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진주시의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안재욱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노인인구현황에서 노인인구는 2008년 말 현재 36,250명으로써 시 전체 인구의 10.9%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등록현황입니다. 장애인은 15개 유형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체가 8,605명으로써 전체 장애인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8,154개소이며 일반음식점이 4,770개로서 5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소는 1,66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노인복지 수범도시 육성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노인복지와 관련한 총 사업비는 33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진계획으로서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에 노인일자리사업 실시 연간 19억2,200만원에147,000명이 되겠고 노인일자리 경진대회에 4,000만원에 1,000명,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원에 시니어클럽과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 2개소에 연간 2억8,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활성화사업입니다. 경로당 신개축은 도비 6억5,000만원, 시비 5억5,000만원을 합해 가지고 10개소에 12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보수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120개소에 6억7,300만원으로써 보수는 도비가 1억7,200, 시비가 4억100만원이며 보강에 시비가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100개소에 4,200만원,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은 어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경상대학교 노인건강증진센터에 3,5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난방 및 중식비 지원에 480개소 당초였는데 현재는 482개소에 6억2,4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분기 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482개소에 5억7,600만원,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이 263억2,000만원이 편성되어서 매월 22억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수수당 지급입니다. 5억8,300만원으로써 85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 2만원, 3만원, 5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평거종합사회복지관과 가좌사회복지관 외 8개소 총 10개소에 1억5,800만원이 편성되어서 이것도 분기 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은 450명에 3억2,300만원, 노인안전 및 권리 증진을 위해서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 쉽게 이야기해서 독거노인한테 야쿠르트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1억7,300만원. 노인가장세대 지원은 11월 경에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1인당 6만원 월동장비 구입비 지원 금액입니다, 8,400만원. 그 다음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526명에 7,8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사업입니다.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비가 있으며 시설급여는 밑에 추진상황에 보시다시피 7개소에 371명, 371명은 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재가급여는 45개소에 주야간보호 40명, 단기보호 65명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양급여 수혜 받고 있는 대상은 1,351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노인요양시설 신축이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가칭 반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법인 설립 중에 있으며 오늘 오후 2시에 도에서 현지확인 후에 설립인가를 내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4월 중에 실시설계 후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재가 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는 올해 저희들이 15개소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8개기관이 설치 신고가 들어오고 폐업이 1개 기관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자립기반 조성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저소득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활안정지원사업과 재활 및 자립지원사업, 장애인단체 보호. 육성, 이동권 증진 및 편의 제공,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이 되겠고 사업비는 107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7억1,4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밑에 추진계획란에 각 사업 별로 사업비가 열거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를 합하면 107억1,400만원이 됩니다. 먼저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에 장애수당 외 7개 사업에 40억4,200만원, 장애인 일자리 확충 및 자립기반 구축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외 5개 사업에 6억6,0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내실화 장애인복지관 외 11개소에 28억9,500만원, 장애인단체 보호육성에 장애인 총 연합회 외 8개 단체, 9개 단체가 있습니다, 1억8,500만원. 장애인 편의제공 및 이동권 증진에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외 6개 사업 3억5,200만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추진사업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지원사업 외 4개 사업 25억2,000만원, 장애인 가전제품 수리서비스 one-call one-day 한번 부르면 하루만에 달려와서 해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3,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장애인 가전제품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에 3,000만원, 4, 6급 장애인에 한해서 매 분기 저희들이 지원하는 입학금이나 수업료, 교과서대 등 개인별 계좌 입금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진주 음식축제 개최 및 명품음식 개발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행사명은 2009 참진주 참음식 페스티벌 행사추진 계획입니다. 행사 분야는 제2회, 올해는 2회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제2회 전국 주부요리경연대회 등 8개 분야가 편성되어 있고 일시는 논개제 기간 중 5월 2일부터 5월 3일, 2일간입니다. 장소는 당초에는 문화예술회관 앞 야외무대로 하기로 계획했었는데 논개제하고 연계성도 있고 장소가 적합지가 않아서 현재 음악분수대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주요행사 내용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9개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도전 전국 주부 요리경연대회, 웰빙창작 건과음식 기획전시, 시민 참여형 요리아카데미 강좌, 건강체험행사, 바이오식품 전시운영, 전국 우수가공식품 전시 및 판매, 관람객 볼거리 제공 이벤트 행사, 관람객 체험 및 참여행사, 2009 참진주 참음식 페스티벌 전국 사진촬영대회로 행사가 짜여져 있고 행사구성은 개폐막식과 시식, 시상식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저희시의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홀로 계신 노인 어르신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입니다. 그 배경을 보면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가구에 대한 가스안전사고예방과 어르신 공경심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독거노인세대에 대해서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올해와 내년 2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고령 독거노인가구로서 현재는 연령에 구애 없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품목은 가스 중간밸브 자동차단기입니다. 저희들이 단가를 알아보니까 5만1,200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2개년 간에 1,000가구, 사업비는 2개년 간에 6,000만원, 올해 3,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읍면동에서 독거노인가구 중 고령, 건강상태 활동 정도 등을 파악 대상자로 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상자로 확정한 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증을 필한 업체와 계약체결 후 가구별설치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사업비 3,000만원, 내년 사업비 3,000만원총 6,000만원 2개년 간에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당해연도에 만 70세가 되는 노인성질환 저소득 독거노인에게만 지급할지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고령 독거노인가구에 가스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통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저소득소외계층 어르신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입니다. 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어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수혜를 받고 있으나 저소득층 노인들의 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납부부담 때문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등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연중이고 지원대상은 장기요양 인정자 중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150% 이하인 노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은 20%, 정원은 15%를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이 중에 50%를 본인부담금, 월 총액의 50%, 그리고 최대 지원액 5만원을 지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올해 3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거주지 읍면동에서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신청서 접수 후 대상여부 조사결정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며 1월 현재 저희들이 39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고 2월 현재 64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원방법은 후불제로서 한 달 정도 후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대효과는 저소득층 노인의 건강증진 및 노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시민의 삶을 질을 향상할 수 있겠다 할 수 있으며, 저희들이 이 부담금 지원제도의 법적 뒷받침을 위해서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자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 조례를 정식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주 음식축제 개최 및 명품 음식개발인데요. 장소를 당초에는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검토를 하셨다가 음악분수대로 변경이 되었네요?

예.

조금 전의 보고에 의하면 논개축제하고 연계성 때문에 이렇게 아마 정한 걸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음악분수대 앞에서 행사를 치루게 될 경우에 우리가 예측되어지는 불편사항이나 그런 것은 전혀 검토된 게 없었습니까? 이미지 제고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제로 그 건 때문에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장소를 당초에 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로 계획을 했을 때는 처음에 논개제 행사 자체부터가 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 옆에 각종 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논개제와 연계해 가지고 예술회관 야외무대로 하기로, 또 문화예술회관하고도 협의가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논개제 행사가 진주성하고 그리고 음악분수대, 그 위에 고수부지 그 쪽에서만 개최가 되고 야외무대 쪽으로는 전혀 지금 아무런 행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음악분수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메인부스도 설치를 해야 되고 전시부스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잔디 훼손문제라든지 음악분수를 가리는 문제라든지 그런 복합적인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도 협의도 하고 시장님한테 결심도 받았는데 또 장소를 음악분수대 외에 촉석루 맞은편 남강고수부지라든지 여러 장소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페스티벌 메인부스 규모가 20m대 20m입니다. 그런 규모를 차릴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찾다 보니까 마땅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고육지책으로 음악분수대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답변 중에 잠시 언급하셨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음악분수대를 만들어놓고 논개축제기간에 남강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남강과 매치되고 있는 음악분수대와 또 우리 촉석루의 성과 이런 부분들을 진주를 찾는, 축제를 찾는 이들에게 한껏 이것을 표현하고 보여줘야 된다고 보는데 음악분수대에서 이런 행사를, 이렇게 부스를 설치하고 음식행사장을 마련하게 되면 그렇게 오히려 빛나야 될 남강과 음악분수대에, 크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싶거든요. 거기에다가 부스 다 설치해 버리고 이렇게 행사장 하면 바라보고, 분수대라는 것은 들어가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아름다움 아닙니까. 그런데 경관이 훼손될 거라는 것 뻔한데 그 장소에 이런 음식축제를 해 버려 가지고 정말로 여백의 아름다움도, 특히 강은, 강에 대한 아름다움은 여백의 아름다움이 채워져 있는 아름다움보다 훨씬 아름답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이 장소가 맞겠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음악분수대는 축제를 하면서 축제를 예를 들면 공연문화나 앞에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 모든 이들이 그 쪽에 프로그램을 따라서 오게끔 만들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남강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빛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여기에 한다는 것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많은 검토가 계셨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 지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고육지책이라는 표현까지 했는데 저희들도 조금 전에 양 위원님 말씀처럼 이 장소를 선택하기까지는 정말 문화관광과에서도 사실 협의 받는 것조차도 어려웠고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참진주 참음식 페스티벌도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시를 대표하는 행사이자 전국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장소가 여기 아닌 다른 적정한 장소가 있었으면 당연히 저희들도 이 음악분수대 장소를 고려를 안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메인부스가 20m 대 20m 가로 세로 설치하는 장소를 찾다보니까 촉석루 앞 고수부지는 길이는 넓은데 폭이 도저히 따라가지 않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 끝에 음악분수대 옆에 전시부스만 설치를 하고 메인부스는 그 옆에 현재 유등 재여 있는 장소까지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유등을 채워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또 폭이 15m 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맨처음 계획대로 문화예술회관 앞 야외무대로 했을 경우에는 논개제하고 전혀 접근성이 없어 가지고, 명색이 이것도 우리시를 대표하는 행사고 또 전국적인 행사인데 사람이 적게 올 경우에는 이 행사 자체가 빛을 바래게 되면 또 그 만큼 우리시를 대표하는 행사도 따라서 빛을 바랜다 하는 그런 생각 끝에 저희들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다가 도리 없이 이 장소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택하면서도 최대한도로 조금 전에 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 개인의 혼자의 생각과 판단보다는 집행부의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가 오히려 더 공익성이 있고 올바른 판단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제 의견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셔서 충분하게 행사가 잘 치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노력을 좀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진주음식축제 개최 및 명품음식 개발해 가지고 사업비가 구성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일곱 개 사항인가…….

