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종합감사)

구본승위원입니다. 며칠동안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행정보건위원회가 처음이라서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임했고 모든 행정에는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제도상의 기준으로 보면 조례와 규칙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 방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 해당되는 조례나 규칙을 살펴봤고 앞으로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조례, 규칙을 잘 살펴보고 첫 번째가 사문화 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실제 조례에서 규정되고 있는데 실제 행정에서는 구현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례, 규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하거나 노력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질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별로 순서없이 할게요. 기획예산과 인센티브사업 포상금 지급 관련되어서 나와 주시고 제가 이제 서울 25개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 포상금 지급현황을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일단 20% 포상금 지급하는 명시되어 있는 곳은 노원구 그리고 우리구밖에 없어요. 25개 구 중에 20%를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2개 구, 금액 상한선 때문에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감안을 해서 인센티브 포상금을 지급하는 취지도 있지만 인센티브 자체가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인정을 해주고 그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상급기관에서 인센티브 금액을 주는 취지 또한 고려해서 적절한 인센티브 포상금 지급률을 올해부터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급하게 각 자치구에 유선으로 파악을 했는데 각 자치구에서 약간 꺼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실무자를 통해서 파악을 했고, 앞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비공식으로 알아본 바로는 인센티브에 대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대외적으로 물어볼 때에는 10% 지급했다고 하지만 실질적 그 부분은 하반기에 다시 한번, 왜냐하면 올해의 실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결과가 연말에 나타나기 때문에 연말에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한 두 건이고 대부분이 내년 예산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산편성 시기에 임박해서 다시 한번 타 자치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내용은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구의 여건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재정여건이나 근무환경이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면 그것을 타 자치구하고 비슷하게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줘서 사기를 진작시켜서 하다보면 인센티브 경비가 금년 예산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더 노력해서 1억원 이상을 더 타 올 수 있는 그러한 직원들 사기짐작을 시켜서 열심히 하게끔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면 우리 구에도 재정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예산편성 전에 다시 한번 25개 자치구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그 정도의 포상금 지급률을 결정했느냐의 하는 부분 있어서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때 저희 의회에도 상황을 같이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만 사무실 여건이나 이런 것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라도 직원들한테 배려를 해주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이 다 섞이잖아요. 인센티브 관련된 것하고 직원들 후생복지하고 연결시키면 그것은 좀 연결시킬 사항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원분들 수고하시는 것 저도 잘 알고 있고, 어려운 조건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 지난 번에 제가 심의하면서 계약심사 관련되어서 2012년도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이 감액되거나 증액된 사항 건수가 전체 57건 중에 47% 정도 된다고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제기했던 것이 각 발주부서에서의 계약 담당하거나 발주담당하시는 직원 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경남의 창녕군에서는 몇 년 전부터 해서 계약심사 담당하는 부서에서 계약심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문성 향상 및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약심사교육을 실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사례집도 만들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요쟁점에 대한 토론회까지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요약사항을 제가 기획재정국 감사하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사례, 상황들에 대해서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직원 분들이 자주 교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계약심사 관련된 창녕군의 사례를 검토를 하고 우리구에 적용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가능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구본승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타 자치단체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로서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앞으로 저희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서울시 차원에서 해당 교육과정이 있고 가끔씩 집합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구도 보다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타 구보다도 더 발전된 계약심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되어서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보조금액하고 자부담 현황에 대한 것을 신청받은 것을 요약정리해 달라고 해서 받았더니 자부담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부담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이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자기 책임도 하겠다는 단체의 의지를 금액으로 표명했다고 보여지는데 자부담이 실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확인은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구청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자기 자부담을 제시를 했는데 자부담에 대한 것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부담에 대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몇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에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해서 앞으로도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에 대해서 수시로 할 수 없는 자부담에 대한 결산증빙서류 이런 것들도 제출하게끔 하는 것인가요?

