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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대용 의원 발언

127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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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용 위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홍보전광판 설치, 이것은 어떤 설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할 적에 이게 마산처럼 일부 상업매체 광고도 넣어서 유지비용을 창출하는 그런 것도 강구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거든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을…….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서 잘 모르시겠지요, 이것? 예산을 성립시킬 적에 상업광고를 편성해서 유지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색을 하라는 이야기 끝에 이게 성립이 되었는데……. 예산이 성립될 적에 그렇게 이야기됐으니까 그 부분도 챙겨 주시고, 그리고 위치를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현 보건소 앞 이마트 앞을 말씀하셨는데 확정된 겁니까, 확정되지 않은 겁니까?

그래요. 거기를 이야기 끝에, 토론 끝에 결정,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런 대형 전광판을 볼 적에 서울에 광화문 사거리에 언론매체에서 자기들 전광판 설치해 놓고 홍보하듯이 이렇게 구 중앙로타리 사거리에 벽면을 이용한, 건물벽을 이용한 이런 언론사처럼,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건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외벽을 이용하는 건데 그렇게 크게 사용료를 줄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사용료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사용료를 요구하겠습니까?

물론 이동통신사에서 옥상에 설치하는 것은 설치비를 많이 줍니다. 많이 주는데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였다면 접촉을 안 해 보셨으니까 아직까지,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크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 보십시오. 챙겨 보시고 어차피 사람이 도보로 보행을 해서 그 전광판을 보기는 좀 힘듭니다.

힘들고 어차피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홍보판을 보게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중심지역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게 홍보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후 시간이 바쁘셔서 오후에는 답변을 할 수 없지요?

제가 자꾸 시계를 쳐다 보니까 지금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는데 저도 간략하게 묻겠지만 답변 안 하셔도 될 부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동료 위원께서 장시간 질문하셨는데 전체적인 시민사회에서 생각하는 게 아마 숙박문제일 겁니다.

이게 잘못되면 숙박문제로 인해서 다른 것을 잘 치르고도 최악의 전국체전이 될 수 있다 이런 염려가 상당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체전을 치룬 타 지자체에는 어떻게 숙박문제를 해결했는지, 파견해서라도 벤치마킹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 주시고 또한 아마 내년 전국체전은 우리지역 진주를 대표하는 축제 3개 축제가 동시에 열릴 겁니다, 체전 기간 내에.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드라마 페스티벌, 이렇게 되면 작년 3대 축제기간에 찾은 인파가 관람객이 300만을 넘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혼잡성까지 더 한다면 더더욱 숙박문제가 어려움에 부딪힐 겁니다.

여하튼 이 부분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 좀 더 신경쓰시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체육대회에 진주시에서 개최하는 종목은 몇 개 종목입니까? 그러면 전체 전국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44개 종목인데 도체는 28개 종목만 개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진주시는 아무 권한이 없다, 그죠? 개최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실 관계, 전국체육대회 개최 종목 중에 28개만 이번 도체에서 개최하게 되면 도체육회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항상 상위권을 진출하지 못하고 하위권을 맴도는 이유가 이런 도체를 통해서 인프라를 기반을 구축해야 전국체육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데 도체를 개최하면서 28개 종목밖에 개최하지 못한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2월 18일부터 3월 1일까지 열린 춘계고교축구연맹전이 예산이 없던 것을 갑작스럽게 예산승인을 하면서 그때 단장님 보고가 44개팀은 확정적이고 1~2개팀이 더 추가되어서 출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출전은 36개 팀이 했거든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래서 좀 좋지 않게 표현을 한다면 저는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사기를 당했다.

정말 기분 나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갑작스런 문제는 정말 앞으로 더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마 자기들은 예사롭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예산이 없던, 당초예산에 없던 긴급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할 정도였다면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형태의 행정업무는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 최고의 체육시설 홍보, 체육시설 홍보는 좋습니다만 정말 실내수영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 또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정말 이 수영장문제는 좀 내세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에서 수영장 부분은 좀 빼 줬으면 좋겠고요. 동계전지 훈련팀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어느 학교가 며칠간 어느 숙소에서 어느 구장에서 훈련했다는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자료제출 요구한 지가 상당히 시간이 되는데 안 줬고요. 챙겨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생활체육 광장사업 추진인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요? 제가 둔치에서 하는 걸 한 번도 못 봐 가지고…….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50페이지입니다.

