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장병수입니다. 제170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종순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3년 5월 24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이 2013년 4월 16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3년 5월 13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 5월 23일 강남연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3년 5월 22일 강북구청장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9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24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7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3년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30일간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13년 4월 26일 등 총 5회에 걸쳐 87명에게 지역발전 유공자 및 효자효부 모범청소년에게 의장표창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2013년 5월 9일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실시하였으며, 2013년 5월 1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13년 의원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이번 회기는 2012년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6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사 박문수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겸수 구청장님, 하철승 부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먼저 일괄질문 후 답변이 미진하면 보충질문시 일괄질문 및 일문일답을 병행하는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임기 4년중 이제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출마시 지역구민들께 하신 말씀 중에 이행한 것은 무엇이고 이행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주장하시는 사인여천, 본 의원은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구청장님, 사인여천이 1,141명의 집행부 공무원중 몇 %가 이해하고 실천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님, 집행부 공무원 1,141명중 진정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을 위하는 공무원은 몇 %로 생각을 하시는지, 구청장님, 본 의원은 무작정 연공서열보다는 일의 능력에 따라, 또 일의 추진능력에 따라 지위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지난 16일 또 자살을 하였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네 번째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사회복지직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회복지직의 5급으로의 승진을 언제 단행하실 것인지 확답을 요구합니다. 얼마 전 4·19민주혁명 국민문화제가 박겸수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님들 또한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의 유관단체분들과 강북구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성대하게 마무리하였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4·19행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욱 성숙되고 발전되리라 보는데 지난 4·19행사와 관련 잘된 점은 무엇이고 미흡했던 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하철승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제정된 2000년 3월 28일 이후 본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한 사무내역을 구체적,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동 조례 제4조제3항에는 “국가위임사무는 중앙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 동의일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멀쩡한 도로를 재포장, 매년 연말이면 밀어내기식으로 한다고 여론에서 호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GNP가 4만달러를 넘는 나라인데도 (화면을 가리키며) 바로 저 화면에 나타나듯이 참거나 아니면 임시처방 조치를 하고 인내력으로 버티는데 우리 강북구는 미관에 너무 치중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수의계약건 중 타구와 계약한 수의내역명과 금액을 답변바라고, 타구와 계약한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언론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신문 및 지역 언론명별 구비 지출액을 2008년도와 올해 추정액을 밝혀 주시고 신문사별 구비지출 구독자는 누구인지, 구비를 지출함에 장·단점은 무엇인지, 서울신문과 지역신문 구비 구독자의 형평성은 있다고 보시는지, 신문의 책무인 정확·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데 구비를 지출하는 서울신문 및 지역신문이 신문의 책무를 이행한다고 보시는지, 앞으로 서울신문과 지역신문의 구비지원 예산액을 현행보다 더욱 늘릴 것인지, 아니면 줄일 것인지, 아니면 현행액을 고수, 지속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저 화면을 봐 주시지요. 본 의원은 집행부 공무원님들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질문 및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을 하늘처럼 모시겠다는 사인여천, 참으로 좋은 표현이고 마음에 드는 말씀이신데 구청장님께서는 사인여천을 적극 주장 및 권장하시면서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구청장님 이하 대다수 집행부 공무원님들은 다른 주장을 하시는 것이 아닌지요? 저 화면을 보시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가 된 모 동주민센터의 앞마당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주민센터나 구청을 찾아 가서 민원에 대한 사항을 요구드리면 집행부 공무원님께서는 법을 들이대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화면의 현상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집행부 공무원님들께는 특별한 권한이 부여됐나요? 물론 긴급차량, 앰뷸런스,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경찰차, 소방차 등은 예외규정이 있지요. 공직기강의 차원에서 부구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을 봐주시지요. ‘어린이집 맞벌이자녀 기피, 40곳에서 거절당했다.’, ‘급식에 버려진 음식 내놓고 재료비 빼돌려, 보조금 횡령 혐의 어린이집 원장 55명 적발’, ‘유통기한 지난 생닭 조리하고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횡령 백태’, ‘못믿을 어린이집, 중국산 먹여놓고’, ‘비리 백화점 어린이집 무더기 적발 300억 횡령’, ‘국고보조금 300억원 횡령한 어린이집 700곳 적발’,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횡령 적발 전국수사로 확대할 것’, 국민일보 사설이지요. ‘어린이집 전수조사로 비리 도려내라.’ 사설의 내용을 요약하면 “어린이집들의 비리 행태는 말문이 막히게 할 정도로 충격적이다. 어린이를 양육,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조폭이나 다름없는 범죄집단을 연상케 한다. 비리를 일삼은 어린이집 700여곳을 적발하고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싸구려 급식을 주고 차액을 챙기기도 했다. 자기 자녀에게도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이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식자재로 음식을 만들 수 없다고 항의하는 조리사를 해고한 사례도 있었다. 원장들은 바른 소리를 하는 직원을 해고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동종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치졸함도 보였다. 송파경찰서 수사결과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보건당국은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재발방지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 본 의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문구입니다. “원장들은 바른 소리를 하는 직원을 해고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동종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치졸함도 보였다.” 이 내용이 사실인지,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정당함을 주장하는 직원을 해고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네 끼리끼리 이런 사람을 쓰지 말자고 단합을 해요? 부구청장님, 특단의 대책을 세운 것이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강북구 갑, 을 폐단을 없앤다.’, 며칠 전 북부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국장님, 계약서상에 갑과 을의 명칭만을 바꾸는 것이 과연 갑과 을의 폐단을 없애는 것인가요? 갑, 을 관계를 계약서상에 단지 자구만을 바꾸는 것, 표현만을 바꾸는 것이 강자와 약자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인지, 힘의 논리에 정당한 논리를 전개하기 힘든 을의 환경, 불공정 관계를 바꾸어 주는 것이 요즈음의 화두 아닙니까? 묻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건중 발주부서인 각 과 및 각 팀의 담당자가 한정된 예산이지만 좀 더 세밀하게 물가동향, 시장조사 등을 거쳐서 대부분이 예산보다는 절약해서 내정액을 정한 후 최종 재무과에 계약을 의뢰하면 재무과 계약팀에서는 업자와의 면담과정에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내정액에서 후려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답변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도 주민의식이 선진화되지 못해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한 단속하기 위해서 무단투기감시 CCTV를 설치, 예방 및 단속을 하는데 CCTV 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폐기현황, 모형현황, 단속실적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 현황을 각 동별로 어느 동에 몇 개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올 여름은 어느 해보다 뜨거운 햇살이 많고 긴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오존이 인체에 미치는 해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며,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에 대해서 또한 해제에 대한 홍보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얼마 전 국립환경과학원의 놀이터 바닥재로부터 용출되는 중금속 노출 특성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폐합성수지 및 폐타이어가 중간원료로 사용되는 놀이터 바닥재는 아연, 크롬, 납 등 중금속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고, 어린이들은 뇌가 발달 중이기 때문에 특히 납에 노출됐을 경우 지능 감소나 지적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성장해서는 학습장애나 주의력 결핍 과잉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구의 놀이터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라고, 어린이집과 관련 주민생활국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을 보시듯이 2년 전에 도로포장을 한 곳이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인지, 하자보수기간 만료 전 통상 점검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연간 상반기, 하반기에 일괄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곳은 착공일이 6월인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의례적으로 말고 착공일로부터 2년동안 하자보수가 있으면 바로 며칠 전에 현장에 가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상반기는 3월달에 한다. 그리고 하반기는 9월에 한다고 했을 때 11월에 완공, 그러면 10월말경에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식당이나 주점, 카페 등에서 주류를 제공할 경우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오로지 매출에만 신경을 쓰고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는 몇 %라고 보시는지, 외형상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요즈음에는 아이들이 성숙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핏 봐서는 19세 미만인지 19세 이상인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때때로 종종 현장에서는 나타납니다.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주류를 제공하다 적발한 “고의성은 없다”라고 판단되는 업주는 몇 %인지,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를 할 경우 처벌규정은 무엇인지, 이 처벌규정이 시대적 흐름에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시지는 않는지, 상습범이 아니고 의도적이 아닌 실수로 초범일 경우 선처의 방법은 없는지?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처벌규정이 제정된 것은 한참 시대가 많이 흐른 과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즈음 시대에는 업주들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일명 재수없게 걸렸다는 것이 요즘의 현상이거든요. 업주는 미성년자를 안 받으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뜻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심장마비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심정지 후 4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정상회복이 가능하지만 6분이 지나면 회복이 되더라도 뇌손상이 있고, 10분이 지나면 회복되더라도 뇌사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우리 강북구의 자동제세동기, 일명 심장박동기 현황을 밝혀 주시고, 자동제세동기의 보관 위치 설정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자동제세동기의 확대와 확산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더욱 중요하므로 간단한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소참진드기에 대한 우려가 언론을 타고 있습니다. 소참진드기는 무엇을 말하는지, 주요 서식지와 소참진드기 관련 환자 발생현황과 예방 및 치료방법은 무엇인지, 우리구 보건소의 적극적 예방 및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올 여름은 매우 길어진다고 합니다. 여름이 길어짐으로 인해 방역활동도 길어지고 예산 또한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의약과의 부분은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영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이 지역구인 이순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4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구의회에 참석하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1선거구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강북구의회 6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가슴 벅찬 포부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이 되는 시기인지라 더욱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더욱이 6월달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조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신명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국토방위 성전에 참전하여 호국의 화신으로 사망한 전몰장병 영령들을 보십시오. 우리 모두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드높은 정신을 본받아 바르고 분명하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것임을 마음속 깊이 인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회 곳곳에서 무너져버린 원칙과 기본을 이제는 바로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 중심지인 대한병원 앞 교통섬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여 3·1 독립운동의 발상지인 봉황각의 존재를 일깨우고 구민의 애국심을 유발시키고자 하는 정책제안입니다. 태극기 하나만 잘 달아도 나라사랑의 첫 걸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국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정체성의 상징인 태극기는 지난 1883년 우리의 국기로 제정되어 5,000만 겨레의 가슴속에 휘날린 지 올해로 어언 130년이 됩니다. 그러나 국경일에 태극기를 다는 가정은 고작 3%에 불과하고 그 이유도 “태극기 다는 것을 잊어버렸거나 귀찮아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을 정도로 태극기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 상당수가 국경일을 소위 “빨간날”, 즉 단순한 휴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더 이상 미래도 없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국의 동북공정 등 주변국들의 역사 왜곡의 횡포에 대응하려면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과 투철한 애국심을 반드시 심어줘야 합니다. 특히 우리 강북구는 나라의 독립과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16위 묘역과 손병희 선생이 3·1독립만세운동을 준비하신 봉황각, 민주화의 성지인 국립4·19민주묘지 등 동학농민혁명부터 4·19민주혁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근현대사가 공존하는 애국애족의 고장으로 매년 국경일마다 34만 강북구민의 애국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기념행사가 열릴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북한산 일대의 순국선열 묘역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 근현대 미래유산화 기본구상’의 시범사업지로 선정되는 등 애국애족의 인프라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구청장님께서는 강북구의 중심지이자 경기북부와 서울도심을 잇는 도봉로의 관문인 대한병원 앞 교통섬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여 우리구가 명실상부한 애국애족의 고장임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애국의 표상인 태극기가 34만 강북구민의 가슴속에 1년 365일 휘날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일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주차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방치자전거 처리와 무단주차 자전거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유역 주변은 강북구의 중심상권이며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보행자 중심 명품 디자인 거리입니다. 그런데 무단으로 장기 방치된 자전거와 자전거 거치대가 아닌 보행로에 무단주차된 자전거로 인하여 보행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수유역에 무단방치된 자전거와 무단주차한 자전거를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수유역 6번 출구 앞에 위치한 자전거주차장은 750대 규모의 주차시설과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CCTV, 공기주입기, 샤워실, 사물함 등을 갖춘 지상3층, 지하1층인 자전거주차장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유역에서 4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도난 우려없이 월 4,000원 이용료로 안전하게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주차장 찍은 사진입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보시다시피 2층은 비어 있고 3층도 몇 대 보관되어 있지 않고 4층 옥상도 마찬가지로 비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 4월 9일 서울시내 소재 11개 지역자활센터와 3개 사회적기업가 방치자전거 처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방치자전거를 적기에 수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유역을 보면 평일 5일과 토요일, 일요일 일주일을 가까이 현장에 가보았는데 매일 200여대 가까이 무단방치된 자전거와 더불어 무단주차 자전거가 함께 방치되어 있습니다. 강북구에서는 관내 순찰 등을 통하여 첫째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를 적기에 수거하고 있는지, 둘째 구민들이 직접 신고해야만 수거하는지, 셋째 고장나고 파손된 자전거만을 수거하는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또 방치자전거 처리매뉴얼에 따라 도시미관과 행인보호를 위한 방치자전거 적기 수거에 대한 강북구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바랍니다. 자전거주차장 활성화를 위하여 수유역 주변에 무단주차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홍보물 등을 배포하고 좀 더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하여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면서 자전거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일부 공간에 대한 무료화 계획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사진에서도 보았듯이 처음에는 지하철 출구 6번에서부터 자전거주차장으로 향하는 도로 바닥에 자전거를 그려놓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었겠지만 제가 확인했을 때에는 바닥에 자전거주차장 표시가 많이 지워져 있어서 미관상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수유역 디자인 서울거리를 자전거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무단주차 자전거에 대해 단속과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또한 자전거주차장 표시도 횡단보도 표지판처럼 자전거도 그려놓고 자전거주차장 표시를 눈에 띄게 색상도 선명하고 크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무질서한 자전거 주차로 인한 보행 불편 해소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구청은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방치 자전거와 무단주차 자전거는 단속지역 공고와 단속표지판 설치, 전광판, 현수막, 홈페이지 게재 등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의 인식개선과 교통문화정책으로 보행자 중심의 명품거리로 만들기 위한 강북구의 노력과 구민들의 작은 실천이 선진 자전거 교통문화 정착이 아닐까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순영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먼저 일괄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동 새마을문고와 구 문화정보센터가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 동 새마을문고의 이용이 위축될 수도 있고 U-도서관 설치취지가 대출과 반납을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인데 이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 새마을문고와 문화정보센터가 같은 곳에 있는 경우에 그것을 분리 설치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이용률 제고와 U-도서관 취지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곳은 없는지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황을 검토해서 분리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내용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제4조에서는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에서는 ‘여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여성위원회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성 당사자의 심의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에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됐을 때 심의권이 부여될 수 있는데 제가 그 조례 규정을 봤을 때 그런 규정내용은 없었습니다. 시행계획은 그 어떠한 위원회에서도 논의되지 않고 구청장이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다른 조례에서 심의위원회나 여러 위원회에서 심의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견주어 봤을 때 심의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성위원회 기능은 제18조에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에 그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른 구의 조례를 비교해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용산구 성평등 기본조례에서는 ‘성평등 정책위원회’가 용산구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고, 은평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제18조 여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의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심의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여성위원회 기능에 있어서 여성 당사자의 심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제5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우리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상당히 빈약합니다. 은평구 및 타구 조례를 참조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분석, 성별 분리통계 작성 등을 규정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기한 두 가지 질문사항이 반영되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행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하든지, 아니면 최근의 추세인 ‘강북구 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질문사항을 반영하여 실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과 새로운 조례 제정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본 의원과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조례 제·개정에 대해서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4월에는 4·19혁명 국민문화제가 성대히 진행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규모가 어떠하든 간에 문화제를 거치면서, 특히 구 차원에서 진행되는 여러 문화제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챙겨야 될 여러 성과 중에 하나는 주민들의 자발적 문화예술 참여와 그를 통한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19문화제 후에 들리는 안타까운 소식은 ‘강북구에 있는 수백명의 주민 풍물패가 길놀이를 하면서 자부심을 높였는데 행사가 끝나니 아무런 연락도 없고 무엇을 하자는 제안도 없다’라는 주민들의 씁쓸한 안타까운 말씀이었습니다. 4·19문화제를 통해서 확인된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참여역량을 일회성 행사 참여로 국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여 4·19문화제를 통해서 활력을 받은 주민 풍물패 활성화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강북구의 전통문화예술 진흥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민·관 협의기구나 민·관차원의 협력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번3동 오현어린이공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얼마 전에 서울시 공원정비사업 선정심사에 대상지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해에 걸쳐서 주민간담회 그리고 현장방문, 설계용역, 설계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고 작년에도 서울시에 심사대상지로 올렸는데 선정이 안된 바도 있고 올해 다시 또 올리는 상황입니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분들은 기대도 많이 하시고 있고 최대한 빨리 공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써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현재 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서울시 대상지 선정에서 탈락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탈락할 경우에 또 다시 내년도에 서울시에 다시 올리겠다는 이전과 같은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잘되기를 저의 간절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안될 경우에 서울시에 내년도에 올리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강북구 차원으로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을 통한 공원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올해 내에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서울시 대상지 선정이 꼭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혹시 안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묘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강북구내에 공공성을 띤 장난감도서관은 강북여성보육정보센터와 몇 해 전부터 해왔던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의 장난감도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장난감 비용이 많이 비싸고 구입하기 어려운 현실상황에서 장난감도서관이 가까운 근거리에 설치되고 이용했을 때 아이들이나 부모들도 상당히 좋은 대여를 하고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시설 위치상으로 인해 그 이용에 있어 동별 편차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공공 장난감도서관의 동별 이용현황이 어떠한지 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이용률이 심각하게 저조한 동이 있다면 이 동에 대해서 이용률을 높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장난감도서관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동 근처에 세울 것에 대한 계획 또한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괄질문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일문일답을 드리겠습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과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제가 질문내용을 드렸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오셨지요?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준비는 조금 했습니다.

