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만요?

예, 2009년도 본예산요.

추경은 놔두고요?

추경에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보고하여 주시고.

추경은 사실 상임위에서 전액 통과되었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전액 통과되어도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꼭 중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보고하여 주시고, 편한대로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맹화입니다. 연일 예산특위에서 예산 계수조정과 아울러 예산설명 듣고 집행부의 예산사항을 검토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그럼 2회 추경예산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관계는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2회 추경예산안 25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809억5,100만원에서 31억9,500만원이 증가한 841억4,7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주로 국ㆍ도비 변경 내시와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항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국ㆍ도비 변경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이 전부 국ㆍ도비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까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명시이월조서는 위원님들 2회 추경 내지 공기부족, 그리고 민원인과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부득이 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76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예산이 2009년도부터 WTO와 FTA 등 개방화에 따른 대응 대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된 부분은 사업비 증액은 농업인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고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히 농어촌에는 소위 농어촌에 대한 3고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유가-유가는 한 110% 인상이 되었고요, 고사료가-사료가는 배합사료 기준해서 80% 인상이 되었고, 고비료가-비료값이 90% 인상이 되었습니다. 농업인은 실제로 위원님들 보시면 잘 아시지만 농산물가격은 오히려 하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산업의 주축인 농업이 점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예산 편성되어 통과한 예를 본다면 도에서는 이미 농수산 예산은 오히려 증액만 건의를 하고서 전액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개 시군을 파악한 결과 이미 조정 중에 거의 있습니다마는 7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은 원안 통과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합천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증액을 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농업 쪽의 어려움을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십사 하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은 도매시장관리사무소 포함해서 983억6,5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42%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먼저 농정기획과 예산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61페이지 상단부터 763페이지 상단까지, 이건 시책추진을 위해서 농정심의회 참석 수당 외 13개 항목으로 일반운영비로 1억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영비기 때문에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 중앙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참진주 명품화 육성을 위하여 2억을 상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최우수 마을에 1억, 우수마을에 5,000만원씩, 장려 2개 마을에 5,000만원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어쨌든 이것도 농업의 마을단위로 시책을 우수하게 추진하는 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동시에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별히 특수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763페이지, 하단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 학비지원금으로 10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단가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4페이지, 상단 농업인 재해공제도 역시 보조사업으로 1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농업인의 부담 경과를 위하고 재해에 대한 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앙의 농민항쟁 기념공원입니다. 이건 부지매입 상징탑 건립비로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민항쟁 첫 집회지가 수곡면 창촌 옛 장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명석 빅실 지구 외 3개 지역으로 시설비 3억6,000만원과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서 이반성 가산지구 외 2개 지역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 상단입니다. 한발용수개발사업으로 우심지역 4개소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768페이지, 밭 기반사업으로 개발여건이 좋은 채소류 단지화 집단에 대한 밭을 대상으로 14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69페이지 중앙입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FTA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FTA사업으로 문산 이곡지구에 이미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5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앙에 쑥밭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쑥밭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위해서 50㏊에 대한 균특이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71페이지 상단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45개소에 필요한 사업비 9억원을 계상하였고요. 771페이지 상단에 농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확포장 18㎞ 시설비로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10억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로 확포장 사업은 정말 농업인의 농산물 안전수송이라든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또 재해가 갑자기 났을 때는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당초 저희는 40㎞를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반영이 20억밖에 안 된 그런 사항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 운영해 나오면서 굉장히 부족함을 느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인데 어쨌든 농산물 운송에 따른 안전생산의 여건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농기계가 대형화된다든지 농로가 폭이 좁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건 전액 집행부가 만들어 쓰는 것이 아니고 해당지역 읍면장과 시 위원님이 같이 협의를 해서 쓰는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771페이지, 중앙 수출농단 농로 포장입니다. 이것도 역시 수출농산물에 대한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2㎞에 2억원입니다. 771페이지 중앙입니다. 소류지 준설사업으로 15개소에 시설비 2억원은 읍ㆍ면ㆍ동 건의사업을 받아 추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771페이지 하단에 농업용 암반관정개발 시설비로 4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저소류지 사업비 2억원을 읍ㆍ면ㆍ동 건의를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772페이지, 중앙 수리시설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잡은 게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772페이지 하단부터 773페이지 중앙까지 농로포장사업으로 진성 피골 외 15개소에 16억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73페이지 하단에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역시 용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11억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 중앙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377개에 대한 1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리계가 조성되어 있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대행사업은 한국농촌공사에 관리하고 있는 금산 송백 양수장 외 4개소에 대한 정비공사에 9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 하단부터 777페이지 상단까지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서 대곡 석포 외 14개소에 8억2,700만원을 도의원 재정 건의사업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77페이지 중앙부터 779페이지 상단까지 경작로 정비사업으로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이현 두곡 외 20개소에 8억2,7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 상단입니다. 금당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으로 전액 균특예산이 되겠습니다. 11억500만원으로 편성했고, 779페이지 하단 소류지 보강사업입니다. 정촌 화곡하고 이반성 점골 소류지 시설비로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넘겨서 781페이지 중앙이 되겠습니다. 농촌 인력 육성 부분은 6억9,1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63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청의 이미지 제공을 위해서 국화 작품전시회 관련입니다. 781페이지, 하단의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서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82페이지 중앙, 행사용 재료로서 묘종 구입비로 1,000만원과 출품 보상비로 5,200만원 계상했고요, 782페이지부터 하단부터 785페이지 중앙까지 농업인단체 육성 1억9,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강사 수당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783페이지, 하단에 농업인단체 우수회원 시상 상사업비는 상임위에서 삭감을 당했는데 역시 이것도 농업인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하는 회원 표창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농업 경영인 한마음대회와 우수경영인에 대한 시상으로서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농업인 사기진작으로 하는 거니까 특별히 위원님들 이 부분을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250만원인데 150만원으로 1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농업경영인에 대한 유통정보지를 보급하기 위해서 8,5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부에 6,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 중앙이 되겠습니다. 789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조성 및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이 되어서 7억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삭감된 내용인데요, 788페이지 하단에 농산품 전시 홍보비입니다. 홍보비는 사실은 농산물 전시 홍보관 실내장식비로서 1,000만원과 팜플렛 제작비로 1,500만원을 11월 개최하는 국화작품 전시회 동안에 찾아오시는 관람객을 위해서 특산물도 홍보하고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홍보할 때 팜플렛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내용이 되고, 또 부스 내 인테리어 비용과 특산물 홍보 제작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국화전시회 타 시군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비용이니까 필수경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특별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서 79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앙부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로서 1억1,000만원입니다.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아동학습 지도 및 교양 강좌, 문화활동으로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센터는 금산면 중천마을에 있습니다. 791페이지 상단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로 7,100만원은 민간보조로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에 영농을 대신해 주는 농가도우미가 되겠습니다. 40명에 대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경비는 생략을 하고요. 다음 795페이지 중앙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1억2,000만원을 농업인의 농작 후 피로 회복과 체력 단련을 위한 설치사업비로서 찜질방, 건강관리기구 등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이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억2,000에서 1억으로 되어가지고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전년도 추경자료를 보시면 아시지만, 그러니까 금년도 추경입니다. 추경에 이미 6,000만원 계상이 되어서 사업을 했는데 이마저도 물가인상으로 인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은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추경에 물가인상으로 해서 6,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6,000만원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2,000만원 삭감당할 것 같으면 오히려 농자부담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동사업에 대한 자부담은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95페이지 하단에 있는 농촌어르신과 함께 하는 교육 실습 재료비입니다. 사실 우리 농촌에 대한 노인들은 도시의 노인들과 차별이 좀 됩니다. 회관에 노후생활 관련한 그런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습비입니다. 보조의자라든지 장갑이라든지 근육강화 테잎이라든지 수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한 재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회관에 모여서 농촌 노인에 대한 복지사업이 됩니다. 도시 노인에 대한 복지는 여러 가지 청락원이라든지 상락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지만 농촌은 회관을 이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굉장히 농업인들의 복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특별히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넘겨서 79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마을고유의 전통테마와 부존자원 활용을 위해서 도ㆍ농간 교류 촉진과 농업인 소득 증대 목적입니다.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97페이지 중앙 부서운영비입니다. 기본경비로서 1억1,700만원이 기본경비가 되어서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8페이지 상단 농업기금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2010년까지 200억원을 목표로 해서 기금조성을 하는 사업으로서 이 재원을 통해서 농업인에 대한 이차보조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6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99페이지 중앙 농산물유통 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 예산은 172억6,000만원으로서 43억6,7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주된 것은 사료비 인상과 농업인 비료대 인상이라든지 유류대 인상 부분을 반영해서 그런 어려운 부분에는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801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금 4,500만원과 재료비 200만원 농수산물 전시물품구입비로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통물류비 지원을 위해서 민간이전에 1억9,500만원, 연합사업단 경영비에 1억8,000만원, 공동선별비에 1,500만원 계상하고, 민간외자본이전 1억6,000만원은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02페이지, 쌀포장재 및 홍보물 제작비로도 1,000만원 계상했는데 800페이지…….

소장님, 조금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요?

