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의장님 그리고 이성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7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구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답변드리고 분야별 시책사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부구청장 및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 질문입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출마시 지역구민들께 말씀드린 내용 중 이행한 것은 무엇이고 이행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남다른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문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으로 강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를 비전으로 구민들께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감동행정,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서비스 제공,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따뜻하고 아름다운 문화도시, 청렴으로 신뢰받는 열린구정 등 11개 분야 47개 희망약속을 드리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중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재능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설립, 강북구 인터넷수능방송 실시, 다산아카데미 운영, 강북여성보육정보센터 건립,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주민참여 제도화,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 등 28개 공약사업이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및 근현대사 기념관의 조성, CCTV 증설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장애인회관 및 보훈회관 건립, 번2동 148번지 공영주차장 및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등 19개 공약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선거 당시 말씀드린 약속의 실천과 관련하여 모든 공약의 내용은 물론이고 각 공약사업의 추진계획과 성과 및 정기적인 평가내역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강북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여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약이행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등급 SA등급을 받는 쾌거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우리구의 새로운 미래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동북선 경전철 사업은 경남기업이 우선협상 대상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9호선 지하철요금 인상문제 등과 맞물려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로 사업이 잠시 보류되었으나 서울시가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긍정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산 주변 고도제한 완화는 강북구뿐만 아니라 도봉구와도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북4구발전협의회에서 주요 의제로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등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주인이신 34만 강북구민들의 신뢰와 지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남은 민선 5기의 매순간이 강북구의 변화와 발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사인여천을 1,141명의 공무원 중 몇 %가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연공서열보다는 일의 능력에 따른 직위 부여와 사회복지직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회복지 5급 승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구민에게 봉사하는 행정 그리고 인사제도 개선 등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가장 중요한 구정목표의 하나인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바른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강북구 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사인여천’이라는 사자성어를 항상 가슴에 담고 구민을 하늘처럼 섬기며 새로운 강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4·19민주혁명 국민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금까지의 단순한 기념행사에서 전 국민이 함께하는 국민문화제로 승화시키고 민족의 정체성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강북구를 민주주의의 성지로 전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안전한 지역사회와 건강하고 행복한 구민의 삶을 위한 안전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WHO 안전도시공인센터로부터 우리구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이 확정되어 지난 5월 23일 공인식을 개최함으로써 구민의 자긍심을 드높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강북구 공무원 1,141명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혼신을 다해 노력한 결과로써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인여천’을 적극 실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인사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공서열보다는 능력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관리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직위 부여에는 부서별 업무특성, 개인별 직무 수행능력 그리고 경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복지업무의 증가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공무원이 자살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우리구에서도 사회복지 공무원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안전행정부에서는 사회복지5급을 행정5급으로 통합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절차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5급으로의 승진은 직렬간 인원비율 및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사회복지직의 승진 등 사기진작과 더불어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복지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4·19행사와 관련하여 잘된 점은 무엇이고 미흡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4·19국민문화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혁명 국민문화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기억속에서 잊혀져가고 있는 4·19혁명을 단순한 기념행사에서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문화제로 승화시켜 민족 정체성을 일깨우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피어나라 4·19! 타올라라 통일의 불꽃이여!’라는 주제로 지난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전야제를 포함해 문화행사와 교육행사 그리고 전시행사 등 다양하게 개최하였습니다. 첫째 날인 4월 18일에는 대학생 동아리 공연과 1960년대 거리 재현퍼레이드, 통일염원 개막선언식에 이어 락페스티벌 공연을 개최하였고, 둘째 날에는 4·19 학술토론회, 희생영령추모 소귀골음악회를, 그리고 셋째 날에는 4·19 전국초등학생 통일그림그리기대회, 엄홍길 대장과 함께 하는 순례길 트래킹과 폐막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3일동안 펼쳐진 4·19혁명 국민문화제는 태극기 아트페스티벌과 1960년대 거리 재현퍼레이드, 락페스티벌 등 참신하고 수준높은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으며 통일그림그리기대회, 엄홍길 대장과 함께 하는 순례길 트래킹 행사는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우리구의 이번 행사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야제 부대행사와 공연을 위하여 도로를 통제한 4월 18일은 교통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많이 우려되었으나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모범운전자 모임 등 각종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큰 혼잡없이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2일차, 3일차에 추진된 4·19 희생영령 소귀골음악회나 폐막공연은 비슷한 공연의 중복 편성으로 완성도가 떨어졌다는 평이 있었으며, 폐막공연 연계 문제 등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장소, 시간 및 기획, 연출부분 등을 개선하여 내년에는 더욱 향상된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19이념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서 4·19혁명 국민문화제의 연례 개최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고 발전방안을 발굴하여 더욱 나은 4·19혁명 국민문화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평을 받았던 락페스티벌과 거리재현 퍼레이드는 다양한 연출요소를 가미하여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젊은 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4·19혁명을 주제로 한 판소리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4·19가 민주혁명인 만큼 해외의 민주인사 및 유학생을 참여토록 하여 외국 민주화와 비교 연구를 통해 4·19혁명의 가치를 되새기고 후대에 계승할 수 있는 발전모델을 발굴하여 역사·문화·관광의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4·19혁명 국민문화제가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순영의원님께서는 강북구의 중심인 대한병원 앞 교통섬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여 우리구가 명실상부한 애국애족의 고장임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애국의 표상인 태극기가 34만 강북구민의 가슴속에 1년 365일 휘날릴 수 있도록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역사·문화·관광도시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지역발전과 태극기 사랑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순영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대형 태극기 설치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3·1운동의 발원지인 봉황각과 16위의 순국선열 묘역, 국립 4·19민주묘지 등이 자리잡고 있는 고장으로 우리구에서는 애국애족의 상징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태극기달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태극기달기운동 홍보, 동별 태극기 달기 시범구역 지정 운영, 아파트 등 공동주택 태극기 달기 중점추진, 민간단체 등의 태극기 달기 캠페인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태극기 달기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역사적 상징이 있는 4·19길, 봉황각이 있는 도선사길 그리고 구 경계인 솔샘터널에 태극기를 상시 게양함으로써 나라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대한병원 앞 교통섬 대형 태극기 설치와 관련하여 우선 교통섬은 2009년 4월 수유사거리에서 강북구청사거리를 포함한 수유역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인공조형물 등을 철거하고 시·구비를 투입하여 소규모 광장형태의 공간에 아치형 벤치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과 편의를 제공하는 자연공간으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할 경우 우리구가 명실상부한 애국애족의 고장임을 알리고 강북구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6월 6일 현충일 및 8월 15일 광복절에 전 가구 태극기 달기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대한병원 앞 교통섬의 주변상황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태극기 사랑에 좋은 의견을 주신 이순영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구본승의원님 질문이십니다. 의원님께서는 4·19문화제를 통해 활력을 받은 주민풍물패 활성화 계획과 우리구 전통문화 예술진흥계획 및 이를 위한 민관협력기구나 민관차원의 협력은 어떻게 하려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 전통문화예술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19민주혁명 국민문화제 전야제 행사에 식전행사로 우리구 주민들과 인근 대학 동아리가 함께 참여한 풍물패의 길놀이와 공연은 4·19 국민문화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로써 구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참여해 주신 우리구 8개동 주민자치프로그램 풍물강사와 수강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향후 관내 주민자치프로그램 풍물패 모임에 전문 풍물패와 중·고등학교 풍물패, 인근대학 풍물패 동아리를 합류시켜 인원을 보강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활성화하여 좀 더 내실있는 구를 대표할 만한 풍물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문화 예술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전통문화예술의 장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민관협의기구는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지속적인 시책을 강구하여 구민을 위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예술단체의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육성, 보호하기 위해 문화예술기관이나 전통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자문을 적극 받도록 하겠으며, 전통문화예술 진흥에 꼭 필요하다면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협의기구 설치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통문화예술 진흥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삼각산동 청사 건립 및 도서관 확충과 관련하여 이종순의원님, 최선의원님, 이영심의원님께서 미아6구역내 문화센터 부지와 8구역내 동청사 부지의 매입 진행상황 및 완료 시점 그리고 부지 활용에 대한 우리구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이종순의원님께서 삼각산동 임차청사에 대한 경매 불참이유와 임차청사 재계약에 따른 임대료 인상액, 인근 건물과 비교했을 때 다소 높게 계약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보건소 분소를 솔샘문화정보센터로 이전하고 동청사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건의에 대한 구청의 입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각산동 청사 및 도서관 확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동청사 부지인 미아동 700-1외 48필지의 토지면적 3,804㎡를 2011년 10월 31일 136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잔금 27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합에서 소유권 등기 후 우리구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그 선행절차로 조합측에서 관리처분 변경신청을 우리구에 접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절차가 끝나고 이전고시 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잔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마 예상컨대 금년 연말 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6구역내 문화센터 건립부지는 2009년 12월 토지매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지 활용에 대한 우리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미아8구역 동청사 부지 및 미아6구역 문화센터 부지에 대하여 주민의 편의와 효율적 행정업무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고자 지난 2011년 3월 31일자로 완료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센터 부지에 동청사와 자치회관 및 도서관 기능을 갖춘 다목적 청사 건립을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각산동 임차청사의 경매 불참이유와 임차청사 재계약에 따른 임차료 관계, 그리고 주민들께서 삼각산동 청사를 보건분소로 이전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임차청사의 일부 건물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매각절차 진행 통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임차청사의 안정적인 확보와 보증금 회수문제 등에 적극 대응하고자 공유재산심의회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경매 참여에 따른 기금을 사용하기로 하였고 경매사건 수행의 전문성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 경매입찰시 가능한 낮은 금액에 응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청사 경매가 입찰과정에서 하나의 건이 아닌 각 층 호수별로 각각 진행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향후 동 임차청사로 사용중인 잔여 호수의 경매도 앞으로 진행될 경우에 낙찰에 따른 입찰금액을 높게 책정하여 경매에 참여할 수 있어서 우리구 예산의 과다 투입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또한 우리구가 전부 낙찰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 부득이 경매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임차청사 재계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기간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2년간 보증금 없이 월 453만원에 계약하였습니다. 