을 한다 그러니까 그때 개정되면 새로운 박스로 개진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만들 적에 별도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은 전부 박스, 또 포장지 그런 부분이 소비자의 눈을 사로잡고 이러는데 안에 내용물이 아무리 좋은 게 들어 있고 아무리 맛 있는 게 들어 있더라도 소비자 눈이 먼저 가야만, 안에 내용물은 먹어봐야 알고 먹어봐야 압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부 포장박스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도안을 해서 소비자의 눈을 사로잡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본 위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공동브랜드 박스가 아닌 우리 일반 작목반에서 밀양에서 쓰고 있는 모든 딸기박스라든지 모든 박스 부분. 지금 본 위원이 시장을 쭉 한번 다녀봤는데, 서울도 다녀보고 우리 센터소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농산물식자재센터에도 가보고 했는데 딸기가 나오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딸기가 나오면 다른 데 것은 만원이라고 붙어있고 8000원이라고 붙어있고 한데 우리 밀양딸기는 5000원, 6000원 붙어 있습니다. 쌀도 지금 장유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식자재관에 가면 우리 밀양쌀이 제일 쌉니다. 안에 내용물을 열어서 먹어보면 사실 밀양딸기가 제일 당도가 높고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만원하는 진주딸기나 거창딸기 사가지 이 6000원 하는 밀양딸기 사고 싶지 않습니다. 박스 자체에서, 포장박스자체에서 소비자 눈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지금 쌀도 보면 쌀 포대를 장유의 농산물식자재관에 한번 가보세요. 쌀 포대가 있는데 거기에 쓰여져 있는 문구나 그리고 쌀 포대의 도안을 봐서 어느 쪽에 소비자 눈이 먼저 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품이라도 포장지가 나쁘면 결국은 시장물건 밖에 안 됩니다. 명품을 만들려면 정말 소비자 눈에 쏙 들어가는 포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밀양의 공동브랜드가 만약에 또 바뀐다면 그때 공동브랜드 바뀌면서 포장지 새로 도안을 낼 때 우리 과장님도 기획실하고 같이 협상을 해서 정말 다른 지자체에서 쓰고 있는 포장지도 한번 보고 이래서 정말 소비자 눈을 끌 수 있는 그런 포장지 쪽으로 한번 바꿔봐 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공동브랜드포장박스는 다른 지역의 포장박스에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브랜드에 사용은. 지금 일반농가에서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렇게 공동브랜드 승인을 안 받은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표현을 해서 만들어서 그렇지 실제 저희들 포장박스 만들어 놓은 것 보시면 제가 판단할 때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딸기도 그렇고 쌀도 그렇고 사과, 풋고추 이런데 보시면 저희들 도안자체를 옛날 이미지마케팅에서 자기들이 개발한 자체기 때문에 도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농가라든지 시내 전체 공동으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지금 현재 승인된 농가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또 지급하는 걸 사용할 때마다 사용량까지 정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 별도로 다른 농가에 것 사실 저희들 관리를 한다는 것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농가별이라든지 농협브랜드 이런 게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공동브랜드 딸기박스가 몇 키로 짜리입니까?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 브랜드 승인된 데는 삼랑진딸기작목반 한군데 밖에 없거든요, 딸기에는. 그 외는 지금 승인 된 게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4개 들어가도록 해 되어 있는데 2㎏ 정도 됩니다.

2㎏ 박스인데 비닐팩 안에 2단으로 들어가죠, 2단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500g짜리 2단으로 들어 간다 아닙니까? 1단하고 위에 또 깔고 2단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는 전부 다 투명해야 합니다.

다 투명합니다.

