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충락 의원 발언
강석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심사할 의안은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등 전체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외에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134조 시행령 83조에 따라서 진주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회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번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될 경우에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던 것을 의회 의원의 경우에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비 지급의 기준을 명백히 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일비는 1일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넘겨서 6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보시면 (일비의 지급)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언더라인 부분이 있습니다. 현행을 살펴 보면 다만 의회의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런 뜻이 단서조항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 단서조항을 전부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조에 보시면 (지급기준)에 좀 복잡하게 표현이 되어있는 것을 행안부 조례 예규, 그리고 타시군의 사례를 보아서 명백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뀐 것을 보면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하고 별표를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라고 확실히 하였습니다. 별표는 5페이지에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일비는 1일 10만원, 여비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해당하는 여비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외에 식비라든지 숙박비 같은 것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해서 앞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태섭 회계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2007년 11월 7일 개정조례에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함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이 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졌을 때 활동하는 일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포함된다고 보아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수당을 병급할 수 없으므로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개정한 것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결산검사의 위원선임 규정에 의하여 실비지급 기준을 다시금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위원장님.
강석중위원장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과장님, 그럼 결산검사위원회는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결산검사위원은 통상적으로 세 분이 선임되는데요, 의회에서 세 분을 선임을 합니다. 결산검사활동은 의회 위원님들의 업무입니다. 그 중에, 세 분 중에 한 분은 시의 의원님이고 나머지 두 분은 통상적으로 퇴직하신 공무원 중에 회계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 한 분하고, 그리고 이 분야에 전문가인 공인회계사 하고 이렇게 세 분이 결산검사를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다만 아까 홍순태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의 활동이 과거에는 의회 위원의 통상적인 활동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일비 10만원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작년까지는 결정을 냈습니다만 행안부에 전국 시군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니까 행안부에서 최근에 답변이 오기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전국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또 실비를 드려야 되고, 주무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약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하는데 그 숫자를 확인하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고된 일을 하시는데 일비도 안 드리고 한다는 게 참,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무척 아팠는데 정확하게 잘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선숙위원
저는 안 그렇습니다. 지금 현 의원 말고 저 같으면 전직 의원님들 같은 분들이 와서 했으면 오히려 안 낫습니까? 돈에 결부되면 20일이면 200만원이라는 돈입니다. 200만원 이상이 되면, 혹시나 저는 안 그렇지만 위원님들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나설 것 같은데요? 위원들 빼는 게 안 낫습니까? 하도 돈, 돈하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결산검사위원 세 분 선임의 권한은 시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선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제가 조례를 미리 검토를 못 하고 와 가지고 그 세 분 중에 당연히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조항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 분을 추천할 수 있고 의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조항은?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반드시 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관례적으로
민아
강민아위원
의원 한 분과…….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시 의원님 한 분과 공인회계사, 퇴직하신 공무원 중에서 전문가, 이렇게 세 분이 쭉 해 왔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만약에 의회 내부에서 현 의원이 하는 것은 결산을 또 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겠다 라고 만약에 내부에서 되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될 필요는 전혀 없겠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정대용위원
과장님, 지금 강민아 위원 질의에 답변하신 중에 2조에 위원 정수가 안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 조항을 보면 진주시의회의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어찌 보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조항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이 해석하기 나름인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강석중위원장
광역은 5인 이내, 보통 기초단체장은 3인 이내에 전국에, 회계과장님, 지금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5인을 기준으로 두고 기초의회에는 3인을 기준으로 한 게 전국적인 사항이고, 결산검사는 의회가 필요에 의해서 결산검사를 하므로 해서 위원이 한 사람 들어가는 게 확정된 사항이잖아요.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는 누구를 선정하든지 그 사항에 따라서 선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직공무원은 전체 업무를 총괄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해서 한 사람 선임하는 게 현재까지 의 관례로 하는 사항인데…….
