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자 의원 발언

과장님, 781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국화전시회 행사지원이 전년에는 3,000만원이었지요? 하단에 행사운영비에 2008년도에는 3,000만원 예산이었는데 4,000만원으로 증액되었네요? 782페이지에 홍보아치를 150만원짜리 4개를 설치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795페이지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작년에는 2개소 5,000만원씩이었는데 올해는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 설치장소는 어디 다 계획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838페이지, 837페이지도 관계되는데 837페이지에 보면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사업이 2억6,400만원이 있고 그 뒷페이지에 보면 내나 전기온풍기 설치지원사업 해 가지고 5억9,400만원 순수 시비가 있는데 같은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사업인데 차별화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작년에 추경에 우리가 40대를 했지요? 당초예산에도 있었습니까?

추경에 했거든요. 70대를 하고 이번에 도비 배정된 것에서 40대를 보충을 하고 그 나머지는 순수 시비로, 순수 시비로 줄 때는 몇 프로로 우리가 지원할 계획입니까? 작년에는 100%를 주지는 않았거든요. 40%하고 우리 시비도 5억9,400만원에 대해서도 40%하고 올해도 그러면 농협에서 지원이 좀 있습니까? 10% 작년에 했거든.

또 841페이지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부담금이 8억6,685만4,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농작물 재해보험이면 품종이 어디 어디 들어갑니까? 그러면 또 이 앞에 농정기획과에서도 농업인 재해가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차별화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 1억6,700만원이었거든. 그리고 과장님, 예산 전반적으로 봤을 때 823페이지에 홍보물이 6만원되어 있는 것이 현수막이지요? 다른 홍보물이 한 장이 6만원짜리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831페이지 보면 10만원짜리가 10종, 또 845페이지 보면 40개가 감에 대해서 현수막이 제작이 되고 하는데 총 현수막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감축을 해 가지고 그런데 예산을 절약하도록 그리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8페이지에 해외시장 개척활동이 2,500만원씩 해 가지고 2회가 잡혀 있는데 올해는 해외개척을 두 번 할 계획입니까? 계획은 2회를 잡았는데 나라는 아직 지정이 안 되었다?

활동은 2회가 되어 있는데 시장개척활동은 행사운영비는 4회가 있는데 이것하고 좀 일관성이 안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 해외. 국내 이리 명시를 분명하게 해야 되지 해외라고 하면 해외인 줄 알지, 우리가 글 한자 보고 그게 그것인가 아는데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좀 명확하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84페이지에 행사용 꽃탑 설치가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이네요? 884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행사용 꽃탑 설치가 4,280만원짜리가 5개가 되어 있네요? 5개 중에서 2개는 용역 주고 3개는 우리가 직접 설치하고 그럴 거다?

과장님, 5개 안 많습니까? 4,280만원짜리 5개가 안 많습니까? 882페이지에 밑에 자산취득비에 이것은 설치가 아니고 구입인데 그러면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네요?

행사조형물 구입이 1,700만원 짜리가 2개 또 있네요. 이것도 또 신규사업이네요? 이것은 장소가 고정이 아니고 설치가 아니고 구입이기 때문에 장소를 옮긴다는 것인데 아직 장소가 안 정해졌습니까? 881페이지에 꽃벽 로고 교체인데 작년에는 1,000만원 했거든요.

꽃벽 로고를 할 때 500만원짜리 2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00만원짜리 2개를 하네요? 꽃벽 로그, 881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위에서 넷째 줄.

그런데 올해는 배가 될 정도로……. 위치는 변동이 없고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된 택이다, 그죠? 그러면 이걸 내년에는 도체가 되어서 그렇다 치고 해마다 할 것입니까?

영구적으로 해 놓는 것 같으면 피고 지고 자연적으로 한다. 시 마크로 하든지 우리가 잘 살자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용어는 붙이기대로 안 갑니까? 꽃을 가지고 장식한다 이 소리 아닙니까?

과장님, 925페이지에 밑에 하단에 마을정자목 쉼터유지보수시설이 있네요? 이게 그러면 2008년도는 2,600만원인데 5,200만원이면 100%가 증액되었는데 보수입니까, 설치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것은 설치가 아니고 보수 이런 것이다, 그죠?

