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 의원 발언

농정기획과장 정광호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총 46개 사업에 자율사업 31, 공공사업 15개 사업에 올해 저희들이 총 1,077억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일간지 및 홈페이지 공고를 해 가지고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정책심의회를 통과한 게 총 1,077억에 국고가 879억, 도비 37억, 시비 75억, 융자62억, 자담 2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농업기금 조성입니다. 저희들 목표액은 총 200억인데 현재 167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시비로서 150억, 옛날 새마을소득사업기금이 8억9,000만원, 농협출연금 3억, 이자수입 6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총 81건에 대하여 29억5,100만원을 융자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당초는 5%를 이자보전을 했는데 시중금리가 낮아져 가지고 6.5%이니까 4. 5%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농민이 2% 부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지보전 및 합리적 이용대책입니다. 우리시 농지가 13,967㏊에서 농업진흥구역이 7,385㏊입니다. 농지관리 함에 있어서 진흥지역의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 농지전용 허가 협의 시에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제7회 명품도시 진주국화 작품전시회 개최입니다. 전시회를 통한 축제 끝의 또 하나의 가을축제로 승화시키고 시민들의 정서 함양과 취미생활로의 정착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기획작품이 총 4종에 16개, 시민들과 함께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올해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을 불러 가지고 백일장과 사생대회를 같이 개최할 그럴 예정입니다. 11페이지, 농업을 지키는 정예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통한 영농의욕 고취와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젊은 농업인의 이농방지로는 안정적인 영농을 정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의욕고취 및 활력화를 견인토록 하기 위해서 각종 교육을 통한 자질향상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인의 해외연수비를 1억2,000만원인데 현재로는 농업인과 합의되어 5,000만원을 절감하여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사업의 활력화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과 농업 농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가치 조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특성화 교육 및 대원교육을 27회에 1,050명, 농촌 어른과 함께하는 교육 및 도시민과 함께 하는 교육 17회에 1,680명을 교육시키고 저희들이 육성한 테마마을과 녹색체험마을을 연계시켜 가지고 도심여성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09년 가뭄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작년 대비해 가지고 2008년도 진주시 강우량이 886㎜, 전년도 1,702㎜에 비하여 거의 50% 밖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8년도 가뭄대책 추진현황으로 예비비를 포함해 가지고 총 142소에 23억1,7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가뭄대책 추진사업으로 38개소에 4억7,500만원을 했고 또 지금 단계 별로 저희들이 시비와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3억 정도를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범시민적인 가뭄극복 3대 운동에 저수, 절수, 용수개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예산 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농업분야 예산 중에 농업인단체와 협의하여 해외기술연수 등 농업인단체용 예산을 절약하고 또 민간자본사업 중 일부 예산을 절감하여 어려운 경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에게 일자리창출을 통한 희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총 절감액은 4억8,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농업인 해외연수경비 및 단체용 경비에 1억4,50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3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문산읍 옥산리, 두산리, 정촌면 대축리, 이반성면 평촌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4개 지구에 231㏊에 올해는 급수관 매설에 1㎞, 농로포장 3㎞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4억3,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쑥밭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진주시 문산읍 삼곡하고 이곡리 일원이고 수혜면적은 50㏊에 사업내용은 승수로 640m, 배수로 2,600m, 복토 18.4㏊, 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 10억으로써 보상을 승수로 및 배수로 구간 보상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FTA 과수기반정비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은 문산읍 이곡리로서 생산기반 정비에 50㏊, 농로포장 및 용수관로, 물탱크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7,200만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금당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7억3,900만원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정촌면 삼웅, 그리고 미천 안골소류지 보강사업 후 그라우팅 및 주변 도로포장, 사업비는 총 1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제1회 참진주 명품마을 육성입니다. 농촌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에 상사업비로 총 2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하는 항목으로는 농정시책 전 분야에 대해서 농정기획, 유통, 기술보급, 녹지공원분야에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한 마을에 현판, 동상패를 부착하고 숙원사업비 2억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 마을별로 선의의 경쟁력을 유발하여 진주시 농촌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특수시책, 제1회 진주시 참진주 명품마을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매년 실시할 사업입니까? 올해만 한시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일단 소관부서에서의 생각은 매년 앞으로 진행할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평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나 어떤 진행절차를 거쳐 평가를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다면평가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농정기획분야, 시정홍보 관련된 것, 예를 들면 녹지과 같으면 산불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읍면에서 1개 마을씩 신청을 받아 총 20개 읍면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읍면 농촌동 해 가지고 단위 별로 물론 심의를 하겠지만 농촌 환경의 읍면별 기반시설이라든지 환경,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를 건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평가할 때의 보완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면단위, 면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분야에 시책분야하고, 그리고 그 면에서 추천한 마을에 대한 부분하고 해 가지고 4대6 정도로 반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12페이지에 생활개선 활력화 사업에 있어서 추진상황에 농작업 환경 개선대상 공동취사도구하고 생활개선회 활성화 및 공동취사도구 교육용이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같은 사업입니까? 내용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가 틀리는 것 같은데 차이점에 대해서…….

생활개선회 활성화 사업은 6개소에 저희들이 마을 별로…….

위에는 8개소 되어 있고 밑에는 46개소네요?

농작업 개선 대상지역 선정…….

이것은 어떤 내용이고 밑에는 생활개선회 활성화 및 공동취사도구 교육용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밑에 생활개선회 활성화는 6개소 사업이고 그 다음 40개소는 공동취사도구이고 위에 생활환경개선대상 선정 공동취사도구 8개 분야는 건강관리실 2개소, 테마마을 1개소, 장수마을 1개소, 농작업 편의장비 1개소, 친환경화장실 10개소, 교육농장 2개소 그렇습니다.

밑에는 생활개선회 회원들 교육시킬 때 취사도구로 해서 교육시키는 것이고 위에는 사업성이고 밑에는 교육용이고?

