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대용 의원 발언
정대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신안공설운동장, 보통 우리가 공설운동장 이렇게 명칭을 하지요? 126페이지 세입 부분 한 번 보십시오.
단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8개 점포가 있는데 세입 부분에서 지금 빠진 부분이 3개 있거든요? 그 세 개는 매각에 따르면 철거되어야 되니까 내년 세입에 잡을 수 없는 겁니가? 이 세 점포는 따로 되어 있으니까 세입에서 뺄 수밖에 없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전준비단에 총 세입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세입 총액이? 253억원 중에 순수 임대나 사용료로 징수하는 세입이, 산출 안 해 보셨죠?
제가 해 보니까 7억9,796만8,000원이 나와요.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실내수영장 민간위탁 업자가 정해졌습니까? 그 민간위탁업자한테 실내수영장 말고 보조하는, 풋살경기장, 헬스장, 에어로빅 전체 묶어서 총괄적으로 수영장 사용료, 위탁업자가 정해진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업자에게 보조해 주는 비용이 8억800만원? 그렇다면 체전단 전체 순수수입, 보조금 말고 수입 갖고도 모자란다, 그죠? 한 개 활용하는데, 그죠?
수영장 하나 운영하는데 시에서는 적자다, 그죠? 경제논리로 따지면 적자 아닙니까, 엄격히 따지면? 그래서 어떻게 8억800을 보조를 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을 해서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 산출근거를 다음에 한 번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8억800만원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산출근거를 마련했는지 한 번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자료를 한 번 주시고,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준공시기는 잡아 놨습니까? 산출근거가 그런 근거에서 8억800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산출근거를 마련했는지 그것을 저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너무 늦게 해서 지금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진주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작년보다 1억4,400이 증액되고 진주시체육회가 4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시켜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용도로 이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어찌 보면 금기사항처럼 여겨져서 사용처도 모르고 승인이 계속 나고 했는데 이제는 어떤 목적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증액이 되어도 인정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마 오늘 중으로 자료 주실 수 있겠죠? 올해 것, 2008년 사용 집행내역을 주는 겁니다.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내일 계수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326페이지 동계전지훈련 홍보책자인데 작년에는 500부를 제작했는데 내년에는 2,500부, 이것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어느 팀에게 보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작년에 500부밖에 안 했는데 돌아갔습니까, 그러면?
아, 올해. 작년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올해. 앞에 2자를 빠뜨린 거네요?
그렇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그럼 예산도 달라져 버리는데, 500부 계산하고. 어떻게 부기했는데 그렇습니까?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 동계전지훈련 육성비, 이것은 어디에 지원합니까? 그럼 우리 진주시를 찾아서 전지훈련 온 팀에 대한 어떤 보상비입니까? 그래요?
그럼 이 비용은 체육회에 줘 가지고 스토브리그랄까 전지훈련팀에 한해서 하는 대회에 사용을 하고……. 이것은 단장님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수정안을 내서라도 대폭 수정이 이루어져야 될 예산입니다. 왜냐 하면 체전이 열리는 바로 앞에 하기 때문에 체전에 참가하려고 하는 팀들이 대폭적으로 진주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진주를 찾게 되어 있어요, 홍보를 안 해도. 이 분들에 대한 보상차원, 이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축구가 75%라면 축구팀만 주고 다른 종목들은 많이 오는데 그 팀들에게 어떻게 배려를 할 겁니까?
이런 안은 2억이라도 괜찮고, 3억이라도 괜찮고 예산을 좀 풍부하게 써서 그 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체전이 2010년 열리니까 전지훈련도 많이 오고 그 분들이 인상을 깊게 가지므로 해서 체전에 참가하고 그 다음 해에도 또 동계전지훈련을 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예산들은 좀 신중성 있게 과감하게 증액을 하십시오. 체육회에 많이 줄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생색을 낼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이런 것은.
