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발언

유군성위원입니다. 3구역에 관하여 일부 민원도 있고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물어보면서 조합원들 또 비대위측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3구역의 추진위원회는 언제 승인이 난 것이지요?

2005년 당시라면 부동산가가 호가된 시점에서 개발이 상당히 호재라고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추진위원 승인과정에서는 지역주민들 모두가 개발되기를 염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대위는 언제부터 생겼지요?

가칭 비대위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재산지킴이가 비대위로 불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강북구의 개발사업장에서 2004년, 2005년에 시작할 당시에는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개발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강북구에서 서울시로부터 시행된 공공관리제도 시행에 따라서 추진위원 승인과정에서부터 공공관리제도에 의한 우리 구예산도 지원을 했고 서울시 예산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동, 번동, 송중동을 비롯해서 공공관리제도 예산이 10억원 이상 허공에 날아간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도시관리국장한테 신상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이렇게 결론은 타절준공 처리됨으로써 허공에 떠버린 구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을 찾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로부터 오세훈 시장 당시에 클린업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했었지요?

동료위원이신 최선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클린업시스템에서 가칭 추상적인 계획이 나오는 것이지 정확하게 계획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자료를 재입력 하게 되면, 재료를 다시 갱신하게 되면 비례율이 상향됐다 하향됐다 이런 제도가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근거가 없는 것입니까? 예측이지요?

자료상에도 나왔고 아까 최선위원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조합원들이 민원을 제출하면 비례율이 하향되고 다시 재료를 넣게 되면 상향이 되고 이런 제도적인 장치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3구역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일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하시는 조합원들도 계시는데 사실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찬성하시는 분들 모두 그분들이 평생 모은 재산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사업시행인가 전인데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지고 나면 절차상 관리처분인가라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 과정에서 각 개개인의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앞으로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현재까지 조합원들이 몇 평을 내놓고 몇 평에 입주하는데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현재까지는 예상이지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다보니 클린업시스템에서 조합측에 분담금이 가칭 예측에 의해서 흘러나오다 보니까 정말 개발이 잘 진행 중인 곳도 비대위측에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2004년도, 2005년도에 개발을 시작할 때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주민 모두에게 개발에 대한 정확한 홍보 자체가 없었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종부분을 정해놓은 이후에 종부분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1종 지역에서 개발을 하시는 분들, 또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종부분이 1단계 상향된다 이렇게 구청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나면 사실 조합을 운영하는 조합장들도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몰랐었기 때문에 애당초 우리가 강북구에서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좀 더 홍보를 한 상태에서 개발을 했어야 하지 않은가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든 조합원들이 추진위원 승인이 떨어지고 나서 지금 대부분 10여년 세월 흘러서 조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저렇게 들으셔서 많이 아시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주 개발에 대해서 전무했던 것이 강북구 주민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주관부서인 주택과에서도 시작하기 전에 홍보가 미흡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제도와 법에 준해서 했다고 답변만 하고 있는데 정말로 강북구민들이 개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공무원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강북구의 개발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오늘 저희들 업무보고 과정에서 3구역 내재산지킴이 모임 일동에서 민원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장도 가서 만나시고 우리 의장도 만나고 최종적인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서 저희도 살펴보고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조합원 명부 현주소와 관련해서 3항까지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출구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셨나요?

진행 중에 있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조합에 관여한 조합원 모두는 평생 그분들의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권 보호차원에서도 좀 분명하게 확인하셔서 절대로 조합원 모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과장께서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지난 4월 11일 날 보고하신 대로 7시 10분경 우리 강북구 송중동 51-29에 공공시설물인 체류장에서, 2000년도에 이 건물이 신축되면서 사실 한 12년이 넘는 바브켓 철판이 1m짜리가 2개가 겹쳐 있고 가운데에는 60㎝짜리가 덮여 있는데 사실 그 철판이 12년이 되고 보니, 아이들이 뛰놀다가 철판이 움직이다 보니까 가운데에 60㎝ 철판 한쪽이 위로 솟구치면서 한쪽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허건과 허민이 같이 손을 잡고 추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서로 대화가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시 17시 10분경에 아들이 추락해서 구조된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그 답변도 상당히 성의가 없는 거예요. 12일날 본 위원과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사실 체류장에는 물이 1m 정도가 차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우리 과장께서 성의가 있으셨다면 당시 구조한 성북소방서 구조대원한테 전화라도 한 번 걸으셔서 사실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몇 시입니까?

