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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병욱 의원 발언

124회 제8기획총무위원회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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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경기용품 구입인데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사용자들이 다 가지고 오는데요? 안 가지고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 없습니다. 용구도 안 가지고 가서 축구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혼자서.

또 축구는 팀이 해야 되는데 팀이 가면서 공도 안 가지고 가서 축구하겠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0페이지에 아까 설명을 하신 모양인데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2억원이라고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이렇게 나옵니까?

표기하실 때 읍면동 시설 포함이라고 괄호를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쉽습니다. 포함하면 읍면동에도 할 수 있고 다른 시설도 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현체육공원, 처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을 때 얼마였습니까?

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체육준비단하고 이렇게……. 조성은 체육준비단에서 하고 부지매입은 녹지과에서 하고? 알겠는데 녹지과에서 얼마 쯤 이번에 편성이 되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럼 일단은 부지매입이 되어야만이 사업을 할 테니까 추진상황은 정확히 모르고 계시겠네요? 그 다음에 331페이지에 제일 아래에 전국체전 카운트다운판 제막식 되어 있는데 LED설치비는 1,500만원이네요? 1,500만원이고 즉 말하면 나머지는 행사비용인데 언제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카운트다운하는 시점, 행사가 그렇게 대단한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알면 되는 것 아닙니까, LED 달아서? 그런데 LED 1,500만원이고 행사비가 1,56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을 굳이 대대적으로 읍면동 관계자들 이렇게 참석시켜서 행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시 관계자, 의회 관계자, 체육회 관계자 이렇게 모셔서 제막식하면 시민들이 지나 가면서 아, 전국체전 며칠 남았구나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거든요. 행사가, 반반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은 그러시겠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무슨 제막식을 이렇게 거대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제막식 간단하게 해서 시민들이 알면 되지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종합경기장 전체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2010년도 언제쯤 준공을 하실 겁니까, 계획이? 안 받았습니까? 우리가 천오백 얼마라고 했습니까?

천 오백……. 1,560억원 가지고 주변공사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진주시도 일정 부분을 또 다시 투입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진주 시비만 1,000억 이상이 소요된다 이렇게 예산이 되면 가능하겠네요? 910억에서 100억원 정도 합하면 1000억, 그렇죠? 어쨌든 100억원 해서 우리 시비는 1,000억 정도 들어가면 가능하다?

국도비 확보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정도 차지하니까. 이 부분은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음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체육시설을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 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린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오십 몇 억인가 올린다고 들었는데 그건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개보수는 대상이 안 됩니까? 신규투자사업뿐만 아니라, 개보수는 안 돼요, 그게?

어디서 회신을 받았습니까, 개보수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아,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 지난 번에 1차, 2차…….

또 답변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1차 2차에 확보한 금액이 전체 얼마요, 이 부분까지?

지난 번에 우리 공설운동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서부지역에 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용역을 의뢰했지요? 적정 지역을 할 때,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현 공설운동장 스타디움을 내년 도민체전이 끝나고 나면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1순위로 해서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 우리가 보수비를 최대한 작게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많은 돈을 투입해 놓고 다시 그것을 허물어 버리면 시민의 비난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의회에서 승인을 도민체전 때문에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도 함께 염두에 두시고 보수를 해 주시기를 하는, 바랍니다.

그건 집중적으로 직접 경기에 사용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용이 안 되는데요. 그리고 육상경기장이 공인경기장입니까?

공인경기장 아니지요? 그러면 그 공설운동장은 도민체전이 끝나도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기 어렵게 되겠는데요. 많은 돈을 투입해서 용역결과가 그것을 재활용하라 하면,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하기는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만 보수를 하시라는 말씀이고 또 지금 이현체육공원은, 민방위교육장은 거기에 설치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체육공원을 조성하면? 아니, 아니요. 이현체육공원 내에 원래 민방위교육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있는 주차장을 부족하면 이쪽에 더 만든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옮기고 체육시설을 이쪽에 하고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같이 반영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기존 우리가 체육시설 계획한대로만 하지 말고 그 부분이 없어지니까 그것도 활용하는 방안으로 같이 해 주라는 이 말입니다.