9개.

9개 사항인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진주음식축제하고 명품음식개발하고 이 두 가지 사안을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금 비중이 어떤 형태로, 비중의 정도가 지금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게 업무보고와 같이 음식축제도 개최하고 명품음식개발도 있지만 사실은 영구적인 것이나 앞으로 우리가 축제를 하는 이유도 이 명품음식을 개발해 내고 나름대로 우리 진주의 음식의 정체성을 찾는 부분인데 지금 너무 축제부분에 많은 비중이 가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음식축제와 연계해서 지금 기획전시 내용에 보면 건강지킴이창작음식, 전통사찰음식, 연으로 만든 음식, 그 다음에 한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기획전시를 하고 또 요리경연대회를 하고 또 시민 참여형 요리아카데미 강좌를 하고 이런 음식축제 외에도…….

과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로 해 가지고 1억7,000만원에 대해서 양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제가 서면으로 답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봉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중간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으로써 총 수급자가 6,990세대 인원이 12,129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수급자가 6,615세대, 10,983명으로써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밑에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입니다. 총 계가 8,672세대 14,367명입니다. 1종 수급자가 7,257명, 50.5%, 2종 수급자가 3,717세대 7,110명, 4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저희들 소관이 5개소입니다. 복지원, 사랑마을, 평거종합사회복지관, 가좌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까지 5개소, 이 사항은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써 저소득 일자리 창출 및 자활지원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대상은 자활사업 참여자 365명, 위탁사업 운영 1개소 있습니다. 예산은 30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참고를 해 주시고, 2009년 추진계획으로써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12억2,200만원, 위탁사업 운영에 13억8,4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근로능력자 자활자립지원 강화로서 지역자활공동체 운영 활성화 6개소가 되겠습니다. 2008년 10월 30일자로 베이커리 제과제빵 사업단을 저희들이 1개소 승인해서 5개소에서 6개소로 늘고 그 6개소를 운영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자활장려금지원이 1억3,800만원, 취업대상자 노동부 취업알선이 27명이 되겠습니다. 노동부 예산으로 시행되겠습니다.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로서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2억1,000만원,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2회 19명, 자활기금 조성 1억원, 2월 2일자로 예탁을 이미 했습니다. 목표는 올해는 기금조성 단계이기 때문에 6억 정도가 기금조성 목표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자활지원 강화에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소요예산은 336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참고를 해 주시고 2009년 추진계획으로써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각종 급여지원 306억3,700만원입니다. 거기에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 월동난방비 등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멘토링 45명에 1억300만원 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1,300세대 3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수단전 가구 등 적극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이 있고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할인 구매 지원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도 3개월만 이렇게 지원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12개월간 연중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저희들이 3,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내시가 2억1,900만원이 되어서 다음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지원 1,200세대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비 지원 26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비 부담분이고 시부담분은 6%고 전체 금액은 국비 합치면 400억원이 넘는 예산이진주시에 의료급여 금액으로써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주민복지박람회 개최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사업명이 2009년 진주 주민복지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개최시기를 9월 초순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초장공원, 지금 준비 중인 쓰레기매립장 인근에 초장공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최는 진주시, 주관은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전에는 따로 했었는데 변경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관별 전시부스, 홍보부스 설치 운영하고 주민복지관련 다양한 우수체험 발표 및 무대공연을 하고 시설 이용자, 그러니까 복지시설에 대한 이용자들의 작품들을 미리 준비하고 해서 그분들이 그냥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여러 가지 치매 방지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시민과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수용되어 있는 분들도 이렇게 자기들도 움직이고 자활은 안되겠지만 그래도 치매예방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또 시민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이런 복지박람회를 개최토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써 기존의 생활보장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갑작스런 위기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체제가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다른 사항들은 작년과 동일합니다만 올해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게 주 소득원 휴.폐업 등의 위기발생으로 인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가정을 올해 따로 이렇게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소득액이 2,400이하인 이렇게 부가가치세 증명에서 소득증명이 나오는 그 업체가 3개월 이상 휴폐업 했을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긴급하게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09년도 달라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종류는 8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그러니까 2009년 1월부터 2월까지 지원실적이 97건에 1억2,800만원입니다. 작년 심의위원회 운영은 5회를 했고 심의 건수는 61건이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작년도 총 지원 건수는 219건, 3억6,000만원 정도 전액 소요되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 긴급복지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고 지원대상자 발굴 중심으로 철저히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팜플렛을 만들어서 전 읍면동에 배포를 하고 이렇게 잘 해서 타 시보다도 월등하게 긴급복지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 지원 후에 사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긴급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 있게 해서 지원사업의 오류 발생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4억3,400만원인데 현재대로 하면 굉장히 부족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배 이상이 예산이 책정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충실을 기해서 갑작스런 어려운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복지사업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참진주 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주기는 월 1회 넷째 주 목요일입니다. 예산액 4,200만원, 추진상황은 아카데미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했습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작년에 시행했던 한국인간개발연구원을 했습니다. 타 업체도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업체가 전국적으로 제일 문호가 넓고 좋은 강사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된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 넷째 주 목요일 14시에 하던 것을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1시간 늦추는 것이 주부들이 참석하기 좋다는 설문이 나와서 한시간 늦추어서 15시부터 17시까지 내실 있게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제2회 진주평생학습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행사기간은 9월 중에 3일간 하겠습니다. 장소는 역시 실내체육관 일원으로 하겠습니다. 개폐식이 있고 해서 그 주변에 초장공원과 함께 일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행사주관은 축제추진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액 1억4,000만원, 도비 5,000만원 확보를 해서 1억4,000만원, 시비 9,0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회 평생학습축제 기본계획 수립을 3월 말까지는 하고 4월에는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4월부터 참가단체, 프로그램 공모를 하고 5월부터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참가단체에 응모하는 게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섭외를 해서 부스운영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일찍이, 조기에 수립을 해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올해는 정말로 진주가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계도를 바로잡는 그런 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진주복지원에 부랑인 시설, 대표자가 곽준석으로 되어 있다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작년에…….

작년에 바뀌었습니까?

예.

재단은 천주교, 마산교구 천주교재단인데 대표자만 바뀌었단 말입니까?

예, 윤행도씨라고…….

곽준석에서 윤행도씨로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 분은 진해 사회복지관으로 가시고…….

자체 재단 내에서 인사이동이 있었다?

예, 윤행도 신부가 와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제 지역구지만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좌사회복지회관, 사실 1일 평균 230명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30명은 조금 업된 그런 기분이 들고 재단의 운영 주체자는 재단의 대표, 그러니까 가좌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해송복지재단의 대표 김종원씨, 저는 복지원이나 사회복귀시설이나 복지관이나 지역자활센터나 운영의 주체자가 사실 리더십이라든지 마음의 자세가 일반 사람보다는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운영 주체자 이 분들에 대한 여론을 파악 좀 해 주십시오. 여론을 좀 파악해 가지고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데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또 사실 행정적인 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를 과장님께서 조금 간과하셔 가지고 사실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참진주 아카데미 운영, 이게 작년도예산이 거의 2,980만원 정도 되었죠? 올해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어 가지고 4,2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작년도와 다른 어떤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6회, 작년에도 홍혜걸이 하고 민용태입니까?

예.

그 두 분이 와 가지고 강의를 한 줄 알고 있는데 올해 사업비가 좀 증액됨으로 인해 운영계획이 조금 특이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작년도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달라진 것은 자기들이 좀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강사료 말입니까?

예, 강사 인건비가. 그래서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2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추진위원회에서 지역강사도 연간 1, 2회 정도 이렇게 참여 기회를 달라, 왜냐하면 중앙강사만 들어오니까 너무 지역의 실정을 모르고 마치 중앙일변도 같은 그런 말이있다 라는, 지역을 잘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분들도 참여해 달라 하는 그런 쪽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도 1, 2회 정도 참여토록 하겠다, 그리고 주로 시민들이 많이 참여되지만 더 많은 분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비를, 그러니까 각 아파트단지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홍보전단지라든지 배부할 수 있는 그런 홍보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하는 그런 턱입니다. 실제로 큰 내용은 달라진 점이 없고 만약에 운영이 저희들이 300명 이상 봅니다만 월등히 참여자가 작을 때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라고 조건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허무한 사람들을 강사로 자기들이 보내 가지고, 물론 저희들이 복수로 추천하면 그 중에서 고릅니다. 복수 중에서 고르는데 그래도 너무 좀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질이 떨어질 때는 시에서 볼 때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넣어서, 하여튼 개발연구원에서 책임지고 우수강사진을 제일 좋은 분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약을 사양을 넣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홍혜걸이라든지 민종태라든지, 이성호 각 개인으로 볼 때는 참 훌륭하신 분들 아닙니까. 이 사업은 다양한 시민들에게 어떤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아, 오늘 참진주 아카데미에 강사로 누가 온다 했을 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분, 저는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제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인 게 뭐냐 하면 제19회 때 김홍신이 온 것 이런 것, 조금 전국적인 명사, 지역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전국적인 명사가 와 가지고 어떤 강의의 수준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게 물론 1회성으로 끝나는 행사는 아니다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또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강사의 질적인 측면, 그런 데 조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강화에 보면 우리 저소득 자녀를 위한 대학생 맨토링 사업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아마 효과도가 굉장히 큰 걸로 듣고 있는데 이걸 향후에는 좀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 대학생들은 그러면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초기에는 학교에 추천을 해 보니까 지역연고도 없고 관심도가 작아서, 학생들이. 그래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하니까 굉장히 그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 동네 얘들이다 보니까 잘 챙기고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문화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접목이 잘 되니까 같이 놀러도 가고 이리 하니까 저소득층 얘들이 좀 기분도 전환이 되고 의욕적으로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보고를 많이 받습니다.

맞습니다. 사업효과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확대되어 졌으면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박람회 개최, 9페이지입니다. 대상을 2만명으로 추정을 하면 주차면 확보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까, 과장님?

