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보건행정과장 배영환입니다. 2016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2016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52페이지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과 7담당이며 정원 78명에 현원 78명이며 참고로 공중보건의사는 17명입니다. 각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입니다.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기능보강을 통한 보건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전년도에는 보건소 시설개선 및 용성보건진료소 등 주차장 조성과 임상병리실 의료장비를 구입 배 치하였습니다. 올해는 16억 400만 원의 예산으로 상남보건소 이전신축 및 하남보건 지소 개보수, 고정안법 보건진료소 노후 설비교체와 보건소 방역차량 및 건강증진 장비를 구입 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계속 보완하여 양질의 의료 및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중심의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읍면지역 보건지소가 주민들에게 진료와 건강상담 및 다양한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예방적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 관내 보건지소 9개소를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올해는 운동교실을 삼랑진, 초동에서 추가로 단장을 포함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아리랑노르딕 워킹교실을 청도, 초동 시범운영과 보건지소 기능보강을 통한 건강증진실을 기존 6개소에서 상남보건지소 이전신축 7개소로 건강교실 운영 등 건강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주민밀착형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진료, 건강상담, 건강증진교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건진료소가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보건진료소는 15개소이며 예산은 특별회계로 운영되며 약 19억 41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근무인원은 정규직 15명, 기간제근로자 3명, 단기간 근로자 8명 등 총 26명이 되겠습니다. 진료소에서는 주로 농촌지역주민의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는 요가나 노르딕 워킹운동이 주를 이루며 올해부터는 요실금 자주관리 운동 및 성인병 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법정 감염 발병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으로 환자발생 방지 및 조기차단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정 감염병 종류로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1군에서 제5군 지정 감염병까지 총 79종이며 예산은 국비, 기금, 도비 등 5억 54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역학조사반 편성운영과 메르스 의심환자 관리, 급성 감염병 예방교육, 간흡충 검사 등 치료 및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감염예방을 위한사전 예방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감염병 매개해충 서식지 제거 및 방역취약지역 소독강화로 감염병 환자발생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는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정화조, 하수구 취약지역에 대한 17개 방역반을 구성하여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분무소독 위주로 방역소독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취약지 123개소에 주1회 방역소독과 밀양강변 주변 친환경 해충유인 접착트렉트 설치 및 해충 퇴치기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도 감염병 매개해충 서식지 제고와 방역차량 1대, 휴대용 방역장비 5대 등을 구입 감염병 발생방지에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 예방접종 지원 확대로 보호자의 접종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접종률을 향상시키고 적기 예방접종으로 감염병을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어린이, 노인, 기타 고위험군 등 19개 예방접종에 대하여 예산 11억 9600만 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국가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어린이 8개소, 노인 34개소 등 총 18종 2만 8335명을 접종하였으며 금년에는 예방접종 확대로 위탁의료기관 노인 3개소 추가 지정 지원되며 종전 예방접종 18종에서 자궁경부암이 늘어나 19종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우리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의료기관약 업소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기관약 업소 지도관리는 시민에게 안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 관내 111개의 의료기관과 194개 약 업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실적으로 315개소에 병의원 및 약 업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0개소의 위반업소를 처분하였으며 맞벌이부부 증가 등 사회형태의 변화로 간병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밀양병원을 365일 안심병동으로 올해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시민모두가 건강하고 장수하는 행복도시 밀양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문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문규 의원입니다. 보건지소에 점심시간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인 경우에는 실제 주민들하고 밀착된 그런 보건행정을 펼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 제한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떠나서라도 주민이 급하게 방문을 한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 현재 시간외라도 방문보건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점심시간을 근로자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점심시간 활용을 해서 자기관리도 하고 하겠지만 시골에 사실, 특히 하우스지역에는 점심시간에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안가면 갈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가면 거기서 식사하시는 분이 없고 대부분 밖에 움직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민원인들이, 특히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점심시간에 보건진료소에 가면 진료소장님이 안계셔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소나 진료소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마는 일부 우리 민원측에서 그런 요구도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욕구충족을 위해서라도 저희들 지속해서 관리와 지도를 겸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꼭 그렇게 강요를 드릴 수는 없지만 특히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왔을 때 그 불편해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 권리주장만 하지 말고 세월이 많이 바꼈기 때문에 세월에 맞춰서 이렇게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거기서 주무시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불편하더라도 점심시간에 오시는 분들한테 좀 친절하게 눈치 안 보이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60페이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약사위생복을 안 입어도 된다라고 법이 바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약국에가보면 약사인지 직원인지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약국에 가면 약사들은 대부분 약사복을 입고 있습니다. 입고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보조로 약사의 보조업무 역할을 하시는 분은 별도로 의복을 입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사는 위생복을 꼭 입도록 되어 있습니까?

강요사항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사인지 직원인지 구분을 못 한다 아닙니까? 그럼 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사실 약사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하고 다르기 때문에 약사는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복장을 약사복을 입고 계십니다. 계시는데, 거기에 보조하는 사람은 별도로 입지는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입어야 되는 사항인가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법이 완화가 된 것 같으면 완화된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규정에 따라서 지도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국에 가면 지금 현재도 약사와 직원을 구분 못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물론 법이 위생복을 안 입어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약사와 직원은 민원인이 그러니까 손님이 갔을 때 그게 구분이 되어야만 우리 민원인들이 좀 안심하고 이야기도 하고 할 수 있지. 그러면 "약사분이 어느 분이십니까?"라고 물어서 그분을 불러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조금 구분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법에서 만약에 약사복을 안 입고 평상복을 입어도 된다라고 되어 있다면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손문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의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보건지소에 우리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지소장을 맡고 있죠?

예,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중보건의사는 군필 대신에 보건지소로 오지 않습니까?

예,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안 가고 군복무 역할을 보건지소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그분들은 군에 안 가고 군 대신에 여기와가지고 그 역할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관리책임에 다소 허술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성군에 보니까 보건지소팀장을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6급 이상 보건에 관계되는 행정직을 많이 했던 사람을 이렇게 팀장으로 둬가지고 그 보건지소가 정말 잘 이용이 되도록 하는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가 여기 하남의 보건지소에 가면 예방주사 맞을 때 말고는 너무나 보건지소가, 그러니까 보건진료소는 의외로 병원이 멀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줍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데 보건지소는 그래도 읍내에 있고 관내에 병원이 많다 보니까 거기 병원을 많이 이용하지 보건지소를 이용을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보건행정이 국민보건향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보건지소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어떤 방안을 한번 장성군 보건지소팀장을 둬가지고 한 그게 좋은 상도 받고 했더라고요. 그런 걸 한번 봐가지고 우리도 보건지소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진료소를 돌아보니까 옛날 아주 오래 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진료소들이 많습디다.그래서 그 진료소를 좀 더 편리하게 시설을 보충할 곳이 있으면 그 예산에 그걸 1년에 2개씩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보건진료소가 앞으로 병원도 멀고 하니까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말씀처럼 밀착형, 주민밀착형 보건진료소 운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니까 주차장도 허술하고 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있는데도 너무나 비좁고 옛날가정집처럼 되어 있는 데가 너무 많습디다. 그런 걸 염두에 둬가지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이주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성군의 그런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본다든가 업무연찬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관계는 정말 저희들이 계속해서 저희들 시설 및 장비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진료소 관계는 농촌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맞부딪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진료소, 지소위주로 저희들이 장비라든가 그 다음에 리모델링, 구조개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가 비좁으니까 좋은 의료기구를 두더라 해도 그걸 사용 가능 하기가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1차적인 어떤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건진료소를 조금 더, 옛날 기존 도로에 있던 것 지금은 새 도로가 나니까 그게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진입도 하기 어려운 데도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조금 앞쪽으로 나와 가지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보건진료소도. 보건지소는 다 좋게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 보건진료소도 신경을 써 주십사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속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저희들이 고정, 안법, 하남 이런 쪽에 지금 현재 기능보강 및 장비보강 그 다음에 리모델링 이렇게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우리 밀양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 먼저 수고 하신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60페이지에 간단히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약 업소 지도관리 내용을 보면 위에 사업개요에 의료기관 약 업소의 내용하고 밑에 추진실적에 의료기관이 111개이고 약 업소가 194개인데 그럼 305개가 되는데 밑에는 315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차이가 나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사업개요에 의료기관 111개소하고 약 업소 194개소하고.

이 내용은 과장님께서 뒤에 한번 설명을 다시 해주시면,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남기 의원님 의료기관하고요, 그다음에 약 업소 현황하고.

이 내용이 본 의원 들여다보니까 틀려서 질의를 드렸는데 준비가 안되었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혹시 업무정지 된 2건은 어느 병원인가요?

사실 제가 병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해서 업무정지 15일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본 의원이 질의 드린 것은 추진실적에 위반업소수가 영남병원에 9개소가 되어 있어서 이 내용 물론 기록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 행정처분내역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정명령 건수는 어느 병원인지 어느 약국인지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음 차후에 한번 우리 의원들께 서면으로 내용을 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상득 의원입니다. 방역소독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연막소독, 분무소독 이렇게 광범위하게 소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습니까?