이런 것은 등록대장에 해야 되겠네요? 계속 지속 관리를 하려면? 이런 마을정자목 쉼터는 대장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1년에, 무슨 해에 보수를 했다 무슨 무슨 내용을 치료를 했다는 것이…….

그런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32페이지라든지 923페이지 보면 공원내 수목전정 대형목, 녹지공원 내도 있고 조경지내 수목전정해 가지고 예산이 각각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공원하고 녹지하고 구분되어 예산편성에 되어 있는데 보면 인건비가 또 재해위험목 제거 장비 임차료, 재선충 피해목 제거, 제거가 분야 분야에 산재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한 그루에 보통 1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계마다는 틀리더라도, 예산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관리하는 장비가 있습니까? 임대를 해서, 만일 피해목 제거 민원이 들어 왔을 때는 우리 장비가 가서 하는 겁니까? 다른 데 위탁을 해 가지고 제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예산편성기준이 한그루에 10만원씩 되어 있고 한데 임차료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시설은 없고 만일에 그런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피해목 제거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구를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되는 것은 다른데 의뢰를 해서 한다, 이것이다 그죠?

과장님, 30페이지에 블루베리 재배단지는 우리 진주시에 처음이지요? 과장님, 950페이지에 방문보건차량이 2008년도 1대 구입했지요? 방문보건차량 2005년도에 하나 구입 안했습니까?

차 사는 것은 좋은데 뭐든지 집을 지어도 그렇고 설치해 놓으면 운영비라든지 부대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가 농어촌개선사업으로 내려와서 올해도 하나 구입한다, 그러면 총 5대 된다 그죠? 그리고 965페이지에 의료 및 구로비에 민간이전에 에이즈 양성교육 2회를 하는데 800만원인데 에이즈 1회하는데 400만원 드는데 어떤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에이즈 교육하는데 돈이 이렇게나 듭니까?

그런데 여기는 에이즈 양성자 교육이니까 에이즈 양성자라 하면 에이즈 균을 가지고 있는 양성자에 대한 교육 그런 뜻이거든요, 내용으로 봐서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에이즈양성자를 우리가 교육시킬 사람을…….

그러면 이 내용이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즈 양성자 홍보교육이라든지 그렇게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앞으로는 홍보물 유인이라든지 그런 표시를 해 주면 다 누구라도 아는데 양성자 교육이라고 하니까 이걸로 봐서는 양성자를 어디서 교육 받는 거라 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교육이고 그리고 96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보면 한센의 날 행사가 올해 신규사업이죠? 962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기준을 봤을 때는 2008년도 사업이 없습니다. 전년도 사업이 없고 신규사업으로써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산 유인된 걸 보고, 유인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편성으로 봐서는 시청 전체 예산이 그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신규사업이라서 올해는……. 한센의날 행사에 대해서 현수막이라든지 이때까지 안하다가 이 한센병이 60년대부터, 그때는 한센환자가 많았는데 기존 지금 많이 축소된 편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없던 예산이 행사가 있어서 특별한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리 챙겨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겁니까? 예산편성을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때까지는 한센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없었거든.

신규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챙길 이유라도 있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 하면 됩니다. 사기앙양으로 하면 좋지, 그리 설명하면 됩니다.

또 948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보건지소, 진료소 설치에 보면 2008년도에 보건진료소에 정촌 소곡에 현판을 제작 안 했습니까? 2008년도 예산에, 94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전년도에 정촌 소곡이 사업비 내역에 되어 있던데.

방수 말고 현판제작 교체에 있어서 2008년 예산 보면 정동. 소곡, 이반성 중도하고 이 세 군데가 2008년도에 현판교체 안 했습니까? 예, 작년에 이것 설치 안 했습니까?

작년에 설치한다고 예산서에……. 전년도 2008년도에도 세군데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체보다도 보수라든지 그런 표현을 써주기 바랍니다.