투명한데 2단으로 밑에 단은 안보입니다. 그런데 2㎏짜리에 500g짜리 4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진주에 해 놓은 걸 보면, 진주하고 거창하고는 박스를 1㎏짜리를 해서 모두 1단으로 갑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나쁘게 옛날 이야기 할 때 밑에 속박이 하는 그런 걸 소비자가 다 볼 수 있는. 1단으로 깔아서, 2㎏짜리 안하고 1㎏짜리를 해서 1단만 쫙 깝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고, 굳이 높이가 높은 것 보다 높이를 낮게 해서. 그리고 항상본 위원 이야기 하듯이 요즘은 소가정입니다. 특히 딸기 같은 것은 가져가면 오래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에 식구 2명, 아니면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아이들 있으면 3명인데 한 박스를 사가지고 가서 자기 식구들끼리 그냥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양, 한번 보십시오. 1㎏짜리 낮은 박스로 해서 1㎏짜리를 해 1단을 깝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박스대가 많이 들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 물론 우리 과장님은 최고의 박스를 만들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소비자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반응을 한번 봐야 된다. 검토를 한번 해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윤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른 지역의 박스라든지 이걸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도 우리 소비자들이 사먹을 수 있게끔 그런 좋은 박스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59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미르피아 농산물 홍보물 제작 1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정윤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지금 기획실에서 이 공동브랜드를 개선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 나오는지도 모르고 만약 올해 새로운 공동브랜드가 나온다면 이걸 제작을 한다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행사가 1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년 만에 다 소모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뭔가 하면 저희들 농산물 홍보 팜플렛 책자라든지 리후렛이라든지 그다음 농산물 들고 있는 쇼핑백이라든지 간이기념품 같은 이런 것은 당해연도에 다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고 만약 농산물 공동브랜드가 새로 기획실에서 제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만 그게 제정이 늦어지는 같으면 올해는 지금 현재 조례로써 지정한 공동브랜드를 사용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제작을 3월 달에 하고 6월 달에 신규 공동브랜드가 나온다면 3월 달에 제작을 할 때 1년 치를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물량하고 감안해서 그렇게 하지 그냥 한목에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나눠서 쇼핑백이 예를 들어서 다 떨어지고 없다 그러면 어느 정도하고 이렇게 하지 한목에다 사용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 하고 계시니까 공동브랜드를 새로운 공동브랜드가 개발되었을 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울산에서 남명 쪽으로 넘어오면 남명 내려가는 IC쪽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까지 그 IC를 벗어나면 사과판매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간판이 있는데 그 IC로 내려가 버리면 내려가기 전에는 사과홍보물이 1개도 없거든요, 보면. 여기가 얼음골사과 주산지라든지 이런 팻말도 1개 없고 이렇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 거기에 팻말이라든지 안 그러면 간판을 자그마한 거라도 얼음골사과 주산지라는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없습니까?

예. 저번에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김명곤 과장님하고 저희들이 국도에 농산물 홍보 및 판매장 설치관계 협의할 때도 그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실제로 광고물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크게 설치하는 거는 국도변에는 불가능하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대형간판 만드는 것 500m 이상 멀어져야 된다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로 승용차가 지나오는 도로변에 하나 설치하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설치가 불가능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사실 설치하고 나서 몇 번 국도를 관리하는 분들한테 떼이기도 했거든요. 철거를 당한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게 적법하지 않게 지원해 놓으면 저희들 사실상 상당히 어렵거든요. 답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발전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IC부분에 보면 다리가 있다 아닙니까?

예.

다리에, 다리 벽에다 단장면에서 넘어오는 데서 보는 벽하고 그다음 남명에서 IC를 타는 벽하고 그 벽에다 사과홍보물 벽화를 그리면 안 될까요?

그 부분은 국토관리청하고 사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시설물에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일단 협의를 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충분한 협의를 해서 거기다 벽화를 그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답변하신다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96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부분에 농산물선별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아마 국도비가 줄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2억 8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사실 이 공동선별 이 부분은 우리가 생산을 많이 해서 이런 부분에 우리 밀양시가 예를 들어서 맛나향고추라든지 이렇게 알려진 부분보다는 공동선별을 통해서 품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자리 잡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 실제로 농가에서는 국가보조가 느는 걸로, 공동선별이 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국도비가 줄고 시비도 줄었는데 이렇게 하면 공동선별하는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공동선별비로 내년 예산으로 8억 500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동선별이 과거에는 공동선별을 별로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 공동선별 자체가 품관원에서 하다 자치단체로 넘어오면서 도비와 시비가 지원되므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공동선별을 안 하는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비가 도에서 국비 9000만 원이 남아가지고 줄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서 시도비 9000만 원하고 1억 8000만 원 추가로 해가지고 5억 3600만 원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배정할 적에 이 부분 저희들도 물어 봤다고. 왜 이렇게 적느냐고 물어보니까 공동선별이라 하는 것은 품목을 우선해야 된다. 품목별 조직을 먼저 육성해야 된다 그래서 경남연합사업단에서 하는 단감이라든지 김해 대동농협이 하는 화훼, 함양 감영농법인인가 거기 감 이렇게 품목별 조정으로 우선 배정해 주다 보니까 그 만큼 돈이, 국비가 전부 16억인데 짤리는 거라. 짤리니까 그 나머지로 각 시군 실적에 따라서 배정해 주므로 인해가지고 감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선별비를 준 것은 올해 처음이고 내년이 두 번째 인데 갑자기 자치단체보조금을 추가로 해가지고 배로 편성해 주니까 각 자치단체마다 전체 다 이 선별을 시작함으로 인해가지고, 국비는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데 각 자치단체 전부 다 하니까 상당히 어려워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 공동선별 부분은 지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동선별을 해서 품질을 향상시켜야 도시 소비자한테 농산물 많이 판매가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가 줄어도 시비 확보를 좀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좀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정말 예산지원 해주다 이렇게 뚝 끊어서 적게 해주면 농가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할 걸로 봅니다. 과장님께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이 사업은 좀 확대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활개선회원연수 1500만 원은 몇 명이 가는 겁니까?

