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데 진주시 예산이 8,000억을 넘어서는 5대 3년차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중 위원님, 이병수 위원님, 정대용 위원님, 정철규 위원님, 개인적으로 조현신 위원은 코피가 계속 나가지고 조금 전에 병원에 갔습니다. 왔다가 갔고. 강민아 위원은 집에 급한 일 때문에 조금 늦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번 각 상임위에 올라온 예산들이 생각지도 못한 삭감 부분이 많고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어쨌든 어떤 면에서는 5대 예산결산에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하여튼 슬기롭고 지혜롭게 예산결산위원회가 5대 때 가장 멋진 좋은 예산결산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국장님들 세 분 계시는데 집행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성의 있는 답변과 최선을 다해서 의회가,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상부상조의 관계이지 한쪽으로 죽고 살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고, 오늘 예산결산위원회는 본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봤던 좁은 의미에서 예산을 보는 것 보다는 진주시 전체를 놓고 예산을 보아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어쨌든 이번 예산결산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12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7일간 개의하도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으며, 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예산 제1차 수정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7일간 진행할 예산심사에 있어 내실 있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 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있어 직제 순에 의하여 오늘은 공보감사담당관실ㆍ기획문화국 소관, 12일은 총무국ㆍ재정경제국 소관, 15일은 사회환경국ㆍ건설도시국 소관, 16일은 농업기술센터ㆍ보건소ㆍ상하수도사업소ㆍ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17일은 계수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09년 예산안,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순으로 담당관 국.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담당관 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과.소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부철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4.62%가 증가된 8,084억1,915만1,000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세출부분은 2.02%인 163억9,914만9,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 삭감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2.53%인 160억4,734만9,000원을,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에서 0.20%인 3억5,1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삭감 내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780만원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30억4,780만9,000원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6억1,048만4,000원을, 특별회계 세출은 1억4,000만원 삭감되었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2억4,125만6,000원, 특별회계 세출은 3억5,1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세부적인 수정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85%가 증가된 8,064억8,875만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총괄하여 보면 세입은 원안대로, 그리고 세출부분은 0.02%인 2억2,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회계별 삭감내역은 일반회계에서 0.003%인 2,300만원, 특별회계에서 0.10%인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에서 2,120만원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80만원, 특별회계 부분에서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세부적인 수정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해당 국만 계시고 다른 국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집행부는 다 나가시고, 예산을 2008년도 예결특위 운영방법에 같이 의논을 좀 하라고 진행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세 사람이 자리가 나가 있는데 받겠나요?

오면 하면 안 될까요? 한 1시간 있으면, 공보감사관실…….

처음 시작하면서 위원들 자리 비워 가지고 이런 어수선한 자리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다 온 자리에서 시작하도록 하고, 그때까지 준비해가지고 의논해서 시작합시다.

위원 여러분, 업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업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8년도 추경부분요?

예.

있습니다. 나중에 하려 했는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용 프론포트를 1,35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2008년도 2회 추경예산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프론포트는 쉽게 설명드리면 방송국에 아나운서가 아나운서 멘트 할 때 앞에 화면을 보고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정홍보를 하면 각종 촬영하거나 녹화할 때 일일이 밑으로 다 쳐다 보고 원고를 못 봅니다. 그래서 앞에 보고 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1,350만원, 이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용?

프론포트.

프론포트 구입을 했다 아닙니까?

안 했습니다. 다음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정촌 예하리에 있는 시정홍보탑 이전인데 고속도로가 숭상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부터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다른 앞에 내용은 통상적인 내용이고, 202페이지에 시정여론 조사 수수료는 각종 시정 시책이나 저희들 시정소식지를 당초 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상하반기에 한번씩 해서 960만원 예산 확보해 놨습니다. 다음 시정소식지 발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07년도 10월에 조례개정특별위원회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보 조례가 95년도에 제정되어 가지고 2005년 11월까지는 시보가 발행되었습니다. 2005년 12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시보가 발행 안 되었는데 시보가 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홍보나 시정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가지고 내년도부터 다시 시정소식지를 발행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의회에 제출되어 있고, 지난 10월 14일 기획총무위원회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경남도체, 2010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해 가지고 시민들은 물론이고 출향인사들에게 보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꼭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른 창원이나 통영이나 마산 이런 데 시정홍보 전광판이 시내 요충지에 크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시내 요충지에 설치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4억8,000만원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형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 LCD판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아파트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데는 안 됩니다마는 KT에서 관리하는 대형아파트 엘리베이터 LCD에 시정 광고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205페이지 중간쯤에 편성해 놨는데- 그 부분도 900만원입니다만 삭감이 되어졌고, 그다음에 대형영화관인 엠비씨네하고 롯데시네마에, 엠비씨네에 영화관이 8개관이 있고 롯데시네마에 9개관이 있습니다. 70ㆍ80년 옛날 생각하시면 대한뉴스처럼 영화 들어가기 전에 소식을 합니다. 저희들도 영화관에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시정홍보를 위해서 그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게 2개소에 월 200만원씩 해 가지고 4,400만원 해 놨는데 이것도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엘리베이터를 통한 홍보, 영화관을 통한 홍보 이런 것은 앞으로 주민들에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감사감찰 활동은 통상적인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님.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했지만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 4억8,000만원, 일단 이 사업을 놓고 볼 때는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이게 사실 홍보용이라기보다는 단적으로 표현하면 진주시 인프라 구축인 측면이나 도시 이미지 제고에는 저는 반드시 이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하시는 내용이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비가 4억8,000만원인데 몇 인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인치가 몇 인치입니까? 대형입니까? 중형입니까? 소형입니까?

대형입니다.

자, 대형입니까?

예.

그러면 사업비 계상이 잘못되었습니다. 대형전광판은, 이것 몇 개소라 했습니까?

예?

몇 개소라 했습니까?

1개소입니다.

1개소이지요?

예.

4억8,000만원을 가지고 대형 전광판 1개를 설치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설치를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했는지 모르지만 4억8,000만원 가지고는 쉽게 말하면 진주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홍보용으로서는 조금 맞지 않다. 왜냐 하면 이게 전광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광판을 설치하는데 부대공사비가 벌써 1억 정도 소요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업의 어떤 사전 준비 부족이 있는 것 같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석중 위원.

204페이지 홍보탑 도안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홍보탑이 우리 진주시내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총 8개소가 있습니다.

8개?

예.

교체하는 이유는 뭡니까?

보통 1개 홍보판 해 놓으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면 퇴색되어 집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두 개씩 교체해 나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촌 예하리 보면 소싸움 되어 있고 한 쪽에는 촉석루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평교에 보면 한 쪽에는 실크가 되어 있고 한 쪽에는 야간경관이 되어 있고, 동진주 입구에 보면 바이오가 되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 2년 정도 지나면 퇴색이 되어 크로스로 이 쪽에 한 2년에 한 번 교체하고 또 저쪽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2년에 교체할 것 같으면 8개 같으면 4개씩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또 전광판을 더 만들 겁니까? 홍보탑을?

지금은 만들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있는 8개를…….

총 8개 있는데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5개를 관리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5개에 대해서.

5개에 대해서만 2년에 한 번 하니까…….

연차적으로 2개씩 교체합니다.

다른 문화관광과에서 2년마다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공보감사담당관 고생 많으셨는데 한 가지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예산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다시 정리를 좀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전국체전에 관련한 부분인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예결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시보 조례를 폐지할 때 시보가 필요없다 해가지고 조례를 폐지했거든요. 폐지를 하고 어떤 것으로 해서 다시 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보를 편집해 가지고 해야 되는지? 지금 조례를 기획총무위원회에 통과를 했습니까?

아직,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제출로 했어요?

예, 했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 들어 와 있습니다.

정례회 때 했어요?

예.

그런데 이 조례를 사실 그 당시 필요없다 해가지고 폐지시켰거든요.

아니, 조례가 필요없다 해 가지고 폐지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강석중 위원님께서 특위위원장 하실 때 그랬는데 시보를 발행 안 했는데 조례가 존치할 필요 있느냐? 그럼 시보를 발행하면 조례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일단 ‘시보는 발행 안 하되 조례만큼은 조치하게 해 주십시오’ 해서 한참 노력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시보를 발행할 때 조례를 만들어 해라’ 그래 가지고 조례는 폐지됐거든요. 그게 2007년 10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사실 시보는 2005년 11월까지 발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2007년, 2008년 3년 동안 시보가 발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때 발행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그때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죠?