동계전지훈련장 보수, 이것은 올해에, 내년에도 하겠지만 해야 되고 체전대비해서, 올해도 몇 군데나 했습니까, 이런 사업을? 해 년마다 하고 있던데……. 그런데 가 보니까 마사토도 모래알 입자가 굵어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데도 있고 휀스가 낡아서 떨어지고 개인업자가 해 준 것도 있고 이렇던데, 이것은 시설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모양이지요?
진주시 체육회 산하 단체에 각 종목별로 단체가 다 가입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이 분들로부터 뭐라 그럽니까, 그걸 다 받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걸 받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해 주는 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시하고 접촉이 많고 빨리 깨우친 사람은 요구해서 자기 시설을 유지 보수하고 그렇지 못한 회장들은 가만히 있으니까 해 주지도 않고 이런 식인데 이런 것은 현황파악을 철저하게 한 번 해 보십시오. 5,000만원 가지고 큰 시설보수야 하겠습니까만 파악하셔 가지고…….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세부항목인데 공설운동장 정비 등 각종 차량임차 해 놨는데 어떤 차량을 이야기합니까? 정비는 정비보수비가, 시설보수비가 따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런 정비차원이 아닌데요?
그런데 단장님, 보조경기장에 전혀 지원이 안 돼요. 보조경기장에 지금 소금이 없어서 동계, 겨울이 오면 동파를 대비해서 소금을 뿌려서 로울러로 다져야 되는데 소금이 없어서 소금을 못 뿌리고 있고 휀스가 다 날라가고 있어도 시설유지가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유지를 해 준다는 겁니까. 그리고 노면 고르는 로울러라고 합니까, 장비?
그거 보니까 옛날에 70년대 했는지 몰라, 경운기 머리를 얹어 가지고 덜덜 끌고다니고 녹이 나서 운전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시설을 갖고 있는데, 이런 비용이 든다면 말이 안 되지……. 거기도 어차피 동계전지훈련팀들이 오면 전지훈련을 해야 되는데 한 번 가 보십시오, 제대로 되어 있는가. 소금 한 포 얼마 하는지 몰라도……. 32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공설운동장 정비 등 각종 차량 임차에서 무슨 차량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서 질의를 드렸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운동장관리를 위해서 제초제를 칩니까? 제초제를 꼭 안 치고 일용인부임들이, 관리인들이 있는데 이 정도 관리가 안 됩니까?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 건데……. 가급적이면 풀을 깎는 게 좋은데 제초제를 계속,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제초제를 계속 뿌려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설비 중에 329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보수, 상평 체육관 시설보수, 공설운동장 시설보수비가 있고 330페이지에 또 시설비가 따로 있거든요? 공공체육시설이라는 것이 내나 이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앞에 명시된 스포츠파크? 시설비로 명시되지 않은 이외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를…….
그러면 이런 비용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다 한다니까, 시에서 위탁관리를 준 그런 데도 적용시킬 수 있겠네요? 329페이지 중간 부분인데 관리용 예초기 구입, 작년에는 30만원씩 해서 3대 샀는데 또 내년에 2대 더 사겠다. 예초기를 해년 마다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무작정 사고보자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풀을 깎는 기간은 불과 두 달 사이에 한 두 번 깎으면 되는데, 그리고 그 면적이 운동장 면적을 깎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3대, 작년에 산 것이 3대 있는데 또 신규로 2대 더 사겠다, 이런 예산을 왜 올리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행사 보조 중에 도민체전 경기 지원 중에 경기단체 지원인데 이것은 진주시를 대표해서 출전하는 단체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어디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 진주시는 대학도 많고 여건도 좋고 한데 해 년마다 4위, 이제는 3위도 안 되죠? 4위 권에 들어가고 있는데……. 4위 권에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시 출전선수들에 대한 출전보조수당이라든지 경비는 책정되지 않았는데…….