이건 금년에도 저희들이 버스 1대를 해서 1박 2일 동안 외부에 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시정 시책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1박 2일 동안 45명 정도가 금년에는 천안에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1박 2일 동안 연수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밀양관내에 읍면이 11개 읍면 아닙니까, 그죠? 동하고 생활개선회가 모두 몇 개입니까?

지금 연합회하고 읍면동은 통합이고. 동지역은 통합이고 그래서 12개 전체 연합회 하나하고 이렇게 13개가 되겠습니다.

13개. 13개인데 벤치마킹 차량지원비 이것은 그럼 전년도에 7개 해 가고 올해는 6개 가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차량 지원하는 부분이 별도로 있고

차량 지원하는 게 별도인데 100만 원씩 해 6개 단체밖에 안 가기 때문에. 13개회인데 그러면 연간 1년에 갈 때 13개회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매년 13개가 다 가다보니까 활동이 잘해도 가고 못해도 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활동성이 있는 지역만 우선으로 보내고. 그래서 평가를 해서 그렇게 보내기 때문에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평가를 해서 보내겠지만 그래도 우리 13개회가 올해 못갔으면 또 내년에 갈 수 있고 이렇게 좀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평가해서 못가는 회가 빠지면 내년도 못가고 올해도 못가고 이러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더라도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읍면동 선도농업인 현장교육 이래 125만원씩 해서 12개회 아닙니까? 이것도 그러면 읍면 11개하고 동 통합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12개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5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있어 가지고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차산업 수익모델사업은 작년서부터 저희들이 계속 공모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에 신청을 해서 금년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이 되고 금년에 또 재신청을 해서 국비는 좀 경쟁이 되어 탈락이 되었고 도비에 되어서 지금 사과즙, 사과말랭이 쪽에 공모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그럼 대상지역이 선정되었습니까?

