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15조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2000만 원 당초 잡았을 때는 저희들 공공게시물에 대한 유지보수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중반까지 하다보니까 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1회 추경 때 1700만 원 감을 시키고 300만 원 계속 유지해 놔 놓았습니다만 게시대라든지 이런 게 보수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하였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게시대가 여러 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태풍이나 왔을 때 조금 파손된다든지 아니면 태풍이 아니더라도 오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 해 놓았던 것입니다. 사업비기 때문에 사전 예산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즉시 유지보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상황을 봐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지붕개량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철거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 지출을 합니다. 거기는 ㎡당 1만 6075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빈집정비에 있어서는 슬레이트지붕 철거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관리공단에 가고 지붕철거 후에 잔재물을 철거해서 슬레이트집은 50만 원, 일반집은 100만원의 기본금액을 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다 된 후 마지막 정산은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것은 ㎡당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게 있기 때문에 결산을 해서 반납조치는 결산처리를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통보 오면 그걸 다시 반납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빈집정비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50만 원을, 슬레이트지붕은 50만 원 주고 그다음 일반지붕은 100만 원 그대로 나갑니다. 나머지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연말에,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2월 달까지 하기 때문에 결산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잔액이 발생합니다.

예.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 잡수입으로 잡았다 국‧도비사항 보조금이 있으면 보조금 정산을 해서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우리 시비는 시비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후에 농지처분명령이 몇 건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연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해마다 농지처분을 하는 경우도 몇 건 있고 또 이행강제금을 몇 번 부과해서 농지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건수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해마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마다 몇 건씩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손문규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처분이행강제금처분 건수는 올해 3건이 맞습니다. 3건이 맞는데 해마다 처분농지 뿐만 아니고 지난연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예산현액은 18억 934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8억 9346만 3866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세부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에 18억, 하단부에 도비보조금이 9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5억 3850만 원을 포함해서 230억 6642만 9000원이 되겠고 그중 지출액이 218억 1534만 8860원, 다음연도이월액이 명시이월이 17억 1026만 63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7931만 3810원이 남았습니다. 하단부에 그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8페이지 하수도관리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5억 3850만 원을 포함해서 37억 72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출액은 25억 9217만 6040원이 되겠고 명시이월이 11억 3954만 550원, 집행잔액이 4115만 841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서는 밀양하수처리시설 설비교체 외 7건에 대해서 25억 9217만 6040원을 지출하고 그중 삼랑진하수처리시설 보수보강공사 외 3건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11억 3954만 550원을 시켰고 집행잔액이 4115만 8410원이 남았습니다. 중간부분에 상하수도과 재무활동비에 보면 153억 5107만 5000원이 예산현액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지출액이 153억 5107만 4470원 지출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회계전출금에 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38억,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115억 5000만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과장님 잠깐만요! 첨부서

결산서 큰 책자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현금수지 예산현액은 572억 4290만 8280원, 세입결산액은 574억 656만 8333원, 세출결산액은 439억 294만 1920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32건에 84억 5789만 5300원, 사고이월이 11건에 21억 1308만 4370원 계속비이월이 1건에 1억 7027만 351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3132만 5499원, 순세계잉여금이 26억 3104만 734원을 포함해서 이월총액은 135억 362만 641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483억 7245만 2000원이 되겠고 전년도이월액이 88억 7045만 6280원, 예산현액이 572억 4290만 8280원, 징수결정액이 576억 1298만 8203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574억 656만 8333원, 미수납액이 2억 641만 9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이 572억 4290만 8280원, 지출액이 439억 294만 1920원, 다음연도이월액에 보면 명시이월이 84억 5789만 5300원, 사고이월이 21억 1308만 4370원, 계속비이월이 1억 7027만 3510원, 합계 107억 4125만 31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25억 9871만 318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서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은 앞서 28페이지, 29페이지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6억 3104만 7734원으로써 초과세입금 1억 6366만 53원과 집행잔액 25억 9871만 3180원 중 보조금집행잔액 1억 3132만 5499원을 차감한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관리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말 현재액 21억 912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 4320만 원을 상환했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7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밀양하수고도처리시설 건설 시 국비지원이 원활하지 않아서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매년 일정액씩 국비를 지원받아상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결산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 중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결산서 4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30억 3863만 9000원이고 결산액은 131억 6066만 4088원입니다. 