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영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79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794페이지 보셨습니까?

일반보상금 한번 보시면 생활개선회 임원연수 참석보상, 2일이죠? 1박2일 아닙니까? 7만5,000원을 어떻게 집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집행을?

그 밑에도 보시면 40명 2회 80명 되지요? 한 번 참석할 때 4만5,000원, 생활개선회는 실비보상금을 한번 참석할 때 4만5,000원씩 지급합니까? 이것 여비규정에서 최저, 최고 기준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금액에 딱 맞게끔 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금액에서, 여비 규정에서 어느 정도를 맞춘 것입니까? 그러면 모자라네요.

더 올려야 되겠네요 4만5,000원이니까.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쭉 질의하셨는데 재료비 경로당에 40개소는 올해 80개소 했지 않습니까? 30만원 구입해 가지고 실습교육하고 나서 나머지 음식 나누어 먹을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나중에 혹시라도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출마하실 분들은 참석을 좀 자제시키세요. 제가 선관위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비 보시면 가장 필수경비입니다, 행정비가.

경비인데 예산이 보면 과다 책정되어 가지고 보면 거의 낭비성 예산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농업인들 해외연수 나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녀오시면 그것 꼭 한번 받아보세요.

세계에서 플래카드, 현수막 다는 나라가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현수막 없애기 운동도 좀 전개해 주세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너무나 현수막이 많이 되어 있어요. 제가 각 과 별로 쭉 말씀드렸는데 현수막 없애기 운동도 한번 따로 벌여주세요. 이제는 그렇게 벌릴 시점이 저희 진주시도 늦었지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현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본 위원장이 서 너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80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셨습니까?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종합검정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산취득비에 보면 HPLC 1억짜리인데 수입품입니까?

이것 다루실 분들 있어요? 이것 고장 나면 수선하는데 3, 4년 걸려요, 이 기계가. 아주 고가고 고성능이라서 그런데 그러면 그것은 차후에 제가 현장을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82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 과장님, 경상보조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이지요? 과장님, 개인집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경상적 세외수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투우사료비 한번 보십시오. 한 두당 40만원이 올랐습니다, 부기상.

이 세계가 어렵고 다 어려운 시기에 소 사료비는 또 올라갑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내년에 더욱 더 국가정책상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이 시국에 현행대로 유지는 못할지언정 이것 지원하는 것도 시민들이 알면 모를 일입니다, 사정을.

지금 소싸움장 쭉 해 놓은 것 보면 예산 많이 투입했지 않습니까? 소싸움장을 상설로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거기 관광객 오시는 분이라든지 쭉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못하셨지요?

진주소싸움장을 찾는 외지관광객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자꾸 증액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시점에서 투우협회 사육 농가들하고 한번 의논해야 될 시점 아니냐, 그냥 무작정 경상경비, 해마다 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이것은 좀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민간자본이전 보시면 지원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통과에.

지원해 드리면 자기들이 시설비라든지 재료를 구입 안 할 수도 있어요. 정말 확인 좀 해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들이 많은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 무조건 드릴 게 아니라 이제는 경각심도 울려야 되기 때문에 꼭 확인 좀 절차를 거쳐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꽃벽 로고에 철구조물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4페이지에 행사운영비 보셨습니까?

우리 김계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884페이지 행사운영비에 꽃동산 조성 있고 행사용 꽃탑 설치 있지 않습니까? 꽃은 우리 양묘장에서, 저희들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꽃값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행사용 꽃탑 5개, 1개 설치하는데 4,280만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으로서는 1개에 1억도 한다 했지 않습니까? 꽃은 저희들이 양묘장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 안에 구조물이 무엇이 들어가서, 설명해 보십시오.

아니, 일반운영비에 잡혀 있는데, 용역에 안 잡혀있는데, 위탁도? 저희들 양묘장에서 직접 하는 것 아닙니까, 꽃탑 설치를? 돈 안 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1개 설치하는데 4,280만원인데, 4,300만원인데 어디 사진 같은 것 있습니까? 비교할 수 있는 것? 어떤 식으로 꽃탑을 할 것이냐는 것 어디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구상된 것?

아니, 이것은 심의가 아니고, 과장님. 꽃탑 설치하면 어떤 모양으로 설치할 것이다 라고 미리 구상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1개 하는데 4,200만원 든다, 5개 하니까 2억1,400만원 든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근거자료가?

그 근사치에, 예산이기 때문에 예측해서 그야말로 산출한 건데 근사치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됐고, 883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필수경비지만 과다예산 편성 책정이 많이 되어 있어요.

낭비요인이 너무 많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국화운반용 트럭임차 5톤짜리 있지 않습니까? 1대, 하루 딱 쓰는데 50만원입니까, 맞죠?

그러면 하루에 한 차 가지고 다하면 국화 운반이 다 안 됩니까? 하루에 몇 시간 하면? 한번 옮기고 그 사람 한번 왔다갔다 왕복하고 나서 돈 드립니까, 50만원을? 1대를 가지고 과장님, 하루에 한 5시간을, 1대를 가지고 진주에서 양묘장에서 왔다갔다하면, 무슨 진주에 꽃을 전 길바닥부터 다 깔겁니까?

하면 그리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이것도 50만원 해 가지고 곱하기 6대 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고 882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이것도 맨 상단부에 보면 일반운영비입니다. 꽃 재배용 화분 및 포트 있지요? 1,500원 곱하기 20,000개 되어 있지요? 3,000만원입니다.

이것 일반 플라스틱 조그마한 것, 이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20,000개 하면 1개에 1,500원씩 합니까? 그 밑에도 12만원 곱하기 500개 해 가지고 대량으로 구입하면 저희들 예산절감도 할 수 있죠?

소장님, 그러면 꽃 운반용 임차 보면 5톤짜리하고 8톤짜리하고 임차료는 똑같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무슨 뜻이냐 하면 일반운영비에 부기를, 산출기초 보면 시가지 화분 팻말 제작 5,000원짜리 1,000개, 그것은 대량으로 구입하다 보면 5,000원 안 할 수도 있고 1,000원 할 수도 있고 4,000원 할 수도 있고 단가를 낮출 수가 있어요.

부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 과다책정이 많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절약하세요, 이런 취지에서 제가 물은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해영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술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3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비에 보면 어르신 전용 건강테마파크 조성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원래 공원 내에는 화장실이 아무리 깨끗하게 건립해 놓아도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나타나는 것인데 석류공원에 화장실 건립 이것도 2억인데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장소가?

이것은 짓고 나면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봉산 가마못공원, 거기도 화장실이 있는데 사후 관리 때문에 조금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철두철미를 기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937페이지 한번 보시면 남강둔치에 생태블록 설치하는데 칠암하고 망경에 12억인데 지금 칠암, 망경 그 쪽에 블록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태블록, 그러면 그 블록에 잔디 보식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그 뒷장에 보면 비봉산 도시숲 조성하는데 6억인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조성하실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계자 위원님. 과장님, 서진주 IC 시가지 경관조성사업할 때 25억 기 확보했지 않습니까? 100% 25억이 다 저희들 시비입니까?

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서진주 IC 들어오면 인공폭포하고 경관조경사업이 25억 아닙니까? 전액 시비가 되어야지 전액 시비가 아니면 도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30억 이상이니까?

기술적으로 잘하셨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수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1차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다음은 진주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당초예산 제1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의 수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