제가 일문일답을 하려는 것은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전부 개정됨으로 해서 그 전에는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세 지원사항이 몇 해 전에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전부개정을 하면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수도료가 또 다시 추가되고 비율도 10% 정도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있었고 예산 또한 집행부에서 최근 연도에 편성했던 예산이 상당히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라는 판단 때문에 구의회에서 매년 심의할 때마다 몇 천만원씩 추가 편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른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 또한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주무담당,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진단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구본승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2006년도에 신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공동주택조례에 의거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내용이 비슷비슷하고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까지는 그런 대로 재정상황이 좋아서 상당히 많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악화되면서 숫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하나의 예산으로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틀 안에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의 어려움 속에서 공동전기세나 이런 것이 같은 틀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진단을 해봤습니다. 올바른 진단을 했을 때 그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 충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예산상황, 최근에 더 어려워져서 충분히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수요에 충족할 수 없는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그러다보니 지원항목에 해당되는 것을 봤을 때 큰 것이 있고 심의사항들이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하고 그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간에 불협화음 아닌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문제점은 올해부터 발생한 것인데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세, 공동수도료 지원액이 올해 같은 경우 2억 5,000만원이지요. 2억 5,000만원에 20%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한 단지마다 최대 5,000만원밖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세, 공동수도료 지원액을 못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전년도에는 좀 더 받았는데 이 조례상에 상한제 규정이 있고 이 상한제 규정은 매년 예산 편성액의 20%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예산액이 얼마가 설정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주 불안정한 상황이고 공동전기세, 공동수도료를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살리는데 있어서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고 매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제가 드린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견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세요?