예, 그렇습니다.

다 같이 공동취사도구가 선정되어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13페이지에 가뭄종합추진에 있어서 우리가 전년도에도 강우량이라든지 평년작이라든지 이런 것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진주시의 농촌의 여건상 몇 미리 정도가 되면 별 농사에 지장이 없습니까?

전년도 보통 1,500㎜ 정도면 별 지장이 없는 걸로…….

1500㎜정도 되면 지장이 없다, 작년 같은 경우는 886㎜인데 상당히 부족한데…….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뭄종합대책 추진에, 지금 당장 농번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데 지금 현재 각 저수지마다 저수량도 사실 보니까 얼마 없더라고요. 이런 종합적으로 지하수를 파고, 물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드린 대로 가뭄대책을 단계별로 세워가지고 여기서 계속 가뭄이 계속되면 공동모판을 설치한다든지 단계 별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또 지금 추가로 도비 1억8,000만원하고 또 시비 나머지 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관정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월말 5월 초되면 사실 모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아닙니까? 되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지금 홍보가 되어야 되고 또 혹시 그동안에 강수량이 좀 많아 가지고 물이 풍부해지고 모판하는데 별 지장이 없겠다 싶으면 그 때는 문제가 다르지만, 그러나 사실 임박해서 그건 걸 홍보하는 것보다는 미리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가뭄대책을 위해서 지역구 별로 면에서 계획을 쭉 세워 이런 계획 정도는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동모판하고 또 추가로 시비를 들여 예비 모판을 설치해서 가뭄에 대처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명품도시 진주 국화작품전시회가 범위는 2008년도보다는 조금 늘어났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우리 작품전시회를 개최함으로 인해 진주시 홍보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평가는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 시홈페이지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다른데 국화전시회는 주로 야외에서 하는데 우리시는 실내에서 하고 그 다음에 양보다는 저희들은 작품을 중심으로 함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에도 20만명 정도가 관람객이 왔다 가고…….

관람객이 주로 우리 시민들?

예, 그래서 다른 마산이나 이런 야외에서 량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작품 위주로 해 가지고 격을 좀 달리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인 함양이라든가 하동이라든지 보면 주로 야외장소다 보니까 지역주민 외에도 많은 사람이 관람을 해서 작품전시회에 대한 효과도 있을 뿐더러 지역농산물 판매에도 큰 효과가 있는 걸로 봤는데 우리 진주시는 그런 효과는 적은 편이죠?

아닙니다. 저희들은 작품위주로 하고 그리고 또 야외에서 하면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합니다. 저희들은 실내에 함으로써 25일에서 30일 정도로 하고 그걸 다른 것하고 차별화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농산물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올해는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판매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으로 좀 알려 가지고 우리 시민보다는 타 지역의 관람객이 늘어나 가지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홍보효과도 늘어나고 판매량도 늘어나는 그런 전시회가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걸 한번…….

저희들이 매년 매월 진주시 홍보를 위해 공무원들이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팜플렛을 준비해 가지고 그 투어에 같이 참가해 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진주 국화작품전시회를 홍보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개최계획은 본 위원이 질의한 그러한 내용들을 참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동참을 했었고 5,000만원은 당초에 전년도 수준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3월말 쯤 농단협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 전체를 절감할 그럴 계획으로 자기네들이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임항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사려 깊은 배려에 힘입어 2008년도 경상남도 수출시책평가에서 우리 진주시가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어제 도에서 우승기를 수여받았고 그리고 관내 우리 대곡수출농단이 경남 최우수 농단과 그리고 북부수출농단의 우수농단으로 선발되어서 우리 진주시가 다시 한번 전국 제1의 수출도시임을 입증하였으므로 보고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주요예산사업 6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주 명품 농산물 홍보 및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으로 진주쌀 판로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우리 지역의 브랜드 쌀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우리 진주지역 택시 20대와 창원 택시 30대의 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하여 광고물을 제작 부착 홍보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 등 수도권의 판매 공략을 위해 서울 지하철 종로 3가에 기둥 광고판을 활용 홍보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산물유통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공동선별장 건립 등 4종에 대해서 9억6,000만원 지원하고 농협연합사업단의 경영 물류비와 공동선별비 6억5,000만원과 농산물 품질규격화 표준화 사업을 위해서 소포장재 및 홍보물 제작에 3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농산물 우수성을 직접 도시민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도민체전 특판행사부터 서울식품박람회 5회에 걸쳐 특판행사직판장 운영해서 우리시 명품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우리시 농정 제1의 시책인 전국 제일의 농산물 수출시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출목표를 전년도 108% 증가한 3,800만불로 목표를 설정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08년도 수출실적은 총 3,804만불이고 이중 신선농산물이 1,965만불로 전년 대비 119%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활동은 총 4회를 실시해서 4,620만불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진흥청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에 우리시 농업기술센터가 수출농업단지 최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로 4억6,000만원의 수출농업 특성화사업을 지원 받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 올해 해외시장 개척활동은 총 5회로 국내 2회와 해외 3회를 추진토록 해서 일본위주의 시장 개척을 지양하고 동남아, 미주 등으로 다변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출농단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설보완사업 등 14종에 13억3,00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고드린 대로 수출농업특성화 연구과제로 수출딸기시설재배 환경개선 및 신품종 딸기증식연구를 지금 현재 진주산업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FTA 위기극복 축산종합대책사업입니다. 총 17개 사업에 47억5,0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양축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장비사업비 7억5,100만원으로 18개소에 48개의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장비 및 제조운반비 지원에 7억8,000만원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 및 자재지원을 위해 7억1,800만원하고 액비저장조 설치사업과 액비살포기 지원사업에 3억2,900만원 지원해 가지고 한미 FTA 협정과 사료값 인상에 따른 어려운 축산농가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혼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가축 전염병 재발방지 대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참고를 해주시고 추진상황으로 지난 2월 5일 관계기관 및 공수의사를 소집해서긴급방역협의회를 개최해서 가축질병과 방역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 시켰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제역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재발방지를 위해서 가축방지 상황실을 설치해서 상시 운영하고 매주 수요일 공동방제단을 활용해서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상으로 일제히 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중 철저한 방역태세로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 전염병이 우리시에는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전국 최고의 채소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과 환경개선 지원 및 새기술 보급 시험사업 등 총 27종에 62억4,0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새기술 보급시험사업 중 자동제습장치 외 4종의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시설원예농가 난방비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시설환경개선을 위해서 전기온풍기 사업 외 5종으로 사업비 40억4,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품딸기 생산을 위한 딸기 경쟁력 사업은 딸기시설 현대화 사업 외 2종으로 15억2,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분야 경영개선사업은 수확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예냉시설 지원과 연작장해 해소를 위한 미생물제재 1억6,8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새기술 보급시험사업으로 인터넷온실 경영관리 자동시범사업 외 7종에 대해서 3억9,300만원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최고품질 과수특작 안전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과수, 특작시범사업과 FTA기금 과수지방자율사업으로 총 24종에 49억5,100만원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고품질 안전생산을 위해서 과수시범사업 외 2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나 완료가 되었고 과수원 정비지원사업은 3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FTA 과수 지방자율사업은 현재 30%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FTA기금 과수지방자율사업은 3종에 11억8,100만원 추진 중에 있고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면적 1,000㏊에 8억6,7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특화 명품 산딸기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6억원과 과수농가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과실 수명 연장처리제 2,200만원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지주시설입니까? 야생동물 방지시설입니까?

