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강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인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0조 및 제41조”로 변경하고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질서행위규제법」 제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된 조항과 서식을 삭제하고 정비하였습니다. 제9조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인 “제2조제9호 및 제21조제1항”을 “제2조제12호 및 제36조제1항제3호”로 변경하였으며 신고포상금 제외사항에 환경부 지침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 서울특별시강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법리해석 견해 중에 하나가 보상금이나 포상금은 상위법률, 법령에 있지 아니하고는 조례에 제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법리해석인데 보상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거가 법령에는 없고 환경부의 지침으로 지금 제정하는 것인데 지침은 내부적 규율로서 외형상으로 법률효과를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내려왔는데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요.

상식적으로 지침은 내부적 규율이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004년도에 3월 26일날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해서 2005년도 1월 1일날 시행을 했을 적에 표준안에 의해서 포상금이라든가 과태료 부과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지금 저희한테 와있었고, 또 2005년도 4월달에 저희들이 한번 조례를 개정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부과 또 포상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법이라든가 법규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도 저희도 타당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조례 자체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5개 구청이 전부 다 표준안을 갖고 시행을 한 그런 사항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표준안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지침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어쨌든 이러이러한 사항이 법이나 시행령에 빠졌을 경우에 그것에 따른 예규나 지침을 그 이후에 또 반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임을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또 고려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몇 가지 사항들이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61조에 의해서 50일과 45일.

맨 처음에 이것부터 합시다. 3쪽에 제41조 규정을 좀 구체화해서 호까지 집어넣는 견해, 본 위원의 판단은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예,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예.

그 다음에 45일에서 50일, 통일성 기하는 부분에서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50일로 하는 계획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50일로 하는 것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할 필요성이 있다?

예, 그 다음에 제13조제7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하신 것도 저희가 한번 봤는데 관련이 있다고,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는 2개의 조례를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검토를 해 가지고 같이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2항 삭제는요?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감액요인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없어지지는 않아요. 법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지침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지침이 2014년 5월 10일자 환경부 예규 제485호 맞나요?

예, 485호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3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혹시 시행령 제10조 및 제38조 혹시 조문 갖고 오셨나요?

예, 여기 있습니다. 드릴까요?

제10조하고 제38조. 시행령 제10조의 내용이 뭐냐 하면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이고, 그 다음에 시행령 제38조는 2005년도, 잠깐만 봅시다. 제38조는 2005년도 6월 13일날 삭제됐어요.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검토하는 사항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이것은 잘못한 것이지요, 없는 법조문을 들이댔으니까요.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10조에 관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고 제38조는 폐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내용을 개정한다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폐지했으니까요?

예, 폐지했으니까요.

그러면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폐기물, 그러면 아까 관계법령을 제출한 것은 법률의 제10조하고 제41조를 근거로 제출하지 않았어요?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침에 뭐가 있느냐 하면 다른 것보다도 1회용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있고 또 쭉 넘기다보면 사용억제가 있고 또 뒤에 넘기다보면 무상제공금지에 관한 것들을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에 관한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넣으면서 사용금지라든가 무상사용금지에서 허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하는 내용을 일부 보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환경부 예규 제48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규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3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예규 제485호 2012년 7월 31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라고 해서 2014년 5월 10일날 환경부장관이 지침을 고시했는데 저는 이 지침자체가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과는 배치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률을 갖다가 시행령이라고 기재했다, 이 자체가 무효이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상포상금과 관련해서 같이 환경부에 질의 그 다음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물론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 시급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 조례는 수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이후에 곧바로 환경부와 법제처 유권해석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과정 중에 제38조가 삭제됨으로 인해서 1회용품 사용규제 개정은 아니다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1조 중 “과태료부과”를 “과태료 부과·징수로 한다. 안 제2장의 제목 “과태료의 부과”를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한다. 안 제3조 중 “법 제41조의 규정을”을 “법 제41조제1항제3호를”로 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 구청장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이의제기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안 제6조 중 “부과징수”를 “부과·징수”로 한다. 안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같은 조 본문으로 하며,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7조로 한다. 안 제6조 다음에 “제3장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7조(종전의 제8조) 다음으로 한다. 안 제1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당사자(별지 제1호서식)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안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 제18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안 별지4호 서식 중 주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 3) 감경납부액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에서 감경한 금액을 기재함.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최선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선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