정대용위원
그러니까 그 선임은 지금까지 해 온 선임방법은 관례적인 형태였고 조례상에는 누구를 어떻게 임명하라는 정확한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발언이 있었으니까 명확하게 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자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위원님께서 해석하신 게 또 정확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법규를 해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법무계에 전문가 분야에 한 번 더 자문을 받아 가지고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강석중위원장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
질의가 아니고 결산검사위원은 우리 선임권이 의회 의장한테 있기 때문에 누구를 선임하라는 것은 집행부에 사실 물을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좀 전에 답변을 법무계에 의뢰를 하시겠다는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에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임명했을 때 3명을 임명하면 2명을 위원을 임명할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안 해도 됩니다, 굳이. 임명을 했을 때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고 누구를 임명하느냐는 사실 여기에 자치법시행령에 된대로 지방의회 의원도 할 수 있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것은 시의회 의장이 하기 때문에 누구를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 요구를 할 필요도 없고 여기에서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검토까지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있습니까? 예, 강민아 위원.
민아
강민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가 이렇게 있어도 의회 의원, 관행적으로 한 분이 이렇게 결산검사위원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다시 개정조례안이 되어서 수당이 주어지는 것으로 되면 윤 위원님 말씀처럼 관례를 그대로 이어 나갈 가능성이 높지, 바뀔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현 의원이 아예 결산검사위원으로 가지 않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 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부결을 주장합니다.
강석중위원장
지방자치법…….
민아
강민아위원
기존대로 두고…….
강석중위원장
지방자치법 시행령 자체는 상위법령의 사안인데, 위원을 선임하고 안하고는 우리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행령을 우리가 번복할 수 없고 조례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는 것은 시행령에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임하고 안 하고는 의회의 권한이지…….
민아
강민아위원
저는 선임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실비지급에 대한 것은 각 우리 진주시의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강석중위원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래서 기존에, 언제 우리가 이것을 개정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대로, 원래 했던대로 지금 이렇게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을 주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예, 정대용 위원.
정대용위원
이게 결산검사위원이 통상적으로 또 보니까 의회 의원이 포함되니까 의장을, 결산검사 위원장을 의회 의원이 하시더라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했을 적에 참 동료 위원으로서는 난감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결산검사에 문제점이 있어서 의회 출석요구가 있었다, 이랬을 적에는 그 위원장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대표로?
강석중위원장
결산을 하는데 위원이 출석을 하는 게 있습니까? 집행부가…….
정대용위원
아니, 아니,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강석중위원장
결산을 해 놓은 상태, 그러니까 집행부로부터 전체 결산해 놓은 서류를 검사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의회에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고…….
정대용위원
아니, 결산검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강석중위원장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꼭 필요한 사항이 돌발한다면 그것은 집행부, 의장의 고유권한이고 이 사항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런 쪽으로 갈 사항은 아니다……. 이것은 수당을 지급했던 사항을 수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사항이지, 앞에 그것도 사실상 계속 해 오다가 수당을 지급하다가 월액, 월급을 지급하는 쪽으로 봐 가지고 다시 유권해석을 한 사항이거든요.
정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문제였으니까 의장이 임명권이 있지만 동료 의원은, 현직 의원은 참여를 시키지 않고 임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꼭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관례를 보니까 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장을 하셨더라고요. 하시면 나중에 그러면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동료 의원을 불러세울 겁니까?
김충락위원
위원장님.
강석중위원장
김충락 위원님.
김충락위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게 작년에 이 얘기가 대두될 때 실질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다, 왜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실상 예산을 다루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산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 위원들의 업무연장선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상 우리 위원도 참여를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고 지난 번에는 문제가, 수당을 지급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은 만약에 지급을 안 했을 때, 그리고 그 참여하는 의원이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자기가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형평의 논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나가려면 어떤 책임 소지도 따져볼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 앞서 가지고 의원들의 업무연장선으로 볼 때는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정안이 나온다면.