이것은 FTA 기금 과수 지방자율사업에 우리 관내 필요한 것을 우리가 현재 과수작목이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우리 지역 시설에 맞는 것을 하는데 지금 현재 과수농가에 야생방지시설을 하고 있는…….

야생방지시설

예, 야생동물 멧돼지나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과수원에 보면 그런 피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분량이 꽤 좀 많은 량인 것 같은데 신청농가의 신청 물량하고 집행 물량하고의 대비는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가 원래 올리기는 지원을 농협에서 받아 가지고 중앙에 올립니다만 사실 현재 진주가 과수 주산단지가 되다 보니까 면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 중에 4분의1 정도 밖에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해서 사업을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야생동물 시설이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신청을 하는 과수농가가 많으리라고 봐지면서, 그리고 또 어떤 시설이 늦어짐으로 인해 농가에 어떤 피해가 늘어날 수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 만큼 우리 환경보호과도 시설을 좀 하고 있죠?

예,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분량면으로 봐서는 거의 대동소이 할 것 같은데.

예.

아무쪼록 심사나 어떤 현장확인을 사전에 하셔 가지고 과수농가가 어떤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방지, 줄일 수 있는 그런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수출시책평가, 소정의 성과를 거두신데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25페이지입니다. FTA 위기극복 축산종합대책에 보면 우리 축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에 대한 요구가 좀 많은데 지금 현재 기반 조성 지원해 가지고 4종이 있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4종 되어 있는데 첫째, 한우브랜드 전문매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특화 작목으로 현재 진주축협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직판장하고 육가공공장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산마 먹는 진주사랑란 육성인데 현재 지수 금포영농조합에서 하는데 이것도 현재 우리 지역특화 품목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국비를 받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체험학습장하고 방사란 생산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장은 어디?

현재 금포영농조합 안에 운동장에서, 그러니까 유정란 생산을 위해서 현재 방사를 하면서 계란을 생산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견학을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체험학습장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한우브랜드 기반 조성해 가지고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해 거세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돼지 브랜드는 고품질 돈육생산을 위해 모돈 교체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배정비율은 국 도 시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우브랜드하고 산마 먹는 것은 지역특화 작목으로 국비 50%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도비 10%, 시비 10%, 자담 30%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몇 프로라고요?

시비가 10%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이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2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시설환경개선사업은 전기온풍기라든지 연질강화필름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통 예년에는 사업시기를 언제쯤 잡습니까? 올해 예산 조기집행이라 해 가지고 어느 해보다도 다른 점이 많았는데 보통 예년에는 어떤시기에 이런 사업을 배정을 하고 그럽니까?

현재 저도 조기집행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지금 사실 시설채소나 수출농가에, 현재 시설채소를 하고 있는 농가가 사실 작물이 입식이 되어 있으면 조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특히 연질강화라든지 수경재배라든지 그 외 부분은 업체들이 꺼려서 그렇지 사업은 현재 입식이 되어 있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기온풍기도 가능하고 안에 보온스크린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가능하다고 보고 보통 조기집행 말고는 예년에 비하면 보통 작목이 끝난 7, 8월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사실은 그냥 서 있어도 조금 있으면 더워서 그런데 사실 좀 틀리는데, 시설에는. 올해는 조기집행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쨌든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하는데 예년에는 그러면 7, 8월에 가을 대비해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상자 선정은 1월, 2월에 다 해 버리고 다만 사업시기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양해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축협에 자본이전을 전체적으로 해 주는데 이게 돈이 많네요? 1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별도로 축협에서 특별히 여기에 대한 예산을 보태 가지고사업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본이전한 이 돈을 가지고 합니까?

아닙니다. 축협에서 30%를 자부담합니다.

축협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별도로 30% 부담을 한다 이런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총 사업비 자체가 8억5,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비 50%, 도비 10%, 시비 10%, 자부담30% 이렇게 재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억 얼마는 우리 예산…….

총 사업비가 8억5,000만원입니다.

근데 여기는 8억5,000이 4종에…….

방금 제가 설명드린 산마먹은 사랑란 육성하고 한우브랜드하고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조금 뭉쳐 가지고 업무보고를 한겁니다.

그러면 축협에 우리가 자본이전해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8억 얼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자본이전해 주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국비 50%, 도비 10%, 8억5,000만원에 대해서 70%만 자본보조가 됩니다.