경기장 시설 정비에 있어서 진양호 민속경기장하고 청소년 수련관에서 무슨 경기합니까? 그래요? 건립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용역 들어가고 이런 게 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이 위치를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진주시는 체육시설이 각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주차면적이 필요하고 다른 이용면적이 필요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체육시설을 집단화하는 쪽으로 설계해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하신 실내수영장 매점 임대권, 지금 계약이 체결되고 난 후에, 계약서가 아니고 협약서던데, 협약을 체결되고 난 후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매점이? 그것을 동민 중에 운영할 사람이 없고 자기들이 재, 아마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0조3항에 보면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초장동민이 사용승인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한다는 자체가요,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 95년으로서 1차 합의 이행기간이 끝이 났거든요.

그 뒤에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초장동민들이. 그러다가 실내수영장이 개장되고 준공되면서 98년도 말에 와서 이의제기를 했거든요. 이런 사항을 몰랐습니까?

그래서요, 일반적인 상법에 협약서 이행기간이 몇 년입니까? 유효기간이……. 지금 95년에 만료됐으면 2007년, 2008년, 약 12년이라는 세월이 경과했거든요.

그동안에 아무 이의제기 없었어요.. 그래서 10년 정도면 그게 소멸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년, 13년 가까이 지난 사항을 그때 와서 제기한다고 해서 이렇게 시장님 마음대로 무상임대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제가 법무계에,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보려다가 1차적으로 법무계에 질의 답변을 받았는데 이렇게 답을 했네요. 법제7조는 행정재산에 대한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무상사용 수익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 뿐 그 외에 유상사용승인 허가를 원칙으로 하므로 실내수영장에 대한 기부채납에 대한 초전동민회에 대해 무상으로 수익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법무계에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답변이 이것은 관리청인 진주시장의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행위에 해당한다, 이것은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실내수영장이 위치한 것은 행정구역상 초장동이지요? 옛날에 초전남북동에서 초장동으로 바뀌었지요, 그죠?

초장동이죠? 그러나 거리적으로 따져볼 때는 하대동 주민이 더 가깝죠? 민가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쓰레기장으로 인한 피해는 하대동 주민이 더 많이 입었거든요.

초전동에 주민들이 거주한 것은 현 도매시장 부지 옆에 있던 일부 주거민들이었고 나머지는 실제적으로 거리상으로 따져 보면 하대동 주민들이 더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하대동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왜 초전동민들에게만 이런 혜택을 주느냐 하면? 그러니까 목소리 크고 소리낸 사람은 혜택이 가고 아무 이의제기하지 않은 사람은, 민원제기를 하지 않은 사람은 혜택이 안 가고 이런 불합리함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럼 아직도 이 사회가……. 과장님, 대표자 윤재철은 비롯한 이 분들 거주지가 어디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분들 거주지가 어디였는지, 그때 당시에?

저는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거기 쓰레기파지 그거 분리수거하러도 가 봤어요. 제가 상황이 어려울 때, 일당 5,000원 받고요. 거기에 현 도매시장을 위시한 지금 민가 있는 그 집 주위에는 정말 그랬어요.

방충망을 보니까 방충망에 파리가 새까맣게 붙어 있었어요. 그 분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혜택을 봤다면 제가 이런 말 안 합니다. 지금 초전동민들 해 봤자 초전북동, 남동 따져 가지고 이 쓰레기매립장에 의해서 피해본 것 별로 없어요, 그 분들 외에는.

그 민가 5채 정도 되는 그 분들 외에는 피해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초장동민들에게 전체 이런 혜택을 준다, 제가 불합리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내수영장 무상, 70% 감면, 또 초전동민의 일시사역인부 우선 채용, 이런 것은 또 시장님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15년간이라는 장기간 이렇게 무상임대를 해 준다는 게 정말 제 생각으로는 옳은 일인지, 옳은 판단을 하신 건지 정말 참 판단하기 어렵고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재검토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아니, 95년도에 완료되었으니까 1차적으로, 시에서 이런 것 할 적에 고문변호사 두었다가 뭐합니까?

