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문병민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사회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국ㆍ도비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8억7,100만원이 증가한 387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까지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192페이지, 193페이지는 전부 다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국ㆍ도비에 따른 그런 예산부분입니다. 그다음에 197페이지, 지역사회 복지 기반 구축 1억4,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부분도 전부 다 국ㆍ도비 사업 부분입니다. 199페이지, 부랑인 보호 및 지원 이 부분도 전체 6,800만원이 증가한 9억1,6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국ㆍ도비, 기금, 분권교부세 증감에 따른 조정 내역입니다. 다음 201페이지,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 이 부분도 1,100만원이 증액된 2억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4페이지, 사회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 부분은 이번 추경에 11억9,700만원이 증가한 423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정책 부분입니다. 210페이지까지 역시 국ㆍ도비, 기금, 분권교부세 등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것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210페이지 하단부터 218페이지까지 장애인 복지 증진 부분에 있어 가지고 9억8,200만원이 감액된 80억8,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국ㆍ도비하고 기금 분권교부세 증감에 따라서 조정 편성한 내용입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위생식품 위생 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체사업비 단가 인상에 따라서 자체 조정 편성했습니다. 특이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전체 65억1,900만원이 증액된 452억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에 여성복지증진에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건립 부분입니다. 사실 그동안 접근성이나 예산과다 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려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등 대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시설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해 주셨고 해서 지난 임시회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임위하고 본회의에서 고맙게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119억원 중에서 이번에 균특회계 국비 8억을 포함해 가지고 교부세 등 총 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여튼 우리시 여성ㆍ아동 등을 포함한 빈부격차를 넘어서 전 시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명품시설이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 승인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설설계비하고 건립비 이런 부분이 총 전체 6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하단부에 여성권익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36페이지까지는 여성정책권익 및 건전가정 육성 지원, 그다음에 보육, 아동 청소년 자원봉사 분야 국ㆍ도비 기금 변경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조정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4,300만원이 감액된 34억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앞에 부분이 그린시티 상사업비 국비 2,0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불요예산 감액 조정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 전체 이번에 10억900만원을 감액한 185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하단부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 부분에 있어 가지고 탈리액 해양투기 수수료 부족분 1억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부분입니다. 5,600만원을 감액한 23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여성회관입니다. 300만원을 감액한 13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주요내용이 주로 인건비 감액 증감 조정된 부분입니다. 다음 309페이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는 1억500만원이 감액된 42억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도 사무관리비 인건비 등 증감액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특이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의료급여특별회계 447페이지, 여기에도 필요한 부분 시비부담 의료급여진료비 증감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도 낙동강 수계기금 변경에 따라서 조정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200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세입부분은 국ㆍ도비 계속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내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2억8,500만원이 증액된 403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 2억6,300만원이 감액된 289억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거의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한 부분이 대부분이고, 475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 당초보다는 7억2,500만원이 증액된 59억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479페이지,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여기에 민간위탁사업 3억7,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목 변경이 있어 가지고 올해도 그대로 시행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 도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10억8,500만원이 증액된 14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차상위계층 후원ㆍ결연 사업 부분입니다. 여기에 차상위계층 후원ㆍ결연 사업 참진주 나눔 사업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국복지어린이재단하고 결연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 홍보비에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위원회에서 800만원이 감액되고 1,000만원이 살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평가보고회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2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상위원회에서 250만원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 하반기부터 차상위계층 후원ㆍ결연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책 홍보 측면에서 편성한 부분이고, 또 1년에 한 번 평가보고회를 해서 문제점을 분석해서 발전시키기 위해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가능하면 살릴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대폭 증액된 부분이 483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유류세 등 재원으로 해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에너지보조금으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총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총 7,673명에 대해서 내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월 2만원 기준으로 해서 주는 그런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국ㆍ도비가 포함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9억2,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복지 분야 근로자 사기진작에 있어 가지고 매년 사회복지공무원 업무 연찬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정도, 금년에는 2박 3일 했습니다마는 매년 실시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1,000만원 계상 되어졌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00만원이 삭감되고 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복지공무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복지공무원들 자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그런 업무연찬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체 전액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내년도에 새롭게 할 그런 시책인데 사실상 매년 보면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9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병행해가지고 내년도에도 복지박람회를 1박 2일, 2박 3일 정도로 해서 개최할 계획으로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도내에서도 김해나 창원 몇 군데 하는 데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사실상 복지박람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협의회하고 또 주민협의회, 지역복지협의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복지시설이라든지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체험 홍보 부스도 설치를 하고, 또 주민복지에 대한 다양한 우수 체험 발표회도 하고 또 무대 공연을 해서 복지에 대한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한 번 할 계획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가능하면, 6,000만원도 사실상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6,000만원도 넉넉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6,000만원 전액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자체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 당초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2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 중간 부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불우계층 위문이있습니다. 사실 이건 설이나 명절 때 2회에 저층소득층 1종ㆍ2종수급자하고 어려운 복지시설에 대해서 위문을 하는데 사실 이게 금년보다 2,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어려운 세대에 명절 때 농산물상품권 1만원 짜리를 주고 있는데 전체 1ㆍ2종수급자가 한 6,600세대, 근 7,000세대 가까이 되어집니다. 되는데 금년까지 1ㆍ2급 수급자까지 다 못 주고 한 오천 몇 백 세대 쯤 줬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하고 해서 금년에 한 2,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실상 아주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설ㆍ추석 위문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요구한1억5,000만원대로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국ㆍ도비에 따른 계상한 부분이고, 494페이지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상 금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 49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이게 도 사업으로서 135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496페이지, 각종 단체보조금인데 여기 하단부에 보면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의 회 이게 포함되었습니다. 9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건 금년까지는 총무과에서 관리했는데 내년부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497페이지에 현충일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여기 보면 뭐 금년도는 제로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금년에는 우리 시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서 운영했는데 지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보훈단체 위탁을 해서 운영하려고 민간행사보조금을 했기 때문에 전체가 증액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8페이지 평생학습축제 개최에 있어서, 사실 평생학습축제는 금년부터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실상 내년도 2회 째 개최할 것인데 축제관련 홍보를 해서 참여를 많이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1,000만원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특위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사회위생과 소관입니다. 사회위생과는 금년보다 107억500만원이 증액된 52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증가사유는 507페이지에 기초노령연금 이게 금년보다 93억8,600만원이 증액된 263억4,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금년보다 소득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가지고 금액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ㆍ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509페이지, 하단부에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여기에 7억4,100만원이 증액된 7억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내년도에 새로운 노인복지시설 전문요양원 신축이 510페이지 1건 있습니다. 이게 7억4,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건복지가족부에 승인을 받아 이미 1개 시설이 지정되어 가지고 국비ㆍ도비 같이 편성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513페이지, 노인가장세대 재래식화장실용 좌변기 지원 이 사업도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5,39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금년보다 21억6,700만원이 증액된 107억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에는 525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25페이지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 부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있어 가지고 금년보다 2억7,500만원이 증액된 4억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27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여기에 6억7,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내년부터 현재 문산에 짓고 있는 중증장애인생활시설이 개원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운영비가 계상되어서 좀 증액 폭이 많습니다. 하여튼 나머지는 장애인 부분, 주로 국ㆍ도비와 같이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536페이지, 장애인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금년보다 13억8,300만원이 증액된 25억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도 장애인 분야에 도우미사업이라든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단가라든지 사업규모가 확대된 부분입니다. 537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애인 가전제품 수리 서비스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빨래방 운영 이게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38페이지 상단부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이것은 18세 미만 뇌경변이나 언어, 청각, 지적장애 아동에 대해서 재활치료사업으로서 이것도 국비ㆍ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추가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546페이지,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좋은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1,000만원이 증액된 2억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음식문화개선 현수막 제작하는데 있어 가지고 180만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60만원이 감액되고 12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 위생관련단체 간담회 그게 105만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35만원이 삭감되고 7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거기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있어 가지고 진주음식축제 및 요리경진대회, 사실상 금년에도 1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했는데 내년에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1억7,000만원 편성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고 금년 수준으로 1억5,000만원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할 사업은 사실상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어떤 효과는 당장 나타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금년에 처음했기 때문에. 그래서 축제를 개최하고 요리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 특색있는 음식품을 개발하고 향토음식을 육성하는데 어떤 취지를 두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식세계심포지엄도 추가로 개최하고 다문화가정 음식 맛자랑, 전국주부요리경연대회, 또 음식마당 기획전, 또 기업체 전시관 설치 운영, 하여튼 여러 가지 내년도 사업을 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실상 금년에도 실제 추진하는 측에서 자부담을 해가지고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실제는 이것보다 더 듭니다마는 1억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지역음식문화 특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배려를 해서 요구한대로는 편성될 수 있도록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금년보다 130억4,900만원이 증액된 524억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는 주요 증가요인이 주로 보육분야에 국ㆍ도비가 대폭 증액되어 가지고 증액된 부분입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지위 향상에 있어서는 금년보다 1억1,900만원이 증액된 2억3,800만원 편성했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매년 여성지도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박 2일 해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사실 여기에는 중앙에서 유명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지역 여성지도자들의 자질 향상이라든지 진주시 발전에 같이 동참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 부분입니다. 올해도 1,000만원 예산으로 집행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삭감되고 500만원만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여성지도자들의 어떤 자질 향상이라든지 진주시 발전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한 1,000만원 그대로 좀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위탁 교육이 6,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별도로 대학과 연계를 해가지고 여성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려 그럽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시 여성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싶어도 시간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참여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학과 협조를 해서 주간 야간 각각 80명 규모를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공익활동 지원 부분인데 진주시여성자원봉사대 활동에 있어 가지고 사랑의 김장 김치 담아주기 이 부분에 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전에 쭉 해 오던 사업인데 금년에도 예산 편성해가지고 의회에서 삭감되어서 추진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추진해볼 수 있도록 특위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여성주관 행사 홍보물 및 상장 구입, 여기 표창패 제작 구입에 120만원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60만원이 감액되고 6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성주관 행사 시에 유공자에게 표창을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55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여성주관 행사비하고 여성주관 문화행사비 이것도 올해 새롭게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에 쭉 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목이 바뀌어 가지고 2,500만원 전액 증액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560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사실상 지금 보면 다문화가족, 즉 결혼이민자가 급증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에 대한 비중이 아주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금과 도비 이런 부분이 반영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년보다 1억6,700만원이 증액된 2억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2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협의체 참석 수당 거기에 42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협의체는 구성 중에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 협의체 구성해서 참석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구성이 되면 협의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종량제봉투 구입이 186만원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57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지역 자원과 연계한 다문화가족 정착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상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책 추진사업으로서는 유관기관, 즉 언론기관, MBC라든지 KBS 언론기관과 연계해서 다문화가족 정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성 그런 편성예산이 아니고 연중 언론 등을 통해서 홍보 캠페인도 하고 정규 프로그램 중에도 편성을 해서 홍보도 하고, 또 중간 중간 다문화가족을 위한 어울림행사도 하고 협약기관도 연계한 행사를 연중 추진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상은 이런 다문화가정 당사자보다도 전체 일반적인 시민들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인식 개선을 위한 부분이 많이 내포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80페이지, 보육 부분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증액한 게 보육 이 부분에 금년보다 121억2,900만원이 증액된 437억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국비ㆍ도비가 수반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단가가 좀 인상되고 또 인원수가 지금 보육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원수가 증가된 이런 부분. 그다음에 588페이지, 시립보육시설 신축비입니다. 중간에 보면 지난 임시회 적에 위원님들이 현재 저희들이 이야기한 그 위치가 안 맞다 이래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 신규시설이 필요한 지역이 문산에 가면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한 그 지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다른 장소를 물색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적당한, 현재 새로 신규 부지를 사려고 하면 모르지만 기존 시유지 가지고는 할 만한 부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ㆍ도비만 내시 내려오기 때문에 편성해놨습니다. 여기에 기획총무위원님 두 분 계시고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다음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04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이 부분은 8,200만원이 증액된 9억5,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거의 대부분이 균특예산이나 기금,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에 62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금년보다 2억7,700만원이 증액된 5억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28페이지, 중간부분에 각종 자원봉사 현장 참여자 보상에 있어 가지고 자원봉사 현장교육 참여보상에 1,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8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건 자원봉사자들이 외지 현장에 가서 한 번 실제 보고 체험하는 그런 참여보상입니다. 금년에도 소록도하고 꽃동네 이런 데 둘러보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보상금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원님들 다문 얼마라도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30페이지, 자원봉사자 새희망 축제 지원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지금 새희망 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번에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에 3,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도 2,000만원 증액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 삭감되고 지금 3,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 증액한 이유가 사실상 내년도에 도체가 있고, 또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도체, 전국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라는 그런 뜻에서 조금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3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무관리비인데 중간에 자원봉사자 유공자 상패 구입이 300만원 편성했는데 150만원이 감액되고 상임위원회에서 1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도체 자원봉사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편성했는데 5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고 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퀴즈 이벤트 상품권 구입, 이건 250만원 편성했는데 전액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 도체 자원봉사자 단체복 구입 이게 7,500만원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500만원 삭감하고 5,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도체 대비를 해가지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그 분들의 어떤 통일된 복장을 해가지고 이 분들 사기진작이라든지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체나 내년 전국체전 대비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또 대외적인 자원봉사자 홍보를 해서 우리 시의 좋은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다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9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는 9억2,100만원이 증액된 42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있어 가지고 읍ㆍ면ㆍ동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 인건비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지가 근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전반적인 부과에 정확성을 기하고 그에 따른 세수 증대를 위해서 조사요원 인건비를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647페이지, 대기오염에 있어 가지고 중간 부분에 경로당 실내공기 질 개선 약품 구입비 480만원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648페이지, 상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굴뚝자동측정기 설치비,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서 관내 대상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굴뚝에 나오는 매연을 자동적으로 측정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정기계입니다. 그다음에 649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및 오존저감 대책입니다. 현재 기후변화에 따른 오존저감대책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관심도가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대응 대책과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금년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65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평거지구 녹지대 생태실개천 조성 사업입니다. 거기부터 653페이지 상단부까지, 이게 내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현재 평거지구 녹지대에 생태실개천을 조성해서, 이것도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사업도 되겠습니다. 현재 정수장에서 내려오는 남는 세척정제수로 이용해가지고 녹지대 실개천을 설치해서 친수환경을 조성하고, 또 생태학습장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여가 휴식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658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는 43억9,100만원이 증액된 214억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59페이지, 상단부에 청소업무 가로청소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인데 금년보다 8억5,400만원이 증액된 36억8,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실 이건 증액된 게 금년 당초예산에는 2개월분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추경을 해가지고 2개월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금년에는 10월까지 편성했는데 지금 이것은 금년 1년 걸 다 편성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른 게 특별히 많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형폐기물 보관 장소 설치사업비입니다. 현재 신안동공설운동장에 대형페기물을 보관하고 있는데 공설운동장이 매각되어지는 것 같으면 이것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사업비를 4억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665페이지, 자원 재활용 추진을 위한 포상금입니다. 자원 재활용 수집 우수동 시상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자원 재활용 수집에 성과를 배양하기 위해서 시상제를 실시해가지고 효과를 기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667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비입니다. 앞에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금년도 당초예산은 편성이 9개월분 편성되었었고 내년에는 사실상 10개월 내지 12개월분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대폭 증액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금년보다 2억1,300만원이 증액된 26억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종합복지관 소관은 인건비 단가 조정이 된 부분, 분권교부세나 이런 부분, 다른 특별한 증감된 부분이 없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업소 예산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 예산 56페이지, 여성회관 부분입니다. 여성회관 부분은 금년보다 2억1,300만원이 증액된 14억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58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교육용 수송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그게 9,2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기존 차량 내구연도가 넘었기 때문에 차량을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중형 승합차입니다. 59페이지 중간에 보면 수강생 모집, 사무관리비에 수강생 모집 현수막 제작에 수강생 모집 홍보를 위해서 480만원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240만원을 삭감하고 24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여성회관 수강생 모집에 성과를 배양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자원봉사자 감사패 구입, 이게 30만원인데 10만원 삭감되고 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부분입니다. 금년 당초보다 11억이 감액된 28억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주 요인은 금년에 매립장 증설 공사를 실시했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제외되었기 때문에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85페이지에 매립장 내에 우수배제시설물 등 유지 보수 이 부분에 1억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감액되고 8,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매립장 내에 우수배제시설물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도 작년보다는 감액해서 편성한 부분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53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억6,100만원이 증액된 24억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증가요인은 의료급여 진료비가 시비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61페이지, 전체 금년보다 14억6,800만원이 감액된 16억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여기 감액된 것은 여기서 관리하던 기금이 농정기획과로 일부 넘어갔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567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9억2,200만원이 감액된 67억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기금부분은 설명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 1차 수정예산입니다. 4페이지,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22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긴급복지에 있어 가지고-23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에 있어가지고 국ㆍ도비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조정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23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보면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에 있어 가지고 현충일 행사보상금 150만원, 이걸 사실상 목을 조정했습니다. 당초에는 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편성했다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에 있어 가지고 도비 5,000만원 추가 내시가 내려와서 도비 5,0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하고 질문하는 게 좋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료요청을, 과장님들 다 와 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에 현충일 민간행사보조 자료 요청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위생과 진주음식축제 및 요리경연대회 자료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에 지역자원과 연계한 다문화가족 정착사업 이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 653페이지에 평거 생태계 자료 요청하고, 청소과 659페이지 자료 요청합니다. 이 부분은 예결위 전체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7부를 하여 주셔서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오후에는 질문은 각 과별로 할 겁니다. 국장님이 일단 질문을 받으시고 질문이 부족한 부분은 주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해 주셔도 되고, 우리 계장님들은 주민생활지원과, 그다음에 사회위생과 직제 순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 하면 그다음에 직제 과가 대기를 해 주시고, 왜냐 하면 전체는 업무에 지장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할 테니까 나중에 질문답변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이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행사를 2008년도 마친 것 있죠?