70%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는 축협에서 자부담을 하고 또 농가부담도 있겠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어차피 사업주체가 축협이기 때문에 축협에서만 하게 됩니다. 농가에는 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도허가 사항이니까…….

예.

예, 현재 설정식품 앞에 관계가 조진현 사장할 때부터 못해 가지고 6평은 설정식품에서는 도저히 불가합니다.

예.

예.

기술보급과장 이인도입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그리는 고향 스케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조성면적은 10 내지 20㏊로서 사업비는 총 1억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문산읍 두산리 일원이 되겠으며, 경관작물 식재와 농촌 조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주요 행사 주간 및 운영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프로그램대로 개발 운영하여 성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명품 꽃거리 조성은 분화국화 작품전시회와 꽃의 직영생산으로 경영수익을 창출하고 09년 봄꽃은 팬지 외 11종 40만본을 생산하였으며, 시가지 꽃거리 조성과 뒤벼리 꽃길 조성, 3대 문화행사 꽃 지원 등 7회 국화작품전시회용 분화국화 재배 등 연간 110만본을 생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8회 도민체육대회 꽃거리 조성관계는 꽃생산 및 조형물은 직영 설치로 예산을 절감하고 특수조형물은 전문업체에 임대 설치 관리토록 하겠으며, 행사용 꽃거리 조성계획은 4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조성을 완료하였고 꽃조형물은 서진주IC 외 4개소 6기는 전문업체 렌탈로 설치하고 동진주 IC와 5개소 8기는 자체 설치함으로써 난간걸이 화분, 가로등주 행사용 화분, 숙박업소 화단용 꽃 지원에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으로 고품질 경쟁력 제고는 재배면적 6,619㏊에 7개 사업 25억2,600만원이 되겠으며 벼우량 품종보급은 175톤으로 전체 소요량의 53%를 공급하고 벼상토매트와 상자처리형 농약은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협의를 끝마쳤습니다. 쌀전업농 230여 농가에 600㏊, 탑라이스단지 60㏊, 고품질 쌀생산단지 17개소에 조성을 하겠으며 완효성비료 등 농자재 공급을 활용하였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우렁이농법 20㏊와 논두렁 조성기 공급, 벼 발아기 지원사업 등을 적기에 공급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 및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총 8건에 21개소 1,085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사업과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교육은 완료하였고 경영컨설팅지원사업, 정보화교육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시설고추, 단감, 복숭아 등 주요 농산물 소득조사와 농산물 전자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과 오픈마켓시스템 구축사업은 단계 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 및 농기계 수리입니다. 사업량은 6개 과정 6,300명으로 5억2,600만원이 되겠으며, 새해영농설계교육은 4개 과정 2,892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여름철 현장교육 및 품목별 전문농업인 교육, 우수농산물 관리제도는 시기 별로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연중 추진하고 농기계 보조지원사업은 668대를 예산조기집행계획에 의거 이미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과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농업 육성과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112억4,100만원의 예산으로 유기질비료, 토양계량제,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안전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친환경 농자재를 투입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녹비작물 종자재 지원과 친환경관리실 운영,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등 사업과 농업인사업인 쌀소득 보전지원사업과 쌀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에 차질 없도록 단계 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기술보급과가 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렇죠?

예.

그 답변을 듣고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주요업무보고죠?

예.

주요업무보고에 첫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까지, 어찌 보면 농업하고 별로 관계되지 않는 부분이 지금 중요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세 번 항목까지는 우리 시책사업입니다.

시책사업인데 농업기술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어찌 보면 이것은 부수적인 사업입니다. 그렇죠? 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이 주요사업을 보고하는데 이 사업이 우선으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것을 맨 뒤로 돌리려고 그랬는데 이 책을 편철하면서 시책사업부터 먼저하고 예산사업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정기획과 업무보고 때 가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술보급과와 각 과 별로 업무연찬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찌 보면 모판 문제라든지 앞으로 가뭄문제에 대해서 농정기획과도 중요하지만 기술보급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지난 3월 10일자로 각 읍면에 단계별 영농추진 계획을 내렸습니다. 내렸고, 지금 장기가뭄이 계속 될 경우에 단계 별로 해 가지고 집단 못자리 설치예정지를 각 읍면에 받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다 완료가 되는 것 같으면 추진계획대로 그대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업무보고라면 당면하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가뭄대책입니다. 그게 제일 첫장에 올라와야 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보급과에서 업무에 맞게끔 이런 보고도 우리가 정말 농업을 대표하는 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술문제라든지 첫째는 벼생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보급과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래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가뭄대책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이. 적어도 기술보급과에서도 앞으로 모판이나 벼농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뭄대책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설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모판에 그렇게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농정기획과장한테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농번기가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모판이 곧 시작됩니다. 사실상 앞으로 비가 많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일부 저수지에 좀 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지금 농가에는 확실하게 뭔가 면에 지시한 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각 면마다?

추진계획을 전부 다 읍면에 내려 가지고 읍면에서 단계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모판에 자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래도 농업기술보급과의 업무보고가 적어도 농업을 위주로 해서 업무보고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1페이지에 함께 그리는 고향스케치, 거기 추진계획에 문산읍 두산리 일원으로 장소로 선정했는데 우리 타 면하고 선정요건에 대해서 특별한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타 면에 우리가 이 계획을 전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다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으니까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 최종 신청 들어온 데가 문산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시설을 이번에 여건을 갖추어서 설치를 하면 앞으로 계속 관리가 되어야 되겠네요?

예, 계속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단계 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 신청자가 없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2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모덕 체육공원지구 내에 국화재배장 신규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신당재배장이 시설이나 장소가 협소해서 또 신규로…….