예, 너무 빠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8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 및 홍보지원사업비 2240만원이 12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플랜카드 제작비라든지, 플랜카드 주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농특산물 홍보를 할 것 같으면 이 사항은 플랜카드로서 전체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홍보를 위한 사업은 자칫 잘못하면 소모성 경비로 볼 수 있는데 플랜카드 없이는 사실은 농산물 표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 기반시설하고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 3억8,000만원을 농산물 예냉창고 건립하고 다목적건조기하고 공동선별장 건립, 저온저장고 건립, 공동선별장의 기자재 구입비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중간에 농산물 공동선별장이 2억3,400만원이고, 하단의 농업인 수출 해외연수를 위해서 일반보상금 9,200만원은 803페이지 농업인 해외수출의 세계농업단체비로 국외여비로서 편성했는데 수출농업인 해외연수를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필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03페이지, 하단 농산물 품질규격화 표준화를 위해서 민간자본이전 750만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담당입니다. 수출 담당에 저희들이 52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하단부에 나와 있는 수출농산물 안전생산 검정실이 집현 신당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1,220만원을 사무관리비하고 검사용 재료비로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넘겨서 80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수출농업인 현대화 규모화 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이전 7억3,800만원입니다. 주로 시설 보완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1억3,200만원이 시설 보완사업비, 수출농단의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설치함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통합을 할 것 같으면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로 5억2,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남 최고 수출농업단지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로서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수출농가 민간자본이전 1억6,500만원은 80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비로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06페이지 중간입니다. 수출 농가 수경재배시설을 위해서 민간자본이전 1억1,25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이전 1억200만원을 신규 수출 작목 재배에 따른 사업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수출농산물 클레임 발생에 따른 손실 방지를 위해서 자조금 조성사업비로서 1억5,000만원을 재배환경과 병해충 사전 방제를 위한 클레임 제로 사업비로서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27억5,900만원 주된 것은 수출농가 유류대하고 선별비하고 수출농가 포장대하고 수출업체 물류비로서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 8,000만원은 수출농산물 고품질 처리제 지원사업으로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08페이지,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1억5,000만원은 수출농가 경영비 협약 대출을 해줍니다. 이는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차보전사업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나와 있는 민간이전사업비 4억1,500만원은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으로 당초 도에서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시군으로 이관되어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80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원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출물 농약 안전성 분석하는 실에 고성능 액체 크로마트그래프 구입을 위한 국비로서 계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10페이지, 민간이전 2억1,000만원은 수출우수 농업기술센터 인센티브 사업비로서 수출농단 시설사업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정예산도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료비 인상에 따른 농가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는 예산이 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813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만 33억1,9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813페이지, 상단 가축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액비살포비로서 민간경상보조로서 단체에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1억800만원이 계상되었고, 퇴비사와 가축 분뇨 처리시설비로 민간자본보조에 1억100만원, 그 다음 정착촌 구조개선사업비로 1억1,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비로서 1억7,600만권과 액비 성분 분석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가 2,400만원이 국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15페이지 상단입니다.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 1억5,000만원이 도비와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트랙터라든지 베일러 등 생산 장비 지원사업비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경종농가 연결체 조사료 생산업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곤포사일리지 제조 운반비 1억2,000만원, 연결체 곤포사일리지 제조 장비지원에9,600만원을 각각 도비로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서 8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FTA 대응 축산 경쟁력 향상 사업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 2억9,700만원은 민속소싸움 활성화를 위해서 투우산업이 1억2,000만원과 축분처리제 톱밥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톱밥에 대한 구입비가 1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속소싸움 활성화를 위한 투우사업비를 1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4,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배합사료비가 이미 8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두수는 전혀 변함이 없고 너무 적은 돈으로 지원해 주니까, 굉장히 투우협회로부터, 또 투우 사육 농가로부터 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배합사료 값이 80% 올려도 그만큼 다 반영을 못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회에서 정말 살려줘야 우리 투우농가의 의욕을 높여 주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자본보조 7억4,300만원 역시 FTA에 대응하고 사료값 인상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조사료 품질향상비에 1,200만원 외 16개 사업비로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건 축종별로 고른 혜택이 가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2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에 민간자본보조 9억5,800만원은 경상남도 공동브랜드가 ‘한우지예’ 란 게 작년도부터 본격적인 출범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공동브랜드 전문판매장 설치 사업비로서 5억9,500만원 지역특화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마재배 농가와 연계한 지역브랜드 계란인 ‘산마먹은 진주사랑란’ 육성사업비로 3억6,300만원 각각, 이것도 지역특화사업비로서 채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23페이지, 가축위생 담당소관 예산입니다. 가축위생 담당소관은 14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주된 것은 가축방역에 해당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나온 일반운영비는 2,600만원으로서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재료비 1억2,300만원 역시 방역약품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주사기라든지 재료비 구입에 대한 것이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유기동물보호소 재료하고 장비구입비, 그다음에 젖소 착유기 세척제 구입비라든지 재료비로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일반보상금 5,300만원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4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위생교육 참석자 교통비 등으로 편성을 했고요, 중간에 일반보상금이 1억원은 도축장 돼지 출하장려금 지원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825페이지, 축사 소독을 위한 공동방제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비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이라든지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질병 차단 방역을 위한서 소독구입비로서 계상을 하였고, 하단에 있는 브루셀라 채혈.보정비로서 일반보상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826페이지 중간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일반보상금 1억5,300만원인데 축소 소독을 실시할 수 있는 34개 공동방제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수의 수당 보조 일반보상금 9,600만원은 가축예방접종이라든지 담당지역 예찰업무에 따른 공수의 수당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827페이지 중간에 학교 우유급식사업에 민간이전 3억3,900만원, 이것도 국비사업으로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국민기초라든지 모부자 가정이라든지 불우학생, 특수학생에 대한 우유급식을 위해서 계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2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지원사업에 민간이전 2억200만원은 8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천적이용 친환경 위생해충 구제사업비 1,500만원 외 5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자산물품취득비는 공동방제단에 대한 소독기가 노후화 되어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재료비 1억2,200만원은 830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축예방주사 구제약품 구입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모자랄 것 같으면 자체사업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83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000만원은 가축방역차량 교체 구입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내구연수가 다 되어서 그렇습니다. 8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화훼 담당예산이 되겠습니다. 채소하훼도 여러 가지 농산물 값은 인상이 되지 않고 생산비는 재료비 등 굉장히, 특히 유류대가 인상이 되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30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새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민간이전으로서 1억1,200만원은 딸기 국내산 우량육모 생산기술 시범사업에 3개 시범사업에 대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33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을 위해서 민간자본이전 6,000만원은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시험사업이 있어서 계상했고, 중간에 대한 민간자본이전은 수출농단 미생물 농법 연작장해 시범 외 4개종에 대한 도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4페이지 중간입니다. 시설원예 기술보급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1억7,120만원은 인터넷온실경영자동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5종에 대한 도비시범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83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000만원은 지식기반 벤처농업 모델 육성사업비로 도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딸기명품화사업을 위해서 2억4,300만원은 딸기육묘전용온실 기자재 지원사업 9,300만원하고 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830페이지, 상단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을 위해서 2억6,400만원은 전기온풍기 설치 도 지원사업비로 계상을 했고, 중간에 있는 시설원예 설치를 위해서 민간자본이전 3억6,200만원은 노후화 하우스에 대한 시설개선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민간자본이전 8억2,700만원은 -8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관비지원사업 5,000만원 등 7종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39페이지 과수특작 예산입니다. 과수특작 예산은 28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민간경상보조 8억6,600만원은 재해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보험금을 농가부담금 지원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 6억원은 FTA 협상에 따른 과수산업 장기육성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채택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대화 사업비로서 국비입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307억원을 이미 확보를 해 놓고 있는, 그게 연차별로 지금까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2페이지,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이건 만간자본보조 8,500만원은 전체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서 하단에 나와 있는 과수 상품성 생산기술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2,900만원은 탑푸르트라는 최고 과수단지의 진흥 육성 사업비입니다. 843페이지, 상단에 있는 폐원 작업비 지원 사업은 정비사업으로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 8,000만원은 고품질 과실생산단지에서 친환경 재배를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민간자본 9억1,900만원은 역시 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조성 사업비에 1억8,700만원과 9개 사업 농가지원비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자료로 갈음합니다. 845페이지 중간에 토종 농산물 보존 및 육성사업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 6,700만원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특화작목 육성 촉진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 1억400만원은 846페이지 상단까지 영농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지원사업비로 국비로서 계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8,900만원으로서 인력 육성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9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기술보급과 분야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28억5,500만원이 증액된 153억5,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기술보급을 위한 탑라이스 생산 시범단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 필라이스를 운영하다가 작년도에 우수한 성과를 뒷받침으로 탑라이스로 승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5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851페이지, 중간부분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역시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비가 1억200만원이 편성되었고, 17개 단지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벼 병충해에 대한 방제사업비로 3억9,400만원이 일반운영비 등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항의 재료비라든지 농약지원을 위해서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53페이지, 벼 육묘용 상토 매트 공급입니다. 6억6,4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100만원하고 나머지는 상토 매트 공급 지원사업비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매년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53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을 위해 2억9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하고 시책운영비 등 전부 다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부터 856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비 4억1,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건 일반운영비하고 농촌일손돕기 일반보상금이라든지 쌀 전업농 육성 지원 민간자본보조로서 4억1,100만원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밀 생산 지원사업비 1억3,000만원은 민간자본이전사업비인 복합 밀 가공공장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7페이지, 농업정보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 농업경영정보사업비 2억4,600만원으로 국비가 6,400만원이고, 분권이 200만원, 도비가 1,300만원으로 시비 1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1페이지, 오픈마켓 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금년도 저희들 특수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전산화를 통해서 홈페이지 작성이라든지 거기를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62페이지 중간부분이 됩니다. 농업 교육예산입니다. 농업 교육예산은 전체 5억2,800만원으로 국비가 6,000만원이고 도비 1억1,800만원, 시비 3억5,000만원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864페이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 1억원은 농업인 교육용 농기계 결속기 외 3종의 농기계 구입비로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차량구입이라든지 결속기라든지 내용은 자료로서 갈음합니다. 865페이지, 맞춤형 중소형농기계 공급사업으로서 민간이전 2억원은 보행형관리기라든지 농기계 자동충전기라든지 다목적살포기라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생산비 절감 농작업 장비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 5,200만원 이건 다목적파종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6페이지, 농업인전문기술교육 6,500만원은 농업인 교재 제작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866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업인 전문기술교육비 중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이 전액 삭감을 상임위에서 당했는데 이건 저희들의 목표는 지금 농업인만 가지고 모든 어려운 사항을 타개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소비자와 같이 어우러지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몹시 어렵습니다. 소비자를 농업인과 같이 밀착시키면서 사업을 계상했는데 이는 모든 과별로 전부 다 소비자하고 연계되어야 될 필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68페이지, 하단에 환경농업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업인 소득 보존사업을 위해 21건에 대한 총사업비 108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력사업은 직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869페이지, 중간부분에 쌀소득등직불제 사업비 일반보상금 중에서 심사위원회 보상금이 3,700만원으로서 편성이 되었고, 또 쌀소득직불금 53억7,100만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7,804㏊에 대한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0페이지 상단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입니다. 이건 1억6,900만원에 425㏊에 대한 전액 국비입니다. 그 다음 870페이지 중간부분에 나와 있는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를 위해서 1억3,500만원입니다. 이건 친환경, 농약을 줄이기 위해서 천적을 길러서 해충을 방제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거기 34㏊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871페이지, 토양개량지 지원사업비로 3억4,100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석회하고 규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71페이지 하단입니다. 역시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으로 1억7,000만원으로서 480㏊에 대한 지원 계획입니다. 872페이지, 상단에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비로서 31억2,000만원을 48,000톤에 대한 공급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비료값 인상에 따른 농업인에 대한 유기질비료 국ㆍ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4페이지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시범 사업비로 1억1,300만원이 일반운영비 등 재료비와 보상금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874페이지, 하단부분 쌀재배 농업인 소득 지원사업비로서 9억5,000만원은 순수 시비로서 쌀농가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75페이지 중간부분에 친환경 기자재 지원사업비 1억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기자재 40대 지원 계획으로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874페이지 중간에 볼 것 같으면 푸른들 가꾸기 시범사업 외 함께 드리는 고향스케치 추진사업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삭감당했는데 이 사업은 농업인 축제도 전혀 없는데 우리가 읍면단위에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를 체계화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자, 그러니까 생산과 결부시켜서 축제로 승화 발전시키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농산물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 지역에 대한 관광자원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통해서 체계화하는 사업으로서 대표적인 게 인근 시군에, 하동 북천 같은 데는 코스모스 메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우리가 차별화시켜서 할 행사로서 대상지는 수목원 인근이라든지 문산 허수아비축제라든지 강주연못 축제라든지 그 사업을 연계해서 농장체험과 같이 어울려서 체계화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서 건의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삭감 당했는데 이것은 우리농업도 소비자와 같이,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소비자와 같이 어울리고 정말 농사체험이라든지 농업부분에 홍보하는 그런 채널로서 꼭 반영되기 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77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재 지원사업 1,015㏊에 대한 사업비 1억3,7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78페이지 중간입니다. 친환경 육묘장 설치비로 1억4,000만원 계상했고요, 878페이지 기술개발 소관입니다. 기술개발 소관 예산은 12억9,300만원으로서 내년도에 도체라든지 2010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환경 쪽에 가꾸기사업으로 편성된 필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78페이지, 하단부분에 시가지 꽃거리 조성을 위해서 농업기술개발센터에 대한 사업비 12억9,300만원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명품꽃거리 조성 사업비로 7억8,200만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재료비에서 전부 다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80페이지, 상단부분 이것도 역시 관리인부임이라든지 시설하우스 배관관리 인부라든지 꽃거리 인부라든지 문화행사 인부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비가 2억1,900만원 편성되었고요. 880페이지 하단부분에 일반운영비 1억6,400만원 역시 사무관리비 등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881페이지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 1억2,000만원 역시 꽃양묘장에 대한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난방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편성했습니다. 881페이지 하단부분에 재료비 2억6,700만원도 역시 프러그묘라든지 퇴비라든지 상토라든지 소요되는 재료비로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8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6,800만원은 자동관비시설이라든지 베드시설이라든지 이동식하우스 설치라든지 시가지 화분 배관 등 사업비입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이동식 단동 하우스 설치 2,100만원 중에서 이것도 절반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비라는 것은 절반이 삭감될 것 같으면 하우스를 반쪽은 짓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전액 반영이 되어서 정상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82페이지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6,200만원은 행사 조형물 구입하고 지게차 구입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82페이지 하단부터 883페이지 상단부분까지 국화전시화를 위한 재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사는 농정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재배사업은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꽃 관리와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부득이 나누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8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역시 전국체전 대비 꽃길 조성사업비 3억7,800만원은 도민체전 관리와 시범꽃길 관리 인부임으로서 전국체전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82페이지 하단부에 볼 것 같으면 명품꽃거리 조성사업에 재료비 6,000만원은 행사용 대형 화분을 구입하는 것으로서 사실은 꽃거리 조성사업 43개소에 대형 화분이 1,070개가 필요한데 기 확보된 것이 570개밖에 없습니다. 500개를 추가로 구입해서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 1,0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을 당했습니다. 이것도 전국체전을 위해서 배치 계획에 의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반영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노지 포장 임차료라든지 장비임차료가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관비 및 관수용 배관시설 부대비 등 급수차량 구입비에 자산취득비 6,5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85페이지, 기술보급과에 대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억8,900만원으로서 인력운영이라든지 여러 인건비를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6페이지, 하단부분에 기본경비도 역시 1억2,300만원 기본사무비로서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녹지공원 부분은 888페이지로 당초예산은 220억9,100만원으로 전년보다 66억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 도민체전과 2010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도시녹화사업을 위주로 사업편성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필수경비로서 편성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내용은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으로 4억3,900만원은 조림사업비로서 편성했습니다. 경관림 조성이라든지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임도사업은 인건비 항목 등 3,400만원이 임도 사후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891페이지, 시설비 항목 5억6,100만원은 임도신설이 1.4㎞, 구조개량이 4㎞, 임도보수가 7㎞에 대한 사업비하고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이건 300만원이니까 생략을 하고요, 8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용 묘목 지원사업은 민간자본이전 항목으로서 산림용 묘포지 토양개량제라든지 간이온실, 정부 지정 양묘자에게 지원할 9,700만원이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93페이지, 시설비 항목으로서 500만원은 밤나무 노령화 관리사업비로 편성했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민간자본이전 항목에 3,790만원은 밤나무 토량개량이라든지 밤나무 생산 장비라든지 밤나무 작업비 시설비로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4페이지입니다. 화목겸용 보일러 보급사업은 민간자본보조 항목으로서 2,800만원을 화목겸용 보일러 보급 18대, 펠릿보일러 보급을 3대 해서 사업비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하고요, 쭉 넘겨서 899페이지 하단입니다. 단위사업 산림보호육성을 보고 드리면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00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선 인건비 항목에 4억8,200만원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 사업 35명, 그 다음 산림조사단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901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설비 항목으로 4억7,700만원은 숲 가꾸기 실시설계비가 숲 가꾸기 사업 250㏊, 조림사후관리 450㏊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대책 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항목으로 3억9,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예찰방제단 3개 방제단, 소나무재선충 준공보조원 500명, 피해목 제거사업 14명 등 인건비로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04페이지 재료비 항목입니다. 재료비 항목 9,300만원 역시 예찰방제단 훈증 약제라든지 방제단의 일반재료라든지 약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또 돌발해충 약제구입도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민간이전 항목으로는 밤나무 재배농가에 대한 약제라든지 노무비라든지 부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6,600만원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시설비 항목으로 8억1,700만원은 905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 2,400㏊, 그다음에 재선충 피해목 제거 18,000본, 설계감리비, 그다음에 재선충 지상방제 90㏊, 나무 주사 40㏊, 선단지 모두베기 10㏊ 등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907페이지, 고정초소 운영에 인건비 항목으로 1억1,000만원은 소나무 재선충병 고정초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시비 9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8페이지, 보호수 정비 사업 중에 시설비 항목 1억1,700만원이 보호수 14본에서 909페이지에 나와 노거수까지 관리를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908페이지, 하단에 보실 것 같으면 보호수 관리비에서 74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꼭 필요한 보호수 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를, 저희들이 심어놓고 관리를 하지 않는 사항에서는 사실은 보호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부활을 부탁을 드리고, 909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설비 항목으로서 전원마을 노거수라든지 마을정자목 당사목 129개소의 238본에 대한 외과수술 등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2,000만원을 삭감을 당해 전체적인 사업을 하지 못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항목으로 9억1,800만원 산불전문 진화방제단 35명과 산불전문 조장 수당 2명에 대한 산불방제 대책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화물질 제거사업 3㏊, 산불감시원 90명에 대한 초소, 기동 배치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산림피해목 제거에 대한 인건비와 부상 치료비로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9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개인 진화장비 260점하고 진화용 소화액제 100ℓ하고, 그다음에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소형인데 1개소를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계화 산불예방시스템을 소형과 각각 중형 1개소씩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항목은 생략을 하고요, 915페이지에 자치단체 이전항목에 헬기 임차 부담금 2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비 항목으로 4,800만원. 산불방지 상사업비하고 목조건축물 주변 이격공간 조성하고 산불요인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산록변에 산불요인이 될 수 있는 풀베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5,200만원은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16페이지, 산불진화차 1대에 대한 내용이고요, 산림서비스 증진은 인건비 항목으로 17명에 대한 1억8,700만원이 보험료하고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18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자치단체자본이전 항목으로서 사방사업추진에 대한 산사태 예방이라든지 사방댐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1억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919페이지, 아름다운 도시녹화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녹지관리는 인건비 항목에 2억7,400만원입니다. 2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경지 녹지관리 인부임 30명에 대한 부상치료비 등의 관리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9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서 8900만원은 전기료라든지 상수도, 녹지관리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2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지라든지 일반 공공부분에 대한 장비 임차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재료비 항목도 역시 가로수용 시비 자재라든지 월동피복 자재 구입비 등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신안 녹지대 분수 모터 수리비 200만원은 이중예산이 되어서 삭감되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사랑의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 수목 구입비라든지 상대양묘장 간이온수 피복 재료 구입이라든지 집현양묘장 삽목장 자재 구입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쭉쭉 편성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시설비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전국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시가지 가로경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안녹지라든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존 가로화단이라든지 중앙분리대 사업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한 사업비로서 69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924페이지, 조경지 내 화장실이라든지 조경지 내 운동시설 보수라든지 중앙분리대 및 가로화단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가뭄 대비해서 수목보호시설이라든지 그런 내용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924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가로수 조성 관리는 역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1,200만원도 역시 고사 원인 분석 수수료 등으로 편성되어 있고, 밑에 나와 있는 재료비 항목도 역시 병해충 방제 농약대라든지 그런 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924페이지 상단의 세 번째 줄에 볼 것 같으면 시가지 녹지 조성 관리 중에 시설비 항목으로 중앙분리대 및 가로화단 편성한 예산 1억5,000만원이 1억4,000만원으로 삭감을 상임위에서 했습니다. 이는 2007년도 조경지 면적이 257개소에 789,200㎡였는데 이게 지금 늘어나 있기로 773개소에 99,000㎡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반영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전체 증가한 녹지에 대한 관리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926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으로 그린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으로 13억4,000만원은 도심 속 자투리 땅 활용 소공원 조성과 도심지 학교운동장 등에 대한 녹화사업, 생활주변 녹지관리 사후관리, 입면녹화, 녹지공간 조성사업, 산업단지 경관 개선사업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27페이지, 도시 숲 실태조사는 도시 숲 실태조사에 대한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연결녹지 조성사업은 시설비 항목으로 특색 있는 가로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28페이지 중간입니다. 시가지 공원 창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일반항목비 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30페이지부터 931페이지 재료비 1억3,900만원은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자재구입이라든지 보식용 수목구입이라든지 초화구입이라든지 그런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932페이지, 시설비 13억6,000만원은 내용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공원부지 매입비로 5억원, 공원 내 대형목인 소나무 전정사업비로 3,500만원, 공원 내 전기시설과 수도시설 유지보수비 5,500만원 등 이렇게 전부 다 도시녹화를 위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933페이지입니다. 산림욕장 조성비 6,600만원 역시 산림욕장 관리인부임 것하고 확충 편의사업비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조성사업비 2억9,000만원은 인근 7대산에 대한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934페이지, 시설비 2억6,100만원은 도시생활권 등산로와 월아산 등산로, 철쭉단지 정비, 군립공원 등산로 정비, 숲 가꾸기 사업 등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36페이지, 생태숲 조성사업비 10억원은 진성면 동산리에 시유림에 대한 월아산 생태숲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둔치조성 및 관리사업 18억8,800만원은 인부임 4,300만원하고 유채, 코스모스 단지에 의한 재료 구입비, 시설비에 18억2,500만원이 투입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37페이지, 남강둔치 체육 및 편의시설을 위한 정비사업비 6,000만원, 코스모스단지 조성 1,500만원, 상평 둔치사업비 5억원, 칠암ㆍ망경 둔치에 대한 생태블록과 시설물을 관리하는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억5,000만원이 매년 유등축제라든지 개천예술제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잔디가 전부 훼손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태용 블록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지공간 데크로드 사업비 1억5,000만원은 소망진산에 대한 이용객을 위한 목재 데크로드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38페이지, 도시 숲 가로녹화 6억원은 비봉산 녹화 및 등산로 계단 정비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녹지공원과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40페이지에 나와 있는 1억1,900만원도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내용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소입니다.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은 전년도보다 6.8%가 감소되었습니다. 13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감소요인은 98년도 지방채 상환금 및 상황 종료에 따른 정원 1명 감축에 따른 인건비 축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94페이지 상단부터 95페이지 상단까지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편성이 된 내용 9,800만원은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중간에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시설 사업비로 편성한 2억4,700만원은 도매시장 노후한 필요한 시설 보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95페이지 하단부터 96페이지 중간까지 도매시장 환경정비비 6,300만원, 도매시장 조경지 관리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로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 용역비 5,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중간에서부터 97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농산물유통관계자 육성지도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통관계자에 대한 육성지도비라든지 거래정보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중간에서 101페이지 중간까지 인력 육성 6억2,300만원은 도매시장관리사무소직원 10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부서운영추진비라든지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하단부터 102페이지 상단까지 기본경비는 5,100만원인데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상단에 재무활동 보전지출 2억4,926만원은 도매시장 건립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금 700만원하고 도매시장 건립의 월 원금상환금 2억4,2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다음에 1차 수정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 자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농산물유통담당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에 1,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11억8,500만원 국ㆍ도비 추가 내시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나와 있는 우수브랜드 대도시 광고사업은 지난번 동의보감이 경남도에서 최우수 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시 광고료로서 도비사업으로 계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축정담당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이 1억4,000만원 증가된 34억6,000만원이 경정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역시 축산 신기술 시범 사업 외에 국ㆍ도비 사업에 대한, 주로 주된 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추가 내시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역시 축산에 이어서 채소화훼 부분에 대한 국ㆍ도비 증가된 내용을 경정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사업으로서 1,200만원이 증가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과수특작담당도 역시 4,400만원이 증가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블루베리 재배 단지 조성사업비로서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자재 보관 창고는 재정건의사업으로서 집현면 봉강리 1개소에 1억원 지원계획으로서 이것도 도비 추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이 못 하는 건 제가 할게요.

