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용 의원 발언

저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교통성 안정성 문제하고 국도 2호가 뒤로 돌아가고 있다, 그 다음 소음문제, 부지가 협소하고 또 구석지고 우범지역이다, 이런 사항을 내용을 보고 현장을 답사도 하고, 또 제가 이 지역에 읍장을 2년 1개월 정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문산 국유지 전체를 파악해 보니까 약 2,392필지가 있는데 300㎡ 이상 되는 게 몇 필지 없습니다. 34필지 정도 되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없어서 실제 좀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또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다고…….

예,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은 현재 헤베당 7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

공유재산 철회의 건인데 사실 어린이집을, 그 자리에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정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8년 12월 31일에 개정됨으로 해서 현재 건에 사항은 사실 철회만하면 되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그 사항을 충분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 철회요청은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과 상이한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매각기준 등을 국유재산관리·처분규정과 형펑을 이루도록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로, 건축공사 등의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유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시행령 3조가 개정이 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인 공유재산심의 업무 중에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된 건물 기타시설물의 확정 사항이 필요가 없어 짐에 따라서 이 부분을 전면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거용 건물이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나 대부료 요율을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하여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과 형평을 이루도록 개선을 하고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6조, 34조의 개정으로 사용료, 대부료의 감액하는 조정 계수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시켜서 개정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공유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을 경우에 수의매각이 가능토록 하여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해 주고 국유재산매각 기준과 형평을 이루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제4조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가 1항에 5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된 건물 기타시설물”의 확정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 등 기성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바로 공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필요 없어져서 두 번째 사항을 전면 삭제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조 하단에 보시면 파란 글씨로 「건축법」 제4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이것이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57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9조 1항을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이렇게 내용을 수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면 27조에 (대부료 요율)이 있습니다. 3항에 보시면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되어 있어 가지고 3호에 보면 주거용 건물 ,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길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주거용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 주거용으로 하는, 단순하게 표현하는 목적은 지금까지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1,000분의 50을 대부료로 부과를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됨으로 해서 공유지상에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준공을 필한 건물이든지 무허가건물이든지 1,000분의 25로 대부료 요율을 해 줘 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내용을 바꾸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33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에 보면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 가지고 전답의 경우에는 1,000분의 50, 주거시설의 경우에는 1,000분의 45, 아, 100분의 45, 기타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 놨는데 이것을 100분의 70으로 단일화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거기에 보면 4호에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이런 토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국유재산법에 보면 연도가 1989년 1월 24일로 되어 있고, 저희들 지자체에서 적용하는 공유재산관리법에는 1981년 4월 30일로 되어 있어서 서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법과 똑같이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 이렇게 단순하게 명문화시키고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관리법을 서로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내용을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이렇게 건축법의 조문이 바뀌었기 때문에 맞추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태섭 회계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및 매각기준을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과 형평성있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건축공사 등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공정의 50% 이상으로 하던 것을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하였으며, 주거용 건물의 사용, 대부료는 100분의 25 이상으로 요율을 상향 조정하고 또한 이의 조정계수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공유지상 개인소유 주거용건물은 89년 1월 24일 이전으로 기간을 대폭 단축되게 함으로써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도록 한 상위법령의 변경 사항 등이 개정조례에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5월 26일에 개정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진주시로 하달되기는 언제쯤 됐습니까?

2008년 9월 18일에 저희들에게 하달이 됐습니다.

9월…….

18일날…….

공유재산이 대체적으로 연초에 대부신청을 하고 그 외에 올해 2008년도에 9월 이후로 대부 신청한 게 있습니까?

예?

2008년 개정된 게 5월 26일에 상위법이 개정되고 9월 18일에 진주시에 하달되었는데 9월 18일 이후로, 2008년 9월 18일 이후 공유재산 개정에 따라서 대부신청한 게 있냐 이 말입니다.

