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홍기입니다.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배수장을 저희들이 8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방 배수장하고 삭평이 들어 8개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 방침입니다. 민방위 자원 관리와 교육을 적극 추진해서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농촌 오지 개발 사업하고 소규모 숙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기반을 구축하고 낙후 마을 해소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배수 펌프장을 가동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해 예방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자원 관리 및 교육입니다. 민방위 자원 관리 체험식 실습 위주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재난 현장에서 실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 대비 시설 장비를 항시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점검을 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가상 훈련시 안보 교육 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전반기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기준으로 해서 민방위 편성을 정비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2월에 학생들 자원 이동에 대해서 민방위 자원을 저희들이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조를 하면 직장 지역대로 가고 입학 예정자는 유예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원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이 있습니다. 1일 4시간 4년차에 대해서 대원에게 교육을 실시해서 만전을 기하겠으며 민방위 훈련은 저희들이 2회를 실시합니다. 6월 23일 날하고 11월 17일날 하는데 6월23일은 풍수해 대비 훈련하고 11월 17일은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민방위 훈련은 3월 10일 엊그제 실시했습니다만 10월 15일 평거동 고층 건물 화재 진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 단위 민방위 훈련은 7월 내지 8월에 을지 연습을 하고 10월, 12월에 충무 훈련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자율 민방위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 자율 민방위대는 진주시가 모태가 되어서 경상남도 전국적으로 확대 편성된 것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생활 속에 민방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민방위대가 26개대 260명이 있었는데 대상은 38개대로 해서 500명 정도해서 기존 읍면동에 다 편성해서 확대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취지는 타 없는 동에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민방위 여성 자율대가 최선을 다 해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재해 안전 체험장 건립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도 보고되었던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 공설 운동장내에 있는 민방위 교육장이 공설 운동장 매각에 따라서 이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추진 사항은 건립 장소에 이현 부지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상봉서동 대룡골로 여기에 저희들이 71억 정도 예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지와 예산 일부 5억 정도 확보하고 있으나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최대한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오지면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면은 내동 이반성, 미천 대평면에 4개면에 올해 25억7,100만원으로 소득 기반 시설, 문화 복지 시설, 마을 기반 시설 등을 3월까지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하고 4월까지 감정을 해서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추진 계획 시행 사업이 2009년 12월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조기 집행관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상반기에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나동 이반성 미천 대평을 하고 문산읍은 읍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11개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마을 기반 시설 산업개발 복지 시설 주택 정비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28억600만원으로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2월까지 완료했습니다. 4월까지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집행 관계 때문에 상반기 중으로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남강 남성제 하천 개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 홍수시 농경지와 가옥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토관리청과 2005년도 협약 체결하고 사업 시행한 공사로 한 65% 저희들이 공사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정은 호안 축제공 2,956미터하고 호안공이 되겠습니다. 이 국토 관리청에서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데 배정율이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이 좀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저희들이 밑에 있습니다만 2009년 2월 12일까지 착공을 하고 올 공사는 7월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국비를 최대한 받아서 이것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방 지구 배수 펌프장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 금산 가방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75마력짜리 세대와 유수지 2만4,000헤베하고 배수로 4.7킬로 공사를 2004년부터 2009년까지 95억6,000만원으로 건교부에서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 올해 22억3,8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들이 수해를 하기 위해서 배수장하고 펌프장하고 가동을 하였습니다만 올해는 4차분이 마무리 연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1월까지 갈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상반기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중에 이 공사는 전체 마무리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진주 시내 18개 읍면동입니다. 16개 읍면동하고 동 중에 소하천이 있는 동이 초장동 새미골천하고 망경동에 주약천이 있기 때문에 18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이 18개 읍면동에 저희들이 올 사업비로 28억6,200만원으로서 연차별 계획에 중기 재정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 사업비를 올 작년도까지 기본 실시 설계를 하였으며 올 2월까지는 착공을 완료했습니다. 3월까지는 보상을 완료해서 이것도 우수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논 농사가 하천 옆에 논이기 때문에 논 농사되기 전에 물 가두기 전에 최소한 보상하고 완료해서 5일 정도 되면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보고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우리 건설 재난과는 계속사업이고 국비 사업이고 지금 소하천 사업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렇는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민방위 관련해서 여성 자율 민방위대에 대해서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자체가 시대적으로 과거에 그런 민방위를 해왔던 교육이나 자원 관리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좀 뒤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이야기 보면 민방위 훈련에 보면 생활 민방위 훈련 정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방위 부분에 이것을 우리가 불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민방위 담당 부서에서 생활 민방위 훈련 정착에 대해서 깔끔하게 한번 개혁적으로 우리 진주시가 어느 지자제보다도 좀 앞서 가는 생활 민방위 훈련 정착을 위해서 건의를 드리고 그런 면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 때도 이런 저런 말이 많이 나왔는데 생활 민방위 훈련 정착에 관한 부분을 과감하게 연구를 하셔서 현 시스템을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성 자율 민방위대는 우리 진주시가 처음 시작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내고 아마 경남도내까지 나가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에 보면 37개 읍면동이 37개대 500명까지 확충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보면 업무가 여성 의용 소방대하고 업무가 중복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여기 보면 추진 계획 내용에 보면 이것 때문에 항상 예산 편성할 때 보면 말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진주시가 처음으로 여성 자율 민방위대를 만들어서 경남 도내에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실제적인 생활 여성 자율 민방위 대원들이 우리 지역 주민 속에 생활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개 사업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하냐 하면 김장을 하고 이런 것은 일반 봉사 단체도 다 하거든요. 실제로 이런 것 보다는 아까 이야기하는 각 안전 점검 그 다음에 가정에 소화기 가스안전 점검 이라든지 우리 실 생활에 여성 자율 민방위대가 고유 업무를 개발해서 특색화된 우리 봉사 단체를 만들면 앞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이 과감하게 되고 할 테니까 그래서 이 두개가 우리 민방위 부분하고 여성 자율 민방위 대가 매년 거론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색화 시켜 보자 다른 봉사 단체가 하니까 간식 나누고 김장 주고 이런 것 하지 말고 진짜 여성 자율 민방위대의 고유를 특색있는 단체로 연구를 하셔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셔야 다른 단체하고 차별화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여성 의용 소방대 같은 경우하고 여기 보면 쳐져있거든요. 여성 의용 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간이 오래 되어 있고 맴버도 많고 또 하는 일이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거기하고 보면 중복 되어 있는데 이 중복된 부분을 우리 여성 자율 민방위대가 앞서서 좀 차별화된 단체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계에서는 이 계를 특색 있게 한번 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우리 상임위에서도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2개를 건의를 합니다. 여기 보면 매년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때 계속 이 부분에서 말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개 하지 말고 딱 한 두개라도 진짜 차별화해서, 지금 우리 진주시에 여성 단체가 몇 개입니까? 꼭 그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여성 자율 민방위대가 같이 비슷하게 하니까 우리가 예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금년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두 개를 한번 특별하게 하셔서 금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차별화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것은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아이디어를 내고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고유 업무와 특색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차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시면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강 수상 레저장이 진행이 어떻습니까?

