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관, 과, 단, 소장으로부터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보감사담당관실 및 기획문화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시정소식 전체 홍보를 함과 동시에 의회 홍보에 지역 방송하고 연결했을 때 사실 의회 홍보는 의정활동 사항에, 좀 힘든 사항에 선거법 위반여부와 연관을 시키는데, 이것을 우리 진주시가 자연스럽게 지역 방송국하고 계약함과 동시에 이쪽에 돈을 지불했을 때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같이 시 전반적인 홍보를 할 때 의회 자체도 같이 본회의 활동이라든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번 정도는 상임위원회별로 한 번씩 커트를 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돈만 지급 안 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우리가 제작하고, 돈을 주면 안 되고 자체적으로 방송을 하는 것은 가능한 사항이고 다른 지역에 보면 지역방송으로 의회 상임위원회 활동까지도 시민이 볼 수 있게끔 활동을 하는데 돈은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같이 선관위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그 다음에 CD를 제작해 가지고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관공서 같은 데는 CD를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어도, 일반 시민들이 CD를 가져 가서 집에서 홍보 왔다 해 가지고 보는 사람은 썩 안 드물겠나, 그래서 사실상 CD 제작을 해 가지고 주면 시대에 따라서 CD가, 보는 사람들은 지금 급박한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집에 가서 전문적으로 내가 그것을 한 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컴퓨터에 CD를 넣어서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사항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관공서에 특별한 것은, 제작하는 것도 제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CD제작을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사실상 CD 해 가지고 줘도 일반인들은 안 볼 것이다. 일반 관공서에, 우리 진주시가 하고 있는 관공서에만 틀어서 볼까, 그 외에는 다른 사람도 극히 보기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해 볼 사항이다 싶습니다.
지금 남강유등축제하고 개천예술제 적극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국 TV에 촬영해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예산은 얼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를 2억원을 가지고 사실 전체 홍보에 한 것만큼 어떤 측면에 보면 전국 방송을 타고 서울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한번 봤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극히 드문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국방송이 시간대에 좀, 진주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보고 진주남강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에 홍보를 하는 것을 보고 한 번 올 수 있는 그런 게 좀 되어야 되겠다.
상당히 2억원이라면 큰 돈이거든요. 전국 방송에, 방송료가 비싸니까 전국방송에 안 띄우면 다른 지역에 유치를 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좀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광고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감사활동이 사실 우리 공보감사 감사팀들은 본청에는 감사 안 하지요?
업무의 범위 자체가 어떤 측면에서 본청에는 감사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은 어디에서 만든 겁니까?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우리 본청에도 감사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사실상 감사서류를 보고 읍면동에 2년에 한번 정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보면 사전 지도감사를 해 놨는데 사전 지도감사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사실 보면 문제가 발생한다면 문제에 따라서 징계가 따르겠지만 사전 지도감사라는 자체는 내부적인 것, 큰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기 전까지 전체 공무원들이 지도 감사를 한다는 것보다는 전체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끔 방향을 바꿔 가지고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것하고, 이러한 이미지를 확실히 바꿀 수 있는 이런 측면으로 지도를 할 수 없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께서 2009년도 새롭게 업무를 인수받아 가지고 2009년도에 우리 시정홍보와 앞으로 감사활동에 있어 가지고 어떤 쪽으로 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한번 진주시정에 기여를 해 보겠다는, 평소에 갖고 있는 사항과 2009년도 본인이 해야 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에 속해 있는, 오늘 이 자리에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 계장님들이 자리를 함께 하셨고 하여튼 평소에 갖고 있던 복안을 충분하게 홍보와 감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국 직제 순에 따라서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도민체전 관련 유관기관 회의가 있어서 체전준비단으로부터 먼저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오후에 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오전에 먼저 보고를 받고자…….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보고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의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고를 해 주시고 일정이 사전에 있더라도 최대한 의사일정에 반영을 앞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사항이 없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전국체전준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하시려면 동의를 구해 가지고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국규모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데 아까 전국고교축구 연맹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국체전을 유치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전체 시설이 지금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 시설에 일반 프로를 해 가지고 전체 유치를 하려면 상당히 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고연맹전은 배구나 축구, 태권도, 유도, 테니스는 대회를 하면서 우리가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의 재활용 차원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이런 팀은 앞으로 계속해서 유치하면 할수록 좀 더 진주 전반적인 경제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언남고등학교가 계동에서, 숙소가 있고 식당이 있었는데 이번 고교축구대회에 약 4,000만원 정도 계산을 하고 갔다고 했을 때 이러한 쪽으로 봐서는 충분하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해 주시고 사실상 Kovo컵은 지금 보면 무산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회를 유치를 좀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계전지훈련팀에 종목을 많이 나열시켰습니다만 사실 축구 외에는 동계전지훈련팀이 그렇게 오기가 힘들 겁니다. 전체 체육관 안에서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지역에서 운동하고 큰 경비를 써 가지고 오지 않을 사항이고, 생활체육활성화에 생활체육대회, 전국대회를 우리 진주시에서 유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체전하고 소년체전, 장애인체육대회를 치르고 나면 한번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전과 전국체전 대비해 가지고 경기장을 3,340억원 정도 들여서 전체 시설을 다, 전국체전 대비 시설을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장을 개보수하는데 도체 대비는 11월부터 해 가지고 4월 10일까지 공사를 완공하려면 신설하는 것보다는 개보수가 상당히 많은공사지요? 개보수인데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감독이 지금 4월 10일 완공을 하고 있으니까 완공 목표를 두기 전에 현재 감독을 총 우리 시에서 강화를 시켜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실내체육관 가서 경기장을 한 번 봤습니다만 상당히 경기장도 한번 감독을 파견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재시공을 하고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팀도 갖춰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약 80억원 정도를 이야기하고, 타당성용역이 마무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긴박하게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설립의 배경이 뭡니까?