과장님, 377페이지에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노사화합 연찬회 이렇게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 노사라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임원들이라고 보고 대의원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한 번씩 하는 모양인데 굳이 우리 계장들하고 노조간부들하고 필요할까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노조 임원들하고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간부공무원들 하고 이렇게 연찬회를 하는 것이 더 명분도 있고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어차피 노조에 가입되는 계장도 있고 가입되지 않은 부서의 계장도 있긴 합니다만 계장들과의 노조 임원들과의 연찬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사실상 노조에서 임원들 연찬회한다고 조금 지원해 달라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명분 붙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노사화합이라고 그러니까 좀 용어가 생소합니다, 행정에서는. 사실은 “사” 라고 그러면 시장을 지칭해야 되는데 시장은 전혀 하지 않고,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는 무슨 행사를 지원합니까?

무기계약근로자도 우리 화합 한마당에 행사에 포함이 안 됩니까? 화합 한마당에 행사할 때 같이 하면 오히려 거리감도 없고 좋을텐데 굳이 자기들만 해서 이렇게 지원하면……. 이것은 공식적인, 공무원노조처럼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시군이 되어 있다 해도 그건 임의단체로 봐야 되지 공식적인, 정부에서 인정하는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도민체전 무대, 구체적으로 어떤 형상으로 할 것이다 이런 것은 나왔습니까? 한 번 구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리셉션장에 진주 상징을 하는 모양을 제작하겠다는 말씀이네요?

굳이 리셉션장에까지 이렇게 진주를 상징하는 모양을 만들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글쎄요. 어차피 진주를 상징하면 진주성 촉석루하고 다 있을텐데 굳이 이렇게무대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내빈소개 자막처리 100만원 되어 있는데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굳이 자막처리할 필요없이 육성으로 직접 소개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도민체전 때는 내빈이라 해도 사실은 외부손님들 위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각 시군, 시장군수라든지. 이런 분들인데 굳이 내빈이라는 게 많지 않을텐데, 왜냐 하면 육성으로 하면 장소가 운동장처럼 크면 스크린이나 이렇게 전광판에 내지만 리셉션장소에서 할 것 아닙니까? 좁은 데기 때문에 얼마든지 육성으로 해도 더 효과도 있고 오히려 예우도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자막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육성으로 해서 어느 어느 시장 군수다, 체육회 회장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타 시군에서 했다 해도요, 그날 리셉션장에 사회 볼 분을 우리가 특별히 초청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사회자 초청이 되어 있지요?

그런 분들이 하면 오히려 좋은 육성으로 하는 게 더 낫고, 그 분을 활용하고, 굳이 100만원이라도 낭비할 필요 없거든요. 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지역안정 및 여론수렴 활동 업무추진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럼 예산이 책정되면 어떤데 사용할 거라는 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이 한도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산 지침에? 전체는 있지만 이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건…….

그리고 지금 새마을문고를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담당을? 그 새마을 문고하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새마을문고하고 별도의 문고입니까?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문고에 대한 업무는 어디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쪽에 과장 답변은 우리 시립도서관 쪽은 행안부 쪽이고 새마을문고 쪽은 문화관광 쪽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일단 200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된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보니까 총무과 소관 업무라면 총무과에서 일괄을 해야 되는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시립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1억, 약 6,900에서 3,5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올해 보다 내년이 감액이 되었어요. 3,9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농촌도서관도 있습니다, 진양도서관.

거기에도 가 보면 자료구입비가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관장하는 새마을문고만 1,4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는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가 또 200에서 1,000만원으로 또 증액이 되었어요.

새마을문고는 사실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것을 일괄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자료구입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 업무가 총무과 업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길을 열어놨다 하더라도 자료구입, 도서구입은 일괄해서 하셔야만이 중복 계상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새마을문고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시립도서관이나 서부도서관에 비해서는 활성화 안 되어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도서관으로서 활용이 활성화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의 몇 %를 도서구입비로 책정하는 예산지침에 과거에도 내려오고 그랬어요. 그것도 안 지켜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책 사는데 굉장히 인색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문고는 1,400에서 4,000만원, 또 800만원 더 증액되고 다른 도서관들은 도서구입비가 감액이 되고 있어요, 자꾸. 무슨 얘기냐면 활성화시켜야 될 시립도서관이나 진양도서관은 사실은 계속 도서구입 많이 해야 돼요.

