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기업유치단장 강도석입니다. 2009년 기업 유치단의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으로는 기구는 기업 유치와 기업지원 2개 담당이며 인원은 현 정원 8명입니다. 다음은 산업 단지 현황입니다. 산업 단지는 5개소에 598개 업체와 면적은 274만4,000평방미터이며 그중 일반 산업 단지 1개소와 농공 단지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조 업체 현황으로 개별 공장을 포함하여 894개 업체로 종업원 수는 1만2,909명입니다. 업종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주요 추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유치 적극 추진입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사각 산업 밸트 분양을 위한 홍보와 유치 활동 적극 전개, 대단위 기업 유치를 위한 단지 조성과 지원 방안 강구 투자 희망 기업과 출향 및 향토 기업 관리와 인센티브 개발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셋째 민간 경험을 활용한 투자 유치 활동 계획입니다. 수도권 지역 컨설팅 및 기업 관련 전문가와 유력 인사를 자문으로 위촉하여 2009년 5월까지 정보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투자 유치를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투자 유치 관련 조례 및 기업 유치 관련 조례 지원 인센티브 검토와 향토 출신 기업인 200명 정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행정 절차 단축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 구축을 할 것입니다. 기업 유치 입지 선정과 투자 의향 체결 단계부터 행정 절차를 대행하고 부서별 인허가 절차를 통합 시행하여 당초 2, 4년 걸친 행정 절차를 6개월로 단축해 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로 투자 유치 관련 홍보물 제작입니다. 홍보 팜프렛과 동영상을 3월 중에 제작 완료하여 유치 활동에 발 빠르게 움직여 나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2009년 4월경 경남도와 연계하여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 및 언론 매체를 통한 기업 유치 홍보에 나설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9년 8월경 서울 코엑스에서 지식 경제부와 국토 해양부에서 후원하고 16개 광역시도와 전경련이 주최하는 제2회 지역 투자 박람회에도 참가하여 기업 유치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경남 리서치에서 용역 시행하고 있는 혁신 도시 이전 공공 기관 연관 기업과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혁신 도시내 입주 희망 기업 용역 자료를 활용한 기업 유치도 펼쳐 나갈 것입니다. LG등 향토 출신 기업과 산업 단지 유치대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방문 마케팅을 실시하고 매월 경남도와 중앙 관련 부처 등 투자 유치 관련 기관과 상호 분배 교환 및 협력 체제를 유지하면서 진주시 기업 유치단과 토지 개발 공사를 분양팀 그리고 상공 회의소 임직원을 합동으로 하여 세일즈팀을 구성하여 기업 유치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문제점으로는 전 세계 경제 침체로 국내 경기가 악화되어 기업의 신규 투자 등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 완화로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수도권 집중이 불가피한 실정도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우리 시의 역점 시책 사업인 혁신 도시 건설과 사각 산업 밸트 조성, 사통팔달의 교통망 등 지역 여건을 충분히 홍보하여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정촌 일반 산업 단지 분양 홍보 관련입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경남 개발 공사와 연계하는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상평 산업 단지내 업종중 입주 희망 업체 설문 조사와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및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사업 기간이 2005년에서 2011년까지이며 유치 업종은 전기 기계 등 다수 업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산업 용지 분양 시기는 1단계로 2009년 중, 하반기에 36만5,000평방미터를 분양할 것이며 2단계로는 2010년 상반기에 18만4,000헤베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분양 단가로는 3.3헤베당 8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진주 사봉 일반 산업단지 분양 홍보권입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상평 산업단지 입주중 희망 업체에 대한 설문 조사와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및 주차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유치 업종은 기계 및 조립 금속 자동차 부품 등 다수 업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분양 및 임대 시기로는 1단계는 2009년6, 7월경 분양할 계획이며 분양은 16만9,000평방미터이며 임대는 7만7,000평방미터입니다. 2단계로 2010년 상반기에 임대 9만8,000평방미터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분양 단가로는 3.3헤베당 40만원이며 임대료는 3.3헤베당 1만7,000원이며 임대 필지는 5년 임대 후에 분양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실수요자형 산업 농공 단지 조성입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지역 산업의 육성으로 고용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촌 지역의 농업 유휴 인력을 흡수하여 농외 소득원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금곡 농공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투자자는 주식회사 테크원 에너지 대표이사 김창수 외 6개 업체입니다. 위치는 금곡면 금암리 산 75-2번지이며 부지 면적은 10만평방미터입니다. 부지 및 조성비로는 건설 및 설비를 제외하고 88억원이며 협력 업체로는 재경 금속을 포함한 6개 업체입니다. 사업 내용은 수소 에너지를 활용한 난방 도장 절단 전기 등입니다. 추진 방식은 농공 단지 지정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08년 7월 9일 진주시와 MOU를 체결하였고 2008년 10월 9일부터 10월 10일까지 농업 기술 센터 앞에서 기자재 전시 및 시연회를 한 바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3월달까지 지구 지정 및 농공 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한 후 5월에서 6월까지는 농공 단지 계획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6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내동 산업 단지 조성입니다. 투자자는 KD제강 대표 주기철이며 위치는 내동면 유수리 유수역 부근입니다. 부지 면적은 10만헤베이고 주요 업종은 제철 및 제강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2007년 11월 7일날 사업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고 2008년 상반기에 농공단지 지정 관련 서류를 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업체 측에서 낙동강 유역 환경청 환경 관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09년 하반기에 산업 단지 지정 및 산업 단지 계획 신청을 하고 2010년 하반기에 산업 단지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나노 세라믹 소재 첨단 산업 단지 조성 건입니다. 추진 방침은 차세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수도권 성장에 대한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도시내 이전 공공 기관인 농업 기술원 이전 일정과 연관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경상대 산학 협력단과 진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부 공모 사업입니다. 사업 시기는 2009년부터 12년까지이며 사업량은 산업 단지 조성이 33만평방미터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경상대 산학 협력단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경남도에서 용역비 등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산업단지 부지 선정 및 용역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용역비는 6,000만원이며 경남도 4,000만원, 경상대 1,000만원, 진주시가 1,000만원입니다. 진주시 1,000만원은 이번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2009년 6월 30일한 정부에 공모 신청을 하여 2010년경 경남도에서 기본 설계 용역비를 10억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 사업은 나노 세라믹 소재로 한 용역을 시행하여 정부 공모 사업으로 신청 계획이었으나 용역 팀장인 경상대 김철진 교수님께서 자료 수집과 연구 내용 설명차 지경부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나노 산단은 전국에 많이 산재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가 투자 계획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파악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건 용역 내용을 녹색 성장 기반 융합 소재 세라믹 산업 육성 계획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을 해서 타 지역과 차별화를 두고 대일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부품 소재 산업 육성을 해서 정부 공모에 임할 계획입니다. 4월경 중간 용역 내용을 도지사님과 우리시장님 그리고 경상대 총장에게 보고를 하고 6월말경 용역 보고를 마친후 정부 공모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 26일날 지식경제부 차관님이 경남도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지사님께서 차관님께도 건의를 하고 3월 24일날 경남도 미래 산업 담당 계장과 저와 지식 경제부에 담당 사무관을 방문 건의 사업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산업 농공 단지 기반 시설 및 환경 정비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상평 산업 단지내 기반 시설 정비로 사업비는 1억8,0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단지내 하수도 및 보도 정비이며 2월말에 상평동에 5,000만원을 지원하여 대림화학 주변과 아세아 세라텍 남쪽 보도를 정비한 바있습니다. 잔여 금액은 정비 내용 발생시에 연중 집행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상평 산업 단지내 전국 체전 대비 경관 정비로 사업 구간은 상평 산업 단지 일원 대도로 변입니다. 주요 정비 대상은 51개업체이며 대로변 담장과 건물 도색 휀스 설치 등입니다. 현재 남강교에서 공단 로터리 주변 좌우측 담장 도색을 추진중에 있고 건물 도색은 업체측과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평 산업 단지내 제초 작업 환경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이며 주요 간선 도로에 노상 적치물과 제초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공 단지 기반 시설 정비로 사업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아스콘 배수로 정비와 소축대 정비 지하수 폐공 등입니다. 기 진성, 사봉, 이반성에 농공 단지 정비를 위하여 관할 면에 6,500만원을 전도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잔여 금액은 연중 정비내용 발생시에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수 시책으로 헬기 생산 업체 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헬기 동체 제작 공법 세계 특허를 취득하고 국내 최초로 자체 설계에 의거 헬기 제작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서 업체명은 한성 ILS 주식회사 대표 정우영입니다. 위치는 지수면 금곡면 190번지이며 사업내용은 헬기 반제품 및 완제품 생산 수출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05년 11월경 진주시와 MOU를 체결하였고 2005년 12월에 시제기 2호를 미국 항공청 헬기 시험 검사를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9월까지 헬기 시제기 3호기를 미국 항공청 승인 신청하여 지상 테스트 및 시험 비행을 할 계획이고 2009년 7월에는 미국 위스콘주 오스콘 시에 항공에어쇼에도참가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경에는 헬기 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전문 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를 물색 중에 있고 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업유치단 시정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지원 인센티브 적극 개발이라는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진주시가 대충 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경남도내에도 타시군에 기업 유치에 관련하는 성공한 시군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벤치마킹이나 지역마다 특성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지원 내용은 경남도 조례에 의거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특별한 다른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이 있는 업체 같으면 별도 다른 대안을 강구해서 조례도 제정할 계획으로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면 상당히 우리 추진단이 구성이 되면서 한계에서 이제는 사무관, 과로 격상을 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계획 되어있는데 실제로 보면 인원이 8명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한계입니다. 지금 주무 부서가 계에서 과로 한계단 격상 했다는 것 외는 실제적으로 인원이 추진 계획에 보면 상당히 인력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다른 타 시군도 인력이 이 정도입니까?

타 시군 같은 경우 함안 같은 경우 하나의 과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도 적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데 아까 실질 적인 원스톱 서비스 구축이라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저희들 의회에서 듣고 있기로 지금 현재 각 기업을 유치한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한 기업이 들어올 때 우리 공무원이 한 명이 붙어서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이정도로 의욕적으로 한다는 것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8명을 우리 단장 이하 8명인데 이 인원으로 우리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맞겠느냐는 의혹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면 찾아 가는 공격적인 기업유치라든지 지금 현재 타이틀은 굉장히 좋습니다. 타이틀은 좋고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인원 문제가 상당히 부적합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면 나노세라믹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전에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지금현재 국비하고 도비하고 기타 민자 450억이 실제로 이 민자가 우리 시비가 붙어야 되거든요. 여기 표시는 민자로 되어 있지만 상당히 이 부분이 아까 중복성, 전국에 나노세라믹 관계가 사업의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도 계셨고 듣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항공 산업하고 전체 우리 진주시하고 사천시하고 같이 지금 현재 하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정촌 일반 산업 단지 같은 경우는 이 목이 들어가는 것이 별도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정촌 산업 단지 이 부분을 우리 항공 산업하고 같이 할 것인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뒤에 특수 시책에 우리 헬기 생산 업체 보면 지수, 금곡리에 재 작년에 우리 현장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현장 방문을 했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금 별도 부지 물색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가 지난번에 지식경제부와 경남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나노세라믹하고 사천에 항공 산업 이 부분을 연계해서 진주시와 사천시가 같이 묶어서 해라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도 헬기 생산 업체도 별도로 할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항공 산업 부품도 업체 거기에 공단 지정할 때 같이 들어가 주면 우리 진주시가 편안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헬기 생산 업체 지원 방안에 관한 이 부분에 사실 그 현장에 가 보면 굉장히 좁더라구요. 지역이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우리 진주시하고 사천시 아까 우리 단장님이 진주시는 특화된 나노세라믹 관계를 특화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녹색 성장으로 해서 타이틀을 바꾼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같이 해서 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면 안 좋겠느냐 왜냐 하면 그 부분은 정촌 일반 산업 단지 하고 왜냐 하면 사천시하고 진주하고 같이 한다면 두량 쪽으로 그쪽으로 공단이 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 지역으로 선정이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진주시와 사천시가 같이 한다면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강구해 주시고 왜냐 하면 지난 번에 기획문화국 보고 하고 지금 우리 단장님 보고 하고 다르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나노세라믹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실질적으로 우리 진주시가 이것이 사실은 이 앞에 다른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실제로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열악한데 사실 450억은 아마 시비가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잘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나동 산업 단지나 금곡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부분을 우리 진주시가 실질적으로 진주시 전체를 놔놓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 농공 단지 선정 자체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이것이 아마 굉장히 빠를 것입니다. 왜냐 하면 금곡에 예를 들어 우문 지구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주거지역하고 산하고 되어 있었는데 업체가 선정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제는 기업 유치단이 만들어 졌으니까 우리 진주시 옛날 과거의 구 진양군 쪽으로 구 진양군에 우리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현재 여건을 봐서 항상 보고 받으면 향토 기업 LG, LG 하시는데 실제로 LG, 우리 진주에 여기 안 올것입니다. 안 오는데 우리는 중소 규모의 우리 일반 농공 단지를 활성화 시켜 주는 것이 예를 들어 300명에서 150명 규모 이 정도로 활성화하려면 농공 단지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야 한다. 무공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구 진양군 쪽으로 전체로 해서 이 선정 작업을 먼저 해 놨다가 내부적으로 해 놨다가 이것은 예를 들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 또 여기는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 업체가 들어 와도 민원 발생이 아주 미비한 부분을 10개단, 5개단 선정해 놨다가 지역 자체를 이 농공 단지는 무슨무슨 산업 이런 식으로 해서 해 놨다가 외부의 업체를 유입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바탕을 깔아 놓고 외부 업체가 들어오게끔 유입을 해 주어야 되지 외부 업체 유입해라, 해라는 홍보도 바쁜데 땅도 없지 않습니까? 진주시는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땅은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이제는 기업이 중소 규모 기업을 유치하려면 구 진양군 자리에 지금 땅을 빨리 발 빠르게 하는데 과연 이 인원이 합당하냐 이것입니다.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런 곳을 내부적으로 선정 해놓고 기업을 유치 해놓고 이 자리를 보여 주었을 때 여러 가지 자기들 마음에 들 때 사업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이야기입니다.