그 당시에 이런저런 논란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던 간에 현재 시보가 발간을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 사항도 아니고 현재 조례 만들어 가지고 가결이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조례에 넣고 예산 넣고, 이걸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있었더라면 예산 편성 전에 조례를 가결시켜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조례에 없는데다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정례회 때 조례를 미리 제출했는데 조례가 뒤쪽으로 심의가 되어지고 예산이 먼저 심의가 되어지니까, 물론 회기를 달리해 가지고 임시회 때 조례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질책하시면 저희들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정례회 때 조례를 먼저 제출하고 예산을 뒤에 제출했는데 조례를 뒤쪽으로 심의가 되게 되어 있고 이게 먼저 앞에 되니까 조례도 없는데 예산 편성했느냐 그렇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사실상 모양새는 안 나거든요. 사전에 정례회 이전에 조례를 가결시켜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더라면 좀 더 모양새가 있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조례 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그 부분이 문제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내용대로 추경은 꼭 필요하면 설명해 주시고, 세입부분은 설명 안 하셔도 좋습니다. 세출부분만 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문화국장 조동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잠시 조금 말씀을 올린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자리 서니까 가슴이 좀 뜁니다. 제가 한 40년 공직을 하다가 아마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설 수 있는 마지막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 적극 도와주시고 잘 지도편달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나가는 날까지는 공무원으로서의 복무를 충실히 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 갖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마는, 물론 귀책은 저희 공무원들에게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총 8,084억 예산에서 약 200여건에 163억9,9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올리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 안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예비심사에서 부족한 것은 본 심사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홍보를 하는데 정영석 시장님 개인 치적을 홍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정소식지라든지 이게물론 저희들이 조례를 폐지하면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걸 폐지하고 나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왜 발간 안 했냐 여론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또 부활을 하려고 조례도 제출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조례는 사전에 간담회에 보고를 드리고 당초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기획총무위원님이 특위위원으로 계십니다마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정홍보 분야에 전체 비율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에 38%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고 저희들이 부족한 소치입니다마는 특별히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 도민체전, 2010년도 전국체전 행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할애했습니다. 실제 지방세입이 직접간접 다 합해서 1,055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8,048억 예산 중에서요. 많은 예산을 할애를 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삭감이 되어 저희 국 같은 경우는 약 8% 정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체, 전국체전을 실제 예산만 고려를 하면 또 안하는 게 원칙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의 이미지 제고,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이런 전국단위의 행사를 유치를 못해서 정말 안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행스럽게 내년도 도체, 2010년 전국체전, 우리 진주를 우리나라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 동포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진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도 상당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예산하고, 또 요즘 웰빙시대라 해서 자전거 이용률 20% 제고를 위해서, 엊그제 방송도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진주시가 자전거 연장도로에서 전국 2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관련 예산도 대폭적으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보건위생분야, 또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 예산은 본 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부활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부활을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2009년도 세입분야는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분야에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물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이 전년 대비 16억6,300만원, 죄송합니다. 100만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억6,300만원이 증액된 611억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수립 평가에서 9,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도시랜드마크 상징탑 설치가 13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심사위원 수당하고 그다음에 설치 공모비하고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또 상징성 있는 그런 랜드마크를 설치하는 추세에 되어 있고, 저희들은 특히 내년도 도민체전, 2010년도 전국체전, 2011년도 소년체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진주시라는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를 드립니다. 214페이지,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에서 84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 예산 확보 및 홍보 활동에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사업지원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난해보다 13억이 증가된 80억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6억, 지역개발사업에 포괄적으로 80억을 계상했는데 예비심사 시에서 13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불요불급한 데 필요한 데 집행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특별히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217페이지, 행정지역 혁신전략추진에 4,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자전거이용을 목표를 20%, 이용률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에너지 절약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탄소 정책, 웰빙시대에 지구 환경 보존 이런 측면에서 우리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시책을 도입하고 제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진주시는 엊그제 보도에 전국에서 자전거 도로율이 2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실 때. 실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아직까지 상징성으로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뭐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내년도 자전거 교육 교재 제작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자전거를 그냥 타면 되지, 교육 교재는 뭔 필요하냐’ 이렇게 반문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의 위험이라든지 다양한 시책에 필요해서 계상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무료자전거 대여소 관리운영비 300만원 계상을 하고, 그다음에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에 35만원을 계상하고, 뒷장에 220페이지 보면 주부자전거 교실 운영에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도 삭감되었는데 아무래도 여성들이, 지금 남녀평등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통념적으로는 조금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자전거 교실을 운영하려고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부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대행진,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는 3,500만원입니다만 명석 광제산에 시책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 대행진도 연간 한 번 정도는 해 가지고 이런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붐을 활성화하려고 계상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에 시민 무료자전거 대여소 설치 2억2,000만원 계상을 하고 자전거 구입을 6,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 제가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시에 아파트 거주자가 일반주택 거주자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아파트 주민들이 가장 애로가 자전거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자전거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료대여소를, 이건 시내 한 3개소 정도, 금년에는 동단위에 자치센터에 무료대여 자전거를 시행을 합니다. 내년에는 시내 요소에 한 3개 정도, 평거ㆍ칠암지역, 도동지역 한 3개소 정도 해가지고 한 두 시간 정도 자전거가 자기가 필요하면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적으로 저희들이 도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정말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자전거 이용이 안 되는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잠깐 필요하면 탈 수 있도록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영어 캠프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어마을을 조성한다 해서 실제 전국에 각 단체에 영어마을을 조성해 가지고 실패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어마을 조성을 영어 캠프 쪽으로 사업 변경을 했습니다. 지난해 경상대학교에서 1차적으로 160명을 했는데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여름방학만 할 게 아니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연 2회 정도 하자 그렇게 해서 금년보다 예산을 배로 증액시켜 가지고 확대 운영하는 겁니다.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물론 이 캠프를 통해서 영어를 다 100% 마스터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시책은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교육도시의 명성에 맞는 교육 질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이것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다음에 221페이지 하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총 100개교에 112건에 대해서 225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44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비입니다. 지난번에 조례에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당초 금년에 3%에서 5%로 인상을 해 가지고 15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고등교육 재정 지원입니다. 5억6,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27페이지 인력운영비는 238페이지까지 기획예산과에 직원들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문화관광과는 금년보다 90억6,700만원이 증액된 225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9페이지, 하단에 시립예술단 관리에 20억9,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44페이지입니다. 문화 예술 활동 지원에 8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5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307에 있습니다. 24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정촌에 연꽃축제, 금산 보라매 벚꽃 축제, 은초 선생 100주년 기념 행사 지원, 문산 허수아비 축제 이렇게 우리 시의 읍면동에서 개최하는 대표적인 축제에 대해서 2,000만원, 3,000만원 지원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쉽게도 예비심사에서 문산의 허수아비 축제 부분은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첫 회에 개최를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허수아비를 상징하기 위한 게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문산배, 농촌에 관광 축제를 통해서 요즘 소위 말하는 0.5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문산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농촌 상품 판매 활성화, 농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봅니다. 이 사업도 배려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250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총 1억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43개 단체에 61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254페이지 상단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54페이지입니다. 254페이지 축제 개최 지원입니다. 축제 개최 지원 50억6,500만원에 국비 9억, 기금 3억5,000만원, 도비 8억2,000만원, 시비 31억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54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저희들이 48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2억4,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유등축제는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 되어 있고, 이건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의 대표 축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관광성 축제다, 홍보 축제다. 일본, 중국 매스컴에서도 굉장히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비를 2억4,800을 늘리고 뒷장에 보면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2억4,800을 늘린 이유를 말씀드리면 내년에 유등축제 행사 지원비를 금년에 2억5,000을 늘여 가지고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계상했느냐 하면 제가 지역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은 진주교부터 천수교 사이만 유등축제를 개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동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한 불평을 합니다. 왜 거기에만 하냐, ‘진주교 밑으로 동방호텔 쪽으로 확대를 해라’, ‘우리도 시민이다’ 이런 항변도 하고, 또 그 지역만 가지고 축제를 하다 보니까 컨셉이 거의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한 7회째인데 시민들이 ‘아, 볼 게 없다’ ‘내나 그것 그것 아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특히 관광객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려고 사업비를 증액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일반운영비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특별히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257페이지에 사무관리비도 역시 2,7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그런 차원이고, 257페이지 중간 쯤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307목에요. 논개제 행사비가 지원이 4억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행사부교 설치비가 1,500만원 해 가지고 4억1,500만원인데 이것도 금년 수준으로 하라고 1억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행사를 위원님들도 다 참석을 해봤습니다마는 논개 부교가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 부교를 더 확대해라 그런 요구가 많았고, 내년에 논개제에 1억을 증액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내년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5월 1일부터 논개제인데 도민체육대회를 하면서 물론 2010년 전국체전다운 문화체전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도내 각 선수들이 우리 지역에 머물면서 뭔가 볼거리를 제공하자, 그래서 종전의 논개제 방법에서 조금 확대 운영하자 그런 차원에서 1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우리 진주시를 찾는 도체 선수 임원, 또 응원단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개천예술제 개최 지원은 8억7,700만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보다 2억7,0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마는 개천예술제는 금년도 58회 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되면 60주년, 소위 말하면 사람으로 치면 회갑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사전에 60주년 행사를 원활히 치루기 위해서 내년에 조금 더 증액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62페이지입니다. 262페이지, 도민체전 행사 지원인데 계상을 한 게 민간행사보조에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4억이 전액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마당극, 열린음악회, 뮤지컬 등 기획공연, 그다음에 거리공연, 문화ㆍ사회단체 각종 전시회 개최 이렇게 해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체 시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4억 가지고 실제 그렇게 확대는 못합니다, 금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래서 참가하는 우리 선수, 임원, 응원단에게 진주의 참모습 문화예술도시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특별히 계상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설명할 때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에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시설비에 보면 축제행사장 확장 변전소 추가 설치가 8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의아심을 가질까 싶어서 저희들이 남강야외무대, 그다음에 풍물시장이 열리는 진주교 밑에 쪽에는 전기가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를 임대하거나 하면 연간 전기에 쓰는 돈이 7,000만원 정도 연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설적인 변전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등축제장도 확대를 하려면 이 전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유등축제장 확장 문제하고 또 야외무대, 또 풍물시장 이런 데 전기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이 돈을 계상했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265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립예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십니다만 저희들이 도립예술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기간이 되어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거기서 공연이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립예술관이 대규모 예술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술관 본관이 대무대가 1,500석이고 중규모 예술관이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실내체육관이나 학교 강당에 예술 공연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규모의 시립예술관을 지금 예정은 혁신도시 부지 안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건립하기 위해서 기본 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도시라고 하면서 중규모 예술회관이 없다는 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5,000을 계상했습니다. 그 위에-죄송합니다- 265페이지 상단에 보면 문고 운영 자료구입 지원이 4,000만원 계상했는데 1,400만원 해 놓고 2,6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도서관이 시내에 연암도서관하고 서부도서관 몇 개 있습니다마는 그 도서관을 가지고 35만이라고 합니다만 35만 시민을 카바(COVER)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있는 문고에 책을 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시민들에게 독서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해 주는 건 안 바람직하겠나 봐집니다. 그다음에 268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에 대한-상단에 있습니다- 삼베전시관 운영비에 8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금곡에 농촌체험마을을 하나 조성했습니다. 금곡에 삼베가 전통적으로 생산이 됩니다. 금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마는 금곡마을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건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기료 하고 일반운영비를 7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해 주면 막대한 시비를 들여 가지고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데 주민들이 이 돈까지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체험마을, 문화관광공사하고 같이 시비하고 투자를 한 겁니다. 한국관광공사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제가 알기로 이번 주말에도 관광공사에서 관광객들을 별도로 유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274페이지에 전통소싸움 대회 지원입니다. 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행사운영비에 1억6,280만원을 계상했는데 36,80만원이 예비심사 시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행사운영하는데, 매주 상설소싸움을 하고 정기소싸움도 연 몇 번 합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다음에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상단에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비가 5,0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이냐 하면 저희들이 문화예술도시, 저도 솔직히 기획문화국장을 가기 전에는 진주축제도 논개제하고 10월 축제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 보니까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의 문화 행사를 합니다. 읍면지역에 찾아가는 음악회, 그다음에 야외무대 토요상설공연, 진주성에 수문장 교대 의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싸움, 이 부분은 그겁니다. 진주 촉석루 누각에서 매주 토요일 무형문화재 공연이 있습니다. 진주8검무라든지 공연이 있는데 여름에 더울 때 그때는 굉장히 혹서기입니다. 인사하러 몇 번을 갔는데 갈 때마다 관중이 축석누각에 가득가득 찼습니다. 특히 제가 가서 목포서 오신 분들도 만났고 전북에서 오신 분도 만났고 했는데 ‘ 아, 진주에 이런 공연을 하냐’ 정말 그 분들이 감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과장이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향토민속관 CCTV 설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키안 2층에 향토민속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간제 요원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여직원 1명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CCTV를 설치하려고 도난방지를 위해서, 지난번에 공개는 안 되었습니다만 조그마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중요한 시설물에 CCTV 설치하는 것은 거의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활한 감시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286페이지입니다. 286페이지, 중간에 보면 진주대첩 기념 광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촉석루 문 앞에 약 25,000㎡에 진주성 옛 성 복원사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거기에 2012년까지 조성을 할 계획으로 기념광장, 진주역사관 기념관 역시 체험 마당 등을 하려고 하는 추정으로, 현재 800억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되어 있는 게 중앙투융자 심사도 완료가 되고 했습니다. 경남도에서 추진한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에도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일부 보상을 착수하기 위해서 60억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침이 토지매입비는 어떤 사업이든 간에 농공단지사업 말고는 토지매입비에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 매입은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되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시청이 이쪽으로 옮기고 나서 옛날에 극장 있던 것도 없어져 버리고 거의 공동화 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성의 옛 성도 복원하고 진주시의 공동화 현상도 줄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첫 단추부터 잘못되면 안 되니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진주향교 역사홍보관 건립을, 이게 홍보관 건립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향교에 동무 서무에 모시던 신위를 대성전에 한꺼번에 모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무 서무가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충효교육원의 교육생에게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 부서에 오기 전에 실제 충효교육의 실효성에 상당히 의심을 가졌습니다마는 실제 가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배우러 오고 그렇게 합니다. 원활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295페이지, 인력 운영비는 297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직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관리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정보관리과는 지난해 보다 2,600만원이 증액된 37억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관리과는 거의 기술적인 문제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308페이지에 보시면 농촌마을 일제 방송 시스템 구축이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307페이지에 여기에 대한 회선료 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재난을 대비해서 마을별로 앰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산실에서 재난이라든지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면 마을별 하는 것을 일제히 같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문산읍에만 우선 시범적으로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문산읍에 해가지고 사업 성과 봐 가지고 사업의 효율성이 높으면 -다른 지차체도 많이 합니다- 높으면 전 읍면에 확대 보급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시범적으로 문산읍에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마을별로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8,8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면 효과적이다 싶어서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0페이지, 전국체전준비단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준비단을 내년도 도체, 2010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금년보다 56억이 증액된 595억7,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24페이지에 보면 하단입니다. 추석 진주 전국체급별 장사 씨름대회가 있는데 그게 2억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15일이죠, 316억을 투입해가지고 실내체육관을, 국제공인실내체육관을 진주 역사 이래 처음으로 건립했습니다. 그 지역이 위원님들 잘 아십니다만 초전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매립장이었는데 정말 상전벽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매립장을 체육시설, 그다음에 근린생활공원 그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316억원으로 건립해서 11월 15일 KOVO컵 최강 V- 리그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 여기서 저희들이 기획제로 하고자 하는 게 이 씨름대회하고 KOVO컵 배구대회 2개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구대회는 별 수정이 없었습니다만 체급별 장사 씨름대회는 추석에 시민들이, 인근 남해, 합천, 함양 군부에서도 체급별 씨름대회 구경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설이 없어 가지고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에게 한번도 씨름대회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체육관의 면모도 좀, 실제 저런 체육관을 365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325페이지, 중간쯤에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하고 진주체육회 경상사업보조가 1억4400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증액을 시켜 준 게 생활체육협의회 1억1,900만원, 진주체육회에 2억2,4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증액시켜 준 이유는 내년에 도체, 2010년 전국체전, 또 생활체육은 기하급수적으로 저변 확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내수영장 개장이 되면 이 부분도 생활체육협의회와,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될 때까지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운영비를 조금 늘였는데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하단에 보면 워터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워터파크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여름 되면 돈을 좀 가진, 돈을 가진 게 아니고 가진 자들은 계곡이라든지 해수욕장이라든지 피서를 많이 갑니다. 실제 저변, 서민층들은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남강이 도심 한 가운데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간이풀장을 만들어 가지고 피서를 못가는 시민들이 위안을 하기 위해서 풀장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이름은 워터파크라고 거창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풀장하고 놀이시설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 기본설계 정도는 하자, 지금 실제 사업을 하려 해도 내년에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정도는 하자 해 가지고 이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서민들이 애환을 달랠 수 있도록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331페이지, 하단에 전국체전 카운트 다운판 제막식이 되어 있고, 332페이지 상단에 보면 현수막하고 LED 설치비 1,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3,060만원 했는데 통상적으로 전국체전 개최 1년 전부터 카운트다운을 하는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 전국체전 개최시로 안 한 곳은 없다고 봅니다. 그럼 ‘LED 등만 설치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제막식까지 하려고’ 그렇게 의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체전 시민참여는 붐이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밤새 LED등만 하나 설치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도 좀 모시고 유관기관 단체, 체육인 모셔 가지고 오늘부터 356일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다, 전 시민이 혼연일체 해가지고 정말 멋들어진 전국체전을 개최하자 그런 뜻에서 아마 이걸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체전이 원활히 치루어 질 수 있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다음에 339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회 경기용품 구입 임차비가 3억5,000을 계상을 했는데 1억만 놔두고 2억5,000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체를 하려면 경기용품 구입 이건 필수적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승인해 주시면 절대로 헛되이는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헛되이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예산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ㆍ읍면동ㆍ공기업 별도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진주성관리사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사업소 읍면동 예산입니다. 11페이지인데 진주성관리사무소는 지난해보다 2억1,600만원이 감액된 13억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페이지 보면 13페이지하고 연결이 됩니다마는 일반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위해서 2,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13페이지 보면 대북을 치기로 했는데 1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삭감이 되었고요, 뒤에 14페이지 새해 소망등 달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이냐 하면 한 해를 보내면서, 물론 음력하고 양력하고는 다릅니다마는 한 해를 보내면서 자기소망을 담은 글을 십이지상, 그러니까 좌축인묘 거기에 의한 십이지상을 유등식으로 만들어 세워 가지고 거기다 자기 소망을 적어 넣으면 그것을 별도로 정원대보름까지 보관을 했다가 정원대보름 달집 때 자기 소망을 달집에 태우는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년부터 우리지역 내 방송국에서 제야의 종 타종을 생중계 방송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타종만 하고, 그냥 기관장 중심의 타종만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밑에 인력운영비는 20페이지까지 성지관리사무소 직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입니다. 금년보다 8,300만원이 감액된 27억4,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도서구입비하고 직원들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진양호공원사업소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는 금년보다 56만6,000원이 감액된 16억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 동물관리하고 자그마한 보수, 직원들 인건비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49페이지, 진주성관리사무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억5,800만원이, 전년도보다는 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도 5억5,840만원인데 주 내용은 성곽 보수,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창렬사 제향, 논개 제향에 대한 제향비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9년도 당초 1차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인데 예산안을 제출 후에 11월 7일 가내시가 되어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응석사 대웅전 보수비, 남악서원, 진양마진리 이씨 고가 소화시설 설치, 평촌리 고택 소화시설 설치, 그다음에 고려동종, 이건 도비가 내시되지 않아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청곡사 업경전 보수는 당초에 없었는데 도비가 내시에 따라서 7,98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수정 예산조정에 따라서 62만원이 증액된 65억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부분은 문화관광과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도 역시 세입 감소에 따른 세출 수정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실내수영장 개장식에 2,400만원 했는데 실내수영장 실제 건물은 거의 다 완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2월 초순경 개장을 하려고 개장행사비를 한 2,4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15페이지, 도민체전 개최비가 있습니다. 15페이지, 하단에 보면 당초에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는 것을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3,5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은 중식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가시기 전에 답변 많이 하고 싶은 모양인데 혹시 그하시면 과장님들한테 미뤄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조동규입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과별로 넘어갑시다. 앞에 갔다 뒤에 갔다 하면 찾는 시간만 해도 그하니까 먼저 직제순에 따라서 과별로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오전에 설명은 다 들었고, 기획예산과 쪽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