수상 레저장은 저희들이 돈이 지금 없어서 추경에 올릴 그런 단계인데 위원님이 궁금하실 것은 문화재 관리청 그 건하고 낙동강 관리청에 허가 여부를 말씀드리는데 낙동강 관리청에는 351헤베 인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400헤베입니다. 그 차이가 약 40헤베 정도 됩니다. 40헤베라면 10평 정도 됩니다. 건물 면적은 옆에 계류장이 조금 커서 그렇는데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낙동강 관리청에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에는 말로 10평 정도는 그냥 묵시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여론도 그렇고 저희들이 정면 돌파를 하기 위해서 허가도 받고 문화재 관리청에도 허가를 받고 모든 절차를 해서 행정적으로는 하자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할 것입니까?

할 계획입니다. 아직 서류는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추경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서류를 만들어 오겠습니다.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협의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는데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언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발 빠르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구섭 위원님.

진양호 안에 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리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두척이 있고 환경보호과에서 환경 순시하는 것이 한 척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두 척이 있습니다. 귀곡선하고 가곡호하고 두 척이 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 주민이 살고 있죠?

예.

지금 하루에 몇 번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일곱 번 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곡호가 새 배고 귀곡호가 헌 배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귀곡호가 움직이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귀곡호 지금 배연한이 한 40년 가까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년 되었습니까?

38년 정도……. 정확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 40년 되었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철선이 지금 40년 동안 운행을 하면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시면서 운행을 시키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그것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올해부터 거론이 되어서 저희들도 현장에 가 보고 저도 가보고 타 보고 했는데 철판선이 옛날부터 노후 되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어제도 관리인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만 다음에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는데 대해서는 의견이 접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30몇년 40몇년 가까이 되었는데 왜 작년부터 거론이 되었습니까? 진작부터 거론이 되어서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심각성을 우려를 안했다할까요.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분들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수리비가 책정 되어 있죠?

예.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5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귀곡 안에 수몰이 되면서 옛날에는 주민들이 많이 살았는데 지금은 주로 나오고 그래도 거기 농사지으러 들어가고 또 추석.설 되면 성묘도 가고 항상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된 그런 배를 운행을 하면서 그 위험성을 알고 계시면서도 지금까지 어떤식으로 하면 방치라할 수도 있는데 방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렇게 위험성이 있으면 운행을 중지를 하고 다른 배 한대만 해라 하니까 자기들이 불편하다 하면서 그 관리인한테 그리 말했습니다. 한대가 불편하고 위험하면 나중에 사고 나면 책임이 안 있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하면 한대만 운행하고 한 대는 운행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지금 예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나 확보는 해 보겠습니다만 배가 한 3억3,0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억 정도가 아니고 3억3,0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하지만 당장 저희들로서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지금 최대한 관리자가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최대한 운행을 잘 해 주십사 부탁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고가 한번 나고 나면 3억3,000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귀곡호는 세우고 가곡호를 운행을 하라 이런 말씀인데 지금 가곡호는 지금 귀곡의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귀곡호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참작해서 빨리 위험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력하실 수 있습니까?

어제도 위원님에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예산을 올리겠습니다만 가용재원이 있을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 자율 민방위대와 관련해서 지금 면별로 앞에서 시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앞에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실을 보면 지금 면 단위에는 지금 현재 기존의 단체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2개, 3개 적어도 그 정도 이상은 다 중복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자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또 어떻게 보면 비슷한 성질의 단체로 만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판단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 12페이지 재난 재해안전 체험장 관리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바와 같이 국도비 예산 확보 부분에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실적으로 국도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하는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시비로서 하게 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건물 건축하는데만 결국 60억 넘게 되는 이런 계획인데 만약에 국도비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굳이 이렇게 크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규모를 좀 축소하더라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국도비 확보하는 과정 봐 가면서 수시로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도비 확보도 확보지만 저것이 우리가 운동장을 매각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쉽게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는데 예를 들어 빠른 시일내 매각이 된다고 하면 지금 체험 쪽으로 하겠다 교육 위주에서 체험을 겸비한 그런 쪽으로 하겠다 해서 그렇게 크게 하시는데 당장 지금 교육할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생겨질 그런 부분도 없습니까? 빨리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응급 대처용으로는 당분간하면서 위치는 변경하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응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 어디에…….

시청 민방위 교육장도 있고 청소년 회관 자리도 있고 당장은 그리되는데 장차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거기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방안도 같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응급 조치는 될 수 있지만 영구적인 것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전에 우리 유계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서 이것을 상황 변화를 잘 주시를 하면서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 자율 민방위대는 대단위 아파트 위주에서 전 읍면동으로 확대 된다고 하면 대단위 아파트 위주로 구성을 하면서 혹시 지금 동부 쪽 같은 경우에 두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있죠?

