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제170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착석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실업 해소와 고용안정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희망 강북구 실현을 위하여 민간, 공공부문의 역량을 집결한 일자리창출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을 위해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창출 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원회는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창출 주요시책에 대해 전반적인 협의 및 자문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일부 의견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내용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 분은 전혀 없을 듯하고요. 지금 구청의 의견과 관련해서 의견이 제출되었다고 공문이 와있잖아요. 처음 발의자께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이렇게 구성될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던 것인데 구청 의견으로는 ‘부구청장’으로 수정하였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관련해서 구청측에서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지원과장 박상남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이 발의하실 때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문제는 없습니다. 늦기는 했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저희들한테도 좋고 구민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의 책임문제인데 저희들 쪽에서 보면, 물론 지금 현재 이와 유사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이 마포구와 구로구에 있습니다. 보니까 그곳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구 위원회의 위원장 현황을 조례상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던 조례가 29개 부서에 86개 조례, 이 중에서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10개 조례입니다. 그런데 다시 제가 그 10개 조례를 조사해보니까 9개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서 당연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안전위원회라고 해서 그 부분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니까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셨는데, 저희 실무부서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청장님은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일도 많으시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시면 실무적 부분에서 일하는데 굉장히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가 실시되면 조례안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청장님보다는 부구청장님하고 같이 저희가 업무협의를 보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어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가 다른 구의 경우 마포구와 구로구에 설치되어 있고 그 일자리위원회의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느냐 또는 부구청장으로 하느냐는 그 위원회의 위상이나 혹은 집행부에서 과업을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는 앞서 지금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서 계속 보충질의를 드리면 첫 번째 상법위법에서 이미 구청장으로 정해서 내려올 때는 그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반드시 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해라 이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안전도시위원회는 저희가 WHO로부터 안전도시 승인을 받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조례도 만들고 저희가 사업추진을 계속 했었지요. 그 사업추진은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그 조례를 제정하면서 실제 강북구에서 제대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업을 중시했기 때문에 구청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 조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에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실무담당께서는 아무래도 다른 대외적인 행사가 많고 이러한 역할들이 많은 구청장보다는 늘상 어쨌거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상근하고 계시는 부구청장과 업무협의를 하는 것이며 훨씬 더 업무상 효율적이다라는 말씀도 주셨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생각은 어떠냐 하면 이 일자리창출위원회의 위상을 어떻게 둘 것이냐가 위원장을 누구로 두느냐에 차이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보고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이 조금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추가해서 답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현재 조례가 된 곳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마포구와 구로구가 있고 부산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 경상남도는 2011년도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아니지만 훈령이나 규정상에 하고 있는 곳이 지금 4개 시·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빼고 타 시도에서 4개가 있는데 그곳을 보면 전부 부시장, 부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포구와 구로구쪽에 업무협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안건,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앞으로 할 것에 대비해서 사전조사를 해봤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쪽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중적인 일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구로구 같은 경우는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한다면 여러 가지 업무적 측면에서 형식적인 면보다는 실질적인 면에 치중해 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의견을 낸 것입니다.

전혀 납득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찬성이냐 반대이냐까지 갈 수 있는 내용은 사실 아닌데 조례 위상과 관련한 문제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구에서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방점을 찍고 있느냐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었고요. 또 말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면 일이 잘 되고 구청장이 위원장이면 일이 잘 안 되느냐 이런 말꼬리를 잡힐 수 있는 여지가 돼서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계속 토론을 해 보겠고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기능’이 나옵니다. 1호, 2호, 3호, 4호가 있고 1호는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에 관한 협의 및 정책자문이고, 2호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프라구축, 취업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지원 등 자문 및 발전방안의 제안에 관한 사항이고, 3호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관 공조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이고, 4호가 그밖에 1, 2, 3호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들 중에 종합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제6조 ‘회의’ 2항에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듯이 서울시 25개구나 전국적으로도 이 조례가 다 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주무과장인 일자리지원과장이 답변하셨다시피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모여서 서로 간에 의견을 개진해서 거기에서 확정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한 ‘매년 1회 이상으로 개최하며’를 넣은 이유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건이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뭐하기 때문에 1회 이상으로 표기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임시회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이 상정돼서 의제가 설정이 되면 아마 임시회는 수시로 사안별로 요지가 있을 때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기업체라는 것이 아니라 업종들은 우리 국간에 등록된 업종들이 있거든요. 업종별로 등록된 협회가 있다면 그쪽에서 추천한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그런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주민대표는 선출직 위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편성, 타당성, 형평성, 조례에 의거한 것은, 제10조 수당부분은 어떤 조례이든 간에 위원회의 성격을 띤 것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유군성위원님께서 주민대표로 위촉이 됐다면 2시간 이내에 7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불하게 되어 있으니까 받았을 때 반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당시에는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로 봤을 때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위상과 국무총리실 직속 위원회의 위상이 다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격상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나 집행부 입장에서 실무적인 일처리,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고용창출의 입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빠르게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는 견해 표명에 대해서 일단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성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3조제2항 중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이성희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성희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청소행정과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