자료가 많아야 됩니다, 도서관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많이 활용하지 않는 새마을문고가 자꾸만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립도서관에 구입해야 될 비용들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새마을문고는 가면 주민센터 한 부분에 가면 조그맣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새마을문고는. 시립도서관 같은 데는 신간 서적 계속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신간을 계속 받아 들여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체적인 시책적으로 본다면 다소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새마을문고가 활성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첫째 공간적인 한계가 있고 또 몇 명이 못 들어 갑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자료구입할 업무를 총무과로 가져 오셔 가지고 일괄적으로 책정하십시오, 예산을.

그래야 이렇게 이중지원이 안 되지, 시립도서관은 수 천만원이 삭감되는데 새마을문고는 수 천만원이 증액이 된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 그거 없어요. 단 우리 시립도서관에 전체 예산액의 몇 프로를 도서구입비로 해야 한다, 예산액의.

시립도서관 예산액의 몇 프로를 도서구입비로 책정해야 된다는 과거의 지침은 있었어요. 그걸 안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새마을 문고는 계속 지원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시립도서관 쪽에 자료구입비로 증액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말을 안 합니다.

이 부분은 한계가 있고 또 사실 새마을문고는 주체는 우리 진주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새마을 아닙니까, 새마을협의회? 우리는 조금 보조해 주는 것이거든요. 보조해 주는 금액을 이렇게 많이 인상시키는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할 때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요. 아까 정대용 위원님이 추가로 말씀을 하셨는데 352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난 해에는 없었는데 왜 행정동우회 이게 나왔느냐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지난 해에는 퇴직공무원들만 활동을 했고 지금은 시민들이 같이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도 시민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갔을 때 이게 곤란하다고 제동을 거니까 거기에 참여한 심의하러 온 심의위원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내가 거기 가니까 화선지도 주고 붓도 주고 참 좋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 결국 그것을 못 이기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감사원 감사에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게 없었던 겁니다.

왜, 행정동우회에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담당관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라 그럽디까, 지난 번에 지원해 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결국 걸렸지 않습니까 라는,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또 부활이 됐네요.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닌데,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걸 아마 과장님께서는 모르고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세입이 좀 2억5,000에서 2억1,000으로 132페이지에 줄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안내자 자원봉사자들의 근무복 구입을 하는데 표기를 이렇게 20만원씩 해 놨는데 춘추복이 있고 동복이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자가 항시 그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변동이 있지요?

굉장히 자원봉사하기를 많이 바라는 모양이지요, 안 바뀌는 걸 보면? 신규로 들어오면 새로 또 옷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문제될 수 있어요.

과거에 도의원들 노트북 지급했던 형태하고 똑같은 형식이에요. 챙겨 보시고, 우리가 염려할 부분은 아닌데, 어차피 자원봉사자 근무복은 구입해 줘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민원인을 위한 이벤트개최, 올해는 안 했죠,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려고 그래요. 여기 3회를 해 놨는데 3회를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날을 해야 될는지. 그래서 어차피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것은 반응이 괜찮을 겁니다, 민원인들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면 10월 1일 시민의 날에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에게 찹쌀떡을 주든지 우리 떡을 해서 주든지 하는 방법, 3번씩 하면 날짜 선택하기가 참 어려워요. 아까 초파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자칫 오해살 수도 있어요. 힘 들어요, 그게.

그럼 성탄절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추석명절, 설명절 한다면 그날은 또 떡이 많으니까 별 의미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제일 의미있게 하는 게 10월 1일, 시민의 날을 택해서 그날 오는 민원들에게 떡을 제공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것은 내부에서 연구를 해 보시고, 이 행사를 한다면 가장 뜻이 있는 날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민원인한테 그냥 준다, 이게 아니고 뜻을 새겨서 줄 수 있도록 어떤 날을 기념해서,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