평거동만 되어 있고 거기 통합을 할 것입니다. 다른 데는 1개씩 되어 있습니다.

평거동 외에 2개, 3개 되어 있는데는 전혀 없고?

예.

그래서 과장님 조금 전에 그리 말씀하셨는데 2개로 그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은 1개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것은 내부적으로 조율하셔서 1개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싶고 지금 우리가 아름다운 인연 만들기 해서 예산이 저번에 40만원이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졌는데 그 외에 우리가 여성 자율 민방위대의 운영비라든지 다른 쪽으로 지원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인연 만들기 하는 쪽에 김장 거리로 사는 비용이든, 다른 쪽으로 하시든 간에 그 외에…….

도비로 해서 각 대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도비지원으로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활동비 쪽으로 나간 것이다 그렇죠?

예.

활동하는데 사용해도 될 것이고 아니면 자기들이 좋은 쪽으로 써도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30만원 그 외에…….

없습니다.

운영비 쪽이든 다른 쪽이든 10원도 나가는 것이 없는 사항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배수장 8개소에 거기 보면 관리하고 또 그 밑에 보면 민간인이 두 사람 있습니다. 장대 배수장하고 상평 배수장하고 민간인이 관리 한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 직원이 하는데 옆에서 같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하는 것이지 시청 직원이 관리합니다. 거기에서 자기들…….

그러면 보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시에서 합니다.

민간인한테 보수 주는 것은 없습니까?

예.

민간인한테 보수를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올려 놓고 있는 것이네요?

그래도 옆에 주민이니까 같이 관리인을 하고 협조를 받고 그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09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기본 현황 22페이지 기본 방침 및 총괄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주요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현황으로는 공공 시설물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사업 외 총 10건으로 총 사업비는 275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198억1,500만원 도비 5억, 시비가 72억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과 하단부 2009년도 이월 사업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단위 사업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 사업으로 가호 지구 택지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사업 규모가 11만4,497제곱미터이고 총 사업비는 59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경남 개발 공사이며 사업 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 올해 연말까지 계획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2007년 7월에 택지 개발 조성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약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올 연말에 택지 조성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거 3지구 택지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사업 규모가 47만5135제곱미터이고 총 사업비는 약 1,400억 정도 대한주택 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1년부터 2011년 12월 약 10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작년 12월에 예정 지구 지정 변경 및 개발 계획 실시 계획 변경이 완료 되고 2009년 3월에 도급자가 선정 되어서 현재 3월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1년 12월에 택지 개발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이 3월 달에 시행자가 선정되어서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신화 건설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초전지구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사업 규모로서 약 27만 제곱미터이고 총 사업비는 347억으로서 초전 지구 도시 개발 사업 조합에서 민자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6년 1월부터 올 연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은 2007년 5월에 착공해서 현재 약 80%공정을 보이고 있고 연말에 준공과 동시 환지 처분 및 청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초장 1지구 도시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51만4,440제곱미터이고 총 사업비는 민자로서 약 660억 정도로서 소요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이 지구도 마찬가지로 초장1지구 도시 개발 사업 조합 측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인가는 안 났습니다. 만약 2011년 연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은 2007년 8월 1일날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올 6월 정도 실시 계획 인가를 신청해서 도에 승인이 나는 대로 8월 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평거 4지구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사업 규모가 48만2050제곱미터이고 총 사업비는 이 역시 767억으로 평거4지구 도시 개발 조합의 민자 사업으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사업 기간은 실시 인가가 안 났습니다만 2011년 12월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작년 10월에 도시 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추진 계획으로서는 올 5월에 실시 계획 인가를 해서 2011년 12월에 준공 및 환지처분 청산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공공 시설물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올해 예산이 1억이 있었습니다만 1월부터 2월까지 자금 조기 집행을 해서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동 진로 간판 시범 거리 2단계 조성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차 계획에서 올해도 약 5억 정도 들여서 추진 계획으로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1단계 사업은 착공일 작년 12월 29일로해서 준공 기간은 올 4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정이 약 70%보이고 있고 이것은 4월 10일경 정도 다 마치는 것으로 계획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 대체 우회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총 저희시를 관통하는 도로 개설 18.8킬로로서 유곡 정촌이 7.9킬로 집현 유곡이 7.4킬로 정촌 호탄이 3.5킬로입니다. 사업 기간은 99년도부터 201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3,170억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유곡 정촌은 현재 약58%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집현 유곡은 약29%, 정촌 호탄은 올해 착공했기 때문에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고 현재 5%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 및 동구간 보상비 집행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경관 지구 및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대상 지역이 진주시 도시 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과업 내용은 주거 환경 개선 지구내에 기 수립된 정비 계획의 재검토,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택지 개발 사업 지구 등의 신 시가지 조성 사업 지구내 기 수립된 지구 단위 계획 재검토 경관 지구 검토 등으로서 약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자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주, 도화하고 3월 20일자 계약이 체결 되어 현재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 서는 올 연말까지 구 단위 변경안을 확정을 해서 2010년 내년 초에 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갖추어져 있는 대로 도에 승인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 지역 세분화 용역입니다. 이 관리 지역 세분화 용역은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관리 지역 세분을 다 마쳤습니다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도면하고 산림청에서 갖고 있는 산지 구분도하고 도면 축적에 따른 오차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비 도시 지역 일원이며 사업 내용은 도시 관리 계획을 누락된 부분 또 오차 있는 부분으로서 재 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으로서 사업 기간은 올 2월부터 올 연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은 현재 용역이 발주 되어서 용역 회사는 청암 엔지니어링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이 약 15%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올 9월까지 관리 세분화를 작성해서 10월 경에 의회 의견 청취 및 주민 공람을 거쳐서 내년초에는 경상남도에 승인을 거쳐서 지형 도면을 거쳐서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진주 사봉 일반 산업 단지 조성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6년 3월에 산업 단지 진입 도로를 착공했고 2006년 7월에는 단지 조성 공사를 착공했으며 작년 12월에 단지내 마지막 공사인 폐수처리장도 착공해서 현재 전체 공정 약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2010년 12월에 산업 단지 전체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촌 일반 산업 단지 조성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정촌면 예하리, 예상리, 화개리 약 3개리에 사업량은 약 166만7,40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54억으로서 시행자는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병행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작년 착공식도 했고 현재 업체가 선정 되어서 기공사는 충청도에 있는 대부 건설이 되겠습니다. 공정은 약 5%보상비는 지금 현재 약 80%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2011년 12월경 산업단지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오목내 관광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서 면적은 33만9,000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약 5,470억 정도로서 투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민자 및 공공 투자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저희들이 2009년 2월 문화재 조사 발굴까지 모든 행정 절차가 다 마쳤습니다만 민자 투자 업체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구한 기간 내에 자금을 시에 이체를 안 시켰기 때문에 호텔 부분에서는 그 업체를 배제를 하고 다시 업체를 선정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전국 체전에 차질 없도록 2010년 8월경에는 호텔 부분을 준공할 계획으로 다른 대안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망경동 지구에 2개 지구, 강남동에 1개 지구로서 사업량은 도로 개설 약 1.5킬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강남동 지구는 저희들이 거점 확산형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 사항은 2006년 3월에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고시를 하였고 올 2월 28일날 거점 확산형 주거 환경 개선 시범 사업 정비 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급자는 성진 엔지니어링이고 용역 기간은 올 연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 계획은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계속해서 2012년까지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20억은 보상 위주로 추진하고 있고 보상 감정 평가를 해서 지금 현재는 약 70%정도의 보상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거 3지구, 평거 4지구 오목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평거 3지구는 유물 조사 때문에 얼마정도 걸렸습니까?