강석중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김충락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하고 예산결산에 모든 사항은 예산결산이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결산도 집행부가 결산서를 제출했을 때 그 결산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의장한테 보고를 함과 동시에 그 결산서가 성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의 정수를 여기에 보면 5명에서 10명, 3명에서 5명 해 놓은, 기초단체는 3명에서 5명 안에 둘 수 있는 시행령에서 임명을 하는데 3분의 1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한 명 더는 선임을 못 하게 해 놓은 사항인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어떤 의원을 우리 의회 의원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집행부, 권한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이 조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수당으로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실상 앞에 상위법에 월급을 주고 수당을 지급했을 때 더 줘야 된다, 월급이니까 전체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서는 그 위원회에 들어 가는 것도 월급의 연장으로 본다 이래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사항인데 이것은 특별한 다른 사항 없이 그대로 정리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요, 저는, 위원장님. 조례에 위임을 해서 행안부에서 답변이 온 것은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주고 주지 않고는 조례에 위임한다는 게 행안부의 정확한 답변이라고 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존의 조례대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 맞고 더 나아가서 의원, 의회 전체가 결산 활동을 하는데 특별히 한 분이 들어가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전문성이 필요한 활동에 굳이 현역 의원 한 명이 꼭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논의의 여지로 남겨 두고 차후에 논의를 하더라도, 지금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것까지 논의를 할 수 없으니까 저는 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조례대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분명히 반대의사를 밝혔고요, 거기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철회할 의사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김충락 위원.
김충락위원
그런데 실제 그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회기일정이 정해져 있는 입장에서 물론 의원이 그 시간을 투자해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도 있습니다. 수당을 받고 안 받고 그런 걸 떠나서도 해야 될 일이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이런 부분을 다룬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결산을 하는 부분에 물론 이 분야에 전문가를 다 넣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이 참여해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문제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한 분이 들어간다면 그 분이 그냥 무임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쪽이 지배적으로 논리가 맞다면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에 개인적인 혼자만의 일 아닙니까, 한 의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보전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비단 이 자리에서 거론되는 게 아니고 지난 번에도 계속 이야기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야기가 대두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현재 반대의견은 전 조례를 그대로 운영하자는 사항이고 현재 조례개정에 수당지급에 찬성토론, 반대토론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바로 의결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의결 이전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정회 시간에 잠깐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강석중위원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먼저 회의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론시간인데 사실은 질의의 성격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질의답변은 끝이 났기 때문에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의 토론자를 물어서 서로 상반되게 반대토론도 나오고 찬성토론도 나왔을 때는 이의 유무를 물어서, 아니면 표결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회의가 계속 질의식으로 이렇게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회까지 갈 필요도 없이 한 번 더 찬반토론을, 발언자가 있으면 한 번 더 받아서 들은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강석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강민아 위원의 반대토론에, 또 같이 토론에 참여하실 분 있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먼저 저는 찬성의견을 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고유업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의원이 사실20일간 위원에 위촉되었을 때, 이것은 위원에 위촉되었을 때를 두고 오늘 개정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에 위촉되었을 때 사실 20일간이라는 시간을 완전히 할애를 해야 됩니다. 일 시키고, 사실은 자원봉사자도 교통비라든지 밥값은 주는데 의원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일비를 제외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좀 전에 동료 위원들 반대토론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게 의원에게 관계되는 일이다보니까 상당히 아마 민감하고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굳이 말씀드리자면 우리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의원이 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책임질 부분이 없습니다. 의원이 반드시 들어 갑니다. 여기에 반드시 라는 말은 없지만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의회의 업무를 우리가 해 나간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의원이 들어가더라도 20일 동안 장기간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수당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찬성을 하는 찬성안을 내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조금 전에 전병욱 위원의 발언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아무리 우리 의원이지만 20일간이라는 긴 기간에 일당을 받지 않고 출근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이지만 결산검사위원은 당연히 일당을 받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의견에 찬성을 합니다.
윤선숙위원
20일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강석중위원장
예.
윤선숙위원
위원님들 보니까 20일에 일주일씩, 열흘 씩 결석할 때도 있대요, 보니까. 그래도 결산이 됩니까?
강석중위원장
결석한 사람이 있는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기간은 20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윤선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열흘씩 결석하시던데요?