아니, 어떤 내용의 어려움인지.

잘 판단이 안 되세요?

의원님의 의도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신다는 것이네요. 일단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제가 또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과 같은 공동주택 지원조례와 같이 지금과 같은 상황들을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개선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해결책에 대한 제 생각은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여러 지원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세 및 공동수도료 지원항목을 분리해서 노원구에 있는 것처럼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세, 수도료 지원조례를 별도로 만들면 어떻겠느냐라는 해결책에 대한 제안을 먼저 드리고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분리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개별조례에 근거하여 각각의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2억 5,000만원 중에 3개 단지에서 1억 5,000만원을 심의해서 받아가고 나머지 1억원을 가지고 여러 공동주택에서 사용되는 이런 구조적인 복잡함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겼는데 분리하면 별도예산이 편성되고 불협화음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효과는 개별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고 그리고 이 편성안이 구의회에 넘어오면 저희 또한 그에 맞게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효과는 어려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전기세, 공동수도료를 매년 수요에 맞게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별도 조례를 만든 경우에 이것이 해결책이 아니겠는가라는 판단이 들고, 지난 번에 이와 비슷한 내용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세와 수도료를 지원하자라는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가 일부 반영이 안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님과 협의를 했었는데 저의 해결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일괄질문을 드리는데요, 말씀드린 분리해서 별도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집행을 하자는 저의 해결제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으실텐데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구본승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용을 파악하기로는 서울 시내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구가 9개구가 있습니다. 어디이냐 하면 강북구, 강남구, 강서구, 노원구, 마포구, 서초구, 영등포구, 중랑구, 금천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조례 항목을 넣어서 시행하고 있는 7곳 중에 시행하지 않고 있는 구가 노원구와 영등포구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전기료와 수도요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항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집행하지 않고 별도 예산으로 작년 같은 경우 4,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영구임대 및 재개발 임대주택에 대해서, 왜냐 하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항목 제3조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의 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액 지원하고 공공임대아파트 및 재개발임대아파트의 2분의 1을 지원한다는 별도항목이 있는데요. 저희구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9개 중에 2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별도 항목으로 떼어내어서 이것을 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효과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공동주택 지원조례라는 것이 저희 관내에 몇 개가 있느냐 하면 87개 단지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약 3만 2,000세대가 있습니다. 전체 3만 2,000세대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는데 그 중에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조항이 뭐냐 하면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제1항2호 파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에 배정된 예산이, 2010년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4억원이 전체 단지에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영구임대아파트에 1억 8,000만원으로 45%가 지원됐습니다. 2011년도에는 3억 5,000만원의 공동주택지원금 중에 영구임대아파트에 1억 8,000만원이 지원되어서 52%가 지원됐습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원 중에 1억 6,000만원으로 약 80%가 지원됐습니다. 2013년도 올해 같은 경우 공동주택지원금액 2억 5,000만원 중에 1억 5,000만원으로 약 60%가 지원이 됐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자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전체를 놓고 봤을 경우에 영구임대아파트에 2010년 이후 과반수 이상이 전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관내에 재개발아파트가 있습니다. 관내 재개발아파트가 몇 세대가 있느냐 하면 9개 단지에 약 3,600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 철거민 입주자로 들어간 사람을 빼고 영구임대자격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재개발임대아파트에 약 1,943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영구임대아파트라는 명칭이 붙지 않고 재개발 임대에 살다 보니까 이쪽에는 현재까지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항목을 보면 여기도 지원해야 하고 재개발 영구임대아파트에도 다 지원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영세민들에게 지원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저희들이 예산을 배분하는 항목에 의하면 전체를 놓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만 별도로 떼내어서 조례로 지원한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예산이 어려워서 지금 과반 지원을 가지고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예산은 뭉뚱그려서 그안에서 나누어갖거나 뭉뚱이 예산을 이쪽에 편성하고 이쪽에 편성하고, 그런데 이쪽은 별도로 집행하면 총액예산이 똑같아도 집행을 분리하면 지금 현재와 같은 주민들간에 불협화음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별도 예산을 그 전에 뭉뚱이 예산액보다 합쳤을 경우에 더 많이 편성할 것이냐 많이 심의할 것이냐 이 부분은 편성권자인 집행부의 판단이 되는 것이고 심의권이 있는 구의회의의 판단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이것을 합쳐서 집행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고 가뜩이나 더 그런 것이 지금 말씀하셨을 때 어려운 분들한테 공동전기세, 공동수도료를 지원하는 취지에 동의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형평성을 말씀하시고, 지금 가정이기는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이 편성되고 구의회에서 1억원이 심의 확정된다고 했을 때 영구임대아파트에는 20%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총액이 1억원이었을 경우에 2,000만원밖에 못가져가요. 그러면 그분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도 못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예산도 분리해서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부작용도 없애고 각 자 편성권을 갖고 있거나 심의권을 갖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서로 존중해 주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일단 못할 이유도 없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위반이 되거나 위배가 됐을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조례 제정에 대한 자율권이 있는 것이고 상위법령에 제한이 없고 책임부담을 전가하거나 지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제가 별도 분리하는 조례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고 말씀을 나누어서 발의할 계획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같이 진단하고 진단에 따른 개선을 위한 해결측면에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강북구 예산이라는 것이 매년 경제사정이 안좋아서 필수경비를 빼고 나면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없습니다.