예?

행사 마친 것. 그다음에 2009년도 신규사업에 연관시켜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할 거라는 가업지시 내용을 할 사항, 그러니까 2008년도 사업을 끝낸 것은 2008년도 정산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적어 주시라고요.

국장님, 자료요청 이 부분이 뭐냐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통상적인 자료밖에 안 돼요. 왜 증액을 했는가, 이 신규사업을 왜 했는가, 그러니까 2008년도 사업한 부분하고 2009년도 해야 될 부분을 명확하게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자료요청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국ㆍ도비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사업요?

예.

그게 예산이 자꾸 줄어듭니까? 노인지킴이하고 돌보미하고는 틀립니까?

줄어든 게 아닌데.

지금 현재 읍ㆍ면ㆍ동에 2명 3명 생활지도사입니까?

생활지도사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안 됩니까?

노인돌보미사업요?

예.

그건 국비ㆍ도비예산이 줄어들어 가지고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그게 시비는 전혀 안 되었습니까?

시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돌보미 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 하면 각 읍ㆍ면ㆍ동에 배치 받은 사회복지사들의 일손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이 부족하거든요. 부족한데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그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오히려 확대해야 되는데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국비ㆍ도비 내시에 따라서 비율대로 시비를 부담해 놓았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라도 종합적으로 해서 시비가 증액, 더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 싶으면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정대용 위원님.

국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니까 들어가시고 과별로 과장님한테 직접 묻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본래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과장님을 요구하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차결산 추경입니다. 추경 197페이지 보시면, 보셨지요?

예.

제일 하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복지관련 단체 선진복지시설 견학이 있습니다. 이건 국비인데 예산 편성이 승인이 나면 언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언제 행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시이월 된 예산인데요.

197페이지입니다. 2차추경입니다.

이건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걸 명시이월시켰습니까?

예.

국비가 이렇게 내시되어 오는 이유가 뭡니까?

아, 이건 상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복지평가 해가지고 1억 받은 분야에서 30%까지 직원들 체력단위 내지 연구활동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30% 범위 내에서 1,000만원을 쓰도록 했습니다.

아, 국비가 1,000만원으로 명시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1억인데 1억 중에서 1,000만원을 이렇게 복지관련단체 선진복지시설 견학에 1,000만원에 넣어서 내년도 쓰도록 했습니다. 연말에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용 목적이 이런 비용으로 쓰라는 명시가 되었습니까?

쓸수 있도록…….

쓸 수는 있도록 되었는데 안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안에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를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안 해도 괜찮은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관련단체를 갔다 오므로 해서 복지마인드도 늘고 또 좋은 시설 봄으로써 의욕적으로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견학 측면에서 넣은 겁니다.

뭐 사기진작 차원에서요?

사기진작보다도 업무연찬도 하고 수용시설에 대해서 열심히 일 하라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타 시설을 보게 되면 많이 느끼게 됩니다.

복지정책은 우리시가 아주 잘 하고 있는데, 다른 타 시에서 우리시를 견학을 와야 될 판인데 우리시 공무원들이 타 시설에 갈만한 곳이 있습니까?

음성 꽃동네라든지 집중화 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보게 되면 저희들은 시설이 단편적으로 되어 있지만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게 되면 많이 느낄 점이 있습니다.

물론 가 보시면 좋은데 연말에 급히 결산추경에까지 이런 비용을 편성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돈이 결산추경에 반영하도록 돈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잡아서 넣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행사를 굳이 안 해도 될 그런 사업비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202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202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보셨지요?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사무실 개보수 추경 전에 성립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추경 후에 도비가 1,000만원 확보된 겁니까?

이게 추경 성립 전에 9월경 내려온 것으로 도비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때 고엽제 사무실이 평거 하이타운 1층에 상가 내에 있습니다. 임대 건물인데 도배 장판이 너무 안 좋고 전기공사도 잘 안 되어서 안 좋고 조명도 안 좋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가 도비이기 때문에 성립 전 사용으로 해 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5,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도비를 더 받은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스스로 도에서 내려 쓴 겁니까?

아닙니다, 다 1,000만원인데 그 과목에 다른 예산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그 예산은 전체 1,000만원입니다.

그래요.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중에 평생학습관계자 세미나 개최 이것도 국비입니다.

예.

이런 국비가 내시되어 내려오면 과연 2008년도에 예산집행이 가능합니까?

이 부분도 명시이월시키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연초에 주는 게 아니고 예산체제가 틀리고 해서 하반기에 9월 쯤 내려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쓰도록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잡아서 바로 명시이월시킵니다.

참 곤란한 예산편성이다 ,그지요?

예, 국가예산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래 가지고 올해 쓴 부분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시켜서.

그래, 이걸 계속 명시이월 안 시켜 놓으면 사업비가 없어질 판이고, 또 하자면 명시이월시켜야 되고, 이런 예산을 상반기 중에 배정해 주면 참 좋은데.

예, 그런 국가예산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본예산도 해야 됩니까?

해도 됩니다.

지금 471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급수급자 지원에 있어서 예산 2억6,300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국ㆍ도비가 삭감됨으로써 시비도 따라서 삭감된 그런 부분입니까?

그게 내시가 되면 어차피 저희들은 비율에 의해서 삭감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저희들이 통계에 의해서 보면 작년보다는 수급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시액이 줄은 것으로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니, 진주시가 복지정책도 최우수상도 받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경기가 어려지면서 이분들의 혜택을 많이 늘려야 될 판인데 국ㆍ도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시비도 따라 삭감해야 되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많이 주면 참 좋은데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같은 기본적 급여자들은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 가지고 더 드리고 싶어도 더 드리지 못하고, 그다음에 책정할 때 책정되면 좋은데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카바(COVER)하기 위해서 긴급복지부분을 더 받아서, 긴급복지부분은 150%까지 되거든요. 생계비의 150%까지는 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더 받아서, 이번에 더 받았습니다. 수정예산 더 받았지만 그래 가지고 의료비를 300만원까지 지원도 해 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1,000억이나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예산 쪽으로 흘러간 돈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민들의 경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살기도 힘든데 진주시가 정말 복지 정책을 생각한다면 1,000억 예산 중에 얼마간의 예산을 복지정책에 편성해줘야 되는데 복지예산은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예, 가이드라인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47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6동을 하겠다 그랬는데 동당 한 200만원 계상되지요, 그죠?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수급자 주로 도배나 방 수리, 섀시 같은 것, 지붕 노후 된 것, 집을 전체 개수를 못하고 이런 소규모 수선에 대한 것, 그렇다면 저희들이 수리하는 것은 자활센터에서 집 수리단이 있습니다. 집 수리단에서 수리를 하고 개인 구좌에 저희들이 입금을 시켜서 본인이 집 수리단에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활센터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굉장히 실비로 해가지고 주민들도 다 호응이 좋습니다.

굳이 여기 명시는 했지만 26동에서 플러스 알파가 생길 수도 있다, 그죠? 없습니까?