강석중위원장
결석한 사람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또 다른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반대, 찬성에 자기 소신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 말씀만 더 덧붙여 드릴게요.
강석중위원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제 주장에 대해서 조금만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오늘 반대토론을 하게 될 거라고 작정을 하거나 미리 계산한 적이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판단을 할 적에 행안부에서 왜 이렇게 질의 회신을 하게 됐을까? 분명히 이 앞에 조례가 개정될 때는 조례 개정의 핵심이 결산검사위원 활동이 위원의 직무활동의 연장인가 연장이 아닌가, 사실 이것이 핵심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업무의 연장에 포함이 된다 라고 봤을 때 그런 판단을 내렸던 것인데 그런 판단이 저는 어떻게 보면 각 지자체에서 의회의 민원성 질의에 행안부에서 그래 그렇다면 지자체 조례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판단을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 개정된 지가 그렇게 오래 된 게 아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김구섭 의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 활동을 하시면서 수당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분 그렇게 되고, 바로 이것을 또 다시 각 지자체에서 그게 왔다고 해서 이런 질의회신을 받아서 또 다시 개정을 한다는 게 과연 타당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과연 결산검사위원 활동이라는 게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직무활동에 포함되는가 되지 않는 가 이것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주장에 대한 보충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각자 자기 의견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의견의 일치가 안 될 때는, 의결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 자체에 반대토론을 제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 전체 의안 중에서 수당지급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토론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표결) 지금 가부동수에 위원장의 고유권한으로서 위원장은 찬성안에 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 및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차 변경안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취득재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명입니다. 월아산 생태숲 조성예정지 사유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진성면 동산리 산 14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4,120㎡로서 평으로 표현을 하면 13,346평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원 정도 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금년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기본 목적은 월아산 생태숲 조성부지 확보를 위해서 조성예정지 내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입니다. 2007년 5월에 산림청 주관의 사전타당성 심사를 거쳐서 우리 시 진성면 월아산 일대가 생태숲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생태숲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생태숲 조성예정지 중 주요 시설지 내에 있는 입지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진성면 동산리 일원 시유림 200헥타 정도 됩니다. 시유림의 시유지림 산지 자원화와 산림휴양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취득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위치도가 있습니다. 위치도에 보면 대상지가 빨간 동그라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에 보시면 사유지가 전부 다 46필지입니다. 면적은 44,120㎡이고 지목을 보면 대부분이 전, 답, 임야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태섭 회계과장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산림생태계가 안정되고 산림생물의 다양성이 높아서 산림 생물의 현지 내 보전과 산림환경연구 및 교육탐방 체험 등이 가능한 생태숲 조성을 위해서 타당성검사를 이미 거쳐서 이를 조성할 목적으로 사유지 44,120㎡를 매입하려는 안으로서, 이렇게 매입하여 생태숲을 조성함으로써 연접한 시유림의 활용도도 제고하고 생태숲 조성과 아울러서 산림휴양기반을 확충하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토론은 현장을 확인 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현장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장방문】
10시41분 회의중지
방문
현장방문위원
(6인) 강석중 강민아 김충락 윤선숙 정대용 전병욱
방문
장소 가. 월아산 생태숲 조성예정지
강석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설명을 놓쳤는데 생태숲 조성사업 신청을 도에다 하셨지요? 누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양해되신다면 녹지공원과장이…….
정대용위원
예, 직접 하시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녹지과장 김영도입니다.
정대용위원
생태숲 조성사업 신청을 도지사한테 했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정대용위원
언제 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2007년도에 도에 신청을 해서 20개 시군의 신청된 장소에 대해서 도에서 1차 추려 가지고 대상지가 적합한 데, 추리는데 대상되어진 게 저희하고 창녕 우포늪, 그 두 군데가 선택되어서 산림청에…….
정대용위원
그러면 도에서 20개 시군에 생태숲을 조성하고 싶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지사는 산림청장에게 다시 또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래 가지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또 전국에 모아 놓고 거기에서 산림청에서…….
