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수 의원 발언

2008년도 예를 들어 수입과 지출을 제가 증감내역을 분석한 바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수입 플러스 2007년도 이월금이 7억5,000만원인데 지출은 7억8,0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8년도 한 해 동안에 마이너스가 2,379만원으로 저희들이 자체 증감내역을 분석을 해 놓고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예.

완전히 해소라기보다는 부분적으로 해소는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전에 이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기들 자체적인 인건비 부족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메우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화장료를 인상을 해도.

저희들한테 개장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서 안에 주소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올해 예산에 봉안로가 5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2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납골안치단은 올해 1억4,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저희들이 조달물품을 지금 기존에 하던 조달물품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 다른 물품을 할 것이냐 그것을 비교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제 또 여수까지도 다녀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번 비교검토 해 본 다음에 1,200여기를 납골안치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치장소는 2층 하고 3층이 비어 있습니다. 2층에는 일부 비어 있고 3층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납골안치단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안치하는 기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3, 4년 후를 내다보고 3, 4년 후에 납골안치단이 다 찼을 경우를 가정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현신 위원님.

수탁업체가 부담합니다.

지금 2000년도 수탁하고 나서부터 계속 발생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자분을 우리 납골안치단, 그리고 화장 같은 경우에도 관내 보다 관외가 많기 때문에 관외 화장하는 때라든지…….

잠시만요. 과장님. 이병수 위원님, 이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여기서 토론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일반 토론은 아니고 여기서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할 것이고 그 부분만…….

저희들이 수탁업체하고 지금 3년 단위로 수탁을 하고 있는데 협약을 맺을 때 부족분에 대해서는, 적자분에 대해서는 재정을 보전해 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관외는 120% 올렸는데 관내는 최대한 시민들의 복지차원에서 40% 밖에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설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공설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김종영입니다.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정사유는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8월 4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인용된 조항을 정비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 이게 2008년 1월 27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인데요. 그래서 거기 관련 과태료 부과권한이 작년 7월 3일자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사무 재위임이 되어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를 종전에는 이 법에 따른 개별법에 따라 부과했으나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과태료의 부과규정을 본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주요 내용을 보시면 가. 폐기물 관리법등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그 내용이 3페이지부터 6페이지의 본문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 연탄재의 배출 및 처리방법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은 신구조문대조표 7페이지부터 14페이지 있습니다. 쭉 내려가셔 가지고 보상금 규정을 삭제하고 또 마에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336호의 개정에 따라서,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별표 2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규정을 신설하고,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규정 중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를 삭제하고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는 등 관련제반 인용 법조항을 정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그 개정목적이 있겠습니까?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현재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기물관리법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 2개만 근거를 가지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이 두 가지 법률관련 부과기준도 환경부 예규가 바뀌고 작년 8월에 관련법률이 많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과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 있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두 가지 법률에 따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2년 2월 4일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폐기물관리법에서 약간 분리 분파되어 나온 법률인데 그것하고 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이 작년 1월 27일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이 두 가지 법률에 관한 부과기준도 이 조례에 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2페이지, 참고사항 관련법령은 앞서 몇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에 보시면 목적에 “시행규칙이라 한다” 까지는 기존에 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관리법부터 해 가지고 그 밑에까지가 추가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2조에는 보시면 관련 상위법 시행규칙이 추가 또는 증설됨에 따라서 법조문이 이동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과 용어를 일부 수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좀 강조 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 밑에 5조에 보시면 “연탄재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배출하되 지정 수거일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 용기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연탄재 부분을 보다 상세히 규정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상단부분은 같은 연탄재 관련 사항으로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조 보시면 6조도 같은 맥락으로써 6조, 8조, 9조, 9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내지” 같은 이런 걸 언어 순화차원에서 “부터”로 용어를 수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1조에 보시면 11조 두 번째 줄에 “월간 배출량” 또는 “회당 배출량에 따라”를 삭제하고 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수거용기가 칩으로 음식물 같은 경우는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끔 보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상단부에 14조 2항 역시 앞페이지 하단부에처럼 납부필증 및 마대로, 납부필증이라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 배출할 때 칩 붙이는, 그게 일명 칩으로 통하지만 공식명칭이 납부필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로 규정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20조 1항에는 앞서 서반부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3개 법 관련되는, 다른 폐기물 관련 외에 3개 법 관련되는 과태료 규정을 추가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20조2는 삭제 사유는 2008년 5월 14일자 환경부 공문지시와 또한 2008년 5월 15일자 도 공문지시에 따라서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이 폐지된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스파라치 그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시에는 금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2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폐기물 투기금지 등이 8조에 되어 있는데 이게 개정전 법에는 7조에 되어 있던 것을 8조나 15조로 바꾼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일곱 번째 줄 별표 1을 삭제한다, 이것은 감시원 신분증입니다. 감시원 신분증에 대해서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90년대까지 대구에 낙동강 페놀사건 등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비슷한 준공무원 신분으로 감시원증이랄까 그걸 제작해서 그런 감시활동을 강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이 공무원증만 가지고 감시를 하면 되니까 그것이 필요 없다고 상부지시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별지 6호 서식하고 9호 서식 그것은 법조문 변경에 따라서 수정된 내용입니다. 6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 가지고 14페이지에 감사원 신분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삭제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 개정된 부과기준인데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은 쭉쭉 넘어가셔 가지고 33페이지에 과태료 부과기준의 신구대조표가 있습니다. 그걸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신구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왼쪽에는 법 12조가 되어 있는데 오른쪽은 14조, 상위법 개정에 따라 바뀌었고 그 밑에 “감염성 폐기물” 되어 있는데 “의료폐기물”로, 이것은 호칭이 부르기가 좀 안 좋다, 그래서 아마 상위법에서 개정된 것 같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이상,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환경부 예규 준칙입니다. 준칙에 의해서 융통성이 없도록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상, 이하” 그 부분을 없앤 것입니다. 다음 뒷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이 부분도 이하 이런 걸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상단부에 “1,000만원 이하 600만원” 이상 되어 있는 것을 “600만원으로”, 6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되어 있는 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 의아심도 드실 겁니다만 아마 이것은 위반행위자체는 잘못 되었지만 너무 금액이 가혹하다 해 가지고 준칙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35페이지 상단부에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건설현장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15톤 미만일 경우에 300만원, 15톤 이상을 했을 때는 600만원 했는데 삭제가 되었다, 이것은 2006년도 환경부 예규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에 보면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삭제해도 필요 없는 것이 잔류성 폐기물을 처리 안하면 준공처리가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조항은, 불필요한 기준은 둘 필요가 없다, 이미 몇 년 전에 없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차원에서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감염성 의료폐기물 이것은 앞서 나온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도 이상, 이하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이고요. 37페이지, 이 역시도 환경부 예규에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같은 내용이고 41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라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라, 한 가지에 되는 것을 필요 없이 1, 2에 되어 있는 걸 라항목만 되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쭉 넘어가셔 가지고 42페이지 법조문 변경되는 것은 앞서 몇 번 설명드린 바 맥을 같이 하겠습니다. 43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그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1페이지를 설명 드리자면 신설이 되었는데 상위법 신설에 따라서 관계조항을 신설 규정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뒤로 잔류성 오염, 새로 제정된 법률에 따른 부과기준을 새로 규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쭉 내용이 같고요. 6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부분적으로 이것만 보시면 쉽게 이해가 누구라도 잘 안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관련 규정하고 법하고 찾아보니까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3조에 보면 건설물 처리기준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용 보관량이 있습니다. 만약에 허용 보관량이 A사가 500톤인데 500톤을 초과해 가지고 100톤을 했다, 그러면 초과된 내용이 150톤 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때는 최고 700만원까지 메긴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준이 500톤인데 700톤까지 쌓아 놓았다, 빨리 빨리 처리 안 하고 그러면 초과가 된 량이 200톤이니까 150톤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100만원까지도 부과한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쪽에 가셔 가지고 부과기준은 그렇고요. 75페이지 보시면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에 위반법률 밑에 박스 안에 두 번째 칸에 위반법률 되어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7조가 되어 있던 것을 76페이지 보시면 빈란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네 가지 법률에 어느 것이든 다 적용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7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9페이지 하고 80페이지는 법조문 변경에 따른 63조 3항에서 80페이지 보시면 68조5항으로, 그 다음 81페이지 서식도 마찬가지입니다. 63조에서 68조로, 다소 내용이 난해한 것 같지만 기존의 2개 법률에 관련된 위반규정을 둔 것을 이번에 두 가지 법률이 추가됨으로 추가 신설 규정하는 것하고 또한 기존의 법률 중에서 도 작년 8월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사항으로 그렇게 정리해서 이해하시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경진입니다.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이 조례안은 관련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된 조항을 정비하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1조(목적) 조례에 적용되는 관련 법률을 재정립 하였으며, 안 제5조(폐기물의 분리. 보관 및 배출방법 등)에 연탄재의 유. 무상 처리 기준과 처리방법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9조(감시원 신분증 발급)조항 삭제는 관련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감시원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른 조치이고, 안 제20조의 2(보상금의 지급) 조항의 삭제는 쓰레기 투기행위 보상금 운영부작용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이며 별표 2에 관련법에 의거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조례의 효율적 운영과 조례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뒤에 계장님들 설명 보충해 주십시오.