그러면 농정기획과장님. 그리고 농정기획과 소류지 지금 현재 해야 될 것하고, 예산관계하고, 총 농로 포장해야 될 몇 킬로 그 부분 좀 지어 주시고, 그다음에 관정사업에 관련된 그 3개는 주무계장들이 자료 좀 만들어 제출해 주시고.

농로포장 총 길이 얼마?

예, 총 길이가 있는데 얼마 정도 현재 필요하고 연차로 되는 부분, 그 다음 소류지 준설 관계, 관정 관계는 현재 일반적인 종합관정하고 개인적인 관정을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5분발언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필요한지 좀 주시고 아까 유통과는 유통과장 사료 그 관계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여 주시고, 그다음 녹지과는 보호수가 총 몇 본, 지정 기준, 마을 노거수 관계 이것도 자료를 내어주시고요. 농정기획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농촌생활 복지증진 관련해서 삭감된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제가 평소에 가 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질문드리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몇 페이지요?

795페이지.

예, 795페이지고요. 보건소하고 다르게 이 건강관리실이 어떻게 역할이 다른지, 그리고 이번에 증액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맨 밑에 재료비로 되어 있는 농촌어르신과 함께 하는 교육 실습 재료 같은 경우에는 증액분이 없는데도 제 기억에 지난 1회 추경 때도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었던 것 같고, 뭔지 계속 삭감이 되는 걸 보니까 이게 과다하다고 평가를 받는 건지 어떤 건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농정기획과장 정광호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농작업 환경이 열악한 마을에 인근 피로회복시설, 그다음에 기존 건물을 활용해, 리모델링 해가지고 주로 찜찔방, 각종 샤워실, 그다음에 건강관리기구 이런 것을 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찜질방에 들어가는 세라믹 탄소섬유 발열제가 전년 대비 해가지고 거의 87만원 하던 게, 1.2m 짜리 그게 87만원 하던 게 100만원으로 상승되었고, 그 다음 서기목이라 해가지고 특수재질목이 있습니다. 그것도 1만5,000원 하던 게 2만원으로 3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바닥하고 벽지에 까는 황옥, 그것도 평당 6만원에서 8만4,000원으로, 기타 인건비 및 각종 재료비가 20% 이상 전년동기 대비 해가지고 인상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5,000만원에서 20% 인상된 6,000만원으로 올 추경에 해가지고 정촌면 강주마을에 하니까 그 정도 되어야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강주마을은 또 한 2,000만원 정도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해가지고 시설을 늘린 부분도 있습니다.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 이 설치할 두 개 빼고 몇 개가 있습니까?

총 16개 시설해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어르신과 함께하는 교육내용은 주로 농작업 보조구, 농작업수확용 앞치마,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근육강화테이프, 수지침, 발지압봉, 보통 1인당 돌아가는 게 한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총 1개 면당 100명씩 기준으로 해서 1,600명 정도를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5,000원 기준을 하면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사수당이, 오면 지압하고 테이핑 하고 하는 강사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 강사수당이 1일 10만원 해서 16회 그렇습니다.

이게 왜 자꾸만, 추경 때도 삭감이 되었나요?

추경 때는 삭감 안 되었습니다, 이건.

상임위에서 원래 그렇게 되었다가 그럼 예결위에서, 저는 그렇게 본 것 같아 가지고. 삭감된 적이 전혀 없습니까?

그건 중식비입니다.

아, 중식비요?

예, 중식비는 삭감된 이유는 선거법하고 관련되어서 중식비를 줄 수 없어 가지고 스스로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예산에서.

그럼 이번에 상임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세요?

많은 돈이 아니고 농촌은 농민들이 쉴 수 있는, 보통 주로 노인들 상대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혜택이 좀 적다고 봅니다. 1개 면에 100명 해 봐야 한 2개 마을 내지 3개 마을 정도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확대를 해도 좋은 거고, 만약에 사업비가 깎인다면 좀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꼭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용 위원.

과장님, 정대용 위원입니다. 763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중에 농업인의 날 행사 차량 임차를 50만원씩 2대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 보상은 200명으로 계산했거든요.

예.