저도 그것은 다 이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지요.

노원구 같은 경우 별도조례가 있는데도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23개 단지에 2,100만원밖에 안줬습니다. 그런데 강북구 같은 경우에 3개 단지에 1억 8,000만원씩 주면 영구임대아파트가 훨씬 많은 노원구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권이 있는 집행부에 편성권을 더 충분히 보장해드릴 거예요. 심의권은 구의회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묶어놓으면 이것이 다 섞여서 원활히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의견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까지 말씀 나누시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9개구에도 별도분리한 곳이 한곳밖에 없습니다. 별도 분리한 노원구 같은 경우에 혜택이 거의 없는데 저희만 별도로 분리해서 예산항목을 자꾸 늘려서 하자고 한다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은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일문일답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에서 많은 말씀도 듣고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난번에 관련된 조례가 상정된 바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진단과 해결책이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나은 것인지 판단을 같이 해 주시고, 저도 말씀을 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별로 분리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생각입니다. 말씀드리겠고 더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활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다선거구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출신의 이종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북구 구석구석을 누비며 생동감 있는 기사로 우리구에 활력을 불어넣고 계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34만 강북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일문일답, 일괄질문 병행에서 모두 일괄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면도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정비공사는 노후파손된 이면도로로 인하여 차량 및 통행인의 불편사항으로부터 신속히 도로정비를 시행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우리구에서는 많은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이면도로가 총 몇m입니까? 6대 의회 시작인 2010년도에는 보시는 표와 같이 이면도로 정비공사 예산이 1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금년 예산은 31.4%인 3억 1,400만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예산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총 예산 대비 비율도 2010년도에는 0.32%에서 0.09%로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줄고 총 예산 대비 비율이 축소되었다는 것이, 도로사진을 보아 주세요. 이 사진에서와 같이 우리구의 이면도로가 좋아서가 아니라 주민의 통행불편 해소 의지가 부족해서 아니면 차량 및 주민통행이 불편해도 참고 견디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닌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이면도로 정비공사 내역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을 보시면 특히 2012년도 동별 이면도로 정비공사 집행내역은 총 집행액이 5억 6,000만원 중 송중동과 수유3동이 각각 1억 1,000만원과 1억 8,600만원으로 집행액 대비 53%인 2억 9,600만원을 두 개 동에 집중하여 이면도로 정비공사를 하였는데, 삼양동 2,900만원, 송천동 2,800만원, 우이동 3,800만원 적게는 번1동이 220만원, 많게는 인수동이 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송중동과 수유3동 2개 동에 편중하여 집행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도로 정비공사 후 주민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생각에 이면도로 정비공사를 하면 통행에 불편이 없어 좋다든가 깨끗해져서 좋다든가 등을 느껴야 하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해놓고 뒷마무리 부분, 공사 이음새 부분 등 사소한 부분에 철저한 공사가 안 된 상태에서 준공이 나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공사에 대한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면도로 정비공사 및 하수도 공사 후 도로포장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현장 확인도 안 하고 형식적으로 준공을 내어주고 예산만 집행하는지, 철저한 공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도로는 13개 동 어느 동을 막론하고 정비할 곳이 많은데 이면도로 정비공사는 어떠한 기준을 갖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인지, 2012년도 신년인사 시 지적된 청소년문화센터와 세무서 뒷길 이면도로에 대한 정비는 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요? 금년 추경에 이면도로 정비공사 예산을 추가 편성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얼마나 되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삼각산동 청사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삼각산동 청사와 관련하여 질문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는 집행부 측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만큼은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삼각산동 복합청사 부지 매입 건입니다. 총 사업비 136억원으로 부지매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부지 매입 완료시점은 언제쯤입니까? 그리고 2011년 11월 토지매입 중도금 지급 이후 잔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사용 중인 임차청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임차청사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구청에서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 경매 비용으로 청사기금을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경매참여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막상 경매에 참여하지 않아 제삼자에게 낙찰되어 임차청사를 얼마 전 재계약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계약과는 달리 경매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청사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기간은 세부적으로 얼마이며 또한 월 임대료가 얼마만큼 인상되었는지, 월 임대료가 임차청사 인근 건물과 비교하여 다소 높게 계약된 것은 아닌지, 인상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삼각산동 복합청사 및 미아뉴타운 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최근 4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봅시다. 청사와 관련해서는 2009년도에는 총사업비가 406억원을 들여 2013년까지 건립하기로 계획하였다가 2010년도 계획서에는 총 사업비 278억원으로 2014년에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284억원으로 2015년에 건립하는 것으로 수정되었고, 2012년 계획에는 2016년도 이후에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센터 역시 2009년도에는 250억 1,500만원에 2012년 완공이, 2010년도에는 195억 7,800만원에 2014년까지, 2011년도에는 195억 8,300만원에 2015년 후, 2012년에는 228억 9,300만원에 2016년까지 등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도 들쑥날쑥 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건립계약은 늦어지고 있는 현실인 바, 복합청사 부지 매입 후 청사 건립 및 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 분소를 솔샘문화정보센터로 이전하여 분소건물을 동청사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건의에 대하여 구청 측의 입장은 어떠한지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1동이나 수유3동 주민센터처럼 청사에 대한 신축도 시급하지만 해마다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삼각산동 복합청사의 건립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과 조속한 시일 내로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삼양육교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전에 많이 있던 보도육교가 대부분 철거되어서 현재 우리구에는 3개 육교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삼양동 766번지 삼양초등학교 입구 인근에 있는 삼양육교는 설치된 지 30년이 넘어 구조물 일부가 분열되거나 철근이 노출되는 등 구조적인 손상이 의심되고 있으며, 시설물의 보도점유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불편은 물론 삼양육교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이나 주민들의 숫자가 극히 미미한 실정인 바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과 주민통행량,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삼양육교에 대한 안전진단을 언제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는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향후 구체적인 철거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지 등 삼양육교와 관련한 안전진단 내역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소관 국장께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순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입니다.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 지역 구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국장님, 본 의원이 지역구인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의 하수관거공사 후에 문제된 곳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에서 하수관거공사가 몇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조번입니다. 이성희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우리구에서는 지금 수유2배수분구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수유1동, 미아동 그렇게 현재하고 있고 수유3동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작년에 14곳, 지금 현재 5곳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하수관거공사가 몇 건이 더 이루어질 예정이지요?

그것은 지역별로 현재 5군데를 공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끝나면 순차적으로 계획에 의거해서 수유1동, 아까 말씀드린 3개동을 중점적으로 해서 나머지 구간 또한 할 계획입니다.