정대용위원
생태숲조성타당성 심사위원회에서, 산림청 관내에서 심의결과가 통보 왔을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정대용위원
결과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대상이 확정되면 50억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책정되어 가지고 5개년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공문도 있고 다, 거기에 의해서 산림청 국비가 내려오는…….
정대용위원
생태숲조성 타당성 검토 후에 확정 통보를 받은 지가 언제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도 2007년도 발표하고 나서 얼마 안 되서 결과가 바로 내려 왔습니다.
정대용위원
받았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래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렇다면 그게 검토보고서가 아니고, 이 자료 8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8페이지에 생태숲조성 관리지침, 8페이지 8조에 생태숲 조성사업 승인 및 취소 등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개시연도 6개월 이내에 생태숲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조성사업 기간 중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취소도 할 수 있거든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이것 저희들이 청에서 하는 것은 대상지를 확정하고, 하기 전에 또 실사도 전문 위에 해당 계장, 과장, 연구원에 연구관까지 포함해서 현지 실사, 발표하고 나서 저희들이 발표해 가지고 확정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확정되고 나서 예산확보는 올해부터 예산 세워 가지고 시행하는 연도입니다.
정대용위원
2007년도 신청해 가지고 2007년도 받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확정된 게 그때가 중반 쯤 넘었습니다, 2007년도.
정대용위원
그래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래 가지고 그것 확정되고 나야 이듬해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비하고 기초조사비 같은 예산을…….
정대용위원
2008년도에 그 예산사업이 있었습니까? 예산이 있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 수립하는 것 예산확보…….
정대용위원
용역비도 있었고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정대용위원
용역비도 있었고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정대용위원
2008년도 당초예산에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럼 국비를 이게 총사업비의 50%만 보조하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태숲조성에 관련된 사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50%만 국비를 주도록…….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 신청할 적에 사업비를 얼마 책정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청에 기본 나오는 금액이 5개년 사업을 해서 주로 거의 50억원이고 할 수 있는 면적은 20헥타에서 한 200헥타 정도…….
정대용위원
좀 안타까운 점이요, 이런 생태숲, 산림청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통보해 온 이런 자료도 첨부가 되어 왔어야 되는데 전문위원님도 이것을 안 붙여 주고, 여기에 오는 자료도 없고 하니까 저희들이 법리적 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실례로 얼마 전에 일도 이런 부분이 자료가 첨부되어 오지 않다 보니까 의회에서 놓치는 수가 많고 이런데, 그럼 도비를 지금 얼마 정도 도에서는 확보해 줄 예상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도비 15%, 저희들이 25%…….
정대용위원
도비 15%…….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25%…….
정대용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부담해야 될 총액이…….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아, 35%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대용위원
우리 시비 35%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정대용위원
토지매입비는 별도니까 빼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리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모든 사업에 시설비 중에 토지매입비는 위에서 지원이 안 되어지고…….
정대용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빼고, 과장님 생태숲 조성에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시비가 얼마 정도 투여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대략 이 삼십억…….
정대용위원
30억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런데 토지매입비는 일단 감정해 보기 전에 실 금액은…….
정대용위원
12억인가…….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예정치지 실제 해 보면 저희들이 이것보다 좀 적게 나오지 싶습니다.
정대용위원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8월에 나옵니다.
정대용위원
용역결과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실시설계요.
정대용위원
이게 부지매입 사업비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용역이 먼저 들어가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부지매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일단 저희들이 소유주하고 한번 알아 봤더니 전화상으로, 거의 자기들이 리스크, 놔 둬 봤자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보존녹지고, 그것을 매수에 응할 그런 의사표시를 하네요.