그런 부분은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 보조금 지원사업도 사실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도 상당히 양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부담에 대한 것까지는 총괄적으로 받기는 받습니다.

받기는 받는군요. 심사하면서 자부담에 대한 것이 자기 책임을 다 하겠다고 본다면 서울시 공동체마을 보조금 사업같은 경우에도 자부담률을 사업선정 심사의 결정에 고려하기도 하고 결산을 함에 있어서도 이 자부담에 대한 것을 책임을 졌는지에 대한 것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제도가 바뀌고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자부담 집행에 대한 책임을 개별 단체들이 가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되어서 제가 2012년도 목록을 봤을 때 체육회의 2,000만원을 포괄성으로 지급하는 것이 세부사업을 보고 이것이 본예산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문화체육과 통해서 강북구체육회의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신청해서 결정된 2,000만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봤어요. 그랬더니 1,000만원 정도는 강북구엘리트유소년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인정할 만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다음에는 배드민턴대회, 탁구대회, 40만원, 60만원, 육상대회 60만원, 기존의 생활체육회는 우리구의 예산을 받아서 각종 생활체육회 산하에 지원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강북구체육회는 별도 조직인데 강북구체육회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아서 40만원, 60만원 또 지원금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우리가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예산 상황에 따라서 180만원이 맞냐, 금액을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갑론을박 하기도 하는데 이 강북구체육회는 그런 예산심의과정에 그런 갑론을박을 빗겨가서 사회단체 보조금 포괄성으로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만 받아서 집행하는데 같은 대상, 같은 사업 그리고 지원도 행사를 치르기 위한 금액 지원형식이 같은 것인데 왜 강북구체육회는 사회단체 보조금 형식으로 가느냐 이렇게 문제의식이 이 자료를 보면서 더 들었거든요. 저는 가능하다면 생활체육회의 지원금을 본예산에 입안을 하는 것처럼 강북구체육회도 이 사업에 근거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본예산 사업으로 올리는 것이 맞다는 의견입니다. 어떠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과하고 일단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의 사항이 강북문화원이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하지요. 경상보조 이런 형식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같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강북문화원이 문화강좌를 한다고 수강료식으로 해서 올해에 결정된 것이 2,300만원입니다. 저는 이것 또한 왜 이렇게 하느냐? 강북문화원원이 경상보조형식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그리고 문화강좌사업이 인정할 만하다고 보면 본예산으로 가서 본예산 사업으로 심의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까지해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진행한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올해하고 작년도 연간감사계획서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훑어 볼 것인데 심히 유감인 것이 어제 답변할 때 공단의 감사규정이 '97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2011년도 11월인가 12월에 전부개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연간 감사계획을 3개 연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를 달라고 했을 때 그때 답변하셨을 때에는 최근에 신설이 되어서 2012년도, 2013년도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2개 연도 감사계획서만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받아본 2011년도 전부개정되기 전에 감사규정하고 그리고 지금 전부개정 이후의 현행 감사규정을 봤을 때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연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감사계획을 세우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2011년도 것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감사에 대해서, 그동안 최근에 와서 감사계획을 수립한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그 전에는 감사계획을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진솔하게 이야기했으면 저도 상황을 이해를 할 텐데, 자료만 받아보면 확인될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규정은 도시관리공단 창립 당시부터 구청에서 감사규정을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지금까지 여력이 미치지 못해서 2011년 말까지 이행을 못했습니다. 어제 답변드린 것은 전부개정을 2011년 12월에 개정을 해서 감사담당도 새로 지정을 하고, 처음으로 감사담당을 2011년 말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2012년도 작년에 처음으로 자체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답변드린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감사규정은 있었지만 전부개정을 해서 했다는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어제 답변이 부실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한 것이고, 앞으로 그동안 도시관리공단이 맡고 있는 공공서비스나 어떤 사업의 취지를 봤을 때 대민서비스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민원도 상당히 많은 것이고 그랬을 때 대민 민원이나 이런 서비스가 많은 공단업무를 봤을 때 이런 감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적발하기 위한 것보다 그 조직이 자생적인 개조를 하거나 개선을 하기 위한 자구책의 노력으로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와서 감사계획 수립하고 감사를 계획에 따라 가지고 진행하는 것 고무적이라고 보고 앞으로 직원 분들의 마음 모아서 감사도 잘 치르고 공단의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며칠 동안 감사받으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관련해서 대부분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셨습니다. 