우리시 상징이 정해져 안 있나요?

그건 다음 조례 심의 때 우리시 상징물 조례를 이번에 하려고 의회에 의안을 넘겨놨는데 그에 맞는 상징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 수익금에 순세계잉여금을 2008년도 얼마 정도 편성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을 584억인가…….

예산 담당계장은 알고 안 계시나요? 2008년도 다 1차 추경 마치고 나면 예비비가 얼마 정도 남나요?

1차 추경 마치고 나면요?

추경 다 하고 나면 예비비가 얼마 정도 남나요? 총 2008년도.

예비비…….

아니,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예비비로 편성해 놨다가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니까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

2009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564억으로 편성했습니까?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한 500여억원 편성…….

정확하게 없습니까? 안 되어 있나요? 예산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은 딱…….

아, 예. 죄송합니다. 44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백?

445억원입니다.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다, 그죠?

예.

순세계잉여금 편성비율에 몇 퍼센트 정도 편성할 수 있습니까? 편성비율은 관계 없습니까?

예, 비율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말씀이시죠?

아니죠, 결산까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건 결산해 봐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내년도 결산해야 정확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추정해 가지고 445억 편성한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충 남아있는 게 445억…….

저희들이 통상 전년도에 추경할 무렵 되면 50억에서 100억 정도, 이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높게 책정하나요?

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하기로는 한 50억 정도 더 있을 것으로, 잉여금이 50억 이상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편성이 결국은 예산 수입에 제대로 편성 여부를 확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입부분에 계속 충당해가지고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사업이 다 안 이루어졌을 때는 무의미한 예산편성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확실하게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추계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 전체 예산 책자를 봤을 때 부기가 상당히 오ㆍ탈자가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최대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오탈자가 없도록 작성한다고 했는데…….

분량이 좀 많아서 대충 이 정도 분량이니까 하지만 그래도 한 번 점검해 놓고 책을 납품받아야 되겠다.

예.

다 해 놓고 마지막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니까 앞으로 어떤 누구든지 가 인쇄할 때 점검을 해가지고, 한 번 꼭 점검이 되어야 오ㆍ탈자가 많이 안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지적 잘 받아들여서 그런 일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총괄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실상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보면 꼭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순세계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자기가 판단에 어떤 사항이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진주시에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기름보일러에 기름을 못 넣는 지역이 있는데 이런 데 도로개설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데 이 순위는 어디 가든지 순위가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업부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요청을 했는데 안 된다’ 이쪽에서는 ‘요청한 곳이 없다’ 서로 이런 게 생기는데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한다면, 앞으로 편성기법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랜드마크 상징탑은 아까 존경하는 정철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12억을 들여서 한다는데 예산만 편성되면 모든 타당성 용역을 마쳐 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산이 편성되어야 일단 공모 랜드마크…….

장소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산IC에서 남강교 들어오는 도로변 입구에 적정하게 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얼마만큼 진입을 하는 사람이 많은 곳에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생기고 사실상 도시랜드마크에 돈이 13억200만원인데 과연 이 정도 들여 가지고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가져 보거든요.

예.

그래서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216페이지 읍면동사업 지원에 pool로 해가지고 80억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사실상 읍면동에 전체 목을 정해가지고 각 과별로 사업을 하는 사항도 있고 pool로 해 갖고 하는데 있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철원도 가면 사실상 이제는 각 지역에 의원들도 정책적인 공략을 하고 의원들도 출마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2009년도는 우리 진주시의회도 전체의원들이 자기가 정책 공략한 것을 합해가지고 예산편성 이전에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목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자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리는 멀어져서 제가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정책적인 측면에 우리시 전체에서 보고 다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의원들도 각 지역에 중장기적으로 큰 돈이 들어가야 될 것도 있고 단기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가서 직접 부딪히다 보면 눈에서 보고 바로 해결해야 될 그런 사업도 많이 있으니까 기획예산과 담당관실에 의원님들도 많이 요구하고 지역에서도 요구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예.

그래서 먼저 2008년도도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었거든요. 삭감되었는데 위원들한테, 21명 의원 중에서 18명은 지역구로 되어 있고 3명은 비례대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비례대표 지역구의 구분 없이 의원들도 나름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것, 도의원 지금 6억을 편성 받고 있잖아요. 전반기 3억, 후반기 3억 해 갖고 6억을 받고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면 전체의원의 자기 정책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누구는 ‘자기 사업하는데 자기가 가져가서’ 다른 쪽으로도 표현하지만 의원들이 전체 정책적인 것을 다 하고 출마한 사람들이 있다 말이에요. 정책적으로 가서 해야 할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사업에 좀 포괄적인 사업의 형태보다는 분산을 해 가지고 앞으로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80억을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해도 관계없습니다. 누가 뭐 어디 개인적으로 쓸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자기들이 공략해 가지고 나와서 이 사업 가져가서 어디 숨겨서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아서는, 정정당당히 해야 되고, 먼저도 의원들이 필요가 있니 없니 이야기하는데 이번 80억 pool이 들어가면 각 21명 의원들에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할 계획입니까?

그런데 강석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마다 예산편성의 기법상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도의 경우를 예를 말씀하시는데 도에도 소위 말해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선정하는 방식이나 절차가 우리시를 통해서, 우리 시에는 관련부서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도의 예산부서에서도 우리 시에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관련부서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을 때 신청을 해라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들도 수긍하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시책에 시의 사업으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에 요구도 하실 수 있고 건의도 하실 수 있고 해당 읍면지역에 면장이라든지 행정단위를 통해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해 달라는 요구도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차피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100%는 아니지만 일정부분 반영이 된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액관계는 제가 여기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산이 내년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전체 반영이 되면 위원님들의 지역이라든지 관련부서에 건의하고 요구하시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도 출마하면서 자기 정책적으로 공략을 하고 의원들도 공략하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사전에 의회에서 전체의원들이 2009년도 당초사업은 어떤 식으로, 중장기계획은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소규모는 어떻게 하겠다, 일반적으로 제도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올라오는 대로 하고, 이게 전체 심의가 되었을 때는 목이 딱딱 정해져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목이 정해지지도 않고 우리 시의원들은 현재 자기가 정책을 가지고 공략했던 사항은 하기 힘들고 지금 현안사업만 접근하는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2009년도는 정리를 한 번 해 보고자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되었더라면 이러한 게 문제가 없이 그대로 또 반영이 안 되었겠느냐 싶은 생각인데 앞으로 2010년도 되었을 때는 한 번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선진의회와 선진시정으로 가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튼 총괄적인 pool 사업에 의식할 것도 없고 정당하게 사업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뒤로 물러날 필요도 없고 그대로 추진하는 사항도 안 되어야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220페이지, 월아산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월아산에 산림 훼손해 가지고 그 지역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사실 자전거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현지확인을 하고 자전거가 산에 올라가려면 최소한 면이, 거기는 파면 팔수록 밑이 일어나는 지역이거든요, 닦아 놓은 데가. 도로 만들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게 주차장 3억입니다. 3억이 들고.

예, 3억 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면 사실상 거기는 문제가 많았던 사항이고, 지역은 월아산 산악자전거는 현재에 있는 길 안 있어요? 두방사 쪽에 해가지고 넘어가는 그 길은 그나마 다니면서 길이 다져져 있는데 현재 닦아 놓은 길은 사람도 가면 갈 수 없는 길이던데 거기 자전거를 과연 타고 가겠는가 하는 의아심이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먼저 삭감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실로 가져 있는데, 하여튼 전국대회가 문제가 아니고 기반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곳에 해야 된다. 부정적으로 위원들 전체가 가서 사진 다 찍고 해 봤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담당자가 나중에 가서 뭐라 이야기 하냐면 ‘내가 안 했다’고 할 정도로 문제가 되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뒤에 보완을 했느냐 하면 하나도 보완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라, 한다 해서 할 게 아니고 그 지역을 어디다 선정해서 과연 할 것이냐, 지금 월아산은 사실상 현재 닦아 놓고 자전거를 할 거라고 주차장 만들어 놓은 그 지역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231페이지에 전체 본청 안에 시간외근무수당을 45시간을 해 놓고 pool로 현재 적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방법은 전자감식을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자감식을 하는 것하고 pool로 하는 것하고 사항이 어떻습니까? 45시간 전자감식하기 상당히 힘들건 데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통계가 한 70% 정도는…….

전자감식으로?

예.

예상했던 45시간에 70%는…….

70%는 수당을 받아간다.

터치하고?

예.

사실 pool로 해 가지고 먼저 만들었는데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되고, 언론에 문제가 되는데 전자감식을 와서 하는데 70%?

예.

그러니까 70% 같으면 하루에 2시간씩 시간수당을 받아가는 편이거든요? 하루에?

예.

사실 2시간 더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도상 정리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꾸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무료 자전거대여소에 자전거를 몇 대 정도 대충 구입할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부분은 3개소에 개소 당 약 100대 정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대수를 50대 정도 줄여 가지고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개수 문제 이런 것들은 조정을 하더라도 내년에, 금년에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1개 동에 5개 내지 10대씩 해 가지고 무료대여소를 설치해서 이번 주 중에 자전거보급이 거의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동지역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고, 그다음에 일반 동지역 인근에 주민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시내에 생활의 수단으로, 통행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내 중심가라든지 이런 곳에 한 세 군데 정도 설치해서 그렇게 해 볼 계획으로 했는데 최소한 한 50대 정도씩 해서 3개가 안 된다면 2개소 정도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자전거를 구입하기 위해서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예, 대당 한 20만원 정도 보고 300대 하면 자전거구입비는 6,000만원으로 편성했고, 3개소에 설치할 경우에 개소 당 7,000만원 정도 계상하고…….

3개소 설치하는 것은 뭘 설치하려 합니까?

그러니까 대여소요. 자전거 계류대를 설치해 가지고.

계류대 진주 주차장에…….

어떤 공간을 확보해서, 일반 계류대가 아니고 우리가 건물 형태로, 가건물 형태로 건립을 해서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관련인력은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과 연계해가지고 그 분들이 대여를 해 주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주시민들이 자전거 보유하고 있는 실태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YMCA에서 한 번 실태조사를 했는데 우리 시민들 약 70% 정도가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시에서 공식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것은 없는데 YMCA에서 그동안에 자전거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기초조사 한 사례에 의하면 70%는 자전거는 보유는 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 레저와 건강과 연관시켜 가지고 자전거지, 일반 생활에는 접목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시청에도 자전거 계류대가 몇 대 있고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탈 수 없는 자전거가 상당히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다고. 시청 안에 사항도 잘 안 되어지는데…….

그것도 위원님 말씀 중에, 몇 차례 저희들이 예산으로 고쳐 설치를 해 주고 영 못 쓰는 것은 자전거방에 도로 수거도 하고 이랬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사실 전체 시청에 직원들이 출장 가는 것은 그하지만 본청 직원들이 스스로 자전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게 되었을 때 하고, 현재 그러한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몇 퍼센트 타고 하는데 과연 전체 시민들한테 한번에 이렇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접목이 될 수 있는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자전거와 연관해 2억8,000만원이거든요.