정대용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염려스러운 점이 일의 순서가 뒤바뀌고 이렇게 되어서,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여기 오늘, 자료에 보니까 몇 필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평방미터당 금액이 전혀 안 나와 있고 그냥 소요사업비 12억원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완전히 감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토탈적으로 저희들이 금액은 그렇게 적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자, 회계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강석중위원장
예,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12억원이라는 게 소요사업비인데 토지매입비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12억원이 만 삼천 여 평 되던데 그 사유지 매입비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매입비?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12억원이요. 예상치가 12억원 정도 들 것이다고 실무부서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전혀 포함이 안 되었네요? 부지매입비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12억원은 사유지 매입비만 하고 사업비는 거기에 포함된 금액이 아닙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럼 12억원의 산정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전, 답, 임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하고 대비해서 그 정도 들 것이다고 예측해서 보면…….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전답 보니까 있고 임도 있고 한데, 여기에도 전도 있고 답도 있고 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여기에도 평방미터당 공시지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표준지가?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의 경우도 그렇고 녹지공원과에서 12억원을 실무자가 임의적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일단 감정기관에 가감정을 해 달라, 통상적으로 탁상감정이라고 합니다. 탁상, 가감정한 결과가 12억원 정도 들 것이라고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의안을 제출할 때에 감정을 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공시지가로서 이렇게 보통 제출합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대부분 가감정을 합니다. 미래에 얼마 정도 들 것이다는, 공시지가 보다는 훨씬 비쌀 것 아닙니까, 사전 매입할 때는?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통상적으로 공시지가를 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공시지가가 전혀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공시지가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필지 별로…….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이것 다 첨부를 해 주셔야 우리가 평방미터당 얼마쯤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거든요. 물론 뭉뚱그린 금액이 그 쯤 될 것이다 하니까 여기서 확인할 길은 없어요. 없는데 그런 것들도 어차피 여기에 토지조서가 붙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 첨부를 해 주셔야 이해가 빠르거든요, 지금.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보완을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용역비하고 실시설계 들어 갔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녹지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 부분은 녹지과에서…….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녹지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석중위원장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용역하고 실시설계 의뢰를 했지요?
언제 의뢰를 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작년 2, 3월경…….
병욱
전병욱위원
2007년?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2008년……. 2007년도에는 대상지 확정이 되었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기본계획하고 실시 설계용역을 받기로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이것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용역비와 실시설계 비용이?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1억9,000 정도…….
병욱
전병욱위원
1억9,000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물론 예산 확보를 했었겠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이렇게 실시설계를 해 놨다가 의회에서 불필요하다 해서 부결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거의 동의해 주실 거라고 저희들이 믿고 있지만, 그게 꼭 안 되어질 때는 조금 변경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변경이 아니고 오늘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1억9,000만원의 예산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냐는 얘기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그 자체에 사유지 들어가는 동선, 시설물, 이 장소를 변경해 가지고 그것은 그대로, 지금 어차피 50억원 확정된 것은 그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사유지 매입이 없이도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전혀, 좀 곤란합니다. 곤란하지만 꼭 저희들이 이게 전체 면적이 200헥타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유지 쪽으로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산책로 동선 흐름 하고 위치, 제자리에 들어갈 시설이 제자리에 못 들어가지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아까 현장도 가 봤고 조감도를 보니까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이 사업을 거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사유지가 다 되 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피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던데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받아서 통과되었을 때 사실 실시설계를 주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불필요하다 해서 부결을 시켰을 때 1억9,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오거든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순서가 조금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녹지과장님이, 직렬이 농업직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녹지…….
병욱
전병욱위원
녹지직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 회계절차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잘 모를 수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회계과하고 면밀히 협의가 됐었어야 돼요. 어떻게 의회에서, 올라오는 것마다 다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두 번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들어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부결될 수도 사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랬을 때 실시설계비를 낭비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 보면 1억9,000 넣어 놨으니까 의회에서 안 해 주면 안 된다, 오히려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하신 것은 아니라고 제가 짐작은 갑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담당 회계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절차대로 거쳐서 그래야 무리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었어도. 이렇게 절차를 안 거치고 해 놓으면 만약에 의회에 와서 부결됐을 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회계과하고 철저하게 협의를 해서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 부분 인정하시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생태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이 산림법 상 무슨 지역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준보존임지도 있고 보존임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산림법 상에 보존임지를 개발행위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공익사업은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공익사업은 다 할 수 있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 외에 개인으로서는 보존에…….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장되는 행위는 못하도록 제한을 좀 둔 지역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공익사업만 할 수 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리고 농어민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가능합니다. 종교시설…….
