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백규열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당초 예산 1차 수정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서 공공 근로 사업 보조금이 10억3,700만원, 중소기업 청년 인턴 지원 사업 3,0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과는 기정 예산에 54억4,672만3,000원에서 10억7,631만1,000원이 증가된 65억2,30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사업은 국제 금융 위기 등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에 따른 고용 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 되어서 공공 근로 사업하고 중소기업 인턴 지원 사업 진주시 청년 인턴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10억7,631만1,000원이 증가된 32억1,32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인건비입니다. 공공 근로 사업에 인건비를 8억5,051만5,000원이 증가된 27억92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기간제 등 보수입니다. 공공 근로 사업 노임으로 7억6,692만원이 증가된 24억3,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근로 사업 4대 보험료 지급을 위해서8,359만5,000원이 증가된 2억6,58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청년 인턴 사업 지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로서 중소기업 청년 인턴 인건비 20명에 대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진주시 청년 인턴십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 1억7,779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청년 인턴 4대 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1,77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청년 인턴 사업이나 인턴십 사업이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은 서지 않았죠?

우리 자체 계획은 대충 세워져 있는데 세부시행 지침은 중앙에서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시행 지침이 내려오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충 기준은 어떤 식으로 잡고 있습니까?

수정 예산 설명 자료를 미리 위원님들한테 배부서로 해 드렸는데 참고 하시고 중소기업 청년 인턴 사업은 3개월만 지원됩니다. 도비 50%, 시비 30%, 기업체 부담이 20%해서 일인당 100만원씩 3개월분 지원이 되고 3개월 인턴 근무 후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침이 지금 시달 되어 내려 왔는데 인턴 기간은 3개월입니다. 3개월이고 관내 중소기업인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300인 이하 기업체에 지원하도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모집을 한다면 예상 보다 많이 지원할 수 있고 그럴텐데 만약 그럴 경우에는…….

지금 우리한테 배정된 인원은 20명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인턴 사업은…….

20명인데 그 20명 보다 많은 인원이 지원할 수 있고 이럴 것인데…….

그런데 지금 예상이 20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청년이 25명이 왔다 든지 하면 그것은 다시 도에 보조금을 신청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밑에 그러면 청년 인턴십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대학 졸업생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취지는 보니까 전공을 살려서 근무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예, 보조 사업이 아닌 전공 취득 자격을 고려해서 업무를 부여하도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이 관계는 각 실과에 행정 인턴 채용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해당 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있는지 그것을 총무과에서 각 실과에…….

그래서 보니까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10개월 근무 하더라도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안 될 것 같고…….

10개월만 근무하면…….

청년 인턴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3개월 근무하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뜻인데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가 20명을 모집을 하는데 지원 대상자가 20명 이상 되어서 많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우리가 선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은 우리 보다 중소기업체에서 20%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도 고려가 되어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 했던 것이 이것이 보니까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워서 아마 청년 실업 해소 때문에 정책이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좋은 부분이고 저는 마이크를 잡게된 동기는 우리 과장님이 아마 공식적인 이 자리가 아마 마지막인 것 같은데 우리 상임위와 그래도 미운정 고운정 2년 동안 같이 하셨는데 감회가 좀 깊죠?

(울먹이며)그렇습니다.

한 말씀…….

존경하는 구자경 위원장님 그리고 최임식 위원님, 강석중 위원, 김종갑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정철규 위원님, 저는 오늘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명예 퇴직원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68년 1월 15일 철부지로 공무원을 시작해서 강산이 4번이나 변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가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리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시정하려고 노력하였고 또 격려의 말씀은 우리 지역 경제과 직원들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종이 한 장에 만나고 또 한 장에 헤어지는 일이 없는 그런 곳에서 새로 둥지를 틀고 위원님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둔하고 또 언변이 없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 우리 지역 경제과 업무 추진에 애로가 없도록 많은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건상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위원님들 우리 의회에서 그렇지만…….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냅시다. 수고했습니다.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어서 일곱 번 째줄입니다. 경남 개발 공사 전입금 6억5,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밑에서 다섯 번째줄 국고 보조금으로 공단 폐수 처리 시설 설치비 10억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신규 사업이 내년에 반영되어서 국비가 추가 내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과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안 대비 3억4,700만원이 증액된 국비 10억, 균특 10억, 도비 5억, 시비 136억2,302만9,000원으로 총 예산 161억2,302만9,000원으로 수정 편성 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시 개발 정촌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 시설 실시 설계 용역비에 당초 계상되었던 시비 6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국비 10억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도시 관리 예산액은 당초 예산 대비 300만원 삭감된 4억3,340만4,000원으로 간판 시범 거리 정비 사업 시설 부대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사봉 지방 산업 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9억9,900만원 증액된 129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국고 보조금 공단 폐수 처리장 시설 설치비에 당초 예산 대비 19억9,900만원 증액된 60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안 대비 국비 19억7,900만원 증액된 국비 60억6,200만원, 균특 27억4,300만원, 시비 41억1,400만원으로 총 129억1,900만원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서는 시설비로서 공단 폐수 처리 시설 설치비에 당초안 대비 국비 17억7,900만원 증액된 국비 58억6,200만원을 공단 폐수 처리 시설 실시 감리비에 국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과 소관 제1차 수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철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186억5,419만3,000원에서 1건으로 1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 예산안1,186억5,23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772억9,877만4,000원에서 1건으로 2억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안 770억9877만4,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1,344억1,352만7,000원에서 50건 12억4,125만6,000원을 삭감하여 수정 예산은 1,331억7,227만1,000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746억6,132만9,000원에서 4건, 3억5,18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예산안 743억952만9,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수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