저희들이 200만원 딱 한도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상회를 하면 본인이 자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더 이상 가구 수를 늘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가구가 선정되면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을 시킵니까?

예, 왜냐 하면 저희들이 개인 가계에 주기 때문에 견적을 내어 가지고 조금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자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아무래도 인건비를 줄여서라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민간업자가 아닌 자활센터수리단에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과장님, 추가되는 부분은 자부담을 시키는데 예산액에서 남으면 어찌합니까?

거의 본인들이 더 요구하기 때문에 남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견적을 받아 보면 거의 넘습니다.

넘어요?

예.

자활단에 주면 맞추어서 해 주겠죠, 틀림없이. 180만원 들어도 정산서에 맞춰 내면 그만이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우리음식물만들기 강사 수당, 어떤 음식을 합니까?

올해는 비빔밥을 했습니다. 비빔밥 애들이 만들어서 하는 걸 굉장히 재미있어 하고 해서, 전통음식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문산여성회관에서 조리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비빔밥 강사는?

강사는 여성회관에 강사 하는 분들 초빙해서 그렇게, 재료비를 해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분들 강사 수당 안 주면 와서 안 해 줍니까?

아주 실비로 해가지고 많이 주지도 않습니다. 한 10만원 정도 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정대용 위원 이게 수급 자녀이면 아주 영세민 가정들, 어려운 가정들 대상인데 참 봉사단체가 아니고 전부 실비 지급하지 않으면 한 분도 봉사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래도 봉사단체에 단체보조금 다 지급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정말 고심스럽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후원ㆍ결연사업인데, 작년에 이런 행사가 없었죠?

올해 하반기부터요?

예.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요?

당초예산에는 없었다가 차상위계층이 실제로 생계급여나 기본급여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어떤 법적인 수준에 120% 범위 내에 차상위인데 거기 있는 분들이 쓰레기봉투 지원 등 그런 일정이지, 실제로 법적인 급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특히나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결연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많이 홍보되고 있습니다.

1차 추경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올해 예산요?

예.

올해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2,000만원, 추경에요?

예, 당초 초년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많이 필요로 했고 이래서 저희들이 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평가보고서가 나왔습니까?

평가보고서는 연말에 준비를 해가지고 한 번 하겠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수당이 있고 홍보 리후렛 제작이 있는데, 사무관리비입니다. 복지협의체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금 2개 되어 있습니다. 40명 되어 있는데 대표자 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리 구성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창출 기관도 수탁 받아서 운영되고 있고 박람회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주로 구성원이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냐고요?

구성원요?

예.

구성원이 공무원이 당연직이 몇 명 있고, 나머지는 거의 복지시설 종사자, 대학교수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갖고 회의를 합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각종 어떤 복지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창출 센터를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3억원 후원할 수 있는 모금운동도 하려고 도에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조례로 제정되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조례에 회의수당이 문안만 바로 정리하면 되잖아요? 다 있잖아요?

예, 되어 있습니다. 40명인데 다 100% 안 오기 때문에 35명만 잡아 놨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인원은 40명인데, 조례로서 제정되어 있는 게 위원회의 수당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 안 내셔도 되고, 협의체가 40명인데 제가 밑에 보니까 견학은 40명 가는데 또 수당은 35명밖에 지급 안 하더라고요.

예, 100% 다 참석은, 또 공무원이 몇 명 있기 때문에 빠지는 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35명 잡았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중에 사회복지공무원 업무 연찬, 이건 업무 연찬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더 배워 가지고 열심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복지도시인데 많이 배우려고 했습니다.

복지예산을 많이 늘리셔야지, 과장님. 공무원들 연찬회 한 번 한다고 뭐.

실제로 저희들도 올해 음성 꽃동네 가 봤는데 현도대학교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대학교가. 신부들도 많이 배우고 하더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다운 복지를 하려면 마인드가 좋아야 되지, 그냥 물량만 늘인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런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올해 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업무연찬을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 복지시설 음성 꽃동네에 가서 방문도 하고 봉사도 좀 하고, 그다음에 춘천에도 시설 갔다 오고, 또 교수님 모셔다가 특강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찬 가고 또 종사자 워크샵 하고 따로 따로 하는데, 그러면 민간행사보조로서 사회복지종사자 친선 체육대회 이건 600만원 작년보다 삭감을 시켰네요.

아닙니다, 다른 게 있었습니다. 내나 600만원 똑같습니다. 다른 예산이, 사회복지종사자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그걸 복지박람회와 통합시키고 체육대회는 600만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민간협의체 이건 아까 질문대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간협의체가 정부에서 공공협의체하고 민간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민간협의회가 공공협의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2개 합쳐서 민간협의체라 그러는데 위원이 6개 실무분과에 한 14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분야, 청소년 분야, 노인 분야 등등 해가지고 거기서 의논을 하고 시에 건의도 하고 자체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면 우수기관 견학은 또 10명, 다 참석 안 한다 보고 이렇게 한 모양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협의체는 어디를 갑니까? 어디를 견학 갑니까?

주로 민간협의체가 도내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도내에 한 9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확산시킬 것인데 민간협의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거창에는 가면 실제로 코디네이터가 한 5명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관에서 협조해서 앞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이런 쪽을 많이 발굴하고 운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활성화 된 곳을 많이 찾아가서 보고, 안양도 잘 되어있고 경기도 쪽에 많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이다 보니까 관보다는 민 쪽에서 움직이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견학을 자주 가시네요. 3회나 가겠다 이랬는데 3회나 갈 장소가 있는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육 그렇게 자주 안가도 되지요?

교육 자주 가야 됩니다.

자주 가야 돼요?

예, 중앙에서 소집하는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직 결성 안 된 자치단체도 있다는데?

계속 확산 중입니다. 그리고 진주에 있는 민간협의회 회장이 도전체 회장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 진주는 아주 잘 하고 있는 편이네요?

좀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97페이지, 민간이전사업인데 이건 아까 위원장께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 같던데.

앞에 다 있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건 자료를 참조하도록 하고. 498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씁니까?

이게 평생학습분야에 아카데미 행사를 매월 하고 그다음에 학습축제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자체 축제도 있지만 전국축제도 나가야 되는데 행사를 하면 야외에서 모은 게 입력이 되고 거기서 출력이 되어야 되는데 영상을 하니까, 그런 분야가 안 되어서 평생학습 쪽에서 쓰려고 노트북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는 사용하는 게 없습니까?

주무계에 1대 있는데 평생학습축제 쪽에도 어차피 있어야 과 전체 운영이 원활하지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평생학습이 아무래도 축제가 많다 보니까 야외에 가서 찍고 하는 그런 분야가 많습니다.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를 하게 되면 진주도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2008년도 저희들이 한 번 했고 올해 2009년도 되면 2회째 하게 됩니다.

2008년도 평생학습축제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시청에서 한 번 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또 추경에 성립시켜 가지고요?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잖아요?

평생학습축제가 49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위에서 네 번째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전년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과목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신규사업인거면 곤란한 점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주 성대하게 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있었어요?

예.

03 행사운영비에 있던 것을 밑으로 민간이전 부분으로 그렇게 옮긴 겁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었어요?

예.

주민생활지원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석중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추경 부분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액이 387억4,425만9,000원이고, 이 예산이 맞습니까? 이 예산이 맞습니까? 당초예산은 이 당초예산이 맞죠?

예, 그건 당초예산이고.

이건 당초예산이고?

예.

여기도 추경부분 예산액은 당초예산을 기입하게 되어 있죠?

기정액.

기정액 말고, 예산액은?

그렇지요, 맞습니다.

맞지요?

예.

담당 주민생활지원과 여기 와서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부기가 총 금액이 보면 안 맞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 기입은 당초예산 보면 3907800만원이죠? 387억4,000, 틀리죠? 당초예산은 당초예산대로 맞아야 되잖아요? 추경이 되었던 간에 어찌되었던 간에 처음에 당초예산은 맞아야 되거든요.

위원장님, 그건 제가 말씀드리면 2차 추경 이 기정액은 1회 추경한 그 기정액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기정액은 맞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게 예산액은 기정이 되었던 어찌 되었던 당초예산에 그대로 기입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당초예산을 가지고 2009년도 당초예산에 기입이 다 되어 있거든요. 추경은 관계없다고. 그러다보니까 세세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런 부기가 틀렸기 때문에 내가 2008년도 당초예산과 추경에, 본예산 되어 있는데 부기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과에서 잘못했든지 확인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계수는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다 틀리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전문위원, 나중에 와서 확인 좀 하게 해 주시고. 추경이라? 추경에? 추경에 맞아요?

예.

맞아야 되는데 그래, 추경 부분이라?

예, 추경한 예산액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삽입된 부분은 추경에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일단 알았으니까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473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교육급여 1,527명인데 1,527명이 확정되는 이유는 뭡니까? 473페이지.

예, 473페이지 냈습니다.

1,527명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국민기초수급권자가…….

아, 교육급여요? 교육급여는 수급권자의 중고생 자녀의 숫자가 1,527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건 전체 파악되어 있는 숫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숫자입니다.

유동은 계속해서 생기겠네요?

예, 증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증감은 있고?

예.

증감이 있으면 증액되었을 때는 명수가 증가되면 수익자 금액이 감소해서 나가야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받습니다. 내시를 더 받고.

아, 그건 국비 내시를 더 받아가지고 할 수 있다?

예, 주면 나중에 정산하고 그렇습니다.

정산에 증감은 항상 유동적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527명은 현재 파악된 인원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74페이지에 해산장제급여 해가지고 285명이고, 해산급여를 40명에서 주고 장제급여를 45명을 주는데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도 딱 정해져 있는 건데 이건 몇 명이 아이를 낳을는지 몇 명이 죽을는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추계를 가지고 예산을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50만원씩을 해산하면 드리고 있고, 장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40만원, 없으면 50만원, 차상위 2종은 25만원 그렇게 줄 수 있도록 1인당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도 부족해지는 일이 생기면 국ㆍ도비를 더 받고 정산하게 됩니다.

국비로 편성 비율에 따라서 도비ㆍ시비도 편성하는, 나중에 결산 때는 항상 유동이 될 수 있다?

예, 정산이 됩니다.

해산급여 40명은 사회적보장수혜자를 어디 한계까지 주는 겁니까?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예.

50명, 40명밖에 애 안 낳습니까?

수급자는 좀 그렇습니다.

오히려 생활이 힘들면 힘들수록 애는 더 많이 낳는 건데.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올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많이 낳을란가.

그래서 40명의 한계가 어디에 되어 있는가 싶어서.

예, 수급자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40명 2008년도에…….

현황 드릴게요.

수급 혜택을 보신 분들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476페이지, 재활근로사업 인건비 190명인데 상당히 금액이 많은 편인데 이 사람들은 대상자가 어찌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비에 읍ㆍ면ㆍ동에 127명 나가고 있고요, 읍ㆍ면ㆍ동에 복지도우미라고 간병하는 노인들 혹시 필요한 분들 동사무소에 파견해가지고 하는 게 37명이 있습니다. 그 외는 장애인복지관 등 시설에 도우미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차상위계층, 수급자도 간혹 들어옵니다마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대상이 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발할 정도는 아닙니다. 딱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가지고 딱 정해져 있다, 그지요?

예.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에 책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한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예.

자료를 내려면 힘들 거고, 원부 있죠?

예.

원부 나중에 검토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477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 수리 사업이 되어 있는데 150만원씩 120가구?

예.

이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연초 되면 저희들이…….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국비 도비는 항상 정산 시에…….

예, 그렇습니다. 읍ㆍ면ㆍ동에서 추천받아 가지고 1인당 15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집 수리단에서 자활센터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133명이 473페이지 연관시켜 가지고 하는 사항이 하나 있고, 479페이지 지역자활센터운영은 하는데 1개소가 어디입니까?

저 쪽 평거동에 안 있습니까, 자활센터. 거기서 직원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민간경상보조를 하고 경상보조를 하면 정산서는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이기 때문에 매달 필요 인원에 따라서 인건비를 주고 받고 나중에 확인도 합니다.

전년도 해 보니까 2,500만원 정도는 삭감시켜도 관계없다?

아, 운영비가요?

예.

좀 부족분이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가내시가 와서 그런데 향후 확보하려고 도하고 절출 중에 있습니다.

가내시가 2,500만원 정도는 삭감되어서 2008년도 대비해가지고 똑같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

예.

삭감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더 요구를 해 가지고…….

가사ㆍ간병도우미 사업은 어디입니까? 479페이지 제일 밑에 1개소.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바우처 형태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저소득층 가사간병…….

