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용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임식 위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008년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8,084억1,915만1,000원을 일반회계 6,331억6,179만원, 특별회계 1,952억5,736만1,000원입니다. 세부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 제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9페이지 토론요지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외 16개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키로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외 2개 특별회계는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도시개발사업 외 13개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에 대해 이의 없음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0페이지 예산안 수정 총괄은 시장이 제출한 총 예산액 8,084억1,915만1,000원 중 48억2,299만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별 삭감내역은 일반회계는 43억3,299만8,000원을, 특별회계는 4억9,00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보고입니다. 심사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8,072억2,420만원으로 일반회계 6,203억179만원, 특별회계 1,869억2,241만원입니다. 세부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30페이지 토론요지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외 15개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의의 없음을 의결키로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상수도사업 외 14개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심사보고서 32페이지 예산안 수정 총괄은 시장이 제출한 총 예산액 8,072억2,420만원 중 4억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별 삭감내역은 일반회계는 2억2,000만원, 특별회계는 2억원을 삭감하고 각 회계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수정내역은 유인물 33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백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충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주시가 2009년 도민체전, 2010년 전국체전, 2011년 소년체전을 준비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교통체증 및 주차 공간, 숙박시설, 기존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근본적인 대안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얼마 전 개관식을 가진 초전동에 위치한 진주실내체육관은 5,184석의 관람석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31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초현대식으로 건립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번지 내에 96억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실내수영장도 곧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수영장 옥상에는 풋살구장까지 설치하는 등 건축분야에는 상당한 예산과 공을 들였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신경을 쓰면서 정작 이곳에서 행사를 치를 시 파생되는 주차문제와 교통문제는 등한시했다는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시 법정 주차면수는 지켰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지난 달 개관식 때 보여 준 교통문제와 도로의 주차장화 현상은 정말 심각했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책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도민체전, 전국체전, 소년체전 시에 각 시도 임원 및 선수단이 사용할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집행부는 근본대책을 세우지 않고도 있다는 것 같이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집계한 20개 시ㆍ군 12,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있는 외부선수단 및 임원, 해외동포선수단의 숙박시설 배정 방안 및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궁극적인 대안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신안동 공설운동장을 도민체전 시에 개ㆍ폐회식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한번 행사를 하기 위해 약 30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꼭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근본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시민 및 의회의 제안사항이 기존 운동장 스탠드를 철거하여 문산 스포츠파크와 같은 유형으로 시설을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문화국장 조동규입니다. 김충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진주실내체육관 주변 교통문제와 도로 주정차 문제, 주차장화 현상에 대한 대책, 둘째 도민체전ㆍ전국체전ㆍ소년체전 시 임원선수단이 이용할 숙박시설 부족에 대한 대책, 셋째 신안공설운동장을 한번 행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며 기존 스탠드를 철거하고 스포츠파크와 같은 유형의 시설로 재정비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주실내체육관 주변 교통문제와 도로주차장화 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실내체육관은 초전동 옛 쓰레기매립장을 체육공원으로 조성 60,103㎡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5,184석의 관람석을 갖춘 국제규격의 체육관과 같은 부지 내 건립된 실내체육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 내에 수영장, 에어로빅장, 헬스장, 풋살구장을 갖춘 생활체육시설로 건립되었습니다. 