예, 김상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독에 보면 연막소독, 분무소독, 다음에 유충구제 작업 이렇게 나눠집니다. 연막소독은 저희들 살충제에 의한 소독이고 분무소독은 실제적으로 살충제에 물을 혼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안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무소독이 눈에 나타나기 때문에 소독을 한다는 그런 쪽으로 많이 비춰집니다. 그러나 분무소독은 눈에 사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막소독은 크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분무소독 위주로 전환하려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연막소독은 주로 물이 고여 있는 그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 분무소독은 저희들 어떤 풀숲이나 이런 쪽에. 그래서 분무소독은 약 효과가 하고 나서 한 1주일 정도 잔류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더 나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전 지역에 광범위하게 이렇게 소독을 하려 하면 소독도 안 할 수는 없지만 부서별로 업무를 좀 공유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악취라든지 해충이 많이 서식하는 데는 상하수도과라든지 환경과와 공조를 해서 정비를 한다든지 개선을 해야만 그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시내지역에 보면 해천복원사업 한 사업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도뮤토 부근에 보면 하천이라든지 삼문동에도 또 있습니다. 이런 구역에는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소독만 1주일에 한번 씩 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당되는 부서와 연계를 해서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김상득 의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방역도 중요하지만 방역이전에 그런 매개체라든가 이런 것이 사전에 서식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그런 하나의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련 실과와 노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소독에만 그치지 말고 꼭 관련된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좀 시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손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문규 의원입니다. 보건소에서 민원이 생기면 그 민원접수를 받는 민원대장이 있습니까?

예,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통 민원이 전화민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오는 민원은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전화민원은 저희들 동시에상담으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처리결과를 본인한테 통보를 해줍니까?

예, 저희들이 처리결과를 전화상으로든가 회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 분들이 특히 진료소 같은 경우에 자기 그러니까 근로자시간 9시부터 6시까지 그거는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면서 조금 일찍오시는 분, 조금 늦게 오시는 분 이런 분들 접수를 안 받아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하시는가 싶어서 다른 거를 한번 보니까 시간외수당은 엄청나게 많이 달았더라고요. 자기 권리주장은 하려고 하면서 의무는 안 하려고 하고 서비스는 안 하려고 하고 그랬을 때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처리를 해 드려야 될까요?

예. 사실 우리 진료소나 지소나 우리가 가장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앞서 우리 손문규 의원님께서 점심시간이라든가 그 다음 일과 이후 그런 관계라든가 연계해서, 조금 전 또 시간외근무수당은 받아가면서 사실상 그 시간외에 조기 환자가 방문한다든가 또 그 이후에 방문한 관계에서 우리 진료소나 지소직원이 다소 주민들한테, 민원인한테 정말 어떤 불편함을 줬었다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와 교육을 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물론 자기 시간이 있습니다. 자기 업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라는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시골 같은 경우에는 사실 9시해도 8시 30분에 가서 기다릴 수도 있고 40분에 가서 기다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6시 한 5분, 10분 되어 가서 소장님 계시면 소장님 약을 지어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부분이 다 처리를 해 주시는데 개중에 몇몇 분이 그렇게 안한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안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불만도 많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는 민원인들이 민원접수가 많이 되고 또 전화상으로라도 민원이 생기는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기록을 좀 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특별 관리를 좀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극소수입니다. 극소수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말 일부라도, 주민의 일부라도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속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록유지도 할뿐더러 그분들 특정 몇몇 안 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물론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우리 민원인들의 민원이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는 좀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제가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때나 이럴 때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조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영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페이지 김상득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남천강변 하루살이 이 부분에. 우리가 지금 온난화 현상과 기후변화 때문에 이 벌레가 많이 서식하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여기에보니까 4월에서 10월까지는 많은 연막소독과 살충제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8월에서 9월 정도에 너무나 흰 벌레 그게 하루살이라 해도 벌레가 왜 그리 큰지 우리 밀양시만 유독 강변을 따라 있는 건지 다른 시군에도 이런 하루살이 벌레가 서식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이 벌레는 유독 남천강 다리를 건너면 완전 눈이 온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느끼고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정말 누구나, 밀양을 찾는 분들이나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되도록이면 피해를 주지 않도록 물론 노력하고 계시지만 특히 강변 쪽 영남루다리에는 너무 심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료기관 약 업소 등 지소점검에 연 1회라고 정기 및 문제업소 수시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통 관리감독을 하는, 지도 점검을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나가고 있습니까?

예, 조영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직원이 나가서 지금 현재 업소를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보건소 직원이 나가서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예.

그러면 과장님 업소가 310개 되지 않습니까? 약국과 병원이.

예.

그러면 이 직원이 몇 분이 조를 짜서 나가, 그럼 연 1년에 한번 정도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이해 되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정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수시로 저희들이 신고라든가 각종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수시점검도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몇 달 전에, 왜 요사이는 지금 파파라치가 많이 없는데 약국 이런데 약을 사러 와 가지고 약사만이 약을 판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랬을 경우에 계획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밑에 보통 보면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직원. 그런 사람들한테 약을 어떻게 해서 유도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 정말 약사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데요. 그걸 제가 몇 집 들었습니다, 약사님한테.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아무리 약사가 약을 판매해야 되겠지만 유도를 했을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약사가 약을 짓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사러 들어와 가지고 달라하니까 안줄 수도 없는 입장인데 그래 적발된 데가 몇 군데 밀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한 건수가 걸리면 벌금이 여기에 지금 144만 원입니까? 건수당 과태료가.

예, 그렇습니다.

너무 억울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그러면 관리감독을 했을 경우 에 저는 이 추진계획을 보고 느낀 게 물론 우리가 보건소 직원 인력이 다 되지 않겠지만 평상시에 관리감독을 연 1회 하시지 말고 연 2회로 늘리든지 3회로 늘리든지 안전하게 우리 시민이 보장권리를 볼 수 있는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 보니까 의약품(성형미용관련 제품 중심)등에 있는 허위 과대광고 및 불법표시 행위 근절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형은 성형외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그거는 아니죠?