그중에서 감사담당관이 가장 성실하게 제출을 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나머지는 수치가 잘못되어서 혼돈되거나 자료가 바꿔지거나 또 제대로 나와 주지 않아서 특별하게 자료요청까지 한 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각별히 다음부터는 신경써 주셔서 여러분께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 3년 동안 지적했던 것들 똑같이 지적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개선된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 중에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이 바로 사회단체 보조금, 용도 이외에 사용을 하거나 또는 영수증을 미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불되었다는 점 등등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사회단체는 대부분이 봉사단체로 이루어져 있고 적게는 몇 백만원부터 크게는 몇 천만원까지 지원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투명하게 체크카드로 한다고 하니 그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부분 사회단체 보조금은 강북구민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아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 기준이 세워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예전에 복지관 심의한 적이 있는데 복지관 3억원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 또한 심도있는 심의 그리고 현장방문 그리고 자료를 두꺼운 자료 3권 정도를 줘서 심의자료를 분석하고 또 다시 재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엄격하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예산을 지출할 것인가 지출 안 할 것인지, 또 위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주 철저하게 심의하는 것을 보고 우리 강북구가 주민의 예산을 정말 철저하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독 그렇지 않은 부분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예산의 지출근거도 없는데 지출이 되고 있고 2억원이 넘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심의가 없이 일률적으로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3년간 저는 지적을 했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최소한의 지출근거는 받아서 예산지출을 하겠다. 이 부분은 수정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심의도 없이 2억원이 넘게 들어가는데도 지출되고 있고 이렇게 사회단체 보조금 몇 백만원 가져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엄격한 잣대를 대고 심의까지 겹쳐서 또한 마을공동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마을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몇 번의 교육과 몇 번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받아갈 수 있게끔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하지만 2억원이라는 강북구에서 주민의 예산이 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없이 일률적으로 아무런 근거없이, 예산을 지출하라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심의도 없고 또 성과분석도 없고 무조건 기준과 원칙 없이 그냥 똑같이 매해 상승된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알다시피 홍보담당관의 지역신문 관련한 예산 지출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도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소한 지역 삶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취재하고 또 기사화 해서 좋은 정보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지역신문만이 우리 강북구의 예산을 가져갈 수 있게끔 최소한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지출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난 3년 동안 부르짖는 말씀이고 아직도 시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꼭 강평 때 짚고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강북구청장의 어떤 공약사항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아직 다 공약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성과분석에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성이 없거나 공익성이 없거나 또는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과감하게 사업을 접고 더 중요한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강북구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것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장이 부르짖는 첫 번째 풀뿌리도서관에 관련해서 정말 성공적이었나, 신문 보도상에서나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봐도 풀뿌리도서관에 관해서 굉장히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또 매니페스토에서도 상을 받은 부분도 이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를 진행하고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정말 활성화가 되었느냐? 풀뿌리도서관은 5분 거리에 도서관이 있어야 되고 많은 독서량을 늘리기 위해서 U-도서관을 만들었던 취지인데 첫 번째 U-도서관, 2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지만 그만큼의 독서량이 늘었는지에 대한 성과분석이 없었다. 또한 두 번째 문고를 풀뿌리도서관 거점지로 삼은 만큼 새마을문고가 얼마나 잘 활성이 되었는지, 관련해서 문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제가 현장에 가보면 예전과 별 차이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것에 관련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과분석이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 해 8,600만원이라는 유지비는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예산은 우리 강북구 6개 도서관 중에서 한 도서관의 1년치 책 구입비와 똑같은 예산이 한 해 매번 들어가야 한다. 정말 그렇다면 풀뿌리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분석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이 부족했다. 다시 말해서 구청장이 야심작으로 내세운 공약사항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제대로 해야만 우리 강북구가 발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과분석이 전반적으로 부족했다. 그러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성과분석이 부족한 것이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행정보건위원회 소속이 아니지만 감사담당관 분들이 굉장히 감사를 잘해 주셔서 이 자료를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2년도에 구청장이 7,400개 일자리 창출을 했다고 보도하고 대대적인 상과 인센티브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정말 7,400명이 일자리 창출이 됐는지, 취업이 됐는지 이것을 정말 내용을 봤더니 사실상 일자리 창출의 내용에 보면 교육한 사람도 일자리 창출이 된 것이고, 전화상으로 상담만 받아도 그 사람이 건수에 들어가서 7,400개 일자리 창출됐다. 