체육관 건립 당시 교통영향보고서에 의하면 시설 규모에 따른 법정주차면수는 80대로 산정되었고, 2012년 기준 수요대수 309대로 예측되었으나 현재 확보된 주차면수는 총 346대로 법정 대비 432%, 수요대비 141%를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11월 15일 준공 때와 같은 대규모 행사 시 주차공간이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대규모 주차장을 설치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근 농산물도매시장 730면, 공공하수처리장 150면, 도로사업소 100면, 농업기술원 450면, 진주의료원 400면 등의 총 1,830면의 주차장이 있으며, 이들 주차장의 평균이용률을 감안하여 사용가능한 주차면수가 약 1,000대에 이를 것으로 확인된 바 있고, 특히 체육행사는 주중보다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개최되는 경우가 많아 인근주차장 활용이 더욱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대규모 행사가 개최될 경우 대중교통 이용하기와 카풀 등을 통하여 승용차량 이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장기적으로 남강둔치에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앞 도로의 주차장 문제는 대규모 행사 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으나 주차 단속원들을 배치하여 단속함과 아울러 체육관 사용 허가 시 주차 및 교통대책 수립을 조건부로 허가함으로써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도로상 주차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제천, 전국체전, 전국 소년체전 시 임원선수단이 이용할 숙박시설 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현재 등록된 우리시의 총 숙박업소는 총 326개소이며, 체전기간 중 사용 가능한 숙박업소는 호텔 2개소, 모텔 94개소, 여관 124개소 등 총 220개소로 총 객실 수가 약 4,000실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 업소의 70% 정도를 활용해서 약 5,600명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도민체전의 전체 참가규모는 12,000명으로 이르고 있으나 대회 개최기간 4일 동안 하루 최대 체류인원이 약 5,000명 정도로 현재 숙박시설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0년 전국체전 시 개회식과 폐회식 14개 종목이 개최되는 우리시에 대한체육회 관계자 등 초청인사 1,000명과 16개 시ㆍ도 임원선수단 8,000명 등 총 9,000여명이 체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숙박시설에 5,600명을 수용하고 나머지 3,400여명에 대한 숙박대책으로 신축 중인 미분양 아파트 활용 2,000명 정도 및 관내 6개 대학 기숙사 활용 2000명 정도 수용함과 아울러 해외동포 선수단을 대상으로 홈스테이 활용과 가좌동에 신축 예정인 임대아파트를 선수촌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축중인 미분양 아파트 현황을 보면 7개 단지에 약 1,400세대로 1세대 당 4인 기준으로 보면 최대 5,600여명 수용이 가능하며 이중 2,000명 수용 가능한 500세대 활용방법에 대하여 시공사와 임대관련 업무협의를 위한 기초 자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학기숙사 활용 방안입니다. 관내 경상대학교 등 6개 대학의 기숙사 현황을 보면 총 2626실로 6,18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국체전이 학기 중에 개최되기 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기숙사의 50%를 활용하면 약 3,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어 관계대학과 협의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안공설운동장을 한번 행사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며 기존 스탠드를 철거하고 스포츠파크와 같은 유형의 시설로 재정비할 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안공설운동장은 1968년 당시 25만 시민의 염원에 의하여 건립된 종합운동장으로 그동안 수많은 체육행사와 대규모 문화행사가 개최된 곳으로 시민의 애환이 담겨있는 시설입니다. 이곳을 2009년도 제48회 도민체전의 주 경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재 노후화된 본부석 건물의 보수와 육상 트랙 교체, 잔디 보식 등 반드시 필요한 기본시설 일부만을 개보수하기 위하여 도비 30억원을 확보하여 공사 중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신안공설운동장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지역간 균형배치를 고려해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부지역 체육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결과를 토대로 추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충락 의원님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산출 근거 상으로 법정대수가 80대로 나왔다 해서 거기에 기준을 잡아한다면 실질적으로 개관식 때도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시뿐만 아니고 서울 상암경기장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체육시설 옆에는 대규모 행사를 할 때는 일시적인 주차난은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창원시 스포츠파크는 총면적이 455,000㎡에 종합운동장, 종합체육관, 궁도장, 실내수영장 저희들 말고 종합운동장은 궁도장이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2,000면 정도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김해운동장하고 종합운동장도 있습니다. 김해체육관은 약 75,000㎡의 부지를 가지고 있어서 488면밖에 주차면수를 확보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법정주차대수에 초과되어 주차면수를 확보했다고 봅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이 최고 시설로 갖추어 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곧 있으면 수영장이 개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관 시설 개관씩 때만 해도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데 수영장까지 개장한다면 상시적으로 수영장에는 이용객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차량 대수만 해도 꽤 늘어나고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하면 실내체육관 앞에 도로가 양방향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4차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면서 그 가운데 부분만 베이시설 식으로 6차선으로 만들어 져 있습니다. 거기다 중앙선도 엇각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누구나 볼 때 대형차량이나 진입할 때 그 부분을 주차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실제적으로 매일 운영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개관식 이후에 체육행사가 한번 있었죠?