입지 선정 자체는 다 되어있습니다. 각 면 별로 다 되어 있고…….

면 별로 되어 있습니까?

면 별로 조사를 다 해 놨습니다. 투자 입지를 희망하는 업체가 만약 나동 같으면 나동 어디, 문산 같으면 문산 어디 다 조사를 해놨습니다.

해 놨습니까?

예.

해 놨으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조금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몇 개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기업 유치 적극 추진해서 행정 절차를 종전 2, 4년에서 6개월 정도 단축 한다. 해 놨는데 그렇게 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하는 것부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바뀌어서 그렇게 안 하면…….

법이 바뀌었습니까?

예, 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신청을 하면 6개월 안에 해 주어라 하는 법이 바뀌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좀더 신속하게 6개월 보다 더 빨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촌 일반 산업 단지하고 사봉 일반 산업 단지하고 2010년하고 2011년하고 같이 분양을 하죠?

예.

분양가를 보면 40만원, 80만원 분양가 차이가 나고 지금 그 분양이 되면 단지 안에 뭡니까, 분양율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양 자체도 사전에 준비를 해서 우량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분양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도에 농공 단지나 산업 단지 분양율을 보면 상당히 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발 빠르게 해서 분양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촌하고 사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평 산업 단지가 대체 단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분양율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 단가가 40만원에서 80만원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위치적으로 정촌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비부터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여건 자체가 사봉 보다는 교통망이라든지 기타 여건 자체가 조금 비쌉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촌같은 경우에는 80만원이 적정하다 그리고 사봉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선이면 적정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양도 자신을 하지 못하면서 그 뒤에 보면 내동 산업 단지를 조성을 합니다.

내동 산업 단지는 기 그것은 개별 입지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내동 같은 경우는 KD이고 금곡은 테크원 에너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하는 것입니다.

이런 총괄하는 부서가 우리 기업 유치단인데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다 예상을 해서 그런데 허가를 내어 주고 만일 분양을 해서 개인이 해서 분양율이 안 좋다면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하는 것은 자기들이 기 이미 협력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협력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예, 그리 해서 조성…….

이 앞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을 잘 보호하는 것도 우리에게 큰일입니다. 대동 공업사가 진주의 가장 큰 실수가 대동 공업사가 저리 갔다는 것인데 이번부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각 산업 밸트의 하나인 정촌 산업 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평 산업 단지 업체 중에 희망 업체 설문 조사를 실시했는데 과연 몇 개 업체가 산업단지로 가려고 하는지 그것 한번 설명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3월이나 4월 중에 설문 조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설문 조사와 사업 설명회를 정촌과 사봉산업 단지에 대한 설명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또 그 설명회와 지금 개발 공사하고 저희 부서하고 그리고 상공회의소 임직원하고 그리고 상평 산업 단지 업체 대표자들하고 어떻게 하면 정촌 산업 단지와 사봉 산업 단지에 많이 유치할 수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작년에 설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사업 기간이 2005년부터 실시했는데 설문조사를 당연히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시과에서 개발 계획 수립할 때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분양에 대한 것도 상공회의소 사무 국장님말에 의하면 저희들이 사봉 같은 경우에는 500평 이상입니다. 정촌 같은 경우에도 1,000평 이상인데 큰 면적을 분양을 하게 되면 들어 가는 업체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체 대표들하고도 만나서 어떤 방법으로 분양을 해야 되지 그 대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몇 월달 입니까?

3월, 4월에 계속할 것입니다.

3, 4월에 설문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 상평 산업 단지 업체 중에서 이 분양을 했을 때 우선권을 드릴 생각입니까?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당연히 우선권을 드릴 생각입니다. 1순위입니다.

그러면 분양을 하고 나서 집을 지었을 때 상평 공단에 있는 기존 공장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일 문제가 우리가 상평 산업 단지가 정촌이나 사봉으로 나갔을 때 나가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또 나가지 않은 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총괄적으로 도시 계획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공장 기업 유치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총체적으로…….

과장님, 그리 말씀해서는 안되고 이것이 정촌 산업 단지나 사봉 산업 단지가 상평 산업 단지의 대체 공단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지으려고 나가는데 기존 공장의 철거나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세를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평 공단 이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만약 여기에서 이전하는 업체는 공장을 폐업 신고를 받고 저쪽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장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폐업만으로는 안 됩니다. 공장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단계, 2단계로 분리를 했는데 완공 시기가 2011년 되어 있는데 2단계 까지가 2011년이죠?

그렇습니다.

약 2년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완공이 2단계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촌하고 사봉 같은 경우에도 법이 바뀌어서 분양 자체는 지금 개발 되기 전에도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분양 계획을 잡고 있고 그리고 발 빠르게 개발 공사에서도 공사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진입도로라든지 기반 시설 문제도 도시과에서 추진할 사항도 그 부서에서 국비 지원이라 든지 대책을 강구하면서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안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폐수 처리 시설을 실시 설계를 언제할 계획입니까?

폐수 처리 시설은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수 처리 시설이 설계 중에 있습니까?

예, 그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분양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 계획은 도시과에서 하고 관리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하고 그렇습니다.

토지 보상 문제가 정촌 산업단지 완공 시기를 사실 좌우합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2011년까지 과연 완공이 되겠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촌 산업 단지에 우리 물류 단지가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유통 단지도 들어가죠?

예, 물류 유통 단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물류 단지하고 유통 단지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장이 몇 개 업체가 될 계획입니까?

계획상으로 58개 업체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 단지 용지로서는 16만6,000평입니다.

이 현황은 전체는 도시가스도 전체 현황 관리를 합니까?

예, 개발 계획 수립 자체를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 단장님한테 물어 보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도시과에서 총괄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도시과장한테 물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봉 산업 단지 분양을 하게 되면 한 40만원 정도 되고 임대를 하게 되면 한 1만7,000원 그 정도로 할 계획인데 본 위원이 그 지역이기 때문에 있어 보면 본 위원에게 물어 오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외견상 보면 임대 단지라든지 분양 가격 40만원도 현재 여건을 보면 저는 저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응도가 안 좋겠나는 그런 예상을 하게됩니다. 지금 만약 이것을 임대를 하고 5년 후에 분양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분양할 때는 기존 임대된 업체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려면 할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임대나 분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업체 선정할 때 예를 들어 민원 소지가 소음이라든지 또 분진이라든지 공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은 민원 제기될 것이 많이 있다 싶으면 이런 업체는 옆에 민가가 있기 때문에 민가 쪽에서 떨어진 쪽으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선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정촌하고 사봉하고 같이 분양할 계획인데 예상 외로 우리 사봉쪽으로 만약 기업체들이 호응도가 좋다 해서 많은 선호를 하게 되면 우리가 기존의 분양 임대 계획 보다 오히려 많은 수요자들이 모이게 되면 앞으로 서로 확대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개발 계획도 수립 되어야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지만 도시과와 협의해서 당연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6페이지에 금곡 산업 농공 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이것은 투자자가 테크원 에너지외 6개 업체 다 했는데 그러면 이 땅을 매입 한다든지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은 이 업체들이 지금 부담 되는 것입니까?

예, 땅 매입이 완료가 된 단계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부대적인 부분만 우리 시에서 지원할 것이고?

예.

그 다음에 10페이지 헬기 생산업체 지원과 관련해서 앞으로 전문 단지 조성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고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행정적은 이해를 합니다만 재정적은 우리시에서 직접 투자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재정적 지원은 들어가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저희들이 현재 앞 전에 사장이 와서 한 번 부 시장님 실에서 사업설명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한 단지가 약 2만평 정도 소요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를 사라 매입을 해라 매입을 하게 되면 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권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시에서 재정적으로라도 들어가는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겠다라고 협의를 해서 그리 이야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기 생산 업체는 사실은 자기들은 사천 쪽으로는 안 가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아까 사천 쪽으로 검토도 많이하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최임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능하면 항공 클러스트가 조성되고 그리 되면 본 위원의 생각에도 거기에 같이 합류를 해서 그런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개별 입지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죠?

예, 아까 최임식 위원님 말씀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만약에 나노 융합 소재 세라믹도 국가 산업단이 만약에 먼저 추진되면 그쪽으로 당연히 합쳐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 헬기 부분도 저희들이 권장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전에 만약에 이것이 정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이 된다면 혁신 도시 주변이나 농업 기술원이 오는 부근하고 농업 기술원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같이 구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도 설명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업체가 들어오고 공장을 설립하는 것도 좋지만 잘못되면 난 개발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업체와 잘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단장님, 아까 국가 산단 관계 지금 혁신 도시 지금 제2단지를 내부적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포함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작년도 우리 현재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말씀 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이것은 변화가 계속 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올때 이것을 효율적으로 우리 국가 예산과 지방 예산이나 효율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현재 보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사봉이나 정촌 산업 단지 그 부분이 상공회의소 사무국장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단장도 말씀이 계셨는데 규모 면에서 지금 상평 공단은 소규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규모가 1,000평, 500평 안 맞는 업체가 약70%, 80%된다고 하거든요. 가고 싶어도……. 그래서 이 부분은 공청회를 설명회를 갖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왜냐 하면 진주 상평 공단은 지금 현재 도시과가 도시 개발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완전히 풀어서 주거 상업 지역으로 돌려 주어야됩니다. 그래서 동부권에 이제는 혁신 도시하고 여기에 중심 동부권에 신흥 도시를 구성하기 위해서 결국 사봉하고 정촌 산업 단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상평 공단에 실크 단지가 기반 시설을 해서 20개 업체가 큰 업체가 나갈것입니다. 심의를 해서, 그러고 나면 10개 이상 더 만들자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유계현 위원이 사봉 관계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다 보면 여기 상평 공단이 잘못하면 희한한 동네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우리 단장님한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진주시가 근본적으로 상평공단을 다시 재개발 주거 상업 지역으로 신흥도시로 만드는 이 시점에 이 부분을 완전히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촌 산업 단지 같은 경우도 규모면에서 축소를 시켜서 해 주어야 그것이 아까 58개 업체가 들어 간다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땅값을 치면 정촌 같은 경우는 80만원 같으면 사실 싼 것이거든요. 실제 보면 개별적으로 땅 매매가 되면 100만원 넘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문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30만6,000원이 지금 같은 경우는 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싼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상평 공단을 근본적으로 대체 공단으로 다 떼어 나간다면 우리 상평 공단에 대한 계획을 도시과하고 먼저 세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규모만 축소만 시켜 주면 아마 여기 설명회할 때 상당히 많이 빠져 나 갈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 국비 관계는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 과장 이야기 듣기로는 폐수 종말 처리장 관계하고 진입 도로 부분에 다소 국비가 확보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자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계시는데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총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되겠습니다. 시장 등록 현황 25개소, 석유류 공급 업체는 171개소, 대부업 96개소, 작업소개소 등록이 65개소입니다. 위원회는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 사업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수립 추진입니다. 추진 방침은 남해안 선 밸트 계획에 연계한 지역 경제 발전 방안 마련과 지방 정부 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두고 추진 사항은 지역 경제 현황 및 문제점 종합 분석 혁신 도시와 동반성장 시책 로드맵을 확정하고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토록 하는 것입니다. 추진 계획은 지역 경제 활성화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 용역 결과에 의한 경제 정책 목표를 확정하고 종합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과 상점가 시장 활성화 구역 지정으로서 지역 기반 시설 마케팅 및 공동 마케팅 추진에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장기 비전 제시와 효과적인 예산 투입으로 새로운 경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 경제의 선진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주 중앙 지하도 상가 특별회계 설치 운용입니다. 추진 방침은 지하도 상가의 구조물 보강 및 전면 리모델링 재원 마련과 지하도 상가 활성화를 위한 운영 관리 최적의 방안 모색을 위한 것에 추진 방침을 두고 현황은 총 7,665제곱미터, 점포가 3,231, 기계실 664제곱미터입니다. 실 점포수는 211개이며 등기부나 건축물 관리 대장 상은 223개가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추진 계획에 말씀 드리면 날짜가 3월 25일 내일 모레 잡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 드릴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 지하도 상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최적 방안 마련과 상가 활성화를 위한상가의 원활한 운영 관리 도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물가 안정과 소비 보호입니다. 추진 방침은 지역 물가 안정 기조 유지와 소비 피해 구제 활동 및 상거래 질서 확립 강화입니다. 추진 계획은 지역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서 주요 품목별 소관 부서 책임 관리 13개부서 8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필품 및 개인 서비스 요금 가격을 시 홈 페이지에 주 1회 이상 게재토록하고 그 다음 소비자 피해 구제 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소비 상담과 피해 구제 등에 두고 소비 보호 센터는 우리 시와 진주 YMCA, YWCA 해서 3개소에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설.추석 명절에는 이동 소비자 센터를 1개소에 3일간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소비 생활 향상을 위한 소비 교육 실시는 상하반기 일곱 번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상거래 질서 확립 추진은 가격 표시제 이행 및 위조 상품 판매 등 부당 행위를 지속 실시하고 불법 공산품 판매 지도 단속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제점은 가격이 자율화 되고 규제 완화로 가격 통제 수단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통신 홈 쇼핑 등 상 거래 방법, 다양화로 소비자 피해 및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사항은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 사업으로서 전통 시장 활성화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시설 현대화 및 환경 개선 등 기반 시설 확충과 전통 시장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추진 계획은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6건에 19억8,9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중앙 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옥상층 환기통 개보수에 9억8,900만원, 자유 시장 화장실 및 고객 쉼터에 5억, 문산 일반성 정기 시장 부지 확장 및 환경 개선에 5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은 3개 분야에 5,350만원으로서 우수 점포선정 지원 5개 점포에 판촉물 점포 당해서 350만원 그 다음에 전통 시장 자문 및 점포지도 사업 유치에 2개 시장에 50개 점포 이 방금 2개는 중소기업청 산하에 시장 경영 지원 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상품권 발행은 5억입니다. 그 다음에 경쟁력 강화는 4개 분야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인 대학에서 경제 교육 이벤트 전통 시장 캠페인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자부담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는 고품격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 2억을 들여서 10개 마을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면단위 5개 마을, 동 단위 5개 마을 해서 2월부터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경제적인 에너지 사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세대 가스 전기 시설 개선 사업 시행과 신 재생 에너지 확대가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그저께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시 가스를 현재까지는 117킬로 확보 되어 있습니다. 4만5,800세대 그 다음에 지난해까지 보면 태양광 주택 보급이 34개소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범 시민 에너지 절약 운동, 가로등 격등제 고효율 에너지 제품 구매, 대중 교통 등이며 그 다음 신 재생 에너지는 제2 정수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 추진 그 다음에 34개 세대에 대한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 원예 농가 지열 난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가스 시설 확충 및 공급 확대 그 다음에 저소득층 가스 및 전기 노후시설 570세대에 5,8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 개선을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문제나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일자리 창출 적극 추진 및 실업 해소가 되겠습니다. 공공 근로 사업 실시로 취업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구인 구직 정보의 적기 제공으로 고용을 촉진하는데 사업 계획을 두고 향후 추진 계획은 공공 근로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4단계로 구분하고 사업비는 27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종류는 65개 사업에 1,000명, 다음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에 70명, 9개 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채용 박람회는 11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이나 중소기업 인턴 지원사업입니다. 행정 인턴은 공무원 인원의 2%인 33명하고 중소기업 인턴 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직장 체험 연수 프로그램 실시입니다. 그 다음 구인 구직 매개 활성화를 위한 시홈 페이지 2회, 구인 구직 게시판 운영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수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중앙 시장 등 전통 시장의 개별적 육성 보다는 인접한 상점가와 연계해서 1개의 지역 상권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우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법적으로는 등록 시장만 현재는 지원하는 것을 상점가를 상권을 묶어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업 개요는 금년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이 내용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한시법이 되겠습니다. 2016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희들이 해서 지정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지정 대상은 중앙동 일원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 시장, 중앙 지하도 상가, 구 종로 거리 상점가, 로데오 거리 상점가, 장대 상점가, 청과 시장이 일원에 있는 것입니다. 활성화 구역 지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3월이나 4월 중까지는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대 효과는 침체된 시내 중심 상권 활성화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상품권 발행이 되겠습니다. 상품권은 가칭 진주 사랑 상품권으로서 발행 주최는 우리시가 되고 발행시는 4월 10일자로 해서 유통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발행 종류는 5,000원권 12만매, 1만원권 7만매, 3만원권 1만매 해서 총 20만매로 총 16억원치 발행할 예정입니다. 상품권 판매는 농협 중앙회 본점 지점 지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행은 한국 조폐 공사에서 하고 추진 계획은 3월에 계획 수립해서 지난번 관련 기관업소 가맹점 관계자 회의를 몇 번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모집 및 선정은 약 2,000점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것은 상품권 발행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통합 상품권 발행으로 상점가 재래시장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지역 사회 소비 심리 자극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두고있는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찾아 가는 노인 소비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노인들의 새로운 소비 계층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장 정보가 어둡고 판단 능력이 부족해서 시장 구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비 교육을 통해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 방안이나 능력을 함양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으로 해서 금년 3월부터 연간 7번 정도 종합 사회 복지 회관이나 청락원, 상락원, 상평 분관 그 다음에 시내 큰 동이나 면 단위에 경로당 등에 해서 지속적으로 소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노인 소비자 교육을 통해서 피해의 사전 예방 및 해결 능력을 함양토록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물가 3%대에 이르도록 노력 하겠다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올해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월 달에 물가 상승률이 4.1%로 발표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4.1%는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고 통계청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 자체적으로 공공 요금을 전부 인상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물론 물가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도적으로 시에서 하는데 사실 지금 보면 방금 말씀 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유류대나 국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억제토록 목표를 그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공 요금, 수도 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서비스 요금은 간단히 이야기 하면 목욕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간여를 합니까?