유물 조사하는데만 약 5년 걸렸습니다.

유물만 안 나왔다면 5년 전에 완공이 되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차질 없이 진행됩니까?

예, 지금 부터는 유물 발굴이 완전히 끝이 났기 때문에 행정 지구 지정 변경 토지 이용계획 변경해서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업체도 선정 되었기 때문에 2011년 연말까지는 택지 조성 사업을 완공하는데 큰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별개입니다. 아파트는 별도 민자 투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택지 개발 사업만 그 부분만…….

아파트는 어떤 식으로…….

아파트는 주택 공사에서 자기들이 직접 지어서 분양하는 것이 있고 대지를 아파트 업체 한테 분양해서 아파트 업체가 아파트를 직접 분양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결정된 바는 아직 없습니까?

구역은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치로는 다 되어 있고?

예, 위치로는 다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3지구를 예상할 때 4지구도 예상 보다 5년 늦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오목내 유원지는 거기가 비슷한 지역입니다만 표본 조사 시굴 조사다 해서 오목내 유원지는 보상을 안 주고도 저희들이 문화재 발굴 다 끝났습니다. 동의서 받고 일단 지장물만 주어서…….

4지구 이야기인데…….

4지구는 그것을 유추해서 봤을 때 4지구는 3지구에서 한번 그런 발굴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축척이 되어서 아마 한 1년 안에 끝낼 수 있게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일단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올 연말까지 4지구 문화재 발굴을 완료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희망 사항이죠?

희망 사항이기도 하고 현재 그 지역이 시굴을 했을 때 3지구 보다는 적게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추진 계획표에서 유물 나오는 기간을 플러스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정부 정책도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공단 조사라든지 택지 개발 사업이라 든지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 했던 기간내를 기간을 연장을 못 하도록 현재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나온다고 해서 2년, 3년 연기할 것이 아니고 그리 되면 허송 세월만 보내기 때문에 당초 계획이 되었다면 예를 들어 인력을 하루에 10사람해서 100일하는 것을 100사람 해서 하루 만에 마칠 수 있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물 조사 기간을 단축을 할 수있다?

예,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직 입법화된 것은 아니고?

예, 제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오목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오목내에 이번에 조성 계획이 수립된 배경에는 지금 우리 전국 체전을 하면서 숙박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오목내에서 호텔을 지어서 전국 체전 숙박시설을 해결 한다. 이런 뜻에서 오목내가 개발되는 것 아닙니까?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 우리가 오목내 유원지가 지금 시설 결정 되어서 재산권 행사 못하고 하는 것이 지금부터 약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도 해야 되고 또 우리시가 관광지로서 지정 해놓은데 개발 할 의무도 있고 해서 어떤 그런 계기는 되었을망정 그것이 전부다 전국 체전이다 라고는 볼 수없습니다.

진주시에서 수돗물을 못 먹고 집을 짓지 못하는 것이 지금 오목내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수돗물 못 먹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수돗물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이 앞번에도 몇 번 있었거든요. 개발 된다는 계획이, 그런데 다 무산 되었습니다. 이번에 호텔 부분하고 이런 것이 계획대로 진행이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우리 과의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4월말 쯤 되면 어떤 가시적인 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5월말요?

예, 그때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구섭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토대로 보면 평거 3지구 보다는 4지구가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 그렇죠?

문화재 발굴은 여기 3지구에서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형성 되어 있고 어떤 유물이 나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파면 지층이 시대별로 파거든요. 조선시대 나오면 밑에 삼국시대가 나오고 또 삼국시대가 나오면 고조선시대가 나오고 다 한번 씩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발굴하는데 3지구 것을 참고로 해서 하면 그런 것은 3지구에서 다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좀 빨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현재 조합 측에서 저희들한테 보고에 의하면 올 3월달에 계약을 해서 연말까지는 문화재발굴을 마치는 것으로 그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3지구나 4지구나 사업 기간의 어떤 종료 시점을 놓고 보면 거의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시작한 것은 치면 굉장한 갭이 있지만 이것이 종료 되는 것은 그 시점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공동 주택이든 단독 주택이든 이 부분에 있어서도 3지구, 4지구 또 같이 서로가 대립이 되어 지는 그런 사항이 초래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 계획상을 놓고 볼 때는…….