정대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12페이지에 보시면 홍보유인물 제작이 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좀 늘어났다, 내년 예산이, 그죠? 특히 필요합니까, 더 많이 늘려야 될 부분이?
예산을 이렇게 하실 때, 오실 때 카다로그를 가져 오셔서 보여주시고, 의원들이 가서 직접 가져오기는 그렇거든요. 도움이 되고 할 건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 밑에 보면 지금 진주성에 관리하고 있는 예치기가 몇 대 있습니까?
예치기는 잔디깎는 기계 자체가 보통 칼날만 갈면 내구연한이 10년, 이렇게 못씁니까? 그럼 진주성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일반 잔디를 깎는 회전식으로 해서 밀고다니면서 하는 청소기처럼……. 그런데 뒤에 예치기 구입 부분이 일반운영비에 내년에 또 40만원짜리를 3대 구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552페이지 보니까.
그래서 6대 정도 있다면 신규로 교체해야 될 정도의 내구연한이 다 되었는가……. 제야의 종 타종은 앞에 동료 위원들이 질문하셨는데 소모성행사 예산인데 올해 이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작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1,390에서 2,160만원, 775만원 경기도 어렵고 한데 거듭 질문이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행사비를 늘려도 괜찮겠는지…….
새로운 사업을 추가했을 정도로 하셔야 되겠는지, 500만원하고 다른 것도 올랐거든요. 전체 예산이 775만원이 올랐는데……. 복식부기로 가면서 세세항을 달아야 되니까 당연히 전용을 해야지요.
그런데 1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제야의 종 참가자보상이 작년에는 없었지요? 작년에 부기 상에는 2,000원 해 가지고 1,000명이면 떡국 아닙니까? 떡국보상 아니었습니까?
이번에 들어온 것은 밑에 떡국보상이 있고 2,000원 해 가지고 1,500명, 그 위에 참가자보상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총무과 예산에서 진주성으로 넘어 왔다, 그죠? 551페이지 한 번 보세요.
시설비 중에 성곽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보수가 이루어집니까? 1,760m 하겠다, 3,000만원의 예산을 올려 놨는데……. 성곽보수를 하려면 문화재청의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까?
한 페이지 넘겨서 552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중에 탐방로 보수 200m, 이것은 어디를 할 겁니까? 탐방로 어디 보수할 겁니까?
작년에 일부 했지 않습니까? 순의제단 옆으로 해서 그렇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기상에 명시이월로 넘겨야 됩니까? 시설비 중에 탐방로 보수도 있었지만 성내 소규모정비사업 12개소 6,000, 어떻게 정비를 하는지 또 어느 곳을 정비하는지 자료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대충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정비를 하시는지. 지금 진주성에서 관광안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 사람들 어떤 교육을 거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그 분들에게, 1일 봉사로 나오시면 수당 같은 것은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서버 방화벽 교체가 있는데……. 연암도서관만 되어 있는데 다른 도서관은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방화벽도 외부, 내부 이렇게 분리 안 됩니까? 한 곳에 설치하면 내부, 외부가 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럼 연암도서관을 하면 나머지 관리하는 도서관은 다 되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정비도 다 안 되고 이렇던데, 가 보니까? 6월 이후에,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성해 놓은 예산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중에 세입 부분에 임대수입 150만원을 감해 주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양호 입장료 계를 봐서 주차비를 받지 않음으로 해서 입장객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늡니까?
그래서 보니까 동물원 입장료도 늘어나고, 이런데도 공개입찰을 했다면 그것을 굳이 감해 준다면, 입찰가격을 감해 준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입니까? 정대용 위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시민증을 지금 수여하고 계시는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외에 특별히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34명을 수여했다면 작년에도 보니까 시민패라든지 시민메달을 10개씩 했던데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해서 했습니까? 346페이지, 좀 많습니다.