계약과정을 말씀드리면 경매낙찰자 2명은 우리구가 최초로 임차계약한 2007년부터 낙찰 당시까지의 물가상승률과 법원의 감정가격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을 월세로 산정하여 68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재정자립도 등 예산문제, 상가 임대차보호법상의 차임증액 규정 등을 주장하며 최초 임차금액 대비 면적 안분금액으로 산정하여 전세로 임차하여 동장실로 사용 중인 303호의 경우 월세 177만원과 현재 회의실로 사용 중인 304호와 305호 그리고 제3자가 경매받은 현재 서고로 사용 중인 401호 등을 기존의 월세 250만원에서 26만원 인상된 270만원 도합 453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협의과정에서 경매낙찰자들의 경매로 인한 원시취득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지 않아 월세를 증액하는 주장 등에 대응하고 협상 결렬시의 동청사 대체문제 등 여러 가지 제약요인을 안고 2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계약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차청사와 인근 상가건물과의 직접적인 임차료 비교는 어렵다는 것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각산동 청사와 문화센터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세 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삼각산동 주민의 오랜 염원인 동 청사 등의 건립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의원님께서 번1동 및 수유3동 주민센터 청사가 너무 노후되어 청사 건립 중장기계획 및 신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각종 문화강좌 및 생활체육 불이익에 대한 배려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번1동, 수유3동 주민센터 청사 중장기계획과 문화강좌 및 생활체육 불이익에 대한 배려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번1동과 수유3동 청사는 1991년도에 건립되어 20년 이상 경과된 건물로서 협소한 공간으로 인하여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청사 신축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청사신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자리를 빌려 주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는 중장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번1동과 수유3동 청사가 신축되기 전까지 해당동 주민들께서 공간 협소에 따른 문화강좌 및 생활체육강좌 개설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민간건물 임차 등 지속적인 관심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번1동 및 수유3동 청사 건립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강남연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관리 강화로 아르바이트 인력이 필요한 업무와 관련하여 적절하게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생 관리방법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동안 구정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사회생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업무보조를 위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각 50명씩 선발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인력배치는 사전에 구청과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로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인원을 파악한 후 모집신청한 대학생 중 전산추첨으로 선발된 대상자를 본인의 전공분야, 희망부서, 주소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근무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경우 업무부여 등에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적정량의 업무부여 등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겨울방학에는 전세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각 동에서 수기로 작성, 관리하고 있는 확정일자부의 색인자료 작성을 위한 보조인력으로 배치하여 확정일자부를 전산입력,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임대차계약서 분실 등으로 확정일자부를 열람하고자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전세입자 등에게 신속한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정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절하게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관리방법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선의원님께서는 미아역 부근 또는 수유권역에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보건지소 확충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보건의료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보건지소 사업은 공공기관의 양적, 질적 확충을 통한 건강 격차의 해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보건지소만의 고유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운영되는 보건지소라는 추진방향을 토대로 자치구에 표준형, 참여형 두 가지 형태의 보건지소를 건립 및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1차 의료기반 포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표준형 7개소, 지역 밀착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참여형 4개소의 건립 및 지원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치구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시설 및 장비예산으로 1개소당 표준형 15억원, 참여형 7억원 이내, 운영비로는 1개소당 표준형 1억원, 참여형 7,000만원 이내입니다. 하지만 보건지소의 건립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토지매입비, 건립비, 시설비 등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시설 및 장비 예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인력 운영비 또한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매년 약 3억 5,000만원 이상의 구비가 추가로 소요되며 시설장비 유지 및 공공운영비로도 매년 약 1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유권과 미아권역은 보건소나 삼각산동에 위치한 보건분소 등 공공의료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불편한 지역에 해당합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일 64회 운행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셔틀버스 7개 노선을 활용하고 보건소 이용주민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이동에는 치매센터를, 수유1동에는 한방센터와 알코올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이동, 수유1동, 미아동에 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만성질환 관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장기간에 걸친 철저한 검토와 계획 수립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필요 및 욕구 충족, 지역간 건강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분소 역할의 확대에 관해서는 재가암 환자나 재가 허약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발굴하여 대상자별로 찾아가는 맞춤형 한방서비스, 저소득 영·유아 방문서비스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으며, 비만과 치매, 정신질환 주민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맞게 허약노인 건강서비스 등 치료보다는 사전 예방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건의료행정 발전에 많은 고견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백균의원님 질문입니다. 이백균의원님께서는 늘어나는 체육이용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체육시설 전용구장, 축구나 족구, 테니스 전용구장 유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우리구의 유치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문화체육 진흥과 생활체육 공간 확충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체육시설 전용구장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공공 생활체육시설은 대표적으로 웰빙스포츠센터를 비롯한 강북구민운동장, 오동골프클럽, 강북청소년수련관, 강북문화예술회관 등이 있으나 생활체육 인구가 늘어나는 요즈음 생활체육 등 건강생활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충족하기엔 체육시설 공간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의 여건을 보면 전체 면적중 57%가 공원녹지지역이며 그 외는 주거지역으로서 유휴부지가 없으며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체육시설 전용구장 건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 오동근린공원 내 폐배수지를 공원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건의한 결과 시비 4,700만원을 지원받아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공원을 조성하면서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였으며, 번동에 실내 배드민턴장 전용구장을 건립하고자 국·시비 35억원을 확보, 내년 초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삼양동에 체육과학공원을 조성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체력단련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및 배드민턴장을 조성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더욱이 우리구에서는 축구전용구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노력한 결과 동북권역 체육시설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이 서울시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이에 우리구의 축구전용구장 건립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여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관내에 생활체육공간이 보다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촉구, 테니스장을 포함한 생활체육공간 확충과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심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재활용 자재를 이용 잔디인형을 제작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어린이집에서 교구로 활용토록 하는 “노인과 함께하는 녹색프로젝트” 사업을 구사업으로 시행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구정발전과 노인복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영심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노인일자리 사업은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18개 사업에 총 1,195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하나로 노인공동작업장을 솔샘경로당 외 5곳에 운영하고 있으며 4곳은 양말포장, 2곳은 종이가방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잔디인형을 제작하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가능하면 더 많은 일자리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또한 어린이집의 학습기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질문에 동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만, 잔디인형 제작에 어르신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만드는 재료로 씨앗, 솜, 털실 등을 시장에서 구입해야 하고 제품 수요처를 미리 조사하고 홍보하는 등 사전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마포구청에 문의한 바 마포구 토정동의 토정삼성경로당내에서 어르신들이 잔디인형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여 포장한 후 납품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마포구청과 위 경로당을 방문하여 이 사업을 우리구에 접목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큰 관심과 창의적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출산장려정책이자 다자녀가정을 위한 정책으로 셋째부터 대학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자는 내용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맞벌이가구 증가와 양육비용, 사교육비 부담 증가 등으로 출산율이 저하됨으로써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구 출산장려정책으로 셋째자녀 이상 신생아에게 5년 납입하고 10년 보장하는 다둥이 안심보험 사업으로 2012년 376명에게 4,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둘째이상 신생아에게 출생시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금 사업으로 작년에 1,500명에게 4억 7,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학사업으로는 복지, 우등, 특기, 유공 4개 분야의 고등학교 재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강북구장학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작년에 335명 1억 2,1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재능계발을 