예.

배드민턴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날입니다. 그날 사고가 한 건 났습니다, 거기에.

예,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안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에 노상주차를 하다보니까 가다가 차 사이에서 튀어나오는 사람을 발견 못해서 그대로 친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직선도로이기 때문에 더 사고율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법정대수가 80대라 하지만 저희들은 면수가 많이 늘려가지고 설치했다, 실질적으로 현실은 그렇게 안 다가오고 있거든요. 추정치 한다고 그래도 약 700대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런 계상으로 가고 있는데 터무니없이 면수가 적기 때문에 노상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행정에서는 이게 최대한 면수를 늘려 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행정은 주관으로 갑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합니까? 어느 쪽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주차, 이게 남강3로입니다. 남강3로는 편도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어제 직접 가서 시진을 촬영해 온 겁니다. 여기에 완충지대를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들이 실내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도면입니다. 우리 행정은 법률에 의해서 행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체육관하고 실내수영장 건립할 때 교통영향평가대로 해당지역 앞 도로에 완충지대를 설치했습니다. 체육관하고 수영장 앞에는 편도3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남강변 쪽으로 편도2차로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체육관 앞에 저희들이 편도1차선 늘린 것은 체육시설 부지를 활용해서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1차선을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노란부분에 되어 있는 완충지대는 3.5m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m는 좌회전을 위한 변화구간으로 되어있고요, 80m는 좌회전 전용차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법률에 의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부지 3.5m 폭을 유지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이걸 좀 줄이면 안 좋겠나 했는데 만약에 줄이게 되어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3개의 사고를 유발하게 되면 전부 도로관리청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향평가대로 시행을 했고요,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이 꼭 법정주차대수 외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말씀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예산설명을 했습니다마는 8,084억 중에 우리가 시민들에게 순수하게 받는 시민세금은 1,055억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직접세가 시민들이 직접 납부하는 게 480억입니다. 나머지 간접적으로 납부하는 담배소비세, 주행세, 간접적으로 납부하는 게 직접적으로 납부하는 것보다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재원 한계 때문에 이렇게 많은 대형주차장을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시점하고 현재 그 지구를 통과하는 교통량하고 주민 증가수하고 이런 것 볼 때는 그때 당시 교통영향평가 할 때 당시하고는 상이한 차이가 납니다. 그걸 좀더 앞을 보고 했을 부분인데 그때 교통영향평가 받을 당시에 기준을 잡으니까 지금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시에 2012년 수요대수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했습니다.

고통영향평가가 그때는 추정치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인구의 유입이라든지 차량증가라든지 상당히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장기적으로 남강둔치에도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남강 둔치에 주차장을 확보한다고요?

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하천관리법상에 문제가 안 됩니까?

둔치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하천관리법에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이 된다고요?

시내 일원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자체에 시설물이 없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어차피 주차장을 설치하면 관리소나 이런 게 설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차장 설치시설물은 지금 동방호텔 앞에도 대형주차장이 되어있고 신안운동장에도 되어 있고 또 밀레니엄광장 쪽에도 있습니다.

하천법상에는 저촉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아니요. 하천법에 의해 가지고 둔치에 주차장하는 것은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하는 겁니까? 저촉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은 제가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

확실한 겁니까?

예,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둔치에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제방을 넘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1차선도로를 횡단해야 되고 동선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 보셨겠지만. 그런 어렵고 위험스런 그런 것보다 근본적인 대안책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이 체육관 뒤편쪽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면 될 것 아닌가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 재정상 거기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대형주차장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꼭 필요한 사항이면 어떤, 뭐 재정도 어렵겠지만 꼭 필요한 사항이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5,184석 되어 있는데 아마 의원님이 생각하는 최하가 1,000대 이상의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 체육관 시설을 이용하는 게 매일같이 이용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1년에 수회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아까 제가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대형행사가 있는 날에는 저희들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사고를 방지를 하겠습니다.