기념조화 구입은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10회 해 놨는데 어디 어디에 무슨 날에 줍니까? 정도 된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정확히 나와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심의 할 적에 이런 것은 분명한 수치가 나오니까 정확한 수치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추정적으로 10회, 이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런 것은 가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해 년마다? 어떤 데 추가 갈 데 있습니까, 기념일 추념조화인데?
그래서 이런 것 편성하실 때는 작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고 시정이 안 되고 그냥 와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가는 곳이 기념일이 정해져 있으니까 정확한 수치를 계산해서 이렇게 예산편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348페이지 시민홀 결혼예식장 운영인데 이것을 잘 운영하고 있고 또한 시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1년 전에 예약할 정도로 예약이 밀리고 있던데 올해 예산에도 주단 교체구입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있었고 예식용 꽃길보식도 이번에는 보식으로 해 놨는데 작년에는 전면 교체비용이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똑같은 내용으로 또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교체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될 겁니까? 물론 새 것 깔아 주면 새출발하는 사람들에게 좋겠지요.
좋은데 보니까 세탁비도 있고 하는데도 해 년마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대회의실 연대제작, 이것이 연설대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했는데 또 해야 됩니까, 올해? 작년 예산에 포함되어서 했어요. 안 샀습니까?
올해 예산에 안 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연설대를 해 년마다 한 개씩 산다,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 그리고 연대 도색, 저희들 행사 가 봅니다만 연대 도색을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하겠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저희가 보기가 그렇습니다.
안 해도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아, 그러면 그러면 올해 사는 것은 여유분이 필요해서 한 개 더 사겠다,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무전기 보유대수가 총 몇 대입니까? 무전기 전파사용료를 내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화요금 아닙니다.
이것은 체신청에 따로 전파사용료를 내야 돼요. 우리도 무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예산은 없고, 어디쯤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되지는 않을 겁니다만 없고, 그리고 무전기를 한 번 사면 저희들은 10년 넘게 써도 괜찮은데 이렇게 자주 교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다 됐거나 전혀 밧데리 충전이 안 돼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교체하는 게 당연한데 이것은 밧데리만 교체, 충전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물론 요즘 아주 소형으로 경량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 주면 좋겠지만, 이것을 산 지가 얼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새 것 사 주면 뭐합니까?
체신만 잘 되면 되지, 통화만 잘 되면 되지요. 물론 그래요. 우리도 10년 전에 사니까 길고 컸는데 무게도 많이 나가고, 요즘은 핸드폰처럼 아주 가볍고 좋은 게 있더라고요.
사 주면 좋은데 그걸 버리면서까지 사야 되느냐 말입니다. 35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자치단체간 상호방문교류행사 지원인데 여기는 5만원씩 실비를 40명 3회 간다고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차량임차는 6번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행사장은, 경비는 세 번밖에 안 가고, 지원 안 하고 차량은 6번 임차하겠다? 국제교류도시간 교류활성화 351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 중에 경축행사등상호교류 방문차량 임차 해 가지고 6번, 70만원 6회 있는데 자치단체간 상호방문교류행사 경비 지원은 5만원씩 40명, 3회로 되어 있거든요?
어째서 이렇게 버스는 6번 빌린다고 했는데 가는 것은 3번밖에 안 갑니까? 답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분이 주로 가게 됩니까, 방문교류행사를 하면?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렇게 쭉 늘어 놨는데 각 계별로 늘어난 건가 싶기도 한데, 이렇게 찢어 놓으니까 찾기가 힘든데 그 중에 작년에 없었던 지방행정동우회 진주시분회 지원예산이 200만원인데 작년에 있었습니까? 이게 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작년에 삭감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는 또 살아나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것은요, 옛날 구 수정동 동사무소 2층에 있는데 거기 어르신들 대여섯 분 나와 계십니다, 글 쓰고. 이런 것은 지원하면 안 됩니다. 실상을 정확히 알고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그냥 지원해 주면 되는가요?