거기는 초장공원이니까, 그 때는 9월이 되면 다른 행사가 별로 없거든요. 체육행사가 비수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내체육관하고 수영장하고 기타 공원에 주차면이 나올 거고 그래서 그 공간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체육회 성수기 같으면 어려운데 그 때 9월이 제일 체육행사가 적은 그런 기간에 해당됩니다.

일단은 현행 확보되어 있는 주차면만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그날 행사기간별, 시설별로 부스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이렇게 하면서 수용자 시설을 위해서 제작해 가지고 수입기금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향토의 어떤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스도 같이 설치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위탁기관에 준 것은 아니니까 가는데 지금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그런 어떤 복지시설에 사랑의 동전모우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나눔행사도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것이 좋겠다, 또 타 지자체에서도 행사할 때 모금 나눔행사들을 곁들여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때까지는 수용자라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먼산이나 보고 있는 데서 지나서 정말로 수용되어 있는 분들도 활동할 수 있으면 뭔가 만들어 보고 해야 만이 치매도 예방하고 또 건강이 증진 안되겠느냐, 그래서 사회복지박람회를 꼭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많이 부각되어 지고 정말로 자기 부모들이 그런 분이 없더라도 다 그런 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올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추진해 보겠습니다.

특히 수용자시설에 인력들이 좋으니까 박람회라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을 때 직접 만드는 수공예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기관별로, 시설별로 판매도 하고 그것을 수입기금으로 이어지면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7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일자리 창출 있지 않습니까? 30억5,400만원, 이 예산 구성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 도비, 시비?

거의가 80%가 국비이고 도비가 10%, 시비가 10%쯤 됩니다.

도비 10%, 시비 10%?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기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시책사업, 예산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직원 정.현원은 26명입니다. 다음 여성상담소 시설은 진주가정폭력상담소 외 4개소입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현황입니다. 모자가정, 부자가정 수급자와 저소득 해 가지고 1,095세대 2,86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현황입니다. 보육시설 인가시설은 지금 현재 230개입니다. 이 중에 정부지원시설이 34개,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이 195개, 직장시설 1개소입니다. 보육 정.현원과 종사자 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현황입니다. 기독육아원 등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관리현황입니다.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42,832명입니다. 그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시책사업으로 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추진방향은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한 가족기능 회복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8년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정 및 국도비가 1억2,300만원을 확정 내시되어 있습니다. 2009년 2월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비 4,100만원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가족서비스 및 교육, 상담, 그리고 문화사업 실시와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를 추진하고 가족실태조사 및 주민욕구조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올해 보육예산이 개략적으로 450억 정도됩니다. 추진방침은 맞벌이 부부 등 보육 고충 해소와 학부모와 보육비 부담 경감 및 보육기회 확대로 출산율 제고에 기여토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09년 1월에 시립어린이집 신축 예정지 검토보고와 2009년 2월 시간연장 보육시설 수요를 파악한 결과 약 30개소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은 47개소에 13억300만원을 지원하고 2009년도 5개소를 확대 지원하고 2010년도에 25개소를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평가인정을 받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보육시설 1개소 확충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삼곡리에 구 농업기술센터 관리사로 사업비는 약 8억8,400만원으로 시비는 약 6억700만원이 미 확보 상태입니다. 2009년도 1회 추경 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건강한 아동 청소년 육성 보호입니다. 추진방침은 저소득 아동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와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시책 확대로 비행 사전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9 추진상황으로는 진주기독육아원하고 공동생활가정 6개소에 약 1억7,200만원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초중고 3,000명 아동급식비 약 5억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1개소에 지원하였고 그리고 아동복지교사 일자리 지원, 청소년 비행예방 활동비 지원에 2,800만원을 읍면동에 재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아동보호 및 건전육성에 의해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 운영 지원과 지역아동 건전 육성, 그리고 초중고 아동 급식비 지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24개소, 그러니까 3개소를 확대하는 것은 작년까지 규정이 미달되어 지금 심사를 해서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일자리 지원은 24명이고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으로 청소년 문화 활성화 사업은 청소년 문화축제 외 8건에 약 1억1,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상시 활동공간은 청소년문화존 운영, 그리고 청소년 비행예방활동은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방학 중 연말연시에 우범지역 순찰 및 선도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외된 아동,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입니다. 추진방침은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도모와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증을 약 320명 발급을 했고 도체자원봉사 교육을 2회 1,00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새희망 집짓기 운동 전개와 여기에는 15가구 약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가족지원봉사단 26가구에 94명을 운영하고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달의 자원봉사상 시상과 또 자원봉사자 새희망 축제를 6월말 정도 할 계획에 있으며,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상해보험 가입 및 지원에 15,000명에 대해서 약 2억400만원 보험료를 지원하고 자원봉사센터 우수봉사자 자원봉사자증을 제작하여 약 2,600명에게, 이것은 작년도 봉사기준 약 40시간을 기준해서 발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체 자원봉사자 발대식은 4월 15일경 2,10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추진방침은 청소년들의 자질과 능력 배양을 하고 건전놀이 문화공간 제공 및 청소년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청소년 동아리 축제행사를 3회 지원 하였고 청소년 방학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취미교양 프로그램 운영,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약 3억4,600만원을 지원하였고 그 외 사항은 10가지 정도 됩니다.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663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 12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는 25,111㎡, 건축 연면적은 6,230㎡로 지상 3층, 지하 1층, 주요시설은 교육공간, 문화공간, 스포츠공간 등이며 사업비는 11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추진상황은 2009년 1월에 건축설계 경기 공모를 해 가지고 1월 5일부터 3월 4일까지 했습니다. 2009년 2월에 설계경기작품 심사 계획 수립 및 심사제안서를 작성하고 2009년 3월 10일 건축설계 경기공모 작품심사 및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모작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도판을 참고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도판을 가리키며) 본 작품은 지난 3월 10일 실시한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건축설계 경기현상 공모 심사에서 당선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입니다. 선정된 작품은 주식회사 성진엔진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와 우리 지방업체인 유원건축사무소와 공동출품한 작품으로써 공모심사에서는 총 12개 작품이 출품되어 총 15명의 우리 심사위원들이 구성되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선정되었습니다. 이 작품의 특색으로는 자연조건을 최대한 살려 자연의 포용력을 극대화하였고 신기술 신공법 적용과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문화센터로서의 기능 수행 극대화를 이루는 작품으로 문화. 예술공간, 교육, 스포츠 공간 공연행사 등 이벤트 공간을 비롯한 휴계 및 편의공간인 하늘정원, 초원가든, 허브가든, 숲풀공원, 피크닉가든 등 대지의 높낮이를 다양화하여 등산로와 연계된 쾌적한 건강쉼터로서 설계되어진 점을 심사위원회에서 높이 평가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유기적인 형태는 잘 배치된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상세 도면 작업이 어렵고 구체성의 구성이 복잡함으로 설계 상의 보시는 바와같이 곡면이 많아 현상공모 심사위원회에서 공사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도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과정에서 항상 우리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시의원님들의 관심어린 자문과 더불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개념의 가족종합웰빙문화시설이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 가지고 향후계획은 2009년 3월 다음 주쯤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 계약과 공원조성계획 용역 발주를 하고 2009년 5월 공사용역 계약설계서 원가심사를 도에 제출해야 될 게 있습니다. 2009년도 5월에 공사용역 공고 및 시행업체를 선정하고 2009년 5월 실시설계인가 및 공사를 착공하고 2009년 상반기 1회 추경에 2차 사업비를 확보를 하여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2009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지금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보니까 상반기에 추경에 5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계획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19억이잖아요?

예.

그러면 실시계획인가 공사 착공했는데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최대한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확보되었어도 12월 준공, 기간을 단축 해 가지고 굳이 급히 준공해야 될 특별한 사유도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일정 공정을 잡아놓고…….

계획은 계획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고 돈을 119억이나 넣어 가지고 나중에 또50억 추경에 확보된다 하면 170억인데 170억짜리 건물이 6개월만에 정리를 해 버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1, 2년 두고 두고 멋진 작품을 만드셔야 되지.

공기관계는 철골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많이 안 걸린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전문성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거버넌스 개념의 어떤 연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못 느끼십니까?

지금 아직 시비가 미 확보된 상태에서 계획만 수립해 있고 또 전문가를 인력을 2명 내지 3명 정도 별도로 공개 모집되어야 됩니다.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가 확보하고 있는 인원이나 직영에 따른 근무환경 이런 것들이 과연 지원센터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위원님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원래 목적 이 지금 현재 여성웰빙센터를 우리가 하는 것하고 같이 그 사업이 나중에 연계성이 되어 가지고 들어가는 것하고 거의…….

웰빙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계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러면…….

아직 방침은 못 정했습니다만 현재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 복합적으로 교양프로그램하고 일자리 창출이 되고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분야는 여성들이 일자리를 하는 분야는 여성회관에서 맡으시고 그 나머지 분야를 종합적으로 이 쪽으로 하면 모든 게 연계성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면 여성일자리를 여성회관에서 맡는다 라고 보면 여성인력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내나 거기에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웰빙센터, 그 다음에 우리 여성회관과 그 다음에 여성인력센터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분 짓고 차별성은 가지고 오고 또 때에 따라서는 연계를 해서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포맷을 잡지 못하면 업무가 혼선을 빗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려스러워서 지금…….

그 관계를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충분히 우려되는 만큼 해소하는데 같이 위원님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산에 공립보육시설 하는데 과장님, 추경 확보만을 남겨 놓고 있죠? 시비만 안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그 쪽 지역에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해당지역에 보육인원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

거기에 지금 그 주변여건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금산이 가면 금산면이 보면 민간시설하고 20여개소가 보육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성에 가면 1개소가 있고 금곡에 1개소, 정촌에 1개소, 문산에는 원광어린이집 1개소밖에 없습니다. 거기 총 인구가 약 8,500명 정도됩니다. 그러나 유치원이 2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의 여건을 봐서는 크게 어린이 관계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갖고, 확보하고 있는 자료는 유아교육시설,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 유아교육관련 시설들에 대한 수급이 지금 거의 형이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국도비 확보를 해서 공립시설, 보육시설 확충이니까 확충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변함이 없는데 향후에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만일에 또 들어서게 될 경우 시장원리에 맡겨 놓기만은 아이들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보육현장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거죠. 건강하게 운영이 되지 않은데 수급이 맞지 않아서, 비율이 맞지 않아서, 공급과 수요가.