교체라고 하면 완전히 고치는 걸 교체라 합니다. 그리고 953페이지에 보면 사봉 보건진료소에 난로를 2008년도 구입했는데 953페이지에 보면 석유난로가 작년 2008년도 사봉에 보면 석유난로가 구입했다 되어 있는데 또 되어 있네요? 작년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아니, 올해 2008년도 예산편성에 그렇게 해 놓았는데 올해 8년이 지나가기도 전에 내년도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면서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편성 규정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952페이지에 보면 건물도색이 있는데 2008년도에 지수, 대평에 건물 도색을 했는데 지수하고 대평하고 했습니다.

올해 또 보면 지수에 건물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에 지금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과장님들도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고 하는데 이 하나하나 편성에 부기라든지 산출기초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이것은 개수 몇 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건물이 시설비입니다.

소모품이 아니고 할 때는 좀 산출기초라든지……. 과장님, 974페이지 되겠습니다. 건강도시 홍보라든지 세미나 등 개최해 해 가지고 전년에 비해서 2008년도에는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네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거기 예산이 또 이번에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시민들이라든지 단체들이 참여도가 높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좀 부족해서 보충해서 했다?

알았습니다. 984페이지에 정신공공운영비 위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거기는 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보통 위원회는 많아봐야 세 번 하는데 열 번이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입원심사를 하기 때문에 환자가 생길 때마다 해야 되겠다? 그리고 1011페이지 하단 연구용역비에 구강보건센터 사업평가에 내용이 불소농도조정사업인데 용역비가 전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올해 100% 인상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2008년도 안한 사업이 추가된 게 내용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이때까지 예년에 할 때는 불소농도에 대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포함되어서 그렇다? 1026페이지 제일상단에 민간위탁에 민간의료기관 상설교실 운영 위탁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으로 민간의료기관에 무슨 사업내용으로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시비인데, 시비 100%인데. 한 의료기관으로 줄 겁니다. 이 500만원이 몇 개가 포함될 수 있습니까?

만성적인 병이다, 그러니까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여기에 대해서 일반병원에서 상설교실을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032페이지에 호스피스 양성위탁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위탁을? 398페이지, 취.정수장 방호용 CCTV 안 있습니까?

과장님, 예산편성에 보면 가격이 좀 세네요? 그렇지요? 1식 같으면, 시내 공공건물에 많이 하고 있는데 1식 같으면 가격이 안 맞다, 이게 3식입니까?

그게 맞는 거지, 343페이지에 보면 캠페인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맑은물 캠페인 한다고 했는데 장소를 어디서, 343페이지에 맑은 물 지키기 캠페인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 서 캠페인을 하며 현수막을 10개나, 좀 많지 않습니까? 캠페인 하나에 현수막 10개 다는 것은. 상류지역에 가서 물이 내려오는 곳에 가서 캠페인도 하고 현수막도 곳곳에 단다?

캠페인 하나 행사하는데 현수막이 좀 많다 싶습니다. 그리고 609페이지에 시설비에 지하수 이용실태 및 방치공 원상복구가 있거든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2008년도 예산이 없네요, 전년도예산이?

언제 수리를 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기록이고 남겨야 됩니다. 올해 30개소 설치하고 계량기 이설도 올해 150개 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내나 지하수 계량기 아닙니까? 지하수 계량기라든지 지하수에 대해서 수도는 상수도는 원수라든지 정리가 기계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것은 좀 마을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64페이지에 배상금에 손해배상금 지급 1식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길거리 가다가 다친 걸 말합니까? 공사를 하다가 다친 건 아니지요? 전체 하수구 관계에 대해서 공사든 길을 걷든 하수구에 대해서 났을 때는 손해배상금을 준다, 그죠?

처음이고 463페이지에 국외여비 하수도 연찬회 및 기술연수가 있네요? 계획이 없으면 안 간다? 469페이지에 하수관거유지관리 자재창고 건립이 있는데 3억을 편성했는데 아직까지 없었습니까?

그리고 45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452페이지 하단에 문산.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보안등 수선이 있는데 문산하고 사봉은 한지도 얼마 안되었고 문산.

사봉이 42등이라는 보안등을 그렇게나 많이 수리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일제 사봉. 문산지역에는 점검해서 수선할 거다?

문산처리장이 우리가 국제대학에서 진성 넘어오는 고개 있는데 좌측에 있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