자율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물가 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 소관입니까?

저희들 소관입니다.

조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고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보통 연초나 연중합니다만 특별한 것이 있을 경우에 하고…….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한 분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 별로 되어 있겠네요?

예, 각계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물가 대책 위원회해서 인원수 21명 해서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발 빠르게 행정에서 움직여서 물가 상승율을 낮추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7페이지 전통 시장 활성화에 보면 우수 점포 선정해서 5개해서 350만원해서 판촉물을 지원했는데 이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해서.....

이것은 중소기업청 산하의 시장 경영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각 시장 연합회에다가 추천을 받습니다. 신청을 합니다. 우리 업소가 우수 점포다 해서 하면 점포당 70만원 정도 5개 점포해서 우리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장 경영 지원 센터에서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원해서 판촉물을 내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통 시장에 아케이트할 부분은 없죠?

아직 있습니다. 남아있습니다. 중앙 시장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1공구, 2공구는 주로 아케이드로 되어 있고 옆에 간선변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부임해 오셔서 사실 이 아케이트라는 것이 시장 상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계장님이나 과장님 우리국장님 이것을 완공하는데 까지는 실제로 다는 신경을 써야만이 완공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케이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8페이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사업 대상 마을 선정이 10개 마을에 되어 있는데 마을당 2,000만원 씩 분배를 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계획서가 주로 올라옵니까?

거기는 수곡 같은 경우 딸기를 특화시키겠다는 홍보하는 조형물도 설치하고 주변에 꽃길을 조성하는 것 5개면 5개동입니다만 당초 20몇 개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를 해서 그 중에 10개면 동이 선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곡면 같은 곳은 쉼터 조성이라 든지…….

쉼터 조성은 이 사업 목적이 지속적으로 주민이 참여해서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을 발휘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쉼터 같은 것은 지원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에 이것은 각 마을 단위인데 우리 마을에 무엇을 특화시킬 것이냐 그런 부분입니다.

도색비 지원하는 것은 나는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이 주최가 되어 협동심과 애향심을 발휘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하려고 하면 도색이나 쉼터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꽃길 조성은 계속적으로 주민이 관리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주민이 관리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정하는데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점가나 이런 지원은 등록 시장에 예를 들어 중앙 시장이면 중앙 시장, 지하상가면 지하상가 이렇게 등록이 된 시장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 정부 들어오고 나서 지원이 좀 확대 내지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장대 뒤쪽에 동명 극장 안 있습니까? 그 쪽에는 시장 거리로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를 활성화시키려면 전체가 상권이 묶여 있어야 됩니다. 상점가가 그리 해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 중앙 시장 문산 시장, 반성 시장 이것을 개별적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것을 전체 상권을 크게 묶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시적으로 2016년 12월말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통 시장 주위 상점가가 형성되어 있는 인접 그것을 한데 묶어서 시장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이 지정은 시장이 하고 도지사 승인 사항입니까?

자체로 시장이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승인도 안 받고요?

예, 중앙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보고를 해 주어야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에 보고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보고만 해 주면 끝납니다.

지금 재래 시장이 전통 시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아직 국회가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은 법상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꾸려고 국회에 제출해 놨는데 아직 국회가 가동이 잘 안 되니까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은 법상…….

그래서 재래 시장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바뀌어서 전통 시장이라고 해서…….

법상 조문 명칭은 재래시장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활용은 전통시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물가 안정 소비 보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거기 문제점에 가격 자율화 및 규제완화로통제 수단이 사실 없다 이 대상 품목은 몇 종류나 됩니까? 행정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개인 서비스 요금은 정확하게 개수는 모르겠습니다.

의무적으로 표시를 해야될 업소는 몇 개소입니까?

그러니까 100평방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이상은 가격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 30평 되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소매점은 물가 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목욕 요금이발료는 자율 요금이 되어서 통제를 할 수없지만 전체적인 물가 흐름이나 경제나 이런 것으로 홍보를 합니다. 업소로 하여금 자꾸 자기들 목욕업 협회, 음식업 협회, 협회를 통해서 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축산물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점포 큰 데는 다 되어있는데 작은 데는 가격 표시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가격 표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식육 업소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을 것인데요? 그 규정되기 전에 식육 업소는 전체 다 의무적으로 부위 별로 표시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표시 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일부 업체에 가보면 현수대에 우리가 예를 들어 돼지나 소를 도축해서 사등분 정도해서 그 현수대에 걸어 놓고 있는 것은 그것은 가격 표시가 힘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수대에 게시를 못하게 되어 있을 것인데…….

그저께 감사 지적 사항 보고 하실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농산물유통과에 바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밖에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시정을 해 주셔야될 것이 위생상이나 아주 문제가 됩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특히 계절 별로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변질이 상당히 빠르게 오는 것이 식육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시정 되어야 되지 않나 앞으로 우리가 물가 단속할 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통 시장 활성화에 보면 중간쯤에 전통 시장 자문 및 점포 지도 사업 유치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개 시장 50개 점포인데 상품 디스플레이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상품을 어떻게 진열하고 어떻게 배열 한다든지하는 그런 것을 자문을 하는 것입니다.

전통이 아니고, 어느 한 부분만 전통 그런 것이 아니고 진열 관계에…….

예, 그러니까 2개 시장이 예를 들어 중앙 시장하고 중앙 지하도 상가에 50개 점포를 해서 50개 점포에 방금 말씀 드린 시장 경영 지원 센터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당신 집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 놓는 것이 낫다는 그런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상품 진열만 주로 치중합니까?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 주요한 전문 상품을 진열하는 그런 것을 유도를 할 것입니까?

전문 상품 보다는 예를 들어 양품점에 진열 되어 있는데 그 양품점에 디스플레이를 지도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진주 품목을 해라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앙 시장이나 천전 시장 아케이트 옥상이 여러 가지 환기 시설을 하는데 제일 문제가 자부담 10%,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이 어느 어느 시장입니까?

시장마다 다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고 있네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 자부담을 납부해야 사업을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월 사업이 많은 것입니다. 명시 이월이나 사고 이월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부담을 위에서 5%정도만 부담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전통 시장에 장사가 잘 안 되어서 자부담이 제일 애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겠죠. 점포 소유자나 그렇지 않으면 임대자가 누가 낼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 시장 번영회에서 협의할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중앙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점가와 상점가의 폭이 제가 알기로는 6미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폭이 그러니까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규제 단속이나 지도는 안 합니까? 폭이 좁아서 소비자가 통행하는데 어려움를 겪고 또 그 반면 실제 친절 문제가 좀 대두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점포 주인들을 애로 사항이 있겠죠. 여러 가지 사려고 이옷저옷 꺼내 가지고 시비하다 돌아서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물론 여기 교육 면이 들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 하고 지도를 해야……. 이런 폭 관계는 번영회에서 합니까?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논란이 있는 것은 정말 상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연초에 각 시장별 임원들을 해서 서울하고 경기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시장별로?

예, 시장별로 임원들을 구성해서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정말 잘 갔다 왔다 거기에서 직접 비디오나 이런 것을 다 보여 주면서 설명을 하고 받았습니다. 그런 교육이 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 정말 절실히 느끼고 우리도 그리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나가서 자꾸 보고 느끼고 배우는 그런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들었습니다만 소비자서비스라든지 친절 관계는 관심을 많이 써야될 것으로 봅니다.

예,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특수 시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2004년 10월달에 제가 알기로는 제정되어서 한시법으로 2014년 12월말까지 되어있죠?

2016년 12월말까지입니다.

확실하게 알아 보십시오. 14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관련 법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4년도 되었다면 좀 늦은감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우리 실제 중앙시장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감이 들고 이 절차는 아마 우리 자치단체에서 실태 조사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그동안 실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론 수렴도 하고 각 상점별로 시장별로 임원들 해서 같이 협의도 하고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장이 스스로하는 부분도 있고 상인 조직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믹스를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인에게만 일임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면 혹시 실태 조사는 면적이나 상점수가 상점 별로 나와 있습니까?

방금 말씀 드린 중앙 시장, 중앙 지하도 상가, 구 종로 상점 거리, 로데오 거리, 장대 상점가, 진주청과 시장 그 일원을 묶어서 활성화 구역을 정 할 것입니다.

그러면 3월 달에 공포를 한다고 했는데…….

더 여론 수렴하고 저희들이 의회가 바빠서 그렇는데 당초 계획은 그렇는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차는 시장상점가 실태 조사를 해서 또 거기에 대표들 의견 수렴하고 결과를 중소기업청장님께 제출만하면 끝난다?

예, 보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행정적인 부수적인 지원이 많이 따르고 거기에 대한 조례도 제정되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례는 별도로 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활성화 구역을 정하는 것이고 조례는 작년에 기존법 바뀌었을 때 해서 정비가 다 되어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상권 활성화 지정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수 시책으로 잘 선정이 되었지 않느냐 해서 상인들하고 우리 시하고 행정하고 해서 조금 빠르게 추진을 해 주고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덧 붙여서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김종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방향은 이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상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작년에 지역 상권화 방안 관련해서 용역 주어 놓고 있죠?

시장 활성화 용역이 들어 왔습니다.