할 수 없는 유아·청소년을 선발하여 성인이 되어 재능을 발휘할 때까지 재능계발에 필요한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억 3,00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올해 처음으로 4명을 선발하여 연간 재능계발비 1,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출산장려 목적의 셋째아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학재단 설립과 수십억원의 구예산 출연문제 그리고 무상보육 전 계층 확대에 따른 예산부족 상황에서 빠른 시일내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대안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장학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와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보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강북구민과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건설적인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강북구정에 무한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의장님과 이성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에게 질문을 해주신 박문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는 구정 각 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고견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께서는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제정된 2000년 3월 28일 이후 본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한 사무내역을 구체적, 세부적으로 일괄답변을 요구하셨으며, 아울러 동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자치사무는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 동의일자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에 의하면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 제3조(적용범위)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어 개별 법령이나 별도 조례가 없는 경우에만 본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법령이나 별도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없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 4월말 현재 우리구에서는 총 47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해당법령에 의한 민간위탁이 7개 사무, 개별 조례에 의한 위탁이 40개 사무로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법령에 의한 민간위탁 7개 사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번동2단지, 번동3단지,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3곳의 민간위탁과 기초푸드마켓 운영사무와 동물보호법 제12조제4항에 의한 동물등록신청대행 1개 사무, 정신보건법 제13조에 의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2개 사무입니다. 개별 조례에 의한 민간위탁 40개 사무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위탁 등 35개 사무,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등 3개 사무, 강북봉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봉제지원센터 운영 1개 사무,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치매지원센터 운영 1개 사무 등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 47개 사무는 모두 해당 법령 및 개별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 3월 28일 이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강북구의회 동의 대상이 되는 사무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라도 법령이나 개별 조례의 규정이 없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는 멀쩡한 도로를 재포장해서 매년 연말이면 예산 밀어내기를 한다는 여론의 비판이 있다고 지적하셨고, 캐나다는 GNP가 4만달러가 넘는 나라인데도 참거나 아니면 임시처방으로 인내력으로 버티는데 우리 강북구는 너무 미관에 치중하는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로환경 개선과 합리적인 예산운영에 대해서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말 예산 밀어내기식 공사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있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는 예산편성 및 집행시기 등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추경예산이나 서울시 교부금 등이 하절기 9~10월에 배정되는 경우 예산집행상 불가피하게 하반기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가스, 상·하수도 통신관로 등의 긴급한 보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연말이라도 공사시행이 불가피하며 도시가스, 상·하수도 통신관로 등의 설치공사나 보수공사의 경우 도로굴착이 수반되고 굴착한 도로를 다시 복구하는 과정에서 멀쩡한 도로를 재포장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우리구의 경우 아무런 사유없이 멀쩡한 도로를 재포장한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2년 우리구 관내 소규모 도로포장 공사는 1,014건이며 이중 이면도로 정비공사는 모두 11월 중에 완료를 했고 11월 이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제외한 굴착복구공사는 33건으로 대부분 긴급 누수복구와 민간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10m 미만 소규모 굴착공사에 해당되는 공사였습니다. 이처럼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도로포장공사를 하는 것이지만 일부 언론이나 주민들로부터 연말 밀어내기식 공사를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우리구에서는 연말인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도로굴착 및 포장공사를 최대한 통제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의 경우 긴급보수공사와 긴급한 생활관로인 소규모 도시가스, 상·하수도 통신관로 등 10m이내 굴착만 허용하고 도시가스, 상·하수도 통신관로는 매년 12월부터 굴착허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비로 진행되는 하수도 공사의 경우도 서울시 방침에 따라 매년 11월까지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캐나다의 사례를 들어 GNP가 4만달러가 넘는 나라인데도 참거나 아니면 임시처방으로 인내력으로 버티는데 우리구는 너무 미관에 치중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도로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잦은 굴착으로 인한 요철 발생을 방지하고 도로의 수명연장을 위하여 기존 콘크리트의 상태에 따라 일부 보수 후 먼지가 적고 평탄성이 좋으며 비용이 저렴하고 시공 후 바로 통행이 가능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예산형편상 뒷골목의 기존 포장도로를 전면 새로 포장하는 전면 재포장 예산은 거의 편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수 위주의 도로보수 단가계약을 연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충분한 도로보수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번 박문수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보도공사중 발생되는 도로경계석, 고압블록 등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는 구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자재은행을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견을 주신 박문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구에서는 도로포장 및 각종 공사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도로환경 개선과 합리적인 예산운영에 좋은 의견을 주신 박문수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는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수의계약건 중 타구와 계약한 수의계약 내역과 금액 그리고 타구의 업체와 계약한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금년도 1월부터 5월 28까지 체결된 수의계약은 146건이며 그 중 타구 업체와 계약 체결된 건은 101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관내업체와 많은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관내업체 명단을 직원들에게 공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내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유도하고 있으며 가능한한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로 타구 업체와 계약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득이 타구 업체와 계약이 체결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내에 관련 자격면허나 물품제조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타구 업체와 계약된 건이 38건입니다. 그리고 해당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와 다시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이 19건, 그리고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이 풍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건이 11건, 우리구 홈페이지 희망견적서 제출코너에 올렸으나 접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타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건이 6건, 관내업체에 비해서 탁월하게 저렴해서 타구 업체와 계약 체결한 건이 8건, 다른 법령에 따라 지자체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업체와의 계약 건이 3건입니다. 그리고 기타 사유로 타구 업체와 계약한 건이 16건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역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한한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박문수의원님께서는 2008년도와 금년도 서울신문 및 지역언론사별 지출액과 신문사별 구독자, 구비 지출의 장·단점, 서울신문과 지역신문 구독자의 형평성 문제, 신문의 책무인 정확·공정한 보도,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앞으로 지원 예산액 증감이 어떻게 될지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과 2013년도 신문구독료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8년에는 서울신문 2억 4,969만 6,000원, 강북신문 4,224만원, 동북일보 4,224만원, 북부신문 4,2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서울신문 2억 2,194만원, 강북신문 5,168만원, 동북일보 5,168만원, 북부신문 5,168만원, 서울포스트 5,278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신문사별 구독자와 구비 지출에 대한 장·단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은 통장 390여명 전원과 반장 중 일부인 970여명 그리고 현직 시·구의원님 18분에게 구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의 경우 통장 390여명에게는 지역신문 중 1개 신문을 구독지원하고 있고 반장에게는 서울신문 970여명, 중앙일간지 470여명 등 총 1,440명에게 일간지를 구독지원 해주고 이를 제외한 반장 1,730여명에게는 지역신문 1종을 구독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현직 구의원님 50여명에게도 지역신문 4종을 구독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비로 신문을 구독지원하는데 따른 장점이라면 최일선에서 구정을 돕는 통·반장에게 국가의 주요정책이나 새로운 제도 및 시정이나 구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통·반장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단점이라면 예산이 소요되는 점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서울신문과 지역신문 구독자의 형평성에 대하여는 통장 전원에게는 서울신문을 구독지원하기 때문에 통장간에는 형평성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장 3,170명에 대해서는 매 1년 단위로 1,440여명에게는 서울신문과 중앙일간지를, 1,730여명에게는 지역신문을 순차적으로 교체해 줌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문의 책무인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신문은 자치구의 각종 시책과 복지서비스, 문화행사 등을 널리 구민에게 홍보하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 기관, 단체 등 지역의 소식을 구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독자들마다 시각과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독자들이 판단할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의원님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홍보예산을 증감할 것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예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은 내년도 세입이 추계가 되고 내년도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시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께서 동사무소 장애인 주차구획선에 공용차량을 주차한 사례를 들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법규정을 근거로 안된다고 하면서 정작 공무원들은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들이 특별한 권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공직기강 차원에서 답변을 요구하시면서 저를 포함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구청장님의 사인여천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주차구획에 공용차량을 주차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구정철학인 사인여천을 우리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실천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 모두 박겸수 구청장님의 구정철학인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송파경찰서가 발표한 강남권 어린이집 비리를 언급하시면서 특단의 대책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관한 문제점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님은 물론이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관내 어린이집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염려와 관심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실태 개선을 위해서는 구청의 노력만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보육정책에 대한 특별대책을 현재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보육정책에 대한 특별대책이 확정돼서 발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련될 정부의 대책과 아울러 우리구에서도 관내 210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TF팀을 구성해서 보다 내실있는 지도점검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 여러 분야에 대해서 훌륭한 고견을 주신 박문수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철승 부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구인회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의장님, 이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 동 새마을문고와 구 