그 관계는 위원님도 전문가 입장에서도 잘 아시지만 저도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우리 진주시가 지금 현재 0세에서 만 5세의 아동 수가 약17,600명 정도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보육시설 인가된 게 약 230개소에 약 12,500여명, 그리고 거기에 현원이 다니고 있는 사람이 9,7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유치원이 55개소에 3,600명 정도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총 어린이, 영유아 하고 포함해서 우리 현원 9,700명 하고 유치원 약 3,500명 해도 어린이가 사천 몇 백명, 아직까지는 수요가 있다 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장원리하고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육정책을 위해 수급계획을 조정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단번에 시행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얼마 에도 각 자문교수단에다가 교육수급계획의 연구를 해 주도록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 이것은 시간을 좀 가지고 연구 검토해서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에서 수요와 공급의 산출을 아직까지 수요가 더 있다 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보육지침에 수요와 공급산출 기준 아십니까, 과장님?

예, 전국 지침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법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때 아까 그 관계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답변에서 일상적인 기준을 여기서 산출기초를 내어 놓아야 될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지침에 의한 산출기준을 가지고 여기서 답변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교수단에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서 검토를 받아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수요와 공급에 맞추어서 보육수급계획 부분에 이 부분이 과연 맞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확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민간보육시설이나 다른 보육시설이 다시 또 확충될 때의 문제는 이 수급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제가 지금 과장님께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전체의 인가기준에서 인원 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지침에 의한 것을 제가 묻는 것인데 그것은 그것대로 놔두고 지금 일반적인 사항을 답변을 한다는 것은 지금 안 맞거든요.

위원님, 여기 관계는 지금 일시적으로 빨리빨리 될 상황은 아니고 자문교수단에다가 연구를 의뢰를 해서 거기서 충분한 수치와 지역의 현황, 지역 별로 분석이 되어야 되고 또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런 게 다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좀 가지고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보육지침대로 보육 수급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진주시는 그러면 보육 수급에 대한 노력을 뭐를 했습니까? 한 게 뭐 있습니까, 과장님? 보육 수급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수급 계획 없이 계속 아동 수는, 영아 수는 급격하게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고 기존의 시설마저도 지금 영아 수요가 줄어 들다보니까 공급은 과잉으로 계속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되어 가지고 그 중에 피해는 누구에게 갑니까? 아이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피해사례가 아이들에게 가지 않도록 보육수급을 지침대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30페이지 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에서 이 달의 자원봉사상 시상해 가지고 분기 계에 4명, 단체 1등에 40명, 300만원 이 예산편성이 지금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 어떤 과목으로 올라온 겁니까, 이 예산이?

계장님 안 계십니까?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가지고 자원봉사상 시상금으로, 시상에 대한 예산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예.

예전에 해마다 시상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겁니까?

해마다 있었습니다.

분기 개인 4명도 그대로 인원입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2페이지에 아까 제가 조감도를 보면서 느낀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조가 이게 심사위원회에서 용역업체가 실시계획하고 완전히 선정이 되어졌죠?

예.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된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조감도대로 설계가 되어진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좀 우려하는 게 구조를 보니까 철골 트러스트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철골 트러스트 구조 플러스 철골 콘크리트조입니다. 유리를 보니까 로이스 복층유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잘 압니다. SPG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외에는 보니까 티타늄으로 해 가지고 아연판을 가지고 아마 동선을 잡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조감도 자체로 볼 때는 상당히 외형적으로는 모티브 합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모티브하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지하1층에다가 지상 3층, 그러면 연면적이 제가 볼 때는 1,100에서, 건축면적입니다. 건축면적이 1,000조금 넘지 싶은데 이 사업비로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과연 공간적인 배치,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공간적인 배치에 있어서 과연 실용적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존 보면 카플주차장에 제가 볼 때는 90대 정도 아마 차를 댈 겁니다. 거기에 대형버스라든지 또 이런 게 되어져야 되고 또 카플주차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웰빙센터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카플주차장 이게 기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같이 병행이 되어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조각공원 앞으로 보니까 아마 개인 사유지일 겁니다. 이 앞으로 주차장이 조금 더 확대되어져야 할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데 이것저것 다 놔두더라도 이 사업비 가지고 이런 외형적인 모티브를 살리면서 공간적인 배치를 실용적으로 계획했을 경우에 이 사업비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감당 못 해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재차 노파심에서 이야기지만 이런 외형적인 모티브를 살리기 위한 어떤 공간적인 배치개념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공간적인 배치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조금 의구심이 들고, 설계심의를 할 때 이런 이야기가 좀 없었습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작품만 제출된 상태가 되어 놓으니까…….

어차피 그 작품대로 설계에 들어가거든요.

대학교수들하고 심사를 하면서도 상당히 우려를 한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사비 초과가 약간 우려가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평당 가격으로 건축면적이 1,000평 넘었다, 넘었을 때 평당가격만 해도 사업비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부대시설을 제외한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집니다. 되어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사실 여성웰빙센터로서의 어떤 실용적 가치를 중요시해야 되거든요, 외형적 가치보다는. 실용적 가치를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비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 들어갔을 경우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외형적 모티브를 그대로 놔두고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을 경우는 조금 부실화 될 거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비 확보적인 측면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닙니다.

저도 작품을 선정해 놔 놓고 이 상태가 보니까 곡선형 모티브 건물이기에 실제 예술성은 상당히 우수하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게 수반되는 예산이 초과가 될 사항이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가 아니고 이것은 초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여기에 약 규모가 2,000평은 못됩니다. 1,900 몇 평인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하층은 얼마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계약이 되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할 때 하여튼 최선을 다 해 보고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림대로는 안 되더라 해도 100%의 접근성 가까이 가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공법이다 보니까 일반시설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뒤에 공사비가 약간 증액되더라 해도 위원님들이 미래의, 그래도 진주시 웰빙센터라 하면 미래의 여성시설로서는 뭔가를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할 때 같이 공감을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 하는 이런 것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이 조감도 형태로 제가 볼 때는 그냥 막연한 건축물이 아니고 예술성이 가미된 건축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일반 건축물보다는 훨씬 더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려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예산이 119억인데 예산을 성립할 때 예측해서 산출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50억이라는 예산을 다시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왜 50억을 확보 못했어요?

50억은 119억 안에…….

119억 안에 포함된 것입니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69억 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아니, 계획에 보면 2009년도 상반기에 …….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금 설계대로 한다고 하면 초과될 거라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초과되면 또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예측한 금액은?

아직 기본하고 실시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정을 못 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한다는 그런 발상은 가지지 마세요. 정확하게 예측해 가지고 하셔야 되지 공사하다 보면 계속 추경 추경 확보하시고, 아마 의원님들이 힘드실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면중 위원님.

예, 거기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한다는 것은 뭣합니다만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라는 이 복잡한 단어를 쓰면서 우여곡절 끝에 이까지 왔습니다. 이게 건축물로 짓고 안 짓고 또는 잘 짓고 안 짓고 그런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최고 문제가 되고 이걸 선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이 건물이 어느 정도 서 가지고 개원을 하게 되는 시점에 가서 의논을 하는 것보다도 미리 미리 어떤 방법이 접근성이 좋은가에 대해서, 결국 내동 삼계리를 통해 가지고 사거리를 통해 진주에서 운행하고 있는 모든 시내버스를, 전 노선을 일단 그 쪽으로 들어갔다가 수곡으로 가고 들어갔다가 쓰레기장으로 가고 대평으로 가고 이러한 교통문제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추경에 대한 그런 관계는 예사롭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154억에서 수영장이 제외된 그런 시설로 축소가 되었는데 하다 보게 되면 자제비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뭣하지만 미리 계획이 잘못되어 추경 추경하게 되면 상당히 좀 논란거리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회계법상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아도 빠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119억을 들여 가지고 하다가 140억이 든다, 그렇게 되면 21억이 더 증액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원들끼리 논란거리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요. 그러나 법상으로, 집행부에서 법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증축에 대한 추가되는 부분이 30% 이상 안 넘으면 의회에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라는 그런 단서조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예산을 다룰 때 본 위원회라든지 특별위원회라든지 본위원회에 거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가서 논란거리가 되지 않느냐 이리 예측이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가지고 착공을 하고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해영 위원님.

과장님, 추가로 다시 질의를 합니다. 조금 전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서 자원봉사상 시상에 예산이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었다 했는데 지금 일반운영비에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9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유공자 상패 구입해 가지고 10만원씩 15명 150만원하고 그 뒤에 보면 민간경상적보조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여기에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해 가지고 1개 협의회에 되어 있는 2,000만원 이것 말입니까?

예, 거기 일부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봉사상을, 시상자를 결정하는 기구는 어느 기구입니까?

우리가 자체 심의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진주시자원봉사협의회하고 심의 위원이 네 다섯분 심사를 해 가지고 시인사위원회, 조정위원회에 넘겨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심의기구에 우리 집행부에서 좀 정말 숨은 봉사자들, 시상을 받기 위한 어떤 그런 분이 아닌 오랫동안 묵묵하게 봉사했던 분들이 이렇게 시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혹시 그런 분들이 왜곡되거나 빠트리지 않는지 집행과정 좀 잘 살펴주시고 그런 부분을 엄격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경상보조 2,000만원에서 150만원 쓴다는 말입니까?

예.

경상보조에서 쓴다는 말입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협의회 경비입니다.

그러면 선거법상 단체에 300만원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선거법상…….

언제 시상입니까, 자원봉사상 시상?

이것은 분기별 1회.

분기별 개인 4명이지 않습니까, 감사패?

예.

그 4명 감사패는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단체 등 40명에게 300만원되어 있네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의 날, 자원봉사축제가 있거든요.

새희망축제가 10월 마지막 날 아닙니까, 31일? 그 단체에 300만원 지원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예, 단체지원이 아니고 직접 우리가…….