발주는 주었습니까? 업체는 선정되었습니까?

시장 경제 활성화는 들어 왔고 지역 경제 활성화는 곧 발주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제 중에 작년에 우리 상임위 예산 심의 할 때 이 부분으로 논란이 있었거든요. 굳이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그때 설명이 있어서 예산 승인 해 주고 했는데 그 과제 중에 이 부분 포함 시켜 놨습니까?

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제를 결과를 참고로 해서 중소기업청에 보고할 때도 구체적으로 잘 계획서를 써서 예를 들어 나중에 예산을 가져오더라도 그 계획이 잘 되고 하면 중소기업청에서도 생각하는 것이 틀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찬 계획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것을 앞으로 상권 활성화 구역과 관련해서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내려와 있습니까?

예.

확보 방안을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중소기업청을 지금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상품권 발행 부분과 관련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본 위원도 강조해 오고 했던 부분인데 결국 올해 시행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홍보만 가지고 안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우리가 짜서 거기에 따라서 추석 때라든지 설 때라든지 많은 액수이고 금액도 크기 때문에 그냥 홍보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꼭 짜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시장 지하상가와 관련해서 저번에 리모델링 계획한 부분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2011년 지금 당초 지하도 상가 임대가 2008년 5월 23일부로 끝이 났습니다. 그것이 지금 지하도 상가 상인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3년 동안 더 수의 계약해서 2011년5월 23일까지 3년 동안 연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5월에 끝나면 바로 리모델링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특별회계를 1년에 약 14억 정도 수입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3년 하면 약 50억 되거든요. 그리 하면 10억 내지 20억만 더 보태면 다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회계를 설치해서…….

그러면 수입과 지출을 빼고 순 수입이 14억 정도는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좋은 계획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이것이 올해 2년째 하는 것입니까?

예, 2년 째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사업 시행해 보고 결과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을당 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물론 계획을 받아서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매년 이렇게 형식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정말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우리 사업선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객관성이 있고 알찬 계획을 토대로 해서 선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에너지 사업 관리 거기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진주시 보급률이 몇 퍼센터입니까?

약 38%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마산이나 창원 보다는 늦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부터 했고 다른 도시는 1984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갭이 약 15, 16년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급률이 전반적으로 낮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늦게 시작했으니 그만큼 속도도 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속도는 엄청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밑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시설 확충해서 배관 확충해서 11.8킬로 해 놨는데 이것은 지금 사업자고 선정이 되어 있죠?

예, GSE에서…….

지금 확충하는 비용은 시비로 합니까? 기업에서 합니까?

기업에서 합니다. 시비 부담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간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저께 감사 지적 사항 보고할 때도 최임식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문산 지금 시골 쪽에 안 나온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부분은 자기들 원하면 거의다 되고 있고 그런데 읍면 지역에 좀 확대가 안되었기 때문에…….

시내도 안 들어 오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공사를 하면 다 본인 부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선은 자기들 부담하고 지선은 주민들이 부담합니다. 큰 원선은 업체에서 부담하고 지선은 거의…….

원선이 들어가는, 지금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것은 계획 보다는 자기들 민간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기들 이익과 관련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민간 사업자가 자기 이해타산에 맞추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 시에서 지원을 해서 늦게 시작 했으니까 후발 주자니까 좀 지원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민간 사업이 하는 자기들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든지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른데도 없고 사천만 일부 있고 지금 다른 시군이나 그런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도시가스 문제만은 개인 사업자한테 다 일임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는 전혀 간여도 할 수 없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나 서로 협의를 통해서 어차피 자기들도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지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시에서 행정 지도를 해도 자기들 이해 타산에 어긋나면 안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조금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상품권 발행에 16억원을 발행할 예정이죠?

예.

그런데 상품권 판매 장소가 농협지부 및 지소 되어 있는데 판매 수수료가 있습니까?

수수료가 없습니다.

무료로 해 줍니까?

예.

무료로 하더라 손 치더라도 지금 경남은행이나 이런데 두 서너개 확대를 해서 판매소를 늘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주 금고가 농협중앙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 금고에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수수료를 좀 주면 지금은 무료로 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그래도 다른데서 무료로 해줄 수 있는지 한번 의향은 물어봤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농협도 아무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경남은행, 농협 다 했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해서 주 은행이 무슨 소리냐 해서 압박을 가해서 하도록 그리 협의가 되었습니다.

좀 설득을 하든지 안 하려면 설득을 하든지 해서 좀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경남 은행도하고 또 점포망 많은 곳에 두서너개 확대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한 번 배려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이 정확한 사업 개요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 마을에 특색이 무엇이냐 특징이 무엇이냐 또 우리 주민들이 단합해서..... 옛날 같으면 무엇입니까? 새마을 사업하는데 키를 하나 잡아 내는데 당신들 마을에 무엇이 하나 홍보 내지는 어필 할 것이냐는 그런 측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마을에 2,000만원 씩 해서 10개 마을 2억원이 선정된 면 동에서는 경제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금년에 5개면 5개동이 되어 있는데 지정된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씩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수곡면 명품 딸기의 고장 참 수곡 만들기 사업 그리 해서 조형물도 설치하고 쭉 간선 변에 해바라기를 심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산면은 미래가 있는 풍요로운 마을 가꾸기 해서 놀이터 설치하고 담장 허물기를 같이 해서 담장에도 벽화도 그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판문동은 판문동 뒤에 꽃밭하고 꽃길 조성 하는 것입니다. 월아 마을 같은 경우 월아 쉼터 조성하고 쉼터 조성하면서 그 옆에 휴게실도 만들고 화단도 같이 조성하고 또 봉안동 같은 경우에는 오죽정 소공원을 정비하면서 옆에 체육시설도 준비하는 조경 식재하고 봉수동은 가로변 가로수 화단 조성해서 5개면 5개동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정 안 된 부분은 돌아가면서 할 것입니까?

한 번 한 것 은 또 투입할 것은 없죠. 그런데 한 마을에 1개씩이니까…….

37개 읍면동인데 돌아 가면서 10개씩 할 것입니까?

위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대로 할 계획입니다.

전부다 국비 입니까?

우리 사업입니다.

시비입니까?

예, 이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오고 나서 다시전통 마을을 살리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우리 평가 항목에 들어있습니다. 자치단체 평가할 때, 그래서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물론 평가가 있어서 한다기 보다는 이렇게 함으로서 인센티브도 내려 오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재원이 무엇입니까?

재원은 시비입니다.

어차피하는 사업인데 실효성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 가스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 시설하는 식으로 원선은 GSE가 하고 우리 지선은 개인적으로 자부담을 한다.그런 말씀이 계셨지 않습니까?

예.

물론 시내도 아까 38%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행정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물론 5, 6년 넘게 후발 주자로 들어 왔는데 이 부분을 좀 시 전체를 하고 또 읍면 지역을 하고 이런 것 보다는 집단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 두 군데 금년 중으로 하셔서 금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세대수가 근 2,700세대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하고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금년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해야 나머지 읍면 지역에도 희망이 있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 원예 농가 지열 난방 설비 이 부분 지금 자부담이 20%인데 이것이 헥타당 나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3헥타인데…….

그러니까 이 자체를 시설하려면 3헥타가 되어야 시설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규모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시설 원예 작물 1,500평 짜리는 얼마 평당 가격 대충해서…….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묻는 것은 여기 4개 농가 3헥타인데 쉽게 말해서 이것은 규모가 1,000평이든, 500평이든 평하고는 관계없다 말이죠? 이것이 난방 설비 이 부분이 지금 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까?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이것이 저희들 국장님 계십니다만 재정 조기 집행과 맞물려서 엄청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4개 농가에 지원 되어서 2개 농가는 못하도록 포기를 했습니다.

자부담 때문에?

예, 자부담도 있고 주변에 시설 원예 농가들이 이것을 하면 밀폐형, 수직 개방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직 개방형은 같은 것은 450미터 정도 파 내려갑니다. 그 밑에 지열을 올려서 냉난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하다 보니까…….

민원이 바로 생기겠네요?

그리하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하우스는 당신들이 수십공을 파버리면 옆에 물이 다 떨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해서 옆에 두 농가는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면 그 돈을 결국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농가 선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고…….

유통과에서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사업은 우리부서에서 합니다.

이 부분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에너지 차원에서 보면 물론 지역경제과가 맞는데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시설원예농가의 주된 사업을 90%이상을 유통과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또 단지화 해 주어야 아까처럼 민원이 안 생깁니다. 왜냐 하면 그 블록 단위로 이 사업이 들어가 주어야자 부담도 적고 주변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 민원이 없어지거든요. 왜냐 하면 한두 사람이 해서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하는 사람들이 평균 평수가 900평입니다. 한 단위가 900평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유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사업비는 지역경제과로 내려 왔으니까 이것이 사실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예산은 지역경제과로 내려 오고 유통과는 지금 보면 전기라든지 석유 지금 현재 열풍기 제반 모든 사업은 유통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같이 협의를 해서 사전에 물론 금년에는 지금 현재 예산을 조기집행을 해라는 차원이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여기에서 사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시행해 주고 유통과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원활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수년에 걸쳐서 우리 상임위에서 거론을 했는데 실제로 어떤식으로 하느냐 하면 물론 우리가 점포를 늘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협에서 마진 없는데 팔려고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안 하는데 우리 일반회계가 농협에 가 있으니까 맡기는 맡은 모양인데 이것을 16억을 만들어 놔도 가만히 놔두면 안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진주시가 행정 차원에서 쉽게 말해서 여기에 나중에 여러 가지 세금 교통 관계 그 부분에 먼저 내는 사람한테 판매할 수 있는 행정에서 연계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세워 주어야 이 16억이 판매가 되지 그냥 16억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시설 좋은 쪽으로 다 가버린다구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보면 추진 계획하고 기대 효과에 빠져 있는데 이 판매를 진주시민한테 과연 어떻게 판매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리 행정이 갖고 있는 자원과 우리 행정이 갖고 있는 계획을 직접 이 판매를 쉽게 말해서 사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 5,000원권은 얼마 정도줄 수 있도록 1만원권은 5%나 10%정도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어야 이 판매나 재래 시장이 활성화 되지 그냥 똑같이 나도 5,000원 살수 있고 누구도 살 수 있으면 이것이 판매가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리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1만원 권을 똑같은 시민에게 1만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혜택이 있을 때는 9,500원에 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 계획이 빠진 것 같은데 이것을 보완을 해 주시면 아마 우리 행정 차원에서도 좋을 것이고 재래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건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시설 원예 농가 지열 난방비 4개 농가에 27억 아닙니까?

예.

물론 규모에 따라서 차별 지원이 되겠지만 이것이 물론 위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업은 우리 여기 대상자는 유통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예.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사실 아까 4농가 중에 2농가가 인근의 농가들의 지하수 고갈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데 사실 지금 상당히 지하수 고갈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이 과장님 생각하실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과 면에서…….

이 사업을 당초 지식 경제부에서 해서 사실사업은 물론 예산이야 어느 중앙 부처에 있던 밑에 지방에 내려 오면 해당 부서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면 되는데 선정은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데 이것이 지금 못 바꿉니다. 예를 들어 노민섭으로 정 했다가 위원님 이름으로 바뀌면 되는데 이것이 한번 정해지면 절대 못 바꿉니다. 못 바꾸니까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아까처럼 최임식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권역으로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개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 과정에 이것은 건의 해 볼만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지하수가 개인 별로 하우스 단지에 가면 파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시작한 분이 100미터 파면 다음에 시행한 사람은 150미터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고갈이 생겼는데 거기다가 배수로나 이런 것을 보면 전부 세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대곡 단목 같은 경우에 기존 해놓은 배수로를 세면 콘크리트를 철거를 한 작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남강과 금산사이에 수중보를 막아서 지금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단지 내, 그렇게 고갈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지하수가 아까 몇 백 미터라고 했습니까?

450미터라고 했습니다.