예.

큰 금액이 올라와 있어서 어떤 취지로서 어떻게 하는지, 본 위원이 생각했던 방향하고 어떤 방향이 서로 맞지 않는지 한번…….

예, 하여튼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최소한 몇 군데를 대수를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건이 안 맞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고 어떤 형태든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한 방편이다 생각하시고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

존경하는 강석중 위원님, 그리고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도시랜드마크 상징탑 설치 공모, 그리고 심사위원 수당, 그에 따른 시설비, 시설부대비 전액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울산에 가면 공업탑이 있고 창원에 가면 전진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이게 순서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 도시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상징성이라든지 이걸 위해서 과연 그게 필요하냐 필요치 않냐는 것은 동전의 양면성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것도 진주의 자랑이고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이 사업은 반드시 부대적으로 수반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물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산 검토를 하실 때 이런 게 감안이 되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많고 작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100억이 들면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없습니다, 재원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이 기인하고 있죠?

예.

안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작년 쯤 벌써 상징탑 설치 공모 예산이 책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몇 개 안이 나와 가지고 시민공청회를 통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정이 되어져야지. 올해 이걸 공모해서 수당해 가지고 올해 설치하겠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처음에 얹을 때는 그 예산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되어서.

아, 그렇습니까?

의회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또 해야 될 시기는 다가오고, 그래서 같이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산이, 아,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총무위원님들의 일부 견해는 이왕에 상징탑을 하려고 계획한다면 좀더 규모 있게 크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양산에 140억인가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규모 있게 크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게 하고 나서 관광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서의 견해는 좀 규모 크게 해라, 그리고 이런 상징탑 굳이 10억 들여 일부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위원님, 하려면 좀 더 크게 하든지 아니면 이런 정도의 소규모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 절차는?

지난번에 금년 아니고 작년에 할 때 업무보고도 드렸고, 처음에 할 때는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업무보고서에 한 번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양산에 지난번에 백몇 십억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게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관리비가 한달에 월 7,000만원씩 들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우리 규모에 관광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탑은 거기다가 설치하기는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주경기장이 들어서고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입구에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한 그 정도 예산으로 들여 가지고 한 번 설치해 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새로운 이미지 제공을 위해서,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지나온 천년 진주역사, 또 다가올 천년 우리가 맞이할 시점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 도민체전과 전국체전을 개최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합의점이 도출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 사항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어체험 캠프 운영, 이게 국제어학원 경상대학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죠?

예.

이게 국제화 시대, 흔히들 글로벌시대라 하고 교육도시의 명성에 걸 맞는 사업 사실 맞습니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질의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사실 모집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수의 기회의 혜택 부여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신청자는 많았습니다.

그렇다 아닙니까?

예.

쉽게 말해서 예산증액 된 이유가 여름에 하던 걸 겨울에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것도 저소득 자녀 치를 더 늘리겠다 아닙니까?

당연히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기획총무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런 사안이?

업무보고 때하고 예산 제안설명 때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여름방학 때 해 보니까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의 호응도, 기대치,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 설문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랬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겨울방학 때는 안 하냐고 문의하는 일부 학부모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니, 과장님, 간단하게 합시다.

그래서 했습니다.

주된 이유가 뭡니까? 삭감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업무보고라든지 제안설명 과정에서 삭감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삭감되어서 저도 좀 의아스럽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수 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문화국장 조동규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문화국 예산액과 수정예산액 보면 삭감액 금액이 많은 편입니다.

단위별로 단위사업을 봤을 때도 전체 삭감이 이렇게 많은데 정책이나 시책이나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세출예산 제안설명 할 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8,084억에 약 200건 163억, 기획문화국 소관이 한 8%, 공보감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국체전이라든지 시정홍보, 또 이런 자전거 관리예산, 자전거 관리예산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건 에너지절약 차원보다는 저탄소 대책, 그다음에 환경 보존 문제에 맞추어 주십사 했는데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삭감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삭감이 많이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국장으로서 도의 어제 예결위가 끝났는데 5조5,000억 되는데 한 24억 정도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삭감되었는데 도에는 저희들보다 설명을 잘 드리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총 규모면으로 보면 삭감이 많이 된 편입니다.

단위사업별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리라고 봐집니다. 봐지긴 하지만 자전거 타는 명품도시 삭감만 하더라도 시설의 인프라는 늘어나는 반면 사업예산이 여기에 전액 삭감이 된다는 이유는 뭔가 부서에서 정책과 시책에 관한 것을 우리 심의하는 위원님들한테 평소에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지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매년 큰 행사를 개최하면서 더욱더 문제가 되었던 것은 2008년도 유등축제 겸한 개천예술제입니다. 임시주차장 안내표지판…….

이병수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만 합니다.

예, 기획예산과만 합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입니다.

그게?

예.

아닌데, 문화관광과 건데요.

그러니까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답변 드립니다.

임시주차장 안내표지판에 대한 우리 시민의 불만을 소리는 들어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 개선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방안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차대란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닌데 사전에 대비를 미흡이 해가지고 많이 불편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서 안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진입하는 입구에 별도 농지를 임차를 해가지고 임시주차장을 만들고 각급 학교 운동장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 금년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으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시주차장 개설에 관해서는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에 하시도록 하고요.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시내 위치에 임시주차장이 개설이 될 경우에 이 표지판 위치에서 어느 건물 제일 찾기 쉬운 건물이나 위치에서 몇 킬로 전방 몇 미터 전방 표시가 되는 그런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만 KBS 가요무대 지원은, 2009년도는 가요무대를 어디 설치할 예정입니까?

이 위원님, 그게 문화관광과 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소관…….

아니, 국장님은 총괄 국장님이고 과별로 잘라 나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만 일단 질문을 하고 나중에 문화관광과 들어가면 하세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데.

아니, 질의를 하는데 국장님 하는데 하더라도 과별로 하기로 했거든요.

답변 올릴게요.

답변하시겠다는데 왜 그러십니까.

물론 답변인데 우리가 일단 룰을 정해놨으니까 기획예산과 마치고 문화관광과 들어갈 때 국장님을 상대로 같이 해 달라고요. 그래야 다른 위원님들 준비를 해 주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소관 실.과장이 필요할 때는 그리 답변하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들 답변은 뭐냐면 국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할 부분이 있을 때는 주무과장이 답변을 하기로 하고 아까 위원들이 룰을 정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주성 내에 하는 무대 그것 말씀이지요?

예.

지난번에 진주성관리 조례를 기획총무위원회 상정을 했다가 부족한 부분이, 그때 보류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있어 가지고 철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조례 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진주성내에서, 충절의 혼이 서린 성내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자제를 하자 그렇게 해서 조례 안에는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성내에서 가요무대를 하는 것은 지양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 장소 및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두 가지만,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진주시가 자전거도시죠?

예.

경상남도에서 현재 창원이 최우수 자전거도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전국적으로 자전거도시가 진주시보다 앞서 있는 데가 있다면 현재 진주시가 지향하는 자전거도시를 어떻게 접목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창원이 자전거 시범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 할 때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소위 말하는 하드웨어 쪽의 인프라 구축에 엊그제 발표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2위가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 쪽에, 어떤 프로그램 개발 쪽에 저희들이 상당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산악자전거, 여러 가지 시책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했던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전거가 지난번에 도로과에 있다가 기획예산과로 넘어갔다 아닙니까?

예.

원인이 어디 있냐면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하면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에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다시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건 다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행사 위주보다는 먼저 진주시가 자전거도시로서의 시민이 갖추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유럽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자전거 무료대여소가 엄청나거든요. 가장 편리하거든요. 시작부터 자전거 몇 대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실질적으로 자전거의 이용 가치가 없거든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자전거 산악대회라든지 불필요한 행사용 자전거 예산보다는 우리 진주시민들이 자전거를 탔을 때 어느 자리에 가면 어느 관광소 가서 자전거를 세워 놔두고 어디 가면 어디 사용할 수 있고, 가까운 거리는 차보다는, 내가 샤워를 하고 싶다 그럴 때 자전거 타고 갔다 두고 샤워장에 갔다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먼저 우선이고, 대회라든지 행사용보다는 그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완을 해 나가야지. 왜냐하면 자전거 몇 대를 가지고 시청 여기에 보면, 아까 강석중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도로망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잘 되어 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자전거 예산부분을, 작년에 예산을 보면 순찰, 그다음에 주부, 작년에도 이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이 부분이. 금년에도 똑같이 올라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나중에 예결위에서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먼저 깔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보완을 해 나가고. 근본적으로 우리 진주시에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시 직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지 않습니까. 한 서너 군데서 타고 들어오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어떤 면에서 형식이에요. 실질적으로 시청 안에 샤워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름이나,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 타고 올 수 있지만 제반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타라니까 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직원들이 자전거 타고 왔을 때 여기서 간단한 샤워를 하고 업무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이 먼저 우선이지 않느냐,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영어체험 캠프, 이건 겨울방학 때 하셔야 됩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아까 기획예산과장은 저소득층 자녀들 몇 퍼센트인지 아직까지 지침이 없는 모양인데, 지침이라기보다도 실질적으로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할 때 이런 부분은 시가 행정이 책임을 져 줘야 돼요. 이런 부분도 전체 어디 가면 다 자랑을 해요. 저는 안 가봤지만 다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이런 부분은 실제로 활성화되어서, 우리 진주가 교육도시 아닙니까. 교육도시에 걸 맞는 그런 행태로 이건 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저소득층 자녀들을 10%면 10% 딱 넣어줘야 돼요.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저소득층 자녀들 받아 가지고 여기에 참여 먼저 시켜 주고. 이 겨울방학이 얼마나 깁니까? 이 기간에 안 한다는 건 모순이 있죠. 두 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어캠프가 경상대학교에 위탁하고 있죠?

금년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대학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는 예산 승인이 되면 공모를 해 가지고 별도 심의위원들을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니, 기숙사하고 애들이 들어오면 초등학생들 주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예.

진주만 하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를 하면서 자기들 학생들 모집하는 게 예를 들어서 200명 같으면 100명은 진주에서 하고 국가예산이 대학에 들어가고 있는 예산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다고. 그럼 진주시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 들어가야 되는데 선별기준이 상당히,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 들어가려 하면 수익자 부담해가지고 백 단위 넘는 돈을 넣어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챙겨야, 서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진주학생들만 영어캠프를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제가 답변 드릴게요.

경상대학교 영어캠프를 하고 앞으로 운영 방향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공모를 해서 한다 했는데 결국 대학에서 할 것이잖아요?

예, 대학에서 하는데 금년은…….

대학에서 하려면 영어교육학과가 되어 있는 것은 사범대학에 영어를 전공하는 하고 있는 데는 경상대학밖에 없습니다.

교육대학도 되어 있습니다.

교육대학에는 일반 초등학교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하는지, 지금 경상대학교 하고 있으니까…….

제가 입학식 할 때 가 보고 졸업식 할 때 가 봤는데 우리 진주학생만 했습니다. 사대부교 쪽으로 영어마을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면 아예 영어 이외는 못쓰도록 되어있고 생활영어부터 쭉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었어요.

경상대학교에서 영어캠프 마을을 활용하고 있는 자료를 나중에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도시랜드마크하고 자전거의 전반적인 부분하고 영어체험 캠프 이 부분 자료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몇 억 이상 중장기계획을 수립합니까? 융투자심의에…….

중기재정계획에 단위사업 10억 이상입니다.

10억 이상입니다.

10억 이상이죠?

예, 중기재정계획 들어가는 건 10억 이상입니다.

10억인데 랜드마크가 10억이 넘잖아요. 앞에 이런 사항이 타당성 용역비를 보면 상당히 많이 하는데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반영되어 있고?

예.

그럼 이런 게 타당석 용역을 일찍 마쳐야지요? 이래 가지고 타당성 용역비를…….

타당성 용역비를 얹어도 예산 많이 안 해 주니까 못한 겁니다.

지난해 요구를 했는데…….

먼저 어떤 게 있었냐면 결국은 융투자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 있을 때는 그 금액에 안 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갖고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타당성 용역에 어떤 사항이 있더라도 이런 타당성 용역을 마칠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사항이 된다면 랜드마크 이건 상임위에서만 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진주시 틀을 바꿔야 될 게 내가 속해 있는 상임위에서 가서 할 사항이 아니고 진주시 랜드마크를 한다면 진주시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공유해서 이리 이리 하자 하면서 간담회를 요청해가지고 가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상임위에서 랜드마크 올려 가지고 거기서 절차만 기다리고 있는 그 사항은 아니다 이거지요. 우리가 크게 하고 있는 보건소, 지금 현재 웰빙센터 전체 전반적인 것은 앞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의회에 총괄 간담회를 마쳐 가지고 할 거냐? 안 할 거냐? 한 부서에 한 과에 맡겨 가지고 계속해서 신경전이 오고 갈 수 있는 것은 하지 말자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기획문화국 자체가 총괄적인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2010년도 대비해서는 미리 사전에 큰 정책적인 사업은 이야기해가지고 의회 전체간담회에서 부결된 것 같으면 다시 이야기하지 말고, 된다면 같이 힘을 합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 있습니까.