대부신청은 통상 1월 하고 2월에 다 받습니다. 연초에 받고 8월이나 9월에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9월 18일에 됐으면 회계연도가 2009년도 1월, 2월에 대부가 신청된다면 9월 18일 받았으면 11월이나 12월에 이것을 개정시켜서 2009년도 회계연도 시작될 때 이 법을 적용하게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현재 상정을 시켜서 나옵니까? 아니, 조례를 개정시켜야 되고 회계연도가 81년, 89년도가 되는데 그것을 사전에 좀 일찍 해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9월에 진주시에 도착을 하면 2008년도에 끝났고, 2009년도에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대부신청이 1월, 2월에 시작된다면 이 조례안은 사전에 12월이나 그때 개정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위원장님…….

81년도, 89년도 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면 89년도, 81년 되어 있잖아요? 앞에 조례는 81년으로 되어 있고 현재 89년 되어 있다면 연한이 8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요율이 대부를 했을 때 대부하는 사람에게, 취득하는데 좀 득이 되게 해 놨잖아요, 현재?

예.

우리 조례상 대부를 하는 시행청보다는 대부하고자 하는 수요자에게 득이 되게 해 놓은 사항이잖아요, 그죠? 이 조례가…….

예.

그러면 2009년도 1월에 대부신청할 때 이 조례에 의해서 대부신청이 되게, 개정하는 조례에 맞춰서 해 줘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늦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적절한 시기에 빨리 상정시켜서 조례를 개정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월하고 2월에 대부신청을 받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대부료를 매기는 것은 3월에 매깁니다. 매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조례 전에 상위법령이 작년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부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거기에 연관되는 조례도 바꾸어야 되는데 조례개정이 좀 늦은 점은 저희들이 잘못을 시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나 중요한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취득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재산의 사업명은 남강수상레저장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으며 위치는 본성동 573-1은 촉석문 앞 남강이 되겠습니다. 시설 연면적은 932.34㎡로서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20억2,000만원 정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10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서 지상 1층에는 데크 및 계류시설 527.66㎡가 들어서고 휴게시설 158.24㎡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지상 2층에는 전망대로서 246.44㎡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서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존의 남강수상레저시설을 진주성과 남강경관에 어울리게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남강변 경관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진주의 명품 중 하나로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레저욕구 충족 등을 위해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상레저시설이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으로서 전국체전도시, 혁신도시에 걸맞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력과 외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수상레저 시설로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상하단에 위치도가 있습니다. 어제 현장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는 현재의 시설이 사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단에는 앞으로 개선할 조감도가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조명이 첨가된 야간 시뮬레이션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취득재산은 김태섭 회계과장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취득사유와 같이 진주관광자원의 첫 번째인 진주성과 이에 인접하면서도 그 중심에 있는 남강수변 내의 레저시설을 관광지 경관과 어울리게 개선함으로써 부족한 수상레저 시설을 보완하고 남가람 신도시 건설과 살기좋은 진주를 표방하는 도심의 남강수변 내의 시설로 면모를 개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전국체전 손님맞이와 매년 개천예술제, 유등축제에 있어서도 축제장의 중심에 있는 수상레저시설을 남강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위의 시설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에 투자 예산에 비해 위치의 변동이나 시설의 획기적인 변화와 장래적 활용도는 축제장 중심시설로서의 발전적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 15일에 왔습니다.

예.

용역비가, 예.

예.

예.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한 번 했고요.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한 번 했고, 우리 투융자심사도 했고 절차상으로 다 했습니다. 12월에 날짜는…….

용역결과 보고는……. (장내 소란)

예.