차량 1대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이 최고 45명이라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까?

아, 경상남도 농업인의 날 행사 차량이 2대인데 200명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느냐 그 말씀입니까?

예.

도 단위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하는데 대한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200명은.

경남도 똑같은 목으로 간다 아닙니까?

예.

경남도 농업인의 날 행사 차량을 2대 빌리는데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들 시청차량을 일부 이용하고요, 시청차량 부족분에 대해서만 임차를 하도록 했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 도 단위 가는데 시청 차량 이용합니까?

일단 임차하는 것보다는 단가가 싸게 치고, 차량 활용도에서 높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제외하고 2대 분만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의 날이 언제입니까?

11월 11일인데요.

11월 11일죠?

예, 보통 보면 전후로 날짜가 조금 조정이 됩니다.

2008년도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2008년도 올해는 차량 1대 가지고 갔습니다.

1대 가지고 갔는데 참석을 200명이나 잡을 이유도 없었고, 또 이게 부기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차량은 2대 빌려 놓고 보상은 200명 한다면 적어도 차가 4대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봅니다. 5,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은 정대용 위원님이 지적한 게 모순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들이 경남도 농업인의 날 행사로 부기를 했을 따름이지, 사실은 이게 pool로 쓰는 보상금입니다. 정대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틀림없는데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중앙하고 전부 다 가는 인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명이고, 실제로 경상남도 농업인의 날 행사 같으면 차량 2대 정도만 할 것 같으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밑에 나와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중앙까지 나가는 그런 인원을 포괄적으로 다 같이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기가 경남도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 보상 되어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중앙에 가실 때도 차량 내어서 갈 것 아닙니까? 그냥 갑니까?

중앙 가는 것은 거의 산발적으로 5명이 갔다가, 일정치 않습니다.

5명 10명 간다 치면 얼마나, 200명 그러면 차 2대에 50명씩 100명 갔다 치면 100명은 개별적으로 중앙단위 교육에 가고 어디 가고…….

그러니까 이게 1년 연중 가는 인원입니다. 1년 연중.

서울 가는데도 그럼 5,000원 가지고 실비 보상됩니까? 실비 보상이 최저 3만5,000원부터 7만5,800원까지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포괄적으로 엎어 놓아서 편성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 이런 예산 짜실 적에 위에 농업인의 날 행사 차량 임차 2대가 있으면 정확하게 2대 곱하기 90명 그래 가지고 5,000원이면 5,000원, 1만원이면 1만원 이렇게 부기를 하셔야 되지. 이렇게 부기를 해서 들어오면 안 되지요.

사실은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부기를 다 달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764페이지입니다.

예?

764페이지요. 농업인 고교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학생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급지별로 다 틀리는데 1급지, 2급지, 아, AㆍBㆍC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30만원을 계상했는데 입학금하고 등록금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입학금 등록금이 다 포함된 겁니까?

예, 포함되어 1인당 30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건 중앙에서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했는데요, 일반 공고나 실업계 고등학교는 싼 데도 있고 입문계는 비싸고 또 농촌은 조금 싸고 그렇습니다. 급지별로 환산된 학교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은 입학금하고 등록금도 같이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주자면 대상자를 학교별로 학자금을 분기별로 받아서 정확하게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괄적으로 준다, 그죠?

아니, 저희들이 학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개인별로.

아, 신청을 받으면?

받아 가지고 진주고등학교에 80명이면 진주고등학교에 조회를 합니다.

아, 그렇게 줍니까?

조회해가지고 그 금액을 청구를 하면 주고 학교에서 받은 거는 학생에게 돌려주고 그렇게.

아, 그렇게 합니까?

예.

표기는 30만원 해도 실질적인 학비는 다 지원되는 거다, 그죠?

예.

그 밑에 농민항쟁기념공원 조성입니다. 이것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아, 그건 당초에 저희들이 내동 내촌에서 지금은 수곡면 창촌리, 옛날에 무실장터라 해가지고 농민항쟁을 처음에 거기서 의논한 장소다, 뜻이 있는 장소다 해가지고 지금 수곡 창촌다리에서 하동 건너 가다보면 창촌다리 못 건너서 오른쪽 편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무실장터, 전에는 옥종, 단성, 수곡, 대평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터에 모여 가지고 농민봉기를 맨 처음에 의논한 장소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총 부지면적이 얼마입니까?

2,694㎡입니다.

설계가 나왔습니까, 총예산이 가미된?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그럼 이게 3억5,000가지고 나중에 공사에 들어가면 플러스 알파가 생길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부지매입비, 부지정지비, 탑 건립비, 주위 조경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업예산이 올라오면 처음에 3억5,000 가지고 시작해도 나중에 되면 배 이상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아직 설계도 안 되었으니까 공사가 시작되면 모자라는 부분이 또 추경에 반영되고.

저희들이 감정하고 하니까 얼추 3억5,000선에서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한 번 보겠습니다. 766페이지입니다.

예?

766페이지요. 지도공무원 해외농업연수, 이건 주요 연수국이 어디입니까?

아, 그건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해당되는…….

시비도 붙었는데요?

예, 도비 시비도 붙었는데요, 도에서 전체 시군 당 1명씩 모아 가지고 해외연수지를 품목별로 결정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요?

예.

이거 300만원 가지고는 정말로 가고 싶은 데 못가겠는데요? 동남아 아니면?

그런데 자부담을 많이 합니다.

아, 가는 사람이 자부담 합니까?

예.

작년에는 어디 갔다 왔습니까?

네덜란드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 네덜란드, 올해는요?

올해가 네덜란드.

아, 올해 2008년이 네덜란드고. 그럼 2007년에는요?

그건 지금…….

잘 모르겠습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도에서 각 시군별로 1명이 배정이 되면 그와 관련된 직원, 축산국으로 저희들이 되면 축산관련 공무원, 도 단위에서 결정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직렬을 가진 공무원을 선발합니다.

선발합니까?

예.

아 그래, 연수비가 300만원 가지고는 제대로 된 연수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300만원 책정해 놓아서……, 그런데 또 그 밑에 국외업무여비 중에 지도공무원 똑 같은 겁니다. 능력배양 해외농업기술 연수 또 1명이 있거든요, 이건 또 더 작아요, 280만원. 이건 어떻게 보냅니까? 이것도 도시비가 같이 있는데.

위에 것은 국비이고 여기는 도비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요. 부기 상에 도비 시비인데 여기는 단지 시비가 20만원 빠졌을 뿐이에요.

이건 도에서 저희들이 내시 내려온 대로 계상한 겁니다.

이것도 내나 같은 목적으로 보내는 겁니까?

예,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차라리 같은 목으로 달아가지고 해외농업연수 2명 이러면 되는데 분리한 이유가 뭘까요?

아, 부기 상 국비하고 도비하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국비가 한 번 보십시오.

위의 것은 국비고 밑의 것은 도비이기 때문에.

예, 됐습니다. 국화전시회입니다. 781페이지입니다. 작년보다 4,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액사유가 뭡니까?

작년보다 증액된 것은 대표적인 게 뒷면에 보면 기획 작품 틀 제작 2종에 2,000만원 있습니다. 그게 올해는 저희들 공복문하고 내려오는 용 올라가는 용, 그다음에 다보탑, 황룡사 9층 석탑 재연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새로운 촉석루라든지 다른 기획 작품 틀의 제작비가 늘어났고요, 나머지 규모 전체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국화전시회를 했던 마산 같은 경우는 새로운 형태를 제작하기 힘들다 이래 가지고 격년제로 개최한다는 제안도 있고 한데 우리시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걸 해년마다 개최한다고 해서 특징을 가진 작품이 탄생하기는 힘들고 내나 하는 그 제품을 그대로 전시하는 게 일반적인데 과연 이 비용을 계속 늘려가면서까지 국화전시회를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하는 규모로도 상당히 잘 되고 있다 생각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예산을 증액해가면서까지 국화전시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국내에 국화전시회 하는 데 몇 곳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함평에서 하는 거라든지 그런 규모에 비하면 저희들은 실내에서 주로 하고, 규모는 적습니다. 적고 지금 작품전시회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초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 갈 때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시는 다른 문화축제가 많으니까, 또 우리시청 내에서 하는 거고 다른 자치단체는 그걸 특성화시킨 축제로 하는 거고, 우리는 다른 특성화된 축제가 있으니까 이런 예산은 절약해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증액까지 했다니까 좀 그렇네요. 그리고 78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인데 이건 몇 명을 어디에 보냅니까?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재작년도는 100명 기준으로 70% 지원해가지고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2,000만원을 더 추가로 올린 것은 일본하고 자유중국하고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갔다왔기 때문에 좀 더 알차고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유럽 쪽으로, 인원은 현재 줄일 생각입니다. 그래 가지고 한 70% 부담해가지고 다녀올 수 있도록, 주로 유럽이나 뉴질랜드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해년마다 하는 사업이죠?

예.

사업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는 분만, 혜택을 누리는 분만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받아가지고 올해는 전부 새로운, 처음 가는 사람 위주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2007년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건데 어떤 특성을 가진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상차원에서 모집해서 간다면 이런 연수는 하나 마나 연수거든요.

연수 갔다 와가지고 연수책자도 발간하고 했습니다.

그래요? 책자 나왔습니까?

예.

그 책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예, 그래서 알찬 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거, 786페이지입니다.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 지원사업인데 2008년도에 몇 명을 지원했습니까?

7명 지원했습니다.

7명 지원했습니까?

예.

지금 지원해 달라고 신청을 한 분이 있습니까?

예.

몇 명이나 했습니까?

현재까지는 올해 1명이 모자라서 새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 6명 신청되어 있습니까?

8명인데 7명은 완료되었고요, 1명이 자기가 갔다가 못해 가지고.

그럼 7명만 하면 우리시의 시민들 중에 요청하는 분은 다 소화할 수 있다, 그죠?

예, 얼추 그 정도하면 내년 봄에는 7명에서 6명 정도.

그렇습니까.

넘을 경우에는 추경에서 지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788페이지입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무장은 채용해가지고 어디 배치합니까?

녹색농촌체험마을인 대평면 내촌마을입니다.

대평 내촌에요?

예.

무슨 일을 합니까?

거기서 오는 손님 관리, 또 홍보, 프로그램 여러 가지 작업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로 안내.

아,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예, 체험 프로그램 만들고 안내하고, 오면.

그럼 이건 1년 단위로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겁니까?

예, 1년입니다.

79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이 있는데 올해 2008년에도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어디서 했습니까?

2008년도까지는 집현, 이반성 서촌까지 올해 3년차 사업 완료하고요, 내년도는 지수 청원리 1개소 3년차 지원사업입니다. 마지막 지원되는 겁니다.

주된 사업내용은 뭡니까?

토속 고추장 담그기하고 전통식품 개발입니다.

전통식품 개발.

그리고 마을정자목 쉼터하고요.

정자목 쉼터 조성사업은 아직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아직 완료 안 되었습니까?

있는데요, 그것도 사업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79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 작년에는 2,000만원 가지고 몇 곳 했습니까?

2008년도 15개소 했습니다.

올해 15개소?

예.

내년에는 10개소네요?

예, 10개소로 우선 계상했습니다.

장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주로 하우스에서 일을 하다가 남자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여자분들 때문에 하우스 집단지역에 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됩니까?

이건 별 관리를 안 해도 되는 친환경화장실이라 해서, 샘플은 나중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분뇨처리가 자동으로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를?

예, 발효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긁어내어 가지고 거름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94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 임원 연수 있는데 생활개선회 회원이 총 몇 명입니까?

720명입니다.

720명 중에 임원이 110명입니까?

읍ㆍ면ㆍ동, 그러니까 시 임원하고 18개 읍ㆍ면ㆍ동에 있는 회장, 부회장, 총무 그래 가지고 110명입니다.

그래요?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중에 읍면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 사업,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올해까지는 마을 꽃심기에 지원을 했었거든요.

마을 꽃심기?

예, 마을 빈터에.

이건 활성화가 붙으면 안 되는 지원 사업이네요? 생활개선회 보조사업으로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수’라는 말이 좀 빠졌는데요, 생활개선회 활동을 잘 하는 마을에 인센티브로 사업을 주는 겁니다.

그런 겁니까?

예.

저는 생각하기로 ‘활성화 지원 사업’ 해서 잘 안 되는 단체를 잘 될 수 있도록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회원에 가입하면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으로 생각했더니 그런 사업이 아니고. 그리고 79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 이웃돌보기 공동 취사도구 지원, 이것 올해 했지요?

예, 했습니다. 80개 했습니다.

몇 개 마을에 했었다고요?

80개 마을에요.

80개 마을에 했습니까?

예.

전달을 누가 했습니까?

예?

전달을 누가 하셨냐고요?

아,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 해서 마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필요한 기본 정해준 그릇을 구입하는 겁니다.

자체 구입 했습니까?

예, 마을에서 협의해가지고요.

정말로요?

