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허가여부 가부 결정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민원도 안내를 철저히 해서 불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과에서 1회 방문으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가 단독정화조 설치가 비도시지역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독정화조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만 처리할 수 있고 오수처리시설은 화장실 플러스 부엌, 세면실까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잡아서 단독정화조 설치를 지양하고 오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예.

예, 해당 부서와 협조를 해서 처리지역 내에는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건립을 할 때는 허가기준에 맞았는데 차후에 살면서 불편한 사항을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허가과에서 미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힘을 써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손문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비소가 추가 검출된 단장면 연경마을과 청도면 소태마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날 비소가 추가 검출되었는데 즉시 비소 제거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검출된 두 군데 외에도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53개소에도 비소 제거장치를 즉시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인근 함안군에서 역학조사를 6개월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함안군에 문의를 해 본 결과 별 이상이없었다, 시간이 한 6개월 소요되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초등학생 50명과 희망하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인체 내에 비소가 존재하고 있는지 해서 비소로 인해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건강검진을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예, 들었습니다.

함안군의 건강 역학조사 결과 주민들이 한 6개월 정도 이상 식수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비소가 추가 검출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했는데 비소 제거장치를 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비소가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되어 인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경마을에는 75일, 청도면 소태마을에는 103일을 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안에 비해서는 기간이 짧고 체내에 들어가면 2∼3일 내에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일단 건강검진부터 먼저 받아보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연경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학 중이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장선생님과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는 대로 나가서 면사무소에서 마을 이장님과 학교장님 그리고 주민대표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수량 용량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일 100t 정도 채수를 하는 것 같으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고 그 이하 4∼50t 채수를 하는 것 같으면 1년에 1번 정도 여과재만 교체를 해 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연경은 한 100t 정도 생산이 되기 때문에 매달 연경, 소태 54군데 비소 제거장치를 설치한 데는 지난 해 10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매달 비소검사를 하고 있고 밀양시의 279군데 중에서 55군데는 매달 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석달에 1번씩 비소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매달 비소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비소가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소가 조금이라도 기준치에 근접한다면 여과재를 교체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기준치가 리터당 0.0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01에 근접을 하면, 비소제거장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치에 근접을 하면 이거는 다 되었다 싶어서 교체를 합니다.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할 때는 연경이나 소태나 기준치에 근접하는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는 원수와 정수를 같이 합니다. 같이 검사를 의뢰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천우 상하수도과장님, 조금 전에 손문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가지지 않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에서 찾아가서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설명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계속 언론 보도를 통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의회 의원들한테 전화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윤호 입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넥센 월석문화재단 사랑의 쌀 전달식 행사 참석 관계로 인하여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환경관리과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은 환경과 과학이 조화되는 명품도시 창출로 정하여 환경․생태도시 기반 조성 등 총 6개 전략과제와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 등 총 17개 세부이행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목차와 135페이지 기본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입니다. 정부의 산지관광 활성화 정책과 영남알프스 지역에 분포하는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이며 밀양시 산내면과 단장면 일원 가지산, 천황산, 재약산 등 1500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2021년까지 국가기관과 생태관광사업, 생태탐방로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5년도 10월에 용역비 3억 원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도 8월에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국가기관 유치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아북산 생태통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개설로 단절된 동물 이동통로를 회복하는 사업으로 밀양성당 옆에서 밀양여고 옆으로 길이 80m, 폭 8m 규모로 2017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0억 원 정도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용사례가 있어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통로 사업이 완료되면 아리랑동산 자연마당 조성사업과 함께 문화관광시설과도 연계되어 사업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138페이지 자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자연경관이 훼손된 부분을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일동 아북산 공원지역 내 8만㎡ 정도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건습지, 생태숲,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3월에 공모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지난해 말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도에는 인․허가 절차와 보상, 기반시설 정비 등을 완료하고 2017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139페이지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예방하고 사자평 고산습지와 억새지역 등 자연생태관광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단장면 재약산 산들늪 일원으로 표충사에서 (구)고사리분교∼재약산까지 생태탐방로 4.4㎞를 35억 원을 투자하여 구름다리 정비, 조망쉼터, 스카이워크,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며 지난 7월에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올해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국립 밀양기상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기상과학 체험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창조적 선진 기상과학 마인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교동 산21-1번지 일원에 시유지 2만㎡, 연면적 2000㎡로 사업비는 국비 10억 원으로 탐구의 장, 역사의 장, 체험의 장, 교육의 장 등으로 2018년에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설계용역비가 정부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금년에는 기상청과 건립에 따른 협의와 설계용역으로 2017년에 사업을 시행하여 18년도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계획하고 있는 밀양 우주천문대 건립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사업 효과가 극대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41페이지 밀양우주천문대 건립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우주, 천체 등 천문과학 체험을 통한 우주, 천체에 대한 이해와 과학 마인드 제고를 통한 체험 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동 산24-1번지 밀양대공원 옆이 되겠습니다. 