기획총무위원회 강민아 위원입니다. 영어체험 캠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실시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분명히 위원님들도 그걸 바라고 우리 시에서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음에도 실제 200명이라는 학생은 학교로 나누어 보면 한 반에서 1명 내지는 2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초등학생 월 평균 사교육비가 30만원이고 제일 간편한 기준은 성적으로 가르는 거죠, 학교에서. 체험 캠프에 들어올 수 있는 학생들은 모든 학생들에게 신청서를 배부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말이 없는, 말을 할 수 없는 기준인 성적으로 가릅니다. 그런데 지금 예전 같지 않아 가지고 성적이라는 게 사실은 소득과 정비례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오죽했으면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을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건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영어체험 캠프에 올 수 있는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대다수 월평균 사교육비가 30만원이 아니라 한 과목당 이삼십 만원의 교육을 이미 받고 있는 학생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잡음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학부모들은 또 한 번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되고 있다는 걸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립형 사립고에 진학하고 있는 대다수 학생들의 부모님들의 월 평균소득이 평균적으로 500만원이 넘는 분들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이라기보다도 이런 것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저소득층 이야기 해 주셨지만 위원님들 말씀처럼 강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받아들이는 일선 학교 측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밀히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 보시고 이게 200명이라는 대상이 여름방학에 했고 똑같은 거의 변동 없는 그 200명이 또 다시 기회를 갖는 것이라면 이건 삭감되는 게 옳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교육이라는 게 편향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나올 수 있는 게 여기 2주 하면서 자부담 40만원 부담능력이 안 되면 또 못갑니다. 실제 학교에서 우열반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선의 선생님들이 우열을 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그런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시 예산 들여 가지고 금년에 330명을 내년에는 배로 늘려서 겨울방학에도 하겠다는 건 다수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요. 이것 하면서 저소득 자녀들은 대학에서 40만원을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확대를 하면 저소득 자녀들도 혜택의 기회가 넓어질 수 있거든요. 어떤 사업이든 다 장단은 있기 마련 아닙니까. 이 사업이라고 100% 장점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말들보다는 수치를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고, 자료를 주실 때 그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문제되는 게 강민아 위원 질문 중에 가진 자들이 계속 중복해서 교육 받는 혜택? 특혜?

중복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강민아 위원 말씀했다시피 저소득층 자녀를 몇 퍼센트냐 명시하는 부분 자료를 내시면 예결위에서 검토를 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의 조건으로 예산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문화국장 조동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

예, 조현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주에 무형문화재가 내나 진주교방굿거리, 8검무, 한량무, 가야금 산조 외 몇 개입니까?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진주오광대.

아, 진주오광대 있죠. 사실 보니까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진주에 교방굿거리에 함께 맥을 이어가고 있는 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예를 하나 딱 들어봅시다. 교방굿거리에 몇 분입니까?

진주 교방굿거리는 보유자가 한 사람 있고요.

보유자는 한 사람 맞아요.

그다음에 후보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예, 후보자 한 사람 있습니다.

그 다음 조교가 있고.

조교 있고.

그 다음 이수자가 있습니다.

그래, 이수자가 포함해서 총 몇 분입니까?

이수자가 4명이고요, 이수자도 전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교, 이수자 포함해서 공연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 토요상설공연한다 아닙니까. 그럼 공연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수자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이수자는 기존 그 밑에…….

아니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30여명 되어 집니다, 전체.

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33분입니다.

예, 30여명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한량무는 몇 분인고 8검무는 몇 분이고 다 알고 있습니다. 진주교방굿거리는 서른 세분입니다. 이걸 보니까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이 아닙니다. 이게 목 편성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 놓았지만 지금 거기에 공연하는 사람들은 행사실비보상금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참가자 보상이라든지 이런 보상차원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서른 세분이 그 공연을 한 번 하기 위해서 코디를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머리하고 화장하고 옷하고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행사실비보상금 5,000만원 가지고 토요상설공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때에 따라서는. 그런데 이 5,000만원이 삭감이 되면 공연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토요상설공연을 하면 하루에 2개 단체가 출연을 합니다. 2개 단체 출연할 때 1개 단체에 70만원씩의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행사실비운영비는 반영이 되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이 반영이 안 되어지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진주의 혼과 맥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시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합니다.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설명이 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유등축제관련 예산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유등축제에 제일 문제점이 과장님, 무엇이었습니까? 교통대책, 숙박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 번 보겠습니다. 254페이지하고 25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앙지 광고, 지방지 광고, TV 홍보, TV 홍보물 제작 이 예산은 고작 2억5,000에서 8,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의 다 이 예산이 뭐냐하면, 사무관리비 예산이 어떤 예산이냐면 주차장 문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편성되어 있네요, 보니까.

예.

그럼 이 예산 2억5,000을 삭감해버리면 어찌하자는 겁니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점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희한한 게 있습니다, 예산 삭감하면서. 어떤게 있냐면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어떤 의도적인 그런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제가 판단해보겠습니다. 264페이지에 축제행사장 확장 변전소 추가 설치해 놨습니다. 지금 있는 기존 변전소가 200㎾입니다.

2,000㎾입니다.

아, 2,000㎞. 2,000㎞입니다. 지금 그게 맥심원입니다. 자, 그러면 유등축제는 앞으로 우리가 확대 보급할 필요성은 분명히 느끼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동방호텔 쪽으로 해 가지고 더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변전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한 의도는 뭐냐하면 유등축제를 더 확대시키고자 함에 있다 아닙니까? 아까 무대에 필요한 전력은 사실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유등축제 관련예산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제가 설명을…….

이게 예산이 삭감되려 하면, 유등축제 예산을 그대로 놔두고 이걸 놔두든가, 안 그러면 이것도 다 삭감을 시켜버리든가, 이건 안 맞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도민체전, 전국체전 관련해서는 앞으로 유등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유등축제가 위기입니다. 유등축제의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말로는 세계축제 전국축제, 3년 연속 우수축제, 좋습니다. 그러면 확대를 하고자 발전기 예산은 그대로 살려놓고 유등축제 예산은 주차장 문제 싹 예산 삭감, 유등축제 확대하는 예산 삭감, 이게 맞습니까! 3박자를 맞추어 설명을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삭감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게 그런 측면이고, 시간관계상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일단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진주천연광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의 중기재정투융자 심의에 통과되었습니까?

어느 것 말씀입니까?

아까 천연광장입니까?

아, 진주대첩 기념광장.

아, 예. 거기.

그건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전체를 다…….

통과되었습니까?

예,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했고, 아까 또 하나 있었는데 랜드마크 이것 도에 중기재정하고 투융자 어찌 되었습니까?

랜드마크는 투융자심사 도 대상은 아니고요.

아, 30억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석중 위원님.

257페이지에 논개제 행사지원이 어디어디에서 논개제를 합니까?

논개제의 행사 장소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논개제 행사는 진주성 의암바위와 진주성 내에서 주 행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앞에 주 무대죠?

주로 박물관 앞에의 공연장과 그 다음 촉석루의 의암바위에서의 논개 투신 재현, 진주성지 내에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논재제 박물관 앞에 무대에서 하는 재행사 예산 대비해 가지고 진짜 실효성 없는 제전 아닙니까? 2008년도는 한 100명 정도 관람객이 있었나요?

논개제는 본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되기까지 의안별제를 진주에서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논개제 행사에는 주 행사가 의암별제, 여자분들이 제관이 되어 제사를 올리는 의암별제가 주 행사고, 그 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야외공연장에서의 논개마당극이라든지 부대행사, 각종 공연 행사를 하고 있고, 금년도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종 공연장에 찾았습니다. 그래서 논개 투신 재현도 두 번하고 공연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고 관람이 되고 그런 행사가 치루어져 왔습니다.

논개제 관련된 학술적인 세미나라든지 같이 체계화되어 있는 건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난 11월에 금년도의 논개제는 도민체전 기간 동안에 개최하려고, 도민체전이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논개제를 개최함으로써 문화도체를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해서 논개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지고 위촉이 되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타 토의시간에 이러한 부분이 토론사항으로서 논개에 대한 학술대회를 한 번 개최하는 안이 어떻겠느냐 이런 안도 제안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안과 기존적으로 우리 논개에 대해서 학술토론회는 큰 실익이 없다 이런 부분에 토론이 있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된 내용은 논개에 대한 학술적인 조명은 기존 진주사학자들이 나오면서 출생지부터 명확하지 않고 예서에 나와지는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 왔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더 많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분열된 그런 걸 초래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토론해서 가능하다 라면, 또 그게 합당할 것인가 여러 가지 심도 있게 해서 제전위원회에서 그게 과연 타당할 것인가 찬반양론이 나왔기 때문에 제전위원회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하는 이런 선까지만 이루어졌습니다.

진주성과 연관시켜 가지고 그래도 민관군이, 경남대첩이 3대 대첩으로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7만 민관이 죽었다는 것은 세계 전투사에 없는 일인데 진주시가 처음부터 그걸 부상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자꾸 사장되어 가고 논개 관련된 사항을 하는데 사실상 논개에 대해서 역사적인 측면은 증명할 사항이 없고 진주의 지방사에만 연관된 사항이잖아요. 진주시에 논개에 연관시켜 논개에 제사를 지내고 어떤 행사를 하는데 사실상 박물관 앞에서 하는 야외무대 그 행사만큼은 실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 몇 시간 행사하는데 사람도 지겹고 하는 행사 그 자체도 무의미하더라. 그래서 이건 만약에 한다면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행사는 앞으로 안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인데, 전체 사업을 도체 전국체전을 연관시키지만 도체는 경상남도에 시단위에 큰 데는 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 다음 하기 위해서 미관 정비하는 것이고 전국체전도 다른 시도에서도 잘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좀더 잘 해보자. 그리고 재정적 투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상 도비 150억이잖아요. 국비 500억 내려오는 그걸 가지고 국도비 650억에 전국체전 대비3,000억이 넘는 돈을 쓰고 있잖아요. 3,000억을 쓰는데 유발효과는 9,000억이다 하지만 유발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것도 사실 인원수 곱하기 뭐 해서 나오는데 유발효과가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하는데 도체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진주시 논개제를 한 번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한다면 이건 지금까지 하는 행위자체는 안 맞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한 가지만 답변드리면 좋겠습니다. 제전위원회를 금년도에 매년 예산이 성립되고 난 1월에 하는데 11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하는 목적은 뭔가 변화되고 새로운 모습의 논개제를 개최하자 그렇게 해서 제전위원회에 11월에 내년도에 행사할 것을 선 당겨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 지금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매년 3억원의 예산으로서 논개제를 개최해 와가지고 돈에 맞추어 하려 하는 그러한 행사밖에 안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도민체전 기간 내에 개최되기 때문에 논개제 행사를 좀 변화를 시키고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원 증액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도체와 연계, 또 변화된 논개제의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조금 전에 강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 부분이 보완ㆍ발전적이 될 수 있도록 축제예산이 반영이 다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남인수가요제가 진주가요제로 바뀌어 일부 시민단체에서 친일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일제시대 때 살아 가지고 일본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본교육을 받았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 다 친일파잖아요! 나름대로 국가적인 가수가 어떤 지역에 나가서 친일찬양 하라 해서 안 할 수 있나, 나라 뺏기고 총칼이 옆에서 들이대는데! 자기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선생 한 것은 친일파 아니고, 이것도 몇 명이서 이야기 하는데 거기 밀려서 시가 밀려가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남인수가요제 같은 것은 다시 부활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논개 영정 있잖아요?

예.

담당과장이 있을 때 한 것은 아닌데 논개 영정이 40대 부인 영정이잖아요? 앞에 영정보다 훨씬 못한 것을 돈 들여 갖고 세상이 떠들썩해가지고 그런 영정을 만드는 것은, 앞으로 행정에서 의식할 것은 의식해야 되지, 그냥 한다 해서 밀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행정 집행하지 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가서 논개 영정을 보면 앞에 보관되어 있는 논개 영정하고 비교를 해 보라고. 그 당시 그림 그리는 사람이 친일파 아닌 사람들이 있나요. 말도 되지 않은 그런데 계속해서 밀려다니지 말고 앞으로 절대 여기 계시는 우리 계장들은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261페이지에 이상근 음악제하고 이형기 문학상인데 앞으로 전체 이름 있는 사람마다 행사를 다 할 겁니까?

예, 우리 진주가 문화예술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사항에서 순수예술 쪽에서 음악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의 문화예술의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부분으로서의 이상근, 이형기 음악제를 개최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성자 화백 해야 될 거고, 앞으로 각 분야별로 하는 사람마다 다 해야 되네?

그런렇데 단도직입적으로 잘라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모순이 안 있겠습니까?