어디서 하고 있어요?

자활센터.

자활센터에서 똑같이 합니까?

예.

그럼 평거동 자활센터에서 다 하고 있다?

예, 이건 바우처 식으로 해서 이용하고 나면 카드를 끊고 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 기금을 갖다가 쓰고 있는데 기금은 무슨 기금입니까?

복권기금입니다. 국비 식으로 내려옵니다.

복권 수익금을 가지고 주는 기금으로 가지고 한다?

예.

그다음에 481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20명인데 이것도 인원은 어떻습니까?

그건 도 특수시책 사업인데 도에서 50% 부담하고 하는 사업인데 읍ㆍ면ㆍ동에 장애인이나 노인들 가정도우미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읍ㆍ면ㆍ동에서 내 보내서 도우미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 20명 복지 보조하는 사람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7개 읍ㆍ면ㆍ동에 17개 읍ㆍ면ㆍ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원이 좀 모자라서 작년에는 32명이 있었는데 도에서 도비가 좀 줄어서 저희들이 이것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현재 좀 그렇습니다.

도비 가내시가 삭감이다, 그죠?

예.

전년도 대비해서 32명 같으면 32명분을 확보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고 37개 읍ㆍ면ㆍ동이면 행정동 당 컸든지 작든지 한 명씩 다 될 수 있게끔 해야지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아까 월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든지 7,673명, 7,673명은 명단이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까?

예, 수급자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중에서 중증-올해 경증까지 확산되는데- 합쳐가지고 인원입니다.

이건 국비가 전체 그러니까 몇 프로? 80%?

80%고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이건 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처음 나오는 거죠? 2009년도는 첫사업 하는 거죠?

아니, 2008년도 추경에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밖에 안 하다가 이제 6개월로 늘어졌습니다.

2008년도는?

3개월 했습니다.

10월ㆍ11월ㆍ12월 3개월 하고, 그러고 나서 추경으로 했고, 이번에 그러니까 본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7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483페이지,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 구입인데 이것도 493명은 교복이 중등ㆍ고등?

이게 올해는 도에서 바로 돈을 전도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예산을 안 주고 도비를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예산상 바뀌면서 도비를 50% 주고 시비를 50% 부담해라 그래서 했는데 중학생ㆍ고등학생 수급자 자녀들 그 신입생입니다.

1인당 얼마씩 됩니까?

25만원씩 계좌 입금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이것도 딱 확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파악이 다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인원을 저희들이 다 상부에 보고를 하고 해가지고 확정된 인원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도에서 처음 하는 거다, 그죠?

아닙니다. 도에서 하는 건데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전액 전도하다가 예산으로 편성해서 올해부터 시비를 50% 부치라 그래서 예산에 계상된 그런 예산입니다.

485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산업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약 45% 정도 삭감되었다 해야 되나?

예.

이건 국ㆍ도비…….

이건 사업이…….

국비가 무조건 작아져 버립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한 가지 사업이 축소가 되어 버렸어요. 뭔가 하면 원어민을 애들한테 강좌 식으로 해 주는 그 강좌가 복지부에서 취소되는 바람에.

원어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보조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하니까 원어민을 두 번 할 필요 없다 해가지고…….

예, 그래 가지고 축소되는 바람에, 그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 금액이 줄은 것이지, 단위사업은 더 늘었습니다.

단위사업은 늘고 그 사항만 줄고?

예.

상당히 큰 금액이 줄어서.

예, 그렇습니다.

487페이지, 복지박람회 개최가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데 복지박람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6,000만원 들여서 하겠다 해 놨는데.

저희들이 복지박람회를 처음 하게 되는데 지금 실제로 일본에 가면 위원님들 다 갔다 오셨겠지만, 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이 아무 것도 안합니다, 한국에는 보면. 그 사람들이 일본에 가면 치매예방을 위해서 수도 놓고 도예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복지박람회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림도 그리고 수묵화도 해서 전시회 등 부스 운영을 통해서 치매예방 교육도 많이 하고 시설에서 이제 정말 앉혀 놓고 그냥 수용만 하는 게 아니고 재활교육, 재활이라 하면 이상하지만 더 이상 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앞으로 전시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일반인들도 와서 수용된 사람과 정상인들이 어울리기도 하고 시설을 방문하고 하는 복지의 문을 많이 넓히기 위한 제도라 생각됩니다. 창원하고 김해하고 하동하고는 벌써 했습니다. 경기도 쪽에 가면 많은 단체들이 복지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복지 수범도시를 바라보면서 1회 때 정착이 되어야 된다. 다른 큰 관광박람회도 좋지만 복지박람회도 꼭 되어야 된다 싶고, 저희들이 계속 9회째 하던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병행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 예산도 통합했으니까 잘 배려하셔 가지고 이건 꼭 해야 될 사업으로 봐집니다.

범위는 어디까지 할 겁니까?

1박 2일 정도로 해서 전시 부스, 체험 부스, 장기자랑 등 노인관련 이런 단체에서도 많이 나와서 하고 이런 쪽으로 할 겁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경남에서는 몇 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까?

제가 현황을 파악하기로는 하동하고 김해하고 창원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하는 것하고 타 시도에서 지방자치단체 하는 것 있죠?

사례요?

예, 그리고 사례가 어느 정도의 경비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중에를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489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불우계층 위문에 7,500만원 2회로 해 놨는데 아까 1ㆍ2종 수급자들이 6,600세대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예.

그 6,600세대하고 저소득층 7,673세대하고 그건 어떻게 다 틀립니까?

저소득층은 차상위도 포함된 숫자고, 6,600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한 7,000세대 되는 인원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게 시설에 있는 세대 안 있습니까, 그건 빠지고 순수 집에 계시는 분들의 세대가 6,600세대입니다. 그래서 6,600세대에서 저희들이 현재 종전까지 지원했던 게 한 5,900세대, 예산이 부족해서 10% 빠지고 5,900세대 1만원 짜리 농협상품권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한 번 나갈 때 복지시설이 저희들이 40개 됩니다마는 거기에 위문품 전달하는 게 금액이 한 600만원 정도, 그래 가지고 설ㆍ추석에 한 번 나갈 때 6,500만원씩 2회 1억3,000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해에 보면 김해는 1회에…….

그런데 여기에 7,500만원 2회로 해 놨는데, 6,500만원이면 됩니까?

아니요, 현재 예가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어도 6,600세대가 일반수급자니까 100% 다 줘야 되겠다. 한 번 받았다가 안 받았다 하면 오히려 위화감이 생기니까, 누구는 받고 안 받고 하면 적어도 그 정도는 다 드리기 위해서 한 2,000만원 정도 올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고된 겁니다. 그리고 김해는 3만원 주고 있습니다. 창원은 2만원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선에 1만원은 해가지고…….

정확하게 6,600세대에 상품권 1만원 같으면 6,600만원이면 되는데 7,500만원 예산을 편성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 묻고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인원인 7,500세대냐? 6,600세대냐? 그래 6,600세대로 하는데 왜 6,600세대 되느냐, 그래서 그거 물으니까.

예, 나머지는 시설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1종ㆍ2종이 아니라 6,600세대가 설ㆍ추석에 두 번 주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가지고 시설에 방문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예, 제가 이야기가 잘못되었습니다.

496페이지, 충혼탑 주변 풀베기 환경정비에 4만50원씩 해가지고 15명 4회, 충혼탑 같은 데는 단체 3개 단체입니까? 몇 개 단체입니까?

주로 관리를 하는 단체가 보훈 3 단체, 미망인회하고 유족회하고.

단체가 구성이 다 되어 있죠?

9개 단체입니다.

9개 단체 같으면 그 단체에 충혼탑을 관리할 수 있게끔 민간위탁을 바로 줘버리는 게 안 낫나요? 충혼탑 자체에 풀 베고 하는 것으로 바로 그 단체에 다 줘버리면 단체 중에서 1명씩 나오든지 2명씩 나오든지, 그래도 충혼탑에 그 사람들보다 더 애착심을 가지는 단체는 없잖아요. 그런 것도 검토해 봐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안 괜찮나 싶은데.

자기들도 한번씩 와서 토요일마다 저희들하고 같이 나가서 종이도 줍고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불필요한 분들이, 고엽제환자도 있는데 그 분들이 와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와서 저희들과 같이 정화활동을 합니다.

안 되겠다? 그다음에 현충일 행사 지원에 4,000만원 민간,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 자료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진주시가 직접 하면 3,000만원이고 민간위탁을 하면 4,000만원이 드는데 그 사람들 4,000만원 바로 주는 게 훨씬 낫나요? 직접 하면 3,0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왜 4,000만원 들고 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2007년도도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까지 자기들이 위탁은 아니지만 받아서 물건을 사고 직접 하는 것을 했습니다. 하다가 예산이 너무 적고 하니까 시에서 직영했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불 작년에 직접 했었는데 실제로 그걸 해 보니까 너무 타 시군에 비해서 약한 게 있습니다. 이래서 빵이라든지 기념품 하나 주는 것 약한 부분도 있고, 특히나 올해는 6.25 참전용사회가 900명인데 900명이 이번에 다시 보훈단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숫자 물량만 하더라도 실제로 그 돈 이상으로 되어야 되는데 좀 그렇다.

지금 총 몇 명입니까, 파악된 인원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2,500명입니다.

2,500명에.

900명 더 들어옵니다.

900명 들어오면?

3,400명 되지요.

900명 인원이 파악이 안 되었던 인원이 다시 들어온다?

예, 6.25참전용사회가 들어옵니다.

아. 그럼 그 인원이 들어오니까 그 인원에 대비해가지고 상품을 줘야 되니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자기들 단체로 준다?

예.

그 단체를 줬을 때 현재 우리가 기념품을 주는 것하고 금액을 기준선을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전의 예가 있으니까 그 이상 주면 좋지만 예산이 부족하니까 더 줄 수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못 주는데 전체 대행을 하려면 자기들도 경비가 나가잖아요?

예.

그 경비가 나가니까 경비를 공제하기 위해서 기념품 단가를 줄여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그럴 만한 사항이 되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겁니까?

그래, 그런 관계는 기술적으로 해야 되지요.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900명이라 그래서 900명 다 오는 건 아니거든요. 하여튼 적의하게 운영을 잘해서 말썽 없도록 하겠습니다.

49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평생학습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7만원 10명 4회, 그다음에 쭉 내려 와 갖고 평생학습축제 개최 밑에 보면 평생학습축제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7만원 8명 4회, 그 다음 밑에 보면 평생학습축제추진위원회 간담회 4만원 15명,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명수하고 어떤 사항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소상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은, 198페이지 맨 위에 평생학습추진위원회 그건 위원회가 있고,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평생학습 전반에 대한 심의나 심사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 하단에 있는 평생학습축제 추진위원회는 축제를 위한 추진위원회입니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추진위원회고 밑에 간담회는 아무래도 하게 되면 위원 말고 공무원도 참석하게 되는데 공무원이라도 빼고 밥 먹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포함된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추진위원회 참석을 실비 보상할 수 있는 게 진주시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들었어요?

아니, 추진위원회는 조례에 있고.

추진위원회는 조례에 있고 축제위원회는?

축제추진위원회는 방침을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방침을 가지고?

예.

조례는 안 만들어졌잖아요, 평생학습축제 추진위원회는?

예, 축제추진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침을 가지고 한다?

예.

위원회 참석 수당에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방침을 갖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급할 수 있습니까?

안 주면 일이 안 되는데 어찌 하겠습니까.

법무계에서 해석 달아 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뒤에 499페이지 평생학습축제 개최에 9,000만원하고 부스 설치 1,000만원하고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어떤 식으로 개최할 계획입니까?

진주평생학습축제는 저희들이 초장공원 쪽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올해도 3일 했지만 내년도 3일 정도 해가지고 평생학습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더 잘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전국평생학습축제 이건 올해 7회를 순천에서 했습니다. 8회를 내년도 2009년도는 경기도 구리에서 하게 됩니다. 구리에 참가하게 되는 부스 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리로 갈 거라요?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예, 밑에 전국은 구리시에서 하게 됩니다.

전국은 구리시 가서 필요한 부스를?

예, 부스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 9,000만원은 우리시에서 할 거고?

예.

올해 처음 했잖아요?

올해 1회 했습니다.

1회 했는데 벌써 그게 전국적인 행사로 발돋움 됐습니까?

아니요, 우리 기관이 우리 동아리가 프로그램 등에 참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리시에서 하는데.