실수납액은 130억 5425만 4358원이 되겠고 중간부분에 지출액은 98억 3304만 202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차기이월금은 32억 2121만 2338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이 17억 3071만 1278원이고 사고이월금이 1억 6705만 5000원입니다. 건설개량이월금 명시이월입니다. 건설개량이월금이 13억 2344만 606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부분에 보면 결산액이 예산액보다 1억 2202만 5088원이 많은 이유는 상수도 수용가가 지난해에 847전이 증가되고 또 7월 1일부터 사용료가 19.8% 인상됨에 따라서 수입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월액조서입니다. 먼저 건설개량이월비 명시이월내역입니다.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공사 외 3건을 절대공기부족 및 준공시기미도래로 13억 2344만 6060원을 이월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 내역입니다.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은 준공시기미도래로 1억 6705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3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총 예산액은 442억 426만 9280원이고 결산액은 444억 5232만 4115원이 되겠습니다. 실수납액은 443억 5231만 3975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출은 340억 6989만 99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차기이월금은 102억 8241만 4075원이며 그중 순세계잉여금이 10억 3166만 1955원, 사고이월금이 19억 4602만 9370원, 건설개량이월금 명시이월금이 71억 3444만 9240원, 계속비이월금이 1억 7027만 351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3132만 5499원과 순수 순세계잉여금 9억 33만 6456원의 합계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월액조서입니다. 먼저 건설개량이월비 명시이월비 내역입니다. 평촌, 본촌, 구천 처리시설 기술진단수수료 외 26건에 대해서 71억 3444만 9240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중 금년도 상반기 에 10건 110억 2400만 원은 집행을 완료했고 나머지사업도 빠른 시일 내 차질 없이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 내역입니다. 집행시기미도래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평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외 9건에 대해서 19억 4602만 9370원을 사고이월하여 올 상반기에 4건 12억 7111만 999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공사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개량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 33건에 대해서 84억 1762만 6280원을 이월하여 28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6개 사업은 조만간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인 무안2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2015년도 예산현액 24억 263만 4510원중 22억 3236만 1000원을 집행하고 1억 7027만 3510원을 이월했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공사가 완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상하수도과를 아껴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상하수도과 전 직원은 열심히 노력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손문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지만 내년부터라도 일부 3분의 2 정도는 사업명을 명시하고 일부는 좀 남겨 놓더라도 손문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데 기이 재고물품이 많이 있는데 연초에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언제 몇 월경에 물품매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연초에 세워서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이 사항에 있어서 제가 어떤 미수금인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않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짚어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안한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한 같으면 이렇게 미수금이 많이 남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수금이 남은 것같은데 앞으로는 노력을 해서 미수금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입니다. 2015회계연도 환경관리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저희들 징수결정액 28억 130만 7000여원으로써 수납액은 27억 6297만 6000여원으로 징수율이 98.63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에 2931만 6000여원 이월을 시켰습니다. 미수납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중간에 미수납액 내역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490여만 원 이것은 납기가 미도래해서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 기타수수료 94만 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지난연도수입액 중에서 3195만 390원은 저희들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보조금결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환경관리과 총 예산현액은 131억 5755만 6000여원이며 총 지출액은 119억 746만 8000여원으로 집행률이 95.1%가 되겠으며 세부 주요 예산과목은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2428만 8000여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 신청에의한 보상금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795만 2000여원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보조금으로 40농가에 대해 집행을 하고 신청이 더 없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집행잔액 2억 5294만 1000원은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추진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설계심사 시에 화장실, 기타 시설물 등을 설계에서 제외하므로 집행잔액입니다. 