이것은 순수 구청에서 취업자가 7,400개가 됐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정말 강북구가 순수하게 일자리 창출을 주민과 연계해서 한 수치가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성과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과 허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모든 전 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의 예산대비 효율적으로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012년도 성과관리사업 평가결과보고서들이 있지만 내용들이 그 과의 사업에 관련해서 하나하나 성과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고 서술형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과분석이기보다는 실적입니다. 실적과 성과는 다릅니다. 실적을 목표치로 정해서 실적을 쌓았다고 해도 그것이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예산대비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주민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것이 과연 성과관리평가서냐,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 때는 여러분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 감사결과가 예산과 바로 다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성과관리평가서를 조금 더 충실하게 만드셔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심사숙고해서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각 담당관님들, 그리고 국장님들, 제가 이 성과관리 관련해서 질문드린 것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또는 생각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당관 김영춘입니다. 김도연위원님께서 성과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성과관리에 관한 평가분석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담당관에서는 그 업무를 직접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제가 질문한 것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강대형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일 더위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훌륭한 대안을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홍보담당관 소관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누차 위원님하고 많은 질문과 응답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 깊이 감안해 주시고, 위원님 생각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훌륭한 대안이 되는지를 검토해 보고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구인회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성과분석이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원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성과분석 예산 대비 효율성은 기획재정국이 총괄부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자료를 드리고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행정목표나 예산의 효율성, 효과성, 성과분석, 이 부분이 사실 행정학이 아직 미완의 끝나지 않은 진행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별로 처음부터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서 제한된 예산으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획재정국에서 총괄적으로 전체를 컨트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제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과와 관련해서는 셔틀버스 이용이 가장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은 기존의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활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이것에 대한 예산대비 분석보다는 이러한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적극적인 이용, 이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주민의 실질적인 이용만족도를 앞으로 평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문화정보도서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U-도서관 운영을 함에 있어서 투자에 비해서 성과 비례가 어떤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성과를 점검해 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 자리가 종합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이기는 한데 제가 11시에 회의가 있어서 소감이나 강평까지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께 도산사 관련해서 각종 계약서, 설계도면 등을 요구하고 시간을 정하지 않아서 계속 설명하러 오시게 번거롭게 해드려서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중식시간에 가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서로 몇 번 엇갈리게 한 점 양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상임위 때 현장을 갈 것이고, 이번 감사기간이 시간이 짧고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단지 제가 느낀 것은 그 내역서 내용이 노무비 1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건건이 구체적인 자료가 없더라고요. 또 창호공사 내역서가 창호단가와 수량 등도 없고 1식으로 되어 있고, 제가 이번에 아직 문화체육과 내용은 과장님과 집행부 분들과 서로 오고 가는 질문·답변이 없었기에 느낌만 말씀드리고 차후에 상임위에서 현장을 가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소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이 자리가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하시는데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막연하게 불신했던 것, 궁금했던 것을 해소하는 자리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다들 너무 열심히 하셨고 다른 때에 비해서, 또 3년 차가 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더 충실했다는 느낌을 저 나름대로 가져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의원들과 함께 사회단체 보조금, 교육경비 보조금, 생활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들, 그런 예산들이 좀 더 투명성을 찾고 좀 더 많이 절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봐야 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지자체가 