구리시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스 설치 1,000만원 할 거고?

예.

그다음에 우리 진주가 평생학습도시로서 되어 있으니까 9,000만원 가지고 전국단위를 초청해서 할 거고?

아니요.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행사하는데 행사비지요, 9,000만원은.

우리 진주시?

예, 진주시.

진주시에만 하는데 9,000만원?

예.

좀 안 많나요?

안 그렇습니다. 창원 같은 데 3억 들여서 합니다.

창원도 평생학습도시 지정되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경남에서 몇 개 도시입니까?

현재 경남에서 9개입니다.

9개?

예.

내년도에 창원 같은 데 많이 하고. 창원같은 데는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습니까?

예, 올해 벌써 3억 해가지고 했습니다, 2008년도에.

2009년도에 3억 가지고 할 거다?

2008년도에 3억 가지고 했습니다.

2008년도에 3억 가지고 하고?

예.

거기는 특별회계가 많이 있어서 많이 써도 됩니다. 그 다음 500페이지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내부거래 지출에 기타회계 전출로 해 가지고서 해놨는데 의료급여진료비로 15,300명이 되어 있는데 이건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해서 합니까?

이것도 통합조사계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1종 급여자, 2종 급여자 선정을 합니다. 하는데 책정된 사람이 15,300명입니다.

15,300명?

예.

책정은 어디서 합니까?

통합조사계에서 합니다.

통합조사계?

예,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계에서 전산으로 해가지고 전부 신청받아서 1종 급여자, 2종 급여자 이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1종ㆍ2종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15,300명이면 1종은 몇 명 정도?

한 50% 50% 됩니다.

50 대 50?

예.

그럼 50 대 50에서 주는 돈은 얼추 비슷합니까?

아니죠. 1종은 전부 다 무료고 2종은 병원에 가면 15% 자부담해야 됩니다.

상당한 금액이다, 그죠?

예, 전체 하면 저희들이 6%를 부담하고 있는데 도에서 14%, 국가에서 80% 부담하거든요. 전국적으로 다 치면 진주시의 의료급여가 400억 됩니다.

400억?

예.

진주시의 의료급여로서?

예, 혜택 받는 게 400억입니다.

여기는 국ㆍ도비는 안 들어있습니까?

저희들이 도로 주면 도에서 의료보험공단으로 넘어갑니다.

아, 전출을 시키면?

예.

이건 그러니까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전출을 시키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부분에 197페이지, 아까 추경은 이번에 확정되면 다 명시이월시킨다고 말씀드렸는데 국비가 확정 내시가 언제쯤 되었습니까?

9월 쯤 되었습니다.

9월?

예.

9월 이후로 더 한 것은 없었나요?

추경은 안 했지요.

추경에 없었습니까?

예.

이런 포상금 같은 건 당해연도 포상금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안 좋나? 앞에 2007년도는 어떤 사항이 있었습니까?

2007년도도 거의 연말에 와가지고.

똑같이 연말에?

예,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나온 것 가지고 2008년도 집행하고?

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집행한 사항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업비는 당해연도 안 하고.

그 다음 익년도에.

이월시켜 가지고 집행을 하고?

예.

보니까 상사업비가 국비가 내려온 게 몇 개 목이 있고. 그다음에 직원능력개발 및 사기진작에 본청 및 사업소 5개소하고 읍ㆍ면ㆍ동 사업소, 여기 보면 본청 및 사업소 5개소는 본청의 전체 과별로 다 나눌 겁니까?

예, 복지관련 부서가 본청하고 사업소, 여성회관, 종합사회복지회관 5개소입니다.

1,520만원을 5개소에 할 거고?

예.

그 다음 읍ㆍ면ㆍ동 사업소는 37개 읍ㆍ면ㆍ동에 다 줄 거고?

예.

사기진작으로 이건 엔분의 일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선별로 해가지고 등위를 매기면 어떻나요?

사기진작책이기 때문에 등위 매기면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198페이지, 자산취득에 사무기기 구입을 4,000만원 되어 있는데 무슨 기계입니까?

대 부분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여성회관에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 다문화센터에 방송 시설 등에 한 60% 이상 쓰여 집니다. 나머지는 과의 사무장비 구입비로 쓰게 되겠습니다.

물품구입에 정수 계획이 되고 당해연도 초에 하는 게 낫지, 말까지 추경까지 해가지고 긴급성이 있어야 되는 장비입니까?

이건 어차피 부족한 부분이 확정 다 되어있기 때문에 조달구입해서 바로 쓰도록 장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자산취득에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물품이 명시 다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물품 구입할 것 명시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역서.

그 다음 199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4개 사업 돈이10억5,000만원인데 이것도 국비ㆍ도비 가내시가 없다가 바로 확정 내시되어서 보낸 겁니까?

줄은 그것 말 아닙니까?

예?

줄은 그것 말 아닙니까? 어떤 거요, 민간위탁금에?

199페이지.

그러니까요.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산업.

감소된 것 말 아닙니까?

감소되어 있어도 전체 예산액이 되어 있잖아요?

예,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원어민 영어 회화서비스 복지부에서…….

원어민이 또 거기 포함입니까?

예, 취소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아까 확정된 그것하고 똑같은 사항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4개 사업 중에서.

예.

그다음에 202페이지, 평생학습추진 운영에 사이버대학 운영이 있는데 정보관리과에서도 사이버대학을 운영 안 합니까?

감액된 이것 말씀이지요?

삭감도 되어지고 삭감된 것도, 이건 국비 삭감입니까?

아닙니다, 시비 삭감입니다.

시비 편성하면서 삭감시킨 이유도 있을 거고 정보관리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어떤 사업의 종류가 틀리는지 싶어서.

그게 홈페이지를 만들었거든요. 올해 해가지고 많이 시민들이 76개 강좌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사이버대학원을 할 필요가 없다, 이중성이고. 그다음에 경상대학원에서 3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검토했던 때하고 너무 괴리현상도 있고, 또 하려면 콘텐츠를 전부 개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이버학습원이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효율적 측면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삭감되고, 정보관리과하고는 중복성은 없고?

정보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시민대학은 그 쪽에 하는데 사이버 프로그램을 정보관리과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아, 그쪽에서 하고 있어요?

예, 배너만 거기 되어 있지, 실제로 주민생활지원과 평생학습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당초예산 편성에 비율로 봐가지고 그 당시 사이버시민대학 운영에 2억8,000을 해놨다가 1억3,000을 삭감해가지고 이런 것은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야 되는 사항이고.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사무실 개보수는 추경 성립 전에 집행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예, 도비사업인데 그걸 100%…….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보고는 다 끝난 거죠?

예, 되었습니다.

사전에 승인받았죠?

예.

이상입니다.

강민아 위원.

495페이지에 보훈단체 관련한 사회단체보조금이 쭉 나와 있는데 총무과에서 넘어온 사업도 있고, 아까 그렇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있어서 투명성도 많이 거론이 되는 문제지만 비슷비슷한 사업에 중복 지원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 문제고요. 주로 운영비 지원은 지양하고 사업비 위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인데 여기 총무과하고 다르게 주민생활지원과 어떤 것은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어떤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 운영비 지원을 한 몇 개 단체가 있는데 그 근거는 뭔지를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운영비 지원이 보면 회원 수가 많고 어차피 사무실 운영이 필요한보훈단체라 그러면 그분들이 병원에 가고 이렇게 자기조직을 챙기고 하는 그 자체가 사업입니다. 고엽제 환자 같으면 긴급하게 밤에 환자가 생기면 병원에 수송하러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정상적인 단체와 틀려서 보훈단체는 참전해서 자기 희생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극소수의 단체 말고는 운영비가 나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운영비 지원되는 데가 더 작은 것 같은데요?

예?

방금 말씀하신 고엽제 전우회는 오히려 운영비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고엽제요?

고엽제는 안 되네요?

있습니다, 그 위에.

고엽제 응급환자 수송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을 하는 데하고 안 하는 데의 차이.

그러니까 전몰군경 유자녀회나 미망인회나 다 이런 분들이 어떤 보훈으로 자기들 가족 챙기는 그 자체만 해도, 자기 유골 찾고 하는 그런 것만 해도 사업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자꾸 줄이고 사업위주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다 지원해 주야지? 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셔야지?

그런데 보훈단체 말고 다른 자활이 가능한 단체 안 있습니까. 그런 단체들은 자기들이 회비를 내어서 운영하면 되지만, 재향군인회라든지 이런 데는 하면 되지만 이런 분들은 실제로 몸을 다쳐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분들인데 자기들 가족 챙기고 하는 그것만 해도 사업입니다.

제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원하고 있는 몇 개 단체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됐고요. 제가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98페이지에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보면 실명 확인 사용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다른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에서는 이런 항목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다른 홈페이지에는 구축을 하면 안에 들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홈페이지만 특별히 필요한 시스템인지 설명해 주세요.

예, 그게 저희들이 구축한 1년간은 입찰한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버리면 홈페이지 실명확인이 필요한 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아무 나 가입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 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용량 문제가 있어 가지고, 타 시에 있는 거주자가 시에 등록을 해서 이용하게 되면 그 시간이 잠시 이용하는 게 아니고 강의를 듣기 때문에 오래 강의를 듣습니다.

아, 강의를 들으니까.

예, 오래 강의를 들으면 다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시민으로 한정하기 위해서, 시민인가 아닌가 그런 실명하는데 필요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참진주 아카데미는 기획은 어디서 합니까? 강의가 여러 분야에 있던데 그것도 하나의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다른 것 보면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자문위원을 꾸리기도 하고 추진위원을 꾸리기도 하는데 기획을 따로 담당하는 게 있습니까?

기획보다는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 라고 평생학습축제추진위원회에…….

축제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아, 평생학습추진위원회에 연간 보고를 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과에서 수탁받을 기관하고 의논을 해서 좋은 강사들이 오실 수 있도록 절충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제가 많은 부분 참석은 해 보지는 못했는데 예를 들면 ‘1년 안에 돈 얼마 만들기’ 이런 강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무조건 그런 부분이 부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비를 들여서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기획되는 거라면 조금 적합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강의도 몇 번 눈에 띄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고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강민아 위원 질문한 중에서 참진주 아카데미 운영에 강사비가 한 170만원씩 월 되어 있는데 시중의 여론이 안 좋아 가지고 강의의 질을 높여 달라는 뜻이, 선정을 할 때 강사들을 진주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쪽으로 해 달라는 그 뜻입니다.

예,

다른 데는 각 위원회가 있어서 선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주최가 진주시의 주무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을 좀 더 알뜰하게 해 달리는 그 질문이고, 앞의 유공관계에 그 부분은 고엽제 부분이나 좀 균등하게 지원을 해 달라 그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06페이지,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금이 되어 있는데 누가 운영합니까?

이 운영 주최는 평거에 가면 마산교구 진주지부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성당 안에 여러 가지 재활기관도 있고 보육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안에 시니어클럽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거에 있습니다. 옛날 보육원 자리.

신부님이 누굽니까?

예?

신부가 누구입니까?

시니어클럽 운영 원장은 윤재희씨라고. 윤재희입니다, 이름이.

언제 설립이 되었습니까, 이게?

설립은 2007년 3월 26일 구성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파수꾼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렵니까.

예, 어린이 안전파수꾼은 주로 초등학교 주위에서 애들이 교통 위험에 대처해서 안내를 하고 지도를 하고 노인분들이 하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주로 여기 밑에 있는 것은 할머니분들이 하고 꼭 남자 여자 구분은 없습니다마는 할아버지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기는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현재 사업을 하고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 안전파수꾼, 할머니 보육교사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는 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예, 이런 사업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510페이지 한 번 보세요. 민간자본 해 갖고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건 현재 2008년도에 사업 선정을 해가지고 보건복지부로부터 2009년도 사업비 내시가 내려와 있는 건데 금곡면 정자리입니다.

이름이 어찌됩니까?

이게 반도병원에서 허가 받은 것 아닙니까?

이름이 가칭 반도법인 해가지고.

반도병원에서 나온 거지요?

예, 그런데 이것도 법인체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곧 법인을 도로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법인이 설립되면 돈이 아마 집행이 될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장사시설 기능 보강 해 갖고 화장로 개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현장에 안락공원에 가 보시면 화장로가 현재는 5개입니다. 5개인데 이 것도 올해 추경을 해가지고 2기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되면 7개가 화장로가 돌아가는데 이게 시설이 안에 보면 보통 1500℃ 이상 고열로 다루기 때문에 내화벽이라든가 안에 기계의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관계가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개보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비 1억6,500만원, 시비 1억6,500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3억3,000만원이 올해 필요하지 않나 실무진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중앙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국비는.