올 공사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작년 하수관정비공사 사업으로 시비로 지출된 것이 약 61억원 지출이 됐습니다. 지금 5월 현재 시비로 지출된 금액은 약 8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 공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유2배수분구사업은 전액 시비로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마무리 공사 말씀하셨는데 지금 배수분구공사는 현장에서 책임감리원이 직접 감리를 하고 마무리까지 전부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에 수유1동 신년인사회 때 민원 제기가 있어서 작년에 공사한 부분, 작년 가을에 수유1동 색동공원 앞쪽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많이 발생되어서 지난 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달여 동안 하자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도로포장 하자가 54㎡, 측구 하자가 304m가 발견되어서 이달 말까지 지금 한창 보수 중에 있어서 이 달 말이면 마무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하수관 내에서는 적정하게 공사를 한 것으로 나왔고, 도로포장 및 측구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30년만에 한파가 두 달여 동안 이어져서 염화칼슘과 제설제가 섞인 눈이 오랫동안 한파로 인해서 도로와 측구에 쌓여서 반복적인 동결융해로 인한 표면박리현상으로 추정되는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서 향후에는 공사 시에 콘크리트 기준도 강화를 하고 양생관리도 철저히 하고 골제다짐도 강화를 해서 추후에 공사할 때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시공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본 의원도 가서 다 보고 봤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설제를 많이 뿌려서 됐다는 말씀도 이해를 하지만 다른 곳에는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난히 수유1동 공사구역만 가지고 보면 너무 엉망으로 했습니다. 양생이 되지도 않은 것을 같다가 그냥 해 버려서, 화면 보세요.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이것도 마무리 공사가 안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저런 것이 하고 나서 하나도 처리가 안된 부분들입니다. 보면 시멘트로 공사한 데는 다 하얗게 일어나서 엉망입니다. 사진이 제대로 안 나와서 그렇지, 국장님 한번 나가 보셨지요?

3~4번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셨을 때 너무 어처구니없지 않습니까? 감리한테 아무리 맡긴다 하더라도 이런 공사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6월 초에 나가시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니까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전에 이런 것들이,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수유1동에서 잘못되면 모든 것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공사가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구민과의 약속이지요.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넣기 전에 우리 관에서 똑바로 감리를 하고 감독을 했으면 이런 공사가 안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감리·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민원 들어온 것도 2012년도에는 10건, 지금 현재 5월까지도 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유1동 관계로, 특히 보면 5월달 들어온 민원 중에는 유치원생이 빠져서 다리를 다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공사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는 엉망이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게 해야 합니다. 현장 나가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눈 감을까 할 정도로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보니까 민원인, 다른 분들 3명한테 민원을 받고 나갔는데 구청장님도 한번 방문하셨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런 것들이 구청장님처럼 귀를 기울여서 공무원들도 한결같이 다 똑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60몇 억원씩 들여서 하는 공사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수유1동이나 이쪽 공사 중에 처리 안 되어서 문제되는 곳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이 많은데 국장님이 먼저 다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질문은 정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질문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번 서울시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문하려 합니다. 국장님 서울시 체육대회 갔다 오셨지요?

행정관리국장 구인회입니다. 이성희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25개구가 다 나와서 했는데 우리 강북구를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평가하실 때 어땠나요?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구별로 조금 차이는 있었지만 타구에 비해 많이 처지지 않고 거의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체육대회에 갔다와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구청장님이나 저나 정치인들은 관심과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체육대회 끝나고 나서 우리 청장님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체육대회 예산이 1,800만원이 잡혀 있지요?

시민체육대회에 지원된 예산이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아니요, 우리 예산이 1,800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시비관계는 지원예산이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 예산을 청구.