시유지 5000㎡에 연면적 1000㎡를 사업비 50억 원으로 관측실, 천체 투영실, 전시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2017년도에서 2019년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의 예산지원과 국도비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며 국립기상과학관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올해 추경 때 건축기본설계 용역비를 확보할 계획에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시내권 영남루 주변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42페이지 탄소중립프로그램 설치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내 유휴부지 등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1억 2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여 상남면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300㎾ 1기와 인근 마을회관 7㎾ 4기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기피․혐오시설의 에너지 자립 수익모델을 설치하여 주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3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6월에 사업이 확정되면 2017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143페이지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입니다.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20만대 보급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0년도까지 10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금년도 올해 10대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1대당 지원금액은 1500만 원을 지원하며 충전기는 대당 400만 원을 별도 지원을 합니다. 금년 2월에 사업 공고와 희망자를 모집하여 4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상반기에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144페이지 순환수렵장 운영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과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순환수렵장을 금년 11월에서 내년 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수확기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은 도내에서 밀양, 양산, 창녕과 광역으로 운영되며 참여 인원은 1000명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약 3억 원 정도의 세외수입도 예상합니다. 금년 8월에 경상남도에 수렵장 설정 승인을 제출하고 2017년 2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145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대책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녹색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과 저탄소형 생활문화 정착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탄소중립프로그램 참여, 그린스타트 범시민실천운동 등을 전개하겠습니다. 지난해는 기후변화적응 대책 세부시행 계획수립이 용역 중에 있으며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 푸른밀양21에서의 기후학교 행사, 사진전,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6페이지 깨끗한 환경가꾸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를 확립하여 시가지 깨끗한 환경 조성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대형가구 무상 방문 수거를 확대하는 등 신뢰받는 환경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형 폐가구 무상 수거를 전국 시범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와 계약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형 폐가구 방문 수거와 사회취약계층 무상 방문 수거 대상 및 품목을 5개동 3종에서 5종으로 확대 시행하며 쓰레기종량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147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환경오염 예방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23개 업소에 대하여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와 생활공해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하여 24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또한 배출부과금 16건에 대하여 510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특별 지원사업입니다. 낙동강 수계관련 법률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에 주민특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상동면 로컬푸드 사업 등 총 3건에 8억 56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상동면 등 총 3개면에 11억 2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금년 1월중에 심사와 현지 확인 후 사업이 확정되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49페이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및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수질오염총량 개발할당량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사업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3단계 개발부하량 BOD 557.8kg/일, T-P 11.8kg/일을 현재까지 할당량은 BOD가 78kg/일 14%, T-P 2.2kg/일 18.6%이며 주민 지원사업은 삼랑진 등 4개 읍․면․동에 5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가곡 공동 주거시설 설치 등 총 10건을 추진하였으며 5년마다 시행하는 오염총량제 시행계획과 매년 시행하는 모니터링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모니터링 용역과 수도법 개정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용역과 주민 지원사업 농로정비 등 총 10건에 5억 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50페이지 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해에는 행정지도․단속을 집중 실시하여 고발 등 총 37건을 행정조치하였으며 금년에는 안내문 발송 등 행정지도를 집중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속도로 건설현장과 아파트 등 대형 공사장은 비산먼지, 소음피해, 주민불편 등 민원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민원 사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151페이지 환경센터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적정처리와 안전한 매립장 관리, 효율적인 자원 재활용으로 주민에게 질 높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각장은 현재 민원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선별장과 매립장은 25명의 인력으로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41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만 5000t을 수거하여 7240t을 매립하였으며 올해도 침출수 관리와 소각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환경센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철거하여 시민 건강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주택과 주택 부속건물로 사업비 3억 900여만 원으로 92개동을 처리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124개동을 처리하였으며 금년에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영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평일 날이고 혹시 민원인이 공무원이 없을 때 발생이 되고 전화가 집중적으로 오면 가끔씩은 나가는데 주로는 업무시간입니다. 그런데 주민이 불편하다고 항의하고 연락이 들어오면 평일이 아닐 때 가는 횟수는 거의 없습니다.