밑에 화장로 실시설계비 및 추가시설비 했는데 이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을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예, 화장로가 아주 기계가 정밀하다 그럴까, 이게 전국적으로 이 화장로 장비를 다루는 업체가 두세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기계를 설치하는데 기계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하고 그에 따른 설치비 등등 이래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니, 부대비가 0.72%일건데, 실시설계비가 예를 들어서 3.39% 하면 금액이 약…….

이게 내년부터는 실시설계비도, 과목이 보면 시설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시설비 안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전에는 설계비 해가지고…….

포함은 되는데 계산방법은 틀렸다 이 소리입니다.

편의상 우리가 실시설계비 및 추가시설비 해 놓았는데 이게 하나의 추계 숫자입니다. 추정치입니다. 정확하게 4,000만원이 더 들 것인지…….

아니, 예산편성 거기에 보면 기준요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화장로 개보수에 따른 요율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 요율은…….

아니, 3억3,000에 대한 요율이 부대시설비는 0.72%입니다. 실시설계비를 할 때는 3.39%입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비가 1,118만7,000원이고 부대시설비가 273만7,600원입니다.

그래서 부기 상에 화장로 실시설계 및 추가시설비 했는데 시설비에는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비도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보수비는 위에 보수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313페이지에 보면, 아, 513페이지에 노인가장세대 재래식화장실 좌변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시렵니까. 신규사업이네요.

이건 도에서 제안한 2009년도 도 특수시책으로 도비가 1,617만원 지원이 되고 시비부담이 3,773만원 있습니다. 대상자는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촌에 가면 주로 옛날 변소랄까, 옛날 재래식 변소를 좌변기를 설치해서 편리하게 나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그래, 좌변기를 수리하는데 774명에 대한 분을 좌변기를 수리하는데 이 사업 예산편성이 맞습니까?

산출 기초가 잘…….

아니, 7만원에 770명 하면 770가구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지원이 아니고 자부담이 따릅니다.

아니, 7만원씩 자부담을, 일반적으로 촌에 가면 재래식화장실에 좌변기를 놓으려면 전부 다 부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것은 도에서 못해 주고.

그럼 이 사업 예산이 됩니까? 사업이 안 되지.

과장님, 도비보다 시비가 많은데 정철규 위원이 질문하는 뜻은 좌변기를 하는데 총 돈이 얼마 든다고 생각합니까? 얼마를 계상하고 이 예산을 세웠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우리가 시비부담을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경남도내 20개 시군에 일률적으로 30%…….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하는 게 좌변기 하나 사는 데만 해도 7만원입니다. 그래, 좌변기 하나 사준다 이 소리입니까?

예.

됐습니다.

아니, 좌변기 숫자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혜택을…….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짓다 보면 한 평 고친다 했는데 두 평 세 평 늘어나고 하는데 이 사업 자체는 예를 들어서 770명 되어 있으면 인원수가 증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위원들이 볼 때 실질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물론 770명 꼭 해라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좌변기 하나 돈이 얼마고 수리하는데 얼마인데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데 500명이면 500명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표기를 할 때.

아니, 좌변기를 하나 하는데, 지금 좌변기 하나 사는 것만 해도 약 7만원 정도 합니다. 그럼 이 사업은 안 됩니다.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수정 할 용의가 있지요? 숫자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노인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획이, 주무계장 나왔습니까?

아, 인원수는 증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과장님, 꼭 필요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래서 인원수는 증감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은 또 올라옵니다. 시비를 삭감해 버리면 돼요.

아니, 과장님 잘 아신다 아닙니까? 재래식 화장실을 어찌 고친다 말입니까? 한 번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화장실 고치는 게 아니고…….

참, 과장님은 촌에 안 살았습니까? 재래식화장실을 고치려 그러면, 좌변기를 놓으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 그걸 구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부분적으로 화장실을 뜯어 고쳐 개보수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 잘 못됐다 하는 사업이라요. 알겠습니다.

이것 부분은 시비 삭감을 안 당하려 그러면 좌변기가 얼마인데 재래식화장실 어떻게 고치는데 돈이 얼마 드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 몇 명이 가능한 건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가져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520페이지, 경로당 보수 50개소 해 놨는데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520페이지요.

지금 경로당이 현재 480개인데, 시 전체적으로 480개인데, 전체적인 게 약 50개소인데 이 50개소에 속하는 것들이 대부분 70년대 80년대 건물이 되어 가지고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들어가는 단가가 다 틀리겠지만 50개소 정도를 보고 사업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70년도 80년대 노후된 건물에 한해서 보수비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해 갖고 경로당 신ㆍ증축, 개축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렵니까.

현재 이런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게 두서너 군데 접수를 해 놓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말티고개 저동, 동은 하대동에 속하는 건데 저동 경로당 해가지고, 몇 군데 해 가지고…….

자, 신축이 몇 군데 들어온 게 있습니까?

현재는 공문상으로 접수된 건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증ㆍ개축이, 보통 신축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증ㆍ개축이 세 군데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 시비죠?

예, 전체 시비입니다.

알겠습니다. 521페이지, 거기 보면 게이트볼 대회 참석자 보상 되어 있는데 50명 해 갖고 3만5,000원 35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 한 번 해 주시렵니까.

이건 도 단위 게이트볼 대회를, 도 단위 같으면 도 노인회에서 각 시군에 노인회 지회를 보고 공문을 내려 가지고 참석을 해라 이래 가지고 올해도 양산에 한 번 갔다 왔고 창원에 한 번 갔다 왔고 노인회 지회에서 선수를 구성해서 갔다 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사경비조로 지원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실버체육대회 참석자 보상 해 갖고 또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설명한번 해 주세요.

실버체육대회는, 5월 8일이 어버이 날이고 실버는 노인의 날 해가지고 법정기념일이 10월 2일입니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법정기념일이 10월 2일인데 10월에 보통 행사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고수부지 남강문화예술회관 앞에서 행사를 했는데 밑에 보면 별도로 행사비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보상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실버체육대회 참석자 보상은 10월 2일 노인의 날 기념식 하는 도에 가는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차량 임차를 해 갖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버체육대회 참석 보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대회도 하고 기념회도 합니다, 도에서.

거기 130명씩 거의 이쪽 저쪽 해서 갑니까?

예, 인원은 그 정도 됩니다.

521페이지, 맨 밑에 시설비 해서 독거노인 가스 자동차단기 설치 이것 신규사업인데 설명 한 번 해 주시렵니까.

이것도 독거노인 가구가, 우리가 독거노인이 1,300여 세대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이 가스안전차단기라는 건 특히 겨울철 화재에 대비해서…….

그래, 어떤 차단기를 설치할 생각입니까?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가스안전공사라든가 읍ㆍ면ㆍ동에, 뭐 기계 자체는 지금 단가를 6만원 짜리 해 놨는데 기종에 따라서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이건 특수시책으로서 꼭 필요하다,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편성 요구를 해 놓은 겁니다.

아니, 어떤 제품을 쓰겠다 해 갖고 산출근거가 나와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 돈 자체는 예산이 확보되어지면 업자 선정할 때 결정이 되어지는데 가스 중간밸브에 있는 차단기입니다, 기종은.

전체 시비입니까?

시비 맞습니다.

그러면 가스 중간에, 가정 집 안에 실내에 차단기 말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럼 어떤 제품을 쓸 것이다 하는 것을 사전에 되어야 예산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예, 나중에 예산이 되면 시방서를 만들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529페이지, 맨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렵니까. 장애인 목욕탕 개보수하고 복지관 노후 배관 공사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여기 장애인 목욕탕 개보수는 지금 상평공단 옆에 있는 장애인 복지회관의 목욕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복지관 노후 배관 되어 있는데 이 복지관도 장애인 복지관에 노후 배관 교체 공사입니다.

장애인 목욕탕 개보수에 평수가 몇 평입니까? 목욕탕 시설 평수가요?

평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계장님, 없습니까, 뒤에?

한 10여평 되겠습니다.

예?

10평 정도.

목욕탕이 10평 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가? 과장님, 산출근거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533페이지, 휠체어 택시운영비가 4대 되어 있는데 올해 운영일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운행일지요?

예.

예.

537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서비스 사업이 여기 신규사업인데 설명 한 번 해 주시렵니까.

537페이지요.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서비스 1억6,400만원 이건 시비 분인데인, 예를 들어서 1급부터 2급까지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국비 보조사업이 있고 또 도에서 도비로 도우미뱅크 해가지고 사무실은 창원에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보조하는 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그런데 이 사업들이 서비스를 받는 시간들이 각각 틀립니다. 받는 시간이 다 틀리고 해서 자기네들이 만족할 만큼, 장애인들이 만족할 만큼 서비스를 못 받는다 이래서 장애인 단체에서 많은 건의를 하고 이래서 진주시도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달라, 확보해 달라 이런 뜻이 있어 가지고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서비스라는 것은 우리 시비로 가지고, 서비스의 시간을 좀 더 많이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게 월 68시간 정도 더 해 줄 수 있다. 이건 장애인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현재 도비 보조사업 하는 그 돈 가지고는 자기네들이 필요한 만큼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 밑에 장애인 가전제품 수리서비스 이 사업이 3,000만원인데.

예, 이것은 지금 올해 2008년도의 경우에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보장구 수리, 장애인에 따른 휠체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필요한 보장구 수리 센터 운영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자제품에 따라서 장애인이 필요한 보장구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텔레비전도 보고 다른 전자제품도 에어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하다 못해 전기히터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보장구하고 같이 해 주면 더 안 좋겠느냐, 장애인들의 생활 편리 측면에서 이 사업을 선정했고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다른 시군에 하지 않는 걸 제안을 해가지고 2009년도에 해 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547페이지, 민간이전보조 해 갖고 전년도 예산액이 1억9,700만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2,2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민간행사보조에.

2,200만원 증가된 것은 3000인분 비빔밥 만들기 나눔 행사가 이게 실시한 지가 오륙 년 되었는데 매년 10월에 개천예술제 하면 전야제, 그러니까 서제식을 마치고 일종의 음복행사로써 3,000인분 비빔밥 갈라주기 행사를 합니다. 이건 한 지가 수년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올해는 2,500만원을 집행했는데 물가도 오르고 재료비 등등 해서 500만원 정도는 더 증감을 시켜서 2,700만원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 진주음식축제 및 요리경연대회란 거는 올 1회 5월에, 5월 23일부터 5월 24일까지인가 논개제 행사 할 동안에 한 행사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했는데 논개제 행사 할 때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또 음식축제라는 게 전국적으로 거의 자치단체가 다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또 우리만 유독 안할 수도 없고, 또는 논개 축제에 더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그때 많은 인원들이 오기 때문에 이 음식축제를 개최하자 이렇게 해서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5월에 한 게 1억5,000만원 요구되었는데 이번에 증액시켜서 1억7,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우수축제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을 본 위원이 한 번 보니까 남강유등축제, 문산 허수아비축제, 진주음식축제 및 요리경연대회, 드라마 페스티벌, 국화 전시회 이런 것들이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3회 연속 최우수 축제에, 사실은 상을 받았다 아닙니까? 진주음식축제 및 요리경연대회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질문이 많이 남았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석중 위원님.

2008년도 추경에 보면 204페이지입니다. 도비가 11억4,700만원 삭감되었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어떤 사안 때문에 11억4,700만원입니까?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는 11억9,7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205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초노령지급 관계 이게 3,300만원이 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전체 나열된 게 보면 도비가 가내시 되었다가, 이렇게 준다 해 놨다가 11억4,700만원을 삭감시켰을 때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삭감시켰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총체적인 것은 강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문산에 가면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2008년도에 준공계획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라든가 각종 보조사업을 집행하려 했는데 지금 건물이 안 되었습니다.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계획대로 라면 내년 3～4월 되어야 안 되겠는가. 문산 법인 이름이 남촌인데 남촌 법인에서 추진하는 중증생활시설 이게 전부 다 이번 추경에 국ㆍ도비 삭감하는 것에 따라서 삭감 조치를 했었습니다.

중증장애인 복지회관이 삭감되고 준공이 되면 거기 필요한 운영비를 할 거라는 그 부분이 5억5,500 정도 삭감되어지고?

예.

왜 삭감이, 도에서 지원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 건물이 안 되었으니까 운영이 안 되지요.