제정시키는 것도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데마다 그 즉석즉석에서 답을 하지 말고 과연 진주시가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띌 수 있는 사람인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민체전 행사지원이 262페이지에 있는데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도민체전 기한이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개최되는 기간 동안에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문화도체를 개최하는 그런 맥에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간에 각종 행사를 치루고 야간에는 논개제도 동기간에 개최되면서 그에 따른 마당극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열린음악회라든지 기획공연을 해서 많은 도체에 참여한 선수와 진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이러한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공연을 개최하고 소공연이라든지 거리공연 등을 개최함으로써 역시 문화도시에 걸 맞는 도체다 라는 위상을 심기 위해서 이런 도민체전행사 이런 부분을 기획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263페이지에 보면 축제행사장 확장 변전소 추가 설치인데, 거기에 일단 남강둔치 지역하고 행사하는데 필요한 변전소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설치한 축제행사장 확장 변전소는 현재 남강유등축제장에 설치된 변전소는 강남동 대밭 옆에 임시변전소가 있습니다. 임시변전소를 통해서 남강유등축제장의 진주교와 천수교 구간의 전기를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용량이 한 2,000㎾가 되어지는데 좀 부족해서 천수교 밑에는 일반 전기를 인입해서 쓴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영되고자 하는 변전소는 야외무대 앞에 설치할 계획으로 한 2,500㎾의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해야 되는 필요성은 현재 야외무대라든지 개천예술제 풍물시장하고 야외무대 하는데 발전기를 대여해서 쓰는데 1년에 발전기 대여료가 한 7,000만원 정도 나가집니다. 그래서 임시변전소를 설치하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전기와 앞으로 남강유등축제가 진교주교에서 동방호텔 앞으로 더 확장을 해 나가질 그러한 부분으로서 유등축제의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야외무대 종합해서 쓸 수 있는 변전소가 하나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야외무대 옆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변전소 설치해도 전기요금을 내야 되죠?

전기요금은 냅니다마는 현재 기존 발전기 쓰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저렴한 가격이 되어집니다.

얼마 정도 저렴합니까? 대충 계산을 해봤습니까?

유등축제 기간 동안에 전기료 지출된 게 한 1,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어졌습니다.

전기료?

예, 전기료만. 유등축제 기간 동안에.

임대하면 7,000만원이고?

임대하면 현재까지 유등축제 빼고 풍물시장과 야외무대 설치한 비만 한 7,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발전기의 비용이.

바로 고압을 할 수 있는, 한전에서 설치 바로 할 수 없나요?

그리 안하고 한번에 많은 용량으로서는 인입할 수 있는 용량이 안 나와집니다.

자체에서는 안 되어지고 그래서 변전소를 써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꼭 그건 필요한 사항이다?

예.

명석에 논개 홍보판 이번에 교체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예산에 저희들 예산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명석에 있는 논개 홍보판은 현재 사실상 안에 내부 투시조명이 안 되고 외부에 투시조명만 해서 전국체전과 도체 대비해서 이번에 예산을 한 7,000만원 정도 제2회 추경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립되면 전체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귀신이 들어있단 소리 많이 들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부 투명이 안 되어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문제점을 찾고 있습니다.

음악분수대 신규로 제작할 때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한 28억8,000만원 정도 든 줄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총 운영비가 1억6,800만원이다, 그죠?

예.

효율 가치성은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그합니다마는 진주의 야간경관조명과 볼거리 제공, 또 남강과 어울려지는 천해 자연환경을 비추어서 진주 관광자원 인프라로서 굉장한 효용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포돛대 만들 때 추가로 돈 든 금액하고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황포돛대를 최초 제작할 때 한 7,000만원 정도 든 것으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한 7,000만원 정도 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현재 황포돛대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해서 볼거리 제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7,000만원 들여 가지고 1,500만원이 1년에 유지관리비가 들고 앞으로 몇 년 후에 되면 더 들겠지만 사실 그러한 황포돛대 하나를 만들어 놓는 것도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그 순간순간에 발췌해서 하는데 예산이 투입되어가지고 실제 과연 저게 있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그리고 286페이지에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이 먼저 타당성 용역 보고했던 그 전체를 앞으로 매입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용역 할 때 과업지시를 보고할 때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과업지시가 되었고 수정을 좀 하실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다시 타당성 용역에 수정을 해가지고 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타당성 용역 받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진주대첩 기념관 용역결과 보고를 드린 부분은 용역 계획서 상에 납품된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때 의원간담회에서 대형주차장 면수라든지 제시된 문제점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실시설계라든지 시행할 때 전체를 다시 검토하고 반영하고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부분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업의 틀만 이루어가지, 문제점 제시된 과업지시상의 주차장 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실시설계 때 다시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또 기본용역 결과서에 토대를 해서 현실성 있게 개선ㆍ보완ㆍ변경을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그게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번에 60억 예산이 편성되면 이걸 매입을 할 겁니까?

예, 땅을 매입할 겁니다.

단계별로 매입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매입할 겁니다.

땅 매입하는데 시설부대비가 무엇 때문에 들어가나요?

그게 감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어집니다. 현재에 부원해서 설명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60억원의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국도비 확보 지원 계획이 성립되는 조건 하에서 조건부 승인은 받았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국도비의 예산확보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대통령 방문 시와 그다음에 장관 방문 시에 시장님께서 직접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문화관광부와 경남도를 몇 차례 방문해서, 두 차례 정도 방문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시설비 한 200억 정도 들어지는데 국비 100억과 도비 50억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 그 조건이 진주시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하면 국도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으로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로 시설비를 60억원을 계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올해 60억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져 가지고 부지 일부를 매입하면 국도비는 2010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국도비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25억과 도비 25억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국비와 도비에서 지방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부지가 매입되면 지원하겠는데 부지가 아직 매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도비 지원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지방비를 확보해서 부지 매입하면 2010년도에는 국도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까지는 시간상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사실상. 그런 사항에서 명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이 관계 때문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렸는데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투융자심의 받을 때 조건부 승인 사항 있죠?

예.

그것 한 부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들어있는 자료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외성 복원인데 결국 진주성이 국가 임난대첩으로서 2개 진주시가 그대로 부상시켰었더라면 국가로부터 지원을 충분하게 많이 받을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되었었더라면. 외성 복원이거든요. 옛날에 임난 때에 있던 성을 다시 복원하는 그런 측면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결국은 진주 촉석루 성을 한쪽으로 몰고 갔던 시 정책에 문제점이 이러한 게 발생이 되어지거든요. 그럼 국가가 옛날 임진외란 때 필요했던 외성이라면 그 토지 매입을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가 매입해서, 진주에 있는 국보급이거든요. 국보로 다시 지정해 줄 수 있는 거고, 이순신 장군이 충무공 시호를 받았고 김시민 장군이 충무공 시호를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한 진주의 역사성을 재조명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진주시가 매입하라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위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 봤나요?

사실상 이러한 기념대첩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중앙부처와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를 해 봤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현재에 우리나라 3대 대첩인 한산대첩이라든지 행주대접 이런 지역에 기념광장 조성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에도 시설비는, 시설비 일부는 국비로 지원받고 부지매입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매입하는 부분으로,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이 제시한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서너 가지 부분의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용역과제를 발주하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의 그런 대안을 협의하고 다른 사례도 조사를 한 결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 사례, 행주대첩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해서 용역 결과서에 나와지는 부분과 국도비 지원액 부분의 사항을 도출했다 그렇게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60억 편성, 2010년도 전국체전 대비해가지고 기반조성사업비가 들어가고 난 후에는 진주대첩 기념광장을 조성하는데 부지매입비를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매입을…….

아니, 60억씩 해가지고는 연차적으로 해서는 10년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실효성있게 몇 년 간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2014년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예,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예산확보는 문제가 없나요?

그래서 지방비의 부분도 2010년 전국체전이 개최되고 나면 지방비를 많이 투자해서, 그래서 처음으로 2009년도부터 일부 부지 매입을 하고 매입 동시에 국도비를 지원받는 부분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진주성관리소에도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공복문에서 화장실까지 가는데 인도가 있거든요, 인도가.

예.

옛날에 전체 매입해서 있는데 인도가 상당히 넓고 장승축제를 한번씩 하는데 거기에 한 1m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관광버스 베이스를 전체 할 수 있는 도로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해야 된다. 왜, 사실상 진주 촉석루를 관광하고자 와가지고 주차비를 가지고 엄청난 실랑이를 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외성과 연관시킬 수 있는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업무연찬이 잘 안 되어지는데 나중에 그건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93페이지, 진주향교 역사 홍보관 건립이 6,000만원인데 어떤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진주향교에 가면 이십 칠 위의 신위를 모시고 있습니다. 27위의 신위가 2007년도까지는 9위는 대성전에, 가운데 대성전이 있습니다. 9위가 모셔 있고, 동무에 9위, 서무에 9위 이렇게 신위가 모셔져 있던 것을 2007년도 하반기에 동무 서무에 있는 신위를 전부 대성전에 27위를 다 모셨습니다. 한 군데 모셔 가지고 운영을 함으로써 동무와 서무에 있는 건물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무 서무에 있는 건물을, 참고로 2동의 면적이 83.7㎡ 정도가 됩니다. 그 동무 서무에 비어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안에 모시고 있는 신위의 영정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리모델링 해 가지고 밑에 충효교육원에 1년에 한 4,500여명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을 시키면서 대성전 참배하고 동무 서무에 있는 신위에 대한 교육장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경비로서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어졌습니다. 동무와 서무의 건물을 비어 놓고 그냥 관리하는 것은 건물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진주향교에서 교육홍보용으로 활용하는 부분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되어졌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 진주시가 경상남도 이순신 프로젝트와 연관해서 이 사업은, 유일하게 이순신이 3도수군 통제사 유지 및 교지를 받은 지역에 이순신 프로젝트가 다 들어있는 사업이고 타당성 용역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진주시가 지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이순신 백의종군로 정비사업을 경상남도와 진주시,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만 2㎞ 정도의 백의종군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도수군 통제사가 교지를 재수임 받은 지가 원계리 319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임지의 정비를 하고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재수임지의 소유가 사유권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자기의 땅에 동의없이 할 수 없다, 그래서 경상남도와 우리시의 담당계장이 서울에까지 출장을 가서 소유자를 만나 가지고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역사성을 살리고 후손들에게 교육으로서 활용하자 제안했는데 극구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면서 문서상에 요청을 한 사항이 자기의 땅에는 할 수 없다, 소유자가 아주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재산의 침해사항에서 정비로 정비만 하는 것으로 경상남도에서 사업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는 도비로서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어져 있습니다.

집행의 착오는 있지만 백의종군로에 이순신 장군이 3도수군 유지와 교지를 받은 게 가화동에서 손경례 집에서 받았다 되어 있지, 318번지는 표기된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318번지는 표기했던 것은 그 당시 318번지에 살고 있는 손창수씨라는 분이 자기 집을 임의적으로 정해가지고 그 당시에 손씨들의 일부 동의를 받아 가지고 노상 이은상 그분께서 비를 제막하고 그 당시 문광부에 등록해서 손경례씨 집이 318번지다 되어 있었는데, 현재 손씨들끼리 이야기가 ‘그 집이 아니다’, 그 당시 그 사람이 살만하고 하니까 자기 집을 정해가지고 했고, 그때 논도 자기가 기부를 한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충분하게 다 해 놓고는 그 논도 다시 보전을 해 주라고 예산을 하니까 논 값을 받아가는 그런 사항이 되어졌거든요. 사실상 다시 재조명을 하고 손씨들 문중에서 ‘그 지역이 아니다’, 원계가 아니고 가화동 손경례씨 집이라 되어 있지, 318번지를 정한 게 그 당시 그 사람이 세가 좀 있고, 옆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이걸 꼭 거기다 기점을 둘 사항이 아니고, 그때 표지를 하나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백의종군로에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에 꼭 포함을 시키고 타당성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만큼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진주시가 새롭게 부상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놓쳐서도 안 된다. 그래서 집행하는데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게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으로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 주장되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파악하고 도에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무선 부분에도 그런 저희들 의견을 개진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사업을 주관하는 경상남도에서 진주뿐 아니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지역이 너덧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무부분으로서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해 가는 방향으로 실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씨들 집안에 보면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한테 전체 문중에서 의견을 종합해서 그 지역이 아니다 라는 걸 증명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이순신 백의종군로 프로젝트에 삽입을 시켜 가지고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아 위원님.

과장님, 255페이지에 여기 남강유등축제 관련예산인데 제가 들고 있는 예비심사결과를 보면 진주남강유등축제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라는 글자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예산액을 볼 때는 사무관리비를 증액 분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

맞죠? 같이 확인하고 계시죠?

예.

이것 이외 따로 더 구체적인 삭감조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남강유등축제 관련부분 말씀입니까?

증액분 삭감.

예?

증액분 삭감, 이것 외에 사무관리비 증액분 삭감했는데 그 안에 더 구체적으로 삭감 내용, 삭감 이유 이런 것을 전달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이 사무관리비 중에서 어떤 근거로 기획총무위원회가 주차장 관련 경비를 삭감했다는 주장을 하십니까?

아,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이요?

예.

여기에서 2억3,872만원은 전년도 예산이었고 그 중에 금년도 감액된 부분이 2억4,845만원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면 세부항목 내용에 지난해에 안내표시판, 전단지라든지 현수막, 광고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지난해 다 편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신규 편성한 부분, 아까 말씀드리면 주차장이라든지 봉사자라든지 셔틀버스 임차 운행료 이런 것은 올해 신규로 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자체가 반영되지 아니한 것 아닌가, 그렇게 목별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승인되고 감이 된 사항이 아니라서 증가부분의 저희들 예산을 편성한 부분을 감한 것이라 그렇게 보고 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추측을 하신 겁니까?

예.

