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문수 의원 발언
박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특히 올 여름은 다른 해보다 꽤 길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강북구 주민의 복지증진에 효율성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 및 현안사항과 관련해서 의정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의정팀장
의정팀장 김병윤입니다. 회의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업무보고)
박문수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사무국장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의원 심폐소생술 교육 날짜를 행감 끝나고 하는 것이 어떨까요?
박문수위원장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건소에서 한달에 한 번 정도 토요일날 이와 관련해서 10시부터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13명 의원을 위해서 굳이 관계자들, 기계까지 이리 옮겨서 교육을 하는 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따로 간담회를 가져서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박문수위원장
다른 궁금하신 사항 없습니까? 의정팀은 이것으로 하고, 다음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철
문은철의사팀장
의사팀장 문은철입니다. 의사팀에서 제171회 제1차 정례회 개최와 관련하여 회기일정과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2쪽, 5쪽, 6쪽을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사무국장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먼저 사무국장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들이 의사일정에 참여하는 시간보다는 사전에 준비하는 시간이 사실 더 많이 소요되거든요. 안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진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 의사일정을 보면 좀 유감스러운 부분은 행감과 결산, 예산도 중요하지만 결산부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산. 거기에 추경까지 3개가 다 맞물렸어요. 이것은 의원들을 들러리로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 단지 참여하는 시간, 이것이 능사가 아니지요. 이렇게 몰아버리면 사전에 적극적인 검토가 희석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생각하면 집행부의 획일적 논리에 의원들이 휘둘리는 의사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장병수입니다. 박문수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당초에 조정할 때 위원장님께 우리 실무진에서 말씀드렸지만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그 안에 발령 안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고, 그 안에 따라서 조정하다보니까 다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결산을 이틀 잡고, 이렇게 일정을 잡은 것은 저희가 작년에 맞추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안은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저희들은 저희가 공무원이라고 해서 집행부를 이렇게,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정해서 다음에 할 적에 충분히 보고드리고 조정해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행감과 결산 부분은 시기적으로 같이 맞물리니까 어쩔 수 없는데, 한정된 시간이니까 또 정례회때 해야 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추경부분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5월이나 6월에 할 것을 사무국에서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올해 추경이 맨처음에는 3월달, 4월달, 5월달 그래서 추경이 왔다는 것을 어제 알았어요. 그렇다면 사전에 박문수가 아닌 운영위원장에게 어느 정도 귀띔을 해주었어야만 의사일정에 참조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다. 그렇다고 오늘 의장께서 요구한 의사일정을 갑자기 변경하자니 크나큰 혼란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이 안은 분위기가 통과는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고요. 위원장님은 잘 이해하시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추경을 언제 하겠다는 귀띔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특히 제가 월요일마다 간부회의에 들어가면 매번 추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한두 번 추경에 대해서 '결산이 끝난 다음에 잉여예산을 가지고 추경을 짜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획재정국장이 보고하는 것을 같이 들었을 뿐이고, 구청에서 필요한 어떤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지만 어느 회기에 추경예산을 상정한다는 것은 정확히 알 수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자꾸 '언제할 것이냐' 하는 것도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우리 의사팀에 얘기해서 사전에 그렇게 인지되는 대로 보고드려서, 이것도 충분히 의원님들의 사전검토나 일정을 아실 수 있도록, 확정된 것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3년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19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조례 제4조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하여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을 협의요청한 사안으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본승의원님, 김동식의원님, 최선의원님, 박문수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님들에 대한 선임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