다르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매년 서울시에서 1,000만원씩 나오고 구에서 또 예산을 잡아서 2,000만원씩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은 10% 깎여서 1,800만원이 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800만원을 절약차원에서 안쓰고 1,000만원만 주어서 2,000만원으로 행사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비 1,000만원이고 나머지는 구비부분인데 구비부분에서 올해는 1,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제가 다른 인근 구에도 몇 군데를 파악해 봤더니 지금 우리 강북구는 2,000만원에 350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중랑구 400명, 영등포구 400명, 서초구 400명인데 서초구는 3,800만원 지원이 됐고, 영등포구는 3,500만원, 중랑구 3,500만원 됐습니다. 또 작게 된 구도 있습니다. 보면 양천구, 성북구 같은 데는 참가인원이 100명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1,500만원이 됐습니다. 갔다오신 분들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무엇이냐 하면 25개구 중 강북구가 너무 초라했다 이것입니다. 강북구 차원에서 절약을 하자고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절약차원에서 800만원 지원을 안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데라도 나가서 25개구 중에, 어떻게 보면 구의 얼굴이고 청장님의 얼굴입니다. 그렇게 초라하게 나가서 돈은 돈대로 들여가면서 너무 다른 구에 비해서 열악하면 다른 구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그 800만원 아낀 뜻을 이해를 못하겠고, 다른 데는 50명 차이인데 우리구와 1,8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국장님, 지원금액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원이 많아서 많이 지원되는 데도 있고 또 저희보다 못한 곳도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생활체육이나 여기에서 더 지원을 해서, 본인들 자부담을 해서 한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화려하거나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은 예산이지만 좀 더 내실있게 집행을 해서 앞으로도 더욱 더,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 후)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인근 구에 있는 성북구나 도봉구, 노원구 여기에 비해서 인원은 조금 많지만 예산관계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절대량으로 봐서는 적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 예산절감문제로 800만원 절감을 한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을 저희가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절감된 예산은 생활체육협의회의 다른 활동에 다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꼭 시민체육대회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체육활동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원상황은 작년보다 줄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4년 동안 생체회장을 해 봤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 800만원을 국장님이 어디에 어떻게 생체회에 지원을 하실 것인가 안을 하나 제출 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저한테 자료 준 것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각 구의 의원들을 통해서 이번에 서울시 체육대회에 얼마를 지원했느냐 체육과에 알아봐 달라 했더니 여기 금액하고 다릅니다. 도봉구도 다릅니다. 해준 것하고. 그것은 제가 밝히기가 뭐하니까 이것은 안 밝히겠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청장님 말씀은 좋은 뜻이지요. 그 돈을 구의 다른 생활체육을 위해 쓰신다고 했는데, 대게 보면 다 불용처리 되었지 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800만원을 생활체육 어디에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대해서 꼭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네요. 정확하게 점심시간을 맞추려고 12시에 끝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도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연의원입니다. 34만 구민 여러분,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올 여름은 많이 덥다고 합니다. 건강 관리하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은 우리구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행정에 대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생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더불어 학비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겨울방학기간 2013년 1월 10일부터 2월 8일까지 26일간 대학생 50명이 구청, 각 동, 보건소 등 25개 부서에서 행정, 현장업무와 보조 및 민원행사 안내 등 구정관련업무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무가 끝나고 근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일이 없다, 퇴근시간이 학생마다 다르다, 할일을 정확하게 시켜주면 좋겠다, 놀고 있는 학생도 있다, 일이 체계적이지 않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의 눈에 비친 구청의 현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의 본래의 취지에 복합하도록 대책강구가 요구되어 집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설문조사 결과 “일이 없다, 놀고 있다, 놀고 있다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시간이 다르다” 등과 같이 설문결과가 나온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부서별 아르바이트 인력이 실질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년 여름방학에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을 모집·운영할 텐데 구청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효과적인 아르바이트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차량의 유류대 지출증빙의 보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관공서마다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매연발생이 전혀 없고 소음이 적게 발생되는 천연가스 CNG 차량으로 관용차를 대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구도 청소차량 58대 중 6대는 CNG 차량이고 향후에도 CNG 차량을 더욱 늘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CNG 차량이 아직 대중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내버스 전용충전소를 제외한 일반 충전소는 주변에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구 CNG 차량도 관내에 하나밖에 없는 한성운수에서 운영 중인 충전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충전 시 업체측의 사정으로 영수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매월 업체측에서 제공하는 충전내역을 근거로 연료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 차량의 경우 사전에 주요전표를 발급받고 1부는 행정지원과에서 보관하고, 1부는 주유소에 제출하여 매월 주유전표를 대조하여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성운수의 CNG 충전소와 같이 매월 업체측에서 제공한 자료만을 가지고는 정산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CNG 충전 시 연료 사용량에 대한 증빙을 업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할 것이며, 만약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용 당사자가 책임지고 보고하도록 하여 매월 연료비 청구금액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진대비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진도 9.0 규모의 대지진과 쓰나미가 일본 동북부지역을 강타해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금년에도 중국의 쓰촨성 지역에서 진도 7.0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했고, 지난 5월 18일에는 우리나라 백령도 근처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일본과 중국에 비해 가능성은 낮지만 우리나라도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관계 전문가들이 누차 경고해 왔던 내용입니다.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의 하나 서울에서도 진도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우리 강북구의 아파트 등 건축물들은 어느 정도 안전한지, 우리도 사전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구 주요건축물의 지진대비 건축설계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행 관계법령에 따른 내진설계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단계별 지진 발생시 주민대피 피해복구 등 우리구 자체 대비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는 기존건축물에 대해서 지진대비 안전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기존건축물에 대한 지진대비 관리방안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남연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선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이 오전부터 이어졌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느낌이 드는 질문도 있으실 것이에요. 저도 해년마다 반복되는 질문이 있어서, 앞서 이종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그렇고요. 언제까지 이 질문을 계속 해야 하나 걱정이 되는 질문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뿐 아니라 구청에서도 갑갑한 문제이기는 하나 이번 구정질문에서 그래도 이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얻었다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전부터 구정질문 이어지고 있는데 자리에 앉으셔서 졸리고 피곤할 텐데,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북구의회 최선입니다. 요즘 5·18역사왜곡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지난 4·19국민문화제를 훌륭하게 해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5월 23일 WHO로부터 안전도시 공인을 받았습니다. 실제 이것이 하루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강북구 보건소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구청장님께 축하도 드리지만 저도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곧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각 동에서 우기 대비해서 통장님도 그렇게 공공근로하시는 분도 그렇고 하수관로 뿐만 아니라 빗물받이 등 관리를 많이 하시던데 비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 중에 한 질문은 사실은 강북구의 현안이라기보다는 이후 강북구의 윤리적인 소비문화를 위해 우리가 고민해 보았으면 해서 먼저 공정무역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주요사업계획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소비 자체를 윤리적으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광역단체들의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도 우리구가 공정무역마을 만들기 계획의 일환으로 그 문화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많이 넉넉하지 않은데 구청의 1층 로비에 1평 정도 공간이면 충분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공간에서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커피를 파는 작는 카페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무상임대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관련 조례들도 제정되고 하는 것이 좀더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 카페에서는 공정무역 커피를 판매하지만 구청 인근의 커피숍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서는 하는 좋은 사업이 인근에 있는 커피 판매하시는 분들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100잔 정도로 그 양을 제한하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도 하고, 한 명의 인건비가 나오는데 단순히 1명의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강북구가 공정무역마을로 거듭나는데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공간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고민이 되어서 관련해서 우리 구청의 의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문제 또한 수년 동안 민원인들의 제기가 있었던 것이고 해서 강북구 자체적인 해결로만은, 우리 의지뿐 아니라 서울시의 도움 협조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힘을 모아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체제를 개선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4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미아역, 미아삼거리역, 수유역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막차 시간이 평일 기준하면 미아삼거리역은 0시 46분이고, 미아역은 0시 48분, 수유역은 0시 50분, 같은 호선을 지나가니까 2분 차이로 그것이 막차인 것이지요. 그리고 주말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조금 일찍 마치게 됩니다. 이곳에는 마을버스가 1번부터 12번 뿐만 아니라 지·간선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특히 마을버스를 말씀드리면 이 마을버스의 막차 시간은 인터넷 조회 기준입니다마는 11시 55분이 막차인 것도 있고, 가장 늦게까지 운행하는 것이 0시 10분입니다. 그래서 한 30~40분 정도 지하철 막차시간과 마을버스 막차 운행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물론 이 문제가 실제 인근에서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그 거리에서 택시를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께는 피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마을버스 막차 시간을 조금 늘리고, 물론 마을버스 막차시간을 그냥 늘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일하시는 분들, 운전기사의 경우 실제 더 노동하시는 것이니까 이 비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공공에서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이 막차시간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소한 지하철 막차시간까지는 연장운행해서 우리 강북구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처음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하더라도 실제 주민들이 연서명을 받아서 “연장시간을 늘려주세요” 라는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구청에서는 이 민원과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하시고, 이 후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문제 또한 여러 예산문제나 필요는 있으나 저희 형편이 안돼서 이런 답변을 수년간 들었던 문제입니다. 제가 우리 구청에서 이번에 의회로 서울시에 주요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자료를 넘겨 주셔서 저희가 꼼꼼히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반가운 내용들이 그 종이에 있었는데요. 그 전에 박원순표 서울형보건지소라고 해서 실제 민간병원들과 다툼이 있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봤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의 주요 업무계획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서울형보건지소를 확충할 계획이고 예산도 최대 15억원까지는 지원하겠다 해서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시장이 되시고 나서 이른바 박원순표 서울형보건지소 확충 이 사업덕분에 보건지소들이 개소한 것을 뉴스로 보곤 했는데, 우리구에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보건소가 사실 도봉구에 인접해 있는 번2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보건소 분소가 삼각산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것이 2005년에 그나마 평지라고 할 수 있는 송천동, 예전으로 말하면 미아8동에 있다가 옮겨졌는데 접근성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 구청에서 활발하게 보건의료사업을 하느라 치매지원센터, 알코올지원센터 그나마 많은 시범사업에 손 번쩍번쩍 들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은 아는데, 이른바 보건소 급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의 요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형보건지소 확충과 관련해서 우리구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전에, 지금 오늘 의원님들 질문 가운데 사실은 해당 지역구의 공공청사, 동청사가 없습니다 혹은 노후되었습니다 라는 질문이 많잖아요. 그런 와중에 미아동이 아주 훌륭하게 동청사를 개청했는데 그 공간과 관련해서도 공간의 영토중의 하나를 보건지소로 확충하는 것이 어떠냐는 강한 요구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미아동 동청사의 공간들이 나름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위치하고 지금 시작하고 있겠지만 아쉽기는 합니다. 가뜩이나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청사가 하나 개청할 때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서비스가 담겨지는 공간이었으면 또 어땠을까 이런 고민도 아울러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종순의원님께서 대단히 훌륭하게 우리구가 삼각산동에 2군데이지요. 8구역 부지와 12구역 부지, 동청사와 문화센터 부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나 계속 변경되거나 계획은 있으나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부터 쭉 말씀해 주셨어요. 훌륭한 준비해 주신 이종순의원님께 정말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청사가 노후된 곳도 많고 삼각산동처럼 아예 없는 곳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수년간 들었던 답변은 거의 같아요. 3년 전인가 강북구에서 관련해서 용역은 했었습니다. 용처를 어떻게 썼으면 좋겠는지, 도서관인 것인지 아니면 복합청사로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2개 부서에 대한 용역이 진행됐던 것은 알고 있고 그 자료도 주셔서 저희가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진행되는 것이 없어서 청장님께서 삼각산동 신년인사회 때 늘 면목이 없는 것처럼 저희도 참 매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최소한 지금 우리가 드리는 답변이 그 전에 용역은 한번 했었고, 동청사를 짓지 않을 것은 아닙니다. 이 외에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연구나 노력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종순의원님과 정확하게 겹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2구역에 있는 문화센터 부지와 8구역에 있는 원래 동청사를 짓기로 했던 그 부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은 진행되고 예산 부족문제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말고 다른 내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질문을 드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연의원님의 구정질문 순서입니다마는 김도연의원님께서 본인의 구정질문은 기 제출된 질문요지서와 시나리오 등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에서는 김도연의원님께서 기 제출한 서면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백균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출신 이백균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불철주야 발로 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임기도 1년여 남겨둔 상태에서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 보람된 일도 있지만 아쉬움이 더 큽니다. 남은 임기동안 구민들 바람과 강북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역세권 자전거 무단방치 정비 건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오전 시간에 이순영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이왕 제가 준비를 한 것이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제168회 임시회 상임위 현장활동 때 수유2동에 방문했을 때 자전거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인도를 점거하여 자전거를 불법으로 세워 두는 것을 조치를 취해 달라고 그때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직원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아서 그 이후에 몇 번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사진에 보신 바와 같이 이것이 평일날 찍은 것입니다. 평일날에는 저렇게 자전거가 많습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이것이 일요일날 찍은 것입니다. 일요일날 아침 일찍 8시쯤 가서 찍은 것인데 저렇게 많이 가져가고, 그래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노점상 짐들도 많이 있었고, 다음, 또 다음, 이것은 구청에 들어가는 입구인데 저기에 묶어놨어요. 다음 넘겨보세요. 저것도 묶어놔서 넘어지면서 자전거바퀴가 쪼그라졌지요. 또 다음, 저런 식으로 아주 미관상 보기 안 좋게 틈틈이 공간만 있으면 가져가지 못하게 열쇠를 채워서 묶어놨습니다. 미관상 너무나 안 좋습니다. 물론 이순영의원님도 일주일동안 갔다오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8일 동안 갔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정말 저대로 방치해서 되겠느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끌고 와서 바로 지하철을 타기 바쁘게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유역은 밤만 되면 쓰레기가 난무하고 불법노점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노점상을 단속하는 팀들이 바뀌어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 노점상을 저녁에는 끝나면 끌어다가 다른 데 보관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방치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구민들이 보도를 이용하는데 아주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한 미관상 보기 좋지도 않습니다. 강북구청 앞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타구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해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전거뿐만 아니라 노점도 같이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각 전용구장 체육시설 유치 건입니다. 축구전용구장이 다른 구에는 많게는 2~3개, 도봉구, 노원구 인근 구에는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보면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3~4군데 빼놓고는 다 전용구장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강북구민운동장은 전용구장이 아니고 다목적구장입니다. 그래서 축구전용구장이 꼭 필요하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지난 4대 때도 축구전용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예산이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가 없다라는 이유로 그때 축구전용구장 건립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하려다보니 예산이 없습니다. 물론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구비가 부담할 것은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축구뿐만 아니라 우리구 생활체육인들의 소망인 축구, 족구, 테니스 전용구장을 건립해서 타구에 뒤지지 않는 시설을 갖춰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역사·문화·관광벨트사업이 하나하나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청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학교주변 불법주차에 대한 건입니다. 학교주변에는 불법주차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주변에 불법주차를 해서 인도를 점거하여 학생들은 물론 행인들까지 불편과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사진을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버젓이 주차를 해 놓지요. 다음, 저기가 학교 주변인데도 저렇게 일렬로 주차를 해 놨습니다. 다음, 완전히 인도를 막아서 왼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가 인도입니다. 다음, 또 있습니다. 저렇게 인도가 전봇대로 인해서 인도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물론 CCTV가 있지만 꼭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것에 대한 대책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이동 151번지 부지활용의 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것은 또 지난 구정질문 때 동료의원께서도 질문을 했었고 본 의원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항상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할 수 있나,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2005년부터 했으니까 8년이 지나갑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부지는 2005년도에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약 7억원 정도, 매입비 6억 9,900 얼마이지요. 그리고 또 1억 6,000만원 정도의 조성비를 마련했는데 국립부지 내이어서 어린이놀이터를 조성 못한다 해서 지금까지 8년동안 방치를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다시피 저렇게 숲이 우거져서 소나무 등 11종을 식재해 놓았다고 하는데 소나무를 식재해 놓은 것인지 무슨 잡초를 저렇게 해 놓은 것인지 모를 정도로 저 상태로 돼 있는 것입니다. 사진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저렇게 보이시지요. 저 길을 자주 가보는데도 불구하고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언제까지 저것을 방치해 둘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이백균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년씩이나 방치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04년도 당시에 유원지 조성 실시계획인가로 건설부 고시로 해서 그 주위일대 15만㎡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2005년도 10월에 그것을 매입했는데 매입가는 6억 5,2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계획해서.