건물 준공이 안 되었습니까? 준공 안 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준공이 지금 안 되었습니다. 준공이 안 된 이유는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다 되어갑니다. 90% 정도.

몇 프로요?

한 90% 정도.

그것도 법인이 구성되어 하는 겁니까? 우리시가 직영하는 겁니까?

아니, 법인에서 합니다.

법인에?

예, 남촌이라는 법인에서 합니다.

법인에서 펑가 해가지고 법인이 선정되고 도비를 보조 받고 자비 부담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운영비를 도비로서 지원할 것이다?

예, 국비ㆍ도비.

그에 따라서 시비 부담 비율까지 합해서 할 거다?

예.

그 전체 금액이 삭감된 내용이다, 그죠?

예,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 대로입니다.

당초예산 504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서 노인일자리 박람회에 4,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박람회는 어떤 박람회를 할 겁니까?

여기에 국ㆍ도비 지원되는 것은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지원해 주고 올해 2008년도의 경우는 5월에 상평체육관에서 4,000만원을 들여 했습니다.

했어요?

예.

전년도 예산은 추경으로 했습니까?

예산 액수는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이 예산 목이 다른 데로…….

504페이지에 부기된 내용이 앞에 설명을 할 때 4,000만원은 이래 가지고 다른 데, 설명을 해 줘야 되고.

노인일자리 박람회가…….

박람회를 어떤 식으로 박람회를 했습니까?

박람회는 내나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나 등등 하는 식으로 해서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라든가 서부경남의 기업체가 올해 같은 경우 에 약 95개소가 박람회에 참여를 했는데,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인원이라든가 업종에 따라서 하고 거기 오신 어르신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구직신청서를 냅니다. 구직 신청서를 접수를 해가지고 사후에 연락도 해 주고, 한 95명 정도 취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008년도에?

예, 2008년도에.

95명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예.

사실 일자리 창출 박람회는 95개 기업체가 우리 진주시에 사전에 협의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몇 명 내가 하겠다는 걸 협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력서니 뭐니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는 보면 한 형태에 불과해가지고 거기 와서 누가 온다 해 갖고 이력서 받고 하는 그 사항이 아니거든요. 채용 박람회도 이번에 4,700만원 되어 있는 이것도 형식이에요. 사실상 고용창출은 해야 되고 일자리 창출을 다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진주시가 전체 진주시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노인들이 필요한 업체가 무엇인가 사전에 서로 교감을 나눠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박람회를 한 1회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계속해서 접촉해가지고 요청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하나 마련하는, 이력서를 가지고 계속해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이건 뭐냐하면 딱 한개 어떤 식으로 보면 전시적인 측면이 된다고. 박람회 박람회 하면서 말은 만들어 놓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효율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 1회에 끝마치지 말고 일자리를 계속해서 해 주려면 계속 상시 오픈시켜 가지고 전체 읍ㆍ면ㆍ동에 알려 가지고 면부 같은 데는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동부 같은 데는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데려가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작아도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1년 365일 오픈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 안하고는 한 해에 1회에 하는 이런 전시회 박람회 같으면 이건 필요 없다.

이 박람회는 뜻이 본래 그렇습니다. 이 박람회 하는 취지는 하나의 사회적인 분위기라 하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고, 지금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노인일자리 창출센터 이런 데서 계속 하고 행정적으로도 계속 일자리 창출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상평체육관에 한 그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 센터에서 매일 각 기업체 협조 공문해서 일을 하고 안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딱딱 바로 좀 하세요. 주무과에서.

박람회 자체는 어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일률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우리 위원들한테 바로 해 주셔야지.

504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 민간이전을 시켰는데 시니어클럽 평가 결과 인센티브 지원인데 이건 어디에 지원합니까?

몇 페이지요?

504페이지 제일 하단에.

이것은 2009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시니어클럽에 예를 들어서 참기름 제조사업에 5,000만원 우리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나서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등등 성과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되어가지고 일종의 상사업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얼마? 무슨 사업 해서 했어요, 올해?

올해는 사업을 평가는 안 받았는데 참기름 제조 같은 걸 처음 했거든요.

참기름 제조?

예, 처음 했거든요.

참기름 제조를 어떤 단체에?

시니어클럽에서 했습니다.

시니어클럽이 되어 있습니까?

예.

참기름 제조하는데 얼마 지원했어요?

우리가 5,000만원 지원했어요.

5,000만원 지원?

예.

지원을 하고 그 5,000만원 지원했을 때 성과는?

그러니까 올해 지원을 했는데 연말이나 내년 연초 되어가지고 성과를 평가해 볼 참입니다.

참기름 제조 5,000만원 지원하는데 1,910만원 들여 평가하기 위해서 돈을 들인다 말입니까?

이건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시니어클럽이라는 게 진주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는데…….

아니, 국비 아니라 무슨 돈이 내려와도 잘못됐다 하면 삭감시켜야 되지. 국비 이야기하지 마세요. 국비 개념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옛날에는 국비가 목적 사업비 다 하지만 국비는 일괄 내려 와 갖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딱딱 배분해서 편성하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국비로 가지고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참기름 제조 5,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그 평가서를 내기 위해서 1,910만원이 들어간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참기름 공장을 하자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시니어클럽 운영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종합평가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시가 평가를 잘 받아 가지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우리 시로 국비ㆍ도비 보태 가지고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주시 시니어클럽 전체가 1년 사업하는 걸 그 1년 평가를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올려 주면 그 평가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진주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이 사업이다 말이죠?

예.

예.

그럼 간단히 설명을 해야지. 5,000만원 줬는데 그 평가 받아가지고 1,910만원 돈을 들여 한다는 이건 안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죠.

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전체 시 실버타운에서 하는 행위 자체를 전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야기를 해 줘야지요. 보면 아까 어린이 파수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시니어폴리스 하는 그것이지요?

예, 초등학교 근처에서 하는 거고요.

초등학교 뒤쪽으로 다니면서 시니어폴리스 그 사업이잖아요?

예.

제복 하나 입혀 가지고?

예.

전체 신규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을 했습니까? 추경으로 해가지고 사업 했습니까?

추경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2008년도 사업을 했잖아요?

예, 2008년도 추경 했습니다.

추경 얼마 정도 했습니까?

추경은 거기에 나와 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1억3,000만원. 1억3,000만원 추경편성이다, 그죠?

예,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 있는 것은 추경 때.

그러니까 추경 때 했다는 거는 내용은 아는 거니까, 1억3,000 추경 편성을 해가지고 시니어폴리스는 운영을 다 했다?

예.

그럼 1억3,000 같으면 할머니 보육교사도 이번에 했습니까?

정확하게 하면 할머니 보육교사가 올해 추경 때 2,300만원 확보를 해서 했고요.

거기도 추경 했고?

예, 어린이 안전파수꾼이 약 1억1,100만원 해가지고 1억3,300만원입니다.

시니어폴리스하고 할머니 보육교사하고는 순수한 우리 시비로서 다 했잖아요, 그죠?

예, 시비.

다른 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니어폴리스 하는 데 있습니까?

지금 재정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군부에는 거의 없고 시부에는 몇 군데는 하고 있고.

이게 시책사업으로 한 겁니까? 그리 안하면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이게 본래 제안을 할 때 도에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도비 보조를 하나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 자체 좋다, 그런 사업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올해 추경을 올려가지고 했고요.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합니다. 앞에 예산서에 보면 알겠지만 국비보조사업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이 많이 직영사업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야 되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진주시 특수시책 사업은 아니고 다른 시군도 하고 있다 말이잖아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몇 군데.

그러니까 몇 군데 하고 있는 것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어디 하는가, 타 시도도 하는 것 관계. 좌변기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이 편성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검토를 다시 하기로 하고, 그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료 정확하게 내어주시고. 장묘문화개선에 521페이지입니다. 안락공원 납골안치당 추가 설치가, 원래 안락공원 안에 납골안치당이 제일 먼저 준공할 때 설치가 다 안 되어 있습니까? 몇 기 정도 설치했습니까?

현재까지 올해 상반기에 1억500만원, 옆에 전년도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1억500만원을 가지고 1,195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천 백?

95기.

1,159기?

1,195기.

95기.

예, 59기를 가지고 했는데 계속 화장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2～3년 내에 안락공원 납골당 공간이 다 찰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09년에는 2008년 수준에 맞추어서 2,100기 정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리 해도 또 세월이 가면 다 차겠죠. 다 차면 그때 또 집을 짓든가, 하여튼 굉장히 공간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원래 납골당을 지을 때는 안락공원을 지을 때는 안에 시설을 얼마 정도 할 수 있다는 것 딱 되어 있잖아요? 안에 내부적으로 한 개 한 개 들어갈 것 그걸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예, 1층ㆍ2층은 다 찾고요, 3층에.

총 지을 때 안락공원에 얼마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원래 계획이 6,450기.

총 우리 진주시에 6,450기에?

그게 100%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걸 하면 건물 안에 다 들어간다?

예.

현재 들어가 있는 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그러니까 한…….

2008년도 현재까지 들어가 있는 숫자.

지금 4,000개 들어갔습니다.

4,000개 들어갔으면 안락공원 본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준비해야 되겠네?

안락공원 공원 건물, 물론 그때 다…….

6,450기가 들어 가가지고, 4,000기 정도 들어가면 벌써 1년에 1,000기 이상이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2,000기가 들어갈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고.

어쨌든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증가하니까 미리 안락공원을 짓기 위해 가지고, 금액이 또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중장기계획에 수립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안락공원이 화장 문화가 정착되어지니까 더 많아 질 거잖아요?

예.

그리고 다른 데 갈 필요없이 이왕에 안락공원에 들어가면 다른 데 가서 안치시키는 것보다는 저렴하고 다수가 들어가니까 더 활성화 되어지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 것은 1억4,000만원만 하면 된다?

예.

그다음에 독거노인 가스 자동차단기 이게 자동 리모컨 형태로 합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차단기를 하는 겁니까? 자동 리모컨을 합니까? 그건 없고?

중간 가스밸브 간에 중간차단기인데.

가스에서 중간차단기가 꼭 있어야 되는지, 그리 안하면 독거노인들이 힘들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형태를 갖춰 가지고 시스템화…….

예, 요즘은 거의 다 자동으로…….

자동시스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 어떤 시간이 소요가 되면,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 차단되는 겁니다.

켜 놓고 사실상 혼자 있으면 치매증상이 있을 것 같으면.

예, 나이 많은 분들 잘 모르니까.

위험한 사항이니까 그럼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 방법이, 한 500개 했는데 세대 당 6만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 줘야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집행부에서는 나중에 500개 해놨다가 200개 들어오든지 100개 들어오든지 집행하고 나서의 결과고, 의회 위원님들은 어찌 되었든 간에 정확한 예산을 과다편성도 하지 말고 적정한 수준에 편성하라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내 놓으라는 거거든요.

단가라든가 조금 증감 부분은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6만원하면 된다 이래 가지고 편성한 부분입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533페이지, 휠체어택시 운영비가 이것도 전년도 그석을 했지요? 부기 상에 보면 1억4,375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억3,600만원인데 세세목에 금액을 안 적어 놓으니까 어디가 증액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9,263만6,000원이 어디 목에서 증액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요?

53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9,263만6,000원이 증액되었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1억4,375만원인데 거기 보면 전년도 예산이 금액이 안 적혀 있으니까 어디서 9,260만원이 증액되었는가?

그게 종류별로 다 증액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비 같은 경우에 전년도가 2,524만8,000이고 700만원 정도 증가되었고요, 휠체어 택시 운영이 올해까지는 3대 운영을 했습니다. 3대인데 내년에는 1대 더 구입을 해서 4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는 6,890만2,000원이 되어 있는데 총체적으로 한 8,500만원이 휠체어 택시 운영비 부분에 증가되고요, 장애인 바로 수리서비스 센터 운영 보장구 이런 경우는 내난 올해 5,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도 5,000만원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3종에 9,2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휠체어 택시 운영비가 증액이 대다수 되었다, 그죠?

예, 좀 많이 됐습니다.

1대 당 얼마 정도 들어가던가요?

이게 증가가 한 8,500만원 된 거는 인건비가 많고.

현재 2008년도에 3대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2008년도 현재까지는 3대입니다.

3대인데 1대 얼마입니까? 평균 들어가는 게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인건비, 운영비에 합해서 2,500만원 정도.

이번에 추경에 증액 편성했습니까? 안 했죠? 그럼 휠체어 운영비가 상당히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2009년도에는 증액하는 게 4대를 하는데 1대 당 2,500만원 짜리가 이제는 얼마 되어야 됩니까?