사실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보통 보면 어떤 떴다방이라든가여러 가지 불법적으로 하는 그런 광고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떴다방 하는 데는 여기는 또 사회복지과 위생담당계와 연계하여 떴다방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관계는 위생담당하고 연계해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건강보조식품이라든가 그 다음 우리가 의료행위 침대라든가 체험방 이런 쪽에 곁들여 했을 적에 크게 허위광고라든가 이렇게 했을 적에 저희들이 그에 대해 가지고 불법행위로 보고 근절하는 그런 단속을 해 나가는 그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금방 의료행위라든가 의료기계, 식품. 식품 이런 것도 우리 밀양에 제가 시의원 되기 전이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그런 걸 시에서 어떻게 단속을 안 하노? 얼마 전에 우리 밀양시에 의약품이 아닌 식품과침대, 의료기 이런 계통이 들어와서 밀양시에 정말 너무나 큰, 할머니들 보통 연세 드신 분들한테 돈을 강제적으로 빼앗다시피 너무나 많은 우리가 피해를 본 일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 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만약에 그 사람들 오면 돈을 다 할머니들한테 정말 빼앗다시피 빼앗고 한 석 달 정도 하고 나면 갑니다. 그럼 돈이 몇 억 정도가 나간 데요.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서는 미리 예방해서 그런 것 방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조영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관계 신고부서는 우리 경제부서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저희들 건강보조식품이나 그다음 의료 행위관계 했을 적에 사실 저희들이 그때 그당시에 단속을 막 바로 하기는, 가면 사실상 그 행위가 없어져 버리고 이래서 사실 심증은 가지만 여러 가지 그런 단속에 어려운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사실상 단속의 어떤 한계범위가 명확하게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이 상당히 애로사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음부터 그런 업소가 들어오면 어느 과 관계없이 우리 밀양시에 정말 피해입니다. 그런 것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의논하셔 가지고 협조해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 사람들 가 버리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 조그만 노령연금 받아 가지고 전체 다 갖다 넣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조인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의원들 질의한데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인종 의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우리 17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중보건의사가 17명 우리 밀양시의 TO입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그와 관련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인종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중보건의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시도지사가 배정을 받습니다. 받고,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는 그 지정에 따라서 1차적으로 가장 가까운 우리 진료소나 지소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배정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현재 17명이지 않습니까? 17명인데 일반의, 그다음 치과의, 한방의가 있는데 우리 밀양은 농촌지역으로 농촌도시가 되기 때문에 한방 이쪽 여기에 인원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개념 하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지부에다 건의를 하든지 해서 공중보건의가 17명 되는 같으면 한방의 쪽 여기에 인원을 더 배정받아서 우리 농촌 진료소에 근무를 해서 농촌지역의 연세 많은 분들이 진료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건의를 드리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공중보건의가 나가고 난 이후에 채용이 생겼을 적에 저희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의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제가 하루살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합니다. 사실 강변 주위가 밤에 제가 커피숍에 있으면 우리 밀양의 하루살이는 엄청큽니다. 하루살이라기보다는 진짜 큰 벌레에 가깝습니다. 그게 아마도 동양 하루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하루살이가 유충으로 있을 때는 1년에서 3년 사이에 있습니다, 유충은. 성충이 되었을 때 하루만 산다 해가지고 하루살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충일 때, 우리가 1년에서 3년 정도 유충으로 있을 때 약으로 예방 아까 전 소독한다거나 그렇게 해도 오염된 물에서 생긴다면 그 강변 도로변에 장사하는 사람들 한번 정도 공청회 이런 비슷한 걸 해가지고 계피나 로즈제라늄 이런 걸 키우게 되면 유충이 절대로 달라 들지를 않습니다. 그런 어떤 계몽도 보건행정과에서 해주시면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지 않겠나! 사람들이 여름에 집에서 갑갑증이 나가지고 거기에 많이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데 그 벌레 때문에 좀 이미지가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계몽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입니다. 건강증진과 201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2016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정책목표는 찾아가는 건강증진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로 건강취약 시민 분들의 보건 접근 편의성을 향상하고 생애주기 질환별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부이행사업, 66페이지 목차, 6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8페이지 출산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3억 1850만 원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및 출산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이행과 시의회의 적극적인 조례 개정 지원으로 출산장려금이 작년 대비 대폭 증액되었는데 이에 힘입어 출생아수가 작년보다 11% 증가된 631명으로 2012년 이후 3년 만에 600명 대의 출생아수를 회복하였습니다. 2015년에 출산장려금을 608명에게 5억 1500만 원 지급되었고 출산진료비는 258명에게 1억 997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출산축하금 태아 기형아 검사 무료쿠폰 등을 1035명에게 1억 2762만 원 지원하였고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운영비로 5억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기존 사업 지속 추진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페이지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7959만 원으로 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 건강드림센터 운영 1만 5597명, 어르신 건강한 여름나기 62회, 건강마을가꾸기 및 엔돌핀 플러스 운영 70개소, 건강취약지역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 17회, 새싹 및 건강한 학교만들기 81개소,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5764명 시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사업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0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3991만 4000원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촉진,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 금연대상 시설 지도점검 및 흡연자 과태료 부과 2149개소, 생애주기별 흡연예방 및 금연 금연교육 및 홍보를 124회, 금연클리닉 1908명, 이동 금연클리닉 800명, 금연안내 입간판 설치 39개소, 버스 외벽 그림광고 및 공사현장 금연가림막을 설치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사업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1페이지 모자보건 및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449만 2000원으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 임산부 등록 및 영양제공급 2094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및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42명, 난임부부, 청소년산모,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139명, 영유아사전 예방관리 및 영양플러스 사업 2626명, 임산부 해피스쿨 운영 55회 시행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사업 지속 추진하며 다문화지원센터 연계를 통한 다문화가정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국가암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5924만 원으로 암 조기검진 홍보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 국가암검진 추진 1만 3722건, 지역주민 대상 암검진 홍보 및 예방교육 190건, 암환자 의료비 지원 155건 시행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사업 지속 추진하며 암예방 강연회 및 암예방 수칙교육을 강화하여 국가암검진 수검률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3139만 4000원으로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은 중증정신 질환자 및 일반상담 등록 관리를 각각 253명, 1831명. 정신건강 캠페인 및 예방교육 실시를 175회 시행하였고 정신건강의 날 경남연합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2016년도에도 사업 지속 추진하며 농촌 자살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설치 사업을 30개 가구에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4200만 원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환자조기발견, 등록관리를 통한 시민건강수면 연장을 목표로 하며 2015년 추진실적은 만성질환 자가교실 운영 10회, 밀양장날 만성질환 상설교육장 운영 30회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사업 지속 추진하며 전통시장 및 밀양장날 찾아가는 만성병 이동 검사장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1278만 원으로 방문건강관리, 경로당 순회진료, 재가암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등록 3272가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8500건, 경로당 순회진료 18개소,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수술지원 35명,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 209명 시행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사업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2399만 2000원으로 치매조기 검진, 치매 등록관리, 치매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 치매 조기검진 선별검사 5898명, 진단검사 205명, 치매환자 등록관리 1166명 등 시행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사업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7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으로 기존의 재활사업을 한층 강화한 형태로 재활치료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과 장애 예방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015년 추진실적은 재활방문서비스 161건, 낙상장애 예방교육 79회, 뇌졸중 재활교실 14회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기존 사업에 재활방문서비스를 4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건강드림센터에서 재활운동교실도 32회 시행할 예정입니다. 78페이지 진료보건 사업입니다. 사업비 5798만 원으로 의과, 치과, 한방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 일반환자 및 치과진료환자 각각 3만 1114명, 2676명, 한방진료 3743명 등 시행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사업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5788만 8000원으로 예방중심의 구강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56개소 1만 430명, 학생구강보건관리 18개교,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3개교, 성인구강건강지원 31회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사업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찾아가는 사랑방 건강교육입니다. 경도 인지 저하자가 많은 읍면의 경로당을 방문하여 인지자 프로그램과 건강증진프로그램을 복합하여 제공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300만 원입니다. 인력구상은 방문간호사, 치매사례관리사, 영양사, 운동처방사입니다. 지역주민 인지 기능 향상과 정서적지지 및 활기찬 마을분위기 조성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 칫솔 바꾸는 날 운영은 구강보건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비 400만 원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칫솔을 교체하여 마모된 칫솔로 양치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며 올바른 잇솔질 교육 및 구강건강관리 상담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3월, 6월, 9월에 보건소 구강보건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학교, 사업장 등에서 칫솔 교환과 더불어 혀클리너와 불소양치용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조인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종 의원입니다. 제가 건의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설명에 우리 정신보건사업. 지금은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자그만 스트레스도 받아가지고 큰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연 우리가 175회에 1만 2000명 가까이 지난해에 교육을 실시하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사랑방 건강교육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우리 밀양시민의 정신보건 증진을 더 활발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써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조인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해서 통합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경우에 장시간 교육이 길어지면 자리를 이탈하시거나 오래 있는 것 자체를 잘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서 저희가 한 번에 너무 많이 시간을 할애하기 힘든 경우에 사업을 이렇게 끊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알차게 운영을 해가지고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이 장시간 교육을 하게 되면 지루함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겠습니다마는 알찬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교육을 좀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을 해서 좀 시간을 단축시켜서 보다 포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영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출생아수가 3년 만에 증가하게 된 부분은 과장님과 직원님들의 많은 홍보와 역할을 해주셨기에 작년에 대비 62명이나 더 많았죠? 숫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요, 또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해서 한해가 갈수록 출생아수가 늘어난다면 우리 밀양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70페이지에 보니까 생애주기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이 있습니다. 노인과 성인보다도 학생들을 흡연 및 금연교육 대상으로 해서 많은 교육을 좀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영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학생들 금연하는 게 향후 흡연율이 낮아지고 금연율이 향상되는데 저희들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학교에 나가서 교육도 하고 학교 인근에서 계도활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학생들의 흡연율이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았고 저희가 보다 노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되었냐하면 우리가 삼문동 트랙이나 약간 인근이 사람들 많이 없는 구석진 자리 이런 데는 보면 남성보다도 여학생들이 생각 외로 담배를 많이 피우는 애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대는 우리가 부모도 아닌 이상 "왜 너 담배 피우니" 이 소리를 남자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이렇게 만났을 때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학교를 위주로 해서 금연부분에 좀 교육을 철저하게 1년에 우리가 몇 회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좀 더 그 숫자를 늘려가지고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교육을. 담배는 성인이나 노인 같으면 지금 여태껏 해왔기 때문에 지금 끊는 것은 어렵지만 청소년들한테는 이런 기회가 되어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연계를 해서 교육을 좀 시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건의입니다. 방금 조영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장려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여기에 6개월 이상 살아야만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계되어서 제가 공평성에서 좀 어긋난다. 여기에 남편 직장 따라 밀양에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자기가 5개월 정도 되었는데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출산장려금은 우리 인구유입 아이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제도를 우리가 만들었다 한다면 여기 밀양에 살러 와가지고 아이를 낳는 사람한테는 주되 나가는, 여기서 오래도록 살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방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낳는 기간을 1년 동안 여기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낳아가지고 밀양에서 오래 살도록 하는 데 우리가 더 목적을 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한번 찾아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첫째 낳을 때 100만 원, 둘째 낳을 때 200만 원, 셋째 낳을 때 500만 원 주지 않습니까? 그걸 100만 원을 기간을 좀 늘려 가지고 예를 들어 아이 낳을 때는 준다는 보장이 되는데 예를 들어 5개월, 그러니까 여기서 6개월 아기 낳았을 때 주는 어떤 기간이 다 채워주지 않는다면 1년 지난 뒤에 그 돈을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하든지 그래야만 어떤 공평성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거주하는데 자기를 아이를 어쨌든 낳았는데도 못 받고 이러면 좀, 그러니까 왜 그걸 우리가 여기 밀양에 살려고 들어왔는데 그걸 못 받느냐 이런 어떤 불만이 있어서 방법을 연구 좀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옥 의원님 말씀처럼 혹여 출산을 위해서 밀양으로 오시는 분이 있더라도 다시 유출이 되지 않도록 자녀를 기르는 동안 충분히 밀양에서 지내실 수 있게 환경을 잘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액을 분할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은 저희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분할해서 지원하게 되면 또 수혜당사자들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고 또 업무가 지나치게 복잡화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그것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좀 더 기간을 늘려서 지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계속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남기 의원입니다. 출산장려지원 사업의 추진방향에 2015년도에 631명이고 실적에 보면 장려금 지원한 내용이 608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은 어떤 연유로 해서 지원이 덜 된 것인 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출생아수가 맞지 않는 부분은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6개월로 이렇게 강화를 해가지고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분들이 빠져서 집계가 된 부분입니다.