예, 사실 장소도 협소하고 인근 필지를 우리가 좀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왕 임차를 하느니 모덕체육부지가 있으니까 그걸 정비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봐라, 그래 가지고 현재 작물이 들어가 있는, 일반인들이 작물 재배하고 있는데 이것만 끝나고 나면 지금 기반조성을 해 가지고 울타리를 철거했습니다만 해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부대시설 갖추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차량 진입에도 문제가 없고?

차량진입은 이미 기존 차량이 어느 정도, 대형 차량 말고는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도로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길을 넓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코스모스 꽃길이 지난해보다는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예, 지난해 50㎞에서 80㎞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꽃길조성의 필요성은 있는데 꽃길조성이 되었을 때 우리 보행자들이 보행을 할 때 코스모스로 인해 차량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데 코스모스를 작년도 첫 해 실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코스모스 길이도 가지런하게 하고 또 너무 안 크도록, 작년에는 사실상 가물어 가지고 조금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초창기부터 해 가지고 가지런하게 기르고 너무 키가 안 크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행자들의 어떤 안전에 행정지도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업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저희들 사업량은 113㏊에 사업비는 4억2,800만원, 추진상황으로는 경제수 90㏊, 큰나무 3㏊, 공익조림 20㏊ 이걸 춘기 4월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수리 옹기묘 이것은 추기사업으로써 이것만 9월에 완료하고 내년도 정리작업을 추기사업으로 하고 조림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위원님들 배려로 도내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표창을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1.38km, 신설이 1.04, 구조개량이 3.34, 보수 7km입니다. 여기도 저희들 설계 다 되어 가지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6월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사업입니다. 850㏊ 안에 정책숲가꾸기 700㏊ 하고 공공산림 가꾸기, 이것은 공공근로 인력을 받아 가지고 하는 150㏊ 사업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숲가꾸기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상반기에 저희들 64% 정도 완료하고 하반기에 36%, 그래 가지고 마무리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것도 작년 연말에 평가해 가지고 도내 최우수 받은 사업입니다. 저희들 사업물량은 4,562㏊, 18,000본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소항목으로 소나무 재선충으로 피해목 제거가 18,000, 항공방제, 지상방제가 2,490㏊, 모두베기 10㏊, 우량 소나무림 보존사업 2㏊,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2,000㏊, 기타 속효지효성 20㏊, 사업비가 8억1,800만원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상반기에 63%, 시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37%, 하반기에 하는 것은 주로 밤나무 해충방제, 항공방제, 돌발해충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시가지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이것은 녹지공원분야인데 이 분야도 작년에 저희들이 연말 평가해 가지고 도내 최우수 기관표창을 받은 사업 분야입니다. 사업규모는 19km인데 사업기간은 춘기사업은 4월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사업비는 50억, 지금 저희들 계속 추진 중인데, 4월 말로 계획하고 있는데 늦어도 5월 초순에는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시관문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서진주 IC주변에 인공폭포하고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2억 사업인데 장소는 2개소입니다. IC주변 가운데 부분하고 절개지 부분, 저희들이 계획이 완료되었고 7월 초순까지 완료할 그럴 사업입니다. 그 다음 47페이지, 쌈지공원 조성 및 입면녹화사업입니다. 위치는 말티고개 도로확포장 공한지 외 4개소가 되어 지겠습니다. 이것도 설계가 다 되어 가지고 지금 입찰까지 다 되었습니다. 4월말까지 마무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평 이주단지 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대평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10,000㎡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공원 지정요청을 작년 12월에 요청을 해 놓았는데 현재 실시설계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원구역이 바뀌면 저희들이 바로 착수해 가지고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사업입니다. 작년 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기간입니다. 연차별로 8년도부터 33만본, 9년 33만본, 내년 34만본을 공공식수하고 시민식수, 단체식수, 운동본부를 통한 식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6월 9일부터 해 가지고 기금 모을 수 있는 인원, 등록까지 다 마치고 목표액을 3억을 정해 현재까지 이 자료에는 2월 20일까지 인데 오늘까지 볼 때 1억6,500만원 정도, 개인이 1,617명이 참석했고 단체가 149개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 7월까지 3억이 안될 때는 1년간 더 연기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 시민들 기념식수행사 생일이나 졸업, 결혼, 이걸 저희들이 71본 정도 해 가지 고 28일 11시경 되어서 사업을 시범적으로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초천공원조성사업 2차년도입니다. 순조롭게 실내체육관 바로 옆에, 1차 사업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006년 12월 연말에 완료하고 이 사업이 현재 진도가 80% 이상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도 4월 말경 완료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51페이지, 금호지 수변 생활공원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작년 예산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저희들 70% 이상 5월 초순에 준공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 월아산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기 보고드린 바와같이 50억짜리 사업인데 이것 안에 200㏊, 시유림 안에 사유림이 2%인 4.4㏊가 있었습니다. 이걸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일단 매수를 하는 걸로 통과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5개년 사업으로 공사 시행하는데 지장 없이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도동지구 남강둔치 시민휴식공간 조성, 작년도 사업인데 올 2월말경 되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남강둔치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축제행사 때 사용하고 나면 밑에 잔디가 훼손되어서 그 부분에 생태광장을 만들고 체육장시설이 흩어져 있는 걸 한 쪽으로 모우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설계 완료해 가지고 계약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칠암, 망경은 5월 초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 상평둔치 이 장소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자기들은 6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준공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되어야 저사업을 할 수 있는, 둔치 쪽에. 그래서 이것은 추기사업으로 하는데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기사업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석류공원 지역명소, 도비사업입니다. 도비를 가지고 지역명소 가꾸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재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 완료단계, 4월 초순에는 완료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방지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 20일부터 해 가지고 5월 15일까지 7개월간 하고 추기에는 11월 1일부터 또 익년 5월 15일까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해 가지고 예방도 철저히 하고 불났을 때도 산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5페이지에 지금 진주시내 대로변 전체가, 전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로경관조성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의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사업 추진에 정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제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행여나 도민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조기완공을 시키다 보니까 공사에 어떤 부실 우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사감독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차량이 빈번한 시가지 대로변이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상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안전관리비 계상이 되어 있고 그 안전관리비는 준공검사 이전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로 하여금 안전모라든지 안전조끼라든지 이런 것은 좀 착용을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춘기입니다. 