추측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 바로 밑에 예비심사결과를 보면 축제홍보물 배부 우편료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정확하게 산출근거에 따라서 삭감된 내역과, 애시 당초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남강유등축제 개최 지원 맨 위에 254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증액된 5억5,000여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하겠다 이렇게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사무관리비 중에 일부 증액분을 삭감을 하면 그 안에서 조절을 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그렇게 예단을 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삭감액 2억4,845만원 안 있습니까?

예.

다른 부분에는 목별로 임시주차장 사용료 얼마 감, 뭐 얼마 감 이렇게 다들 표기가 되어 나와 가지고 감액된 것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삭감된 부분 자체가. 위원님께서는 ‘사무관리비 전체 목에서 얼마 삭감했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했는데 지금 다른 부분에 보면 축제 관광홍보비에 얼마 감 이런 부분으로 표기가 다 되어가지고 감이 된 사유를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증액된 부분만큼 감했기 때문에 지난해와 똑같은 예산을 편성했다, 다른 부분에는 어느 항목이 감해졌다 표시가 되었는데 이건 표시가 안 된 그런 사항이라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효율적인 운영 때문에 신경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긴 시간을 할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사무관리비 증액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분명히.

예, 증액분 맞습니다.

교통대책을 수립하지 말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 내에서 처음에 집행부가 편성한 4억8,000에 달하는 이 예산 중에서 주차장관련 예산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6,700만원 정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억 가까운 예산에서 6,700에 해당되는 것이 교통대책에 관한 예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상임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강력한 교통대책을 요구하면서도 임시주차장 운영 관련경비를 전액 삭감하였음’ 이렇게 쓰시면 이건 맞지 않는 겁니다. 저는 위원들이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저도 완벽한 심사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하고 논의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수조정 때 예산을 삭감하는 조치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임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시지 않고 후속자료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진작에 설명을 자세하게 하셨어야 하실 일이지, 아까 조현신 위원님 말씀처럼. 예결특위만 되면 이렇게 자료가 많이 나옵니까, 후속자료가! 이것 또한 잘못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축제홍보물 배부 우편료 이렇게 명시한 예산처럼, 그러면 그 해당된 예산 삭감하는 이야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사무관리비 유등축제 관련된 예산에 증액분을 삭감한 것은 이렇게 보고서에 주장하시듯이 교통대책을 요구하면서도 임시주차장 관련경비를 전액 삭감하였다는 그런 말도 없었고 예비심사결과 이외에 다른 어떤 삭감조서도 없습니다. 이런 식의 보고서는 쓰시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증액된 부분만큼 삭감이 되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은 기존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액된 부분만 삭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만 올해 운영을 해 보고 부족하다 증액 요청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지금 강민아 위원께서 말씀하신 뜻이 뭐냐하면 남강유등축제 증액된 부분 2억4,800을 총체적으로 사무관리비하고 전체적인 금액이 들어있는데 유독 예결위에 와서 쉽게 말해서 교통대책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거기다 전부 중점을 두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수정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민아 위원 내나 그 이야기 맞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 집행부에서 과장님 말씀을 잘못하셨고. 어쨌든 강민아 위원 질문 더 없죠?

예.

제가 덧붙여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는 남강유등축제가 실질적으로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교통대란이 왔기 때문에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동지역도 앞으로 강변을 정리를 해서 쉽게 말해서 도동지역의 특성에 맞는 분산하는 효과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4억4,800이라는 이 돈이 분산에 쓰여 져야 된다 말입니다. 맞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에 지금 현재 말씀하고 달라요. 다른데,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2억4,800이 이대로 삭감이 되면 금년도 행사처럼 그대로 치룰 것 아닙니까? 맞죠?

예.

더 이상 어떻게 유등축제를 확대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확대하는 행사되기는 어렵잖아요?

장소 확대 부분에는 25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지원사항에 지난해 12억5000으로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2,500이 지금 삭감되었거든요.

2억5,000이 행사장 확대하는 경비로 사용될 부분으로서 편성을 하고요.

그러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때는 2억4,800 증액된 부분을 삭감한 이유는 일반경비에 너무 확대된 것 같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 주차장 문제 교통 문제를 여기에 전부 목을 잡으면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개인적인 인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수정해 주시고.

예.

만약 예산을 다시 부활해 가지고 하면 뒤에 2억5,000? 아, 2,500? 삭감된 부분 있다 아닙니까?

2억5,000요.

아, 2억5,000, 이게 들어가 줘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유등축제를 쉽게 말해서 천수교부터 진양교까지 확대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동방호텔 앞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축제장 확대하는 경비가 2억5,000 정도 들어지고요.

과장님, 뒤쪽 부분하고 앞쪽 부부하고 연계가 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문답으로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아까 물은 것은 묻지는 않겠습니다. 문고 부분에 진주가 교육문화도시입니다. 이게 균특이죠? 균특예산이죠?

예, 균특이 내려와 집니다, 문고에는.

균특이죠?

예.

균특 중에 배부를 했는데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선진국으로 가면 각 마을단위 문고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읍면동사무소를 이용할 때 책을 한 권 빌려 보기 쉽지, 우리가 연암도서관에 책 빌리러 못갑니다. 전문학생집단이나 시험집단 놔두고는. 그래서 이 부분이 삭감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왜냐하면 앞으로 문고가 아주 어렵게 예산 편성했는데 성인들 같은 경우에 읍면동사무소를 가다 보면 책 한권을 하나 빌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예산이 이 대로 원안대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동의하시죠?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는데요.

예.

삭감된 데서 유감이라는 그런 표현은 위원장으로 쓰시지 마시고, 그건 상임위원위에서 한 사항이고, 위원장으로서 물을 사항만 물어야 되지. 삭감된 사항에 유감이라는 표현은 쓰시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고 예산을 37개 읍면동 중에서 현재 20개 이상의 읍면동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문고를 어떻게 하나 하면 거의 다 찬조를 받아서 도서를, 진주시가 거의 예산을 편성 못했어요, 매년. 그래, 이 부분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시립예술관 건립 관계는 실질적으로 혁신도시 안에 아까 500에서 700석이라 그랬는데 한 1,000석 정도 해서 진주시가 앞으로 이 부분에, 아까 용어 개념은 정리를 하시면 되고, 주택공사나 경남개발공사에 이건 강력히 우리가 요구를 해서 부지를 확보해야 될 부분일 겁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사봉임대단지하고 정촌산업단지 하게 되면 공단지역이 전부 정비가 되기 때문에 혁신도시하고 해서 이 부분에 앞으로 진주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주택공사 부분을 따 내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시비 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 부분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지구 내에 5,000평 정도의 부지를 무상으로 받아서 거기에 시립예술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복합적인 문화 인프라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으로, 그래서 부지관련 부분, 또 주택공사 내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일부 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해서 종합적인 부분의 시비부담을 최소화 해가면서 문화 인프라 구축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건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되고 나면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죽곡에 삼베 전시관 이게 준공했다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준공을 했죠?

예.

이게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걸 전시관을 개관해 놓고 문을 닫아야 됩니까? 왜 이야기 하냐면 강석중 위원님이 저보고 유감이란 표현을 했다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정말 두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전시관을 준공해 놓고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공이 10월말 쯤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 작년에는 2억으로 되어있고 내년도에 3억으로 편성해 놨는데 이게 문제점이 하나 있는 걸 과장님이 압니까? 문제점 간단히 이야기 할게요. 이게 하다 보면 행사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읍면하고 도농 통합 동하고 실제 행사하다 보면 행사경비가 없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에 상당히 민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예산이 3억이 되면 그 해당되는 읍면지역에 100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읍면 지역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돈 10원도 주지 않고 이 돈이 몽땅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연예인협회? 연예인협회입니까? 그쪽으로 돈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읍면지역의 주민들을 모아 놓고 그날 경비 드는 게 보통 얼마 드느냐면 큰 데 같은 데는 한 사오백 듭니다. 그냥 막걸리 한 잔에 돼지고기하고 두부하고 먹어도. 이런 부분이 사실은 예산이 편성되어 줘야, 이게 보면 전부 손을 벌립니다. 손을 벌리다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부분도 나중에 3억이 집행될 때 3억을 그대로 행사주최로 다 주지 말고, 여기 20개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100만원이라도 편성해 줄 수 있는 그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실무 생각은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과장님, 문산 허수아비축제 후에 평가가 나왔습니까? 축제를 연속해야 될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까?

허수아비 축제부분에는 처음으로 금년도에 문산읍에서 자체적인 축제로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건 우리 시에서 집행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2009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축제의 성격이라든지 농산물의 판매라든지 금년도에 대체적으로 좋은 호평도 나와지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ㆍ발전 부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졌습니다.

편성을 했습니까?

예.

중국 연날리기 대회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연날리기 대회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진주에 251페이지 진주 민속연보존회가 있습니다. 연 보존회가 있는데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해서 진주시사회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진주민속연보존회에서 외국인 초청 연날리기 대회를 진주에서 축제기간 동안에 하고 그다음에 중간 51페이지에 보면 중국 연날리기 대회 참가가 있습니다. 매년 한 해는 중국에 가고 또 중국 사람들 초청해 오고 이런 행사 경비로서 사회단체보조금에 신청이 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어져서 편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진주논개제향 행사지원금에 어떻습니까? 이게 제향 외에도 다른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몇 페이지요, 위원님?

페이지 수는 265페이지입니다.

265페이지요?

예.

257페이지 진주논개제.

예, 올해 제향 외에도 다른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서 주요행사 내용이 논개제는 논개 투신 재현과 의암 별제,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촉석누각에서 여자가 제관이 되어서 일명 여성축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관이 제를 지내고 풍악을 하는 그런 의암 별제가 있고, 그 외에 각종 마당극이라든지 그에 따라 수반되는 논개관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논개제 부분과 충열사에서 지내는 이런 제향하고 연결시켜 놓은 부분에는 다른 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라든가 그런 사업은?

현재로서는 아까도 강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학술관련 세미나 부분에는 찬반양론 여러 가지의 상반된 의견이 있고 해서 논개제전위원회에서 행사 프로그램을 계획을 수립하고 제전위원회에서 확정을 합니다. 현재 내년도에 이러한 부분에의 제전위원회가 위촉이 되고 집행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타당할 것인가의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부분까지 학술대회 부분에는 토론이 있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베 전시관 건물 관리 주최는 누구입니까?

삼베 전시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죽곡 사단법인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가지고 법인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체에서 관리를 해도 운영비를 지원해야 합니까?

사실상 죽곡 삼베체험마을에 시비와 국도비, 관광공사 2억3,000 해서 한 22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졌고,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홍보 관련 광고 부분에는 자기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내일 모레도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개최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운영비,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 실경비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정착될 때까지, 그리고 삼베전시관 1층에는 농산물판매전시장, 2층에는 삼베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삼베전시관은 말 그대로 외부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전시관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부 전기료, 여기에 한 달에 전기료가 100만원 이상 전체 금액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기료 정도의 지원부분을 검토를 해서 840만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오픈해 가지고 월 전기료 100만원 이상 나가지고 이럴 때 행정에서 지원을 해가면서 정착을 시키는 기간까지는 이러한 일부의 전기료라도 보조를 해 줘가지고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게 된 겁니다.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과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문화국장 조동규입니다. 정보관리과 298페이지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이병수 위원 할 겁니까? 그럼 그건 이 위원님이 알아서 하세요.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07페이지, 308페이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318페이지요?

308페이지.

308페이지.

농촌마을 일제방송 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농촌마을 일제방송 시스템 구축은 현재 전국으로 확산 단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재난이 첫째 목적이지만 마을별로 행정의 정보나 기상정보, 각종 정보를 많이 모르는 농민들에게 인터넷과 같은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인데 예를 든다면 면사무소, 현재는 각 마을별로 앰프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발생하든지 재난이 있든지 마을이장이 마을에서 방송하면 그 마을만 대피를 하든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점차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현재 광양, 남해, 거창, 합천군은 전 마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 한참에 전 마을에 방송을 합니다. 하면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 냉해가 있다, 아니면 전국체전을 진주시에서 하니까 공지사항, 그러한 매개체의 수단방법으로 활용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 담당계장ㆍ직원을 인근 합천, 광양시 몇 군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쪽에서도 역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한 서너 군데 마을을 하다가 합천 같은 경우는 군 전체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한 군데만 저희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험해 보려고 예산 확보했고, 방법은 예를 든다면 마을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 마을회관에 인터넷에 있는 마을이 있고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있는 마을은 면사무소에서 마을회관까지 인터넷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전화나 인터넷선을. 그 중복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회선 사용료가 필요 없는 부분이고, 현재 마을회관에 인터넷이 없는 곳은 그 쪽에 지원을, 전용 회선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용 회선비를 드리면 인터넷을 마을에서 쓸 수 있고 다용도로 쓸 수 있죠.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호응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지난해 편성을 했는데 승인을 못 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해는 제가 설명 잘 못 드려서 삭감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인근 시군에도 확대가 안 되어 있었고, 1년이 지난 지금은 지난해 한두 군데 시범적으로 한 것이 효과가 좋아서 확대 설치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신 있게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해 보겠다.

주민의 호응도나 인기는 어떻습니까?

그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봤는데 재난이라는 것은 갑자기 오는 재난이 있고, 기상정보나 시정홍보 활동이나 면에서 마을에 전달하는 매개체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과장님이 합천과 인근 지자체 몇 곳을 소개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인근 지자체 어느 마을에 가서 일제방송이 실시되는 것을 보고 우리 시에도 당연히 실시되고 있는가 생각을 하고 있었더만 본 위원이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위원분들에게 이해를 더 돋우는 쪽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특히 소외계층이라든지 농촌마을에 정보 입수가 원활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철규 위원님.