용역결과 보고는 하지 않았고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 그렇게는 아니라도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감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절차는 거쳤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절차상…….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국비확보 사업비가 못 되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이 또 추경에 얹어야 됩니다. 추경에 얹어야 되는데 추경에 엄격하게 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공유재산 이 절차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진주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진주성하고 논개하고 남강이듯이, 어제 오셔 가지고 위원님 보셨다시피 참 험악합니다. 저희들이 관광객이나 또 수학여행 와서 진주에 안 머물고 그냥 갑니다. 실제 보고,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한 번 탈 수 있는 명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만들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진주시민의 자금심도 높이고 남강도 살리고 잘, 명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은 해양소년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새로운 시설이 되고 나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 시설물은 위원님 어제 가 봐서 아시겠지만 스티로폼에 함석에다가 양철로 해서 옛날 구닥다리식으로 되어 가지고 고쳐야되는 시급성은 있습니다. 수질은, 옛날에 진주시가 1,500㎜ 정도의 평균 강우량이 있는데 작년 태풍이 오지 않아 가지고 지금까지 가을부터 700㎜밖에 비가 안 왔습니다. 실제 남강에서 진양호에서 방류가 안 되기 때문에 개천예술제 때도 물이 방류가 안 되고 수질악화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듯이 저희들이 비가 안 와서 현 상태가 그런데 다음 부터는 주변청소하고 관리를 해 가지고 진주시민에게도 자긍심에 손상이 안 가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관리 잘 한다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관리하는데 잘 하겠습니다.

감리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다 이번에…….

예, 다 이번에 같이 손을 좀 볼 겁니다.

위원장님, 정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주의 타지에 없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남강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남강을 지금 촉석루 주변에 야간 경관이라든지 친자연형 하천 조성을 하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가꾸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외지에서 온 분들이 강변을 아름답게 조성을 했다 라는 이런 칭찬을 저희들이 참 부끄 럽지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지금 저 시설은 1988년도 해 가지고 20년이 경과되어졌습니다. 지금 사람에 비유하자면 참 양복은 최신 양복을 지어입고 넥타이하고 와이셔츠는 20년 전의 것을 그대로 쓰는 것과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영 케이블카 같은 이런 것은 통영에서도 설치를 하면서 환경단체라든지 일부 시민들의 굉장한 반대에 부딪혔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도 상당히 지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설치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실제로 미륵산에 올라가서 한려수도를 바라보면 경관이 참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그와 같은 시설개선을 함으로써 좀 그 쪽에 외지인들이 와서 우리 시민들이 또 그것을 좀 이용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 수질관계, 건설과장이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유 중에 하나가, 과장님 답변드린 그 외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 하면 지금 밑에 계류장 밑에 있는 부분이 스티로폼 가지고 스티로폼 위에다가 각목을 가지고 뗏목을 만들고 그 위에 그런 철판을 얹어 가지고 저런 계류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 밖에 외부에 배 대는 데는 폰툰을 가지고 해 놓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스티로폼 같은데 거기에 부유물질이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또 부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부분을 좀 매끈하게 해서 그런 부유물이나 잡초같은 게 걸리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싶습니다. 위탁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잡음도 들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혹시 위탁운영하는데 있어서 위탁계약하는데 계약을 위배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대로 계약 내용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저것을 이게 작년 상반기에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물이 상반기 중에 나온 것 같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난 해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으면 아주 모양도 좋았을텐데 지금 용역결과물이 뒤에 나와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대용 위원님.

포함합니다.

예.

저희들이 포함시키는 설계비, 감리비 모든 사업비를 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촉석루가 국가지정문화재죠?

예.

국가지정문화재에 밑에 하고자 하는 수상레저 계류장이 건축물입니까? 배입니까? 뭡니까?

건축물은 아니고 저희들 공작물로 개념을 정의해서, 배도 아닙니다.

어디에 그것을, 목적을 둔다면 어디에 둘 수 있습니까?

배가 위원님 보셨지만 그것이 떴다, 물이 오면 좀 뜨고 물이, 어제는 물이 없으니까 바닥에 닿은 상태입니다. 물이 오면 뜰 수 있고…….

건축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조에,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공작물이라고 저희들이 해석하고…….