매입비도 저하고 틀리네요. 6억 9,900만원인데, 6억 5,000만원이요?

예, 6억 5,273만 6,000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거기에 유원지 조성계획을 하면서 휴식 및 여가시설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해서 주민들을 위한 운동 및 휴게시설을 도입한다는 계획 아래 실시설계용역을 했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2008년 5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그것을 계획대로 공사를 하고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를 했는데 2008년도 6월에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했더니 2008년 7월 7일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공원환경지구의 인위적인 시설물이나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니까 사업을 하지 말아달라고 공문이 와서 사업을 못하고 나중에 시비를 1억 7,000만원 들여서 녹지축 연결공사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방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 볼까 해서 저희들이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조성 기본계획에 용역을 해서 거기에 지금 앞으로 어떤 예정이냐 하면 둘레길 초입구이니까 주민들을 위한 중앙광장 개념의 휴식이나 만남의 장소로 계획해 놓고 지금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국립공원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경유해서 환경부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승인을 득한 다음에 하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토지 면적이 워낙 커서 토지매입비도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재정상 저희들이 계획은 세워 놓고 지금 당장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방치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요.

변명을 그렇게, 국장님이 그때 당시 안 계셨다고 자료에 있는 대로 읽으면서 저한테 거짓말을 하세요. 방치를 안했다니, 그리고 8년이 안됐다고요? 2005년도 그때 당시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못한다,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매입했다는 것이 잘못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데, 그래서 소나무나 11종 나무 식재해서 그것으로 다른 곳에 도움이 됐습니까? 여기에서 식재한 수목이 다른 곳에 도움이 됐습니까? 그대로 놔두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나무를 무슨 소나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식재를 해서 이것을 다른 곳에 심고 좀 도움이 되게끔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나무가 지금 굉장히 커가지고 소나무도 아니고 다른 무슨 뽕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이런 나무로 심어서 그냥 키만 커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방치를 안했다고 합니까? 저것 보세요.

수목을 식재한 것이 방치한 것은 아니지요.

아니, 저것이 무엇이냐고요. 저 옆에 풀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변명을 하지 마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자꾸 화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계획입니까?

예, 앞으로 할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매입비가 또 필요합니까? 더 크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 주위계획이 질문·문화관광벨트계획의 소나무숲길 만남의 광장 조성계획의 면적이 약 1만 2,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주위를 더 매입을 해야 계획이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 계획이 언제쯤인가요? 예산이 확보되면 한다는 말씀이세요?