기준에 안 맞으면 지원이 안 된다 이 말씀인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치매관리부분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요즘 치매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매 조기진단도 중요하겠지만 치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오늘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관리사업 추진계획에 치매 예방교육 홍보를 5000명이라고 잡혀 있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치매를 예방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방문하게 될 시에 치매 조기정상이 어떤 게 있는지 인지저하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또 치매예방을 위해서 좋은 음식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관련된 운동이라든지 모여서 할 수 있는 활동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공예라든지 미술활동 이런 걸 통해서 인지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여기에 더해서 찾아가는 사랑방 건강교육이라고 해서 체험형 맞춤형 프로그램을 건강증진프로그램과 함께 제공해 가지고 사업을 일반 건강증진 활동하고 인지저하 예방활동을 동시에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요즘 치매환자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노인들이 조기진단도 중요하겠지만 예방차원에서 우리 과에서 좀 노력하셔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치매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위에 보니까 치매환자 등록관리를 1166명을 작년도에 했는데 이것 간단하게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단 치매환자로 등록되면 저희가 약을 빼먹지 않고 복약을 하실 수 있도록 계속 연락을 드리고 또 방문을 해가지고 복약지도 같은 걸 해드리고 가족 분들에게 그런 관련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등록관리 대상자분들에게 치매투약 관련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증진과에서 특히 치매관리부분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치매예방을 위해서 저희들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종극입니다. 2016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자농촌 으뜸농업을 정책목표로 다섯가지 전략과제인 첫째, 농업육성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둘째, 식량작물 생산 및 노동력 절감셋째, 친환경농업 육성 넷째, 토속어자원 보호 및 홍보 다섯째, 신규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열두 가지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8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농정과는 3개 담당으로 15명 정원에 현원 15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 사업입니다. FTA체결에 따른 밀양농업의 차별성과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우수한 농업경영인을 발굴 육성하여 선진농업을 실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인 자율사업 58개, 공공사업 12개 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2월 5일까지 접수하고 후계농업경영인 40명,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40명에 대하여 80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91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가부담 경감 사업 확대 추진과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목표로 12억 645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사업 외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인재해안전공제와 농가도우미 사업, 농업인 고교학자금 지원,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사업, 농촌총각 국제결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농업인력 지원센터 운영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행복생활권 협력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합천군이 주관하고 밀양시, 창녕군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사업비는 8억2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력지원센터를 2월 중 설치하여 상담사를 채용하고 구인구직자를 모집 인력정보통합시스템에 입력하고 3월중 조례제정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 방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방제면적 1만㏊로써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벼 재배 농지 중 공동방제로 방제한 방제기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7월부터 9월사이 3회 정도 방제를 실시하고 돌발병해충 발생 시는 긴급 방제할 계획입니다. 다음 94페이지 벼 건전육묘 생산비 지원사업입니다. 쌀 재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영농자재비를 지원하여 건전한 육묘를 육성 쌀 생산 기반을 확립코자 합니다. 총 사업량은 5200㏊로써 사업비는 10억 40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자는 2015년도 벼경영안정자금 수령자로서 관내 주소를 둔 벼 재배 농가이며 본 사업은 벼 재배 농가에 영농자재구입 사업으로써 2015년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자본보조사업비를 기타보상금 과목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95페이지 농업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행형관리기 지원 외 5종 5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413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대비 농기계 공급대수가 187대 증가하였으며 2억 781만2000원의 사업비를 증액하여 농기계 지원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토양개량제 1421톤, 유기질비료 3만 6300톤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0억 8286만 6000원입니다. 올해 토양개량제 공급지역은 무안면, 청도면, 내일동, 내이동, 삼문동, 가곡동이며 3년 주기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생산의욕을 고취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정보지보급 지원 사업 외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4억 8205만 1000원으로써 사업대상은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농가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토속어종 자원조성 사업입니다. 토속어종 방류로 어자원 보호 및 어민소득증대와 어종 특성화를 통하여 수중생태계 보전 및 어족 관광자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토속어종 참게 등 4종 31만 3000마리를 방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토속어종인 참게, 메기, 붕어, 동자개를 낙동강 일원에 4월부터 9월 사이에 방류하여 수중생태계 보전 및 어민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99페이지 은어잡기 체험행사입니다. 밀양아리랑 대축제 기간 중 체험을 통한어자원 보호 인식 제고와 방문객의 이색체험과 먹거리 제공으로 밀양시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2016년도 밀양아리랑 대축제 기간 중 3일에 걸쳐 1일 3회씩 밀양강 수상 행사장에서 1억 원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밀양농업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밀양농업에 대한 반성과 평가, 현실과 미래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밀양농업의 차별화된 발전전략 도출과 역점 추진과제 발굴 및 FTA대응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5000만 원으로써 용역관련 중간보고 및 농업포럼을 7월 중 개최하고 12월 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고품질쌀생산을 위한 단일미 단지조성 사업입니다. 품종 단일화를 통하여 쌀 브랜드 기반을 조성하여 쌀의 품질향상과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단일미 단지는 산외면, 단장면 일원에 조성하고 조성면적은 230㏊로써 사업비는 5522만 원입니다. 단지 내 단일미는 새일미로 지정하고 재배농가가 RPC와 직접 계약체결을 3월중 체결하고 RPC 수매실적에 따라 포대당 192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조영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토속어종 자원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토속어종 자원조성에 대해서 추진방향으로는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묘 방류로 인하여 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 추진실적에는 어종이 7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4가지어종만을 선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과장님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조영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2015년도에는 국도비가 약 8800만 원 되었습니다만 국도비가 사실상 2016년도에는 좀 많이 축소되어 가지고 전체 금액이 4500만 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실상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국도비 축소로 인해서 사업량이 사실상 좀 축소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7가지 어종 중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소득증대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어종 중에서 다름 아닌 다슬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거기에 다슬기가 빠졌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슬기 사업은 지난해라든지 그 지난해 많은 양을 방류했습니다. 1회에 약 1000만 원의 사업비를 매년 들여가지고 했습니다만 올해는 사업비 축소로 인해서 다소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다른 어종에 대해서 이 사업은 축소를 해서 다슬기를 추가로 방류할 그런 계획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밀양 같은 데는 특히 우리가 수질이 굉장히 좋은 곳이 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종보다도 다슬기는 어쨌든 다슬기로 인해가지고 잡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생계를 이어 가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 참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추운데 어떻게 잡으러 가노 하니까 옷을 방수복을 입고 다슬기는 소독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1대 5만 원씩 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걸 보는 순간에 아!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우리 내일동으로 봐도 1년 내내 잡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하셔가지 고 올해는 사업계획이 없는 부분이지만 내년이라도 예산 편성할 때 제가 다른 어종보다는 다슬기를 우리가 어종에 좀 넣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 겸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자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다슬기 사업이 빠져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은어하고 다슬기를 많이 방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서 우리 지역에 다슬기가 많이 방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94페이지 벼 건전육묘 생산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지원방법을 2016년도에는 2015년도와 방법을 달리 개선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토매트를 지원함에 있어 가지고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육묘상자용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벼 육묘가 제대로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상토매트에 대한 많은 시비들이 이어져 온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시가 추진하는 방향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첫째로 대규모 영농을 하는 쌀 전업농이나 이런 경우에는 자기 토지로만 다 영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임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직접 영농이 어려운 분들은 임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임대차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사정으로 실제로는 임대차를 했지만 서류상으로는 자경을 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농업보조사업 지원이 어디에 되느냐 하면 서류상 영농을 하는 분으로 지원이 됩니다. 실제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재로 지원이 되었을 때는 실제로 영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다 그대로 전달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현금으로 지원이 될 경우에는 현금은 어디에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임차해서 대규모 영농하시는 분들은 자재가 부족해서 영농에 차질이 생기고 실제 영농을 하지 않지만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이 행정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접 대규모 영농을 하시는 분들은 보조사업이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자재구입 선택을 농가에게 이렇게 이전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해결책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행정이 본질적인 문제의 어떤 해결을 찾기보다는 그냥 행정의 책임회피용, 행정 편의적 그런 입장만 취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헥타당 얼마라는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했을 때 그것을 다 사용을 했지만 지금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농가가 자체적으로 황토를 구한다든지 해서 자재를 구하고 지원된 현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개선의 방법은 없는지 한번 다시 검토해볼 의향이 없는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립니다.