근본대책은 주차단속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차단속을 하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주차 단속을 강화시키고 주차질서요원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수익자보고 주차질서요원을 배치를 해 가지고 행사를 하도록 답변 드렸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앞에 금산교가 있습니다. 사거리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신호대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차량대수가, 혹시 금산 차량보유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7,000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7,500여대 됩니다. 대곡이 약 1700여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도로를 활용해 가눈 문산, 의령, 합천 쪽으로 빠지면 하루에 약 10,000대 정도교통이 지금 현재 그 도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이 되어 있는데 현재 보유해 놓은 게 10,000대 정도 되면 아마 37개 읍면동 중에 평거동 다음으로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 시점인데 거기서 어떤 병목이 생기고 신호 한번 받아버리면 정체가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이 되어야 되는데 흐름도 안 되고, 또 그런 공간이 양쪽으로 1차선이 확보되다 보니까 거기 주차를 하다보니까 방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자체는 근본적인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걸 근본 대안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도로에 주차장은 주차를 안 시키게 하려면 근본면수를 늘려야 된다 그런 취지인데 예산문제를 탓하고 하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제가 보기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다 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금산하고 10,000여대 차량은 실내체육관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해 가지고 금산지역에 소통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병목현상 말씀하셨는데 병목현상은 아까 제가 도면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하면서 저희 지자체에서 병목현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그렇게 설치가 된 겁니다.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금산지역의 교통대책은 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 연계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인근주차장을 활용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도매시장주차장을 가보시면 휴일ㆍ주말에는 더 활용이 하기 쉽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도 도매시장에 새벽시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1년에 몇 번 이용합니다. 새벽 아침 9시 이전까지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낮에도 몇 번, 제가 재정경제국장 하면서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어서 몇 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낮에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

제가 답변 좀 드리고 나서요. 아까 제가 답변 드리면서 주중에 체육행사가 많이 개최 안 되고 주말에 많이 개최한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지난번에 실내체육관 개관식 때 준공식 날 거기 실제 활용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활용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한번 가 보시면, 일주일 전수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해 보시면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리고 농업기술원에 주차장을 활용한다? 한 1㎞ 떨어진 데 시민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인드가 1㎞ 이상 떨어진 데 주차해 놓고 거기까지 걸어올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있는 분도 있겠죠. 보편성을 따져가지고는 그럴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이…….

그리 아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상임위에서도 김천이나 광주 이런 쪽 가면 모두 한 구역에 같이 통합적으로 주차장하고 쓰는 경우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100% 충족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5,000명 수용하는 체육관에 2,500명 50%는 도보로 온다 쳐도, 차를 안 가지고 와도 나머지 2,500명이 4인 기준으로 카풀로 해 온다 쳐도 차량대수가 약 육칠 백대 정도 됩니다. 그런 추산을 해도 육칠 백대 나오는데 하물며 346대 이것까지고 주차면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 아십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린 대로 평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수영장 이용하는 이용객도 문제가 없고요. 단 대형행사를 하거나 공연을 할 경우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계산방법에 의해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드렸고요. 또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남강둔치에 주차장을 검토하겠다고,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둔치에 주차장을 확보한다?

예.

거기에 확보하면, 어차피 확보할 거면 제대로 만들어 가는 개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토를 하겠다고, 제대로 할 겁니다. 차선 조정은 저희들이…….

둔치에 할 부분이 아니라 둔치에서는 차를 주차하고 운전자가 내려 가지고 동선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계속 거기다가 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 소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한다고 했습니다. 한다고 했고요, 지금 동방호텔 앞 주차장도 편도1차로 되어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중앙시장에 장보러 가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이제는 주차문제에 대해서 문화의식을 함양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서에도 지금 현재 둔치에 활용을 해 보겠다, 검토하겠다 하시면서 한번 다각적으로, 꼭 그 방법만 고집하지 마시고 주변여건도 재점검해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좀 확보할 면수가 있다면, 꼭 얼마를 더 해라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체가 심각하니까 그런 것을 좀더 완화시키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또 확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최대한 그걸 검토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숙박시설에 있어 가지고 총 우리 진주시에 등록된 숙박시설이 326개소입니다. 행정에서 파악한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모텔 94개, 여관 211개, 여인숙 11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326개 중에서 220개소는 활용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객실이 4,000실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 데이터는 어떻게 해서 산출이 나왔습니까? 전수조사를 한 겁니까? 어떻게 한겁니까?