안 물어 보셨습니까? 95년도에 계약만료 되었는데 이행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 물어보지 않습니까? 자문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제가 사적으로 변호사에게 질의를 해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아마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재정 조기집행이 상당히 논란도 많지만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인데 재정 조기집행을 계속 정부에서 독려를 하다보니까 일부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각 실국과로 넘겨 가지고 집행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마 우리 시에서는 그런 건 없겠죠?

그렇습니까. 실적 위주로 치우치다보면 실제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될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조기집행을 너무 강조하다보니까 혹시나 염려스러운 부분이 공사업체의 자격미달이랄까, 또한 부실시공, 이런 것도 염려가 되거든요. 1년에 나누어서 할 공사를 한 몫에 발주를 하면 한 업체가 계속 그 일을 맡아 하다 보면 부실화도 초래가 될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은 없겠습니까?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인데 참 자전거는 아주 좋은, 제도면에서도 현실하고 거리감이 있어 가지고 이용도 잘 되지 않고 활성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시민과 함께 하는 자전거 대행진을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있지요, 3월 중에? 토요일입니까? 토요일이죠.

지금 장소와 코스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물박물관 앞에서 출발해서 내동을 거쳐서 진수대교까지 갔다 오는 것으로? 그래서 말씀인데 이것이 지금 대충 과장님은 몇 명 정도 참가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1,000명 정도 잡고 있지요? 그래서 이 분들이 참가하는데 교통사고라든지 좋지 않은 사고를 당했을 때 이 분들 배상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험에 가입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가하게 되면 각 동에서 하는 자전거투어를 해 보니까 이게 한 30명 참가했는데도 앞서거니 뒷서거니 해서 부딪혀서 넘어지고 다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1,000명 정도 참가해서 진수대교를 갔다 온다면 아마 사고의 위험이 더 많이 높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인데 굳이, 그렇다면 도동에 있는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또 물박물관 앞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한 시간 정도 소요되고, 또 진수대교까지 갔다 오는 행사를 치러야 되고 이렇게 집합적으로 행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동 지역은 도동에서 하고, 중앙 지역은 중앙에서 하고 이렇게 분산해서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사를 가급적이면 지금 각종 축제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행사들도 안전이 우선되어야 되고 또한 과연 이런 행사를 이렇게 대규모로 해서 진수대교까지 갔다 온다고 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그 행사를 알 것이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할 것 같으면 분산해서 하든지 안전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 생활지도 제작, 이게 2008년도에 시에서 발행한 걸 보니까 이게 정말 효용가치가 있는 지도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올해도 10,000부인데 10,000부를 벌써 발행하면 어차피 각 읍면동에, 동에 나줘 주겠죠. 동에나눠 주고 자전거 대여소에 일부 비치하고 이런데, 이건 활용도를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외지인이 와서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를 빌려서 진주 투어를 한다면 꼭 필요한 지도인데 시민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자전거도로를.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무료대여 자전거 설치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녹색자전거 동별로 5대, 10대씩 사 준 것 말입니다.

자전거 자체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것 동에서 대여하고 나면 일지를 쓰지요? 관리하고 있지요?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공무원 자전거 이용의 날을 2일, 11일, 22일 이렇게 잡아 놓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려면 자전거를 이용하고 난 후에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샤워를 한다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구축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상당한 면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100명, 200명만 타고 온다고 쳐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편인데 그렇다면 이 분들이 와서 자전거 타는 그 복장으로 근무를 못할 것 아닙니까, 시청에 오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그 분들이 옷을 탈의해서 갈아 입고 손발이라도 씻고 근무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으로서 이런 기반시설 구축, 여기에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안타까운 점이 틀림없이 그 해 연도에 도로포장사업이 사업비로 책정되어 가지고 계획이 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황적색의 자전거 횡단보도를 설치했거든요.

그 설치한 게 뭡니까, 아스팔트 위에다가 새로운 재질을 깔고 제가 재질은 잘 모르겠습니다. 깔고 표시를 하고 이랬는데 그걸 3개월도 안 되서 다시 재포장을 하거든요, 위에다가. 이런 예산낭비 사례가 있어요.