450미터 내려가면 전부다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몇 농가의 개별사업을 위해서 연변에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고려 해봐야 되지 않나 에너지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그런 시행 과정에 문제점이 들어 나면 한번 검토해서 이런 분석 건의도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너 댓번 정도 담당 계장이 위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방금 그런 건의 또 대상자를 바꾸는 것 그 다음에 공법도 밀폐형이냐 개방형이냐 그런 것 이번에 지식 경제부에서 인정을 합디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실 이것을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지식 경제부에서 하는 것이 안 맞고 농업 파트에 맞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바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이 사후 관리 그 물로 인해서 작물에 영향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것을 어렵겠지만 개별단지 겠지만 연접에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을 고려를 해서 사업 부서도 시행을 한다면 저는 반드시 유통과를 가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제가 대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마을에 이중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거의 중복 안 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석장입니다.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기업 통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19명입니다. 또 바이오 센터에 입주 기업이 27개 업체가 있고 실크 업체가 110개 업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83개있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시책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및 기술 개발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기술 개발 및 산학련 공동 기술 개발 적극 지원을 추진 방침으로 하고 추진 사항을 중소기업 육성 기업 조성을 올해 86억3,000만원을 했습니다. 경영 안전 자금 지원을 115개 업체에 180억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117개 업체에 200억이 다 나갔습니다. 해외 품질 규격 인증 획득 지원에 지금 4개 업체가 신청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현재 13개 업체가 확정이 되어서 모두 신청이 완료 되었습니다. 산업 재산권 등록 업체 지원에 1개 업체에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경영 안전 자금 지원을 하반기에 100억을 더 확보해서 최근 경제난 극복의 일환으로 추경 때 이차 보전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학련 공동 개발 육성 지원 사업에 26개 업체에 5,000만원, 공학 교육 혁신 센터 지원에 2,000만원, 창업 보육 센터 운영에 4개 대학에 2억원 그리고 산업 재산권 등록 업체 지원에 19개 업체에 1,900만원, 해외 품질 획득은 현재 13개 업체에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 중심의 지원 시책 추진입니다.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시책 추진을 방침으로 하고 추진 사항을 지난 2월5일날 육성 시책 지역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기업인 사기 앙양책으로 올 연말에도 경영자 상을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소기업 애로 해소 추진으로 지역 순회 기업인 간담회와 스포트지 운영, 홀제 추진, 현장 체험 활동 등을 추진하고 근로자를 위한 런치 콘서트 개최와 외국인 근로자 사기 진작을 5월 중에 중소 기업 제품 홍보 책자를 제작하여 기업에 지원 시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노사 문화 정착입니다. 노사 안정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추진 방침을 두고 현재 추진 사항으로 노동 복지 회관 노후 시설 보수를 800만원 들여서 지하에 전기 판넬 공사를 해 주었습니다. 근로자 가족 복지 회관 운영비도 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 노사 분규 사전 예방으로 지역 안정을 도모하고 동향 파악을 사전에 하겠습니다. 근로자 사기 앙양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으로 노사 안정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 노사정 등반 대회 수련대회 산업 시찰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노동 복지 회관 노후 시설을 화장실 부분에 이번에 공사를 못 한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4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 운영비를 남은 것은 1,500만원 하반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 수출 시장 개척 및 사후 관리가 되겠습니다. 해외 수출 시장 발굴과 지사 사업 및 토탈 마케팅 지원 등 사후 관리에 추진 방침으로 두고 추진 사항으로 해외 시장 개척 시장성 파악 의뢰를 2월중에 중소기업 진흥 공단 경남 본부에 했고 해외 박람회 참가 업체 지원을 1개 업체에 500만원 했습니다. 중소 수출 업체 지사 사업 추진에 3개, 사업 3개, 업체에 3개, 해외 무역관에 그리고 외국어 통번역 지원을 우리과에 계약직 3명과 인턴 1명이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 경제 사항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해외 시장 개척 활동 참여 업체에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계획으로 맞춤형 해외 시장 개척단을 올해는 추진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중진공 경남 본부가 시장성 검토후 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동 유럽쪽에 루마니아나 불가리아 쪽에 리치 마켓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상담회는 10월중에 또 국내외 박람회 참여 업체에 15회 정도 지원하고 중소 수출업체 외국어 통번역을 지속적으로 더 추진하고 사후 관리로 토탈 마케팅 사업, 지사 사업 그리고 수시로 외국에 교류 했던 바이어들에게 고생했던 분들에게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현지 수출 관계자와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해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 도시간 상호 교류 협력입니다. 시민의 국제화 마인드 향상과 내실 있는 교류 그리고 BRICs 및 동남아 국가 등을 대상으로 우호 교류 도시 발굴에 추진 방침을 두고 추진 사항으로 2009년도 교류 도시 사업 추진에 우리 청소년이 지난 1월달에 교환학생으로 유진시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유진시 학생들이 우리시에 와서 홈 스테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대계 로터리클럽 청소년 교환을 청소년 20명이 지난 2월에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환 상호 교류 대상자를 우리가 4명 확정 해 놨고 일본 협력 교류 연수생 파견자 대상자도 10명, 제48회 도체 및 논개제 서한시 대표단을 초청했습니다만 국내 사정으로 어려워서 전주시에 초청을 새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국제 자매도시 교류 사업을 공무원 교류라든지 경제 교류 문화 체육 교류 청소년 교류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민간 교류 사업 확대도 6회정도 향후회라든지 친선 협회, 언어 교류 그리고 국제 자매 우호 도시 외에도 다른 도시의 특색있는 민간 교류가 있다면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국 서한시에 국제 우호 도시 협정 체결을 2009년 올 9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고 경기 침체를 돌파하기 위해서 교류 도시별로 교류 내용도 내실화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실크 박람회 개최입니다. 우리 진주시는 100년 전통의 세계 5대 명산지 진주 실크 명품 가치를 부각시키고 10월 축제 문화와 연계한 실크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는데 방침을 두고 사업 개요를 10월중에 문화 예술 회관 앞 남강 둔치와 야외 무대 홀 텐드 1식 정도의 규모로 진주시와 한국 실크 연구원이 주최 주관을 하고 행사 내용을 디자인경진대회 작품 전시 그리고 트랜드 포럼관 그리고 홈 인테이어관, 패션관 등 전시와 바이오 초청 상담 패션쇼, 부대 행사 등을 사업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 앞으로 추진 계획을 4월부터 7월 사이에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9월 중에는 디자인 경진대회 행사 개최, 홍보 전시장 및 개막 준비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예인 축제 한마당 개최입니다. 올해는 매년 10월 달에 개최하던 공예인 축제를 올해는 제48회 도민 체육 대회와 연계해서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그리고 전시회를 통한 경진대회와 전시회를 통합 개최함으로서 행사 규모도 조금 확대해서 추진하는데 방침을 두고 사업개요로 기간이 4월 28일부터 5월 4일, 장소는 시청과 공설 운동장 주변 공예인 협회와 우리가 주최 주관하고 행사내용을 공예품 경진 대회 작품 전시회 또 공예체험 행사 공예 판매장터 운영 이러한 사업의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개발 장려금을 4,200만원 지급했습니다. 공예품 개발 디자인 지도 교육도 50여개 업체를 교수를 초빙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2월중에 계획을 수립했고 우수 공예 작품 접수 및 심사를 4월중에 그리고 우수 작품 시상 전시도 4월 중에 판매 체험 행사라든지 판매장터 운영도 4월 중에 해서 체전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사업입니다. 실크 산업 혁신 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문산 삼곡리 실크 전문 단지내에2012년까지 5년 간에 걸쳐 1만5,500제곱미터의 부지에 1만2,185제곱미터의 규모로 약 340억원을 들여서 실크 패션디자인 센터라든지한국 실크 연구원 신소재 개발 센터, 봉제 기술 센터, 후생 복지관 등을 사업 내용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지난해 10월 20일 중앙 투융자 심사를 거쳤고 올 4월달에 2차로 투융자 심사를 거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류는 제출 해 놓고 있습니다. 실시 계획을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기대 효과로는 100년 전통의 진주실크를 살리고 원스톱 생산 체계를 확립하여 우리 실크 테마 관광지를 구축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진주 환경 독성 연구소입니다. 문산면 삼곡리 연구 시설 부지입니다. 거기에 약 2만6,000제곱미터의 부지에 약6,600제곱미터의 건축으로 2011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약 300억원을 들여서 부지는 우리진주시가 건축이라든지 시설 운영은 안전성평가 연구소에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주요 내용이 생태 독성 실험 환경 화학 실험 독성 실험 유전 독성실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지난해 5월에 KIT와 유치협약 체결을 했고 지난해 6월 3일 경제건설위원님들이 KIT를 한번 방문하셨고 그리고 진주시와 실무 TF팀을 구성해서 올 1월 29일부터 지금 매달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연구소를 손 빠르게 빨리 건립하느냐 이러한 실무단을 구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 계획 용역 중에 있고 시설 공사는 내년 2월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시설 운영은 2012년부터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바이오 복합 비즈니스 지원 센터 건립입니다. 같은 연구 시설 부지내에 약 9,900제곱미터에 약 3,300제곱미터의 건축 면적을 규모로 하고 2010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약 11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문 연구소라든지 RND 관련연구소 산학련 협력 연구소 그리고 비즈니스 및 편의 시설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비즈니스 지원동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 부지는 조성이 완료되어 있고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용역을 1억원을 들여서 이번 3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투융자 심사는 지난 3월에도 투융자 심사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시 계획 용역을 10월쯤 기본 계획 용역이 나오면 실시 계획을 하고 시설 공사는 올 연말이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초에 시작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크 전문 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삼곡리 일원이 되겠고 2050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마지막으로 5년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13만2,000제곱미터고 거기에 실크 디자인 혁신 센터와 유망 실크 업체 20필지를 조성을 해서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220억원이 되고 추진사항으로 현재 사전 절차를 모두 완료를 하고 부지 조성 공사 착공을 지난 11월에 지난해 12월에는 기공식을 지금 현재 추진 진도가 부지 조성 공사 진도만 당시 10%되어있습니다만 당시 30%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정으로 보면 약 85%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4월달에 산업 용지 분양 공고를 하고 부지 조성 공사는 10월 경에 측량이라든지 등기는 11월에 올 12월부터 내년초 부터는 건물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기업통상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는데 중소기업 현장 체험 활동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작년에 했습니까?

현장 체험 활동 작년에 했습니다.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우리재정경제국 공무원들을 자의 보다도 좀 차출형식으로 해서 기업에 투입을 25개 투입을 했는데 반응은 거짓인지 참인지 몰라도 기업체에서 엄청 좋았다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서로 앞으로 우리 행정에 업무를 심부름을 우리 공무원이 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신문에도 많은 반응이 좋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정도 했습니까?

하루 종일 했습니다. 8시간했습니다.

한 회사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습니까?

예.

같이 근무를?

예, 같이 근무를 8시간 꼼짝 없이 했습니다.

그때 하면서 우리 위원들도 같이 가능하면 합류를 해서 서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이 올해 할 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시작해서 같이 동참을 못했는데 올해 지금 저희들이 이번 6월달이나 도체 끝나면 바로 시작을 해 보려고 하는데 현재 기업체를 모집을 해보니까 15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올해는 자율적으로 모집을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뜻있는 위원님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업체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어서는 안될 부분이고 일단은 식사 부분도 그렇고 해서 준비를 해가는 것이 안 좋겠나 싶고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업체의 현실을 이해 한다는 차원이고 또 업체 애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현장에서 건의를 받아서 해 주는 서로 상호간에 이해를 도울 수 있고 또 공무원하고 서로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어쨌든 이런 사항은 의미가 안 있나 그리 싶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가능하다면 우리 경제건설 전체 위원이 안 된다면 경제건설위원회 소속에 위원님이라도 같이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국제 도시간 상호 협력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매년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잘 되지는 않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경제 교류가 전체는 아니지만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도 가능하면 도움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을 정말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우리 교류 도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다면 그 쪽에서 필요한 품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할 품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사전에 서로 협의를 거쳐서 우리 이쪽에서 가능한 품목이 있다면 관련 관계되는 업체라든지 그 사장님을 같이 동참을 시켜서 교류가 될 수 있게끔 그것이 일회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꼭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외 수출 활동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것은 어차피 교류가 체결 되어 있는 상태니까 더 바람직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말로만하지 말고 정말 서로 간에 도움이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올해는 한 번 찾아 보겠습니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공예인 축제 이 부분은 매년 우리 의회 로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올해는 아마 시청하고 신안 공설 운동장 주변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두 군데 이렇게 분리해서 전시나 판매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전시는 여기에서 하고 거기에는 판매하고 체험장은 거기에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시하는 품목과 판매하는 품목이 따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그런 품목을 전시할 수 있겠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기획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아쉬운 부분이 여기에 보면 전시할 때 가격도 매겨 놓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판매되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예,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만들어 놓고 실제 판매가 잘되고 해야 자기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정말 구경하는 관람하는 분들한테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의 그런 작품들을 자기들이 만드는 부분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런 서로 판매까지 겸할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오늘 그렇게 계획을 한다니까 일단 잘 추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우리 전통 공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고 기획도 해 보고 교류를 한번해보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기업중심 여기에 덧 붙여서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 위원들도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넘어갔다고 하니까……. 여기 시장님도 나갔죠?

예, 작년초에…….

국장님도 했습니까?

국장님 의회 계실 때 했습니다. 전에 조동규 국장님 직접 나갔습니다.

이것을 좀 내실있게 하려면 우리 최소한도 이 업체에 계장님들이 우리 상임위 쪽에 계장님들 정도는 우리 중소기업업체에 한하여 창구 역할로 이것을 꼭 공론화시키는 것 보다는 그냥 한번 와서 그 기업에 기업에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뻔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 업체에 나름대로 우리 진주시와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보면 우리 진주시가 상당히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A업체에 쉽게 말해서 하루 나가서 거기에 하나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소개나 안내도 되고 그러면 우리 진주시가 상당히 의욕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을 배려해 주는 또 실질적으로 왜냐 하면 하루나가서 일하고 이런 것 보다는 최소한도 우리 과장들이 못하면 계장들 정도는 그 업체에 대하여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것을 금년에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우리 진주시를 이해를 해주는 부분도 있고 또 진주시에서도 어려운 우리 중소기업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21페이지 보시면 맞춤형 해외 시장 개척단 해서 되어 있는데 이 맞춤형이라는 것을 상당히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아까 시기 대상 지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동 유럽쪽에 불가리아나 루마니아쪽에 중진국에서 매리트가 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와서 저희들이 주로 기계류 쪽인데 많은 업체들이 나가는 것 보다는 거기에서 진정 원하는 제품이 무엇 인지를 좀더 세밀히 파악해서 수출을 꼭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모셔가려고 그런 생각이고 또 루마니아하고 소피아 부크레슈티 이런 쪽에 지금 아까 리치마켓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틈새 시장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런 연락을 받았고 지금 현재 4월 15일까지 저희들이 오늘 중진공에다 업체 1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중진공에 띄우면 중진공에서 해외 코트라에 연락이 가서 해외 코트라에서 맞춤형 서로 시장 조사가 끝나면 4월 15일 경에 저희들한테 다시 통지가 올 것입니다. 그때 지금 비록 지금 현재는 12개 업체가 들어 왔지만 몇 개 업체가 갈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해외 수출 시장하고 해외 자매 관계해서 우리 진주시가 실질적인 소득이 없었다 그런 것을 상당히 질타를 많이 받았던 부분인데 지금 이번에 우리 업무 보고를 보니까 맞춤형 해외 시장 그러니까 틈새 시장을 노리는 이런 부분이 아마 그동안에 노력한 결과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예,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맞춤형 해외 시장 개척단이라는 것이 아주 생소하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그런 차원인 것 같아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을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크 산업 혁신 센터 이것이 지금 25페이지에 규모가 축소가 되어서 투융자 심사도 받는 것이죠?