정내식 제가 보충 설명 드립니다. 1개 단체에 30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연간 30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분기별로 단체 1개하고 개인 4명하고 표창패 구입해 가지고 주고 또 가을에 새희망 축제할 때 새희망 집짓기에 참여하신 분들 보상하는 15명 정도됩니다.

이것은 현금이 아니고 감사패를 만들어 드릴 것이라는 말입니까?

예.

정내식 연간 다 합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기입니다. 2009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진주 가꾸기 운동 활성화는 지금 현재 기본 목표가 전 시민들이 자율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민체전과 전국체전을 대비한 깨끗한 진주 가꾸기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운동 활성화 녹색그린시티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지원은 피해예방 시설지원과 그리고 보상금 지급, 또 유해 야생동물 포획반 운영 등으로 인해서 야생동물 적정밀도 유지로 농업인의 피해 예방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는 현재 1기분이 21억8,500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조사요원 사역을 통해서 시설조사도 했고 어쨌든 업무에 최대한 충실하도 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대책 구축입니다. 우리 진주시는 발빠르게 기후변화 대응 수립을 위한 T/F 팀 구성이 되어 있고 4월 중에는 대대적인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스타트를 함에 따라서 전 시민에 대한 어떤 저탄소 녹색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 대회를 마련해서 충실하게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지속 추진은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거, 신안 녹지대 실개천 조성사업 건입니다. 이 건은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실시설계 중에 사업내용에 어패류. 수초공간, 윤회연못, 분수대, 어린이 물놀이 공간, 징검다리, 쉼터 조성 등을 짜고 맞추고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자문회의를 거쳐서 대다수 시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서는 당초계획으로는 정수장 배출수를 이용해서 한번 검토를 했는데 기술적 검토에 들어감에 따라서 정수장 배출수는 현재 사용은 좀 곤란하다, 앞으로 향후 제3지구개발 단계에서는 정수장 배출수를 사용하는 것이 그때는 찬성해도 되는데 지금은 관 연결이 됨으로 인해서 바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곤란한 점이 발생되었고 따라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최종 결론을 봤습니다. 어쨌든 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금 현재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완결이 되면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중에 대략 공사비가 현재 21억 되어 있는데 공사비가 25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추가로 공사비 일부를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초에는 좀 쉽게 생각하고 공사를 접했는데 막상 현지에 가보니까 공원 내에 어떤 레벨이 굉장히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운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도 최대한 완벽하게 명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은 지금까지 추진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버스 15대, 청소차 3대에 대해서 자동차 보급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낙동강 수계 중장기 주민지원사업도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현재 환경부와 예산부분도 문제가 되겠고 또 실제적으로 공법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결함도 지금 발견 되고 있는 상태로 있고 또 주민들의 어떤 민원도 제기되고 있고 따라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올해는 반드시 착공을 해서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설치, 대평면 안 되어 있습니까? 이 대평면 위치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대평 딸기 생산단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남강댐 홍수 관리선이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46m입니다. 그리고 그 홍수관리선이, 해발입니다. 해발 46m인데 지금 청동기 유적박물관이 해발 몇 미터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44m…….

43m입니다. 거기 보면 대평 딸기 선별장 지어 놓았는데 그것이 해발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좀 낮습니다, 42m.

42m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평면 농자재 생산시설, 해발 몇 미터 입니까?

그 부지 내니까 42, 43쯤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이걸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실 건축허가가 안되는 지역입니다. 원래, 제가 볼 때는. 건축허가가 안되는 지역인데 여기가. 그리고 지금 현재 남강댐 수질방류수 상시 운영 만수위선을 45m로 지금 국토부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굉장히 여론화 안 되고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좀 안되겠습니까?

문제가 만약에 45m를 유지하면 문제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다 문제가 있죠. 그런데 우리 남강댐 홍수조절선이 해발 46m입니다. 그러면 46m 이상으로 원래 건축물이 되어져야 됩니다. 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청동기박물관하고 이런 게 건축허가가 나갔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결정이 나 가지고 지금 짓고 있습니까?

예, 다 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서로 알고만 있읍시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예,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페이지,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다소 문제가 있고 기술에 약간 결함도 있고 또 주민들의 민원문제도 아직까지 다소 해결이 안 된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며 기술적인 결함은 어떤 결함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액비화를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전국에 4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자원화 중에 액비화로 간다고 그때 방침을 받았었고 액비화 중에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전국에 우리시에 맞는 액비화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액비화를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우리로서는, 진주시 지역으로서는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공법을 선정해서 한 번 해 보겠다 이런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기본설계안을 만들어 보니까 이게 139억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생각하기로는 액비화는 톤당 1억5,000정도만 하면 충분히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태클이 걸렸고 그래서 그것을 예산 수준에 맞추어서 공법을 준하다 보니까 또 옳은 기술이 되지 않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지금 현재 시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 어차피 우리는 환경부 예산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 맞는 공법선정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산에 맞는 공법선정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에 맞는 공법을 선정했을 때 앞으로의 어떤 기술 결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면 그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 우리 욕심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각종 수출채소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이에 맞는 다양한 액비, 즉 유기산 액비라든지 알칼리 액비라든지 일반 사용하는 중성 액비라든지 이런 다양한 액비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중성액비 정도,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알칼리나 유기산이나 이런 것을 상부청에서 인정을 안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감사도 받고 심각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국비 확보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아무리 노력해도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은 아직까지 문제가 있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지금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송정마을 주민 민원도 이제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환경부 등에 진정 민원을 다 내어 가지고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주민감사청구를 넣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번 주에 계속 올 예정인데 이 부분도 이제 감사원에 감사가 끝나면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그걸 아침에 일찍 감사원 직원들하고 현지에 가 보기도 했는데 뭔가 결론이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산 쪽에서 민원제기가 더 심하지요?

예, 문산 송정부락입니다.

송정부락이고 그 다음 진성 쪽에는 민원은 없습니까?

진성 민원도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진성은 기존 양반 동네가 되어 가지고 대표위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서 그 부분은 일단 설치되면 모든 것이 민원해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책위에서 우리 진성 쪽에 민원 해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숙원사업을 많이 건의를 했을 것인데 그것은 해소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일전의 약속대로 단기 중기사업으로 구분해서 우선적으로 단기사업으로 그것은 해결하고…….

급한 것은 해결한다?

중기적으로는 우선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먼저 할 수 있도록 각 부서 별로 협조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특별한 것은 제기되지 않고 있지만 인근 부락에서 상당히 거세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니 뭐니 해도 민원해소가 제일 우선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래 상류지역에다가 선택했다는 부분이 사실 잘못된 겁니다. 원칙은 하류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저 골짝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시설처리장이 오염이 발생된다면 전체적으로 상류부부터 하류까지 계속 오염이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데 원래 위치선정이 골짝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여튼 이미 시작했으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당초 77억에서 139억, 약 60억이 증액되는데 공법 변경으로 60억이 증액된다 하셨습니까, 보고하실 때?

예.

지금 이 사업은 가축분뇨공공처리사업은 국비 80% 아닙니까?

예.

시비가 저희들 20%고?

예.

이 60%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가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어차피 정부에서 지향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사업을 구상해야 되겠다, 새롭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의 지침대로 하다 보면 139억 정도 든다는 말입니까?