그 자료는 아직 미처 파악이 잘 안되었는데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예년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놓으니까 중앙에, 환경부 차원에서 지침을 폐지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도 거의 다 규정을 삭제하고 없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도 스파라치들이 저희 과에 정보공개청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되어 있으며,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이 없는지 지자체는 더 이상 자기들이 신경 안 씁니다.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도 국토대청결운동, 클린 코리아정책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시에서도 10명의 공공근로를 확보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읍면지역에여태까지 미치지 못한 하천변이나 또는 취약지역을 중점으로 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읍면에 우리 직원님들이 수시로 보시거나 또는 저희 읍면지역에 고정 배치된 청소인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분들 수시로 순찰도 강화하고 읍면장님들도 주민이 신고 들어오면 즉각 즉각 해 주기 때문에 스파라치에 가는 어떤 예산과 운영 측면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단속 전문인력 3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금년도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민자율협약제라는 제도를 한번 새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강화해 나가면 시내부분도 많이 해소가 될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활용신고를, 재활용관련법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안하고 무단으로 이렇게 할 경우는 위반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시내에 음식물 같은 경우도 비공식적으로는 아파트 단지에 가져가 가지고 농촌에 과수원이나 마음대로 하면 된다 싶어도 그게 은밀히 보면 법위반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음식물공공처리시설에서 한다든지 또는 공식적으로 그런 처리시설을 갖춘 과수원이나 농장 이런데서 가져가야 되지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하는 경우는 제재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공식적으로 안 거치고 하는 경우는 저촉을 받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도로부서나 다른 부서에서도 이미 사업 주관부서에서 관련법을 알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면서 저희과 쪽으로 신고를 득하고 이렇게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