2차 받습니다. 전에 500억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 규모가 된 것입니까?

340억으로 낮아졌습니다.

3분의 1은 규모가 작아진 셈이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진주시가 우리 실크 산업에 관계되는 부분에서 이 정도 규모로 해도 앞으로 크게 관계 없습니까?

예, 340억이면 조금 작다 싶어 서그렇지 구색은 다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덧 붙여서 우리 실크 단지가 지금 무난하게 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오전에 우리 지역 경제과에 기업 유치단 관계도 나왔지만 지금 현재 실크단 현재 상평 공단에 70, 80개 됩니까?

염색 공장하고 모두 합해서 110개로 통계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거의 가내공업 비슷한 것까지 업체 등록한 것이 그 정도 되죠?

예.

실제적으로 자본금이 최소한도 3억 단위 이상 이렇게 된다고 보면 한 50개…….

한 70개 업체 정도 보면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어차피 상평 공단이 저리 되려면 실제적으로 실크에 관계되는 모든 부분이 거기에 다 들어 오기 때문에 그 안쪽에 땅을 더 확보해서 진주시가 여기 지금 현재 거기 들어올 것이 20개 업체로 잡았지 않습니까?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조사를 해보니까 25개 업체가 들어오라 하는데 부지를 조금 세분화해서 되도록이면 다 들어 올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25개 업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1단계 사업으로 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뜻은 규모를 작게 하더라도 규모를 예를 들어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생물 산업처럼 비슷하게 하는 것 보다는 그러니까 이것도 맞춤형이죠? 자본금에 따라서 대형도될 수 있고 중급도될 수 있는데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안쪽으로 2단계로 더 확충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실크 전문 단지가 다른데 산재할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총체적으로 그 안에 약 40개 업체가 들어 올 수 있도록 그 안에 더 확장할 수 있는 2단계 사업도 한번 더 계획을 세워주시는 것이 우리가 자꾸 사각벨트 사각벨트하면서 이것이 실크 단지는 아예 거기 안 들어오면 실크 산업이 안 될 수 있도록 명실 공히 소규모라도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 해야 앞으로 상평 공단을 개발 할 수 있는데 걸림돌이 무엇이냐 하면 실크 산업이 가내 공업으로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2단계 쪽으로 다시 검토를 해 주시면……. 안에 부지가 있으니까 그 안에 부지는 다른 용도가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바이오 복합 지원 센터도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을 가서 27페이지입니다. 현장 가서 이렇게 저렇게 논란이 많았거든요. 이것이 5월달에 중앙 결과가 나오니까 이것을 우리 의회 나중에 중간 용역 결과 보고 한번 할 것이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집행부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이 나오면 중간 결과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 노동조합 현황에 보면 한국 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수가 나와 있는데 민주노총이 한국 노총 보다 배 이상 많습니까?

노동 조합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노동조합에 예산 같은 지원하는 부분이 있죠?

좀 있습니다. 노동조합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날이라든지 행사 때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당구장인가 옛날에 그런 것 수리도 해 주고 하던데 그런 것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 소속입니까?

근로자 가족 복지 회관입니다.

노총으로 치면 어느 노총입니까?

거기는 노총하고 관계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데 지금 YWCA에 위탁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직접 지원은 아니고 20페이지에 보시면 노사 문화 정착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노사정 등반 대회라든지 수련 대회 그런 행사할 때 500만원씩 1,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이 질의 했습니다만 해외 수출 시장 개척 및 사후 관리 거의 해외 수출 개척하러 개척단이 나가고 있죠?

매년 최근에 보면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과를 보면 언론에 보면 얼마를 계약하고 얼마를 추진중에 있고 성과가 나오던데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후 관리는 저희들이 갔다 온 그 지역의 코트라와 연계해서 지사화 사업이라든지 토탈마케팅 사업을 하고 또 거기에 그 당시에 고생했던 분들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사된 자료를 우리시에 가지고 있습니까?

예.

해마다 얼마 계약이 되었고 또…….

그 뒤에 수출 실적은 몰라도…….

수출 실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담만 이루어져서는 실적에 안 들어 가죠.

위원님 그것이 해외 나가서 수출 시장 개척한 것하고 여기 와서 상담회 한 것하고 모든 것이 아우러져서 수출 실적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수출한 자료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 개척이라는 것은 완전 어제 보고할 때도 그리 했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보고 또 실질적으로 맨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성과를 갑자기 낸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리고 국제 도시간 상호 교류 협력에 거기 보면 공무원 교환 상호 교류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쭉 이런 제도가 있었죠?

예, 마쓰에시 하고는 오고 가고 해 왔습니다.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예.

공무원들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에 의뢰를 해서 총무과에 공무원 단체 담당 그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총무과에서 공모를 하든지 공문을 내려서 모집을 하든지 그리 해서 합니다.

이런 교류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한분 정도 포함을 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박계철입니다. 2009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에 기구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가 942억으로서 취등록세가 약 699억이 되고 기타는 지방 교육세, 공동시설세, 면허세, 과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시세는 1,055억으로서 제일 많은 것이 주행세 245억이 되고 두 번째가 주민세 199억, 세 번째가 담배 소비세 190억기타순으로 되겠습니다. 체납세는 유인물 상으로는 14만4,632건에250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2월말 현재 14만1,250건에 230억으로 약 20억 정도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 사업으로서 지방세 과징 목표 달성이 되겠습니다. 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 방향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세 단계부터 체납 정리때까지 효율적으로 세원을 관리하고 징수 실적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차질 없는 세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지방세 과세 자료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세원 관리를 탈루나 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 자료를 연계 대사해서 비과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유흥 주점 등을 중과세 업소를 일제 조사를 해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약 289개소를 조사해서 중과세를 106개소를 중과해서 약 3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지방세 납기내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납기내 징수 활동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며 납세 편의 제도의 이용을 확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 주택 가격 조사 산정 추진 철저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총 조사 대상 4만2,368호 단독 및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조사는 완료하고 가격 산정까지 완료 되어있습니다. 현재 기간은 3월 27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이며 아래 일정표에 맞추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 고객을 위한 세무 조사입니다. 저희 관내 약 1,600개의 법인이 있는 중에서 금년에는 금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해서 약 95개 법인을 방문 조사 45개, 서면조사50개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법인 기초자료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 종이가 없는 전부 전산 자료로서 저희들이 제출 받아서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점 주주 취득세 일제 조사입니다.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과점 주주의 변동분에 대한 법인을 일제 조사를 하고 법인의 취등록비 과세 감면 부분의 사후 관리를 위해서 금년 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하는 한편 지방세 취약 분야인 아파트 신축 부지 별장 등의 취득 개인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서 감면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기내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과 체납세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납세 편의 제도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과 지방 세목별 과세 일정을 참고해서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입니다. 지속적인 행정이나 체납 처분으로 체납세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금융 채권이나 부동산 자동차 봉급 압류 등의 채권 확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의 현황은 지금 도표상 1월말입니다만 2월말 현재로서는 총계가 14만1,250건에 230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 연도가 4만1,798건에 66억3,000만원이며 과년도 것은 9만9,452건 중에서 164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에게 재산자료를 조기에 확보함으로서 압류는 현재 880건에 14억이 압류 되어 있으며 공매 처분한 것은 147건에 24억을 공매 처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자가 해외 여행자등의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적해서 공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업무 재산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 68건에 1억8,000만원을 징수했으며 직장 조회 100만원 이상 체납자도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거 사업 제한 방안 및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1억 이상은 현재 법인 다섯 군데, 개인 다섯 군데해서 10군데를 10명에 대해서 공개를 했으며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전년도에 약 1,508대에 5억5,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출국 금지는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6명에 대하여 출국 금지 요청을 했으며 지역별 징수 책임제 운영으로서 매주 화요일 체납세 징수 독려의 날로 지정 운영하며 금년에 4회에 걸쳐서 중점 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 확충으로 재정 자립도 제고입니다. 추진 방침은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체납세 징수 대책을 강화하고 목표액은 금년도 목표액 보다 약 185%가 많은 1,057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 세입과 임시적 세외 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저희들이 858억9,200만원인데 이 안에는 운동장 부지 매각 대금이 일부있고 스포츠 파크 그 다음에 일반성 동락관등에 대해서는 세입이 있어서 조금 증대가 되어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금년 2월부터 2월말까지 한달 동안 체납액 중점 징수 기간을 설정 운영했으며 정확한 자금 수급 관리와 수시 입출금식 상품 운영으로서 이자 수입이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수입은 2008년도에 153억으로서 전년도 105억 보다 약 145% 증이 되었습니다. 48억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사용료나 수수료 현실화를 지속 추진하고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을 강화하며 유휴 자금, 이자 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실 납세자 우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성실 납세자 과거 3년간 체납 사실이 없는자 및 재정 확충 기여 납세자가 되겠습니다. 성실 납세자 중에서 전산 추천 및 재정 확충 기여자 납세자에 대해서 금년 2기분 재산세 납기 종료 후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선정된 고액 체납자나 법인은 10군데로 지금 현재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실 납세자 중에 약 0.5%에 해당하는 500명에 대해서 일인당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재정 확충 기여자에 대해서는 감사패를 지급하고 시금고 예금 우대 금리는 2008년 12월달에 금고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대출 금리 0.2% 인하 예탁금 0.1% 인상으로 혜택을 주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신형 PDA활용으로 체납세 효율적 징수입니다. 종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확보를 3,450만원을 확보해서 18대를 지금 현재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자동차세 징수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활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지방세 납부 받을 때 신용 카드가 37개 읍면동에 전체 안 되어 있죠?

예.

금년 예산에 얼마 입니까? 금년 사업할 때…….

지금 그 신용 카드 사업은 작년에 예산에 든 것은 없고 저희들이 사무 관리비로 가지고…….

지금 우리 신용 카드가 다 안 되는 쪽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안 되는 쪽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기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아도……. 이것은 뒤에 서면으로 주시고,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지방세를 나올 때 영수증에 지금 신용 카드하고 우리 자동이체 되는 그 부분에 혹시 안 내된 문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영수증 자체에 신용 카드로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까?

예, 고지서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 삼성, 신한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영수증 자체에 표기가 되어있다는 말입니까?

고지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신용카드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안내가 없더라 해서 영수증 자체가 글이 작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성실 납세자 우리 과장님 계셨으니까 알고 계실 것인데 우리가 농협 상품권을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고 우리 국에서 재래시장 상품권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까지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리 재래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진주 사랑 상품권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농협 상품권으로 확정되어 있다면 우리 진주 사랑 이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것을 건의를 합니다. 그리 하실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32페이지에 지방세 과징 목표 달성해서 그 밑에 보면 시세 재산세 나와 있죠?

예.

사실 모든 재산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징수 목표는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예.

왜 그렇습니까? 현실화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금년에는 가표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는 아파트 신축동이 있어서 조금씩 올라 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분양가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도 분양가지만 분양된 아파트는 얼마 안 되고 기존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정리를 다 합니다.

그래도 2009년도에 과표가 이리 나와 있으면 2009년도도 대단히 어려운해인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40페이지에 PDA, 이것은 제가 잘 모르는 기계인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PDA는 휴대용으로 개인 컴퓨터입니다. 정보 단말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프로그램하고 매치가 되어서 자동차가 서 있으며 이 차가 세금이 미납이 있는지 없는지 자동차 이외의 것도 그것을 파악하는 그런 종류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납액 중에서 반이상이 자동차 관련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지금 PDA를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본청에 2대하고 지금 동에 18대하고 20대있습니다.

확충을 해서 지금 체납액이160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80억 이상이 자동차 관련 체납액인데 확충을 많이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활용해서 효력 여부를 한번 더 검토해서 금년에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전 읍면동을 할 계획입니다.

체납 기동팀이라고 있습니까?

예.

어떤 체납 기동팀장 외 6명되어 있는데 팀장은 누구입니까?

지금 문욱동 담당 주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무 외에 일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업무하고 연계 되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에 나갑니까?

예.

자기 부서가 업무 기동팀이라는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체납 기동팀이 옛날에 계 명칭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세계가 있듯이 체납 기동계가 있는 것입니다.

체납액만 받는 그런계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상당히 여기는 인원을 확충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방향을 생각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160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몇 년 동안 체납한 액수입니까?

이것은 오래된 것은 10년 넘는 것도 있고…….

소멸 연도는 없습니까?

소멸연도는 없습니다. 압류가 걸리고 나면 소멸연도는 없습니다.

소멸 연도없습니까?

예.

그러면 약 10년 정도 세금을 안 냈다는 소리는 낼 능력이 없든지 낼 생각이 없다는 소리인데 우리 시에서 너무 그런데 재정적으로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투여를 하는 것이 없고 그 분이 종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재산 압류를 한 것을 우리가 매각을 하거나 하면 결손을 처리를 해 주는데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해도 저희들에게 받아 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보다 앞에 압류한 사람이 있어서 그러면 있는 것을 또 풀어 주기도 그렇게, 그래서 있는 것이 간혹 한 두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준을 정해서 소멸을 시켜주는 것이 우리 일거리도 작아지고 어차피 그 돈은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지방세 과징 현황에 우리 시세 중에 주행세가 제일 많은데 이것이 금년에 이렇게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행세가 세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2008년 3월 달에 그것이 32.5%였던 것이 27%로 변경이 되어서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이 다시 세율은 변동 세율이 되어서 다시 인상이 되면 금년도에 추경이나 1회나 2회에 다시 징수 들어 오는 것보고 변경할 사항입니다.