예, 저희들이 구입해 준 것은 아닙니다. 기본만 저희들이 정해줬습니다. 뭐 큰 국그릇, 밥그릇 이런 식으로.

과장님, 전달식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전달식은 안 했습니다. 교육은 했습니다.

전달식이나 교육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 위에 보면 이웃돌보기 실습 교육 및 음식 재료 구입 해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 가지고.

그 행사하면서 구입한 취사도구 가지고 음식 했다 아닙니까, 행사를?

간부들, 그 마을대표들을 불러 가지고 음식 만드는 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 받은 것을 재료비를 지원해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 동네사람들과 같이 나누어 먹은 겁니다. 전달식은 안 했습니다.

취사도구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농촌마을에 가면 주로 자기네들이 쓰던 그릇, 아니면 1회용 나이론 그릇, 양은그릇 주로 그렇습니다. 비위생적이고, 지금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65세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효과가 의문시 되는 사업이고 정말 이런 사업은 안했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이 쌀을 한 포 더 팔아주는 게 낫지, 그릇이 없어서 밥을 못해 먹거나 취사를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 위생적으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수요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인데 어떤 장비를 말합니까?

…….

797페이지 맨 상단입니다. 이 장비내용이 뭡니까?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의 장비 보급입니다. 그래서 노동부담을 경감하고.

아니, 장비가 어떤 장비냐고요?

장비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필요로 한 농업용 장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여러 가지 장비가 있다면 그 장비 중에 어떤 걸 지원할 겁니까?

그러니까 편이장비라든지…….

어떤 것들입니까? 농업 환경개선에 필요한 장비가 뭐뭐 있습니까?

균특사업비가 되어서.

아니, 장비내역도 모르는데 어떻게 균특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보조사업은 사업 단가만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행지침은 다음 연도에 별도로 마련됩니다.

국장님, 균특이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국비가 만사형통도 아니고.

작목별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를 보급 및 보완 개발한다는 게 취지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지원할 겁니까? 1개소가 정해졌습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신청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이건 시설단지 위주입니까? 마을단위입니까?

마을단위 위주입니다.

마을단위입니까?

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겠네요? 돈도 1,0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5,000만원 돈을 가지고 저는 딸기를 따기 위해서 이동식 편리한 이런 시설을 장비를 이야기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모노레일식으로 과수원에 수확을 하기 위한 이런 것을 생각했는데.

예,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정해지면 그 마을의 특성에 맞는 장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할 겁니까?

예, 그 지침입니다.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겠다, 그죠? 이리 좋은 시설을 해 주려는데 서로 신청하려 안 그러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63페이지에 참진주 명품마을 육성에 상사업비를 2억 책정했는데 진주시 생기고 나서는 제일 큰 포상금이 걸린 것 같은데 참진주 명품마을 육성, 그러니까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심사를 할 겁니까?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마을심사를 할 겁니까?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으로서 앞서가는 농촌 명품마을을 선정해서 농정시책 전반에 걸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인센티브로 그 마을에 상사업비를 지급하고 자 합니다.

상사업비가 지금 1억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5,000만원ㆍ2,500만원 되는데 상사업비가 엄청나게 큰 사업이고 한 마을단위로 할 것 같으면 분포도가, 앞으로 이 사업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우리시 생기고 나서는 시상금이 제일 큰 사업인데.

농촌에 서로 경쟁을 부쳐가지고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여튼 사업을 나누려면 큰 그석은 아니지만 이 사업은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이 되어야 될 사업이고, 만약에 이 사업이 된다면 마을수를 더 넓혀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사실상 상사업에 그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해 주라 해도 그 사업을 맞추기 힘들 거고 결국 상금으로써 그 마을에 줬을 때 나중에 그 마을에 문제점도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진주시가 처음 실시하고 최고 큰 상금을 걸고 하는 사업인데 보다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767페이지, 자치단제등자본이전인데 5억원 농어촌공사로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촌공사.

사실 대행사업으로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에 우리 진주시가 직접 해도 이상없는 사업 아닙니까?

이상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사후관리라든지 자기네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관리구역 내에는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행사업을 해년 해마다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다음 수해를 입었을 때 그 지역에 사업도 그쪽으로 주고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771페이지 보면 농로 확포장 공사는 사실 농촌 복합동까지 합해 가지고 16개 읍면하고 20개 지구죠?

예.

20개 읍ㆍ면ㆍ동에 사실 단위 하나 사업비에 20억 정도 되면 큰 돈이지만 도로 확포장 한 개 하는 구역도 못 미치는 돈인데, 사실 농촌에 보면 농로 확포장이 수없이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면에도 요청하는 것 시의원이나 각,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할 건데 일률적으로 진주시는 20억만 편성하더라고요. 앞으로 증액을 해야 안 되겠느냐.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부터 계속해서 농로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경운기만 가면 농로가 최고의 농로였고 현재는 트랙터와 트럭이 충분하게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농로가 되어야 되는 실정인데,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더 확대해서 예산편성 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될 사업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강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틀림없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하고 전국체전하고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지나친 자금을 요구 못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당초 40억 정도는 되어야 해소되겠다 싶어서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하는데 재원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 같으면 증액하겠다는 말씀해 주셨고, 저도 방금 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할 것 같으면 계속 증액 요구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전국체전, 도체하고 하는데 전국체전 투입되는 게 2010년으로 마무리 되니까 그 이후에 현안사업을 정리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준비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783페이지 보면 4-H 3대 교육행사 참가 보상, 뒤페이지 784페이지 4-H 단체 육성 1개회가 되어 있어요. 4-H 과제 활동 지원, 그다음에 영농4-H 시범 영농사업 785페이지거든요. 4-H가 지금 현재 사실상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 단위에 1개가 구성되어 있고 학교4-H가 9개 되어 있습니다.

학교 4-H를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학교는 농촌지역 학교입니까?

아닙니다, 시내지역도 있습니다. 진주고등학교.

거기서 활동하면서 무엇을 활동합니까?

교내 수업에 특별활동…….

1개 단위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예?

1개 단위는?

시 전체입니다. 지금은 면단위 4-H가 없어져 버리고 시 전체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 4-H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냐고요?

아, 시 전체는 4-H 회원이 한 35명 정도 되는데 사실상 농촌 4-H회원들이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옛날에 4-H하면 회원들의 사명감도 있고 했는데 이게 없어도 안 되나요, 이제?

그런데 지금 없앨 수는 없고요, 학교 4-H 활동을 앞으로는 강화할 계획입니다.

학교 4-H 어떤 식으로 과제를 줍니까?

특별활동을 통한 4-H 이념 확산하고 한문배우기라든지 국화 재배, 풍물놀이, 도자기, 취미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 이건 형식에 불과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닙니다, 지난 농업인의 날 행사 때도 많은 학교 4-H에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예, 꼭 필요합니다. 농정기획과는 질의를 마치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대체적으로 보조사업이 사업의 주종을 많이 이루고 있는데 요청한 사업자도 많이 있을 거고 선별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좀 보다 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각 과별로 보조사업이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신경을 써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를 갖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철규 위원.

803페이지, 축산 분야 선진농업 벤치마킹이 되어 있고 위에 보면 계속해서 가던 사업이 아니고 이번에 사업이 일반포상금으로 해가지고 민간인 국외여비에 신규사업으로 채택이 되어 있는데 올해 처음입니까?

예, 농산물유통과장 임항규입니다. 아까 농정기획과에서 해외연수 관계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건 순수하게 수출농업인 해외기술 연수입니다. 지금 수출하고 있는 농업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밑에 것은 과수 부분, 세 번째 것은 시설원예 부분, 네 번째가 축산 분야입니다. 어려운 농업에 조금 위로차원이라 보고, 특히 현재 농산물도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외국의 좋은 기술을 벤치마킹함으로써 대내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합니다.

올해 처음이다, 그죠?

예.

처음 사업이인데 사실 앞에도 농촌에 가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는 게 문제가 되었었고, 이것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선정기준을 보면 100만원, 150만원, 220만원,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는 어째서 평등으로 안 하고 구분을 시켰습니까?

이건 연수 국에 따라서 조금 틀리고 연수 기간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이건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데 꼭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예.

앞에 사실상 농업 분야에 일괄적으로 해서 갔다 온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런데 조금…….

구분을 좀 시켜야 되겠다? 앞에 일반 농업의 형태보다는 수출을 장려하는 그 팀을 별도로 관리하고 싶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수출 농업인하고 수출 과수하고.

축산은 어느 나라를 갈 계획입니까?

축산은 지금 현재 일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면 300만원이면 안 비싸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인원은 한 2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 보면, 이건 어차피 각 축산단체협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축산은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 양돈하고 한우하고 구분 다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하는 몇 십분 되는 분 중에서 단계별로 정리도 해 보는 것도 좋은데,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갈 거냐고 물었을 때 일본 같으면 300만원이면 좀 많다. 하여튼 전체 보면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예.

제일 가까운 나라인데.

이 부분은 연수국하고 예산액하고 인원수를 맞추어서 적절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가감이 좀 있겠다, 그죠?

예.

그다음에 807페이지 보면 수출작목 클레임 제로사업인데 수출하면서 2008년도 클레임이 얼마 정도 걸렸습니까?

지금 현재 클레임이 주로 걸리는 부분이 꽈리고추하고 딸기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클레임 부분이 한 7 내지 8% 정도, 전체 우리 수출량의.

얼마요?

7 내지 8% 정도 보면 됩니다.

7 내지 8%?

예.

그럼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주로 파프리카나 이런 것은 저장성도 있고 안 걸리는데 딸기가 물론 수출주력품은 외항에 갑니다만 그게 조금 배를 싣고 갔을 때 클레임 같은 것이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시일이 좀 지나 가지고. 주로 꽈리고추는 충 관계에서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농산물이 장기저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씨 프레이트(Sea Freight)로 나가도 빨리 좀 해야 되는 것은 전체 에어 플레이트(Air Freight) 나가기 때문에 수송은 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클레임이 걸린다는 것은 사실상 농산물이 수출하는 것 중에서 클레임이 제일 문제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가 가지고 보관이 안 되는 것, 딸기 같은 것 클레임 딱 걸고 난 순간에 우리가 가서 역조사해서 하려면 벌써 상품은 변질되는 상태인데,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하고 있는 나라의 횡포도 있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한 번만 클레임 걸어버리면 지금까지 수입했던 전체 가격차이가 나는 걸 다 정리할 수 있다고. 클레임이 행정적인 보완도 좀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7% 내지 8% 정도 클레임이 걸린다면 엄청난 거잖아요? 전체 폐기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폐기할 때도 거기서 폐기하는 돈을 줘라 안 하나요?

그래서 클레임이 걸렸을 때 자체 자조금이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있지만 각 농단별로 완화를 시켜야 하는 각 자조금이 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단 농가는 피해는 보지 않도록 자조금을 가지고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수출은 장려해야 되는데 클레임이 걸렸을 때 농가는 막대한 지장을 받고 소득에 문제점이 있고 1년 내내 수출하다가 한 번만 걸려 버리면 이 한 개를 가지고 전체 번 것을 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칠 팔 프로다,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나요?

그래서 주로 병해충 발생인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사전 예방차원입니다.

예, 사전 예방차원으로 해서 시설 내에 환기라든지 적정환경을 맞추기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좀 야무지게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

808페이지, 수출농가 경영비 이차보전사업인데 사실 수출농가는 좀 농사를 지으려고 했을 때는 시설이라든지 갖춰져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잖아요? 자본력이 좀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국가가 주는 정책자금도 좀 받았을 때, 정책자금이 프로가 차이가 많이 나지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경영비 협약 대출 이차보전금은 현재 시중금리에서 5%를 시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예.

대출을 많이 해 있는데 전체 파악하는 게 30억밖에 안 됩니까? 기업통상과에서 진주시 기업에 기업활성화 차원에서 16억에서 20억 정도 이차보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년도도 1억5,000 정도로 했는데 이차보전에 사실상, 농사를 지으면서 농가들은 기업이라 말입니다, 기업. 농사짓는 사람 중에서 기업화하고 있는 실정인데 총 금액을 30억으로 선정해가지고 5%를 했거든요. 그럼 선정할 때도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요. 전체 내가 봤을 때는 수출농가가 지금 은행에 차입해 갖고 보편적으로 농협으로 다 되어 있겠지만 금액이 상당한 금액일 건데. 시설 한 개 해도 10억 이상 다 들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돈에 이차보전 5%밖에 안 된다, 5%는 사실상 좀 많이 해 주는 편이거든요. 5%는 많이 하는데 금액은 1억5,000 가지고는 좀 모자란다. 기업통상과에서 하고 있는 이차보전이 16억에서 20억입니다. 그래서 총 추정금액은 우리가 약 200억에서 300억 정도를 이차보전하고 있는 사항인데 기업과 비교해서 좀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대폭 증액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차보전은 기업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농업이 기업화되는 농촌을 하나 만들려면 보존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81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에 액비살포 지원을 하고 있고, 뒤에 보면 시설지원도 가축분뇨 시설지원이 있고, 뒤에 보면 액비저장조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액비살포기계 지원은 하고 있습니까?