그리고 도민체전 의전인데 도민체전에 따른 각종 부서별로 경비를 이렇게 분산시켜 놨는데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주 잘못된 부분인데 저희들 생각은, 체전준비단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오늘 보니까 문화관광과에도 있고 총무과에도 있고……. 이렇게 분산시켜 놓은 거예요.
자기 맡은 분야대로……. 그러니까 자세히 안 쳐다보면 도민체전에 경비가 얼마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355페이지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우리 시에 이통장 수가 몇 명입니까? 819명 아니고요? 820명, 한 명은 보험이나 예산을 어떻게 줄 겁니까?
그러면 한 명분은 어떻게, 상해보험도 들어 주고 사기진작비, 장학금 다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추경으로 할 겁니까? 업무수첩 제작은 해 년마다 했습니까?
올해 처음 하는 거죠? 그렇다면 매년 발행하든지 시처럼 2년을 묶어서 발행하든지, 임기가 2년이니까 2년 묶어서 발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820명인데 1,200부나 해서, 400부는 어디에 줄 겁니까?
그런데 1년에 200명 정도 이렇게 교체가 이루어집니까? 그래요? 이런 것은 임기제니까 동에는, 동부 21개 동에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356페이지입니다.
도비지원하고 시비지원으로 가는 이통장, 회장들 연수비 지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런 숫자 나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되지……. 평통 예산이 작년에는 진주-순천 간 교류전만 갖는 5,000만원 정도의 예산만 승인이 되고 나머지는 삭감되었거든요?
올해는 이렇게 몇 가지 평통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요청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자기들 요청이 있었으니까 다 계상해서 올렸는데 평통 예산은 앞으로 자꾸 줄이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올라 왔으니까 심의를 해야 될 것 같고, 360페이지 보시면 내고장사랑하기 사업비 지원 중에 전국체전 대비, 참 전국체전 많이 팔아먹습니다만 그린시티 가꾸기 사업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36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그린시티 가꾸기, 예산은 900만원이네요?
이건 녹지과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따로 하겠다고요? 지금 자투리 사업이 할 데가 없습니다. 소공원 가꾸기 사업비가 얼마나 내려가서 지금, 사업할 데가 없어서 대상지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 이것도 500만원, 논란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시간이 걸려도 설명을 좀 할게요.
읍면동에 나가 보니까 실제로 그게 전달해야 될 대상자가 많은 동, 적은 동 되어 있어요. 올해도 예산지원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각 단체에서 담아 가지고 통에 담아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배분을 했어요. 큰 동에는 얼마, 작은 동에는 몇 통, 이렇게 배분하다 보니까 어떤 동에는 여유가 있고 남고, 어떤 동에는 모자라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정확하게 각 읍면동별로 김장김치를 전달해야 될 대상자가 몇 명인지 파악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 복지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일방적으로 사업비를 주면 봉사단체 이용해서 담아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데 전부 생색내기로 이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대상자가 몇 명인가 파악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동에는 남고 어떤 동에는 모자라고 이렇지 않습니까?
또 다시 이런 형태로 올라 왔으니까 이런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의 일은, 말씀드린 부분을 어째서 고쳐야 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올라오거든요. 봉사단체협의회인가 거기는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해서 넘어오는 불법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안 해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362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지금 읍면동에 다 리모델링 해서 옛날 케비넷은 거의 없어졌고 지금 붙박이장으로 교체하고 다 리모델링 안 했습니까? 책상이 좀 낡으면 어떻습니까.
의자가 좀 한 쪽 모퉁이가 닳아도 쳐도 손때가 묻었다쳐도 쓰면 되지, 해 년마다 이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캐비넷 교체하겠다고. 이런 비용은 좀 아껴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6페이지에 다시 또 도민체전이 있는데 간식, 기념품, 주면 참 좋은데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꼭 이런 예산을 성립시켜서 지급해야 되겠는지…….