59페이지, 시책사업으로서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래물량 증대를 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신선하고 값싼 시장 이미지를 구축함으로 써 선진시장으로 도약하고자 여러 가지 시책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거래물량의 증가세 반전 이후에 그 증가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2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현재 자로 보면 거래물량이 14,740톤에 거래금액이269억5,600만원입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거래 물량은 약 7.7%가 줄어들었습니다만 지금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지난해 대비 15.5%의 거래 금액의 증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세는 증가세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예산사업입니다. 도매시장 시설개선사업으로써 노후 불편시설을 보완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금년도 6건 2억4,700만원을 투입해서 도시가스 설치공사 등 5건은 100%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과물동 도색공사는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주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외부시설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단기간 내 도매시장의 얼굴을 새롭게 함으로써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61페이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이미지 쇄신을 위한 시책으로서 신선하고 값싼 농산물 판매 이미지 구축을 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판매장 시설을 개선하고 그리고 구매자 편의를 제공하면서 중도매인의 자세변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기간내 상당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앞으로도 더욱더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서 정말 전국 최고의 농산물도매시장의 위상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시책들이 월간, 『농경과 원예』 2월호에 전국의 도매시장개선 우수사례 시리즈로서 제일 첫 번째 4페이지로 컬러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수차례 벤치마킹을 하고 갔고 현재 문의전화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최금경입니다.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기본현황, 정.현원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현황입니다. 상수도 시설로는 취수용량이 22만톤, 정수용량이 20만톤, 가압장이 23개소, 배수지가 26개소입니다. 그리고 도수관로가 7km, 송배수관이 1,820㎞, 12월말 현재 급수전수가 45,116전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시설현황은 12월말 현재 160개소입니다. 급수현황으로는 시가지 보급률이 99.9%이고 읍면이 80.4%입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으로 반영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배수관 매설 27.7km, 진성 통합배수지 1개소 총 49억6,700만원으로 국비 80%, 39억7,300만원, 시비 20% 9억9,4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2009년도 확보예산은 총 4억3,000만원으로 국비 2억원, 시비 2억3,000만원을 확보하여 진성면가좌마을 배수관 설치공사 2억1,200만원과 사봉면 백야교에서 진성 내촌간 배수관 매설공사 사업비 2억1,100만원을 투입하여 3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도운영센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고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수선 등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설치장소는 시청 9층 민방위경보실 옆에 약 100㎡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수도운영센터상황실 설치, 상대배수지 임시통제실 이전, 급배수시설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축과 CCTV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은 4월 중에 설계하여 6월 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읍면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입니다. 대상마을은 16개 읍면 320개 마을로서 2008년도까지 212개 마을 20,333세대에 공급하였으며 2009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문산읍 안전마을 외 27개 마을에 1,332세대이며 사업비는 30억원이 소요되겠으며, 배수관 매설 및 집단급수공사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발주 중에 있으며, 2009년도 계획이 완료되면 80.4%에서 85%까지 상수도 보급률이 상승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문산읍 외 14개 읍면지역으로 사업비는 국비 2억9,000만원, 시비 2억9,000만원, 총 5억8,000만원이 되겠으며, 2009년 사업은 수곡면 신촌마을 외 6개로서 정수시설 설치 및 노후관 교체가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09년 3월 현재 개보수 및 불량지역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발주 중에 있으며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민원 발생 및 수질 악화지역 시설개량은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검정대상 계량기 교체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50㎜ 초과는 6년, 그 외는 8년에 매설토록 되어 있는 검증유효기간이 경과된 계량기 3,488전에 대하여 소요사업비 2억4,500만원을 투입하여 2009년 6월까지 교체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 발주하여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지역 노후관 교체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 이중굴착 방지 및 예산절감과 유수율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시가지 내 하수관거사업 BTL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2014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20년 이상 노후관 중 노후 상태가 심한 265km가 되겠고 소요사업비는 370억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도 예산으로 20억원으로 16km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도에는 33억원의 예산으로 25km 추진계획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계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상수도 유수관리시스템 구축 U-CITY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U-CITY 유수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GIS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로는 진주시 급수구역 중 시내구역으로 하수관거사업 지역이며 1, 2정수장 비봉 배수지 및 상대 배수지 계통 급수구역을 35개 블록으로 세분화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9년 사업으로는 2억원으로써 옥봉 봉래초등학교 앞 1개 블록에 수압, 수량, 수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고 누수사고 시 제수변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에 1단계 하수관거 BTL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210km에 대해서 190억입니다. 8년도에 20억, 2009년도에 30억, 이리 해도 지금 계획 대비 해 가지고 210km에 41km 50억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기 발주가 되어 졌습니다. 되어 졌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BTL사업은 1단계, 2단계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BTL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사실 노후관 교체도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 일반회계 전입을 받다 보니까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과장님 견해를 설명해 주십시요.