아니, 정부 추진대로 하면 70억 정도 들겁니다. 골치가 아픕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김종영입니다. 2009년도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지금 도표에는 51명 되어 있지만 3월 초에 1명 퇴직을 하고 50명입니다. 차량은 현재 22대를 보유하고 있고 이 수집운반업체는 3개 사에 종업원은 186명, 장비는 13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청소업무 효율적 운영입니다.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 시청소 업무를 민간위탁하여 청소를 책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서비스 향상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3개 업체하고 시 직영은 시청 주변에 일부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업체는 3개 사가 되겠고 기간은 2월부터 내년도 1월 말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진주 가꾸기 시민 청소의 날 운영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청소를 실시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봉사단체가 참여하는 그야말로 시민참여 대청소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생활쓰레기 수거, 내집 앞 내가 쓸기 운동 확산 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주민자율협약 이행제 추진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부 시민들이 의식전환이 안되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시책으로써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 별로 통.반 또는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반장 등을 유도해 가지고 지역별 자율협약을 해서 불법투기단을 자체 감시도 하고 또 불법투기된 쓰레기는 일정기간 수거하지 않고 (스티커를 보여주며) 이런 수거거부스티커를 부착해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시민의식을 전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대형 폐기물 적치장 이전 설치입니다. 이것은 신안동에 있는 공설운동장을 다른 활용도로 전환됨에 따라서 대형폐기물 설치장을 다른 곳으로 신설 이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 아울러서 도시관리계획도 폐기물 처리시설로 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게 4월에 마쳐지고 4월 중에 실시설계가 되면 5월 정도 착공해서 8월에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 약 1,269개소의 폐기물사업장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확행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현재 지도점검 사전 예고를 위하여 안내문을 약 60개소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업소 업체들이 처리를 하고 제때 적정하게 처리를 하면 결과를 보고하도록 올바로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직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600부 정도를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해 가지고 적정처리 및 처리결과를 제때 결과보고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기존의 50톤의 시설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혁신도시건설이라든지 또한 평거나 초전동에 신택지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량이 다소 증가할 걸로 예상하여 거기에 따른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런던협약에 의해 가지고 2013년부터는 해양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60톤에 폐수처리시설 150톤, 사업비는 16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시설 60톤이라 함은 호기성퇴비화시설이 60톤이고 처리함으로써 나오는 폐수를 세정하는데 150톤 정도로 소요됩니다. 이것은 공기를 불어넣어서 즉, 다시 표현하면 공기를 싫어하는 혐기성 진공상태로 해 가지고 처리해 내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당초 100억대에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처리공법이 변경됨으로 해서 전환되었습니다. 되었고, 또한 아울러서 금년 6월 정도 되면 제반절차, 현재 건설기술 공모를 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적격자를 선정한, 빠르면 6월 또는 7월 중에는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는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금년도 뿐 아니고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강영훈입니다. 복지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책사업으로써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계속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또한 경기도 침체되고 복지관 이용하는 노인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데 노인복지의 천국으로 한번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비교를 해본 결과 식당운영이 2008년도는 1일 900명 정도인데 지금 현재까지 약 1,200명, 3분의1 이상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인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페이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입니다. 복지관을 오지 못하는 노인들, 소외되고 외로운 노인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복지행정입니다. 직원 2명이 차량을 이용하여 순회하면서 찾아가서 도와주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봉사자와의 결연으로써 후원금이 접수된 것이 연간 약 4,600만원 정도 접수됩니다. 특히 무위탁노인들의 생일 찾아주기를 한번 따라 나가보면 생일 조그마한 케익 하나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노인들이 감동을 하는 그런 재가복지사업입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어르신 자전거 타기 동호회 운영입니다. 우리시가 자전거 명품도시로서 상평분관을 이용하는 노인들 약 70분을 상대로 해서 자전거 타기 운동을 2월 25일 발대식을 하고 매월 3회 정도 너무 더울 때 하고 추울 때는 빼고 자연보호와 겸해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양옥순입니다. 6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시책사업으로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현재 제1기 정기교육은 2월 3일부터 개강하여 46과목 57개 반 1,21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양교육은 2월 3일 개관식 때 500명에 대해서 21세기 경쟁력 있는 여성으로 거듭 나기 라는 주제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정기교육 1회 1,040명, 단기야간교육 2회 1,200명, 교양교육 1회 500명, 계절별 대상별 맞춤프로그램 운영 2회 200명, 가족이 함께하는 1일 체험 700명,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40명 총 3,680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소자본 창업특별강좌를 6월과 11월에 200명에 대해서 개최하겠으며, 취업상담실과 놀이방 운영은 전담인력 2명을 배치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육 수준 향상 및 사기진작입니다. 강사 리더십 자질향상교육은 3월 25일부터 3월 26일 휠턴리조트에서 강의기법과 글로벌 시대 여성 리더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겠으며, 공동체 훈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수강생 편의 제공을 위하여 3월 10일 9,226만7,000원을 투입하여 수강생 수송용 차량을 교체하였으며, 교육기자재는 비디오프로젝트 외 12종에 대해서 이미 구입하여 교육 운영에 차질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사회 참여 및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작품 전시회 및 사랑의 바자회는 12월에 개최하고 우수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은 80명에 대해서 현장학습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수강생 환경시설 견학은 2회 1,000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쓰레기매립장 외 4개소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녹색 체험마을 대평면 내촌마을에 한식요리, 천연염색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2월 3일부터 개강하여 9월 말까지 8개월간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농촌 주민의 능력개발과 특색 있는 먹거리 등 다양한 체험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페이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교육내용에 한식요리하고 천연염색이 있는데 이것 사업이 다 같이 대평 그 쪽입니까? 어디라 했습니까?

대평면 내촌마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다른 농촌부서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지금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서 상당히 내촌마을주민들께서 반응이 좋습니다.

농업관련 소관 부서에서 하는 시책하고 유사한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여성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장 김복태입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급 관계로 인해서 6급 인원이 3명인데 4명으로 표기가 되어서 착오가 있어서 6급이 3명, 9급이 2명해서 12명인데 착오가 있었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매립지 내에 매립되어 있는 매립가스를 활용해 가지고 발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실가스도 감축이 될 수 있고 해서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저감되고 주민들의 생활에 좋은 여건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예전에는 전액 민자유치였는데 올해부터는 마산, 구미, 진주 3개는 9억 내지 5억씩 지원을 해서 일부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시설규모는 0.8㎿로써 사업기간은 올해 착수를 해서 내년 3월 정도 마무리를 해서 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비는 배정이 되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마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내동면 유수리 가호마을하고 유동, 정동 3개 마을에 7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라든지 농수로 정비, 수로공사라든지 마을 경로당 보일러 증축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인데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마을에서 자기들 요청에 의해 저희들이 타당성을 조사해서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합니다. 2월까지 마치고 현재 계약과 착공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수기 전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70페이지,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민간투자자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들한테 그 당시에 제출된 것이 4개소 정도됩니다.

지역업체는 아니지요?

지역업체는 없습니다. 전국 단위입니다.

없고, 그리고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사실 목적이 우리시에 녹색도시 이미지 제고,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하고 일맥상통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탄소 배출권 획득 해 놓았는데 탄소배출권 획득이라는 것이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쓰레기매립장 내에 탄소배출량이 얼마다 라는 산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본적으로 매립용량 얼마에…….

산정하는 게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당 그냥 이리 합니까?

㎥ 해 가지고 산출하는…….

㎥당 가스 배출량을, 그리 계산을 됩니까?

추정을 합니다. 전부 다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아닙니까? 또 증설사업을 계획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전체 쓰레기매립장 에리어 내에 탄소배출량이 얼마다 라는 것은 면적으로 계산한다? 별도로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전문기관에…….

제 이야기는 전문기관입니다. 탄소배출량이 산정이 되어야 탄소배출권이 획득이 되는 것이거든요. 탄소 배출 마일리지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그것 한번 혹시나…….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문기관들이 하고 싶은 업체에서 대충 추정한 량들을 보니까 현재 추정되는 것이 2,300에서 2,400 헥타당, 포집 가능한 것은 70% 봐 가지고 1,600㎥

포집가능한 게 몇 프로 됩니까, 전체에?

70% 정도로 추정합니다.

포집 가능한 게 70%고 그 다음에 배출된 것은 30% 보면 됩니까?

우리가 포집해서 쓸 수 있는 게 70%인데 거기서도 좀더 정제된 가스를 쓸 수 있는 것이 1,000㎥ 보도록 그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저희들이 평균을 내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탄소배출권 획득에 따른 그런 제반 탄소배출량 산정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민자투자의향서에서 별도로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자기들 산출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걸 꼭 거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어디 다른데 지방자치단체나 이런데 한번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탄소배출량을 광역 쓰레기매립장에는 어떻게 산출하느냐, 그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환경관리공단에, 환경부에서도 지시를 해서 저희들하고 업무협의를 좀 해 주라, 지원을 해서 저희들 그 쪽 하고 많이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장 이병수 간사와 사회교대)

보건행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2개 과, 9개 담당, 11개 보건지소, 13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현재 105명에 현원 1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 장비현황으로써는 보건이동봉사차량 외 17종의 주요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로서는 의료기관 412개소, 의료업소 37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현황으로서는 의사회 외 7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밑에 추진계획으로써는 지난 설날,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을 4회 실시하고 봄을 맞이 해서 해빙기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특히 목욕탕 주변, 하수구에 11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춘계방역소독으로써 12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으로써는 5월부터 9월까지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본뇌염 매개모기 채집분류 의뢰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매주 1회씩 30회를 채집해서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등축제 및 개천예술제 대비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방역소독을 하고 늦가을 위생해 충방역 소독을 90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독의무시설 방역소독 이행여부를 확인지도 577개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정보모니터 위촉운영을 100명을 운영토록 하고 방역업무관계자 교육을 1회 47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홍보는 연중 8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국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써는 저희들 DPaP 외 13종 약 8,500명을 하고 그 다음 학교 일본뇌염 접종을 약 3,000명, 그 다음 뇌수막염 접종을 약 4,000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을 검사비 9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예방접종 평가지도를 2회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뇌수막염 예방접종 병의원 간담회를 2회를 하고 예방접종 홍보를 약 30회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전염병 관리 및 예방대책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써는 저희들 집단급식소 및 장티푸스 보균검사 및 전염병 예방교육을 만명정도 하고 다음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내실화 및 전염병 신고체제 구축을 27개소 하고 다음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35,000명, 그 다음 올해는 결핵도우미 지원사업을 저희들 2명을 일률적으로 고용해 가지고 350명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센환자 관리 및 간이양로시설 운영비를 92명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약업소는 아까도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기점검은 연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민원발생 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중점 추진상황은 의료기관과 의료인 등에 대한 의료지도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 부정의료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약물로서는 우수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 기반조성을 위한 지도단속을 하고 한약재 판매질서 문란행위 근절을 통한 규격화제도를 정착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도점검결과 조치로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행정처분 및 관계기관을 고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이전신축은 국도비 합해서 151억7,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상황으로서는 올 1월 23일 지방재정 투융자 재심사 승인을 경상남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 2일 농어촌 의료사업 개선 변경 승인을 보건복지부에 받고 2월 6일 주거환경 정비계획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완료를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 2월 6일 3개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2월 11일 부지매입 및 보상계획을 공고를 하고 2월 22일 보상가격 감정협의가 끝났습니다. 3월 5일에는 보상가격 결정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2월 20일 설계용역 입찰등록을 하고 2월 2일 설계수행 능력 평가서를 6개 업체가 응찰한 결과 건축이 서울에서 낙찰되어 지금 기본설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1월부터 3월까지는 편입대상 토지매입 및 보상을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3월부터 5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다음 3월에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경상남도에 3월 5일 득하였습니다. 그 다음 1회 추경 소요사업비가 약 66억6,800만원을 추경에 확보토록 하고 그 다음에 4월에는 도시계획 시설변경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변경 승인을 도로부터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5월 5일에 착공해서 내년 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소요예산 66억6,800만원을 2009년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금산면 갈전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입니다. 갈전보건진료소는 도에서 문산 청곡사 금산도로 확포장 관계로 진료소가 편입됨으로써 저희들 국도비 시비 합해서 3억6,800만원의 사업비로 편입대상 토지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 보상가격을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3월부터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3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득해 가지고 올해 추경에 사업비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6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2009년도 건축비 국도비지원단가가 당초에 434만원에서 489만원으로 약 55만원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국도비는 부담이 증액되고 당초 시비는 부담이 약간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전염병 관리 및 예방대책에 보면 추진계획에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 시에도 이 내용은 제가 보지를 못해 가지고 한센환자 관리 및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92명에 1억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간이양로시설이라 함은 뭘 이야기합니까?

저희들 3개 정착촌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정착촌에 양로시설이면 양로시설이지 왜 간이양노시설입니까?