특히 지상물 설치에 대해서는 많이 제한을 하고 있어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1043만 원은 집행잔액으로써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좀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예년에 비해 전년도 야생동물 피해부분이 일부 좀 감소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 주민신고가 좀 적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피해방지활동도 저조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밑에 부분에 시설비 1억 2851만 7000원 이것은 용역비중에 앞에 미전천과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건축물 부분하고 재해영향성 검토부분이 일부 제외되어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05만여 원은 집행잔액이며 이중에 105만 1000원 정도는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에 보조금을 교부했다 다시 정산받은 부분이며 그중에 300만 원은 저희들 수렵단체가 2개소 있는데 통합을 하기로 유도를 하다 통합이 되면 한 30만 원 좀 더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통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300만 원은 집행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 이 부분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다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 이 부분 집행잔액 200만 5000원은 오염물질 처리수수료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인하여 보통 발생을 하면 방제에 관한 급량비인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부분 400여만 원은 저희들이 전읍면동에 교부를 해서 집행을 하고 전 읍면동에서 집행잔액을 반납 받아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에 공공운영비 1169만 2000여원은 청소차량시스템 유지비와 차량보험료 전체적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847만 원은 저희들 주로 불법쓰레기 투기신고포상금하고 그다음 저희들 그중에 800만 원은 쓰레기수거 대행업체를 평가해서 그 평가한 결과가 우수 이상일 때만 포상금을 주기로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평가하니까 여기에 들어간 업체가 1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지 않고 일단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이번에 보통으로 전부 다 평가되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266페이지 맨위 기타보상금은 폐비닐수집장려금으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중간쯤 기타보상금은 재활용품 628만여 원 부분은 재활용품 폐건전지, 형광등 수집장려금으로써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위에 사무관리비 그 부분 463만여 원도 집행잔액으로 매립장하고 선별장 관리 물품구입과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공공운영비도 저희들 환경센터하고 전체 차량유지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잔액 1억 1291만여 원은 폐기물소각장 위탁운영비 집행하고 특히 그중에 시설장비유지비 부분 그것은 정산분이기 때문에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는 저희들 무안에 문화시설관리 운영비이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분 2000여만 원은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집행하고 그중에 어쩌다 보면 환경미화원이 퇴사하고 이러다 보면 제때 바로 채용이 안 되다 보면 차액이 있고 하다 보니 집행잔액이 일부 2000만 원 정도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일반회계이고 그다음 466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 수질개선관리 세입은 이자 국고보조금, 잉여금해서 전체 총 53억 5385만 1500원입니다. 다음 492페이지 총 저희들 예산현액이 55억 3098만 9000원이며 지출이 46억 4136만 4500여원을 집행해서 83.9%를 집행하였으며 일반회계보다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3290여만 원 집행잔액은 구미마을 안길정비공사 외 5건해서 주민지원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사업도 저희들 주민지원사업을 집행하고 남은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93페이지 중간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저희들 상하수도과에 이전해주는 자금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돈을 받기로 하고 편성을 하였는데 미처돈이 낙동강유역청에서 넘어오지 않아서 실제로 상하수도과에 전도해 주지 못하고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결산서 부속서류 참고자료에 의하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한 10건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출동비인데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더 많이 드렸으면 싶은 생각이지만 만원을 줘 가지고 왔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저희들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출동비용보다는 출동함으로 해서 수당 정도로 밥값, 간식비 정도로 하다 보니까 좀 적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은 좀 더 출동률을 높일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비용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만약 추경에 올려서라도 지급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좀 더 지급될 수 있고 또 신고도 더 늘어나고 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돈이 더 필요하면 추경 때 어떻게 하든지. 이 앞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이 저 저년도 2014년도에 보니 21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 2015년도에는 180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은 저희들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렵단체가 2개가 있는데 갈등이 있고 이러니까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일부 비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서로 논의가 안 되고 화합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터라도 사실상 미지급 부분이 내년도에는 최대한 안 남도록 저희들이 최고로 집행률을 높이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아서 봉투를 일정부분을 가져가서 비용을 먼저 받았는데 덜 팔아서 반납을 해버리면 그 부분을 다시 돌려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반납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수거봉투판매소를 지정해놓으면 그 지정해 놓은 장소만 팔기 때문에 시에서 적정한 판매하고자 하는 봉투 양만큼 가져갔다 다 못 팔고 한 10% 남았는데 폐업을 하게 되면 그걸 팔데가 없으니까 다시 저희들한테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봉투판매소에서 적정한 봉투를 가지고 가면 고지서를 끊어 납기를 줍니다. 그런데 연말에 하루 이틀 남겨놓고 봉투판매소에서 가져가면서 고지서는 내년도 초나 납기기간을 주다보니까 납기기간이 도래 안 된 부분은 넘겨 가다 보니까 다음연도로 세입이 잡혀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체납은 아닙니다.

금액을 산출한 납부고지서로써 납부기한을 주면 그때 납부를 합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세입이 그렇게 늘어나리라 생각이 안 들었는데 저 부분은 종합감사를 해가지 고 지난연도라든지 여러 가지 2〜3년 전에 것 돈이라도 잘못 집행되었거나 이런 부분을 회수해서 세입을 잡을 항목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세입처리하다 보니 그래 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쓰레기소각장에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수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보면 정산분이 있고 비정산 부분이 있는데 정산부분에 의해서 돈을 자기들 소각장에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그 돈을 저희들한테 첨부해서 받아 가거든요. 그런데 그 받아가는 과정에서 더 세밀히 감사를 해보니까, 작년 연말인가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니까 감사에서 회수할 부분이 일부 좀 생긴 부분입니다. 집행이 좀 잘못된 부분. 그 부분을 정산해서 받아서 저희들 세입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2년마다 감사를 하기 때문에 2년마다 하면 생길수도 있고 안 생길수도 있지만 대부분 조금은 안 생기겠나! 그런데 올해는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정도는 일부 생긴다고 봐집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