우선 그 부지가 사유지라 매입을 해야 되니까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러면 현재 그 부지가 그때 당시의 매입할 때와 지금하고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부지는 아직 확인을 안했고 이때 당시 매입했던 부지 1,600㎡는 그때 당시에는 공시지가 단가가 ㎡당 34만원이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약 55만 4,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오른 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쓸모도 없는 땅이 가격만 오르면 뭐합니까? 아무쪼록 차질없이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자꾸 변명을 하는 그런 태도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북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질 않습니다. 물론 세계경제가 다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루빨리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서 우리나라도 살기 좋은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울시 강북구가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우리 구청장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 모두 13명 의원들도 맡은바 1년에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해서 다음에 또 입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백균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 덕분에 잠은 깨신 것 같고요. 좀 지루하시겠지만 제가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성의를 가지고 저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귀를 열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저와 같은 지역구 동료의원이 언급을 하셨는데 4·19 민주혁명 국민문화제를 개최하여 4·19 희생 영령들의 민족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의 가치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 내었고 또한 강북구의 국제안전도시 공인과 함께 선포 행사를 성황리에 열어서 커다란 2개의 행사를 통해 강북구의 위상을 크게 드높인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그렇게 이슈가 크지는 않지만 상당히 재미나고 실속이 좀 있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가 하나 보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 집행부에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과 함께 하는 녹색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아주 좋은 노인 일자리사업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잔디인형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요?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사진만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잔디가 자라나는 잔디인형은 본 적이 있는데 이 사업은 홍익대학교 학생들이 마포구청의 지원을 일부 받아 2010년부터 해온 사업으로 긍정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를 바탕으로 환경을 생각하고 노인들의 사회적기업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노인들을 대상으로 최근 그 수가 급증하는 커피전문점의 쓰고 버린 일회용 플라스틱 커피잔과 헌 스타킹을 이용하여 잔디가 자라나는 잔디인형을 만들어 관내 어린이집 등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손쉽게 각각 생산업체에서 운송된 제품의 구성 재료들을 포장함으로써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모두 노인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질문에 마지막 내용으로 이 사업의 교육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친구인 어린이집 원장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만, 특히 어린이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동료의원님께서 마음에 상처도 입으셨는데 이것은 강북구가 아니고 일부 이야기이지만 별 볼일 없는 학습기자재가 300만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또 아주 가끔씩은 그런 불필요한 교구를 어쩔 수 없이 사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3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잔디인형은 전부터 보아왔지만 머리털이 초록색으로 매일매일 자라는 것도 신기하고 또한 인형들의 표정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고 식물재배 과정에서 책임감도 고취시키며 “더불어 사는 사회” 라는 공동체의식 함양과 재활용 교육과 또 환경에 대한 관심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제품을 위한 투자비용 또한 개당 2,000원을 넘지 않아서 10개를 사도 어린이집 교사분이나 원장님들이 커피 4잔 값이면 2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관내의 수많은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포함 지속적이고 많은 수요 창출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적 효과, 사회적 효과, 환경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강북노인회를 통해 하고자 원하는 경로당이나 독거노인, 관내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참여시켜 노인분들에게 지속가능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 고령화문제 일부 해소와 함께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참신한 프로젝트를 구에서 현실화하고 사업을 시행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정책이자 다자녀가정을 위한 정책으로 셋째부터 대학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자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이런 구정질문을 하게 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심정적으로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출산장려정책인 출산장려금 몇 십만원 지급이 과연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져왔습니다. 강북구 재정현실로 볼 때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것도 받을 때는 큰 힘이 되고 기분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동기부여에는 크게 효과가 미치지 못할 뿐더러 예산은 더욱 쪼개지고 분산되어 의미있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출산장려라는 구호만 요란할 뿐 다자녀가정에 지원되는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혼인한 부부들이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태어날 자녀의 교육비 부담으로 아기 갖기를 망설인다는 사실에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수혜대상자 수가 극히 적고 실질적으로 대학등록금 일부만이라도 지원한다는 내용의 이번 정책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환영할 만하며 비용대비 출산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산이 문제이겠지만 십리길도 한걸음부터라고 그 시작이 중요할 것입니다. 먼저 수혜자가 대학생이므로 10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하고 지원금액을 적은 금액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늘려간다면 숫자가 많지 않아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먼저 구청에서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을 출연하듯이 2억, 3억, 5억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출연하고 차후 관내에서 기탁금, 후원금 등을 모금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중요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학생들 또한 훗날 받은 금액의 10분의 1이라도 후원한다면 재단의 규모는 점점 커질 것입니다. 또한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들이 다양한 재능기부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의 자녀 중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주위에 의지하고 따를 만한 멘토가 절실한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사회와 함께 나누는 재능기부 멘토링사업으로 확장, 연계한다면 유능한 대학생들의 강북구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100억원의 몇 배에 달하는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3분의 2 정도는 눈을 감고 계십니다. 제가 요지서에는 4개의 구정질문 내용을 넣었습니다만 홍보담당관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 추가되어 5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구정질문을 마쳤고 세 번째 것은 짧고요. 구청장님께 이미 했던 질문이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 미아2동인 미아동 791-1119번지 일대 마을만들기사업이 설명회 후 진행이 안된 경위와 이 일대 도로개설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서울휴먼타운을 강북구에서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작년 4월 20일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미아2동 주민들의 폭발적인 원성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총선으로 인해 설명회가 계속 미뤄져 마감일을 며칠 앞두고 설명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낼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는 시점에 설명회가 이루어졌고 주민설명회 당시 PPT화면 작동도 안 되고 마이크도 변변치 않아 전혀 내용 전달이 되지 않았고 동네가 바뀌기를 기다리다 지친 주민들의 실망감과 저항감으로 총총히 자리를 떠나는 분위기였습니다. 구청장님, 눈을 좀 떠주시고요.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청결강북행사로 참석치 않은 것을 원망하는 주민들도 계셨습니다. 주민설명회 이후 좁고 심하게 경사진 도로 하나를 포장해 달라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그 지역일대를 둘러보았습니다. 미아2동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구정질문을 몇 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랜 세월 개발과 주거환경정비를 기다리다 지쳐서 덕지덕지 허름한 낡은 집이나 비좁은 골목, 결국에는 집을 버리고 이사를 가서 빈 집들이 있는 곳, 이 일대를 구청장님께서 한번 이 동네를 둘러봐 주십시오. 구 미아1동과 2동은 똑같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라도 수유동, 인수동, 송천동 일대의 다른 단독주택 밀집지역과는 주거환경이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주민들의 염원인 최소한 기본적인 삶과 안전을 보장하는 소방도로 개설은 가능한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지서로 하면 지금 이것이 마지막 사안인데요. 강북구 삼각산동 동청사 문제, 앞서 같은 지역구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에 저는 간단한 얘기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미아동 복합청사 개청식에 기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만감이 교차하며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희 세 구의원의 질문횟수가 많았기에 다 알고 계신내용입니다만 1,500㎡, 3,800㎡의 커다란 2개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전혀 완공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주민들께서는 동청사에 도서관 건립을 촉구하는 서면결의서에 서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또 단체행동에 돌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해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특단의 조치와 추진의지에 대해 주민들과 구체적인 소통을 하여 주시고 삼각산동 동청사와 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내년도 예산편성 및 건립 추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총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루하시겠지만 요지서에 없는 내용 하나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때 해도 되는데요. 구정 홍보활동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 해당될 것 같은데 강북구청 홈페이지와 구로구청 홈페이지를 비교해 보시기바랍니다. 구로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다양한 정보들을 참 찾기 쉽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많은 내용들이 오픈되어 있고 찾기가 쉽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디지털홍보관에는 월간 구소식지를 비롯 연간 구정백서, 연간 세입·세출예산서, 구정현황, 구정백서, 통계연보, 연간 주요업무, 도시발전계획, 연간 기금운용계획 등이 e-북으로 탑재되어 구민은 물론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북구청 홈페이지와 구로구청 홈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구로구청 홈페이지가 훨씬 정보 찾기가 편리하고 알아보기 쉽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강북구청 홈페이지는 강북구소식지와 구보 정도만 탑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하는데 “아마 저희 홈페이지에도 다 들어 있을텐데”하는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만 강북구청 홈페이지에서 강북구청 수능방송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면 좌측 하단에 작은 글씨로 안내되어 있어 눈에 잘 안 띄지 않고 상단메뉴의 구민참여를 거쳐서 강북UCC를 지나 홈페이지 바로가기, 강북구청 수능방송을 클릭해도 찾아갈 수는 있는데 구민참여에서 강북UCC, 수능방송과 연관성을 생각하기 어려워 이 또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북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의 이용률을 높이고 접근성을 높이려면 강북구청 홈페이지 상단 우측의 파란 바탕 안에 강북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북구청 인터넷방송국도 접속률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 홍보활동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 또한 구청홈페이지 상단 우측의 파란바탕 안에 강북구청 인터넷방송국을 표기하고 구청 주관의 각종 공연, 음악회, 입시설명회 등을 세분하여 동영상을 탑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상기사항들은 일부분의 내용들이고 구청 홈페이지를 알아보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하게 전면적으로 개편 및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연말에 또 예산편성과 심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저의 부족한 구정질문을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한분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분야에 대한 구정질문을 다 해주셨습니다. 일괄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