보니까 교통비까지 2,000원 지원하는 것으로, 물론……. 그런데 개회식은 하고 폐회식은 동원이 안 되어도 괜찮습니까? 374페이지입니다.
작년에 CCTV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방범용 CCTV 운영전기료라든지 운영비는 경찰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이 났는데 2,200만원, 적지 않은 돈이 운영비로 들어 가고 있네요? 그런데도 또 7개소를 하겠다, 그러면 운영 부담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설 다 해 주고 운영비 부담 다 하면, 경찰서에서 참 무성의한겁니다.
방범 CCTV 22대를 설치하니까 범죄율이 얼마나 줄어들고 범죄 검거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상황보고도 한 번 안 하거든요. 이래 가지고 이 예산 깎이면 또 난리날 것 아닙니까? 못하니까 의회에 와서 보고라도 해야지, 진주시 관내에 22대 CCTV를 설치하니까 범죄율이 얼마로 줄어들고 또 범죄자의 검거율은 얼마 정도 된다, 이런 기본적인 자료라도 내야 우리 시민을 위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구나,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걸 가지는데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신청올라오니까 예산서 편성해 가지고 돈 주라…….
참, 엎드려 절받기입니다, 정말. 375페이지 행사운영비 중에 공무원들한테 죄송합니다만 공무원 한마음단합대회, 직원동호회 행사경비 지원, 이것 4,000만원, 이런 행사해야 됩니까? 376페이지 자산취득비 한 번 보십시오. 2008년 예산을 가지고 구내식당에 냉동 냉장고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작년에 3단밥솥 사겠다고 예산이 올라 왔었어요. 올라 와서 삭감됐어요. 그 정도로 고장이 나고 못 쓸 정도인데 그것을 살리고 냉동 냉장고는 안 산다고 하셔야 되지, 그것이 고장나서 대체해서 써 버리고, 전용해서 쓰고 올해 냉동 냉장고 사겠다?
예산절감을 좀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도 문제가 많습니다. 계속 이렇게 소모성 행사 예산비를 계속 증액해서 얼마입니까, 전부 다 올라온 게? 주민자치센터, 8억2,200정도…….
이상입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안내자가 정확하게 60명 다 채워져 있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돌아오겠다, 그죠, 근무 날짜가? 그렇다면 몇 개월 있어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겠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식비를 지급하거나 옷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 보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도움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동행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과를 찾아가겠다, 동행해서 어느 과까지 모셔다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게 4명이나 근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두 명 정도만 근무해도 안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390페이지에 전자여권 신청서작성 도우미 이것은 2명이 매일 근무를 합니까? 그래도 근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 신분이 불확실한데? 그럼 지금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여권매수가 2008년 올해 몇 건 정도 됐습니까?
그러면 1년하면 거의 2만건 가까이 발행을 해 간다, 그죠? 상당히 많네요. 그 밑에 보면, 391페이지 위에 보면 여권발급받고 나면 비닐커버 씌워주는 것, 그것이 15,300매, 그럼 이게 모자라겠네요?
무료로 주면 다 가져 가실걸요? 안 가져 가면 불편한데, 항공권도 끼워야 되고 영수증도 끼워야 되고……. 393페이지에 120기동대 중에 주민불편신고 상품권구입 작년에는 50매였는데 내년에서는 100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지금까지 지급된 매수가 얼마나 됩니까? 393페이지 120기동순찰대 주민불편신고 상품권구입, 만원 짜리 100매…….
있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안 주면……. 처리를 해 주는데 예산성립이 된 게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신고했을 적에 그 분에게 신고대가성으로 상품권 만원짜리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건도 안 줬는데 내년에는 더 늘려 가지고, 50매 해 가지고도 한 건도 안 줬는데 내년에는 100매 해 가지고……. 396페이지에 보면 또 있거든요, 피복비가? 120기동대 현장처리 피복비…….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나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