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밀도 높은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은 기타수입 222만 18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1억 4,934만 8,000원 중 1억 3,582만 2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52만 7,800원입니다. 그러면, 사업별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 지도 중심의 감사행정 운영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48만원이며, 업무추진비로 622만 8,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참여 감사관제 운영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22만 9,000원이며, 구민감사관 사례비 및 업무추진비로 11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이용자 사전점검제 시행집행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00만원이며, 사전점검 사례비로 2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향상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159만 4,000원이며 공직기강 확립 교육, 청렴특강 실시 등으로 701만 6,6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 추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24만 5,000원이며 재산등록 금융거래통보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으로 219만 3,6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및 진정민원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381만원이며 민원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금 등으로 288만 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예산현액은 490만 3,000원이며 환경순찰 업무용 수첩 제작 및 환경순찰 우수부서 포상 등으로 465만 7,0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608만 7,000원이며, 직원 여비 및 급양비 지급,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1억 1,137만 6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71만 6,35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1,352만 7,800원의 사유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이 66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286만 7,800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헌신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해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1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496만원이며 이중 1,615만 1,000원이 징수결정되어 1,615만 1,00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2억 9,269만 7,000원으로 이중 12억 4,130만 8,020원을 집행하였고, 5,138만 8,98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홍보 관련 다매체활용 구정홍보비 1,306만 1,620원, 부서별 우수부서 시상 관련 보도자료 인센티브 사업비로 170만원, 구정홍보를 위한 광고비 1,788만원,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활성화로 7억 1,260만 8,630원, 언론보도 온라인모니터링에 594만원,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 홍보로 124만 7,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마케팅 관련 강북구소식지 발간 2억 4,534만 7,750원, 상징물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 325만 9,950원, 구보 발행 비용으로 570만 3,8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미디어 관련 초·중등사이버스쿨 운영 4,770만 8,000원,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및 VJ 및 구민아나운서 운영비 등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에 9,906만 2,220원, IPTV 방송 및 송출비로 39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본경비로 급양비, 국내여비, 행정운영경비에 8,382만 8,570원을 지출하여 총12억4,130만8,0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1,114만원, 예산집행잔액 4,024만 8,980원을 포함하여 총 5,138만 8,980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은 다매체활용 구정홍보 집행잔액 164만 380원, 신문구독 등 언론홍보 활성화 집행잔액 631만 1,370원, 강북구 소식지 발간 집행잔액 2,126만 3,250원, 구보발행 집행잔액 209만 6,120원, 초 중등사이버스쿨 290만원, 강북구인터넷방송 운영 집행잔액 779만 780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및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식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사업 관련되어서 조금전에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렴연극 2회로 했는데 못 했다는 것이잖아요.

2회라는 것이 오전에 한 타임, 오후에 한 타임하는 것인데 그 자체를 추진을 못한 것입니다.

추진을 못해서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결국 유보액으로 처리했습니다.

교육을 하셨다는 것은 어떤 교육이시지요? 공직기강 확립 기존에 있던 교육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200만원을 활용을 했습니다.

청렴연극이 예산 잡혀있던 것이 얼마이지요?

5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500만원 잡혀있던 것을 못하면 500만원의 불용 집행잔액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사백 몇 십만원밖에 안 남았는데요.

청렴특강을 공직특강이라고 해서 그것이 200만원이 소요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외부전문가 청렴특강 100만원, 그렇게 해서 3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이 남고 그대신 다른 인쇄비라든가 현수막 부분 이런 데에서 약간.

청렴연극은 못한 상황에서 기존에 공직기강 확립교육 2회가 진행이 됐고 또 한 번의 특강이 진행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500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400만원 정도가 남으면 맞지 않고, 청렴연극을 애초에 입안을 하실 때 어떻게 추진하기로 기획을 하셨던 것이에요?

2011년도에 청렴연극을 한 번 했습니다. 외부 문화단체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제가 보니까 당시에 제가 처음 부임해 와서 그것을 집행하고 나서 의견들을 들어 보니까 그다지 호평을 받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청렴연극 문화단체에서 하는 것이 금액이 적으니까 비중있는 연극인이 참여를 하지 않아서 그다지 컨텐츠가 좋지가 않았고,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조금 의욕을 가지고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금천구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내부공무원들을 모집해서 컨텐츠를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 보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계획을 과감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러면 이 연극이 공무원분들 중에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연극을 기획을 해서 연극공연을 하겠다는 이런 기획으로 입안이 되었던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때 당시에도 우리 직원들을 내부적으로 모집을 해서 하겠다고 해서 상정을 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집을 하기 위한 시도는 했나요?

내부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우선 금천구의 겉으로만 보이는 사정만 가지고 도입을 하려다보니까 결국은 그쪽 금천구의 직원들 속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결국은 팀에 속해서 준비하고 연습하는 기간이 서 너달씩 걸리는데 그동안에 업무에도 지장이 많고 과연 그것이 얼마나 청렴연극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있다, 거기에 내부적으로도 그것은 솔직히 어렵다고 해서 결국은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진행을 안 한 것이네요? 연극 참여자들 모집도 안 하고 모집해서 숫자가 안 맞거나 이런 것도 진행을 안 하고 그러면 진행 안 하기로 결정한 것이 어느 시점입니까?