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 상토매트 지원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많은 걸로 이렇게 판단되어서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사실상 상토매트를 현물로 공급하다 보니까 그동안 부녀자라든지 고령자 그다음 육묘장에 직접 위탁해 가지고 구입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 이 사업비 사실상 혜택을 보지 못한 그런 불합리가 있었고 또한 상토매트를 읍면에서 종합적으로 입찰해가지고 구입하다 보니까 농가가 선호하는 그런 상토가 지원되지 않는 그런 불만요소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상기온이라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한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농가의 관리라든지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그런 사항을 물품을 공급함에 따른 불만을 야기해서 행정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이 사업이 기타보상금으로 전환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저희들도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이 되지 않았던, 소외되었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는 보완 방법을 찾을 길은 없는가! 꼭 현물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1000농가 지원 중에 단 한농가라도 지원된 금액이 전액 집행되지 아니하고 또 전혀 영농을 하지 않으면서 지원금에 현금만 이익으로 생기는 농가가 있다면 그건 아주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시범적으로 올해 한해 해보고 하겠다는 것은 이미 문제가 벌어지고 난 뒤에 사후약방문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해보자라는 그 과정에서 예측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는 더 큰 문제로 선례가,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올해 처음하는 정책변환사업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제반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 도출될지는 한번 검토 후에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번 시행해 보고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행해 보고 검토하기보다는 검토해 보고 시행하는 방향으로 좀 신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 우리 박필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행 전에 사전에 충분히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사전에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시행 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지원 사업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걸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걸연 의원입니다. 99페이지 은어잡기 체험행사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리랑대축제 기간 중에 이 행사를 했고 아리랑대축제 평가보고 할 때 보니까 체험행사 이게 관광객들 상당히 호응이 좋고 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겠는데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3000만 원인가 40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 1억으로 예산범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도 농정과에서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작년에 어느 단체에서 이 은어잡기 체험행사를 주관했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예, 황걸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은 한 3000만 원 정도해서 집전위원회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주관은 농정과에서 사실상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럼 올해도 농정과에서 직접 이 행사를 주관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의 범위가 배가 아닌 3배 정도 늘어났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행사를 하는데 변화, 또 행사의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하루만 3회에 걸쳐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참여인원이 약 3회에 걸쳐 120명 정도 되는데 올해는 3일에 걸쳐서 3회그렇게 실시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한번 하고 오후 1시, 오후 3시해서 3회에 걸쳐서 작년보다는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손수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와서 체험하고 어자원보호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에 보니까 외래어종 퇴치계획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7500㎏ 3000만 원 예산들여서 했고 올해는 5000㎏ 2000만 원 예산인데 이건 퇴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잡아오면 그만큼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로부터 일단 신청을 받아서 매월 15일하고 말일날 2회에 걸쳐서 수매를 합니다. ㎏당 4000원을 수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수매물량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를 사육하는 투견업체에 무료로 공급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 업체가 김해로 전출하다보니까 사실상 수매한 양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방안이 없어서 올해에는 환경관리과 협조해서 매립하는 걸로 그렇게 전환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비 축소는 작년에는 사실상 7.5톤에 약 3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마는 올해 이 사업이 도비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축소되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재검토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손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의원입니다. 96페이지. 과장님 혹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살포를 안 한 지역이 있습니까?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급을 다하고 나서 읍면동을 통해서 살포를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살포를 안 하고 있는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4년도에 공급한 게 아직까지 살포가 안 되고 그대로 쌓여져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어차피 이게 땅심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또 신청을 해서 하는 거니까. 옛날에는 무작정 공급을 했지만 요즘은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했으면 또 도비국비시비 이렇게 들여서 공급을 했으면 과에서 좀 확인을 하셔서 살포를 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악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우리 앞에 동료의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으면 '15년도에 8800만 원, '16년도에 4500만 원 예산이 많이 줄었고 도비라든지 이런 게 줄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에서는 꼭 사업을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작년 수준정도는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은어라든지 다슬기라든지 지역이 사실 청정지역에는 올해는 사업을 1개도 안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산외면 거기서 어느 정도 살포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서 할지 안 할지는 확인도 안된 거고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꼭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종종류를 작년 '15년도에 한 것처럼 올해도 똑같이, 숫자는 어종종류는 같이 하고 숫자를 조금 줄여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예산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비가 축소되므로 인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은어나 다슬기 방류가 올해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물고기연구소에 협의요청을 사실상 해 놓았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은어, 다슬기를 올해 대량으로 방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단장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선 먼저 살포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종이라든지 사업량을 좀 변경을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방류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우리 어종선택을 할 때 그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주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어종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사실상 많이 자라고 있고 또한 생태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적응이 가능한 어종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종도 어민들한테 사실상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어종으로 선택을 사실상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종을 선택할 때 어떤 선택기준이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붕어 같은 경우는 엄청 빨리 자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란시기를 맞춰가지고 알을 많이 낳는 종류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첫 번째는 밀양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것, 밀양하면 은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어가 밀양을 대표하는 어떤 어종이 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우리 주민들한테 부가가치를 주면 더 더욱 좋지만 다 어떤 어종은 부가가치를 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밀양을 가장 많이 알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산란기 때 가장 알을 많이 낳는 것 그런 걸 염두에 둬 가지고 기준치가 정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근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6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106페이지, 10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에 승인된 산지유통종합계획에 따라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남밀양농협에 42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저온작업장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9페이지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왼편에 있는 산지유통시설 사업 외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제일 지원이 제한된 중소형의 유통시설기계장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산동농협, 상남농협, 삼랑진농협, 은산영농에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10페이지 유통활성화 협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품목별로 공동선별을 정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예산 사업으로서는 공동선별비 지원 외 3개 사업을 추진하고 비예산 사업으로는 농협 밀양물류센터와 협력강화로 인하여 밀양 농산물 납품을 확대하는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1페이지 지역농특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직거래와 온라인 마케팅 등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6년에도 역시 2015년과 마찬가지로 농특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와 각종 박람회 참가 등 우리 농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밀양팜 쇼핑몰 통합 재구축 사업입니다. 밀양팜, 현재에 있는 밀양팜은 2008년도에 구축된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맞지 않는 뒤떨어진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맞도록 총 올해 600만 원의 사업비로 재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그중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이 사업 일단 우리가 시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넣었습니다만 또 농림식품부의 ICT 융복합 모델개발 사업 응모계획이 있어서 여기에응모할 계획입니다. 이게 되면 국비 3억 원의 사업비로 더욱 알차게 만들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3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출농가 시설현대화와 수출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외 8개 사업에 6억 83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4페이지 채소특작분야 생산기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생산시설 노후화나 인력 부족 현상에 따른 생력화 및 기계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도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외 11개 사업에 대해서 16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5페이지 과수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수생산시설을 현대화하고 장비를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외 10개 사업에 19억 8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6페이지 화훼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화훼시설 현대화 및 우량묘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화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외 2개 사업에 6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행중인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외 4개 사업에 26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8페이지 마지막으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재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도 2월에서 12월까지 41개 품목에 대해서 전농가가 보험을 가입해서 재난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농산물유통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문규 의원입니다. 111페이지 농산물 홍보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센터에서 서울 가락동공판장에 1년에 몇 번이나 견학을 가십니까? 직원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원 조를 편성해서 수시로 현장에 많이 갔습니다만, 재작년에. 작년에는 일부 필요할 때 직원가고 많이는 못 가봤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여쭙는 것은 어제, 오늘, 아래께 3일 동안에 밀양에서 농산물을 싣고 가락동공판장에서 하차를 하는데 하차를 해놓고 바로 박스를 개방을 했을 때 농산물 얼은 게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몇 톤 정도 나왔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보고 별도로 이야기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밀양농산물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해야 되지 지금 11톤 차에 한차 싣고 가면 약 2톤 가량 깻잎이 언답니다. 그게 물론 수송하는 과정에서 어는 것도 있지만 수송하면서 차 바깥으로 있는게 가면서 얼고 그다음 속에 있는 것은 농산물 자체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차로 갈 때는. 그런데 가락동공판장에 딱 내리면서 바로 어는 거예요. 지금 오늘과 같은 날씨에는. 그랬을 때 과연 밀양에서 깻잎이나 고추가 이런 추위에 수송을 할 때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센터에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송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우리 밀양에서 올라가면 차량이 깻잎 올라가는 차량은 조그만 2.5톤 도라꾸 조그만데다 호를 덮어 가지고 그래 싣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추위에 얼지 않는 식물이 있겠습니까? 다 업니다. 다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부서에서는 옛날부터 만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농산물 수송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도 농업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데 이래 호를 덮어 가지고 수송하는 거는 우리나라, 특히 밀양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이 추위에 다 업니다. 전에도 얼어가지고 우리가 올라가기도 하고 많이 했는데 유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 호로 덮는 게 아니고 차량을 개선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유통체계 차량 지원을 각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온유통체계 개선 해가지고 올해 또 차량이라든지 그런 덮어 가도 괜찮은 것, 껍데기 보면 철로 된 차량 그런 걸로 하면 이상이 없는데 지금 호로 덮어가는 그런 차량이 원체 많기 때문에 지금 일부가 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온유통체계 개선사업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 유통하는 사람들이 아주 영세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지금 보면 모아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러한 걸 지원받고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차츰 농산물이 얼지 않도록, 또 상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런 지원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가지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서 농산물이 그렇게 얼고 한데도 시에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센터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심 말을 안했을 뿐이지 관심 엄청 많습니다.

관심 아무리 갖고 있어도 표현을 안 하면 그분들 농민들은 뭐하노 이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에서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이바구도 자주하고 말도 많이 하고 우리가 농민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겠다 하는 그러한 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좀 불쾌한데요.

의원님께 불쾌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은 아니고 현재의 상황을 제가 그냥 말씀드렸는데 불쾌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돌발병해충 방제 예산이 많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앞에 과장님계실 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돌발병해충 방제할 때도 미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바꼈기 때문에 소장님이 아시고 좀 챙겨 주십사 하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돌발병해충 방제를 할 때 헬기를 못 구해가지고 도에다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억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16년도에 헬기를 미리 요청을 해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산도 미리 짜 두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앞에 과장님께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적기에 쓸 수 있도록 헬기를 미리미리 요청을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했는데, 소장님께서 그걸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알고 계십니까?

요청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제가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에도 선녀벌레하고 아마 그 관계 때문에 산내 쪽하고 산림하고 같이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청해서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방제를 할 때 원칙으로 하면 약제만 우리가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공동방제를 안하면 이게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특히 산내 같은 경우에는 산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산에도 붙고 그래서 그것은 개인이 사과만 쳐 봤자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산림하고 같이 칠수 있도록 도에 있는 산림헬기를 요청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그렇게 가급적이면 공동방제가 가능한 데는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선녀벌레라든지 외국벌레가 물론 어느 지역에 한정되어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밀양 전 지역에, 산간지역하고 같이 접해있는 과수원은 벌레가 약을 치면 산으로 다 가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산내 뿐만 아니고 단장면도 그렇고 청도면도 그렇고 여러 지역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람눈으로 딱 확인을 할 때는 이미 늦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방제를 한다고 면사무소에서 조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했을 때 이때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헬기가 안 되어 가지고 방제를 못했을 경우에 그 뒤에는 비용이 더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에 '16년도에는 헬기를 미리 요청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걸 다 마련해 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꼭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에 농협물류센터가 개점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시 농산물 비중이 한 몇 %나 되는지 조사된 바 있습니까?