그리 된다고 보겠죠.

그리 되어지면 지금 미분양 사태가 속출되어지고 하니까 우리 3지구쪽에 주공하고 우리시에서 물론하는 것입니다만 이런저런 다른 부분에 어떤 계산을 댄다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또 좀 딜레이 되거나 그리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3지구는 택지개발에 의해서 수용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4지구는 조합의 환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 방식이 완전히 틀립니다. 쉽게 말해서 4지구는 우리가 말하는 구 구획 정리 성의 사업의 일환이고 3지구는 우리가 토지 수용 방식에서 사업 시행자가 직접해서 분양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틀리고, 아파트를 안 짓는 일반 환지를 받는 부지는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지구는 4지구와 같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빨리 마쳐서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이렇게 유추 해석을 합니다만 아마 3지구와 4지구를 동시 개발했을 때 즉 아파트가 동시에 분양되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희들은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야 된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돈이 안 되면 안 지어야될 것이고 단, 우리시로서는 현재 개발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시민의 재산권 행사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이 되고 안 되고는 사업 시행자 측의 경제원리이고 우리 시의 입장으로서는 빨리 계획대로 개발해서 특히 도시 기반 시설이라도 빨리 해 놔서 갖추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그 말이죠?

예.

실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 많이 음으로 양으로 들었겠지만 이것이 근 10년 가까이 물론 유물 발굴 때문에 그렇다라고 아는 분은 압니다만 시중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경기라든지 미 분양사태라든지 이런저런 그런 것 때문에 계획적으로 자꾸 딜레이하고 있다 그런 시중에 이야기도 많이 떠돌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공교롭게도 3지구하고 4지구하고 물론 어떤 방식은 조금 틀립니다만 같이 맞물려져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행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는 이다음 단계부터는 차질 없이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겠다…….

예.

그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그 말씀이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도 대체 도로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토론자로 나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접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지금 민원이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보상 관계가 조금 여의치 않는 그런 부분들은 열거를 안 해도 우리 과장님이 더 소상하게 알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좀 지금도 굉장히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더 노력해 주셔서 빨리 그런 저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도시과에서 보고할 때 진주 시내에 지역 별로 공장 건립이 가능한 지역을 집단화해서 계획을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과에서 직접 공단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고 지금하고 있는 것이 금곡 나동 두 군데 추진하고 있고 우리가 또 도시 계획상으로는 지금 현재 정촌하고 사봉하고 공단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그 두 곳의 경향이라든지 입주를 봐가면서 더 필요하면 확장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단계에서 도시 계획 차원에서 공단을 우리 과에서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공단 조성 계획은 없습니다. 단 썬 밸트에 의해서 지금 우리시가 하고 있는 항공 산업 단지 사천하고 연계하는 것 그것은 별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규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공장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개별 입지로 들어오는 공장을 허가를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 관리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관리 지역 세분화를 했기 때문에 계획 관리 지구에는 산발적으로 공장이 들어 올 수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기존 공장이 되어 있는데 어떤 연접에 걸려서 기존 공장이 집단화가 안 되고 다른데로 떨어져 나가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난번에 의회 보고 드리고 조례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연접 개발도 저희들이 완화를 많이 시켜버렸습니다. 완화를 많이 시키고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연접 개발에 걸려서 집단화 공장을 할 수 있는데 멀리 떠나야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도로 같은 것도 20미터 같은 것을 8미터, 2미터까지도 연접 개발해서 집단화할 수 있도록 해 놨고 그 다음에 정부에 저희들이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제일 문제 되는 것이 연접 개발입니다. 연접 개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입법 예고된 것도 보면 연접 개발에는 지금 현재 적용하는 것이 때와 주인과 어떤 공장의 종류와 관계 없이 무조건 개발 되어 있는 1만제곱미터 또는 3만제곱미터 용도 지역별로 틀립니다만 그 적용을 받는 것이 저희시에서도 몇 군데 민원도 있고 해서 건의를 해서 2003년 8월, 80년대 공장 지은 것 지금 공장지은 것을 연접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연접 개발법 시행 이전에 지은 것은 연접 개발도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법 예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산발적으로 공장을 할 수 있는 것을 어느 집단화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기존 공장이 설립해 있다는 것은 입지 조건이 좋아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집단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길이 많이 트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나아가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 기존의 개별입지하려고 들어 온 그런 부분들이 결국 민원이 생겨서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계속 민원을 야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을뿐더러 예를 들어 공장 건립이 가능하더라도 앞으로도 잠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까 오목내 일차적으로 숙박 시설 그 관계가 저번에 창원에 삼진건설하고 서로 협약이 되어졌는데 아까 답변하신 대로 하면 삼진 건설하고 서로 우리가 협약 체결된 것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은 지금 다시 백지화된 그런 사항이네요?

일단 호텔 부분에 대해서만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공모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5월 21일까지 만약 요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오목내 우선권이 없는 것으로 그 관계는 지금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단지 별도 추진하면서 하도록…….

지금 일단 숙박 시설 이 부분이 포기가 되어 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부분도 거의 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오목내가 아닌 예를 들어 내년 전국 체전에 숙박 시설을 놓고 봤을 때 오목내 이곳이 아닌 다른 쪽에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준 공업 지역내 땅을 사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비싸고 그 부분에도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믿고 그래서 오목내…….