문화정보센터가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 동 새마을문고 이용이 위축될 수 있고 U-도서관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동 새마을문고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에는 동 새마을문고 14개소와 문화정보센터 6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동 새마을문고와 문화정보센터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곳은 송중동 자치회관과 수유1동 주민센터 2개소가 있었으나 지난 5월에 미아동 복합청사가 개청되어 현재는 3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시설들은 구민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지적수준 향상 및 교양과 정서함양을 고취시키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별 주 이용대상을 보면 문화정보센터는 중·고등학생과 취직시험 또는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반면에 동 새마을문고는 초등학생이나 학부모, 주부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청된 미아동 복합청사를 제외하고 동 새마을문고와 문화정보센터가 같은 건물에 있는 송중동 자치회관과 수유1동 주민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동 새마을문고의 이용률을 살펴보면 새마을문고의 이용률이 타동보다 월등하게 높은 삼각산동 새마을문고를 제외한 13개동 새마을문고의 월평균 도서대출은 약 226권으로 송중동 마을문고의 207권과 큰 차이가 없으며 수유1동 새마을문고는 383건으로 비교적 도서대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강북 U-도서관의 연계 활용실적은 송중동 새마을문고는 타 문고에 비해 저조한 편이나 수유1동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동 새마을문고와 문화센터가 같은 곳에 있는 3개소에 대하여 시설의 분리설치가 가능한 곳을 대상으로 시설 특성에 따른 대체공간 확보 여부와 주민의견 등 동 여건의 제반상황을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민의 독서문화 생활에 이바지하고자 우리구에서는 민선5기 들어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주민들이 편리하고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도서를 접할 수 있도록 관내 3개 지하철역과 도서관 기능을 가진 정보문화센터, 14개동 새마을문고를 연계한 강북 U-도서관 통합도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동 시스템을 활용한 도서 상호대차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대출, 반납을 할 수 있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 새마을문고와 문화정보센터의 분리 설치 가능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불가피하게 분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각각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주 이용대상자에 대한 홍보 강화, 신간도서 구입 등 맞춤형 전략으로 상호 보완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는 각 동 자치회관별로 문화강좌를 운영함에 있어 강사 선임과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에 의해 선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 및 동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김동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자치회관은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문화여가와 주민교육, 주민자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강사를 활용할 수 있는데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각 동 자치회관의 강사는 대부분이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강좌 프로그램의 강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공개모집 또는 협회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선정된 강사에 대하여 자격 확인 등의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되 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강사에 대해서는 계속 위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강사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나 장기치료, 질병, 그밖에 사유로 2개월 이상 강의가 어려운 자, 그리고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 참여 저조 등으로 당해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또 다수 주민의 민원 발생 등으로 강의가 불가할 경우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해당 강사를 해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동 자치회관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동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각 동 자치회관 강사들의 선임에 관하여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선의원님께서 공정무역 마을 만들기와 관련하여 구청 1층 로비에 1평 정도의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공정무역카페를 만들어 그 곳에서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커피를 판매하고 직원 인건비는 판매 수익금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마을 만들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최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공정무역카페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에 카페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주변상황 등 여러 가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행정목적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수익허가 목적에 적합한 경우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규정된 일반공개입찰 방식으로 유상임대 사용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상임대에 있어서는 행정목적에 맞는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할 경우 가능합니다. 구청 1층 로비에는 안내데스크, 구정 홍보관 및 구정 홍보물 등 다양한 시설물이 있고 공간이 협소하여 청사 여건상 카페 설치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정무역 마을만들기를 위한 카페 설치 추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심의원님께서 구정 홍보활동 강화와 관련하여 디지털홍보관 서비스 구축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수능방송과 인터넷 방송국의 접근성 강화 등 전반적인 홈페이지 개편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구정 홍보활동 강화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이영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로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디지털홍보관은 최신 전자도서 프로그램으로 구정홍보 자료를 한 눈에 쉽고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지만 우리구의 전자도서는 2007년에 구축하여 최신 프로그램으로 교체하려면 약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인터넷 수능방송과 인터넷방송국은 개별적인 홈페이지로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의 성격을 고려하여 보편적인 위치에 표기하여 다수의 이용자가 찾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는 메인화면 하단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원님이 제시하신 방법을 포함하여 적정한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최신기술과 디자인으로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구민들이 편리하게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도록 하려면 홈페이지 개편 및 서버 확충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에 2014년도 예산심의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구정에 참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인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원기입니다. 기획재정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다방면에 걸쳐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계약문서상의 갑과 을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건 중 발주부서에서 세밀하게 시장조사 등을 거쳐서 예산액보다 절약하여 내정액을 정한 후 재무과에 계약 의뢰하면 업자와의 면담과정에서 법규정에도 없는 것을 일방적으로 깎는다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정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애쓰시는 박문수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반기업체에서 사회적으로 갑과 을의 관계정립이 이슈화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금년 5월부터 계약 첨부문서인 과업지시서 등에 관행적으로 사용되었던 ‘갑’ ‘을’의 문구를 없애고 특히 계약상대자의 부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조건을 금지하도록 전 부서에 지침을 시달하여 계약 상대자와의 대등한 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수의계약건에 대해 업자와의 면담과정에서 계약금액을 깎는다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2,000만원 이하의 사업은 발주부서에서 예산서 내의 금액 안에서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기초금액을 작성하면 계약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 회계예규를 통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며 작성된 예정가격 이하의 금액으로 업체와 적정한 선에서 협의로 최종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협의된 계약금액은 다소 부풀려질 수 있는 견적금액을 조정하고 또한 구의 지출 감소로 발생된 금액은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되어 구 사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정가격을 중심으로 한 가격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는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도에는 입찰 및 수의계약 등으로 총 388건이 진행되어 305억 5,000만원의 사업 발주금액에서 계약금액은 273억 9,000만원이었으며 입찰에 의한 계약은 평균 88%, 수의계약은 95%의 낙찰율로 계약이 되어 약 31억 6,000만원의 낙찰차액 발생으로 인한 예산을 절감하여 2013년도 세계잉여금에 합하여져서 구 사업에 재투자하게 됩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불공정 관계를 바로잡고자 하시는 박문수의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말씀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내에서 앞으로 한번 더 생각하고 보다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문수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기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실천하시는 박성열 의장님, 이성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제17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질문중 앞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사항을 제외한 네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아직도 구민의식이 선진화되지 못하여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경향이 많아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예방 및 단속을 하는데 감시카메라 현황과 폐기현황 그리고 모형카메라 현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문수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및 폐기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현황은 2008년도에 30대, 2009년도에 15대, 그리고 2011년도에 18대로 총 63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2012년 6월에 감시카메라 일제정비 결과 2008년도와 2009년식 총 45대중 33대는 수리 또는 재정비하여 재설치하였으며 그중 12대는 수리 불가하여 2012년 11월 폐기처분하여 2013년 5월 현재 총 5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별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삼양동 5대, 미아동 1대, 송중동 5대, 송천동 6대, 번1동 4대, 번2동 7대, 수유1동, 수유2동, 수유3동, 우이동에 각각 4대, 인수동에 7대입니다. 우리구 모형 감시카메라 설치현황은 2013년 5월 31일 현재 6개동 총 9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형 감시카메라는 무단투기 근절사업으로 동별로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사전예방에 활용하였으나, 일정시간 지나니 무단투기가 줄지 않고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주민들이 인식하게 되었으며, 2008년도부터 화상 감시카메라 설치로 주민들이 원하는 일부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상습무단투기 지역 114개소에 대하여 환경미화원 5개조 10명을 무단투기 단속반으로 활용하고, 또한 환경미화원 45명에 대하여 쓰레기 수거와 무단투기 단속반을 병행할 수 있도록 무단투기 단속증을 부여하여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 공공근로자 각 2명씩을 배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적극 대처하여 2013년 1월부터 5월 현재까지 394건 1,191만원의 단속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단투기 지역의 예방 및 단속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청결강북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박문수의원님께서 국립환경과학원의 놀이터 바닥재의 중금속 노출 특성 연구보고서와 관련하여 우리구 어린이집에 설치된 놀이터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설치되며,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안전행정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 설치·관리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정원 50인 이상 시설 중 인근놀이터 존재 등의 이유로 설치가 면제된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어린이집은 총 16개소이며 폐타이어블록이 14개소, 천연잔디가 1개소, 합성고무가 1개소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뿐 아니라 보험가입, 안전교육 이수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합하도록 계속하여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린이집에 설치된 놀이시설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강북 여성·보육정보센터의 장난감도서관은 인수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의 장난감도서관은 번3동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물 접근성으로 인한 동별 이용편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관내 공공 장난감도서관의 동별 이용현황과 이용편차가 저조한 동이 있다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영유아 보육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져 주시는 구본승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 여성·보육정보센터 장난감도서관은 영유아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 자녀의 발달적 특성과 놀이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하고자 2012년 6월 13일 개원하여 2013년 4월 30일 현재 약 9,600명의 주민들이 이용하였고, 시설면적은 71㎡, 장난감 828개를 비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장난감도서관은 강북구 번동지역의 영유아들에게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다양한 장난감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2007년 9월 개원하여 2013년 4월 30일까지 약 4만 5,000명의 주민들이 이용하였고 시설현황은 68㎡, 장난감 550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강북 여성·보육정보센터 장난감도서관 및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장난감도서관 이용자 거주지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북 여성·보육정보센터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 현재 송중동, 송천동의 이용률이 신청 대비 2~3%로 파악되었으며,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같은 기간 중에 송천동의 이용비율이 0.9%로 나타났습니다. 