지방세 징수 활동 고생 많으신데 보도된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마르제 취득세하고 무엇무엇 부과를 했습니까?

그것이 취.등록세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1년 전에 1년 후에 경과하고 사업 착수 관계였는데 종전에 고법까지는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대법원에 가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그리해서 다시 고법으로 환송 되어 와 있습니다. 금년 4월이나 5월 되면 확정 판결이 날 것으로 그것이 약 32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하고도 하고 같이 소송을 했습니까?

주는 우리가 했고 도에서는 이름만 넣어 놓고 그런데 피알은 먼저 던져서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행정 소송법 제16조라고 하는데 거기에 제 삼자가 도세아닙니까?

예.

참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참여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이름 빌려서 우리 자료 카피해서 넣어준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징수할 것이네요?

예.

언제쯤 할 것입니까?

4월이나 5월 되면 확정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승소를 하면 받을 수는 있습니까?

예, 그것은 지난 번에 포철에 저희들이 각서로 하나 받아 놨습니다. 납세 보증서를 받아 놨습니다. 포스코이기 때문에 크게…….

교통행정과장 박원석입니다.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들 현재 직원은 정원이 30명에 현원이30명 근무하고 있고 7개 담당이 있습니다. 교통 관련 현황은 운수 업체가 시내 버스가 5개사에 242대, 택시는 개인이 995대, 회사가 695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은 일반이 1437대, 개별이 605대, 용달이 311대가 되겠습니다. 벽지 노선은 41킬로에 134킬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6,780개소에 9만5,905면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은 정비 업소가 282개소, 매매 업소가 21개소, 폐차 업소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시책 사업으로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 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로 법과 질서가 확립되는 시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 근절시까지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시정 홍보를 통해서 계도 활동과 불법 주정차 사전 예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주정차 위반 단속이 6만9,062건 전년 대비 9%증이 되어서 단속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 계획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강력 단속을 우리가 주야간 8개조 26명을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을 강화해서 5개소에 무인 단속 카메라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대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봉사 단체나 시민 단체 중심으로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 공원 청소년 모험 공원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체험 교육을 통해서 생명 존중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고 청소년의 체험 공간 제공으로 도전 정신과 강인한 체력을 함양하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놀이 문화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어린이 교통 공원 청소년 모험 공원 이용 실적이 14만1,37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말 공휴일에 모범 운전자 8명과 여성 봉사대 2명이 투입 되어서 안전 교육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가족과 함께하는 교통 안전 체험 교육장으로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내실있는 어린이 교통 안전 단체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 봉사자 운영으로 인한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 연중 무휴 상시 개방으로 이용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어린이 교통 공원 홍보 활동으로 이용률을 제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 버스 남부권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10년 3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내동면 신율리이고 사업량은 1만6,5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8억7,4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은 주민 설명회를 다 마쳤고 지금 감정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은 도시 계획 시설이 결정되는 대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되면 금년 5월부터 공사 발주를 시작해서 부지조성 기반 공사를 하고 금년 1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시설물 설치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문제점으로는 소요 예산 과다로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서에 도비가 20억이 되어있습니다만 그 20억이 저희들이 1회 추경시에 그때 부시장님하고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20억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시와 양산, 김해, 마산하고 네군데가 있는데 지금 1회 추경에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에는 꼭 도비를 확보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시비가 20억9,7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1회 추경시에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 시행입니다. 2008년도 9월 8일부터 시내버스 전 노선에 대해서 무료 환승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까지 추진 사항은 무료 환승제 시행 이후에 교통 카드 및 환승율 변화 사항이 교통 카드 사용율은 그 당시에 한 49.4%정도였는데 지금 한 6%가 불어서 55.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환승율은 당시에는 2%였는데 지금 현재 12.5%까지 상승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서 약 15%까지 이를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환승제가 많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15억8,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소요될 예산이 23억7,000만원 정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금년 1회 추경시에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부 지역 순환 버스 준 공영제입니다. 시범 운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11월 25일부터 동부 지역에 5개 노선 5대를 가지고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부 지역 순환 버스 운행으로 인한 노약자들이 환승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주시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65세 이상과 장애인 1, 2급은 보호자 1명에 대해서 는 진주 시민에 대해서 동부 지역 순환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용이되도록 해서 2009년 3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이 많이 해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차량 배차 시간 미숙지로 인해서 30분이내 무료 환승에 애로가 있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주민들이 쉽게 순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차시간과 노선도를 전 세대에 배부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8,000만원 정도 1회 추경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녹색 주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시에서 지금 주택가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녹색 주차 사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원래 183개소 347면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계획은 42개소 120면이었습니다만 실적이 10개소 76면을 현재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조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선정 기준을 확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75평방미터 이상이거나 연 면적의 30%이상일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의 개념을 확대 적용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 및 비율 제한을 삭제를 해서 주택이 포함 되어 있으면 모든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 시행합니다. 그렇게 공영 주차장 설치 대상지를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해서 21개 동 지역의 나대지나 국공유지, 시유지, 잡종지 등에 개인 사유지나 이런데 공영 주차장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홍보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현수막이라든지 홍보 전단을 제작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람 중심 선진 교통 체계 구축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교통 안전 시설 정비나 교통 편의 시설 정비 그리고 특히 올해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저상 버스를 금년 상반기에 9대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 교통 수단은 작년도 연말에 결산 추경과 금년 예산에 15대가 지금 도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도내 김해나 창원이나 마산이나 이런데 특별 교통 수단 도 입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교체는 19개소를 했고 정류소 표시판이라든지 횡단 보도 보행 신호기라든지 도민 체전 대비 차선 재도색 같은 것은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교통 신호기 운영 개선을 위해서 신호기 설치를 3개소하고 보행자 보호 시설을 개선하고 교통 안전 표시판 및 차선 규제봉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체 대비 차선 재도색을 하고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관계는 앞에 보고 드린 대로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어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 교통 활성화 및 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중 교통의 안정적 관리로 교통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내버스 운영 체계 개선을 통한 행정 서비스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정시정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계획은 저희들이 시내버스 노선 안내 개선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승강장에 노선 안내도가 현재는 평면적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입체식으로 전체 승강장을 노선도를 지금 도민 체전 이전까지 개선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노선 조정을 저희들이 35번 노선과 355번 노선을 연장 운행을 해서 35번 노선은 저희들이 농산물 도매시장까지 연장 운행을 하고 355번 노선은 진주 의료원까지 저희들이 4월초에 지금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쪽에 농산물 도매시장이라 든지 진주 의료원 쪽에 가시고자 하는 시민들이 이용이 상당히 편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 금산면 증회 운행 관계라든지 말티고개통행을 해서 그쪽으로 대중교통을 넘어가도록하고 노선 개편 관계라든지 또 지금 경상대학쪽에서 명신고등학교 쪽으로 올 수 있는 것을 개편해 달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버스업체들과 협의를 해 가면서 일차적으로 지금 35번과 355번을 노선 연장을 하고 나머지 노선 개편들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 향상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자가용이나 이런 것들이 운행을 안 해도 되도록 버스 노선 개편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2페이지 특수 시책이 되겠습니다. 택시 지붕 표시등 교체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택시 지붕등에 택시 1,690대에 지금 현재 사업을 약 800대 정도 지붕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3월말까지는 전 차량을 택시 지붕등을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저희들이 우리시 만의 브랜드를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택시 브랜드명은 저희들이 가칭 참 진주 택시라하고 형상은 진주 남강을 형상화해서관광객들이 진주를 방문하면 진주의 이미지를 각인하는 효과를 심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진주를 찾도록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지금 약 800대 정도 되었습니다. 3월말까지 하면 다 교체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모형이 진주 남강을 형상화했고 진주 남강이 중심지를 흐르는 그 곡선을 형상화해서 그것을 시민 제안이라든지 또 자체 택시 발전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도안을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는데 따라서는 그 당시에도 그 형상을 놓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뒤에서 보면 진주의 양반도시를 상징하는 망건형의 표시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태백 산맥에서 지리산으로 뻗어오는 진주의 기상을 하나의 산 형태로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때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남강의 곡선을 형상화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반응을 택시업계나 일반 시민들한테 물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방식이 올해 되어 오다 보니까 너무 촌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상당히 모형이 산뜻하고 세련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부재를 지금 개인 택시 관계는 부재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재 관계를 문짝 양쪽에 표시를 하고 뒤쪽에도 표시를 해서 서로가 잘 지키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예, 3월중으로 교체가…….

예, 그 쪽에 대해서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노선 체계 개편을 위해서 교통발전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노선체제 개편 사항을 하는데 있어서 민원 사항을 조사를 했습니다.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이 1순위가 말티고개를 경유로 한 직선 노선을 신설 해라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진주 의료원을 경유하는, 진주 의료원을 이용하는 분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증회를 해달라 그 다음에 금산면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운행을 증회 해 달라 그 다음에 이현동에서 평거동 운행 노선 신설 및 증회를 해 달라 경상대에서 초전동 직선 노선 운행을 변경해 달라면 지역 운행 횟수 증회를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버스업체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놓고 이야기가 되니까 상당히 많은 시일이 요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선 증회를 할 수 있는 3사의 입장을 들어 보고 또 가능한 것부터 먼저하고 어려운 것들은 후순위로 돌려서 처리를 해 보자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우선 가능한 것이 지금 355번과 35번 노선을 연장하는 것 이것을 하고 나서 말티고개가 완공이 되고 나면 그것이 금년 6월말에 7월에 개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쪽을 통해서 금산으로 증회를 시키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다시 해보자 그리 했는데 신안동쪽은 앞으로 희망교가 금년말이나 개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에도 일부 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선 도동 쪽은 완공이 된 쪽은 먼저하고 또 말티고개는 7월달에 이루어지니까 7월달 부분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신안동 평거동 저쪽은 희망교가 개통되었을 때 그 쪽에 노선 개편을 논의를 해 보자 해서 단계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 이현동에서 그쪽에 진양호로 가는 직선방향은 이번에 논의를 안하고 차후에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6월말까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포함을 시켜서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지금 43페이지 보면 택시에 보면 개인택시가 회사 택시 보다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 해 보면 회사 택시가 많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미터기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터기 단속을 저희들이 미터 요금을 적용 안하면 신고가 들어오면 그 즉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안 들어오면 단속을 안 하는데 정기 단속은 없습니까?

정기 단속은 아니고.....

그러면 한 번 부착을 하고 나면 신고만 없으면 계속 사용을 합니까?

방금 이 문제는 미터기 관계는 저희들이 단속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하는데 내가 얼마 전에 택시를 왕복을 탔는데 갔다왔다 하는데 돈 1,000원이 차이가 나던데 그런데 100원, 200원 차이 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돈 1,100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정확하게 같은 지점에서 왕복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 무엇이 잘못 되었다, 시간대도 많이 차이난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고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내가 택시 기사한테 이야기는 안했지만 그런 부분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분명히 예를 들어 택시기사들이 조작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루 수입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검인을 해서 해 놨기 때문에 본인들이 조작을 못합니다.

못 하도록 되어 있지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100원이 차이날 때는 판문동에서 타서 신안동 동 사무소까지 갔는데 갈 때 올 때 1,100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것이 시간 병산제도 되고 조금 조금씩 같은 거리를 가고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보면 9만5,000면수가 나오는데 건축물 부설해서 지금 5만8,000면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건축물 부설이라 하면 건축을 지을 때 세면을 하라 네 면을 하라 이런 것을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 부설 주차장은 옛날에 건축과에서 검찰과 합동으로 많이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주차 면수 중에서 건축물 부설 면수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이야기할 때 이야기 해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44페이지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되어 있는데 지금 주정차 단속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에도 하고 있죠?

예, 경찰서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하고 나면 견인 업체가 우리 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견인 업체가 우리가 그때 허가난 업체는 1개였는데 지금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휴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폐차장에다가 견인 계약을 해서 5개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순번제로…….

지금 제가 볼 때는 견인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견인이 안 되는 것은 별도로 우리가 주차 위반 딱지를 붙여 놨다고 해서 견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100%견인이 되었습니다. 딱지 붙이고 나면…….

그러나 견인 업체가 한 군데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 수익을 위해서 견인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견인 업체 휴업을 내셨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왜 휴업을 내었습니까?

자기들이 견인료가 타 자기들 전체 비용 보다 적다 해서 견인료 인상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전체 도내나 전국을 알아 보니까 견인료 인상을 시킨데가 드뭅니다. 경상남도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견인료를 인상시켰을 때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견인료를 인상하기어렵다고 이야기가 되니까 자기들이 수익성이 안 맞다고 그래서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차 업소에서 견인을 대신한다고 했죠?

예, 그것은 필요한 경우에만 합니다.

그러니까 견인 업체가 휴업을 할 때는 지금 현실화 시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조례로서 지금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이었고 전체 시민들에 대한 부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올리는 것도 능사는 아닙니다만 지금 차를 견인을 해야 될 자리에 견인을 안 하고 있을 때 정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상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정상화 시켜 주십시오.

그 부분들은 자기들이 휴업을 자기들이 안하고 언제든지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어린이 교통 공원에 이용 시간이 몇시부터 몇시 까지입니까?

지금 이용 시간은 9시부터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그 이전에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저녁 늦게는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이나 그리고 봄 여름 가을까지는 저녁에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시 이후에 초과 시간은?

그것은 자기들이 교대 운영을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 4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교대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라든지 경제적 지원이 됩니까?

시간외 근무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그렇다손 치고 공무원외 근무하는 사람들 있죠?