공모기 때문에 대상자하고 지역하고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

산내 남명지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입니다. 2016년도 축산기술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38억 9215만 원으로 '15년 대비 19억 391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638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분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총액은 99억 223만 3000원으로 2015년도보다 19억 9727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한우 FTA폐업사업과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비 28억 원이 사업종료 됨에 따라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40페이지입니다. 첫째 줄 병해충종합진단 공공운영비 1670만원은 무인자동 공중포충망 시스템 설치 및 운영비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1페이지 첫째 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자동 공중포충망 시스템 장비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줄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키다리병 방제기술시범 외 6개사업에 1억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넷째 줄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보급 민간경상사업보조 우렁이 이용 제초시범은 농업인 수요확대로 5814만 원 증액된 1억 6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 못자리 없는 벼농사 기술보급 외 3개사업은 면적확대로 1623만 원 증액된 8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 재료비 360만 원은 쌀소득등 보전직불 토양검정 재료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4페이지 첫째 줄이 되겠습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 공공운영비는 유가하락 등으로 1294만 원 감액된 4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 연꽃단지운영 재료비는 연꽃단지 볼거리조성을 위한힐링 테마파크 조성 재료구입비 등에 3260만 원이 증액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줄 꽃생산 설치 관리 공공운영비는 교량 관수시설 유지관리비 경감과 난방연료비 하락 등으로 894만 8000원을 감액한 3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6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는 꽃 육묘 온실 비닐 및 난방기 교체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47페이지 첫째 줄 축산신기술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국․도비 시범사업으로 돼지고기 규격출하 생산 시범 외 2개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축산분뇨처리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액비저장조 사업확대로 1억 6364만 원이 증액된 2억 5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줄 축사시설현대화는 수요확대로 2억 6800만 원이 증액된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학생승마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학생승마체험은 금년도 수준으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49페이지 가운데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등 4개 사업에 2억 1797만 1000원이 증액된 11억 6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조사료 생산장비는 사업수요 감소로 2억 1380만 8000원 감액된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50페이지 첫째 줄 축산경영안정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가축재해보험 등 9개 사업에 1억 9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51페이지 축산안정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등 6개 사업에 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축사환기팬 등 10개 사업에 5375만 원이 감액된 7억 7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2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 가축방역약품 재료비는 가축예방주사 및 구제약제 등 4개 사업으로 사육두수 감소로 1억 176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36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53페이지 둘째 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등 2개 사업으로 돼지소모성질환인 써코바이러스 예방용 백신접종 강화를 위해 8072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4페이지 가운데 부분 가금농가 질병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4억 8640만 원은 가축질병예방을 위한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예산으로 축협에 지원하여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656페이지입니다. 둘째 줄 구제역방역 기타보상금은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외 1개 사업비로 폐사산보상금 5000만 원이 살처분 보상금에 포함 편성되어 212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재료비는 살처분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한 재료구입비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7페이지입니다. 맨 아랫줄 가축질병근절 재료비는 아까바네병 백신과 방역봉등 구입에 전년보다 1076만 1000원이 증액된 88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 다섯째 줄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 축사 파리구제시범 외 1개 사업은 축사 위생관리를 위한 파리 네트 지원 등에 1426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축산내 무인자동 소독시설과 조류인플루엔자예방 일회용 계란난좌 지원사업에 1억 6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는 과학영농실과 병해충진단실 운영 인건비와 과운영 기본경비로 1억 15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수정예산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축산기술과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8억 9445만 5000원으로 기정보다 230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총액은 99억 903만 3000원으로 기정보다 6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운데 부분 축산경영안정화 가축 폐사축 처리시설 1개소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둘째 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컨설팅이 사업량이 3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됨에 따라 11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줄 가축질병근절 사무관리비는 도비보조사업인 감염성 폐기물 처리 2100만 원 증액하고 순수 시비로 편성된 살처분 가축 렌더링 처리비는 도비보조사업비를 활용하게 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종합방역소를 새로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타 지역에 이런 방역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 한군데 설치하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습니까?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축산종합방역소는 현재 인근 양산 그리고 합천, 의령 도내에 그런 쪽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발생되는 가축질병 방역을 위해서 좀 현대화되고 확실한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점소독시설에다 이 종합방역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개 나누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한군데 시범적으로 해보고 잘 되고 효과가 높으면 그때 가서 확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마도 사업비가 국․도비해서, 시비해서 4억 8640만 원인데 이 사업비는 그러면 규모를 어떤 식으로 방역소가 설치가 되는지. 예를 들면 대상지를 검토한 부분이 있는지.

제가 좀 답변.

예, 소장님.

거점방역소독시설이라 해서 축산에 질병이 발생되면 소독을 일차로 거쳐야 다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밀양에는 발생될 때 마다 인부를 대어서 실제로 간이방역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산이나 합천에서 설치하고 있는 설치를 해놓으면 항시 되면 그 시설에 가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이동할 수 있는 곳을 밀양에 한군데 거점으로 해놓고 자기가 가축을 출하하면 거기에 가서 방역을 해가지고 증명서를 받아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써 현재 밀양이 이 부분은 좀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될 부분인데 올해 마침 국비사업이 신청되어서 축협에 위탁을 주어, 우리가 못하니까 위탁을 주어서 앞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축협에 있는 어느 관련 부지에다 해서 밀양 전체 거점방역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가 바로 들어가면, 차 자체가 들어가면 통과되면서 바로 방역이 되어서 나가면 우리가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이동하면 별 문제가 없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직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선정한다 그것까지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네요?

현재 축협에서 축협 우시장이나 아니면 축협 사료공장에다 현재는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부지를 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부지에 하면. 가장 지금 좋기는 축협우시장이 좋지만 거기는 좀 협소해서 현재로는 사료공장이나 우시장 쪽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방역 조치 이런 부분의 사업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추진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645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우리 연꽃단지 있지 않습니까? 연꽃단지 전체에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예, 평수는 2만 3000평 정도됩니다.

여기에 보면 비료가 좀 많이 쓰이는 것 같고 살균 살충제 가급적이면 농약도 적게 쓰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비료를 좀 줄여서 할 수는 없는지 과장님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연은 타작물에 비해서 약간 비료를 많이 요구하는 그런 작물입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100% 다 집행할 것은 아니고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데 까지 절감을 해서 비료대나 농약대를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도 절감이 되지만 인체에 별로 안 좋은 것은 좀 줄여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잘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