현재 YTN, TV조선, MBC, 동아일보 각 언론에서 이미 다 와서 확인을 했고 보도가 다 나가서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이 아이들은 깜깜한 물속에서 1시간 이상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 수위는 1m 30㎝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9살 허건은 신장이 1m 35㎝, 1m 35㎝이면 어린아이 혼자 빠졌다면 숨도 못 쉬고 죽었겠지요. 그리고 허민은 1m 50㎝의 신장을 가지고 있어서 동생을 살리기 위해 동생을 등에 업고 까치발을 딛고 장장 40~50분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조된 경위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누나가 소리를 질렀는데, 마을마다 놀이터가 있지요? 놀이터에 중학생들이 2명이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체류장에 가서 밑을 내려다보니 캄캄절벽이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해서 신고 받은 성북소방서 구조대원이 10분 만에 도착을 해서 플래시 7개인가 8개인가 비추어 그 아이들이 ‘아, 이제는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느끼고 잠시 후에 119구조대원이 밧줄을 타고 내려와서 그 아이들을 묶어서 구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현재 지하에서 전체적으로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용량은 5,780톤의 용량인데 7m 바닥에 지하수가 계속 솟구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지하수가 만약에 나온다면 지속적으로 1m 30㎝가 유지될 수 없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현재 밑에 물 전부 빼고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기 때문에 사실 실적은 모르고 계시지요? 들어가 보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닥의 구조가 평슬라브로써 공구리 쳐진 상태에서 지금 모터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60㎝가 집도로 설계되어 있는 것도 아시지요?

실제 그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체류장 앞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바브켓 때문에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12년 이상된 송중동 체류장을 얼마나 준설했습니까? 한 번도 안 하셨지요?

송중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박스에서 15개의 유입관이 무엇으로 설치되어 있는지는 아십니까?

무슨 흄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구리 흄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강관으로 되어 있어서 옹벽에서 툭 튀어나오게 설치되어 있지요?

아니, 송중동 박스에서 체류장으로 들어가는 철관 관이 박스 옹벽에서 좀 튀어나오게 설치 안 되어 있던가요?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데, 송중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박스 옹벽에서 얼마나 튀어나왔던가요?

좋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하고요. 그것이 15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요?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시설로 되어 있는 체류장 제일 끝으로 가면 네 구멍이 또 있더라고요. 그 네 구멍에는 무엇을 설치한 겁니까?

없어요? 사실 제가 2006년도까지 구의원을 할 당시에는 점검구에 저렇게 공구리로 다 두드려 막은 사실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4년간 의원을 하지 않은 사이에 그것이 공구리로 다 두드려 막아져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그레이팅을 설치한 이유는 그 관로에 물이 제대로 들어가고 또 펌프장에 들어가는 관로에 이물질이 끼어서 혹시 막혀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검수하기 위해서, 검수하면서 비가 많이 오면 그 도로에 노면수가 물이 찼을 때 그레이팅을 통해서 체류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설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시지요?

우리 강북구 전체적인 도로변에 빗물받이를 설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수관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빗물받이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면수가 물이 차면 그레이팅, 빗물받이로 물이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됐는데 그러면 점검도 하고 노면수에 물이 차면 그 물도 박스로 유도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지 어떻게 해서 빗물받이가 박스로 물이 유도가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애당초 설치할 때 그레이팅으로 하지 말고 철판으로 해서, 냄새도 안 나게 철판 두꺼운 것으로 해서 막지 왜 그레이팅으로 그런 것을 시설했습니까? 그렇잖아요? 바닥에 흐르는 물이 박스로 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강북구 전체의 하수관이 그레이팅 묻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냄새가 나서 거기에다가 비닐을 덮어놓는다든가 부직포를 덮어놓는다든가 덮어놓잖아요. 송중동 같은 경우는 비만 오면 각 동의 동장들이 통장들한테 그레이팅의 빗물받이 덮개를 전부 제거하라고 연락을 합니다. 그 물들이 박스로 물이 빠지고 하수도로 물이 빠져야 개인집으로 물이 유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됐어요. 거기까지 하고요. 맞으면 됐고요. 이제 두 번 다시 이러한 사고가 발생이 안 돼야 되는데 아까 향후 대책에서 홈도를 4㎝에서 10㎝로 넓히겠다고 했는데 무슨 기술적인 면에서 넓힐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홈도 자체는 바브켓 들어가는 박스에서 4㎝ 사이로 철판을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로 넓히는데 어떠한 공법으로 넓히나요?

2개로 하고.

철판을 거기에다가 박아서?

그래도 바브켓 들어가는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그러면 바브켓이 12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준설은 2년에 한 번 할지, 3년에 한 번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홈도에다가, 철판에다가 보도수리를 해서 한 번 바브켓이 들어갔을 때는 보도를 열고 철판을 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과장님이 현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1m 50㎝에서 자율 배수가 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셨지요?

잘못 파악된 것이지요?

피해자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부구청장이 피해자 보호자를 방문하러 가서 만나지 못했다는데 한 번이라도 만나셨습니까?

그렇지요?

왔어요?

부구청장이 베스트병원으로 가셨다고 그러던데요.

저도 동장하고 그 보호자를 한번 만났어요. 그리고 그 뒤에 한번 만나러 갔더니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완대책으로는 바로 시설을 하실 것이지요?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갖추시고 조금만 어린이들을 위해 관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캄캄한 절벽에서 아이들이 1시간 이상 빠져 있었다는 것이 생각만 해도 머리털이 솟구칠 정도인데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