저희들이 직원들이 전수조사는 못했습니다마는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1실을 2인 기준해서 총 70% 예약, 그래 가지고 총 5,340명이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4,000실을 봤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여수 전국체육대회에 여수시에서 여수 시내 호텔 한 50% 예약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70%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설 상태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지만 본 의원이 이틀에 걸쳐 76개 업소를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확인하고 한 결과가 지금 국장님 보고하신 220개 곳에 4,000객실을 이용하면 2인 1실 해서 약 8,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로 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326개 업소 중에서 숙박시설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겠지만 여인숙이라는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326개 중에.

여인숙은 사용 제외를 했습니다.

사용 제외인데 326개 중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숫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76곳을 확인한 결과가 주로 숙박시설 집중되어 있는 곳이 강남동, 칠암동, 상평동, 본성동, 장대동이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조사한 부분을 잠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사한 결과 숙박시설 분초가 이렇게 되어 있고 건립연도가 1961년도부터 건물지어 가지고 허가를 받아갖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 되었죠. 10년부터 40년 정도 넘은 건물이 총 326개소 중에 237개 업소가 전부 다 10년이 다 넘은 노후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군데 정도는 업주가 리모델링하고 보수를 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있지만 대다수가 내나 그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걸 개선 안 하고 손님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업주들 하는 이야기가 요즘 원채 새로운 모텔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손님 끌 엄두가 안 난답니다, 실제. 심지어 1년 치를 문을 닫아놓고 장사 안하는 데도 있고 이런 현실인데 어떻게 파악이 220개 4,000실이 나왔는지 상당히 의아합니다, 답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숙박시설을 표본을 조사를 한다 했는데 포본조사가 아니고 지난 10월에 담당부서 사회위생과에서 한 달 동안 전수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한 결과고, 저희들이 도체는 몇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민체전 개최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은 부족하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전국체전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추정치가 12,000명 했는데 지금은 선수단에 따라오는 가족수도 합산을 해야 합니다.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 걱정하는 게 외지 임원선수단, 관광객이 왔을 때 과연 수용할 수 있는 게 충분히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분양아파트를 활용한다, 대학기숙사를 활용한다 이런 대안책을 내어놓으셨는데 제가 직접 여쭈어 보겠습니다. 미분양아파트라든지 여기 당사자하고 직접적으로 한번 만나서 협약서 건네 온 것이 있습니까?

미분양아파트는 저희들이 시공업자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있고 대학에는…….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미분양아파트요?

아니, 협약했다는 업체?

아, 협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무슨?

협의를 했다.

구두사항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있고요.

국장님?

예.

지금 현재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이런 사태에서 구두상으로 협약을 해 가지고 진행이 되겠습니까?

아니, 협약했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협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협의를?

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국체전은 2010년 10월에 개최됩니다. 지금 현재 2008년 12월 19일인데 저는 기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도민체전 때는 활용을?

도체는 이 활용계획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요?

예, 숙박시설은 충분합니다.

숙박시설 검수를 한번 다시 해 볼 용의 없습니까?

예, 지난 10월에 한번 했는데 꼭 필요하다면 회의를 통해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도 좀 답변 확실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국장님 출장나가시면 외부 건물 모습만 봐도 좋은 시설에 들어가지, 안 좋은 시설에 들어가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것 되면…….

우리가 세미나 같은 것 할 때는 좋은 건물 좋은 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만 전국체전을 개최하고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약간 부족한 시설에도 사용을 하게 되고 숙박을 시킵니다.

진주시 이미지를 더 높이고 이럴 때 대외적인 홍보차원도 모든 부분이 그런 것 때문에 다 신경을 쓰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말씀 좋습니다마는 진주가 인구가 50만 100만 정도 되면, 지금 현재 숙박시설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 내에는 안 되도록 되어있고, 내년부터는 계획관리지역이 되면 거기에도 숙박시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인근 지자체에서는 전부 다가 숙박시설이나 허가규정이 굉장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2005년 이후로 최근 5년간 허가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 2003년부터 지금까지 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7건이죠?

2003년부터요.

지금 타 지자체하고 한번 비교해 본적 있습니까?