하여튼 장애인체육관 건립은 용역이 나오고 하지만 심도있게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에 상당히, 오늘 절차 상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업무를 집행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 협의하고 사전에 준비를 좀 기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국체전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육경비보조금이 시세의 5%로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유치원, 초·중·고·대학생이 105,000명입니다. 그리고 교육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가 약 5,000명, 전체 우리 진주시 인구의 3분의 1정도 11만명이 교육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상태고 5,000명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고 105,000명이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약 3분의 1정도 되는데 일반회계 전체의 교육경비에 보면 일반회계 총금액의 1. 2%, 그 다음에 시세의 5%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의 도시라는 변모가 사실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별로 우수 인력을 안 뺏기기 위해서 기숙사까지 기초단체에서 돈을 부담해서 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주시도 거기까지는 못가더라도 직접 전반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측면에서 10% 정도, 교육경비보조를 10% 정도 상향 조정해 가지고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 개정의 용의는 있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의는 잠깐 휴식을 취하고 나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시고자 하면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관광과에 총괄적인 예산이 2008년도보다 80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215억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고 문화관광 홍보에 총괄적으로 진주시 예산편성 대비 823억6,700만원 정도, 약 13%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전체 직원들은 막대한 예산과 홍보도 중요하고 축제도 중요합니다만 전체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안 되겠나 싶고 오늘 여기 보고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문화재 시설물을 상당히 문화담당 시설관리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업무보고에 사실이게 빠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시설물이 86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인데 보고서에 전체 문화재 시설관리가 빠져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은 앞으로 보고서에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꼭 참고를 하셔 가지고 총괄적으로 업무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문장 교대의식을 하면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지금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할 거잖아요?
행차하고 수문장 교대의식하고 상당히 그것을 의식을 크게 하고 있는, 거기는 큰경비가 소요되더라고요. 한번 정도는 말도 한번 타고 성내에서 어떤 긴박한 것을 알리는 것 같이 해 가지고 크게, 관광객이 없을 때 말이 한번 가면서 큰소리를 치고 했을 때 후다닥 하는 게 있어야, 생동감이 넘칠 수 있는 것도 연출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보고하기 전에 이러 이러한 용역을 마치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 와서 잠깐 보고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데요.
먼저 보고를 하고 이번에 우리 진주성에는 오방기를 어디 어디에 달거라는 것을 와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리고 나서 문화재청 허가를 득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는 우리 동물원에 관해 가지고 혹시 우리 시에서 동물원을 옮겨볼 계획을 잡아 본 적이 있습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진양호입장객 수가 13만명,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659,000명에서 2007년도에 약 520,000명 정도 줄은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진양호는 옛날에 진양호공원에 산책을 하고자 하는 공원의 사항이 사실 쇠퇴해지고 있는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을 계속 놓고 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진양호가 유원지 결정으로 되어있는 부지면적이 26,392,000㎡입니다.
엄청난 면적이고 또 시유지 면적, 국유지 면적,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만 우리 시유지와 국유지 면적이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설정되어 있는 게 1,315,00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지를 현재 최대한 이용을 해서 우리 김충락 위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수목원을 조성한다든지 수석공원, 분재공원, 목포 유달산에 가면 조각공원과 또 노래를 같이 곁들여 가지고 산책을 하면서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을 들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진주에 유명한 가수도 많이 있는데 사이사이에 그런 걸 틀어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원 이런 것도 만들므로 해 가지고 진양호를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우리 진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시유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변화를 가져왔을 때 사실상 공원으로서의 확실한 역할을 할 수 안 있겠나,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 와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중장기 비전에 설정을 할 수 있게끔 투입을 해 놨다고 하지만 이것은 단독으로 진양호공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용역을 한번 가지고, 이것은 단독으로 해 볼 수 안 있나, 그래서 현재 이러한 좋은 조건에, 천혜의 조건이거든요. 이쪽에는 수변구역 물이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시설에 따라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시설을 2009년도, 추경을 하더라도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 큰 면적에 이러한 좋은 공원을, 조금만 신경쓰면 바로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외된 지역으로 진양호공원을 버려 두고 있는 사항이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 한번 타당성용역, 그 다음에 이러한 타당성용역비가 안 된다면 확실히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옛날 선착장 있지요? 옛날 선착장에 보면 주변정리가 아주 형편 없거든요.
가서 보면 와서 봐야 될 사항인가, 콘크리트가 구조물의 형태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새 선착장에서 조금 오면 안쪽으로 물 옆으로 해 가지고 산책로를 다시 개발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러니까 이 쪽에, 산 이쪽으로 보는 것하고 저쪽으로 보는 것 하고, 현재 이쪽은 그대로 활용하고 뒤쪽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산 정상으로 해서 물이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문화국 소관 2009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만 건설재난관리과 수상레저시설을 보고받고자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내일 잠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기획총무위원회에 사실 간사가 아직까지 선임이 안 되어 있어서 내일 의사일정에 상정해 가지고 내일 간사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의사일정에는 없는 사항인데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