너무나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함께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안들을 앞으로 함께 남은 임기동안 찾아봐야 겠다는 것을 느꼈고, 아쉬움이 있다면 동사무소 관련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한 동, 한 동 했어야 했는데 여건이 되지 못했던 것이 아쉽고 동장님들 한꺼번에 열세 분이 오셔서 많은 시간을 소화하시고 고생하셨던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5일 감사 중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자체감사, 외부감사가 있을 것이고 저희 의원들에게 받는 감사도 있는데 거의 비일비재하게 같은 내용들을 지적 받을 텐데, 저희들이 할일은 똑같은 지적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계속 대안을 찾고 여러분들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힘을 보태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각종 계약 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은 보조금 지원이나 주민들에게 가는 예산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절감하는 방법이 있고, 각종 업무 중에 체결하는 계약을 날짜를 맞추고 비슷한 종류들을 묶어서 나누어서 소액결제보다는 크게 묶어서 투명성 있는 계약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런 조건들을 꼼꼼히 따지셔서 거기에서 많은 절감을 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감사담당관 및 재무과 및 각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 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로 한 이 고생들이 성과가 있으려면 하나하나 반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구민들에게 조금 더 서비스를 해드리는 것으로 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ㅇ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김동식위원입니다. 사실상 행정사무감사의 의미에 있어서는 여기계신 국·과장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시고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에 있어서는 실무부서에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북구가 사실상 25개 구에서 공직자 여러분들 근무조건이 가장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선출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또 대체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현재에서 만족해야 되냐, 그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내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굉장히 얘기 많이 나왔어요. 정산을 함에 있어서 투명하게 정산될 수 있도록 그 결과는 반드시 후에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되어야만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휴대폰카메라 기능이 좋아서 증빙자료 제출 간단해요. 오늘 회원 10명 참석했다고 사진 한번 찍으면 끝납니다. 굳이 구차하게 변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강북구에서 그나마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은 직원들 간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해요. 순찰업무, 각 부서별로 순찰업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순찰을 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는 반드시 업무협조를 이루어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본인들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같이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야만 그나마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직원들 간의 선의의 경쟁, 적절하게 선의의 경쟁을 유발해서 좀 더 많은 아이디어나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주셔야 해요. 특히 인사 때는 정말로 이러한 사람이 진급을 6개월, 1년이라도 빨리 한다는 기본적인 자세도 괜찮습니다. 너무 과다경쟁을 유발하면 과열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적절한 경쟁은 반드시 발전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각 부서별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좀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2개부서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각종 체육행사에 있어서 굉장히 횟수가 많고, 행사 자체가 굉장히 지루해요. 아마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구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통합해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시고 그 행사 과정을 최소한으로 줄여주셔야 해요. 꼭 도떼기시장처럼 질서도 없고 그러한 행사라면 오히려 행사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낫지요.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는 해마다 적자가 발생하는데 이 적자의 재정규모를 구민들에게 메우게 하는 그런 정책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원들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인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꼼꼼히 체크하고 직원들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재정 적자규모를 1%라도 5%라도 줄여야 되겠다는 이러한 자세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 중간 간부님들이 리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영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제가 질문하면서 초점에 맞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는 좀 전에 이순영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행정이 지역경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지역의 업체를 하자는 고민도 있었고, 제가 이번에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예산절감 관련해서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러 과에 대해서 제기를 했어요. 