공무원 외는 그것이 근무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중교통에 보면 BIS 가 나오는데 지금 176개소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 완전히 커버가 다 됩니까?

BIS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커버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지금 지형지물이 면부나 이렇게 가면 상당히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해야 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의 시내쪽만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다음 차 오는 시간이 정확합니까? 저번에 보니까 틀린 것이 있던데?

그래서 우선 BIS가 인식을 하는 시간은 거기에 중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을 통과할 때 인식이 되어서 전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명석에서 제가 시간대를 재어봤습니다. 혹시 맞는지 틀리는지 재어 봤더니 그 시간이 안 맞더라구요.

지금 면부 같은데는 중개소가 그렇게 촘촘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오차가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유가 보조금에서 버스 택시 화물 자동차 되어 있는데 화물자동차는 전 화물 자동차입니까?

그것은 전 화물 자동차입니다.

모든 1톤, 2톤 다 포함 되는 것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영 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을 보면 2009년 1월 20일 시작을 해서 짧은 기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자료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에 도비 20억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도비 확보하는데 과장님 노력을 좀 기울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9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 주차장 설치 대상지 조서를 보면 21개동 지역에 나대지나 국유지, 공유지, 시부지, 잡종지, 개인 사유지 이것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 설치할 장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공영주차장을 현재는 본인들이 땅이 있으면 예를 들어 영구히 시에 사용 승낙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대지가 있다고 해도 본인들이 승낙이 안 되어서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승낙이된 데는 다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서 저희들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구히 사용 승낙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한 5년 정도로 방침을 새로 받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5년 아니라 2년만 해도 상관 없습니다. 개인 사유지 같은데는, 주거 밀집 지역에 나대지 같은데는 2년만 사용해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왜냐 하면 돈 들어갈 것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 공굴치는 것도 아니고 석분만 깔아서 그냥 그대로 주차장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거기하면 그래도 시설을 우리가 공영 주차장으로 하면 시설을 일부해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인데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언제 다른 목적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 해서는 안되고 한 2년만 사용 승낙 받아서 하고 거기에 우리 행정에서 많은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렵거든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5년 하면 사유지에는 상당히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들이 5년하는 근거는 지금 저희들이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녹색 주차 사업에 저희들이 개인들한테 보조금을 줄 때 5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의하면 공영 주차장으로 이용할 때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대입을 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 보려고 별도 방침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년에 석분을 깔아서 한다는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추진 상황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대로 교체를 19개를 교체 했다고 설명했는데 여기 승강장에 가 보면 조사를 해보면 지금 철구조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부분 녹막이 페인트 칠이 되어 있거든요. 페인트 그것이 사실 벗겨지면 이것은 녹이끼입니다. 그러면 보기 참 안 좋습니다. 이것을 좀 시공 업체 보고 녹막칠을 벗겨지는데 한번 챙기라고 다시 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사를 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많습니다. 이것이…….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영 주차장 차고지에 현재 위치에서 나동 삼거리 나가는데 지금 현재 그 도로가 실질적인 과거 군도처럼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예.

지금 저희 지역구니까 자주 나가 보는데 지금 한낮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것이 일반 승용차도 일반 덤프트럭이라든지 큰 차가 오고 승용차가 이리 다녀도 굉장히 위험한 코스거든요. 지금 현재 굴곡도 안 좋은데다가 도로 폭이 너무 협소합니다. 거기다가 옆에 그 도로도 거의 없습니다. 바로 논이 붙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현재 우리 농촌 지역이고 해서 혹시 농기구나 이것 저것 하면 굉장히 불편한데 지금 현재 정촌 유곡간 도로가 우회 도로가 마무리가 거의 되어가면서 이쪽에 희망교가 빠르면 어쨌든 계획은 금년 안에 완공되고 나면 나동면 신청사 앞으로 해서 4차선이 될 것인데 이 도로를 지난번에 건설 도시국에도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현재 있는 이 차고지에서 지금 현재 신차고지 까지만이라도 혹시 우리도로과 하고 업무 협의를 한 번 해 봤습니까?

예, 이것은 수 차례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올해 편성되어서 설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금년도 하면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 도로과에도 본 위원이 몇 차례 했거든요. 최소한도 지금 독산 삼거리까지 안 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정촌 유곡까지는 이 도로를 많이 쓰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 하면 곤양 하동선에서 지금 진양호쪽으로 들어 오는 차들이 정촌 우회 도로 보다도 이 도로를 많이 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주공 그린 빌로 해서 이쪽도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로 활용도는 이 도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지금 현재 축소 하더라도 이 도로를 빨리 완공을 시켜주어야 한다. 그리해야 희망교 쪽하고 지금 우리 공영차고지 쪽하고 앞으로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만약에 이것이 서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사항에서 이것이 조성이 되면 작년, 재작년에도 이의를 달았던 부분이 그 도로가 우선이다 이 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한 거기 대형 시내버스가 하루에 여러 수백번 왔다 갔다 할 것인데 이렇게 되면 그 인근에 산다든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다른 통행은 거의 막힐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더 챙겨서 업무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이것이 설계가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1.2킬로 구간은 5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사항은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9년도 사업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5억이 편성 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2009년도 본 예산에는 작년도 들어온 것이 없고 일단 이 부분 다시 한번 챙겨서 차질 없도록 도로망부터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불법 주차장에 주말 되면 예식장 부근에 휴일에 직원들이 나가죠?

예,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스티커를 끊고 단속을 하시는데 혹여 제 생각입니다만 예식장에 직원들을 어떤 지도 요원으로 외곽지 자기 부근에는 할 수 있는 협조 사항은 없습니까? 진출입만 담당하고 있거든요?

예식장에 종업원들이 자기들 내에 주차는 가능한데 도로 부분을 자기들이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크게 교통 사고의 위험이 없는데 그런데는 자기들이 주차장 안에 같은데 는 자기들이 정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교통 사고 위험보다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도로 면에 교통안전을 위해서 소통을 원활히하고 상당히 우리가 스티커도 많이 받은 분들도 있고 한데 물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협조를 해서 단속은 못하더라도 지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항시 그런 것을 느껴 봤습니다. 협조를 얻어서 주변에 불법 주정차 하는것만 유도를 해서 당장 그런 것을 해 봤고 또 혹여 지금 우리 시내 전 구역에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가 네 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까?

다섯 군데입니다.

그 주변에는 혹시 그런데는 자체적으로 설치 해 봐라 자체적으로 협조도할 수 없는 것입니까?

지금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하니까 철거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 하면 무인 단속 카메라가 되면 그 주변에 장사가 안 된다 그리 해서 많이 철거해 달라고 많이 민원이 제기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예식장 주인하고 지도는 저는 협조 사항을 구해볼 사항이 아닌가…….

저도 토요일, 일요일 핸드폰으로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단속된 분들에 대한 항의도 있지만 거기가 너무 무질서한데 왜 강력하게 단속을 안 하느냐 이것이 지금 또 그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들은 요즘 조금만 교통이 막히면 거기 단속 안 한다고 전화가 계속해서 걸려 옵니다. 그래서 교통 통행 때문에 단속해야 되는 부분 또 끊긴데 대한 불만 부분 이것이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많은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토일요일에 거기 나가서 인력을 집중 투자하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 볼 사항이 아닌가 해서 그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 차고지는 시내 계획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그것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이런 식으로 해서 차고지 개념은 한군데이고 환승 주차장개념으로 4개소를 설치하겠다 당초에 용역 보고서나 시의 방침이나 그리 되어있습니다.

그 외는 환승이 이 남부권에…….

예.

그래서 어쨌든 환승이든 여기 용역해서 결과 나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 용역 나온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할 때…….

그것은 그 당시에 방침을 장소는 언제든지 여건에 따라서 방침을 새로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상지 설치 장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물론 회사측 입장도 들어야 되겠지만 다수 주민이 요새 농촌 지역이 노약자이기 때문에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접근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조성할 때 그렇게 한번 주민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 중심 선진 교통 여기에승강장 관계에 장재에 가면 삼거리 지금 외고나 그 다음에 경남자동차학교 크게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삼거리 보신탕 있는데 보면 승강장이 상당히 노후 되었고 거기에 사람이 엄청나게 이용하는 곳인데 여기에 설치할 때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시설이 노후된 곳은 이용객을 봐서 또 시도로 옆이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개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어린이 교통 공원 지금 이용율은 어떻습니까?

이용율은 지금 상당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남부권 공영 차고지 부분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토지 및 지장물 조사 감정 평가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어디든지 보상 관계는 조금 마찰은 있습니다.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서 빨리 진행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정 나오면 감정가에 대해서 지주들이…….

아직 감정가가 통보가 안 왔습니다.

원래 우리 계획했던 대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난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또 지주들은 그쪽에 상당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달라고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무료 환승 부분과 관련해서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번에 교통 발전 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업체측에서도 자기들이 동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 갈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심의 할 때도 물론 우리 상위에서도 나중에 논의를 하겠지만 그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든지 해서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수용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48페이지 동부 지역 순환 버스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처음 우리가 계획 했던 부분이 원래 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자기들이 어떤 조금 곤란한 부분을 이야기하더라도 지금 현 실정을 보면 하루 빨리 앞 당겨서 시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일 불편한 부분이 결국 농촌 지역이고 또 주민들이 고령화 되어 있고 또 대체로 보면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시내에서 예를 들어 장을 봐 온다든지 하면 옮겨서 내리고 타고 해야 되고 또 정류소에서 내려서 마을까지 걸어 들어 가려면 젊은 사람들이야 별것 아니지만 1킬로 정도 걷는다는 것이 더군다나 그 짐을 가지고 걷는다는 것이 예사롭게 생각 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킬로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마을까지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을 강력하게 우리 시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도 물론 운전 기사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가능하면 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들어줄 수 있게끔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BMS사업 관계하고 저희들이 교통 정보 센터 관계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전체를 놓고 봤을 때 UCT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그 안에 교통 정보 센터라든지 BIS기능이 보강 되도록 다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복 투자가 일어날 수 있다 이래서 저희들은 지금은 다른 계획은 없고 지금 현재 UCT사업을 어떻게 추진 되는가를 봐가면서 저희 부서에서 그쪽하고 같이 협조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엊그제도 설명회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주 사업이 교통 정보 센터 운영 관계가 주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범 관계하고 교통 정보하고가 두 가지가 주 사업이기 때문에 시작이 되면 그 사업이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일정 관계는 현재 그렇게 용역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만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종수입니다. 2009년도 차량 등록 사업소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차량 등록 사업소는 3개 담당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등록 현황은 1월 31일 현재 11만9,070대입니다. 그 중에 승용차가 8만4,745대, 승합차가 7,058대, 화물차가 2만6,954대, 특수차가 313대가 되겠습니다. 건설 기계는 4,449대가 등록되어 있고 이륜 자동차는 8,653대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1월 13일 현재 과태료 현황을 살펴보면 총5만7,076건에 117억2,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34억2,700만원, 건설 기계 관리법 위반이 1억9,400만원, 손해 배상 보상법 위반이 80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과태료 징수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 정리 기간을 연 2회 책정하여 운영을 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 담당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는 297명에 체납액은 7억1,500만원 되어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제도와 연계하여 체납과태료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납부자 편의를 위해서 과태료 신용카드 수납제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압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부 홍보 강화로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서경 방송에 과태료 납부 홍보 동영상을 1일 15회 연중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 페이지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관련 법규 및 안내문을 2회에 걸쳐서 제작 배부를 하겠습니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관한 내용을 전단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고객 만족 차량 등록 민원 행정 실천입니다. 지금 우리 민원실 현황이 약 면적이 80평방미터 되고 민원 작성대가 12석, 민원 처리석이 16석, 민원인 편의를 위한 장비가 팩스 1대, PC 1대, 복사기 2대, 번호표 발급기 1대 등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방문 민원인 수는 약 150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추진 계획입니다. 고객 만족 민원 행정 지속 추진입니다. 전에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만 주 2회 직원친절 교육을 실시해서 친절 마인드를 제고 시켜나가고 지금은 업무 연찬으로 신속 친절정확한 민원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직원 4명을 배치해서 차량 등록 업무를 공유를 해서 시행함으로서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자 및 노약자에 대해서는 대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민원실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기 청정기, 가습기, TV 등 환경 개선 기구를 설치하고 자동차 관련 각종 법령 민원 처리 안내 책자 잡지 등을 비치하고 노후된 민원 인의 의자를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다과를 비치하여 민원인들에게 짬나는 시간에 타 먹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겠습니다. 민원실 내에 자연 생태관을 설치해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지금 거기 면적이 80제곱미터면 몇 평이나 됩니까?

한 26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원이 18명이죠?

등록 사업소 직원만 18명이고 세무과에서…….

그 외 도우미는 몇 명이나 됩니까?

도우미가 2명 있고 공익 요원이 2명 있고 세무과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총 26명입니다.

일일 평균 방문 민원이 150명입니까?

예.

지금 거기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들어가 보면 자갈치 시장하고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데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무실 협소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거론 되었던 문제였습니다. 앞에 확장을 해 보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도매 시장 용도가 지정 되어 있는 부지가 되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내년도에 주경기장이 완공이 되고 체전이 끝나고 나면 그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 옮긴다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예.

그러면 한 2년 가까이 수고 하셔야 되겠네요?

예.

아까 세무과에서는 기동팀을 마련해서 걷는다고 했는데 지금 세무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전에 안 하던 것을 하는 것이 책임 보험 미 가입 차량 또 정기 검사 미수금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제도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치하는 번호판하고 연계해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과태료가 불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계속 불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과태료 문제에 신경을 써 주시고 세무과하고 연계를 해서 하여튼 거기 항상 가 보면 우리 직원들이 수고를 한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등록사업소 가면, 수고가 많습니다. 계속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