예,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면 주민불편도 있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부분도 있고 또 민원인에게 전화가 와서 단속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면 이 업과 관련된 사람들의 불편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1번 정도 하든지 야간이나 토, 일요일 날이나 다른 날짜를 정해서 밀양의 실제 환경 수준도 보고 신경을 써서 평일 아닌 날짜에 분기별로 하든지 그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해보고 과연 우리 밀양시에서 주간에만 단속하면 안 되겠고 야간이나 휴일에도 단속을 해야 될 위치까지 환경에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면 평일 말고도 단속하지만 휴일에 확인을 한번 해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계속할지 여부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저희들의 업무이기 때문에 주민이 어느 정도 불편하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교차로에 CCTV 관계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얼음골 교차로에는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여건이라든지 사고발생 우려가 있다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입찰을 부칠 때 기초금액 산정을 할 때는 공시지가라든지 도로점용 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기초로 해서 금액을 작성을 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용주차장 부분은 입찰하는 부분도 있고 수의계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기초자료 산정할 때는 공시지가라든지 도로점용 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체 감안도 하고 위탁받은 사람의 연간 들어오는 수익 부분도 검토를 하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도로점용 사용료는 노상주차장 부분에 적용을 합니다. 노외 부분은 공시지가를 거의 대부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마트에서 파크랜드 그 구간에는 사실상 주차하는 게 적습니다. 우리 시 노상주차장 중 제일 취약한 부분이 그 지역이고 이용자가 다른 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은 숫자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용주차장은 대부분 오전 8시부터 해서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낮에 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상가라든지 일 볼 때 쓸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시간 관계는 앞에서부터 쭉 그 당시에 시간 정할 때부터도 그런 이유가 있어서 8시부터 한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변동 부분은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12시가 되었는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질의․답변을 중지하고 중식 후에 할 것인지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선충병은 밀양시의 산림 면적이 도내에서 네 번째로 큽니다. 5만 1844㏊인데 지금 발견된 게 군집줄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단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사를 하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빠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너무나 많았고 재선충 한 쌍이 알을 100개 낳습니다. 그러면 한 쌍만으로도 100그루 이상 나무를 죽일 수 있는 전염성이 강한 해충이어서 공통적으로 이것들이 작용해서 면적도 넓고 발견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방제 품질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12월 1일부터 완전히 조사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책임지고 잡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단지 예산이 좀 부족할 따름인데 국비하고 도비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믿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책임지고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원목은 아시다시피 올해 산림조합에서 목재재활용센터를 부북 대항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가시거리에 있는 건 전량 수거해서 파쇄할 계획이고 현재도 미촌시유지에 시 직영으로 야적․파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4일 정도 되었는데 하루에 100t 정도 파쇄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빨리 수거해서 가시권에 안 보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검사 관계는 방제를 한 지역을 쭉 둘러보면 방제해놓은 데 옆에 새로 발생된 고사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품하고 관계가 되지 않느냐 해서 어제 산림청에서 파견나온 직원이 1명 있는데 그분한테 산림과학연구원에 이 부분을 검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재 토양검사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서 검사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사는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킬퍼라는 약품인데 땅으로 스며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증발하는 약품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산림과학연구원에 조사를 의뢰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확대 부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이동과 내일동, 내이동 농협과 해미안 헬스장 앞 구간하고 거기에서부터 내일동 북성사거리까지 올해 공사할 예정입니다. 작년도에 이월된 것이 3억 2000만 원, 올해 사업비가 3억 해서 도비 지원받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ㅈ

지금 하려는 사업은 주 공급가만 현재 지원해서 하고 있고 나중에 거기에서 마을 안길로 들어가는 사업은 경남에너지에서 시행하면서 주민 자부담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5년까지 계획을 해가지고 전에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 산건위 의원님들은 참석 안 하시고 총무위원회 의원님들은 대부분 다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나노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입니다.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영남권 신공항 유치, 미래 신성장동력사업 역점 추진, 밀양시-부산대 오작교프로젝트 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영남권 신공항 유치입니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은 국책사업으로써 지난해 6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영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결정할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과 프랑스 파리 공항관리공단 산하 엔지니어링 회사가 컨소시엄 계약 체결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는 올해 6월 중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추진 일정에 따라 영남권 4개 시․도 및 신공항유치 민간추진위원회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 공동 대처하여 신공항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신공항 유치관련 밀양시 발전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영남권 신공항과 연계한 새로운 밀양의 발전방향계획 수립 및 인접도시와 연계를 통한 Air City를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 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재단법인 한국산업개발연구원과 지난해 6월 10일 계약을 체결하여 올해 4월 4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공항 유치와 연계한 국가 전체의 거시적인 발전과 신공항 주변의 근시적인 발전이 부합되는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2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입니다. (구)밀양대 부지를 활용하여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한국폴리텍Ⅶ대학 창원캠퍼스 박희옥 학장 외 5명으로 구성된 밀양캠퍼스 설립 추진단과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밀양캠퍼스 설립 자문위원의 노력으로 지난해 10월 23일 밀양캠퍼스 설립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되고 또한 10월 29일 설립에 따른 시민설명회를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향후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가 2019년 3월 개교될 수 있도록 한국폴리텍대학 측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을 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정책 및 공모과제 발굴 추진입니다.