액비살포기계가 차량입니다.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겁니다. 차량에 부착되어 그걸 원하는 농가에 가서 쳐 주면 시에서…….

기계 있습니다.

예, 기계 있습니다. ㏊ 당 20만원.

기계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기계입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까?

양돈협회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양돈협회에서 1대 가지고 있어요?

두 대 있습니다.

2대 있는데 차가 트랙터 비슷한데 얹어가지고 다니는 겁니까?

예.

사실 액비살포기계가 언제 샀습니까?

2004년도에 한 대하고 2006년도에 한 대하고 그렇습니다.

액비저장소에 액비를 넣어 놓고 그다음에 살포기계가 없어 그대로 방치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파악을 좀 해가지고, 양돈협회에 지원을 해 줬고 자기들은 그 기계를 운행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좀 이런 것을 액비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 딱 가둬놓고 그대로 1회성으로 끝났거든요. 돈을 1,700만원 지원하는데 액비저장을 얼마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냄새 없이 완전 발효되려면?

한 한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한달에 다른 어떤 첨가물이 있습니까? 그대로 자연적으로?

예.

자연적으로?

한 달 정도 되면.

자연적으로 발효되면 1개월이면 냄새 없이 완전 완숙 액비로서 나갈 수 있다?

중간에 악취제거제를 투여합니다. 조금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하여튼 액비살포기를 좀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파악을 잘 해가지고, 그 지역에 그대로 벌써 5년, 7년간 그대로 가둬 놓은 액비저장소가 있다는 걸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820페이지입니다. 투우는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축산에 투우사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자재구입하고 전년도 예산 대비 2억1,68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사료비가 올라서 한다 해도, 이것은 평소에 100두만 했습니까? 앞에는 몇 두 정도 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투우를 하고 있는 게 43농가에 한 180호 정도 되는데 싸움소의 지원되는 대상은 100두입니다.

2008년도도 100두입니까?

예, 2008년도 올해는 90두입니다.

90두?

예.

10두가 더 늘었다, 그죠?

예, 사료비가 한 80% 오르다 보니까 사료비 증액에 대한 증액 분을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부기되어 있는 사항을 보면 2억1,680만원이 증액되면 이건 엄청난 금액이 증액되었거든요. 투우사료비하고 축분처리 자재구입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 축분처리를 앞에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예, 축분처리 그것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투우협회 축분처리로?

아닙니다, 이건 일반농가 겁니다.

일반농가에?

예.

앞의 것도 축분처리 별도로 있고.

앞에 투우비만 투우협회거고 그 나머지 건 일반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밑에 거는.

그러면 그게 일반농가하고 투우협회 4,000만원 증액이 되어 가지고 2억1,680만원이다, 그죠? 뒤의 것은 새로 신규다, 그죠? 축분처리 자재구입 1억7,680만원은?

그게 다른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른 목에 계상되어 있다가 올해 이쪽으로 옮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에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전체 한 목으로 봐가지고는 세목이 2억1,680만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다른 부기에 옮겨서 그렇습니다.

빨리 이야기해서 축분처리 자재구입은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다른 목에서 목을 변경했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요.

예.

91두에서 100두가 되면서 4,000만원 정도는 더 증액해야 된다?

예.

투우가 좀 활성화하는데 어떻습니까? 좀 경기장이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까?

예, 우리 관내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지방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진주시가 투우장을 판문동으로 시설을 갖춰 가지고 처음에 농수산부 계획된 정책에 변경됨으로 인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그 투우장입니다. 토요상설투우장을 하고 그다음에 상품을 거니까 그것 받으려고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오고 있는데 이제는 오라 해도 상품을 줘도 안 오는 실정이거든요. 딱 개천예술제 그때 사항이고 사실상 투우를 하기 위해서 근육질 소로 만들다 보니까 그 소가 밖에 나가서 고기 값을 못 받잖아요, 나중에 폐기처분 될 때는. 한창 싸움 잘 할 때는, 의령의 큰 소 이름이 뭡니까? 범이가 1억을 호가 하다가 지금 현재는 1,000만원도 못 받는다 하대요. 어디 나가 가지고 한 대 받치면 도망을 가버리고 하니까. 그런데 또 고기를 잡으면 육질이 질겨 가지고 일반상회에서 안 산다 그러더라고. 사실상 이걸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운영의 방법을 갖추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투우하는데도 나중에 팔아먹을 때도 잘 팔아먹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방질을 잘 찌워 가지고 팔아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하여튼 심도있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822페이지, 한우 공동브랜드 전문매장을 설치하겠다 했는데 어디 할 겁니까?

이건 지금 현재 문산에.

축협에 지원할 거죠?

예.

축협에 지원을 해가지고, 70%를 우리가 하고 30%만 자기들 대어 가지고 축협에서 할 거잖아요? 문산에?

예.

그 계획이죠? 그 계획에 우리가 민간자본이전으로 도와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장흥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장흥 토요상설시장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지요?

예, 아직 못 가봤습니다.

장흥에 가면 2008년도 장흥군 한우 판매 계획이 280억입니다. 2009년도 480억을 가지고 판매할 계획이고, 본 위원 외 몇 명이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가 봤는데 앞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업에 가서 벤치마킹 꼭 하셔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다. 그런데 이것하고 나면 진주시에 식육점 정육점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서 상당히 문제를 많이 제기할 거예요. 한 번 깊이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이 함과 동시에 그 쪽에 가격이 생산농가와 직접 연결해서 축협에서 판매했을 때, 장흥에 가니까 육회부분은 600g에 1만원 해요. 소고기 최고 좋은 게 1만9,000원, 어떤 경쟁으로 이길 수 없고 장흥군에서 한우라는 보증을 서주는 거라.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거기 소고기 먹으러 오고 소고기 사 가는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것도 하나 벤치마킹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자본인데 828페이지, 거기도 보면 증액된 게 1억5,780만원인데 가축방역 지원사업에, 이것은 어디다 자본이전 할 겁니까? 신청한 농가에 우리시가 구입해서 줄 겁니까?

아닙니다, 829페이지에 내역이 나와 있고요.

829페이지 내역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전년도 4,470만원이었는데 1억5,78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 있으니까.

이 가축위생 부분은 1월에 전체 축산농가에 공문을 내어서 사업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축산분과심의회에서 사업대상자 선정을 할 겁니다.

여기 보면 증액이 네 배 정도 되었잖아요? 한참에 이렇게 증액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

정확한 설명이 안 될 것 같으면 그 정도 선에서 넘어갑시다.

아, 소독기를 내구연수가 다 되어 가지고, 2002년도 사준 공동방제기가 노후화되어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경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37페이지, 거기도 민간자본이전인데 노후하우스 시설 개선사업인데 이건 어디다 할 겁니까?

이것도 농가를 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선정을 할 겁니다.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되었고?

예.

노후하우스가 되어 있으니까?

주로 이건 보온 커튼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기자재 부분인데 보온 커튼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온 커튼.

하우스 내에, 보온 커튼 그게 삼사 년 되면 상당히 낡고 보온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설채소농가에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를 할 수 없잖아요? 단계별로 정리하려면 보온덮개가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봅니까?

잘 쓰면 한 5년 쓰는 농가도 있는데 보통 3-4년 정도 보면 됩니다.

보온덮개 하고 있는 데가 참 많죠?

예, 고추농가에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해 놓으면 좀 안 시끄럽겠나요? 괜찮겠습니까?

채소부분에 사업이 다양하다 보니까 안 한 사람들은 다른 걸 지원하니까 그런 대로.

50% 자부담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대용 위원 질문 있습니까? 아, 정철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80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제일 위에 있습니다. 공공비축매입장 간식재료비, 이건 가을 추곡수매현장에 지급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공공비축매입장에 할 때 인부들 간식비입니다.

아, 노임인부들요?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간식비를?

각 면에 전도를 해가지고 각 면에서 집행하는데 농업인들 수매장에 나오는 사람들 간식재료비들이 되겠습니다.

아, 수매를 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 간식비로 지급하는 겁니까?

예.

그 밑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서 연찬회 교육 참석자 차량 임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연찬회 교육장소가 어디입니까?

…….

과장님, 빨리.

그 사항은 특별한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대개적으로 볼 것 같으면 경기도 일원에 유통관리종사자들은 연찬회를 많이 갑니다.

그러면 참석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주로 유통관리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육대상자입니다.

어느 유통입니까? 무슨 유통입니까?

종합 유통입니다. 유통계에 있는 것이 전부 다 과수 이런 쪽으로 총괄해 있는, 주로 여기에 있는 유통종사자들은 작목반에 연합사업단이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계에 속하지 않는 그런 연합사업단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유통업자다? 유통?

유통업자가 아니고 유통 대상자입니다.

유통 대상자?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하루 갔다 오는 거죠?

거의 하루입니다.

하루죠?

예.

하루에 차량을 한 대 하겠다? 그런데 이걸 쭉 살펴보니까 차량 임차료만 80만원 책정되어 있고 실비보상비가 책정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는 벤치마킹 관련행사가 되어서 차량만 지원해 준 답니다. 다른 보상은 안해 준답니다.

아, 차량만 지원해 주고?

예.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밥을 싸 가든지 사먹든지 한다 이겁니까?

예.

참 좋은 데네요. 이런 분들은 차량만 지원하면 갔다 오고. 그 밑에 801페이지입니다. 농산물특판행사 지원인데 농수산물 특판전 개최를 70만원 들여서 5번을 개최하겠다 했는데 특판장 설치비는 1식만 되어 있거든요, 1,000만원 짜리를. 이게 특판전 개최할 때마다 특판장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산물특판전 행사를 보통 5회 정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논개제하고 유등축제 때 하는 것이고 지금 농특산물 특판전 설치 1식 이것은 feel 경남특판전 할 때, 경남에서 대대적으로 할 때 그때 진주시 홍보관이 한 8개 정도 설치가 됩니다.

그 한 번만 설치하면 됩니까?

예, 경남 feel 박람회 때 하고.

나머지는 특판전 자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하니까.

나머지는 GS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백화점 부분.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예.

그러면 5번 먼저 하게 되는데 그 밑에 재료비 한 번 보십시오. 전시물품 구입은 이것도 2회를 해놨거든요. 5번 개최하면 5번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행사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지방자치 대전 같은 데는 농산물을 구입해서 우리관내 농산물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feel 경남특판전 이런 데는 우리가 부스만 설치해주면 참여업체들이 와서 물건을 전시해서 하기 때문에 농산물 구입비가 필요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특판전 5번 중에 2번은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특판전 갖고, 나머지 3번은 참가 희망농가나 참여업체에서 자기들이 가져와서 전시하고 판매하고 이럽니까?

예.

그래요. 한 페이지 넘겨서 802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민간자본보조 중에 신선농산물 예냉창고 건립이 있습니다. 10동을 건립한다 그랬는데 자부담 50% 시부담 50% 이렇는데 이건 규모를 정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규모를 정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10동이기 때문에 대충 신선농산물 예냉창고는 잠시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한 3평 내외로 기준을 지웁니다.

3평요?

예, 이게 조립식이 아니고 철콘입니다. 철근콘크리트는 평당 300만원 치고 조립식 예냉창고는 200만원 정도 칩니다.

이게 신청자가 많습니까, 지금도?

예.

그래요? 신청을 받아놓은 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신청 받은 것은 없고 1월에 전부…….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을 겁니까?

예,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전부 사업별로.

올해 2008년도 사업은 집행되었을 건데 2008년도 어땠습니까? 신청자가 얼마나 됐습니까?

2008년도에도 한 20군데 됐습니다. 다 지원은 못했습니다.

그럼 50%밖에 지원이 안 되었겠네요?

예.

아, 그 정도로 많이. 지금 예냉창고가 거의 보편화하고 농사를 어느 규모로 지으면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신청자가 이렇게 많다는 게 참…….

아직 할 곳이 많습니다.

많습니까. 이게 잘못되면 국가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예냉창고가 흉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어느 시기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많이 남아돌거든요.

지금 수요는 굉장히 모자랍니다.

개인이 갖고 싶어 해서 또 지원을 해주니까 이리 하는 모양인데 아마 창고시설 면적은 농산물 생산량에 비해서 많이 남을 겁니다. 계산해 보면.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저온저장고 건립은 몇 평 규모로 합니까? 132㎡면 얼마죠?

저온저장고는 희망에 따라 조금 틀린데요, 한 5평에서 10평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신청자에게?

예, 금액에 맞춰서 일단 농가에서 원하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면적대로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선별을 할 겁니다.

그러면 밑에는 또 품목을 달아서 했거든요. 배나 단감 저온저장고 건립이 또 있는데 이렇게 구별하는 저장, 뭐 뭡니까? 저온저장고는 어떤 목적에서고?