4,000만원.

4,000만원 되잖아요. 그럼 1,500만원이 증액되는데 정확한 산출근거를 나중에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라는데…….

그래, 정확한 것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호봉이 올라가고 유류대가 올라가고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주음식축제 547페이지.

예.

진주음식축제 요리경연대회에 본 위원이 계사순의단 앞에 하고, 그 앞에 할 때는 공복문 앞에서 했었잖아요? 음식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출품을 타 시, 전국적으로 출품을 많이 했었더라고요. 과연 그 출품한 게 우리 진주시 음식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그다음에 계사순의단 앞에 거기서 음식축제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상 진주성 안에 계사순의단은 바로 위령제를 모시는 곳이거든요. 그런 장소를 그렇게 택해야 되고 논개제와 병행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논개제에 관해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게 진주촉석루가 민관군이 7만이 점몰 한 것은 세계 전투사에 없는 그 사항의 유적지를 그리 계속해서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 논개 나오지도 안하고 진주향토 사학에만 나오는 논개거든요. 이걸 가지고 계속 부상시켜 가지고 여성의 축제라고 이야기하면서 돈을 3억에서 4억 몇 천 예산을 편성해 갖고 100명도 사람이 안 와요. 제전에 춤 춰 샀는데 보면. 이런 게 과연 필요한가. 그리고 한 행사에 하나를 가지고 참석하는 것. 그다음에 그 음식하는데 새로 재단이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재단 만들어진 그걸 후원을 입어 가지고 나와서 하는데 이런 음식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주에 토속적으로 비빔밥이다, 본 위원한테 누가 한 자리에 가니까 전주비빔밥하고 진주비빔밥하고 뭐 틀리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주비빔밥은 안에 국물하고 고기 잡아 가지고 육회 놓는 것하고 밑에 순대국하고 전체 내장하고 다 넣어 가지고 국 끓이는 그것 틀리는 것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 진주에 전통적인 음식을 발전 계승시키는 게 아니고 이것은 타 시에 출품 한 개 하는데 얼마씩 보조해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진주음식 비빔밥이 하나 있으니까 이걸 좀 더 체계적이고, 전주비빔밥 지금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것 알고 있죠? 그런 것으로 한 개 나가야 될 건데, 이것 비빔밥 하고 앞에 축제 하는데 와서 전시해 놓은 것 안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왔다 가지고 갑니까? 진주시에 기탁을 하고 갑니까?

음식축제 취지가 금방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주음식 어떤 브랜드화, 상품화 개발을 하는 그런 데 뜻이 있고, 또 논개제를 하다 보니까 축제 행사의 뜻도 있고 양립성이 있습니다. 두 개 있는데 이게 올해 해 봤기 때문에 이삼 년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떤 주최 측에서 노하우가 쌓일 겁니다. 쌓이게 되면 아마 어떤 작품이 나올 것으로 우리는 보고, 그런 게 없으면, 성과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해 봤으니까, 1년 해 봤으니까 이삼 년 하게 되면 뭔가 작품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지원을 하고, 또 축제 성격도 좀 있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 우리도 견학을 해 봤지만 음식축제가 보통 이삼 억 정도는 하는 것으로, 1회성인데 하는 것으로.

음식 만드는 대회 하죠, 과거 시험 칠 때 뭐 한다고 줬을 때 무슨 음식 만들어 가지고 전체 물품 다 구입해서 주면서 하는데 참 이게 과연 필요한가, 그다음에 음식축제가 해야 되는가 의아감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이다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 이게 예산이 수반되어 다시 한다면 색다른 음식축제가 되어야 되겠고.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전체 들어간 경비 있죠?

예.

정산 다 되어 있죠?

예, 아까 보조자료…….

아니, 여기 것은 내가 봤는데 이것 가지고는 좀……. 이것만 참고하면 됩니까?

예, 그것 보시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강석중 위원님 질문하신 그 부분에 상임위에서 2,000만원 삭감된 부분이 이 자료를 보면 1,000만원은 한식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다문화 다국화 되다 보니까 그게 또 음식하고, 그런 부분 상임위에서 보고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이것까지는? 그냥 답변 간단하게 하세요.

대충 어떤 정산 내용은 이야기를 드렸죠.

안 했죠?

예.

2,000만원 증액된 이유를, 항상 과에서는 모든 과가 마찬가지인데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내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나오잖아요, 이게. 2,000만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걸 해 보니까 한식 세계화 심포지엄에 1,000만원, 다문화가정 음식 맛자랑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다 줘야 위원들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좀 소신껏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민아 위원님.

아까 강석중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박람회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하여튼 노인들이 제일 원하는 노후대책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일자리박람회가 진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실제로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 방향보다는 지자체 사업에 대한 홍보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친다면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진주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507페이지에 어린이 안전파수꾼 사업하고 할머니 보육교사 이게 전액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 어린이안전파수꾼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권장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본래 2008년도 경우에는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나 제안을 해가지고 해 봐라 해 놓고는…….

아니, 도 말고요, 정부 보건복지부에서는 없습니까? 내려온 사업이 없던가요, 어린이파수꾼에?

보건복지부에서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가요? 제가 언론에서 잘못 본 건지, 이런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예산도 편성하고 권유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기사를 본 것 같아 가지고, 왜 이게 전액 시비로만 이루어져야 되는가 의아스러워서 여쭤본 거고요. 제가 어린이 안전파수꾼은 각 학교 앞에서 한 번 본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할머니보육교사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할머니 보육교사는 주로 어린이 유아시설에 출근을 해서 초등학교 못간 애들 아닙니까. 그 애들의 안전이라든가 등등 다른 특히 유괴라든가 납치라든가 그런 걸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30명ㆍ100명에 해당하는 이 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희망자를 모집을 합니다.

누가 모집을 합니까?

주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클럽에 줬는데 시니어클럽에 예산지원을 해 주면 시니어클럽에서 여러 계획서를 시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천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9년에는 또 어떻게, 또 2009년에도 시니어클럽에 예산 지원을 해서?

그건 우리가 말 그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사업 평가를 해 봐야지요. 성과가 좋으면 하고.

그럼 평가를 하시려면 정확한 실정을 아셔야 될 텐데 할머니 보육교사라든지 어린이 안전파수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현장조사를 해 보셨나요?

조사라기보다는 현장에 어떻게 근무하는가 그런 것은 제가 가 보았습니다.

어떻던가요?

할머니들 이야기로는 이런 것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하여튼 계속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인원을 좀 늘려 줬으면 좋겠다.

제가 하여튼 열심히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본 게 아니라 우연히 본 일부의 일이기 때문에 이걸 전체로 확대하긴 좀 무리가 있는데, 촉석초등학교 앞에 같은 경우에는 팻말을 아예 뭐지? 휀스라고 합니까? 거기다 의자도 없고 묶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는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그 팻말이 ‘노풍 당당’ 이래 가지고, 어느 학교 앞에 가면 의자라도 놓여 있고 또 어느 학교에 가면 의자도 없고 그냥 그 팻말이 묶여 있는 이런 모습도 봤는데 그게 제가 너무 일부분을 보고 해석을 하는 건가요?

목적에 맞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예, 그렇고. 519페이지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이래서 100개 경로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활성화 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근본 취지는 많은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놀러 올 수 있도록,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미용 서비스나 수지침이라든가 노래교실 운영이라든가 또 노인분들이 필요한 건강 교양 강좌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100개 경로당은 전체 몇 개중에서 100개죠? 제가 그 수치를 몰라 가지고.

전체는 480개소인데.

그럼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100개를?

이 선정은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활성화 사업을 해 보니까 어떻게 실적이 평가가 되던가요?

이것도 지금 내일 모레 11월 18일 경로당 활성화 사업 평가를 합니다. 우리 시청에서 11월 18일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 보고 수범 사례든가 이런 걸 발표회를 통해서 ‘아, 그게 정말 우리한테 와 닿는 거다’ 아니면 ‘다른 사업들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등등 일종의 의견 수렴 과정이죠. 과정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보고, 이 사업 자체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가면 화투만 두고 장기만 두고 있을 게 아니라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545페이지에 여성중심 작업장 인건비 이래 가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예산이 줄었다, 그죠?

예, 3,100만원 줄었네요.

이유가 뭡니까?

이건 여성중심작업장 여기서 2개소는 이반성에 있는 희망21하고 문산에 있는 그리심, 이 두 군데를 말합니다. 이게 인원이 전년도 예산에는 7,020만원 된 게 보통 당초에 내려오는 게 거의 가내시고 어느 정도 인원이 그렇게 될 것이다 보고, 그때 당초에는 인원이 45명이었는데 지금 2009년도에 내시된 것은 25명 정도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 3,100만원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어떤 걸 만들어요? 이 작업장에서는 어떻게?

이반성 같은 데 가면 목장갑, 버섯 재배, 그다음에 전자제품이나 아주 단순한 것 부품조립에 필요한 그런 것들 만듭니다. 조그마한 선이라든가 나사 정도 아주 단순한 그런 것을 만들고 그럽니다.

밑에 보면 신규가 하나 있는데요, 이걸 어디다가 설치를?

이건 현재 도비가 내년도에 신규 설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래 가지고 사업비를 예산에 요구하고 있는데, 시비분에 대해서. 그 사업자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누구를 할 것인가 사업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건 뭐 신청자가 없어요?

예?

아무 신청자가 없어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량만 지금 진주시에 1개 배정이 되어 있고, 아까 이야기대로 사업자 자체는 어디 하라고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치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어느 것도 정해져 있는 바는 없네요?

예, 없습니다.

그냥 설치해야 한다 도에 그런 의지만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자 신문에 보면 예결특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보이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비 3억원이 삭감되었다’ 이 보도를 볼 것 같으면 일반시민들은 아마도 이것이 사회위생과 예산이라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상버스에 대한 예산인 것 같은데 교통약자 이동 편의에 관한 조례에도 그렇고 그 조례를 관할하는 부서도 사회위생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체적인 조례 운영은 교통행정과인데 그 중에서 콜택시 지원센 터 부분은 사회위생과로 하자 라고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때 당시에 운영을 해 봐야지요. 운영을 해 봐야 되는데…….

아, 그럼 저상버스 부분은?

예, 저상버스는 완전히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로?

예, 교통행정과 업무입니다.

참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부분 예산을 과연 어떻게, 교통 약자 이동 편의에 관점을 가지고 이 예산을 대할까 라는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사실 질문을 드린 건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많이 힘드실 것 같네요. 장애인 당사자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교통행정과에서는 국비 확보에 어떤 한 방편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예산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장애인 정책을 다루는 사회위생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예산을 삭감하는 거거든요. 이게 교통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보다는, 또 실정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되어서 삭감이 된 부분인데 이게 교통행정과와 사회위생과가 서로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건 없나 보죠, 전혀? 의견이 반영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 한계가 많습니까?

그런 분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통 편의 약자를 위해서 꼭 예산이 살아나야 된다고 보죠. 말 그대로 교통 약자들에게 어떤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과장님도 현장의 소리를 들으시겠지만 장애인 당사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상버스 자체가 좋은 취지지만 저상버스가 다니는 곳까지 가는 것 자체가 문제인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그리고 실제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황에서 ‘저상버스는 우리는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장애인 콜택시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을 저는 여러 차례 간담회에서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다른 것 같네요.

저상버스도 좋고 콜택시도 좋고 휠체어도 좋고 장애인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임신부라든가 말 그대로 교통에 불편한 그 분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강민아 위원님 질문의 뜻은 저상버스보다는 장애인들이 골목 나올 때부터 아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콜택시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전동차라든지.

예.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회추경입니다. 2차 추경 210페이지입니다. 장묘문화 개선 사업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최초에 이 시설 설계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시설비는.

장묘문화 개선 사업비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최초의 3억7,100만원은 부대비라든가 실시설계비라든가 등등 합해 가지고 2008년도 당초가 되겠습니다. 당초가 되겠고, 그 안에 2억6,550만원이 2008년도 1회 추경 때 순수한 주차장 사업비입니다. 주차장 사업비인데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땅이 지대가 낮고 꺼져 있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2008년 당초예산에 얼마 편성했습니까?

당초에 1억3,400원 정도 됩니다.

당초에 1억560만원 편성했지요?

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대비 합해 가지고…….

편성했는데 이게 1억에서 3억8,754만원으로 이렇게 대폭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금액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그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주차장을 필요하는 공법에 따라 틀립니다, 사업비가.○정대용 위원 아니,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을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