예, 조현신 위원입니다. 전국체전준비단은 생활체육 육성 지원은 거의 다 국도비 내시 분이기 때문에 크게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생활체육 육성 지원에 관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진주 전국체급별 장사 씨름대회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준공한 종합체육관에서 개최를 할 예정이죠?

예.

이게 만약 예산 편성 되면 거기서 할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진주가 지금 전국적인 장사 씨름대회를 개최할 만한 장소가 여태껏 없었죠?

그렇습니다.

없었고.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저 체육관에 어떤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11월 15일 체육관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체육관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반 소규모의 체육행사로는 적절치 못한 그런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전국규모의 대회나 그리 안하면 경기를 유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경기 관람 기회도 드리고, 또 그 외에 전국규모의 대회를 개최하면 전국에서 많은 경기단체가 오기 때문에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내년에는 KOVO컵하고 천하장사 씨름대회를, 추석 때 씨름대회를 유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씨름이나 배구는 사실 진주하고 맥을 같이 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배구가 동명고등학교 연계가 되어 있고, 이번에 산업대학교에 뭐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주에서 만약에 이런 전국대회를 하면 배구대회보다 저는 장사 씨름 쪽이 진주의 원래 이미지하고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프로 배구대회도 진주를 알리는 데는 상당히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TV 생중계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되었고, 그럼 만약 전국 장사 씨름대회 시 TV 중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 장사 씨름대회를 개최하면 KBS1에서 바로 실황중계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실황중계, 이 2억2,000?

그렇습니다.

별도 중계료 필요없이 2억2,000에 중계까지 된다 이야기지요?

2억을 저희가 씨름협의회에 유치비로 지불을 하면 대한씨름협의회에서 KBS인 방송국하고 매체가 되어 모든 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에 행사운영비, 도민체육대회 행사운영비 밑에 체육회 경기용품 구입 및 임차, 이게 제가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개 묻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경기단체별 경기용품 지원 계획 해가지고 쭉 육상, 축구, 테니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품목 수 안 있습니까?

예.

만약 육상 같으면 신안공설운동에서 하는데 바톤 외 49종이다, 이게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경남도내 시군에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하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시 각 종목별로 타 시군의 도민체전을 개최한 어떤 지원내역하고 거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고, 저희는 3억5,000을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개최한 마산의 경우는 6억5,000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경기용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도시 인프라도 제일 중요하지만 경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 지원 용품 없이 경기를 어찌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이 삭감된 것도 몇 천 만원 삭감된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처 방안이 뭡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삭감이 되면 경기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게…….

애로가 아니고 못합니다.

경기를 못합니다. 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민체전을…….

당초 저희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릴 적에 이 부분도 항목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으리라고 보고 넘어갔는데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수 위원님.

30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진주시 생활체육협의회에 관한 운영보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

307페이지입니다. 아, 325페이지 같습니다.

예.

당초예산 때마다 심의 과정에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이슈에 대해서 단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체육이 일상화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태가. 우리시 생활체육협의회에도 계속해서 가맹연합회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회원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연합회와 회원수에 맞추어서 예산도 같이 증액을 시키는데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좀 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요구한 내용을 보면 5억7,600으로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 확보된 것에 비하면 1억1,900만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32개 연합회에 4만명 정도의 회원이 있는데 내년에는 4개 연합회에 한 2,000명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36개 연합회에 42,000명 정도로 회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회원수에 맞추어서 기존액 지원해 주던 만큼 비례해서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합회가 한 4개가 늘어나고 동호인이 한 2,000여명이 늘어나는 추세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경비가 늘어나야 되는 사항이지 않나 봐집니다. 그럼에도 예산 승인사항에 삭감이 되고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협의회 관계자분하고 업무의 소관을 다루는 기획총무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1회 정도 개최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지는데 단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서 심지어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선수까지도 생활체육에서 선발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생활체육 필요성의 이해를 잘 돋우기 위한 그런 간담회도 필요치 않나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철규 위원.

전년도 예산 대비 56억1,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전반적인 사항은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까?

전반적인 사항은 제일 큰 요인이 체육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체육 인프라는 포괄적인 사항인데.

종합경기장.

종합경기장에 무엇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333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합경기장에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가 434억4,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가 50억, 도비가 200억, 시비가 184억4,013만5,000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국체전 대비 메인스타디움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중점적으로 더 늘어난 사항은요?

그 외에 크게 늘어나는 사업은 내년도 도민체전하고 관련되는 부대 경기용품을 구입한다든가 그리 안하면 행사를 진행한다든가 하는 이런 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은 우리가 치루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도민체전 치루는데 좀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사항도 있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보고 325페이지 되어 있는데 운영 보고가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뭔 사항입니까?

전년도보다는 1억4,4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된 사항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사업을 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전체가 모여서 이틀간에 걸쳐서 행사를 하는 진주시민생활대축 행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도 축전에 진주시대표로서 출전하는 행사도 하나 있고, 각 연합회에 운영 보조를 해 주는 그 사업,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 회원이 32개 연합회에서 4만명 정도의 회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되면 그 외에 4개 연합회 정도가 더 증가가 되고 그에 따른 증가인원도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32개 연합회에서 4만명의 인원이 36개 연합회에서 42,000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지원 소요경비 그 부분만큼이 1억4,400만원 되겠습니다.

도체에는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전반적으로 내년도 도민체전에 시설비, 행사 경비 해서 전체 약 70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 중에 시설비가 52억8,000만원, 일반행정비가 나머지 20억 정도 됩니다.

하여튼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은 도체와 전국체전 대비해가지고, 어차피 2009년도는 도체는 치루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예.

2010년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든지 거기 다 투입되어야 되는 사항이죠? 그런데 일단 다른 민간단체에 보조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한 번 더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하나만 다시 한번, 남강 워터파크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남강 워터파크는 국장님께서도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강주변에 실질적으로 남강을 보유하고 있다고 외부적으로 자랑도 합니다마는 남강을 이용한 물놀이시설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남강을 이용한 물놀이 시설을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제공하자는 측면에서 구상하게 되었는데 내용은 수영 풀장 한 3개 정도 하고 그늘막하고 탈의실, 샤워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충 위치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위치는 신안동에 자전거 타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 아랫부분. 롤러스케이트장 있는 둔치하고 번지 점프장 있는데 그 앞부분에 둔치가 있습니다. 그 2개 지역 중에 한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어느 장소가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어느 시설, 어느 규모가 좋을지 하는 부분을 타당성 용역 겸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5,000만원 정도를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한 얼마 정도 이 사업이 예상을 합니까?

저희가 기본설계용역비하고 시설비 포함해서 약 4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전국체전준비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업소. 진주성관리사업소 부분에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조동규입니다. 별도 사업소 읍면동 공기업 예산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에는 소장님 안 왔지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이 얼마나 됩니까?

일용직요? 기간제근무자요?

예.

지금 10명입니다.

10명?

예.

10명이 주로 하는 사업은 뭡니까?

환경미화하고요, 주로 환경미화입니다.

일용직이 10명?

예.

남자 여자 대비는 어떻습니까?

남자 8명, 여자 2명 그렇습니다.

고용직은 없고요?

예.

그런데 진주성에 전체 전반적인 사항이 본 위원이 4대 때 5분자유발언하고 했었는데 공복문에서 앞에 화장실까지 거기에 인도부분이 상당히 넓은데 그 인도부분을 관광버스 베이스장으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그 부서가 뭐냐하면 도로과도 주 부서가 안 되고 문화관광과도 주 부서가 안 되고 성지사업소가 주 사무소가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복원을 할 당시에도 그때 제가 실무계장을, 성지 실무계장은 아닙니다만 그때 직무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그 부분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할 사항이 아니고 거기는 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인도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잔디 그것을 걷어내어야 되거든요.

잔디 부분은 그쪽까지 접근을 안 해도 됩니다. 인도부분만 충분하게 우리 진주성을 방문하고 수학여행 때 오는 차를 관광버스 베이스로 만들면 최소한 10여대 이상을 세울 수 있는 지역인데 계속해서 그걸 고집을 하고, 그다음에 성수기 때 차가 오면 사실상 1시간에 2,400원을 주고 2시간 4,800원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싸움을 하면서 진주성에 접근하는 사람도 없고 밥 한 그릇 먹고 가는 사람이 없거든요. 결국 주차장의 문제인데 많을 때는 하루에 삼사천 명의 수학여행객이 오는데 진주에서 밥 한 그릇 먹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뭐냐하면 버스가 주ㆍ정차비 때문에 안하거든요. 그런 것은 진주시 촉석루를 더 알릴 수 있고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전체 우리는 지나가면서 보고만 가는 사항이지, 한 개라도 진주에 돈을 쓰고 가는 게 없거든요. 유일하게 진주의 촉석루에서 입장료를 받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광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주ㆍ정차에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했던 게 서문교부터 서장대 앞에 복개되어 있는 부분을 관광객들이 오는 시간 9시까지는 우리시민들 차가 있으면 차를 세우고 9시 넘으면 전체 차를 들어내게끔 만들고, 또 그 공간 속에 관광버스 오면 전체 주ㆍ정차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관광버스기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 관광 온 사람들이 충분하게 진주성을 보고 버스요금 때문에 부담을 안 지고 우리 진주시에 밥을 한 그릇 먹고 갈 수 있다. 그다음에 저녁에 큰 차가 와서 거기서 자고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지는데 결국은 답이 뭐냐하면 진주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 이거예요. 불편을 초래하는 게 아니고 그 시점에 정리해 놓고 저녁이 되면 오고 9시 정도 되면 다 들어내게 만들고, 딱 그것 하나 만들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공복문에서 관광버스 베이스만 만든다면 왔다가 갈 때 연락하면 바로 바로 갈 수 있고 관광버스기사들이 와서 한두 시간이나, 초등학생은 한 시간 반, 중고생은 2시간을 하고 있다고. 그럼 그 시간에 관광버스기사들은 한 시간 정도 피곤할 때 쉴 수 있으면, 관광버스기사들이 관광지를 더 선호를 해서 진주에 더 올 수 있는 기회인데 결국 진주시는 전시만 해 놓고 한개도 와서 보고 가는 그 외에 소득이 있는 것은 한 개도 없다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중점적으로 진주성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도 하고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도 법으로서…….

도로에 지금 비스듬한 잔디를 걷어내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아니, 거기 주차장이 아니고.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보건소 옆에 그 대안책으로 이름은 그때 ‘대형주차장’을 했습니다. 대형주차장을 조성하고 관광버스기사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공복문 앞에 이동식 매표소를 만들었습니다.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의 매표소 거기에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버스기사들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론 주차비 4,800만원이 아까워서 점심을 안 먹고 주차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지역에 관광도시라 하면서 가장 취약점이 그 점입니다. 수행여행을 오든지 대형여행단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음식점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보고 가는 스쳐가는 관광도시로 자꾸 되어 있는데 그런 대안을 찾기 위해서 오목내 단지에 유스호스텔을 만들고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빨리 조급히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시에서 고민을 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보면 결국 진양호가 관광지로서 참 애석한 일입니다. 광버스기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시간이 남았을 때 거기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가는 지역이 진양호라고 합니다. 천해의 진양호를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진양호는 지금 현재 완전 진주시 정책에서 벗어나 버린 지역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사실상 거기 보면…….

진양호를 다양한 방법으로, 진양호는 이제는 유원지 개념이 아닌…….

아니,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가 진주성에 진양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관광과 관련된 진주성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국가 지정 문화재가 있는 그 지역에 관광객들이 좀 더 머물 수 있고 그 지역에 자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공복문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지역은 충분하게 인도가 가능하거든요. 진주성에 잔디 해 놓은 그것까지 안 가도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복개지역 안 있습니까? 거기다 버스정류장을 무료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진주시 관광을 좀 더 앞서갈 수 있게끔 만들고 실질적인 진주시민의 소득이 올 수 있는 정책이다 생각하니까 적극적인 검토와 바로 시행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남은 데가 시립도서관, 진양호공원사업소 2개가 남았습니다. 같이 질의하실 분들, 질의를 해 주세요.

참고로 시립도서관은 21페이지부터 되어 있고요 진양호는 72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진주성 아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진주성특별회계가 549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예.

도동 어린이도서관에 이용하는 어린이가 일 몇 명 정도 됩니까?

도동 어린이도서관은 내년에 착공을 할 겁니다. 금년에 사업을 명시이월해서 내년 대충 예정일을 한 6월경 되면 준공을 해서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개관은 아니고요?

예.

개관 전에 인구 대비해서 시설이 협소하다는 시민을 소리는 안 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의 목적이 작은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지면적이 약 300㎡ 100평 남짓밖에 안 됩니다. 또 연암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모가 큰 도서관을 짓기는 그하고, 그래서 옥봉 그걸 비봉도서관이라 합니다만 옥봉지역에 비봉도서관은 그것보다 더 작습니다. 그걸 조금 더 보완해서 조금 더 크게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옥봉동 비봉도서관보다.

여러 가지 어떤 사안은 충분히 고려가 되었으리라 파악이 됩니다마는…….

마을도서관식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철규 위원.

연 1회.

일반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요청을 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