주로 저온저장고는 현재 지수에 마농가가 오랫동안 저장을 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가 필요한데 그건 마가 되겠고, 이건 배하고 단감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분합니까?

예.

덧붙여서 공동선별장 기자재 장비, 연합사업단 선별장 기자재, 이 기자재는 내역이 뭡니까? 어떤 장비를 이야기합니까?

공동선별장은 주로 일반 농협 선별장이나 작목반 선별장이 되겠고, 연합사업단은 농협 연합사업단이 있습니다. 7개 농협인데 기자재는 진주농산물 물품 규격화나 표준화를 위해서 하는데 파레트라든지 지게차 주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선별기도 가능하겠고.

그게 처음 선별장을 설치하면 이런 자재를 다 갖추고 출발 안 합니까?

그런데 이제 새로 생기는 선별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계가 인력을 줄이고 첨단화 되는 기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내구연한이 되면 교체도 해야 되고 해서 그래서.

선별장 처음 할 때 기자재 없이 거의 건물만 출발합니다.

참, 농가지원이 너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803페이지에. 이게 100만원씩 지원해 갖고 30명을 가겠다 했는데 100만원 가지고 어디 갈 겁니까?

이건 일본을 갈 겁니다.

몇 박 며칠을 가는데 100만원 가지고 갑니까?

한 2박 3일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다고요?

이것도 자부담 없나요?

자부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부족분은 자부담으로.

아, 이건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연수는 자부담을 일률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이게 부기가 조금 잘못되었는데요.

자부담 있어요?

예, 30% 합니다.

자부담 30% 있어요?

예, 30% 자부담 하고 70%는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805페이지, 제일 상단에 수출농단 선진지 견학 및 참석 보상, 수출 작물은 우리 진주시가 전국 제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또 가볼 곳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로 진주는 현재 파프리카고, 꽈리고추, 딸기가 주품목인데 다른 품목을 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1개 수출농단을 정해가지고 50명 정도 선발해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고 있습니다. 국내만 견학이 되겠습니다.

80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수산물 수출품목별 자조금 조성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아까 강 위원님께서 조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우리가 수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클레임 부분입니다. 클레임이 걸리게 되면 사실 농산물을 못 씁니다, 반품이 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수출농가에 충격 완화를 위해서 각 농단별로 자조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조금조금 지원한 부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클레임 부분에 해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자조금을 조성해 줄 때는 어떤 법령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우리시 자체 조례는 없는데 이게 한 6,000만원 정도 하면 작목반 자체에서 3분의 1하고, 그 해당 농협에서 3분의 1 부담하고, 시에서 3분의 1 부담해가지고 이건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율이 낮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데 있어서는 소득은 자기들이 갖는데 자기들이 수출에 클레임이 안 걸릴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해서 보내야 되고 엄격히 선별해서 보내야 되는데 이런 클레임 비용까지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 준다? 시에서 부담해 준다? 이건 지원근거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보충 답변드릴까요?

예.

자조금에 관한 사항은 국가농림사업지침에 자조금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 요령이 반드시 자기부담을 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3분의 1을 농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3분의 1은 해당 작목반을 관리하는 농협이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그 법령이 있어요?

예?

법령이 있어요?

예,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어요?

예.

그 지침 한 번 저한테 주십시오. 808페이지입니다. 수출탑 시상 및 선진지 견학 차량을 두 번 해가지고, 수출탑 시상은 한 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수출탑 시상식 참석 보상은 또 2만원씩 50명 해서 2회를 해 놨다 말입니다. 수출탑 시상식을 한 번에 하는데 두 번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번은 도의 수출탑이고요, 한 번은 우리 진주시의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도에 갈 적에는 차를 어찌 갑니까?

도에 갈 때는 주로 시청 차를 이용합니다.

시청 차를요?

당일 갔다 오기 때문에.

차라리 차량 임차를 더 해서 가시지, 또 시청 차를?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810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축산운영 및 행사 지원금 중에 선진축산 견학, 견학입니까? 이게 재해장비 임차입니까? 7대. 7대 해 놓은 거 보면 재해장비 임차인 것 같고, 선진축산 견학이면 이게,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이게 부기 표기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선진축산 견학하고는 따로따로입니다. 재해장비는 재해가 일어나가지고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장비를 임차해서 포크레인 임차가 되겠고, 선진축산 견학은 이름 그대로 국내에 선진지를 견학하기 위한 차량 임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까? 목이 완전히 다른데.

예.

820페이지, 강석중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작년에 8,000만원 올라 왔을 적에 삭감을 전액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투우협회의 요청도 있고 투우 소에 대한 보존도 있고 해서 살려줬는데, 이걸 삭감하려 했는데 이번에 증액시켜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진주시에 실패작 중에 하나가 투우경기장입니다. 저희들 있을 때 투우경기장을 건립한 건 아닌데 그 건립 당시의 자료를 보니까 1년간만 무료화 시키고 1년 후부터는 수입이 발생될 수 있도록 관람료도 받고 하겠다, 세입을 발생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몇 년간 거의 5년 가까이 되는데도 무료로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시설비가 투자되고 있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분들에게, 뭐 투우협회에다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료를 지원해야 될 근거가 뭡니까?

그래서 현재 진주투우가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현재 소싸움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지원이 되겠고, 사료비를 어차피 지원해 줄밖에, 지금 현재 사료비가 전년 대비해서 한 80%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50%만 증액을 시켜 준 겁니다. 1억2,000을 했습니다, 8,000만원에서.

그래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대로 계속가면 투우협회는 자립으로 일어서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계속 홍보비까지 다 주지요. 밑에 매점 관리금까지 다 자기들이 해가지고요 자기들 수입으로 다 잡아간다니까요. 시에서는 시설해 주고 돈 다 대주고, 지금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자기들 여하튼 소싸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시에서 해 주고 있는데도 이런 사료비까지 지원해서 소싸움 해서, 그럼 수당이 없느냐, 우승 소에 대한 시상금, 출전료 다 주거든요. 다 주는데 사료비를 시에서 줘야 된다? 이것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예산이 지원된다면? 시민들이 아무도 몰라요. 싸움소 출전하는데 사료비 주는 줄은. 과장님이 답변 말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건 삭감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필수적으로 살아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싸움소에 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우리시와 경합을 벌이는 의령군이 이전과 동시에, 사실은 대형 행사 때 김해에서도 투우행사를 하고 있고 창녕도 투우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행사 때 우리도 개천예술제나 국제유등축제 때 볼 것 같으면 싸움소 인근에 차가 대지 못할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행사에 관한 문제는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마는 싸움소를 살아있는 소를 육성하는 것은 거의 저희 기술센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싸움소가 없어질 것 같으면 이 모든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기초입니다. 이 부분은 축산을 하는 축산계가 있으니까 싸움소는 우리에게 육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초를 다지는 입장에서는 싸움소 육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러면 자료를 만들어 보십시오. 싸움소를 투우대회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 청도, 의령, 또 어디서 합니까? 정읍?

예, 정읍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자치단체에서 투우소 사료비 지원을 하는 내역을 한 번 자료를 만들어 오십시오.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자료를 건네며)

보여주십시오. 의령밖에 없네요. 이건 안 되고요. 제일 크게 하는 청도 같은 데도 봐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82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824페이지에 도축장 출하 장려금 지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뭐라 생각합니까? 824페이지.

지금 현재 진주시 돼지 도축을 아시아씨앤아이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해보니까 물량이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가지고 1억만 했고, 또 이게 정확하게 두수 파악이 사실 안 됩니다. 들어오는 돼지에 한해서 신청한 농가에 한 3,000원을 보상하고 있는데, 이건 부족분은 추경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까?

예.

82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설치, 또 방역 지원사업 중에도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설치, 이건 50% 부담을 하겠다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것 차이점이 뭡니까?

위의 것은 도비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이고 이 사실 10개소 갖고는 모지랍니다. 3,600여개 축산농가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총 18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도비 6,000에다가 시비 여기 1,200, 위에 900 그럼 되는데, 이렇게 부기해도 되잖아요? 따로 할 게 아니고.

보조사업은 자체사업하고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분하게 되어 있어 있습니까?

예.

844페이지입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 수출한 배가 총 몇 톤 정도 됩니까?

올해는 200톤 정도 됩니다.

200톤?

예.

봉지는 1,800톤 줘가지고 200톤 수출, 그러면 이게 상당히 상품성이 떨어졌다, 그죠? 수출물량도 적었고. 그런데 수출용 배 봉지를 싸시는 농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배를 수출하겠다, 그러면 이 배 봉지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합니까?

예, 배 수출을 보면 문산농협하고 원예농협에서 작목반들이 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 지원도 받고.

실적에 따라서 신청해서 배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나 이런 것은 정해지지 않고요?

예.

수출 실적에 따라 줍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해야만, 나중에 볼 것 같으면 전체 다 수출할 정도가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많이 해 놓고도 선별해서 수출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에 비해서 친환경과일봉지 지원 800톤, 이건 양이 상당히 작네요?

이건 일반.

일반 과수농가네요?

예, 일반 과수농가에 지원해 줍니다.

일반 과수농가가 더 많을 건데 왜 지원이 더 작습니까?

탑푸르트라 해가지고 수출 농가부담의 면적은 적습니다.

이건 아무나 과수농가 지원할 수 없습니까?

예, 친환경 쪽에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인도입니다.

851페이지 화단부분에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 예산이 있는데 이게 17개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고품질 쌀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겠지만 이걸 어디서 지원 기준을 세우는 데가 따로 있습니까? 어떻게 17개소를 선정을 하는지?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별로 1개 내지 2개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개소를 10㏊ 내외입니다.

지원을 하는 방법은 현금으로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주로 자재대입니다.

자재요?

예.

이게 계속 해 오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좀 대표적인 것으로 어떤 실효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단지에 대해서 생산되는 나락을 가지고 신규브랜드 RPC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전적으로 브랜드화 시켜 나갈 겁니다.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대표적인 것?

삼시세끼, 그다음에 동의보감.

동의보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주흥 RPC에서 나옵니다.

아니, 거기에 이렇게……, 생산지가?

단지에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합니다.

아, 자기들이요.

만들어 놓으면 계약을 합니다.

아.

866페이지에 아까 설명을 조금 하신 것 같은데 소비자와 어우러지는 농업체험교실 참석 보상 이래가지고, 이건 언제부터 시행되어온 사업입니까?

금년도 저희들은 신규로.

아, 신규입니까?

예, 안을 내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축제가 없는데 농촌축제를 한 번 계상했습니다.

그럼 7,000원이라는 이 금액이 300명 해가지고 어떻게 어떤 체험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촌경관작물을 재배해서…….

참석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참석자에 대한 보상.

아, 그럼 농업체험교실을 우리 진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예.

그럼 이 체험교실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도시민들하고 농촌에 생산되는 하우스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그분들이 직접 체험도 하고 우리 농산물을 ‘아, 이렇구나’ ‘아, 이리 생산되구나’ 홍보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체험교실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친환경작목반에 전부 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실이라고 별도로 제도적으로 된 것은 없는데 작목반에 대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누가요? 진주시가?

우리가, 저희들이 그리 할 계획입니다.

따로 전국단위나 도단위에서, 아니면 민간에서 체험교실이 있는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그 체험 자체를 교실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우스 안, 결과적으로 농장을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우리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각 작목반에 시민들을 모집 해가지고 현장체험을 하는, 친환경 예를 들면 고추, 파프리카, 딸기 이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교실이라는 말을 붙여 놓으니까 좀 어색해 보입니다만.

마지막으로 869페이지 맨 밑에 쌀소득직불금 고정형 되어 있는데 변동형 직불금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나요?

변동형 있지요.

어디 있습니까?

아, 예. 변동형 직불금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쌀 시세 차액이 났을 때 3월에 농협에서 주는 겁니다.

농협에서? 우리 시의 예산하고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편성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변동된 자금은 우리가 통보해주면 농협에서 지불을 하는 자금입니다.

아, 그럼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게 변동형 직불제 아닌가요?

고정형입니다.

고정형이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정대용 위원님.

예, 정대용 위원입니다. 85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 콩생산시범단지 조성, 시범단지가 어디 조성됩니까?

미천면 일원하고 집현면 정평입니다.

미천면 일원하고?

예. 미천면에는 면 전체가 단지로서 등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집현면 어디요?

집현면 정평.

아, 정평리?

예.

이것 조성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사업은요?

밭에 300평 이상 재배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면 전체에 재배 지도를 하는 겁니다, 단지를 조성해서.

어떤 종자를 지원합니까? 농약, 비료 이런 것을 지원합니까?

종자는 저희들이 지원하고요, 농자재는 일부 농협에서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종자 지원하고 나머지는 또 농협에서 지원하고?

저희들은 종자, 농약, 그다음에 비닐이나 비료는 농협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범단지 조성해서 콩을 권장해서 재배하고 나면 수확물은 어떻게 합니까?

수확물은 농협에서 수매를 합니다. 농협에서 수매를 합니다.

중부농협에서 일괄 수매입니까?