할 수 있도록……. 물론 전국 체전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만 오목내 관광지가 한 20년 세월이 묽혀 오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숙박 시설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의 어떤 단초가 되어져야 만이 그 다음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간에 첫 물꼬를 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 생각되거든요. 그와 아울러서 내년에 우리가 전국 체전에 숙박 시설도 같이 활용이 되면 더 금상첨화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심정으로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절박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에 조금 전에 속단하기 이르다 했는데 더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한두 달 후에 저희들도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구섭 위원님.

과장님 오목내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보상 협의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주민들은 현시가대로 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현 시가가 얼마인지 심의위원회도 개최해야 되고 감정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아직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가 계속 중입니까?

지금 현재 단계별로 하고 우선 호텔 부분하고 주차장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하고 도로 같은 것도 보상비가 예산확보된 것이 적기 때문에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일괄 매입을 해 달라 그것이 조건 중에 하나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삼진 건설하고 파기가 되고 어느 특정 업체하고 호텔 부분만 계약이 될 때 그것이 일괄 보상이 됩니까?

주민들은 일괄 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로서는 그 많은 돈을 한꺼번에 확보를 하기가 힘이 드니까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호텔부분을 먼저하고 순차적으로 주차장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호텔 부분 먼저하고 또 주차장하고 순차적으로 한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조금하고 할까요? (“계속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단위 사업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망교 가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희망교 가설 공사는 현재 저희들이 총 공정이 75%가 되어있습니다. 잠깐 문제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동면 쪽에 있는 가스 충전소 부분에 보상 부분이 해결이 잘 안 되어서 현재그 부분에 대한 국토관리청 소관 하고 저희들 소관 하고 같이 걸려 있습니다만 국토관리청 쪽의 보상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교대 2번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공사 기간이 조금 늘어져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연말경 되어야 저희들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진주 종합 경기장 건립 공사가 되겠습니다. 종합 경기장 건립 공사는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주로 관심을 많이 보여준 덕분으로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고 기초 파일 공사는 완료되었고 부지 성토도 약 83%정도 되었습니다. 주 경기장에 대한 PSC스탠드 공사하고 철골 공사는 현재 공장에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스탠드 부분은 경북 의성에서 철골 공사부분은 인천에서 각각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공정이 35%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말티고개 도로 확포장 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부 분도 현재 공정이 85%에 달하고 있고 저희들이 6월까지는 공사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 다른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보상 중에서 소유권 정리가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몇 필지가 나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선학 아파트 부흥교간 도로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현재까지의 진행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공정은 80%정도에 가 있고 예산상의 문제가 올해 70억 투자를 하고 내년에 35억 정도 36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감정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명신 고등학교 옆에 보면 가건물 지어 가지고 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보상에 애로가 없으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금산 명석간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법정 소송이 끝나고 공사자가 선정되어서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장사무실을 축조하고 있는 중이고 또 책임감리자도 얼마 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있고 보상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빨리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상평교 선학 아파트간 인도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어서 현재 입찰이 완료되어서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빠른 시간내에 인도 개설이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개양 변전소옆 도시 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한전에서 옥내화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기 미도래 사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옥내화 사업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현재 설계는 하고 있고 실시 설계를 하고 있고 실시설계된 바를 가지고 현재 한전과 일부는 공사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공사 끝남과 동시에 저희들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중앙 도시 계획 도로 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올해는 사업이 확보된 것이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143미터 정도 폭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상평동 보다 폭이 조금 넓습니다. 그래서 30미터 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3월 5일 저희들이 착공해서 현재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올해 계획 되어 있는 4개소에 대해서는 착공을 이미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거의 공사를 마쳐가고 있고 한 5월경 되면 공사가 다 준공되리라고 그리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이라 든지 약간 문제 있는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 있는 초전 들말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 이것은 세월이 조금 지났는데 여기에도 보면 보상이 유산 상속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어서 상당히 미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안 되면 저희들이 보상을 공탁을 하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이것도 칠암동 굴곡도로 개량 공사 이 부분이 서로 간에 보상가에 대해서 감정가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사업비가 현재 확보 되어 있는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에 응 할사람하고 안 응 할사람하고 구분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보면 월평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동네 내에서 노선에 대해서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도로처럼 굴곡되게 지나 가라는 사람이 있고 저희들 설계를 해놓은 것 자체는 도로를 펴놨습니다. 바르게 나가는 부분이 있고 한데 굴곡 되게 지나가라는 것은 두 번 정도 꺾어서 지나가는 그런 도로가 되어서 저희들이 응할 수없다는 사정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편입 되는 지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것이 잘 안 되면 이 부분도 공사가 미진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산교 난간 이미지 개선 공사하고 금산교 도장 공사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공공 디자인 부분이라 해서 지식 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우리 시하고 또 부산에 있는 디자인 회사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난간에 대한 디자인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차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더 보완을 해서 2차 보고를 하라고 그리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정해지는데 따라서 스틸박스하고 같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평교 도장 공사 역시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부분이 이미지 개선 사업을 작년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구조물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확정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반성교 보수 공사나 오동교 재가설 공사 이런 것은 다 지금 착공되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저희들이 현재 지금 시가지 부분에 조기 발주 관계 때문에 덧 씌우기 공사가 거의가 발주가 다 되었습니다. 발주가 되어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덧 씌우기 작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62페이지에 있는 인도 정비 공사 역시도 대부분이 거의 다 발주가 되어있습니다. 업자 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서가 회계과에 도달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 도로 구조 개선 사업은 저희들이 업체 자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교통 사고 잦은 곳 역시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자전거 도로 부분도 시내연접 자전거 정비 공사라든지 횡단도 설치 부분 보관대 설치 부분들은 다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구섭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 도로과 예산이 약 1,070억 되네요? 총괄에 보니까……. 여기 말고 또 더 있습니까?

여기 말고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2009년도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사업하고 다 합해서 그렇습니까?

예.