하실 적에 도로과하고 의논한다면 도로과에 있는 포장을 어디에서 어디 구간까지는 올해 계획이 잡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상의를 해서 부서 간에 그 횡단보도를 설치했다면 3개월 지나고 다시 깔면 되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각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예산낭비인데 그것도,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체험캠프인데 지금 우리 관내 대학 중에 경상대 어학원 말고는 영어체험캠프를 하는 곳이 없습니까?

정대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10월에 진주시로서는 제일 바쁜 철인 것 같고 올해는 특히 유등축제를 확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심도 많고 고생도 많습니다. 많은데 10월에 열리는 3개 축제를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을 함께, 따로 따로 홍보물 제작하는 게 아니고 함께 제작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 관광홍보단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3월에 광천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홍보물을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이번에 홍보단이 홍보한 것은 진주 전체를 홍보한 게 아니고 토요상설소싸움, 이런 일정 부분만 홍보가 된 거다, 그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진주는 생산기반시설은 진짜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이 마당에 진주시가 그나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활동을 펼쳤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집행부 측에 아직 그런 반응이 없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관광홍보단을 다달이 못하더라 해도 1년에 몇 번씩 하게 되면 시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책자가 있어야 되겠다, 팜플렛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팜플렛이 없으면 뭘 가져 가서 홍보를 해야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종합적으로 발행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질의를……. 그리고 지금 10월 행사 중에 유등축제제전위원회에서 하는 진주교 위쪽으로 향토음식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운영 부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진주교 입구가 상당히 혼잡하고 행사장 길목이다 보니까 상당히 혼잡하거든요, 많이 몰릴 때는.

그래서 위치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촉석루 쪽에 그 풍물시장은 더더욱 이나 너무 혼잡해요. 부교를 건너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하고 또 차량 통제가 안 되다보니까 차도로 건너다녀야 되는 부분하고 상당히 혼잡한데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다면 좀 축제장을 확대하는 의미도 있고 하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풍물시장을 설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검토에 그치지 말고요.

꼭 실행이 되도록 시에서 주관 단체하고 협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도체하고 논개제하고 겹치게 되고 이형기 문학제가 6월, 이상근 음악제가 10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소규모 행사를 논개제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크게 각인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까?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형기 문학제, 이상근 음악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 참여도가 낮고 호응이 낮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인물 자체를 잘 모르니까 시민들이 참여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형기 문학집을 발간한다든지 이상근 음악 CD를 발행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이 친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이게 의미 있게 행사가 열릴 것 같은데, 이런 참고 문학집, CD발행 이런 것을 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된 부분인데 찾아가는 음악회, 작년 예산 승인하면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읍면 지역만 할 게 아니고 동지역도 3~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강남, 강북, 도동, 신안 평거 이렇게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동부에도 호응이 좋으니까 이것을 4번 정도 개최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그게 포함되지 않았네요? 16개 읍면동 하고 4개 농촌동,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굳이 검토를, 검토까지도 안 해 보신 모양인데 재검토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시내 중심부 동들도 대중, 찾아가는 음악회 자체가 대중성을 많이 띠다 보니까 호응도가 좋거든요.

그래서 시내 중심지는 각 동별로 할 필요는 없고 4개권역 정도로 나누어서 강남, 강북, 동서남북 나누어서 해도 되고 이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동기박물관은 개관 날짜를 구체적으로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료에는 계속 이게 딜레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여하튼 완벽한 준비를 거쳐서 개관하는 게 좋긴 좋습니다. 그때 대전시립박물관 갔을 때도 완벽한 준비없이 개관을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

유등축제전시관, 이것은 저희들이 자공시를 방문했을 적에 전시관이 있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도 건물규모는 큰데도 활용도가 낮아 가지고 과연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한 여론 수집, 토론, 공청회 이런 걸 거쳐서 사후에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을 너무 많이 밝혀서 에너지 낭비도 있지만 지구온난화에도 주범으로 등장한다 해 가지고 최근 280개 전 세계도시에서 불끄기운동, 한 시간 불끄기 운동인가 그런 걸 진행해서 밤하늘의 별을 보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경관조명 설치를 하고 있는데 백로조형물 이건 실시설계가 완료된 거죠? 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1차 설치된 것이 천수교 건너 소망진상에 백로를 설치했는데 크게 시민들 사이에서 호응을 받지 못하고 뭔가 그냥 지나칠 정도고 그런데 다른 이미지의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까? 1차적으로 설치된 백로가, 소망진산에 설치된 백로가 일반 시민들은 저게 뭔지 그것도 잘 몰라요. 그리고 효과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되어져서 질문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굳이, 소망진상에 백로가 설치되었으니까 다른 이미지를 갖는, 시의 시조니까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뒤벼리 위에다가 석류를 설치한다든지 하다 못해, 그건 밤에 봐야 이미지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촉석루 그림을 하다 못해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조형물 쪽으로도 검토를 해 봤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주체가 우리 진주시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 상위기관인 도에 어떤 허가를 받는다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도에서 화왕산 참사 이후에 2009년 2월 10일에 나왔네요.