사업비 계획 말씀이지요?

예, 이게 실질적으로 전면 노후관 계량은 지금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급한 구간만, 그렇게 우심지역만 교체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시급한 블록화 문제라든지 또 BTL사업 하수관거를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 사업구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의 사업들을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물 문제, 물을 개발하는, 어떤 개발적인 측면, 이 측면보다는 사실 관리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러면 지금 물 부족 국가다, 사실 요근래에 보면 이 물 때문에 상당히 어떤 그런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물 부족에 대비해 가지고 관리적인 측면에 조금 더 행정적인 뒤받침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유수량을 최대한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노후관 교체 이것은 사실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사업비만 조금 되어 진다면 일단 우선지역을 택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조금 노후 부설기간이 경과된 그런데 한해서는 일률적으로 조금 같이 계량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예산확보 문제, 조금 신경을 써십시오. 일반회계 전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채발행도 조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사실상은 단계 별로 사업비가 쭉 나와 있지만 너무나 많은, 엄청난 금액이 사실은 소요됩니다.

이것은 사실 이 시기를 놓치면 아마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는 두고 두고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사실 이게 특수시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특수시책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오랫동안 건축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강댐 운영수위 관련해 가지고 수곡에 딸기선별장과 남강 일주도로를 따라 쭉 도로 옆쪽으로 청동기박물관이 있고 그 다음에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이 있고 이것은 요근래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딸기선별장이 건립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강댐 상시 운영 수위를 41m에서 46m로 국토해양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만수위선이 46m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건축허가 시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이라든지 딸기선별장이라든지 효나눔터라든지 이런 데 수자원공사와 건축 협의를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금 홍수위선이 46m 같으면 지금 지방도가 47m고 해발입니다. 청동기박물관이 해발 43m이고 딸기선별장이 42.7m이고 그 다음에 요 근래 허가나간 것이 43m입니다. 그런데 이게 홍수위 통제선보다 다 낮게 되어 있거든요, 해발이.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수자원공사와 건축허가 시 협의를 안 합니까?

예, 소장님한테…….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력을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허가 시에 수자원공사 협의는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이 건축민원은 접수가 되면 유기한, 시간을 다투는 민원처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 물이 45m로 올린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상시 운영 수위를 41m에서 45m로 높이는데 높이는 것은 그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상시 운영수위를 41m로 되어있고 46m가 홍수위 통제선입니다. 그래서 그 해발 46m까지 남강댐 보강공사할 때 거의 다 보상이 이루어 졌거든요. 이루어 졌는데 이게 홍수위,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홍수만수위를 46m까지 해 가지고 관리를 하거든요. 46m 이상 되면 사천만 쪽으로 방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허가사항에 어떤 법적인 제재사항이 아니더라도 수자원공사와 업무를 협의하거나 어떤 그런 사항이 있냐 없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나갔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현재 70.6%로…….

실제 150억을 여기에 있는 금액을 다 투자한다고 보면 75%선까지 가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아까 20년 이상된 것은 한해에 투자를 하다 보면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 1년이 지나면 또 새로운 노후관이 발생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2단계사업이 완료되면 계획으로는 80%까지 누수율을 올릴…….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하수과장 노성배입니다. 하수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건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와 2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총 9건이며 먼저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망경동을 포함한 12개 동 일원이며 사업량은 하수관거정비 251km, 배수설비 23,400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654억3,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그 안에 추진상황 중에서 1단계 BTL사업은 작년 4월에 실시계획 승인이 착공되어 19km 관로매설로 현재 진도는 15%입니다. 2단계 BTL사업은 2008년 10월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금년 2월에는 2개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어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를 3월 초에 하였습니다. 평가결과 고려개발 외 6개 업체로 컨소시엄 구성된 가칭 진주 에코라인 주식회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 BTL사업은 2011년까지 잔여 관거를 매설할 것이며, 2단계 BTL사업은 금년 9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에는 실시계획승인 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현. 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이현. 신안동 일원이며 사업량은 하수관거 정비 46.3km, 배수설비 2,46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83억7,2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 2010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관거매설 27.6km이며 현 진도는 69%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9년도에는 10km의 관거매설을 준공하고 잔여관거 7.9km는 2010년도에 착공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초전동에 위치한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내로서 사업량은 1일 100톤이며, 사업비는 191억7,2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작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가 완료되어 9월에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시설물 인계,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진주시 관내 면지역을 대상으로 대평마을 외 12개소에 대하여 처리용량 981톤이며 사업비는 152억2,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작년 6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경상남도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 자문 및 인가협의를 거쳐 금년 1월에 개량사업이 착공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에 처리장과 관로매설하여 내년 1월에 개량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고도처리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량은 증설은 3,900톤이며 고도처리시설 개량은 3,200톤으로써 총 7,100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63억3,6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 말까지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작년 1월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문 변경 승인을 받았고 경상남도와 환경관리공단에 기본설계자문, 작년 12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금년 1월에는 진주시계약심의위원회 심의와 진주시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월에 경상남도에 계약심사 및 설치인가를 받아 4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량은 고도처리시설 설치 1일 2,400톤이며 사업비는 38억3,8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이며 현재 용역 공정은 85%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과 작년 12월에 경상남도와 환경관리공단에 기본설계 자문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월 말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5월에는 경남도에 계약심사 및 설치 인가를 받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량은 기본시설 15만톤을 19만톤으로 4만톤 증설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492억5,000만원이며 사업기한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작년 5월에 실시설계 심의가 완료되어 금년 1월에는 진주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낙동강 유입 환경청에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6월에는 진주시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승인과 8월에는 경남도에 설치인가를 받아 10월에 공사 착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상습 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일반성면 창촌리 반성시장통 일원이며 사업량은 1.8에 1.2m 박스 20m로서 소요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5월까지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금년 1월에 침수원인 정밀조사 실시와 해소대책을 검토하였고 2월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월에 착공되어 우수기 전인 5월에 사업을 준공하여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칠암 망경 중계펌프장 유입 오수 펌프 교체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칠암 망경 중계펌프장이며 사업량은 칠암은 90㎾ 2대, 망경은 45㎾ 2대이며 사업비는 5억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칠암 중계펌프장은 6대 중 4대를, 망경 중계펌프장은 5대 중 3대를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3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6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2페이지, 우리 과 특수시책입니다. 하수관거 환풍구 시설개량 탈취시설입니다. 개요 및 필요성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일부인 차집관로에 메탄가스, 황화수소 배출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환풍구가 주택지에 위치하여 여름철에는 심한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집관로 환풍구 총 25개소 중에서 주택지에 설치된 5개소를 시설개량코자 총 3,000만원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3월말 현재 총 5개소는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박재수입니다. 유인물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현철 위원장, 이병수 간사와 사회교대) 우리 정수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취수장 1개소, 제1정수장, 제2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취수장의 무정전화를 위한 예비전원 확보입니다. 취수장에는 1200마력짜리 펌프가 1대 있고 1000마력짜리가 2대가 있고 600마력짜리 2개, 계 5대가 교대로 해서 진양호 원수를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고압전기 동력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현재 선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또 혹시 어떤 사고 시나 재해 시에 대비를 해서 예비전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3억원을 확보를 해서, 가공선로라는 것은 거기에 전봇대를 세워 공중으로 오는 선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2,358m, 그 다음 지중화 되는 부분이 977m 해 가지 고 3,335m의 전기선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1월에 예비선로 수정신청을 한국전력 진주지사에 요청을 했고 현재 한국전력에서 검토 심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상반기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소 검토시간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40페이지, 취수장 전염소시설 개수입니다. “전”이라는 것은 앞 전자를, 그러니까 정수장에 오기 전에 취수장에서 염소를 투입하는 걸 말합니다. 현재 염소투입기가 있는데 투입기 교체라는 것은 2대 되어있는 걸 개량을 1대를 하고 새로 또 증설을 2대를 한다든가 배관을 현재 50m 짜리를 75m라든가 이렇게 배관직경을 넓힌다든지 등 등 해 가지고 개량 장치증설 이런 것은 전산으로 인한 자동제어시스템을 새로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걸 말합니다. 사업비가 2억7,000만원입니다. 현재 2월에,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1월에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검토사항이 늦어 가지 고 2월에 계약의뢰를 했고 지금 조달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이나 7월 되면 준공되지 않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소장 양균석입니다. 수질검사소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입니다.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한 상수원 정수의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인해서 공신력 있는 수질검사기관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정수장 및 노후 수도관 수질검사입니다. 정수장과 수도꼭지의 수질검사와 수질검사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돗물 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장의 수질검사는 매일, 매주, 매월 검사로 하루도 빠짐없이 실시하고 또한 노후 수도관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매주, 매월검사를 실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48페이지, 진양호와 상류수계 수질검사입니다. 진양호 원수와 상류수계 수질검사를 진양호 원수는 매일, 매주 검사를 실시하고 또한 상류수계 수질검사도 갈수기나 장마기 등에 검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 정수처리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급수설비 수질검사입니다. 수도에 급수설비에 대한 시료를 우리 수질검사기관에서 직접 현지 채수해 가지고 검사하는 것으로서 출장채수를 통한 수질검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또한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급수설비 수질검사는 우리 관내 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 신청된 검사에 검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제가 수질검사의 어떤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수질검사, 매일검사, 매주검사, 월간검사를 통해 직접 채취를 해 가지고 수질검사하는 게 원수, 그 다음에 저수조, 옥내 급수관, 노후관 꼭지, 정수장 그 다음 원수에 따른 취수탑, 여기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노후 수도관 수도꼭지 수질검사, 이게 14개소에 매주 1회를 지금 하고 있다고 여기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항목이 일반세균 외 56개 항목인데 검사대상 14개소가 주로 어디입니까? 14개소 주로 어떤 장소를 택합니까? 수도꼭지 수질검사 원수채수를 할 때?