그 비교는 안했습니다. 저는 기획문화국장이기 때문에 비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2003년부터 지금까지 오는데 1년에 1건 정도입니다. 그만큼 규제 자체가 강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꼭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공연한 이야기로 나옵니다. 시장님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도시는 도시답게 개발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성이 있을 때 사전에 해 왔으면 이런 심각한 문제까지는 안 간 거 아닙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행정은 법률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가지고 허가할 수 있는 지역은 허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문제는 일단 최고 관심사가 어차피 외지에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사람들 숙박 관계, 어차피 좋은 조건에서 하루 잠을 자더라도 기분 좋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하여튼 지금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도민체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아마 지금부터라도 두 발 벗도 두 배로 뛰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도체나 전국체전에 우리 진주시를 방문하는 선수, 임원 그 분들이 편하게 쉬시면서 체육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때나 시정보고 할 때 우리시 방문인원을 7,000명 수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답변서에는 데이터가 틀립니다. 이런 데이터도, 어차피 그때 보고나 지금 이 자리 답변서 내는 거나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판단해볼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는 게 아니냐.

주먹구구 행정 아닙니다.

그럼 왜?

전국체전은 7,000명 숙박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상임위에서는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없고, 이 숫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12,000명이죠.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 체류할 수 있는 인원이 한 9,000명 정도 그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는 추정밖에 안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상태 이 시점에서는 추정으로 낼 부분이 아니고 지금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추진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추정밖에 할 수 없는 게 교통시설이 좋기 때문에 진주에서 저희들이 숙박시설 확보해 가지고 마련해 놓고 그 분들이 사천도 갈 수 있고 마산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밖에 안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시가 대외적인 이미지에 실추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할 부분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신안공설운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체전을 할 때 개ㆍ폐회식으로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나면 전국체전은 어차피 운동장에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운동장에서 1회성으로 끝나는 부분입니다. 저번에 상임위하고 이야기될 때는 신안운동장을 다각도로 방향 제시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까 답을 드렸습니다. 전국체전에 의원님 말씀한 것하고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저희들은 예산낭비라고 안 봅니다. 도비를 30억 확보해 가지고 총 도체 그게 20억, 아, 죄송합니다. 29억 정도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아마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존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고 말씀드리라고 용역 결과 시민 의견 수렴하겠다 했는데, 신안공설운동장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6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단법인 체육진흥회를 설립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사장에 김윤양씨, 회장에 권창씨 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68년도 완공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극장에 영화관람료에 3원을 부과했습니다. 3원을 기부금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내무부에 방문을 해서 내무부에서 기부금 허가를 받아 가지고 총 기금 확보한 게 1,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뜻있는 체육인들이 성금하고 그렇게 해서 신안공설운동장이 되었습니다. 그 부지가 당초에는 진주교도소 수용인들 작업장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때 그걸 교도소에서 저희들한테 불하겠다고 해 주고 이현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애환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시에서 바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겠다 그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라는 것도 지역간의, 도시 내의 지역간의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신안공설운동장을 철거를 한다든지 매각해 버리면 체육시설은 또다시 이쪽에 편중이 되어서 저쪽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현공원조성사업도 있고…….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서부지역 체육시설 타당성 조사가 내년 2월 말경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부지 선정할 때도 다각적으로 이런 이야기 나올 때는 전체 여론을 수렴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도 꼭 어떤 그런 목적이 있다면 진주시내 옛날부터 오던 그런 부분을 손을 못 대는 겁니다, 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 자체를 없애려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스포츠시설로 하는데 스탠드를 철거해서 한다면 약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평수로 따지면 3000여평이 확보가 됩니다. 그런 것도 한번 방안책으로 채택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방안이 맞다고 그러면 우리가 시책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검토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문산 스포츠파크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그런 식의 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실제 재정여건이 감안이 안 되어서 그렇게 합니다. 문산도 보면 간이관람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방금 같이 스탠드를 만든다면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건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겁니다.

스탠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기존시설을 철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면적이 조금 더 늘어나겠죠.

조금이 아니고 3000평이 늘어납니다. 3000평이.

늘어나는데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우리 시민의 애환문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애환문제 자꾸 들먹거리시는데 진주시내 안에 개발행위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좋은 방향 제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보시고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