송중동, 송천동 등 접근성이 어려운 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장난감도서관 이용률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간 형평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장난감도서관 거점 확충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공공기관 등을 통한 유휴공간을 확보하여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의 영유아 부모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난감도서관 거점 확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여성발전기본조례의 내용 중 여성위원회를 자문하는 정도로 규정하고 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정이 미흡하는 등 조례의 전면 개정 내지 성평등 기본조례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1996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2003년 11월 28일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여성위원회는 여성지위 향상 및 지역사회 참여사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여성관련 정보수집 및 교환에 관한 사항,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정의 경우 2012년 3월 16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시행에 따라 2012년 7월 27일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 개정 시 관련 규정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2011년 여성발전기본조례의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을 여성정책기본법이나 성평등기본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던 중 무산되었으나 현재 서울시와 9개 자치구에서 성평등기본조례를 제·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위법은 여성발전기본법으로 존치됨에 따라 용어사용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성평등기본조례의 제정보다는 구본승의원님께서 예시를 들어주셨던 타 자치단체 용산구, 은평구 등의 관계조례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여성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대한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통계 등의 내용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기존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여성 권익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남연의원님께서는 청소차량의 유류대 CNG, 즉 천연가스 지출증빙자료 청구 시 적정성 여부 검증방법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남연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청소차량 중 CNG(천연가스) 충전차량은 총6대로 살수차 2대, 가로차 3대, 재활용차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CNG충전소는 우리구 관내에는 한성운수 1개소의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소차량의 CNG 충전방식은 한성운수에서 발급되는 주유카드에 의하여 CNG 충전과 동시에 청소차량 운전원의 서명에 따른 확인절차를 거쳐 매월 한성운수로부터 전산자료를 제출받아 월 평균 약 400만원 정도의 CNG 충전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구 시 적정성 여부 검증 보완방법으로 앞으로는 CNG 주입대장, 청소차량 CNG 사용대장 등을 추가로 작성·대조하여 CNG 충전대금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연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하신 질문서에 대한 답변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님께서는 강북구 청소대행업체의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에게 질 좋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환경 및 청소문제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도연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청소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청소민간대행업체를 위탁하여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민간대행업체로는 백우기업과 청원기업 2개소 업체가 우리구의 생활폐기물을 수거·운반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96년 12월 종량제 규격봉튜 가격조정 이후 인건비, 봉투제작비, 유류비 등 상승으로 봉투가격 조정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장기간 종량제 규격봉투값이 동결되어 대행업체 경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여건이 대부분 주거 밀집지역으로 청소대행업체의 주 수입원인 봉투가격 및 음식폐기물 수거료만으로는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강화를 위한 청소인력 보충 등의 한계가 있으나 청소대행업체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장 및 서류평가 등을 연 2회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문제점 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계약 시부터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경영혁신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통한 인력확충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 1회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실시토록 하였고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작업능률 제고를 위하여 매년도 임금상승률을 명시하여 환경부가 고시한 2017년까지 임금을 월 270만원에서 310만원 정도로 현실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실시한 영구용역 결과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방법 개선방안과 관련지침 등에 의거 공개경쟁입찰 등 경쟁체제 도입을 통하여 청소대행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청소대행업체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에게는 질 좋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도연의원님께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2015년 7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용봉투 사용 전면금지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런던협약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2013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음폐수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1일 약 80톤으로 2012년도에 2만 9,230톤이 발생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톤단 14만원으로 총 처리비는 41억원입니다. 2013년도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로 육상에서 음폐수를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톤당 처리비가 18만원으로 대폭 상승하여 금년도 총 처리비는 약 5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2013년 5월 1일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납부필증방식의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주택과 소형 음식점에서도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업장 면적이 200㎡이상 되는 대량배출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과 처리위탁업체간 계약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종량제 시행취지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부담원칙을 확립하고자 시행되는 제도로서 우리구는 환경부 종량제 시행지침과 서울시 종량제수수료 산정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공동주택은 월정액 1,300원에서 리터당 60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봉투는 리터당 20원에서 35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인상 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주민부담율은 27.7%로 이는 환경부의 주민부담률 권고안 60%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물가상승 억제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2015년 7월부터는 봉투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환경부와 서울시 정책에 맞추어 우리구에 적합한 종량제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행정주도의 해결이 아닌 구민과 함께 풀어 나가야 할 과제로써 앞으로 우리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음식물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음식물 조리 전 단계부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청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도연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린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만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열 의장님, 이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박문수의원님을 비롯한 다섯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 여름은 어느 해보다 뜨겁고 긴 여름이 될 것 같은데 오존이 인간에게 미치는 해에 대해서 답변바라며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에 대해서와 해제에 대한 홍보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환경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박문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존(O3)은 산소가 3개 결합된 물질로 성층권의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지만 대류권의 오존은 대기 중의 오염물질이 강한 태양광선으로 인해 생성되는 유해한 물질입니다. 오존경보제는 오존농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를 발령합니다. 주의보는 대기 중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일 경우 발령되며 이 농도에 1시간 이상 노출될 경우 호흡기나 눈이 자극을 받아 기침이 나고 눈과 목이 따끔거리거나 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외활동과 자동차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경보는 대기 중 오존농도가 0.3ppm 이상일 경우 발령되며 2시간 이상 노출될 때는 운동중 폐기능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실외활동 제한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중대경보는 대기 중 오존농도가 0.5ppm 이상일 경우에 발령되며 6시간 이상 노출 시 마른기침이나 흉부 불안을 느낄 수 있으니 실외활동금지, 자동차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올해는 지난 5월 23일 15시에 첫 오존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우리구 환경과에서는 통·반장 및 각 직능단체 등 5,000여명에게 문자 발송하여 주민에게 속속들이 전파 되도록 하고 있으며, 건강 민감계층인 경로당, 어린이집, 병원, 아파트 관리실 등에도 전송하여 주민 행동요령과 오존상황을 안내하고 있으며, 오존주의보 해제도 같은 과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홈페이지 메인 ‘구민’란에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베너를 설치하여 오존주의보 발령에 대한 세부사항 및 행동요령은 물론 누구라도 오존, 먼지, 날씨 등 대기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국립과학원의 놀이터 바닥재의 중금속 노출 특성 연구보고서와 관련 우리구 놀이터에는 바닥재의 중금속이 함유되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우리구 공원녹지분야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박문수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놀이시설 설치 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술표준원 고시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시설 사용연수·인원, 안전수칙 등 설치 일반요건 규정하고 충격흡수바닥재인 모래, 고무 등의 중금속 오염도 시험방법 8개 항목을 정하는 사항으로 안전검사시 해당기준을 통과하여야 안전검사에 합격이 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 1월 27일 시행된 관계로 우리구에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관내 솔밭근린공원 놀이터 등 55개소, 59개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기준에 맞도록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개선사업 시행 후 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인 한국생활안전시험연구원에 바닥재의 유해원소 용출 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검사를 의뢰한 결과 전체 놀이시설이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지속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하반기에 오동근린공원 등 45개소에 대해 정기검사를 시행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공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 오현어린이공원 정비 관련하여 그동안 서울시 등에 예산요구를 하였는데 만약 서울시의회에서 사업대상에서 채택이 안 되었을 경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우리구 공원녹지분야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구본승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현어린이공원은 약 3,661㎡의 면적으로 어린이공원으로써는 비교적 넓은 면적에 해당하나 시설이 부족하고 일부 나대지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 시설확충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2011년 서울시 어울림공원 조성 사업대상지로 선정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의 현장실사결과 다른 자치구의 공원에 비해 시설현황이 양호하여 사업추진 대상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2012년 8월 구비 2,200만원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친 후 오현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6억 2,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예산편성 요구 및 특별교부금 신청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2014년 특별교부세 및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본 사업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어린이에게는 꿈을 심어주고 주민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최첨단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내년에도 국비 및 시비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비 및 시비사업도 여의치 않을 경우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공터만을 대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 수유2동 구립어린이집 맞은편 우이동 72-194번지 고물상 부지 공원화 사업에 대해 서울시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도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고물상 재계약 문제와 공원화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고,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공원녹지분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김동식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유2동 구립어린이집 맞은편 우이동 72-194번지 고물상 부지 공원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72-194번지는 하천부지로서 공부상 면적은 약 1,200㎡이나 공원조성 가능면적은 약 500㎡입니다. 