공작물?

예.

국가지정문화재 옆에 공작물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동도 가능하고,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로부터 몇 미터거리까지 되는 줄 압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에는 어떤 건축물을 설치를 한다든지 할 때는 문화재형상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것은 강 위에 부유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것을 상시로 언제든지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저것은 문화재형상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어찌됐든 밑에 지주를 세워서 공작물은 그 지주로 인해 가지고 떴다 가라 앉았다 할 수 있고 들어 가는 것도 그런 사항이 된다고 봤을 때 사실상 건축물이 한 번 만들어 지면 이동이 불가피한 사항이거든요. 떴다 가라 앉았다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이 법률적으로 맞는지, 그 다음에 우리 계류장을, 오리배 있잖아요. 전체 오리배 종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리배를 하기 위해서 1층을 하겠다, 그리고 휴게실을 조그마하게 하겠다, 1층은 그런 사항이지요?

계류장하고 1층하고, 예.

1층에 보면 계류장을 하는데 계류장 자체를 보면 보트 배 들어오기 위해서 에 계류시키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사실 완제품 파는 것을 가지고 소득이 있을 사항이 없지요?

예.

솔직히 그것은 완제품 팔아 갖고는, 차 한잔 팔 수 없잖아요?

예.

휴게시설이 현재 어차피 휴게시설로서의 역할도 못한다, 차도 한 잔 못판다는 말이지요. 완제품 해 가지고 과자 종류, 얼음 종류 이 정도만 파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2층에는 야간이나 어떤 시조 야외음악을 한다는데 사실상 몇 명 와서 색소폰이나 두어 번 불 수 있는 그런 공간 외에는 사실상 쓸 수 없잖아요? 전체를 봤을 때, 그러면 사실 여기 관련해 가지고 계류장 오리 배를 띄워야 된다면, 보편적으로 보면 호수에 오리배가 많이 떠있거든요. 보문단지에 1년 365일, 몇 개월 운영을 못 합니다. 한강에도 없을 거고 부여에도 현재 없습니다, 오리배 형태가. 남원 광한루 앞에 몇 개 떠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하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리배 자체의 효율성도 없고 그 다음에 계류장으로 했을 때 계류장 외에 쓰기 힘든 사항이고 야간에 날개에다 그것 하나 올리기 위해서 그런 사항으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사실 그렇잖아요. 밑에 보면 이런 시설이고 완제품도 하나 팔 수 없고 소득도 없는데 2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과연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꼭 집행부에서 하고자 했을 때 본 위원장이 이야기한 사항을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은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이용시설이고 관광객들이 와서 저희들이 진주에 보면 수학여행이나 학생들이 와서 진주를 보고 의암바위를 봅니다. 바위를 보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타고 가는데 그래도 여기에 우리 진주, 계류장 하고 오리배 있어서 거기에서 구경하고 타고 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밥도 한 그릇 먹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는 거지, 지금 저희들이 진주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진주에서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은 남강을 팔아먹고 진양호 물 팔아먹는 그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촉석루 주변을 초등학교는 한 시간 반하면 끝나고 갑니다. 그 다음에 중 고등학교 2시간 가고, 본 위원장이 몇 번 조사해 본 사항이고 수학여행 온 사람들은 오리배를 탈 시간이 없습니다, 바빠 가지고. 주차요금 때문에 거기 가면 늘 실랑이를 하고 있고 주차요금 때문에 밥 한 그릇 안 먹고 가는 사항인데 이것은 일부 개개인 몇 명 오신 분들, 남여청춘, 나이 좀 들어서 회상하고자 하는 몇 명의 형태이지 사실상 수학여행은 이쪽에 결부시킬 사항은 아니거든요. 사실 여기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갑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확하게 해 주고 표시를 해 줘야 하는데…….

그래서 각자 개개인의 의사를 묻고, 의견을 충분하게 표현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