정부 고시단가에 의해서 일반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부 고시단가에 의해서.

예.

85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업 상담용 경차 구입이 있는데 지금까지 차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큰 대형 봉고 한 대 있습니다.

아, 봉고차량이 한 대 있는데 그러면 굳이, 그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차를 구입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농업인상담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문산하고 진성하고 이현동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경차가 1,000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정부지원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이래 가지고 그걸 하는 것 같으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50% 지원을 하니까 시비 보태어 사야 되겠다 이거네요. 거듭되는 아까 앞에 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861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861페이지 위의 부분에 농업경영개선사업 추진 중에 일반운영비 중에 농가경영컨설팅 및 정보화 견학 임차료 80만원 2회 이래 놨거든요. 임차료란 것이 차량인 상 싶은데 차량 임차료 안 거치고 임차료로 해놨는데 이런 예산들이 다른 국에나 과에서는 별로 찾아볼 수 없었는데 유독 농업기술센터에만 이렇게, 실비보상비를 책정하지 않고 차량을 계속 임차했더라고요. 여기도 이런 식인데 실비보상금이 없으면 실제 행사를 못 치르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빠졌습니까? 차량 임차료보다는 실비보상이 더 많거든요.

행사실비보상금은 아래 부분에 일반보상금 안 있습니까. 여기에 보는 것 같으면 농업인 정보화 교육 참석 보상, 전자상거래 교육 참석 보상, 보상금은 여기에 합쳐져 있는 사항입니다.

아,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이건 목이 다 달렸거든요. 정보화 교육, 전자상거래 교육 이건 실제로 견학 임차료거든요. 어디 하루 여하튼 어떤 목적에 나가든 놀러를 간다 쳐도 견학인데 견학 명목을 붙여 나가는 건데 이게 실비보상금을 책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을 어디서 끌어다 쓸지 모르겠는데 행사 자체가 안 됩니다, 이 명목으로 하면, 실제로. 꼭 붙여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추경에라도 넣어 가지고 편성되어야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놓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놓치면 곤란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오픈마켓 시스템 구축사업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 진주시에 전자상거래 농가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한 30명이 되는데 개개인이 하다 보니까 자기농장 생산품 위주로 홍보가 되어지고 그래서 진주시 큰 테두리 내에서 진주시 특산물 전체 한데 묶어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오픈마켓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는. 862페이지입니다. 물품취득비 중에 빔 프로젝트하고 경영상담정비 이것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지금 빔 프로젝트가 없습니까?

빔 프로젝트가 교육계에 두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농업정보화 교육을 1년에 한 12번 정도 하고 있거든요. 전용 빔 프로젝트를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한 겁니다.

그럼 밑에 것은요? 경영상담 장비는 어떤 장비를 말합니까?

이건 빔 프로젝트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노트북입니다.

노트북하고 주변기기입니다.

이런 걸 표기를 바로 딱딱 해 주시지.

보조로 내시가 별도로 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기대로 넣은 겁니다.

빔 프로젝트 있고 노트북 있으면 다 활용이 가능한테 주변기기가 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트북 1대에 최고급 사도 200만원, 거의 회계과에서도 200만원이면 산다고 올라오던데 280만원 해 놔서 노트북으로 인정을 못하겠고 그렇습니다.

노트북뿐만 아니고 주변기기로서 스크린도 있고 거기에 대한 암막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그러니까 교육용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86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서 농업전문기술 벤치마킹 차량 임차, 이건 누가 합니까? 벤치마킹 하러?

이건 농업인들이 가는 겁니다.

아, 이건 우리시 농업인 중에 선택해서 그냥, 어떻게 본인이 신청을 합니까? 신청 특히 지정하는 게 있습니까?

작목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작목별로 신청요?

예.

이 부분도 실비보상금이 없습니다. 868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자산물품취득비 중에 아, 이것은 제가 카메라를 어떻게 구입하는지 궁금해서, 200만원짜리 카메라를 한 대 사겠다 했는데 어떤 카메라를 사용합니까?

교육용 디지털 카메라 이것 말입니까?

예.

저희들은 부기는 이렇게 잡아놨습니다마는 최대한 좀 좋은 제품을, 구입할 적에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합니다. 이건 교육용이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 되어 있는 교육카메라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전문카메라를 다루는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만원짜리 디지털카메라는 상당한 고가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일부 공보감사담당관실이나 이런 곳 아니면 보통 카메라 사겠다고 예산이 거의 40만원 수준에 넘겨보시면 알겠지만 다 올라와 있거든요. 200만원짜리 카메라를 산다면 아마 전문카메라를 다루는 능력을 가진 분이 있어야 될 겁니다. 200만원짜리 카메라 산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우리 전문가가 있습니다. 농업교육용으로 하는 전문가도 있고, D3 같은 경우는 500만원 내지 600만원 카메라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안 되어도…….

물론 있습니다. 1,000만원짜리도 있고 2,000만원짜리 있는데.

그래서 이 기계는 교육용으로 도비로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비를 이상하게 책정해졌다 싶습니다.

아닙니다, 고급으로 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용으로 알맞도록 사용하라는 뜻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일반 디지털카메라로 찍어도 얼마든지 찍어서 홍보할 수 있고 잘 하는데 굳이 이런 고급카메라를 구입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데 교육용일 것 같으면 식물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까지 가야 됩니다.

요즘 디지털카메라도 다 되어 있습니다. 재생하고 삭제하고 다시 되돌려 볼 수 있고 다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건 소장님이 설명 좀 하세요.

함께 그리는 고향스케치 추진사업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존 농어촌에 있는 행사를 체계화하고 농업인이 참여함으로써 우리농산물 홍보도 하고 모든 행사를 생산성 행사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수목원이라든지 문산의 허수아비 축제라든지 강주연못 축제라든지 이걸 특장화해서 그야말로 소비자와 어우러지는 생산적인 행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북천에 하고 있는 메밀꽃단지라든지 그런 단지하고 같은 거로 연계해서 하는데 소비자들을 불러들일 수도 있고 농업현장도 안내함으로 해서 농산물에 대한 홍보도 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의 것은요? 푸른들가꾸기 평가회 준비재료는요?

예?

푸른들 가꾸기 평가회 준비 재료 그건 어떤 사업입니까?

자원형 파종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녹비작물 하고 나서 평가회를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아, 휴경지에 자원형 뿌려가지고 하는 그겁니까?

예.

이게 30종이라는 것은 뭘 뜻합니까? 재료가 30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평가회 준비 재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앞에 준비 단계부터 계속해서 유인물을 만들어 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필요한 부분은 뭐라 그럽니까, 풀 씨앗처럼I

종자 구입.

종자인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건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서 거기에 대한 종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주로 된 것은 평가회 준비 재료가 되겠습니다. 현수막이라든지.

30종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879페이지, 명품 꽃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을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시라 하면 역시 전국체전 팔아야 되고 도민체전 팔아야 되는 부분인데 정말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 꽃거리 조성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은 단순히 시가지 환경 미화 그런 쪽으로 왔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민체전 전국체전을 위해서 꽃도 많이 생산되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부재료도 해야 되고 특히 시가지 관리를 하다보니까 차량 물차도 구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장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뒤에 세부항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참 구입할 것 등이 많은데 우리 진주시는 꽃거리 조성은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도 훌륭하게 잘 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대폭 예산을 배 이상 증액해서 꽃거리를 조성한다면 시민들이 너무, 그리 안 해도 꽃거리가 많다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비난을 자초할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생각을 좀 해 보시고, 아마 이런 부분 예산은 지금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작년 수준으로 편성해서 열심히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880페이지, 세부항목 중에 꽃육묘 및 꽃거리 관리원 부상 치료비 이래 가지고 21명 되어 있거든요. 이는 치료비를 뭘 뜻합니까? 보험에 가입한 비용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병원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고를 조금 조금씩 당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의료비입니다. 의약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할 수 있는 그겁니다.

아, 보험은 아니고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약품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리고 이건 사업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의 인건비, 얼마 안 되더라도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관리인부임을 참조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술보급과에 보니까 인부임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인부임 차이 나는 기준은 어느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기준의 차이가 나는 겁니까?

기술 인부하고 단순 인부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꽃양묘장 및 꽃거리 관리인부임은 4만50원인데 시가지 꽃거리 간수 시설 관리는 물주는 인부임은 5만원이거든요.

배관 관리인부임이기 때문에 이건 기술 있는 인부를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휴일관리 인부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6만80원이고 일반인부는 4만5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 관리인부이기 때문에 그건 7만5,000원 기술인부입니다.

아니, 길가 가로변에 심어놓은 것은 살수차가 다니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건 일반 꽃거리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만50원짜리 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가지 꽃거리 간수시설 관리인부임이…….

배관관리인부임입니다.

아, 배관관리니까 인부임이 더 세다?

예.

그리고 881페이지입니다. 꽃 운반용 차량을 8톤 50만원 8대가 있고 뒤에 보면 국화전시용에 5톤짜리 50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8톤하고 5톤하고 임차 비용이 차이가 안 납니까?

특별히 많은 차이는 안 납니다마는 8톤 차를 쓰는 이유는 사실상 대형화분에 하려면 8톤짜리에도 20개 내외밖에 못 싣거든요. 그런데 5톤짜리 같으면 20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행사장 갈 때 되도록 큰 차를 해가지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8톤하고 5톤하고 차이가 큰데 같은 가격이면 국화 운반할 적에 5톤 차 이용하는 것보다 8톤 차 이용해서 많이 수송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사장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공원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시가지에서 놓이는 화분도 있고 8톤 차가 못 들어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우리 시청에 들어올 적에는 8톤 차가 못 들어옵니까?

8통 차가 여기는 어렵지요.

진입이 어렵다? 그러면 가격을 좀 깎아야죠. 40만원에 깎든지. 그리고 882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행사 조형물 구입 1,700만원 2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조형물을 말합니까?

시가지 꽃탑입니다.

꽃탑?

예.

꽃탑 조형물이 1,700만원씩 그리 합니까?

예, 철골로서.

철골로서 한 건 아는데.

지금 동진주검문소 앞에 하는 그런 형태 말 아닙니까?

예.

이게 이리 비싸요?

예.

아니, 화분 끼워 넣을 수 있는 구조물 그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조형물 하나 하는데 1,700만원 합니까?

7 내지 8m 꽃탑으로 세우는 것은 그 만합니다. (자료를 건네며)

이것 쓰고 나면 구조물을 가지고 갑니까?

렌탈하는 경우하고 틀립니다.

렌탈입니까?

렌탈은 자기네들이 가져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입해 버리니까 우리 소유가 되겠죠.

예, 우리 재산입니다.

그 밑에 883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 과제교육 참석자 보상은 60명씩 10회로 했는데 강사수당은 6번밖에 안 주거든요. 네 번은 어떻게 합니까? 네 번은 강사 없이?

저희들은 자체 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체 강사 활용합니까?

예.

네 번은. 그 밑에 인건비 중에 전국체전준비 시범꽃길 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시범꽃길은 어디 조성합니까?

이건 코스모스인데 읍면 주요 관문지대에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40㎞를 했는데 내년에는 80㎞를 할 계획입니다.

이걸 관리인부임이 있어야 됩니까?

관리는 읍면단위에서, 저희들은 못하고 읍면단위에서 관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도급해서 주고 있습니다.

읍면 관리면 2명이니까 여러 번 가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관리인이 꼭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요. 코스모스는 자연적으로 발아해서 꽃을 피우고 자라고 되어야 되는데 인부임이 필요할 정도로 코스모스 꽃길이 필요합니까?

그래도 바람이 드는 것 같으면 흩날리고 물을 좀 줘야 되고.

심고 잡초 제거하고 할 것 같으면 관리인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예.

아. 이것 읍ㆍ면ㆍ동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읍ㆍ면ㆍ동에 직원들 많이 있던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에 같으면 직원들 활용한다 하지만 요즘 직원 동원 시키도 못합니다.

각 사회봉사단체 뭐합니까! 봉사단체 요원들 전부 다 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안 시킬 바에야.

우리부서에서는 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 가서 자기들 하고 싶은 그런 사업에 모집해서 하려는 그런 사항이지만 어렵습니다.

이장단들이 해도 되고, 요즘은 이런 것까지 시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고…….

그런데 요즘은 전에 같이 동원하고 하는 그런 시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나요? 참 큰일 났습니다. 돈 안 주면, 실비보상을 안 하면 전혀 동원이 안 돼요.

요즘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88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지금 급수 차량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있는데 또 사려 합니까? 꽃길조성을 이리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것도 그렇고, 사실상 매일 여름 같은 때 한 대가 또…….

지금 현재 모자랍니다.

아, 지금 모자라요?

예, 곤욕을 치릅니다.

저는 생각에 꽃길 조성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꽃길 거리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걸 한 대 더 구입하는가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급수시설이 모자란다 이 말이지요?

예.

예.

그런데 차량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해년마다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합니까? 한 대 더 늘어나면 기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