농산물 우리 물류개장하고 나서 작년에 들어간 게 한 8억5000만 원어치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은 아주 미약합니다. 비율을 따지지도 못할 정도로 미약합니다. 미약한데, 올해는 더 확대를 하려고 저희들이 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래 계속 접촉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특히 밀양에 있는 농산물들이 많이 물류센터를 통해서 인근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특별한 관심을 좀 가지고 농민 소득증대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정규 의원입니다. 소장님 농작물 재해보험 이게 단위가 1년 단위로 가입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기타 시설작물은 또 어떤 품종 품종들이 해당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물은 지금 보면, 118페이지에 보면 사과, 배, 단감, 대추, 시설원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원예니까 원예 안에 들어있는 지금 현재 시설작물 안에는 전 품목이 다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예라고 해서 그렇게 바로 보험금이 책정되고 1년 단위로 특약이라든지 개인별로 조금 금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통활성화 부분에 우리 공동선별비 지원부분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전년도에 아마도 5억 75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 올해 2016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3억 280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게 아마 농산물품질관리원입니까? 거기에서 아마도 우리 고추선별비 기준을 적게 잡아서 예산이 줄었다 들었는데 이 공동선별비가 줄은 원인이 무엇인지? 이게 향후에 다시 예산을 늘려 잡을 수 있는지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거기서, 품관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농협연합사업단에서 각 농협을 통해서 공선을 하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금액인데, 지금 현재는 공선비가 3억 280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5억 7500만 원입니다. 조금 적은데지금 실적에 따라서 조금 물량이 적었습니다만 있으면 아마 이 금액은 다시 상향 조정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인데 일단 이렇게 내려와서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소장님 우리 딸기나 이런 부분은 아마도 측정이 많이 되어서 가격이 좀 공선비가 올라가고 우리 밀양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추가 많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품질관리원의 기초 그 부분에서 자기들이 선별비 선정할 때 자료가 좀 적어서 줄었다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 좀 해보시고 이 부분들은 예산을 전년도에 이렇게 주고 올해는 많이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줄었거든요. 3억 얼마로 줄었으니까 이 부분은 농가에서 많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소장님께서 공동선별비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 주십시오.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시비라도 좀 확보해서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선비에 대한 금액 단가는 국비 내려올 때 고추는 얼마, 딸기는 얼마,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물량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이 사업비는 국비 내려오면서 그렇게 정해져 내려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122페이지 목차, 12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 배양교육입니다. 교육과정은 12개 과정에 1770명으로 사업비는 1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전문교육, 귀농귀촌교육, 농업인대학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종합가공센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농식품 종합가공센터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 76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식품 종합가공센터 설치, 농업인 가공창업사업 추진 및 가공 전문교육, 밀양 향토음식 발굴 및 가공 상품화 육성사업 등 농식품 가공센터 설치 및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활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농업인 건강증진방 설치사업 등 12개 사업에 사업비 3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쾌적한 농작업 및 농촌환경 조성사업, 농촌 고령화 대응 건강한 장수문화 기반조성사업, 여성농업인 노동부담 경감 농작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농촌체험 시범사업 육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산학연 전문가 구성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체 구성, HACCP컨설팅 및 브랜드 용역, 6차산업 선진지 견학, 착공 및 가공설비 구축, 준공 및 시험가동, HACCP 인증 및 브랜드 개발을 완료하여 금년 내 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사과풍작인 동시에 미색과 꼭지부분 열과, 소과 등이 많아서 가공판매하지 않으면 농가소득에 많은 손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조기에 완공하여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농업현장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ICT 융복합 시설고추 생산 선진지역 육성 시범사업 등 12개 사업에 사업비 8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ICT 융복합 시설고추 생산 선진지역 육성 시범 등 9개 사업, 화훼국내육성품종 확대보급 및 신품종 보급시범사업, 버섯 병재배 배지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 등 12개 사업에 30개소를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고품질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시설채소 제자리포트 육묘캡 지원 등 6개 사업에 사업비가 4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설딸기 제자리포트 육묘캡 지원, 시설원예작물 탄산가스농법 지원, 고내식성 권취축파이프 교체 지원 사업, 과채류 생물학적 토양개량제 처리지원 사업, 기능성 속빨간사과 재배생산 지원 사업, 고온기 워터쿨링 시설 지원 등 6개 사업에 51개소를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개선 정보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강소농지원모델 시범사업 등 7개 사업에 사업비 1억 59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강소농 육성 지원교육,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우수강소농 선도농가 육성 시범, 농업경영기술현장 실용화 교육 등 시기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 9000만 원으로 시설내역은 배양조 8기, 배양센터 저장조 4기, 자동포장기 1대, 총 생산능력은 132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2016년도에 신규 희망농가2200농가 중심으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시설농가 1200농가, 과수농가 950농가, 축산농가 50농가에 1200톤을 차질 없이 공급하여 농가경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농기계 임대 택배사업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 5592만 5000원으로 임대농기계 보유현황은 52종 268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계획수립, 입찰의뢰 및 입찰, 관내 10km 이상 220개 마을 중 선정된 부속장비 및 자주식기종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속장비 및 자주식기종은 44종에 50대를 세부적으로 보면 공용 6종 23대, 수도작 1종 1대, 축산 2종 12대, 과수 5종 14대를 농업인들의 편익에 차질없도록 택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문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익년도 사업신청 시기가 언제입니까?

예, 내년사업은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달 보름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사업신청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책자를, 5월말에 책자를 발간해서 읍면 산업계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각 부락별 한권씩 또 농협, 읍면 산업계에 비치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자가 나옵니까?