지금 보면 다 계속 사업이고 그렇죠?

예.

큰 공사가 계속사업이고 그런데 우리 마을에 주민 숙원 사업은 어떤 식으로 반영합니까?

마을에 주민 숙원 사업은 저희들이 일단 업무 구분을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 드린 것 같은데 비 법정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비 법정 도로 부분은 풀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읍면 부분은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 순위가 있고 그렇습니까?

현재까지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 달라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우선 순위로 논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자체가 시급성이 있으면 풀 사업비 성격이 시급성이 있는데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한 예산을 어느어느 공사에 얼마 이런 식으로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과 뿐만 아니고 전 우리 진주시에서 주민 숙원 사업을 이야기하면 돈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없어서 지금 안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돈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비 법정 도로 관리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예산적으로 2억 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나머지는 추경을 하든지 당초 예산에 올리든지…….

다른 사업명을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판문동 뿐만이 아니고 전 동에서 숙원 사업이 있을 것인데 우리 과장님이 조금 시급한 것 덜 시급한 것 이런 것을 선별을 하셔서, 해 주어야될 때는 추경에 올리든지 당초 예산에 하든지 해서 그런 것을 세심하게 살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철규 위원님.

종합경기장조금전에우리과장님설명하신부분스탠드어디공장에서 가져온다고했습니까?

경북 의성입니다.

그러면 철골은요?

인천입니다.

현장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제가 안 갔다 오고 담당 계장과 감독은 갔다 왔습니다. 감리자하고 저는 못 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희망교 관계 부분에 주약동에서 희망교로 연결되는 도로가 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이 이쪽 상평동에 있는 석류교라는 다리를 거쳐서 넘어 가도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그 계획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 부분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크게 소요가 조금 아직 시기가 안 되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이 착공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류교가 가설 되어야 만이 그 계획을…….

예, 같이 연결 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만약에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면…….

예산은 많이 듭니다. 약 8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교량은 놔두고?

그렇습니다. 망경산 쪽으로 완전히 뚫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구간입니다.

그것이 물론 예산이 많이 드는데 도로 개설을 함으로 해서 평거동 쪽으로 넘어가는 이용율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 개설 시기를 혁신 도시의 문제가 어느 정도 실행에 옮겨졌을 때 그 부분을 봐야 되지 않겠나 이리 보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석류교하고 동시에한다면 예산이 워낙 많으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석류교가 가설이 안 되면 개양쪽에서 넘어오는 차량들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국도 대체 우회 도로가 소화를 해버리기 때문에 많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상평이나 혁신 도시 쪽에서 넘어올 수 있는 차량들 그런 부분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석류교하고 같이 되어야만이 그 기능이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국도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비로 해야 됩니까?

현재 국도비에 포함되어야될 성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진주 종합경기장이 계획보다 빨리 진행되죠?

예, 진행 상태는 조금 빠릅니다.

만에 하나 계획 보다 빨리 진행됨으로 해서 지반 침하라든지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반 침하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일단은 지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운동장 스탠드 자체는 파일에 의해서 기초 지지가 다되기 때문에 지반하고의 큰 영향은 없습니다. 안전성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것은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김구섭 위원님.

과장님, 우리 4대때 희망교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을 그때 가칭 희망교로하기로 해서 준공되기 전에 공모를 해서 다리 이름을 짓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희망교, 해서 거의다 기정 사실화 시켰 버렸거든요?

그것을 교량을 가칭 희망교 이렇게 명칭하기는 뭣 하니까 저희들이 편의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유효하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다시 공모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선학 아파트 부흥교간 도로 확장에서 지금 남은 부분이 예산을 놓고 보면 35억에서 40억 정도 그 정도 그리 되어지죠?

예.

그 좌측편에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그 부분이 지금 완료되는 시점하고 우리가 지금 좌측편에 마무리 되어야할 부분하고 그것이 서로 맞물려지는 그런 사항입니까?

그 부분은 서로가 협의를 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우 푸르지오가 금년 연말에 입주가 되어지고 그렇습니까?

푸르지오 쪽의 도로 마무리 부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푸르지오 입주가 금년 연말 입주입니까?

예, 금년 연말입니다.

푸르지오 쪽하고 우리 쪽하고 같이 맞물려서 도로 부분하고 인도 부분하고 전체가 마무리가 되어야할 그런 사항이죠?

예.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에 몇 일 전에 제가 노인보호 구역 부분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챙겨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부분은 완료되어졌고 지금 유치원 특수 학교 해서 명시가 되어있는데 지금 개선 사업 하실려고 우리 부기를 해놓은 부분은 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 초등학교 부분도 한두 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유치원하고 보육 시설 특수학교 이 쪽은 아주 미세하더라구요?

예,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사업하기 위해서 그리 되어져 있고 그러면 얼마 전에 제가 발언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지정이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그런 부분 지정을 해서 우리하고 협의가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경찰서하고 우리시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서로 의견을 나누어 보셨다든지 아직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우리한테 이야기가 오기로는 상평동 쪽에 있는 것 그 한 군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왔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우리한테 어떤 요청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 입장에 있어서 어린이 보호 구역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 어린이 못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삼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경찰서 쪽에 굳이 한 군데만 요청 한다고 해서 미온적으로 그렇게 계실 것이 아니고 우리 양 기관이 서로가 긴밀하게 그리하셔서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그리해서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작년부터 거론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아직 시기적으로 서로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서로 협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 좀 해 주시고 55페이지 진주 여중 주변 도로 개설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이 옛날에 여중 아래쪽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일부 해서 도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다가 이것도 좀 남아 있는 부분인데…….

남아 있는 부분이 진주 교대 테니스 그것 서로 협의 안 된 것 가지고…….