강석중위원장
종교시설은 완화가 되어 있는데 현재…….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농어민이 할 수 있는 시설 그런 것도 다 완화시켜 놨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때는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공익사업은 가능하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거기에 다른 법상에 제약조건은 없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다른, 예. 사항은 법 검토는 사전에 산림청 자료 올릴 때 검토, 그 검토는 다 되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이용을 할 수 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국비 확보가 얼마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국비가 저희들이 5개년 계획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25억원이네요.
강석중위원장
전체 25억원?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국비 확보된 것이 25억원입니까? 5개년에 25억원?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5개년에 25억원입니다.
강석중위원장
25억?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우리 관리 지침 9조에 보면 50% 국비에 50% 도비 또는 시비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25억원을 포함시키고 부지매입은 별도의 금액으로 하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산림조성에 25억원을 다시 시비 또는 국비를 하는데, 도비는 몇 %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15%…….
강석중위원장
그 외에는 우리 진주 시비를 할 것이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총 금액은 50억원을 가지고 전체 생태숲을 조성하는데 1차 계획에 50억이다, 그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지금 보면 1차, 2차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1차 계획에 50억원 맞습니다.
강석중위원장
2차 계획은 별도의 계획이 되어지고, 그건 자체적으로 할는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나요, 1차 계획이?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전국에 나가서도 사업을 따 오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할 것 같으면 따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생태숲이 사실상 보면 전체 우리 시민들이 좀 접근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생태숲이 조성되었을 때 활용도가 더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도 가져 보거든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이런 지역, 그 다음에 공원은 지정해 놨지만 사유재산이 사실상 공원지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손실을 보고 있고 재산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지역에는 사실상 지정해 놓은 상태를 빠른 시일 안에 매입을 해 가지고 시민의 공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필요하지 않는 지역은 빨리 해제해 가지고 재산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행정의 업무잖아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세심하게 찾아 가지고 정리를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현재 2차 계획은 1차 계획이 마무리되는 상태에서 2차 계획이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리고…….
강석중위원장
처음에 넣을 때는 1, 2차 다 넣은 것 아닙니까, 국비 확보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당초 구역면적은 200헥타를 넣어 가지고 전체 기본 구상할 때 하부 저수지까지 다 넣어서 하다보니까 면적이 너무 넓어서 그 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1차, 2차로 일단은 구분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방침 자체를 전체 실무회의를 거치면서 위에 반응이 좋고 성공이 될 때 2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또 이것 외에도 우리가 휴양림 같은 것은 산림청 예산을 가져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많이 있고 해서 어차피 200헥타 안에 사유지 들어 있는 일부를 다 매입해 놓고 뒤에 그런 사업, 이런 사업 하여튼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가져 와서 시비를 적게 들여서 시민들을 위해서 멋지게 가꾸어 볼 그런 이유로…….
강석중위원장
산림조성 전시관이, 국비 한번 신청한 적 있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산림청으로부터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생태숲 또는 휴양림, 그 다음에 산림조성전시관을 또 한 번, 그런 사항도 있었고 본 위원이 한 번 그런 제안을 한 적도 있었는데 사실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휴양림도, 산청에 휴양림 조성하는 것 알고 있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상당히 인위적으로 멋지게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중장기 비전계획에도 보면 사실상 휴양림 또는 생태숲을 새로 조성할 수 있는 이런 쪽에는 하나도 그 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포함을 시켜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타당성용역조사 결과가…….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정대용위원
우리 시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지가, 평균 몇 점 정도 받았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점수는 공개 안 되어지고…….
정대용위원
공개를 안 해 줍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때 12명 정도 심의위원들이…….
정대용위원
선정되고 나면 그 결과 통보는 선정되었다는 것만 하지…….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것은…….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 녹지과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반대하시는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를 3월 2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