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장 양해영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직속으로 기업유치단 직제 신설에 따른 그 소관 상임위원회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중 의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기준과 상이한 공유재산사용료, 대부료 및 매각 기준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1차 변경)안 남강수상레저장은 진주관광자원의 첫 번째인 진주성과 남강수변의 레저시설을 경관과 어울리게 개선함으로써 다가올 전국체전, 각종 축제 등에 있어서 축제장 중심에 있고, 남강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볼 때 투자예산에 비해 활용도나 발전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부언하였습니다. 상당히 논란을 많이 하고 사실 전체 의안의 모양새는 상당히 어렵게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된 사항은 집행부에서 수상레저장의 개선에 있어 가지고는 철두철미하게 정비를 해서 이번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에 따라서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결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현철 위원장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진주시 공설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진주시 공설화장장 시설의 사용료 현실화와 화장시설의 휴무에 관한 사항 및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의안별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양해영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직속으로 기업유치단 직제 신설에 따른 그 소관 상임위원회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중 의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기준과 상이한 공유재산사용료, 대부료 및 매각 기준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1차 변경)안 남강수상레저장은 진주관광자원의 첫 번째인 진주성과 남강수변의 레저시설을 경관과 어울리게 개선함으로써 다가올 전국체전, 각종 축제 등에 있어서 축제장 중심에 있고, 남강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볼 때 투자예산에 비해 활용도나 발전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부언하였습니다. 상당히 논란을 많이 하고 사실 전체 의안의 모양새는 상당히 어렵게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된 사항은 집행부에서 수상레저장의 개선에 있어 가지고는 철두철미하게 정비를 해서 이번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에 따라서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결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현철 위원장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진주시 공설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진주시 공설화장장 시설의 사용료 현실화와 화장시설의 휴무에 관한 사항 및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의안별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구자경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6페이지부터 2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사위원회의 통ㆍ폐합 추진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약자의 1급 또는 2급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진주시민에 대하여는 진주시 관내 준공영제 시행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무료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을 위해 재정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광고물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규정들을 구체화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남성지구 주거환경개선 구역 및 주거환경개선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진주보건소의 신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 계획 변경을 위한 진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