우리 시에서 국도비를 들여 가지고 지어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왜 간이입니까?

원래 사업명칭이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간이양로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될 때…….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이라는 말은 이런 데 붙이는 말이 아니거든요. 간이라는 말은 완벽하지 못한 시설이다, 이런 뜻인데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3개 정촌이 있다 안했습니까? 3개 정착촌에 92명입니까?

예,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 이상되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돈은 연료비나 부식비나 운영비로…….

식대하고 연료비하고 세탁비하고.

그러면 이 지원되는 돈은 우리시 사회위생과 노인계하고는 관계없는, 중복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의료보호로 책정되어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니지요. 이것이 노인정 맞죠? 양로시설이라는 것은 우리시에서 사회위생계 노인계에서 하는 양로의 개념하고 다릅니까? 지원이 이중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 말고 노인계.

거기에 보면 영양급식비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하고 간호조무사하고 세탁료 하고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중 지원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의료보호대상자는 의료보호대상자대로 되고 이것은 65세 이상되는 사람들만…….

운영비는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고, 그리고 한센환자 3개소 중에 수곡이 들어갑니까?

예, 수곡 광명원 들어갑니다.

광명원 들어가죠?

예.

광명원에 얼마 전에 화재가 있었죠?

축사가…….

축사입니까?

예, 돼지축사로 보고 받았습니다.

축사입니까?

예.

그리고 광명원에 한센환자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광명원의 제일 애로사항?

앞으로 상수원보호 관계 때문에 수몰되는 걸, 옛날부터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자기들 나름대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애로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진주시내를 한번 나오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타려고 걸어나와 가지고 수곡면사무소에서 나오는 시내버스를 타려고 삼삼오오 서 있으면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이동권 보장이 제일 이 사람들의 큰 애로사항입니다, 보니까. 시내버스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한탄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내버스 회사에 다가 보건소에서 권고 내지 공문을 한번 발송해 주시고 이 사람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어떤 그런 배려, 시의 어떤 대책 이런 게 조금 선행,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만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차를 사줄 수도 없는 것이고 차를 사준다고 해도 자기들 운행을 해야 되는데 운행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시내버스 승객이라든지 기사분들의 어떤 배려인데 이런 교육이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그나마 조금 낫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점 관심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이야기를 듣고 건의사항으로 많이 들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어떤 차를 사줘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시장님 이름으로 차가 등록이 되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를 운행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차를 사준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시내버스회사나 아까 말미에 이야기 했듯이…….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행정지도가 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지속업무로서 업무보고는 2009년 사업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진주 만들기 사업입니다. 2008년 보고 시에는 각각 건강도시사업과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두 사업의 연계성과 건강도시 업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건강한 진주 만들기 사업으로 묶어서 올해부터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환경 조성 및 제도개선을 통한 포괄적사업 접근과 객관적 건강지표를 근거로 한 사업추진 및 건강도시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분야간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방침으로 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사업예산은 3억8,500여만원으로써 사무국 운영으로는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 통폐합 절차를 거쳐서 올해 건강도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 발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프로그램 관리를 더욱 업그레이드 하고 지역참여의 조직화를 위해서는 분야간 포럼 및 직원 역량강화교육을 4회 실시하고 공모사업 시범사업 참여기관 및 단체에 평가보고회 및 건강도시 지표관리 및 정보 공개를 실시하고 건강도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 및 건강위험요인 지표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강도시사업 운영으로는 건강도시 공모사업과 전년에 이어서 건강한 마을 만들기, 헬스 엑션존 사업을 지속 유지할 계획으로 있고 건강메시지 버스. 택시광고 및 표어. 포스터. UCC 공모와 시민건강축제 등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건강축제를 4월 15일부터 18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래에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먼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고 17페이지, 홈페이지 정보 및 자료 제공과 시민 건강걷기대회 개최 및 경로당 건강제조교실을 운영하며 그리고 화장실 건강 길라잡이 부착 및 각종 지역행사 등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사업은 유아보건지도자 양성으로 유아제도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건강행태에 대한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교육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영양교육과 영양사 미 배치 기관의 식단표를 지속적으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만사업으로는 위험대상자 비만관리 교육 및 체중조절교실과 뱃살 줄이기사업 등을 지속 실시하고 절주사업으로는 금연과 함께 청소년 건강행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알코올 중독 집단 프로그램 및 사례관리와 절주교육 및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18페이지 사업장 고도위험 음주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절주서약서 작성 등에 건전음주 문화조성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연사업으로써 지도교육 및 이동 금연클니릭 운영을 지속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금연 서약서 작성 및 홍보 및 캠페인을 지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 관리 체계 구축으로 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 도모와 올바른 인식 제공과 교육홍보를 통한 편견해소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예산은 3억9,900여만원으로써 정신건강조사사업으로는 직장인 정신건강정도조사사업을 2개소에 대해 실시하고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상태 조사사업을 10개 교에 대해서 실시를 하며,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조사결과에 의해서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는 주 4일간 주간재활 및 일상생활 훈련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 하고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방문 사례관리 및 올해부터는 도에서 실시하는 계속임원심사청구를 각 지역에서 위원회를 운영해서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상설 무료상담을 주 2회 관내 정신과 전문의의 도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가족지원사업 및 대중매체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 담당자 교육 및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치매관리센터 운영으로는 주 4회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치매인지기능 장애검사 및 선별 검사를 실시하고 치매 의심자를 병원에 연계 의뢰하며 가정방문 사례관리와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강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추진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리고 중1고 1학년을 대상으로 검사도구를 이용한 측정 및 저소득층 아동 진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신보건 맞춤형 프로그램을 5종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단체 연계사업으로는 자원봉사자 활용과 사례관리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관내 대학과의 지속적인 자문 등을 통해서 질적 관리를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이상아 조기발견 치료 및 지원, 그리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3페이지, 사업예산 9억8,700여만원으로써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 양유아 등록 및 건강관리, 그리고 건강한 임신을 위한 신혼부부검진 및 출산장려정책으로는 불임부부 기초검진비 지원과 시험관 아기시술비 지급, 24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그리고 올해 새로 신설된 출산장려금 지원 및 출생아 건강보장 보험지원사업 등을 펼쳐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 난관 복원 수술비 지급 등을 지원하고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를 새로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보철사업도 올해 보강된 사업으로써 맞춤식 영양식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임산부 건강교실, 결혼이주자 교육, 영유아 건강정보 및 정보 제공 등은 지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해서 적합한 보건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의뢰하고 연계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래 사업예산은 4억5,800만원으로써 취약계층부터의 단계적 접근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올해는 대상자 만족도 조사를 2회 실시하고 26페이지기초조사 및 등록관리를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가구관리, 재가암환자 관리도 확대하여서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봉사자 및 담당자 보수교육 및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등을 통해서 자원봉사자 활용 및 자원연계 구축을 하고 집담회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입원비 및 간병비 지원을 지속 지원하면서 미담사례를 발굴하여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무료검진을 1,0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의료물품 대여 및 의료용품 영양제 지급 및 각종 서비스 연계 및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생활터 접근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할 방침으로 사업추진계획은 28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2,100여만원으로써 치과실 및 구강보건센터 운영으로는 진료 및 검진과 불소겔 및 치아홈페우기 사업을 위해서 각 보건지소와 연계 기간제근로자 치위생사 6명을 채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실과 연계 장수마을과 관내 경로당 및 복지시설 구강검진 및 노인 스케일링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 장애인복지회관 및 시각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혜광학교 등에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관내 사업장 구강보건교육을 10개소에 대해서 접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건강증진사업으로는 지역사회협력 및 임산부 영유아 구강보건교육 운영 및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구강보건교육과 캠페인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치아 홈메우기사업은 관내 시내 초등학교 44개 교에 대해서 지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치과의사회 운영위원회 위원과 간담회 개최 후에 보건소에서 1차 구강검진 후 치과병원을 의뢰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무료 보철 사후 관리를 연내에 2회씩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소물 농도조정사업은 1, 2정수장 급수지역 수도꼭지 및 정수장 불소농도 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써 정확한 불소농도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구강보건사업으로는 학교구강보건실 4개 교에 대해서 주 1회씩 지속 실시하고 수돗물 비급수지역 불소양치사업과 치아가 건강한 학교를 초등 4개소, 고등학교 5개교에 대해서 지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고령화와 생활양식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중풍, 근골격계질환 등 만성, 퇴행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도모하며 지역사회 1차 보건의료 접근모형을 개발하여서 한의약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1페이지 중간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4,400여만원으로써 인적 물적 기반구축으로는 진료장비를 보강하고 홈페이지 및 건강정보를 지속 제공하면서 지역 한의원 70여개소와 연계해서 무료 금연상담 및 금연침을 실시하고 자체인력 역량강화 교육 및 사업평가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사업으로는 가정방문사업, 그리고 보건소, 지소 한방실 운영 및 한방첩약사업 및 3개 마을에 한방건강 장수마을 가꾸기 순회진료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8개 동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기공체조교실 3개 마을, 그리고 맞춤형 한방기공체조지도자를 3개월 과정으로 수료하여서 배출해서 경로당에 파견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과 연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전. 산후 육아건강교실, 여고생 생리통 한방건강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 등을 계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검진율 증가를 통한 보건정보 모니터 체계를 구축하고 질환 의심자 건강위험요인 행태개선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자원 활용 등에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예산 4,300여만원으로써 2008년도 건강검진율 약 2%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의료기관 및 학교공단 및 관련기관과 네트워크 형성을 하고 시정홍보 PDP 등과 연계 그리고 37개 읍면동 통. 반장. 이장 교육 등과 연계하고 안내문 발송 및 전화홍보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검진결과 공유시스템을 협의하고 2차 검진대상자를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연결 안내토록 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서 일반검진자, 암검진과 연계를 해서 마을순회 건강검진 등을 홍보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암관리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암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암조기 검진 및 치료와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예산 8억900여만원으로써 조기검진 및 유소견자에 대한 2차 검진율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전화 및 엽서안내를 실시하고 국가암 조기검진과 저소득층 특수 질병검진, 그리고 도비사업으로 진행되는 폐암 및 자궁경부 확대 촬영 순 등을 통해서 조기검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암검진율 기관에 암종별 검진율을 파악하고 암확진자 등록 연계 및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단체연계, 암홍보관 운영 및의약관련단체, 지역암센터 연계한 유방암 예방 핑크리본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관련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그리고 암검진 도우미 자원봉사자를 선정 지속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암환자의료비 지원 및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를 위해서는 중증 암환자 등록대상자 명단 확보 및 지원을 홍보하고 있으며 사별가족 및 장루자조모임을 분시 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재가암 환자발견 및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으로는 간담회 및 교육,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관리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예방 및 검진율 향상을 통한 환자조기발견, 그리고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및 지역사회 자원활용 및 업무연계를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예산으로는 5,000여만원으로써 2008년에 이어서 2009년에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을 공개하고 비교하여서 지역사회에 나눌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예방으로는 교육자료 제작 및 배부, 패널전시, 그리고 우리 동민을 위한 순회 건강강좌를 지속 개설할 계획으로 있고 환자 조기발견으로는 건강코너 운영, 그리고 경로당 순회 건강교육 및 상설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측정사업 등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등록관리로는 미 투약자 교육자료 우편발송 등을 통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지역사회 업무연계로는 영양사, 산업체 보건담당자 교육실시 및 직원대상 교육과 민간 의료기관 내 상설교실 지원 및 민간의료기관용 교육자료 지원과 그리고 공단 사례관리 대상자 추후 관리에 대한 연계, 혈압, 혈당조절 성공수기 공모를 실시하고 공공장소 등의 자동혈압기 설치지원 등을 통해서 무전상으로 진단이 쉽지 않는 질환에 대한 접근도를 높여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으로 기생충 퇴치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200여만원으로써 간흡충, 요코가와흡충 등 장내 기생충이 집중적으로 높게 발생하고 있는 저희 지역 실정에는 기 사업수행지역에 대한 기생충 재감염율의 감소를 목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대평, 수곡, 내동과 일반성, 사봉, 지수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검사인원은 3,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대상지역 이장회의 사업설명회와 사업평가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홍보와 투약 후 치료율 확인을 3개월 후에 재검하여서 확인할 계획으로 있으며 등록 후 지속 관리하여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결핵환자들, 결핵에 대해서 조금 증가되는 사회적인 추세가 있다고 그러던데,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민 중에 몇 명 정도 되며, 증가하는 추세가 진주도 있고 그리 합니까?