위 부지를 고물상 영업자가 우리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점용허가를 받아 고물상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현재는 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부지 내에 있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이전하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2012년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배정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생활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CCTV 등을 설치토록 계획되어 2012년에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발주되어 시공업체까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건물보상비를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시유지상의 무허가건물은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우리구의 2013년 추경예산 1억원을 반영하여 보상실시 후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가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남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연의원님께서 지진 대비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구 주요 건축물의 지진대비 건축설계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현행 관계법령에 따른 내진설계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단계별 지진 발생 시 주민 대피, 피해 복구 등 우리구 자체 대비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진대비 안전관리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기존 건축물들에 대한 지진대비 관리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복지건설정책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고견을 주신 강남연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진이란 단층면을 경계로 양쪽의 암반이 급격하게 어긋남으로써 생기는 것으로 1차 재해는 지진발생시 지표가 갈라지거나 침하하여 생기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 붕괴, 도로와 교량의 유실, 해안지역의 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인명손실을 말하고 2차 재해는 화재, 수도·전기·가스 등의 파괴와 사회생활 혼란을 지칭합니다. 우리구 관내 건축물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3년 4월말 기준 주거용 3만 832동, 비주거용 8,200동으로 전체 약 3만 9,000동입니다. 이중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된 ’88년 이후 건축된 993동은 내진설계가 반영되었으며, ’88년도 이후 건설된 소규모 건축물 1만 5,400동은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입니다. ’88년 이전에 준공된 2만 2,639동은 내진설계 규정 신설 이전에 건축된 건출물로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내진설계 기준이 도입된 것은 1988년 2월이며 이후 네 차례 개정을 통하여 계속 강화되었으며, 2005년 7월 18일 이후부터는 지상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은 건축 허가 시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진발생시 대피 복구매뉴얼 운영은 각 부서 및 유관기관의 업무수행체계, 위기대응조치, 피해복구 등에 관한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진에 대비한 업무수행 체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진대비 안전관리 및 관리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진대비 안전관리 및 관리방안은 강북구 차원이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서울시에서는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을 2012년 5월 25일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홈페이지(http://citybuild.seoul.go.kr)에 접속하여 내진설계 여부 확인을 위해 건축물에 대한 정보(주소, 건립연도, 층수, 연면적 등)를 입력하면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내진설계 여부와 관계없이 내진성능 자가점검 매뉴얼을 활용하여 건축물에 대한 구조, 형태 등 구체적인 정보를 입력하면 내진성능의 평가결과와 함께 보강방법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제시되는 평가결과로 본인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시스템에서 제안한 보강방법으로 보강을 하면 지진발생 시 큰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이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용안내 책자 등을 비치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진으로부터 우리구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의원님께서 작년 4월 미아동 791-1119번지 일대 마을만들기 설명회 후 휴먼타운 사업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이 지역의 주민들의 염원인 소방도로 개설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주민의 복지건설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이영심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서울시의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후보지 선정계획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신청하였던 미아동 791-1119호 일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791-1119호 일대의 구역현황으로는 도시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이며 면적은 1만 9,719㎡, 건축물은 133동이며 이중 68%인 91동이 20년 이상된 노후·불량 건축물이며 토지 등 소유자는 약 200명이고 세입자는 629명입니다. 도로사정은 외곽도로는 6m이나 내부도로는 대부분 폭 1~2m 이내이고 일부 3~4m의 좁은 골목길로 형성되어 있어 화재발생시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능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의 우려가 됩니다. 또한 구역 내부의 필지규모가 작아 신축에 따른 건축선 후퇴 시 건축물 사용면적 확보가 어려워 건축선 후퇴에 대한 도로정비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코자 2006년부터 2007년까지 3차에 거쳐 주민동의서를 징구를 위해 의견조회를 하였으나 최종 동의율 40.19%로 법정 동의율 67%에 미달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주변 지역은 개발되었으나 이 지역은 노후·불량건축물 지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새로 도입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후보지 선정계획이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이후 동 지역이 주거환경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곳이라고 판단되어 2012년 4월 16일부터 2012년 4월 27일까지 주민의견을 듣고자 서울시에 사업신청 전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내용은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와 사업의 찬·반을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2012년 4월 20일에는 삼양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설문조사의 목적과 사업의 내용에 대해 참석주민들에게 설명하였고, 제출된 주민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2012년 5월 3일 서울시에서 후보지 선정 심의를 거쳐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조건부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우리구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부 요건인 주민동의서 징구를 위해 사업의 찬·반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3회 추가 실시하고 2012년 9월 24일에는 서울시 주관으로 도시설계학회 전문가를 초빙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많은 주민의견이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이었고, 우리구에서는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 서울시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규모 도로개설사업 등의 시설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주민들은 도로개설이 전제되지 않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의미가 없다고 주민동의서를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 주민 동의율 부족으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의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관리과와 협의하여 산출해 본 결과 단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경우 보상비 포함 약 200억원 정도이고 중앙도로 1개 노선만 개설하는 경우에도 약 6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우리구 재정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해 보고자 구청장이 나서서 작년 8월 17일 부시장 면담, 작년 8월 21일 박원순 시장을 면담하여 도로개설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지원도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구에서는 주민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정에서 제시된 의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번입니다.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박성열 의장님, 이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문수의원님을 비롯하여 일곱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중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일괄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께서 도로 포장시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와 하자보수기간 만료 전 통상 점검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주민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하자기간과 하자보수 보증금이 있으며 구조물을 제외한 도로포장의 경우 하자기간은 준공 후 2년이며, 관련법에 따라 연간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현장은 ‘국립재활원 일대 무장애공간 조성공사’로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서울시 예산 7억 4,300여 만원이 투입되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을 하고 2011년 6월 29일 준공된 현장입니다. 본 공사에 대하여 2011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 하자검사를 시행하였고, 현재 2013년 상반기 하자검사 중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하자부분은 시공업체 및 감독부서인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하자보수를 지시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공사별 하자기간 만료 전 하자검사에 대하여는 하자기간 만료시 반기별 하자점검을 1개월 전에 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보행환경에 관심 가져주신 박문수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순영의원님께서는 자전거주차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방치자전거 처리와 무단주차 자전거에 대하여, 이백균의원님께서는 역세권 주변 자전거 방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저탄소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 저해와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무단주차 자전거 처리를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수유역에 자전거주차장을 2010년도에 건립하여 그간 자전거주차장 이용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출근시간 대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대면하여 자전거주차장 이용의 장점을 설명하는 등의 홍보를 해왔습니다. 