1정수장에서 나오는 구역과…….

수도꼭지입니다.

1정수장에서 나오는 물과 2정수장에서 나오는 원수가 나오는 그 구역이 다른 데…….

그 구역은 다른데 제 이야기는 시가지에서 떱니까? 그냥 임의대로 이걸 매일 정해 놓고 거기에서 물을 떱니까? 아니면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오늘은 망경동에, 오늘은 호탄동에, 오늘은 상대동에 이래 가지고 채수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거점적으로 월 별로 정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질검사의 어떤 적절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고지대 관말부 수도꼭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고지대 관말부 수도꼭지에 물을 채수한 적이 있습니까?

고지대라 함은?

옥봉 먼당이라든지…….

예, 물론 합니다.

그리합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매주 56개 항목 검사를 안합니까? 이 56개 항목에 불소도 들어가 있습니까?

당연히 들어있죠.

불소가 검출이 됩니까?

됩니다.

그러면 불소가 검출되었다는 시험성적서 그것 1부만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시에서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 가지고 상수도 불소화를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이 사업을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이걸 제가 한번 검증을 해 보려고 이게 과연 수질검사소에서 검사결과 불소가 검출이 되느냐…….

됩니다.

물론 저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확실성을 갖기 위해서 제가 확인을 하니까 시험성적서 1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이 수돗물 불소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돗관의 스캘링, 누수방지계나 수도과에서 하는데 수도관 안에 수도관 단면을 보면 시멘트 라이닝이 처음 시공하는 것은 보통 주철관이나 닥탈관이나 다 시멘트라이닝관이거든요. 세월이 좀 지나면, 2, 3년만 지나면 수도관 시멘트 라이닝에 스켈링이 다 낍니다. 그 스켈링은 어찌 생각하면 이 성분을 제가 뭐라고 설명을 안 해도 이 성분 자체가 뭔지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 스켈링하고 노후관에 스켈링이 낀 상태에 불소를 투입시켰을 경우에 물론 정수장에서 불소를 투입을 시킵니다. 투입을 시키는데 이 불소가 노후수도관, 스켈링을 낀 노후 수도관을 통과했을 경우에 어떤 화학적인 반응, 이것 아무 문제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양 .농도에 의한 수도관에 영향을 안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술적인 것이 있습니까?

불소를 과다하게 예를 들어서 10PPM이라든지 20PPM 넣으면 몰라도 지금 들어가는 0.05PPM 정도의 양으로써는 없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 말씀에 신뢰를 하고 수질검사서 성적서만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한 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질검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