결핵환자를 관리하는 자 수는 보건행정과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결핵환자는 실제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은 하시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영양섭취가좋은 않은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나 학생들한테 증가한다고는 말씀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전체 유병율이나 발생율이 증가하고 있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지 실제적으로 발생율이나 유병율이 증가되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결핵환자 수는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300명에 대해서는 월 1회 약을 공급한다든지 상담치료를 한다든지 정기적으로 합니까?

예, 결핵환자로 등록되면 6개월간 정기 투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요즘 은 결핵 도우미 지원사업이 나와서 관리하는 담당직원들이 더 보강이 되어서 환자들에 대해서 1대1로 접근도 하고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에 저희들 출산장려금을 1인당 20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죠?

작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도비 10만원, 저희 시비 20만원해서 30만원.

도비 10만원, 시비 30만원?

시비 20만원입니다.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신생아 출생율이 우리시로 볼 때 어떻습니까? 연도별 추세가 어떻습니까?

2007년도 황금돼지 해라고 하는 그 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좀 많이 증가된 편입니다. 2,900명 정도에서 3,000평을, 2008년도 정도에는 3,116명 정도로 높게 증가를 했는데 아직 올해 통계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출생율이 전국적으로 저하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아이를 낳는 게 애국자처럼 되어 버리는 세상입니다. 보면 불임부부 기초검진비,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23페이지 보면 지급기준이 매우 제한적이다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60% 이하의 가정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불임부부나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기준은 뭡니까? 내가 불임이다, 검진을 하고자 한다, 시술을 하고자 한다, 할 때는 어떤 조건 없이 무조건 다 지급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급기준이 어떻습니까?

불임부부는 결혼 1년 이상 불임부부로서 진주시 거주자에 한해서…….

소득하고 관계 없습니까?

관계 있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보통은 저희들이 평균 소득을 가지고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확실히 명확하게…….

상세자료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대상자가 되느냐 안되느냐…….

시험관아기시술비 지원은 국가적으로 기준 자체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정해져 나와 있고 불임부부 기초검진비 지원사업은 저희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험관아기 시술비도 기준이 있다?

예.

정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득액이 160%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이 있다, 그죠?

예.

지원기준, 문제점 및 개선 및 대책에 잘되어 있는데 지급기준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래 놓았거든요. 이 시험관아기 시술비 하고 불임부부 기초검진비라든지 이런 내용, 제한기준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 난관 복원시술사업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자료로 제출하고 저희들이 복지부에 사실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조정이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6페이지에 건강한 마을 만들기 1건이 있는데 이게 사봉면에 건강마을 선정하고 관계 있습니까?

예.

우리 지역에서 사봉면이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한 배경은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할 사업은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배경은 저희들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했습니다, 경상남도 차원에서. 경상남도 20개 시군에 각 지역별 조사를 했는데 저희 경상남도가 전국적으로 평균 수명이 떨어진다고 해서 경상남도 차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경상남도 지역 중에서 지역별로 조사를 하는 중에서 사망률이 조금 높은 그런 지역 중에 한 곳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읍면이 물망에 올랐는데 실제적으로 사봉면이 좀 주민들의 호응도 좋았고 동기부여도 된 상태로 해서 사업 지원이 되면서 사업을 하도록 해서 추진배경이 되었고 실제적으로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마을에서 자기 마을에 어떤 건강문제를 스스로 찾아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보건소에서 이렇게 매개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건강한 마을, 그리고 헬스엑션존사업은 진행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마을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죠?

예.

그러면 앞으로 건강마을추진위원회 역할이 크다, 앞으로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날 보니까 행사를 굉장히 성대하게 했잖아요. 성대하게 함으로써 사실 실사업보다 우리 주민들한테 너무 기대를 고취시킨 그런 행사가 되었어요. 사봉 면민들이 생각할 때는 좀 아시는 분들이야 어느 정도 알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은 건강마을로 선정되면 아주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날 행사를 보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너무 가식하는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충분히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날 보니까 너무 사람을 많이 동원하고 물론 사람 동원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날 행사 자체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볼 때도 그게 내용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마을 진주시 사업비가 국비 지원 1,000만원을 받아 사업을 했는데 경상대학 예방학 교실의 교수님이 헬스엑션존사업으로 국가지원을 5,000만원을 가지고 저희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저희들 나름으로는 그런 부분이 위원회 위주로 어떤 그런 선포식을 진행하고 건강위원회를 발족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함께 됨으로 인해 조금 사업이 크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맡으셨던 경상대학교 교수님도 걱정을 하셨던 부분이고 저희들도 나름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봉 면민들이 많이 나오셔서 아주 기대감이 크셨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미진함이 없도록 위원회 운영을 충실히 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주관을 했지만 면 행정에서 홍보를 할 때 주민들에게 너무 기대를 고취시켜 가지고 아주 큰 혜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사를 조촐하게 해 버렸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날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아주 성대하게 했잖아요. 화환도 옆에 걸리고 해서, 그래서 우리지역의원들이 볼 때도 이것은 행사에 비해서 너무 과대하게 홍보를 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는 비교적 업무보고가 너무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전 부서에서 준비가 되어진 것 같은데 그것을 감안하면 건강증진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성의 있게 준비된 것 같아서 성의있는 보고다 라는 점을 느꼈다는 것, 개인적인 의원의 생각을 전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장님, 17페이지 보면 비만사업에 위탁사업 두 가지 있네요. 체중조절교실하고 뱃살줄이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모니터링이나 평가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계량화된 수치가 나올 것 같은데…….

체중조절 교실과 뱃살줄이기사업에 대한 것은 각각 평가지표를 설립을 해서 사업전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어디 위탁을 준 겁니까?

올해는 저희들 공모를 해서 체중조절사업과 뱃살줄이기사업이 진주교대하고 국제대학에서 각각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나 평가자료를 잘 챙겨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 둘째 줄에 보면 혈압, 혈당조절 성공수기 공모가 있네요? 이것은 축제기간 동안에 이루어집니까?

어떤 것?

성공수기 공모…….

이것은 축제기간 말고…….

언제합니까?

사업을 후반기 정도에 하려고 생각하는데 공모를 통해 가지고 혈압 당뇨 성공수기를 따로 모집해서 시상하고 수기들을 일간지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것 매해마다 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공모에 응하는 응모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공공장소에 자동혈압기 설치 10개소 지원 있네요? 설치하는 장소는 보니까 헬스클럽이나 대형마트라고 이렇게 보고되었는데 설치장소에 선정기준 같은 것은…….

저희들 공문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혈압기 설치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 공문을 통해서 보내 드리고 일부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액 지원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원하시는 부분을 나누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1페이지에 치매관리센터 운영 있죠?

예.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치매관리센터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한쪽은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한쪽은 치매센터를…….

치매환자가 요즘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어떤 방법으로써 어떤 단계까지 진단을 해 가지고 진단 후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매는 MMS라고 해 가지고 치매진단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거기서 1차 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나오신 분은 전문병원으로 의뢰를 합니다.

1차까지만 관리를 한다?

등록되어 넘어가고 의뢰하고 하는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의뢰를 드리고 거기서 만약에 진단이 되었거나 하면 치매 약제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원이 되고 또 환자들이 센터를 이용하고 싶으면 이용할 수 있게도 되고 또 가족지원사업까지도 연계되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기관에도 의뢰도 하고 치매 1단계 되었을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를 희망하는 사람은 거기 와서 할 수 있다?

예.

일부 시민들이라든지 치매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거든요. 치매가 있으면 가족이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단계까지 진료를 할 수 있느냐는 이런 의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도 계속 진료를 할 수 있다?

1차 검진을 해서 의뢰를 하는 단계로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 자문 의사님이 일주일에 두 분씩 오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요일을 정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