지역축제행사 안전관리 표준매뉴얼에 보면 필요 시 신고를 취소하거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가 행사를 보면 주관하는 행사가, 주최하는 행사가 주관은 개천예술제 제전위원회라든지 유등축제위원회에서 하는데 진주시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누가 허가를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그러면 이게 매뉴얼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누가 관리 감독을 하게 됩니까,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그러면 이 매뉴얼은 시달됐지만 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도 행정조치를 받거나 강력한 제재를 받을 그런 염려는 없다, 그죠? 행사대행업체에서 이 매뉴얼을 준수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정의를 어떻게 해 놨냐면 행사안전의 1차 책임은 행사주최자이다…….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축제를 여러 번 치러 왔는데 안전에 대한 보험가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한번도 제가 예산서에 보험가입료라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보험료가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보상한도액이, 보험료는 얼마고 보상한도액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안전대책이 강구되고 관리 감독이 강화되다 보면 문화관광과 담당계에서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데 참 고생을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축제기간에 새벽에도 퇴근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국장님한테 건의하시고 국장님도 시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도에서는 보니까 마산시만 축제담당관이 있더라고요. 우리 진주시가 어느 지역보다 축제가 많으니까 문화축제담당계를 직제 개편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아니요.

앞으로 공해없는 산업, 문화예술 이 분야를 진주는 정말 많이 성장시켜야 되고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축제를 전담, 진주에 어떤 특징이 있어서 올 건 없잖아요. 축제를 많이 개최하고 특성화된 축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전담하는 계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진주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다른 데서는. 지금 기업유치요? 아무리 떠들어도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한 개 기업 모시고 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진주의 먼 미래를 본다면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반드시 축제를 전담하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 계가 있어야 된다. 국장님, 참조하시고 이런 부분을 시장님하고 잘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교체가 이루어졌습니까?

정보화마을 부지가 구 대암초등학교였는데 부지 사용허가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문장 교대의식을 공북문 앞 광장, 이랬는데 성 바깥에 주차장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 장소가 협소하덴데 거기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럼 성 안으로 들어 가게 되면 관광객이 입장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이 아닌 이상? 시민은 안 내도 되는데 외부 관광객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 가야 행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그죠?

그래도 그게 산책로를 따라갈 것 아닙니까, 탐방로를 따라? 그렇게 관람객이 서서 관람하기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자연히 잔디 안으로, 휀스 안으로 들어 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런 공연장이 있으면 좋은데 좀 부족한 것 같고, 수문장 교대의식만 가지고는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관람객을 유치하기가 힘들 거예요. 청와대 앞에서 열리는 행사처럼 예를 들면 군악대 연주도 같이 있다든지 또 다른 행사 이벤트가 있다든지 그렇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서부도서관 지역에는 이현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업무부서와 협의를 잘 하시고 도서관으로서 활용을 다 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동안 기다리셨고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와 관계 없이 관련된 업무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던 매점 앞 노상적치물, 이것 정비가 다 되었습니까? 그게 노상에 테이블을 놨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는데 도로를 점용했다는 자체가 문제인데 제가 어느 날 한번 가 보니까, 오랜 만에 제가 진양호를 가 보니까 노상 테이블이 아직도 그대로 놓여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공원을 찾아오는 분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원 내에 동물원이 지금 주된 수입원인데 이제는, 동물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동물은 거의 갖추어 져야 동물원 기능을 다 할 수 있는데 시설이 열악한 건 사실인데 그래도 동물의 종류가 다양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