홍보에 대한 효과로 자전거주차장의 이용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도 많은 자전거가 수유역 주변에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전거 무단주차에 대한 정비방법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방치 자전거 수거 안내문을 부착하여 10일 동안 방치한 자전거에 대하여 수거를 하여 금년 5월 현재 71대의 방치 자전거를 자전거주차장에 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수유역 주변 무단주차 자전거에 대하여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출근시간 대에 자전거 이용자와 대면하여 무단주차를 하지 않도록 개도와 함께 자전거주차장을 이용토록 6월 한달 동안 집중 홍보하여 성숙된 자전거 주차질서 의식을 함양토록 하고, 7월부터는 청년일자리 마련 차원의 공공근로 인력을 새로 채용하여 자전거주차장 이용 홍보와 방치 자전거 수거 등의 업무를 연말까지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소식지 게재, LED전광판에 홍보, 플래카드 등의 홍보도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전거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3층 및 옥상의 공간을 무료화 또는 주차요금 인하와 자전거 이용자의 출근시간 절약을 위해 자전거주차장 입구에서 관리자에게 자전거를 인계만 하면 주차되는 시스템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퇴색된 자전거주차장 유도 표시에 대해서도 자전거주차장 안내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 재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홍보 및 계도 등은 무단주차 자전거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는 사항으로 현재 도로법에 근거한 단속을 노상적치물 제거를 위한 규정으로 무단주차 자전거 정비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자전거주차 지정 등에 관한 법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유역 주변의 쾌적한 보도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순영의원님과 이백균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방치 자전거 정비와 자전거주차장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의원님께서는 이면도로 정비현황 및 집행내역과 각 동별 이면도로 정비공사 집행내역에 차이가 발생된 이유와 공사 마무리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또한 금년 추경에 이면도로 정비공사 예산 추가편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면도로 정비 집행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이면도로는 구도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로서 사유지 현황도로와 서울시 관리 도로를 제외하고 총 169km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면도로 예산 총액은 2010년도에는 10억원이었으나 2011년부터 시작된 재정 압박으로 부득이 2011년 6억 3,000만원, 2012년 5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는 3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매년 상·하반기에 나누어 예산편성을 해온 바와 같이 금년도 추경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동별 이면도로 정비공사 투자내역이 상이한 것은 사유지 현황도로, 좁은 뒷골목 등 보수만 하는 곳과 전면포장 되는 곳의 예산투자가 다를 수밖에 없고 삼각산동, 번3동 등 아파트 밀집지역과 번1동, 번2동, 수유1동, 수유2동 등 동시에 포장을 같이하는 하수도 배수분구사업 지역은 상대적으로 이면도로 정비대상이 적어 투자액이 적을 수밖에 없으며, 그 외 동의 최근 3년간 건수나 예산투자액 합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로와 하수도공사의 감독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면도로의 경우는 도로관리과 직원이 직접 하고 있으며, 하수도 배수분구 공사는 책임감리원이 감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주로 사용 중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후 신·구 포장의 이음부, 담장과 일체화된 도로경계석 및 측구 등은 추가 공사가 어려우며 콘크리트 도로구조물과 대비되어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유지 현황도로 정비는 보상 등의 문제가 있어 부득이 전면포장은 토지주의 사용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정비를 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부분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부분보수만 하는 경우도 신·구도로 포장면이 대비되어 마무리가 안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마무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현장을 확인하여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정비공사 순서는 동 건의사항, 민원사항, 순찰사항 등을 분기별로 수합하여 현장확인 후 도로파손 상태가 심한 곳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정보센터와 세무서 뒷길 이면도로 정비도 현장 확인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이면도로 포장예산 집행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종순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종순의원님께서는 삼양보도육교에 대한 안전진단을 언제 실시했으며, 점검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도로환경개선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양보도육교는 1981년 7월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32년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2년마다 정밀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삼양보도육교는 금년 5월에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D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D등급은 보강이나 사용제한이 필요한 등급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삼양보도육교의 경우 주변 보행 및 교통상황, 차량통행, 횡단보도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삼양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인근주민의 다수 의견이 보강보다는 철거를 희망하므로 7,000여만원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철거할 계획입니다. 도로환경개선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이종순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는 번2동 148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해 줄 것과 주차장 주변 공원띠축 조성에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번2동 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 148번지 일대는 우리구의 고지대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장 시설이 열악하고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소방도로 기능이 확보되지 않아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형화재 등이 우려되어 161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2층, 지상3층 규모, 주차면수 187면의 대형주차장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공영주차장 급지 선정은 우리구 조례에 따라 1급지부터 5급지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번2동 148번지 공영주차장은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최하급지인 5급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번2동 148번지 공영주차장은 우리구 고지대 저소득층임을 감안하여 월 정기주차 기준요금은 5급지 최하 6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우리구 조례에 따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저공해차량, 경차, 승용차요일제 등에 따라 30~80% 할인율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최근에 건설하는 공영주차장의 최하요금 체계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번2동 148번지 공영주차장 주변 오동공원 녹지축 조성사업은 공원구역 내 무단주차 및 불법경작 등 훼손된 구간을 녹지 및 보행공간으로 정비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원환경 및 안전한 보행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구비 추경예산을 활용해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설명회 개최 및 지역의원 설명회 등 일정에 맞춰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 공영주차장의 준공 시점에 맞추어 공원조성 공사도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본 사업은 서울시 예산 13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등의 법적절차를 이행 후 공사발주가 가능한 사업으로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하여 금년 8월 이후에나 공사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영주차장 건설과 공원녹지분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김동식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의원님께서는 마을버스 운행종료시간을 지하철 막차시간까지 연장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우리구의 노력과 문제해결을 위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최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마을버스 운행종료시간 연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지하철 4호선 수유역, 미아역, 미아삼거리역의 막차시간은 평일기준 24시 46분부터 24시 50분에 운행이 종료되고 있으며, 우리구 관내 마을버스 12개 노선의 막차시간은 지하철역 출발기준 24시부터 24시 10분에 운행이 종료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기점을 기준으로 첫차는 오전 6시 이전에, 막차는 오후 10시 이후에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지난 2009년 8월에 지하철 막차시간에 맞춰 마을버스 막차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마을버스업체 등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마을버스업체측과의 협의결과 막차시간 연장에 따른 운전기사의 연장근무로 인한 피로누적 및 익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임금부분도 조정이 필요하였습니다. 막차시간 연장에 따른 운전기사 임금 조정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추가적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기 건의한 바 있고 구차원의 재정지원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리구 마을버스는 지역특성상 고지대, 주택가 밀집지역을 주된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어 마을버스 소음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심야시간대 마을버스 운행으로 인한 소음 등의 2차 민원이 발생될 수 있고 24시 이후 고정 이용승객이 적어 막차시간 연장에 대한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마을버스 막차시간은 평균적으로 24시에 운행이 종료되고 있으며 서대문구의 마을버스 1개 노선은 일산 신도시방향 심야버스 이용승객 증가로 업체차원에서 운전기사의 심야수당을 지급하고 24시 50분까지 4대의 버스가 15분 간격으로 연장운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도 마을버스 막차시간 연장에 대하여 서울시 관련부서 및 운수업체 등 간담회시 의견을 나누었으나 서울시와 업체의 재정이 수반되는 관계로 진척이 없었습니다. 지하철 및 일반 노선버스와의 연계수단으로 운행되는 마을버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마을버스 대표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큰 틀에서 막차시간 연장 시범운행 등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 협의하여 효율적인 운행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전기사 처우개선 등 재정 지원부분은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마을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구차원의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주신 최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서울시 및 마을버스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백균의원님께서는 학교주변 불법주차에 대한 집행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주차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장애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강화 및 CCTV 증설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주변 불법주차는 일부 구민들이 불법사항임을 알면서도 무분별하게 불법주차하여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고 학생들과 통행인의 안전을 해치는 등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학교주변 등 상시 단속구간에 대하여 CCTV 및 인력으로 수시 단속하고 있으나 단속원은 어느 특정지역에서 상주가 아닌 순회단속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일부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단속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10개 학교 17개소에 CCTV를 설치하여 상시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중에 삼각산초등학교 등 4개 학교 5개소에 추가로 CCTV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며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학교주변 통학로에 대하여는 단속인력을 통한 순찰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7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드린 사안에 대한 확실한 이행을 하고자 하며 그동안 의회사무국장 업무수행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공직생활 남은 한 달동안 건설교통국 소관업무 추진에 전념토록 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편안한 삶을 위해 열심히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성열 의장님 그리고 이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식당이나 주점, 카페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 적발건수와 적발된 업주의 고의성 비율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를 할 경우의 처벌규정은 무엇이며 처벌에 대한 가혹성, 마지막으로 상습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은 경우 선처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보건위생분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당이나 주점, 카페에서 청소년에게 고의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경우와 비의도적인 판매의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적발은 모두 경찰서에서 단속되어 행정처분 의뢰되는 건으로서 경찰서의 단속경위나 위반내용에는 ‘고의성 여부’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위반사실에 대한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의성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의견제출’을 받아 보면 단속된 모든 영업자들이 한결같이 “외형상 미성년자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다투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거나 판사로부터 선고유예를 받으면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하고 감경된 내용에 대하여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구제받지 못한 억울한 업소가 있다면 우리가 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안내하여 영업자가 최대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를 할 경우 처벌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4호에 따르면「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1차 영업정지 2월, 2차 영업정지 3월, 3차 영업소 폐쇄”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지?” 또는 “상습범이 아니고 의도적이 아닌 실수로 초범일 경우 선처의 방법은 없는지?”