예, 매년 책자를 5월 달에 발간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한권씩 줘 봤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배부 부처가 아니라서, 올해는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센터에 내년도 사업신청을 하려고 할 때 과장님 방금 말씀대로 사실 우리 의원들이 익년도에 센터에 어떤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사실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은 책자라든지 이런 게 나가니까 알 수 있는데 우리 의원들한테도 꼭 지원과 뿐만 아니고 센터에서 내년도 사업하는 거를 의원들한테 먼저 좀, 아주 미리 이렇게 달라는 것은 아니고 책자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의원들한테 하나씩 줘서 의원들이 좀 알고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여기서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온대성기후에서 아열대기후로 변하고 있는데 아열대가 지금 남해안 일대, 제주도, 포항, 울산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이 아열대기후에 맞도록 우리 농산물도 좀 미래의 농산물이 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먼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연구하는 어떤 그런 농업전문능력을 우리도 길러야만 나중에 살아 남는데 더 좋은 밀양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혹시 우리 밀양 농업지원과에서 그런 연구를 하도록 어떤 편성이 되어 있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지도직과 농업직, 행정직이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 사무실은 센터에는 연구직이 1명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 농업지원과에서는 작년에 3인 1조 또는 2인 1조로 해서 제주도나 남해 쪽으로 벤치마킹을 보냈습니다. 보냈고, 앞으로 저희들 밀양 농업도 살 길은 그렇게 대비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 작년부터 저희들 현장 벤치마킹도 하고 올해도 시간이 되면 조별 편성해서 잦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전 보건행정과에서 보고하실 때 하루살이가, 엄청 큰 하루살이가 강변에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화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로즈제라륨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하루살이, 모기 이런 퇴치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도 좀 재배를 해가지고 보급하는 어떤 그런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 농산물뿐만 아니고 시민들의 어떤 건강도 같이 합류해 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겠고 지금 한대성 병충해가 줄어들고 아열대성 병충해가 증가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병충해에 강한 그런 어떤 작물을 재배하도록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금년에 부지확보 관계 때문에 한 7000평 정도 저희들이 부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만약에 거기 부지확보가 되어진다면 그런 식물들이 있다고 판단되면 일부라도 재배를 해서 공급되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건수 건수별로 묶었기 때문에 좀 작은 건수는 누락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축산식량산업 경쟁력제고를 정책목표로 가축질병 근절 등 5개 전략과제와 재난형 가축질병 방역 등 12개세부이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36페이지 목차입니다. 13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재난형 가축질병(AI구제역)방역입니다. 재난형 가축질병 예방 특별방역 대책추진을 통해 축산업 기반유지와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방향은 체계적인 예방방역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방역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제역과 AI 청정지역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5년 추진실적은 가축방역 종합상황실을 연중 8개월 동안 운영하였으며 구제역 백신접종과 방역통제초소 운영, 축산관련 차량소독, 구제역 의심축의 예방적 살처분으로 구제역과 AI 청정지역을 유지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AI와 구제역 방역을 위해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하여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구제역은 철저한 소독과 백신 적기접종에 AI는 철저한 차단방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예방백신 지원과 질병예방 컨설팅 등으로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상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상시방역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과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방향은 주요 질병예방을 위한 백신과 소독시설 지원, 공동방제단 운영 등 상시 방역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2015년 추진실적은 축종별 질병예방 백신과 소독약품을 지원하고 4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은 축종별 주요 질병예방을 위해 백신과 소독약품을 지원하고 브루셀라 근절을 위한 채혈, 축산차량의 축사시설 방문사항을 체크하는 GPS 통신료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가축질병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어미소 개량으로 엘리트 한우 생산 기반조성과 한우 경쟁력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량 어미소 확보를 위한 수정란 이식사업과 우량한우의 체계적인 등록, 고급육 생산지원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2015년 추진실적은 한우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A, B 1+ 등급이상 1052두에 지급하고 우량한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한우등록 7600두, 우량한우 수정란 이식 300두를 실시하여 현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은 한우 품질고급화 장려금과 인공수정 사업, 암소 난소척출 시술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한우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41페이지 사육환경 개선 생산성 향상입니다. 노후화된 사육시설 현대화로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방향은 사육 환경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질병차단,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2015년 추진실적은 축사시설현대화와 사료 자동 급이기, IT접목 축사지킴이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은 축사시설현대화와 양봉 구조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IT기술을 접목한 사료 자동 급이기, 축사지킴이 사업은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142페이지 조사료 생산확대 및 경영안정입니다. 조사료 생산확대로 사료비 부담 경감과 실질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조사료생산 제조비 외 6개 사업이며 추진방향은 조사료 증산을 위한 이모작과 휴경지 조사료재배를 확대하고 경영체별 생력화 장비를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은 16개 조사료 생산법인에서 양질의 조사료 1만 5170톤을 생산하여 23억 원 정도의 사료비를 절감하였으며 가축재해보험과 낙농헬프 지원 등으로 경영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은 조사료 생산장비 및 제조비 지원 등 7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특히 조사료 증산을 위해 사료작물 종자지원과 겨울철 월동 사료 재배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143페이지 가축 분뇨이용 순환농업 육성입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적정 관리를 통해 악취발생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외 5개 사업이며 추진방향은 가축분뇨 액비화 시설 지원을 통한 순환농업활성화와 환경 민원 경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은 가축분뇨처리 생력화 시설과 가축분뇨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수분조절제, 악취방지 및 사료효율 개선제 등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개별농가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액비저장조 설치, 액비살포비를 지원하고 수분조절제와 악취방지 개선제, 산란계 농가 축분발효기를 지원하여 가축분뇨 재활용과 악취경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생산에서 판매까지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 축산물 가공판매업소는 9개 업종에 213개소가 있으나 대부분 영세한 실정입니다. 추진방향은 축산물 안전성 제고와 국내산 축산물의 신뢰제고를 통한 소비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은 쇠고기 이력관리 귀표부착, 식육조합 식육운반 냉동탑차 등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축산농가 HACCP 컨설팅과 축산물 관련 업소의 위생관리와 이력제 준수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위생점검과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5페이지 식량작물 재배 신기술 보급입니다. 벼, 보리, 감자 등 주요 식량작물 우량종자를 적기에 공급하고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기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신품종 종자보급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화 기술보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벼 외 5개 품목 우량종자 573톤을 공급하여 우량종자 공급률을 21%에서 31%로 획기적으로 높였고 2014년에 문제가 되었던 벼 이삭도열병 예방을 위해 병에 강한 새누리, 새일미 벼로 대폭 갱신하여 안전영농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쌀과 콩 생산과 연계한 떡, 두부 가공사업을 추진하여 식량작물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식량작물 우량종자 600톤을 적기에 공급하고 안전생산과 신기술보급으로 식량작물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과학영농 지원실 운영입니다. 농업인들이 영농현장의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수시로 많이 찾는 곳으로 토양과 용수를 검사하는 토양검정실과 작물 병해충 진단실, 무균묘 생산을 위한 조직배양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첨단장비를 활용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과학영농을 지원코자 하며 2015년 추진실적은 토양, 용수, 액비 등 3400여점을 검정하였으며 병해충 진단과 시기별 적정영농정보 제공으로 농업인의 영농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은 영농의 기본이 되는 토양 및 용수검정, 시기별 영농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씨감자 무균묘 증식과 병해충 진단 등 영농애로 해결로 과학영농을 지원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지역특화 작목의 신기술 전시로 농업 기술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풋고추, 딸기, 씨감자 등을 연중 전시 재배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특화작목의 새로운 기술전시와 실증재배로 농업인 교육장으로 연중 활용코자 합니다. 2015년 추진실적은 딸기 육묘 노력절감, 제자리 육묘, 고추 양액재배,토마토 단기 적심 재배 등을 전시하였으며 조직배양 씨감자 원원종 440㎏을 생산 보급하여 농업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은 고추, 딸기 등 특화작목 전시 재배와 선인장, 다육식물 등 웰빙식물 재배 관리로 시민과 함께하는 실증포가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연꽃단지 운영과 시가지 교량 꽃 전시입니다. 지역자원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농업농촌의 활력화와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방향은 자연 자원을 이용한 도농교류와 도심 속 볼거리 제공을 위한 관광객 유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은 연꽃단지는 밀양연극촌과 시너지 효과로 연간 5만 여명이 방문하였으며 연 가공품과 지역특산물, 음식류를 판매하여 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시가지 교량 꽃은 주요 시가지 7개 교량에 계절별 아름다운 꽃을 전시하여 도심 속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은 연꽃단지를 작은 성장동력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탐방객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가공품 생산과 시기별 테마행사 등을 개최하고 시가지 교량 꽃 전시는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축산 종합방역소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축산관련 차량 등의 상시 소독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한 차단방역과 질병유입을 방지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대상은 밀양축협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터널식 차량 소독시설과 대인 소독기, 사무동과 방역기자재 보관창고 등이며 사업비는 4억 8600만 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축산차량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 설치하여 효율적인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 소독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확정 통보하고 3월부터 6월까지 사업부지 확보와 설계를 완료하여 6월부터 10월까지 시공업체 및 사업추진으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상시 소독시설로 운영하여 가축질병의 우리시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여 축산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의원입니다. 연꽃단지 운영과 시가지 교량 꽃 전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시에 7개 교량이 있는데 지금 현재 겨울 동절기니까 거기는 지금 꽃을 심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다리를 절어오다 보니까 꽃이 심어진 그 안에는 담배꽁초, 쓰레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고, 겨울에 우리가 보통 이길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화초라든가 나무종류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차를 가지고 가거나 다 보고 계시겠지만 항상 사철로 밀양시 7개 교량에 꽃들이 계속 배치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여기에 너무나 또 계절이 계절이니 만큼 너무 한산하고 보기가 별로 좋지 않아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데 겨울을 이길 수 있는 나무종류, 화초 종류나 나무종류를 교량에 겨울에도 심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인데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영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조의원님 견해나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도 우리 교량에 아름다운 꽃이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겨울철 전시를 위해서 몇 가지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겨울에 보리를 한번 심어볼까, 아니면 또 팬지 중에서도 겨울 동해에 강한 겨울철 팬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보리나 또 겨울철 팬지도 영하 7〜8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동해를 받아서 아무래도 보기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가 있는 지를 검토해서 겨울에도 우리가 아름다운 교량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창녕을 고속도로에 진입을 해 넘어오다 보면 창녕은 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철 내내 고속도로 진입 IC를 지날 때 보면 항상 사철 내내 꽃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시간이 되시면 가 보시고 우리밀양에도 너무 한적한 것 보다는 좀 아름다운 미를 창조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한번 고심을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타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인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건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전국에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전북 쪽 2개 지역에서 발생되어 가지고 지금 곤욕을 치루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한 2년 전에 AI가 발생되어 가지고 방역체제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역체계 구축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방역차량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방역차량도 이용하지만 중소가축에 있어 가지고 우리 밀양에는 무인헬기 7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지난 번 AI 때도 시범적으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무인헬기를 이용해서 중소가축을 키우고 있는 지역에 방역을 하게 되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제역이라든지 AI라든지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밀양에는 농산물을 전국에서도 제일 많이 재배하고 많이 출하하는 그런 곳인데 우리 가축뿐 아니라 우리 밀양에 있는 농산물조차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방역체계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무인헬기를 이용해서라도 우리 밀양에는 철저한 방역체계를 갖춰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예, 조인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헬기를 이용을 한 중소가축단지 구제역AI 방역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방역차량이 한 7대 정도 되고 해서 또 축협에서 공동방제단 4개 방제단을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이런 방제단이 취약지 중심으로 방역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일정규모 이상 되는 축산농가는 의무적으로 자체적인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현재 방역체계를 풀가동하고 있고 현재까지 발생이 없이 잘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서 무인헬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라는 좋은 의견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사례를 수집을 한번 해보고 또한 무인헬기를 사용해서 방역을 실시하는 것이 얼마만큼 실효적인 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서 앞으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손문규 의원입니다. 연꽃단지에 겨울에도 작업하는 게 있습니까?

겨울에는 특별히 작업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포크레인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던데 그건 무엇때문에 작업하는 겁니까?

예,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위탁 관리를 했던 업체가 있습니다. 돈박에서 자기들이 관리했던 포장에 약간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관리를 할 때 지금 포크레인으로 연근을 캐고 있던데 그연근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위탁관리를 할 때 위탁관리하는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관리한 포장에서 나오는 생산물은 자기들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일부분은 수 확을 해서 현재 가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을 임대를 한 게 거의 9000만 원 가까이 임대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관리를 할 때는 그냥 무상으로 위탁관리를 하면서 연근 캔 것까지, 소득까지 다 위탁을 주는 겁니까?