제가 좋은 사례나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심사 관련된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모든 부서가 경주해 달라 이런 부분 하나와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구의 여러 영역에서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동네서점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도서구입비의 일부를 동네서점을 통해서 구입하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자는 제안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절전이야기, 원전하나 줄이기 시책도 펼쳐지고 있는데 LED전등을 보급함에 있어서 민간에 있는 다양한 업체나 단체, 기업들 그리고 주민들이 LED전등을 구매할 수 있게끔 구청이 주관해서 직거래장터나 직거래망을 구축해 나가면 좋겠다는 제안말씀 드렸고, 해당부서에서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가시화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면서 한 가지는 어제 도시관리공단 감사하면서 제가 공단 이사장님께 제기했던 부분인데 여기 참여하신 많은 직원 분들, 그리고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상기시키겠습니다. 공단사업의 중요성 앞서 말씀드렸고, 공단이 펼치는 사업의 예산심의가 지금은 자체 이사회를 통해서 구청장에게 보고되는 시스템이 있고, 구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시스템은 해당 과에서 공단으로 가는 전출금 형식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출금의 형식이 금액만 있지 그 세부사업에 대한 것들은 구의회 의원들이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도시관리공단의 결산서와 예산서가 확정되고 나서도 저희들에게 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사전승인을 떠나서 제출도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출하기로 했는데, 알려드릴 것은 연말에 구의회에서 다음 연도 예산심사를 하는데 그 전에 공단이 구청장에게 제출한 그 다음 연도 예산안을 포함한 사업에 대한 것들이 공식안건 자료는 아니더라도 구의회 의원들에게 전달이 되어야지 그 사업과 예산을 보면서 각 부서에서 전출금 형식으로 공단으로 넘어가는 돈이 합당한가에 대한 심사를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심사에 구의회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좀 더 행정개선하는 측면에서 관련 공단과 그리고 관련 예산 담당하시는 국장님, 과장님들이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서 강조하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생활국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이 내용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에서는 많은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 구청은 구청 차원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직능단체가 참석하는 사람만 참석을 해요. 활동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라고 일부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좀더 발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해요. 실질적으로 동 별로 보면 몇 사람이 좌지우지하고 이것이 문제가 돼요. 말없이 조용하게 봉사하는 사람들, 뒤에서 활동한다고 옆에서 도와주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지요. 그래서 한정된 예산과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는 방법도 그것도 방법의 하나예요. 지금 동장님들이나 구청에서 일부분, 그러면 그 분들 빠지면 행사가 진행이 안 된다. 진행 안 될 수 있어요. 잠시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무형의 가치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7월 달 되면 여러분들 인사이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인사이동이 있을 시 반드시 중요한 부분은 업무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평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21일부터 실시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1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총 8일 동안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고, 현장을 직접 다니시며 주민불편 사항을 파악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하여 현장중심의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시고, 연구·검토를 통해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여 구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작성 및 수감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강대형 홍보담당관님, 구인회 행정관리국장님, 홍원기 기획재정국장님, 이인영 보건소장님, 강영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각 국의 해당 과장님과 공단 상임이사님,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함께하시는 동장님들께 행정보건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 과별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의 내용 중에는 매년 반복되어 제기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정산 문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정산과 관련된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단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실시하여 사회단체 보조금이 합리적으로 지원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금액일지라도 구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행사에 대한 사전 안내가 부족하여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민자치위원이나 구의원들이 많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사전에 행사내용을 잘 숙지하여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감사 중 많은 위원님들이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체감사 및 일상감사 실시 결과 반복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으로 예산 관련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직원 교육과 업무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사전에 통보하여 작성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의 일부내용이 부실하거나, 오기로 위원님들의 면밀한 감사에 많은 방해가 되었습니다. 차후에는 부서장께서 충분한 검토 후에 충실한 감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매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발전적 변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발전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질책이라기보다는 구정이 발전되어, 결국에는 구민에게 수혜가 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고 구정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8일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의 감사실시 결과를 잘 수합 정리하여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구에 대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