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밀양'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현실성 있는 생활공간 정책을 발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정부 공모사업 과제 발굴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2015년도에는 정책 및 공모과제 개발 연구 워크숍을 2회 실시하여 직원들의 정책 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공모사업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실무능력 향상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더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및 공모과제 발굴을 위하여 전문가 컨설팅과 연계하여 우리 시 전체 공모사업 로드맵을 작성할 것이며 지속적인 공모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직원 연찬회, 교육 등을 통하여 전 직원의 공모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밀양시-부산대 오작교 프로젝트입니다. 대상 사업은 밀양시와 부산대의 인프라 교류, 부산대학생의 밀양시에 대한 소속감 제고, 대학생들의 시내 유입을 통한 활기찬 시내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시장님의 부산대 밀양캠퍼스 특강 및 학과대표 학생과의 간담회 실시 아리랑대축제 기간 중 부산대학생의 축제 참여 유도, 부산대학생의 밀양시내 상점 우대 할인 협약 체결, 부산대 학과장과의 간담회를 통한 밀양시 발전방안 논의 등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지난해 11개 사업에서 전체 16개 사업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으며 특히 부산대 교수진의 우수한 싱크탱크를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밀양시와 부산대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5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울산 중추도시권과 경남 동북부권의 격차 해소와 창의적 지역 인재의 육성,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써 지원규모는 사업당 국비 30억 정도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10월경 신청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선도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공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새뜰마을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4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5년 11월 24일 산외면 희곡리 박산과 괴곡마을 일원에 하천정비, 노후교량 교체, 마을안길 정비 등을 내용으로 새뜰마을사업을 신청하여 2015년 12월 16일 도 자체평가에서 상 등급을 받아 현재 중앙위원회에 제출되어진 상태입니다. 사업 대상지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이 사업이 반드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창조지역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토대로 적은 예산을 갖고도 창의적인 발상을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발전 잠재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지원규모는 40억 정도로 선정 건별 최대 국비 5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이 또한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공모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8페이지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미촌시유지 일원을 휴양형 복합테마단지로 조성하여 동남권 중심의 관광도시로 육성함은 물론 우리 시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4계절 관광이 가능한 문화관광 테마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유지 39만 9000㎡에 사유지 51만㎡를 포함하여 총 94만㎡에 총사업비 3872억 원을 들여 숙박시설지구, 운동시설지구, 상업․ 오락시설지구, 문화시설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휴양과 힐링이 복합된 테마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추진 방향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로 개발하고 우리 시와 민간투자자가 설립한 SPC에서 부지를 조성한 후 분양을 통하여 공공분야 및 민간부분으로 각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5년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2015년 4월 16일 민간사업자와 MOU를 체결하여 2015년 5월 14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2015년 10월 19일 민간사업자인 부산․강서산업단지에서 SPC를 설립하여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2015년 10월 30일 우리 시와 부산 강서산업단지, SK건설 및 대우조선해양건설과의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고 자체 검토를 거쳐 3월 중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서를 경남도에 제출하여 8월까지 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분양 등의 절차를 거쳐 2017년 6월부터 세부사업을 시행하여 2020년 12월에 모든 사업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하여 우리 시가 영남권 관광 중심의 도시로 거듭나고 이를 통해 우리 시 경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조영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되었고 성인 문해교육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20세 이상 성인들 중에 글자를 모르는 분들이 아직까지 제법 많습니다. 그 문해 교육자가 전국적으로 따지면 밀양시가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모르는 할머니들 이런 분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마을마다 하는데 한 마을에 보니까 교육생이 2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문해교육에 부끄러워서 못 올 줄 알았는데 과연 성과가 나타날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확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막상 해 보니까 할머니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고 심지어는 끝나고 난 뒤에 눈물 흘리는 할머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난해에 처음 시행했는데 올해도 공모사업이 안 되더라도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시비를 확보해 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지난해 같으면 성인 문해교육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거기에 해가지고 전체 국비를 그 당시에 375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 시비 1700만 원을 합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돈을 확보한 상태에서 마을의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업무가 신청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모사업하고 정책사업 발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열악한 형편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정책사업이 충분히 선정이 되어가지고 하면 지역발전에 있어서 큰 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상당히 이 사업에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각 중앙부처, 경남도나 각종 공모사업이 연초나 연말 되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경남도나 부처마다 내려오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 전부 다 총괄 관리를 합니다, 우리 실에서. 전부 와가지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사업과 접목시켰던 사업을 발췌를 합니다, 발췌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해가지고는 해당 부서에 줘가지고 공모사업을 2016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금 1억 2000만 원은 2017년도에 올해는 늦어서 안 되고 2017년 사업을 2016년도에 준비를 미리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을 미리 발췌를 해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책과 접목시켜 나갈 수 있는 사업을 용역사를 통해가지고 실제로 보다 많이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용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황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