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 업주로서는 가혹한 처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저도 동감하는 입장입니다만 식품위생법에 행정처분의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보건소가 임의로 선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 감면기준에 따라 저희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형사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다투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거나 판사로부터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를 해 드리고 있으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안내하여 영업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또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업소가 없도록 매주 2회 실시하는 야간단속을 통해 손님을 외형적으로만 판단하기보다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또는 CCTV이나 대장을 비치해서 추후 이런 사건이 있을 때에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영업자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께서는 강북구내 자동제세동기 설치현황과 보관위치, 심폐소생술 교육강화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주민의 응급의료 서비스 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북구의 자동제세동기 설치는 2009년 8대, 2010년 4대, 2011년 86대, 2012년 172대 등으로 총 270대를 설치하였고, 설치장소는 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와 지하철역, 주민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일부는 사기업에서 엘리베이터 내에 홍보화면을 설치하면서 엘리베이터 옆이나 출입구 쪽에 한 대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임대아파트는 서울시 예산으로 각 관리사무소에 한 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왕래가 잦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응급환자 발생 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용방법을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2010년 3,459명, 2011년 2,893명, 2012년 1만 1,365명에게 지속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심폐소생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에는 자동제세동기(AED)가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교육하였으며, 직원과 구민 22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강사로 양성하여 교육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만명 이상 주민에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심폐소생술 인지율과 실시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소참진드기의 발생현황과 예방 및 치료방법, 대처방안 그리고 여름철 방역활동에 대한 예산 추가편성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민의 감염병 예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참진드기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유발하는 진드기로 추정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집에 서식하는 진드기와는 달리 주로 숲과 초원 등의 야외에 서식하고 있으며 활동시기는 4~11월이며 집중 발생시기는 5~8월입니다. 감염 시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과 함께 두통, 근육통, 림프절 종창, 호흡기 증상 등 출혈증상을 보이며 평균 10% 이하의 치명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참진드기는 2009년 중국에서 최초로 발생하여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으며, 일본과 중국에서도 2013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5월 29일 현재 의심사례신고는 47건, 그 중 검사완료는 29건으로 확진은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각 1건씩 모두 2건으로 2명은 사망을 했습니다.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는 27건이고 현재 18건의 검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발생지역은 서울,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모두 5개의 지역입니다. 예방치료방법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한 봄부터 가을까지 풀숲이나 덤불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긴 소매, 긴 바지, 다리를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하여 피부의 노출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야외활동 후 진드기에 물리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드기에 물린 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예방홍보 및 홍보협조를 위하여 2013년 5월 3일과 5월 27일 2회에 걸쳐 강북구 각과 및 동,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연합회, 질병정보모니터요원 등에 예방수칙 및 Q 홍보하였으며 강북구의사회에 발생신고 및 진단 기준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클릭건강지 게재 및 홈페이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예방수칙과 Q 홍보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참진드기의 서식지가 들판이나 산의 풀숲으로 해당지역 전체를 소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치료방법으로 특정한 항바이러스제나 백신이 없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진드기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드기를 제거하도록 지속 안내하고 녹지접경지역 및 풀숲 등에는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과도한 규제로 인한 선의의 피를 보는 관내사업장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감염병 예방 등 보다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보건의료사업이 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해 주신 박문수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방역활동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구비할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숲 전체를 방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소참진드기 말고 일반 방역.)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방역은 올해 주어진 예산범위에서 저희가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과 해당국장님들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장시간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신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청의 답변 중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신청서를 제출하신 순서에 따라 진행하며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여 내실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사 박문수의원입니다. 답변과정 중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죄송합니다. 송파경찰서에서 발표한 강남권 어린이집 비리와 관련해서 답변에는 “구청의 노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법령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것 같다.”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부패행위의 신고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신고 할 수 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제66조에 보면 포상 및 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별표에 따르면 1억원 이하는 20%, 최고 40억원 초과는 4%까지 보상비를 주지요.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안을 건의하는 것이 어떤지, 바로 이런 포상에 대한 부분을 삽입하게 되면 원장 스스로 아무래도 범법행위를 자제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또 한 가지 지금 송파경찰서에서 이것을 알게 된 이유는, 제 판단으로는 내부에 신고자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좀 전에 답변했듯이 구청 직원들만 가지고는 이 형태를 적나라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부 신고인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주는 측면에서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법률에 따라서 개정안을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정안 제출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수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언제쯤 할 예정이십니까?

전수지도점검은 매년하고는 있습니다.

잠시만요, 매년 하고 계시는데 실제 관련담당자의 공무원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전수지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TF팀을 구성하겠다라고 하셨는데 TF팀을 어떤 식으로 언제 구성할 것이며 또한 전수지도를 언제할 것인지 같이 몰아서 답변해 주시지요.

우선 전수지도점검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가족과의 담당직원이 8명입니다. 그래서 8명이 210개소의 어린이집을 지도점검을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1년 안에 전수지도점검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작년에도 해보니 150개밖에 못했고, 60개는 금년 초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여성가족과 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계획이고 또 이번 문제가 붉어지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시달된 바가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를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구성을 하되 필요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가도 참여를 시키고 또 우리 다른 부서의 인력도 충원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실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축감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전수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먼저 어린이집에 사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통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2012년 11월 20일날 서면질문을 한 바 있고, 또 이어서 올 5월 3일날 또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서면답변이나 또한 부구청장님의 발언되는 답변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변함 없나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넘겨준 법제처의 견해나 행정안전부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법제처의 회신내용이나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의를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질의를 했더라면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할 때 조금 명확하게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재질의를 하시겠다는 논리이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요?

예.

그렇다면 질의하기 전에 질의서를 서로 공유를 합시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다시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건 중 발주부서인 각 과 및 각 팀의 담당자가 한정된 예산이지만 좀 더 세밀하게 물가동향과 시장조사 등을 거쳐 대부분이 예산보다는 절약하여 내정액을 정한 후 최종 재무과에 계약을 의뢰하면 재무과 계약팀에서는 업자와의 면담과정에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내정액에서 후려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 능안골 자투리땅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과에서는 2,197만 8,000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공개내역서를 보면 예정가격 2,087만 9,000원에서 계약금액은 2,045만원, 계약률 %는 97.95%, 통상 이렇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방금 말씀드린 푸른도시과에 2,197만 8,000원에서 2,087만 9,000원으로 예정가격이 줄었어요. 계약금액은 2,045만원, 계약률은 97.95%가 됐는데 면담과정 중에 이런 것이 누락된다는 것이지요. 계약팀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이 금액 얼마, 이렇게 계약자가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197만 8,000원이 왜 예정가격인 2,087만 9,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계약은 왜 2,045만원에 되는지를 설명하고, 그 설명에 정확히 납득이 됐을 때 일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누락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197만 8,000원에서 2,087만 9,000원이 됐을 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할 때 계약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 또한 최종 2,045만원이 될 때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면 그 사람이 항변할 수 있으면 항변할 것이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 그것이 옳은 갑과 을의 상생관계가 아니겠느냐 라는 뜻에서 질문을 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홍원기입니다. 먼저 좋은 질문을 주신 박문수의원님 갑, 을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소상히 답변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키워드가 되는 상대방과의 발주금액 대비 계약금액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하향조정 부분,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종료라든가, 경우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는 나름대로 계약부서에서 평상시에도 계약 상대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 불충분하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상대방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해서 상호 협의 하에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영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의원입니다. 제가 자전거주차장, 그야말로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오랫동안, 먼저 제가 질문했을 때는 7일동안이라고 했지만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지요.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사진에서 보았듯이 자전거주차장 수유역 6번 출구 안내표지판 중 자전거주차장 안내표지판이 작아서 잘 안보입니다. 그래서 자전거주차장 이용활성화 방안으로 제가 구정질문 때 다른 횡단보도 안내표지판처럼 자전거도 그려놓고 자전거주차장 표시를 눈에 띄게 색상도 선명하고 크게 해달라고 아쉬움이 남는다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중 ‘아쉬움’이란 언어를 사용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답변을 해달라고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오늘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답변을 하시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안내표지판을 바꾸실 예정인지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영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이순영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