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흏회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구인회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언제나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개정이유 및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기존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인에 관한 상위법령인「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함에 따라 현실에 적합하게 특수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 조항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각종 붙임서식을 개정하는 한편,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항과 가지번호를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구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에 본 조례에 대한 상위 근거법령인 ‘「사무관리규정」제41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로 하고, 조례 ‘제17조’를 ‘제18조’로 하며, 제18조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로 하고, 조례 ‘제2조의2’를 ‘제3조’로 하고, 동조 제1항에 ‘민원업무 또는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을 산입하며, 조례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동조 제2항에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공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며, 동조 제4항을 ‘전자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한다.’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을 변경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조항을 정비하고, 각 조문 중 ‘관수’는 ‘보관’으로, ‘기타’는 ‘그 밖에’로, ‘무엇의 규정에 의한’은 ‘무엇의 규정에 따라’로, ‘당해’는 ‘해당’으로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구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 조례 주요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인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