예,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탁관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합니다만 병해충 방제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재배에 필요한 이러한 부분들은 위탁관리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그걸로 인한 일종의 보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물은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꽃단지가 과거 제일 처음 조성할 때부터 연 재배를 목적으로 조성한 단지가 아니고 연극촌에 오신 분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연꽃단지로서는 부적지 임에도 불구하고 연꽃단지를 조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서 나오는 연은 상품성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게 전문 연재배 단지와는 차이가 있고 좀 적게 나온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데 비료, 농약을 위탁관리 받은 사람이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예산에 농약과 비료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해 전체를 위탁관리를 하지 않았고 부분 위탁관리를 하였습니다. 일부분은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하고 일부 위탁관리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받은 분들이 연근 캐는 것은 상품이 안 되기 때문에 위탁관리하시는 분들 비용도 좀 들어간 게 있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연 캐는 것은 자기들이 무상으로 캐가는 것이네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꽃을 볼려고 하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연근을 놔둬야 꽃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꽃단지와 관련해서 질의가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밀양시 부북 연꽃단지는 연 생산이 목적이 아니고 연극촌을 배경으로 한 하나의 관광자원 사업으로다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직영을 하다 작년부터 일부를 민간위탁하고 일부를 직영을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직영과 민간위탁에 따른 비용부담의 차이라든지 관리상의 어떤 효율적 측면에서 한번 비교 분석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년간 저희들이 직영을 해오다 관리비용을 좀 절감하고 또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작년부터 일부 민간위탁을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해가지고 작년도에 한번 했습니다만 지난해에 특별하게 우리가 지금 직영한 부분과 그다음 민간위탁한 부분과의 사이에서 비용절감 부분이 획기적으로 나타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해 민간위탁을 하면서 또 부분적으로 보완공사들을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특별하게 관리비가 절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해에 관리위탁으로 했던 업체에서 지난해 자기들 나름대로는 또 경영분석을 해보니까 득이 없다 이래서 금년도에는 사실상 위탁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난색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에 따른 새로운 대책이 있습니까? 만약에 위탁을 하지 않겠다, 관리하지 않겠다 했을 때 우리 시의.

민간이 위탁관리를 희망하지 않는다면 종전대로 저희들 시가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문제를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는 어차피 연 단지를 조성한 목적이 경관용입니다. 뿌리를 누가 가지고 가든 어떻든. 그러면 그 관광자원으로써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해 왔는데 위탁을 함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투자해야 할 토지의 임대비용이나 그다음 기본적인 영농자재 지원 같은 경우는 기이 우리가 투자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위탁을 함으로써 실제 연밭 운영관리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나는 절감이 있었다고 보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부족한 기초시설 보완에 따른 시설비가 더 들어간 건 있겠지만 직접적인 운영 관리에는 경비절감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또 부차적인 이익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나와 있지만 탐방객유치 5만 명 해 놓았습니다. 이 5만명을 유치할 수 있었던 내용이 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5만 명이 유치되었습니까? 바로 이 위탁관리 운영하던 위탁업체가 단순히 연 생산에 그치지 않고 그연 생산과 그다음에 판매가공을 연계를 시켜가지고 지역행사를 여러 가지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힐링음악회, 사진촬영대회 이것 우리 시 센터에서 직접 주관한 행사들이었습니까?

센터에서 직접 주관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북면에서 주관을 하고 위탁업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체에 이름은 부북면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그 주관은 업체가 다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시 센터가 직영할 때보다는 부가적인 소득이라고, 이익이라고 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올해부터는 연 국수는 생산이 됩니까?

연 국수는. 예, 올해도 생산이 되지만 지난해, 그 앞에 해에도 계속 연 국수는 생산이 되었습니다.

판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판매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연근차, 연잎가루 이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생산할 수 있는 체제는 아직 못 갖추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위탁업체가 지금 생산하는 걸 지금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우리가 직영할 때 연밭 꽃 상태하고 위탁업체가 관리했을 때 연 재배상태가 어느 게 더 나았느냐! 그것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두 번째 부차적으로 여러 가지 연계된 행사라든지 가공체험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행사들이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저는 우리 직영할 때 찾지 못했던 사업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업체 입장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조건에 차이가 있다면 서로 좀 협의조정해서 어떤 이 연밭 관리에 있어가지고 협의조정을 다시 해볼, 그래서 이것도 일부 직영하고 일부 위탁하는 것 보다는 어떤 일원화해서 제대로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는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우리 박필호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게 저는 실제로 연밭 관리에 있어서도 효과적 측면에서 이익이었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지역 어떤 관광객유치를 위한 연계된 행사주관 운영에 있어서도 분명히 새로운 게 있었고 또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축산기술과라는 게 우리 농업인들 영농에 편의를 제공한다라든지 아니면 농업 소득증대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운 행정인력들이 그 연밭 가꾼다고 해서는 저는 본질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잘 설득하시고 조건이 맞지 않다면 잘 조정하셔서 전문적으로 위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과 관련해서 147페이지입니다. 이게 보면 유망 소득작물의 신기술 전시로 농업 기술 향상을 꾀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시설풋고추나 딸기, 씨감자 같은 것 보면 중요한 농업의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어 인정을 합니다만 이것 다육식물이나 야생화, 초화류 등 이게 유망 떠오르는 소득작물로써 적정한 품목인지. 그리고 특히 다육식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년간 계속해 왔는데 어떤 기술의 향상이 있었고 이로 인한 생산농가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소득이 생기고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한번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금 말씀하신대로 야생화라든지 초화류, 그다음 다육식물들이 우리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하는 그런 품목은 현재 아닙니다. 아니지만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한 다육식물이나 야생화, 초화류를 전시 재배하게 된 동기는 봄철부터 여름, 가을철에 우리 밀양에 물론 농업인은 아닙니다만 시민들이 많이 저희 센터를 방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오셨을 때 꼭 농작물뿐이 아니라 다른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재배를 하고 현재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년 동안 이러한 작물들을 전시하고 했습니다만 농업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최대한 좀 줄이는 쪽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쨌든 농업 기술 향상, 그로 인한 소득증대, 이어서 농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와 좀 입장이 다르다면 다시 말해서 볼거리 정도 제공 이런 정도라면 이건 화단 하나 조성 잘 하는 게 더 본질에 맞는 것 아닌가! 그리고 어떤 다육식물이나 야생화 이런 부분도 또 하나의 어떤 앞으로 가능성 있는 농업으로써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보자 해서 지금 실증시범포를 계속 운영해 왔는데 그 결과는 이제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판단해야 할 때가 아닌가! 적어도 센터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한 정도의 목적이라면 농업센터가 하여야 할 본질적인 임무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43페이지 가축 분뇨이용 순환농업 육성과 관련해서. 이것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가축분뇨처리 생력화 시설을 가축 사육농가에다 개별로 시설를 한다는 겁니까? 공동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지원 시설을 하는 겁니까?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생력화 시설은 공동시설이 아니고 축산농가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 농가에 대한 지원시설로 예를 들면 축분을 쉽게 청소하는 스키드로우더라든지 액비저장조 이런 시설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 우리 시 공동자원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해서 운영상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또 액비생산 살포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한 효율성 측면에서 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현재 개별 농가에 지원한 시설에 있어서는 운영에 큰 문제가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실적을 보면 3개소에 설치하고 액비저장조를 400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 7000이었는데 2016년도 사업에는 1200톤 액비저장조를 설치하는데 예산은 오히려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게 전년도 수준으로 하면 한 5억이 넘어가야 되는데 시설 사업규모는 커지고 예산은 아주 적게 편성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밑에 보면 산란계농가 축분 급속발효 퇴비화 시설 지난해에는 1개소 설치 2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계획에는 8개소 시설하는데 1억 2000만 투자를 합니다. 예산은 더 줄어 들었습니다. 시설규모는 8배로 늘었는데 예산은 1개 설치했던 전년도보다 예산이 더 적어졌습니다. 이게 시설내용이 다른 겁니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란농가 축분 발효기가 개소수는 늘었는데 사업비가 줄은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개소당 설치규격 시설용량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축분 발효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년도는 대규모였고 시설규모가 효율성이 떨어졌다, 잘못 되었다 이것 인정하시는 겁니까?

작년도에 축분 급속 발효 퇴비화 시설이 잘못 되었다기보다도 여러 농가에 골고루, 또 농가가 필요로 하는 축분 발효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적은 규모로 지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질의 드린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차이나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액비저장조 설치부분은 규모는 농가에 따라서 한군데 200톤 규모로 2개소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농가는 200톤, 한 농가는 1000톤 이래서 2개소에 1200톤 규모로 설치가 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사업비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다 내용은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단순히 이렇게 자료상으로 보면 400톤 설치에 1억 7000투자한 전년도 사업이 효율성이 떨어지게 했던 건지 아니면 1200톤 시설하면서 1억 2000만 편성한 올해의 사업계획이 예산규모가 너무 적게 잘못 편성되었던 건지 둘 중에 하나는 차이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드린 질의입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잘 따져 보시고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재검토해서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문규 의원입니다. 149페이지 방역소를 신설하신다고 했는데 건물을 지으시는 겁니까?

예,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아직까지 부지가 지금 구입이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축협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지어지면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운영은 축협에서 합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시비로 운영비에 또 보조를 또 해줘야 됩니까?

지금 현재는 운영비 보조계획이 별도로 없습니다. 전액 시설비 설치에, 시설에 필요한 예산이 전액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시비로 해서.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시설비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운영은 보조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걸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꼭 명심하시고요. 그다음 상시 소독제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소독제가 일반 농지에 들어갔을 때이상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축산종합방역소는 일단 터널식으로, 차량 소독 터널식 소독시설을 합니다. 건물 내에 들어가서 차량을 소독하고 소독이 끝나면 차량이 빠져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 거기에 살포, 그래서 인근 농지에는 약이 날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정화시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거기에 살포된 약제들은 웬만하면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건물을 지을 때 정화시설까지 확실히 점검을 하셔서 인근 농지에나 인근 민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현상이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