그것 말고요. 작은 도로거든요. 폭이 8미터짜리 도로인데, 테니스 코트 도로는 넘어가는 도로 20미터 큰 도로이고 그 옆에 보면 여중 담벼락 부분까지 막 다른 도로가 하나있습니다.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 남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부분이 계획 된대로 하면 이것이 마무리가 다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교대 부분하고 서로 협의가 여의치 않아서 놔 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스톱된 상태입니까?

예, 현재 멈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되면 위에 지금 신안동 쪽에서 올라가서 개설 해 놓은 실제적으로 별도 도로서 기능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 되어서 현재 스톱될 것 같으면 그것은 진짜 예산 낭비인데요. 지금 빕스 음식점 앞에 거기 위에 까지 도로 내 놔 버리고 거기에서 뒤로 넘어 가는 쪽으로 해서 이현동 오거리 쪽하고 서로 연결 되어지면서 도로로서 기능을 하게끔 그리해서 그것을 사업을 시행한 것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그것이 제가 그 부분 때문에도 교대 총장님하고도 만나서 몇 차례 서로 의견도 나누어 보고 했는데 우리 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하면 교대 총장님 말씀에 의하면 자기들은 안 받으려고 하겠던데요? 우리가 어떤 그것을 테니스장을 도로로 잠식하는 것 만큼 돈으로 보상해 주면 그 돈이 자기들 학교로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테니스장을 마련할 수 있든지 그런 것이 되어지면 되는데 교육부로 들어가 버리면 학교 측에서는 제가 총장이라도 안 하려고 하겠던데요?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달리 자기들 교대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 과장은 도로과에서 집행한 사업이 아니라서 내용을 소상히 모를 것입니다. 제가 도시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도시과에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제 전임자 시절부터 일을 추진해오다가 저도 그 당시에 교육대 총장이 궐석이되어서 다른 분이 직무 대행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을 제가 두 번이나 만나고 그 다음 교수회의하고 학생 대표하고 교수들 대표하고 같이도 만나기도 하고 그리 했었는데 그 사업 자체를 아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비 받는 것이 학교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고 수입이 되는 것으로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그 당시 우리 시에서는 대체시설을 테니스 코트 대체 시설을 한 다섯 군데 정도 제시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것을 학교 당국에서 전부다 거부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멀다 면수를 한 두개 더 해달라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래서 그 당시 물론 행정을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도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못 내는 것은 결국 교육대학교의 비 협조로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기회 되어지는 대로 이야기하고 결국 그 사업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우리시에서 예산 계산 했던 것 그 다음에 이월 시켰던 것 불용 처리하고 사업 포기해버렸습니다. 지금 안타깝지만 그 사업을 해야 될 이유 중의 하나가 여중학교 담장 있는데 그 밑에 조금 으쓱해서 여학생들 다니기에는, 밤에 다니기에는 우려되어지는…….

밤 아니고 낮에도 여자들 다니기에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길을 폭을 20미터 정도 내어버리면 그런 문제도 해소가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필요하다 교통 소통 문제도 필요하다 그리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총장도 바뀌고 또 현 총장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 체육 수업도 해야 되고 또 교직원들 거기에서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테니스 코트인데 그것을 우리가 도로로서 잠식해 버리고 그렇다고 보면 자기들은 그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돈은 국고로 들어가 버리면 당연히 교육 대학에서도 안 받으려고 입장은 누구라도 바꿔놓고 보면 안 받으려고 하겠는데 그런 방법 아니고 다른 데도 테니스 코트를 대토를 해주고 그런 방법이 되어지고 하면 다시 또 서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리 했으면 그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여건이 조금 변화가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 다섯 군데 정도를 우리가 테니스 코트를 대체 시설을 조성해 주겠다 해서 다섯 군데 정도를 학교 당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어지니까 우리도 감정이 생기더라구요.

서로 조금 감정이 쌓여 있는 것 만은 틀림 없죠. 지금도 우리 시하고 감정이 쌓여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만나 보니까, 일단 그 정도로 그 부분은 아시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철현입니다. 건축과 주요 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2009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시책 사업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농촌 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2009년도 사업량은 주택 개량이 50동이고 빈집 정비가 50동으로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말 이전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촌 주택 개량 사업으로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흉물 스런 농촌 빈집을 철거해서 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공동 주택 건설 공급입니다. 현재 우리시 2008년도말 주택 보급율은 101.57%입니다. 아마 2009년도 말에는 103.9%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009년도 1월말 현재 사업 승인 및 시공 중인 공동 주택이 18개 단지로서 7,455세대입니다. 그리고 사업 승인 진행 중인 것이고 앞으로 신청 예정 되는 공동 주택이 8개 단지로서 1만287개소로서 경남 개발 공사 등 공기업에서 시행하는 것과 노후화된 재 건축과 도시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대다수이며 현재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해서 민간 공사 추진은 거의 저조한 편입니다. 건실한 주택을 건설해서 무주택 시민을 위해서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건축 행정 건실화 운영입니다. 건축 행정 건실화 운영은 건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를 해서 건축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건축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건축 공사장 현장 지도 및 점검 실명제와 건축 관련 조례 개정 및 법령 개정 및 근거 없는 규제 개선 그리고 건축사 협회 간담회 개최 및 건축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 교육으로 건축 행정의 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축 허가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07년도 2008년도 건축 허가를 비교해 보면 건축 허가가 95%줄고 면적은 지금 34%가 줄었습니다. 그만큼 건축 경기가 침체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경사 지붕을 권장하여 경관 조명 설치, 조명 시설 개선 등 매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친환경 공사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특수 시책으로 했는데 올해는 시민 반응과 기대가 이상으로 좋아서 일반 사업으로 편성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지역에 연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공사장에 가설 시설물 설치 기준안을 제정하여 그 기준대로 설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문화 예술 회관을 비롯해서 전 간선 도로에 20여 전 간선 도로에 설치를 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완료 되고 나면 우리 시 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도시 미관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진주시 중앙지하도 상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의를 한 후에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