한 8월쯤 됐습니다. 원래 저는 의욕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가지 준비를 시켜 봤는데 계속 시간이 늦어지면서 결국은 진행을 못 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천구 사례를 가지고 그쪽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선 연습을 한다거나 또는 각본을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하도록 했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부터 벌써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 의견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직원분들 중에 선발해서 하려고 하면 뻔히 첫 번째가 생각되는 것이 팀을 구성하는 문제가 있고 팀을 구성해서 연극을 하려면 연습도 해야 되고 실제공연도 해야 되는데 업무과중이 될 이라는 것은 누구든 이 사업을 접한 사람이면 당연히 드는 생각인데 애초에 이것을 기획함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판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입안이 됐고 결과적으로는 그 이유 때문에 사업진행을 못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업이든 입안을 함에 있어서 첫 번째 예측되는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판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연유로 해서 기본적인 검토사항이나 판단사항을 제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내부직원 가지고 안 될 경우 대안으로 외부 문화단체나 이런 쪽을 통해서라도 연극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전년도에 했던 것에 비해서 특별히 다른 컨텐츠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검토사항 중에서 깊이 검토하지 못해서 이것이 불용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먼저 담당 팀장님이 홍보담당관이 되셨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들을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고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분 중에서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의 세입과 세출은 적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보면 50쪽에 성질별 재정운영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에 2011년도에 우리 강북구의 홍보비, 광고비로 3억 5,000만원 예산이 들어갔고 2012년도에는 4억 2,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강북구에 관련한 홍보비, 광고비가 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영향평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에 반해서 밑에 보면 주민편의시설이나 사회기반시설 유지비, 보도블록이 떨어져도 수선을 해주지 않는 이러한 상황인데도 지금 2011년도의 경우에는 17억 9,000만원, 그렇지만 2012년도에는 14억 5,000만원으로 떨어졌고, 사회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도 64억원 하지만 2012년도에는 48억원, 이것이 정말 주민들 실생활에서 불편한 사항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삭감이 되고 있는데 유독 강북구 홍보를 하고 광고비에는 예산은 억 단위로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문위원님께서 적당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부터 해서 2012년까지 조금씩 예산이 인상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년동안에는 삼각산동의 삼성아파트가 입주를 했고 또 의회차원에서 2,000만원인가 증액이 되어서 인상이 됐었고 2012년 예산대비 2013년도는 약 1억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도 해보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내년 예산편성에 참고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홍보대비 성과가 없다면 조금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라는 것은 홍보대비 어떠한, 우리 기업이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매출액을 올리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홍보에 관련된 성과분석이 굉장히 어려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외부에 성과를 의뢰한다든지 기타 등등의 모습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속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예산만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우리 강북구가 홍보가 제대로 되는가에 대한 것은 조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민감사청구 때 결과가 나왔듯이 저희가 주민용 신문은 통·반장용 신문으로 구독지원이 되고 있는데.

담당관님, 여기는 강북구 홍보·광고비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모든 사항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통·반장들 직무수행을 위해서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매년 자체적으로 언론보도 실적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2010년 대비해서 정확하게 수치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많이 언론보도 평가가 높았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언론보도 실적이라는 것 저도 봤습니다. 어느 신문에 몇 건 그것이 언론보도실적입니까? 그 언론보도를 해서 얼마만큼 구민들이 알았느냐 보도를 하면 뭘 합니까? 이것이 정말 주민들에게 배포가 되었는지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그들만의 리그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정말 주민들이 홍보를 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그 홍보의 가치가 있어서 홍보에 관한 영향력이 주민에게 받아졌는지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런 것을 생각을 못하시는 팀장님이 또 담당관이 되니 정말 갑갑한 일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구민들이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언론실적이라고 봤습니다. 언론실적이라는 것은 어느 신문에 몇 건, 어느 방송에 몇 건, 이렇게 된 것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지요. 실적은 중요하지 않다. 성과가 중요하다. 여기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실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성과라는 것을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강북구에서 홍보를 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 정확한 보도사실을 알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과입니다. 혹시 제가 말한 성과와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른 것의 성과도 있을 수 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있어야 된다. 기타 등등 말씀해 주세요.

물론 홍보의 성과라고 하면 저희가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고요.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입니다. 여기 강북구소식지 발간 여기에서 보면 약 8% 예산절감으로 나와 있어요.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예산을 절감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 홍보물 발간하는데 있어서 편집하고 인쇄에서 낙찰차액으로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편집에서 낙찰차액이 1,145만 4,550원이고 인쇄비용에서 낙찰차액이 918만 8,080원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이 약 10% 가까이 되면 굉장히 많이 예산절감이 되신 것이고 이것이 낙찰에 대한 어떤 조건들이 있을 텐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강북소식지에 종이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졌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소식지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결산서 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589쪽 여기에서 보면 홍보담당관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2,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월 소식지 발간하고 있는데 시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2회에 걸쳐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시정에 관련되는 홍보를 소식지에 실어달라는 그런 비용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소식지 안에 한 면을 다 서울시 관련해서 넣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남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서.

자세히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조금은 가능한 최대한 다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체크하셔서 서면질문으로 답변해 주시고 차후에 이러한 예산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해서 잔액없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강북구 인터넷방송, 이것도 낙찰차액인가요? 집행잔액?

일부 낙찰차액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인터넷방송은 자체적으로 방송하는 것인데 이것이 거의 다 낙찰차액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충분히 인터넷방송은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방송 운영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4개 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보면 인터넷 외주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낙찰차액이 발생했고요.

낙찰차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00% 낙찰차액.

일부 예산절감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반장님들에 대한 예산은 주민감사청구에 의해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나온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홍보해 주셔도 상관이 없지만 그것을 다 알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통·반장님들이 궁금해 하지 않으세요. 앞으로의 문제가 과연 이렇게 홍보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 그것도 25개 자치구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예산이 홍보 및 광고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관이 바뀐 이상 다른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고 발전적인 모습을 물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들은 정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많은 불이익을 접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광고비, 홍보비에는 엄청나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주민들은 거의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을 강조를 해야지 통·반장님이 신문을 받아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해서 제가 주민감사청구를 넣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넣은 것이고, 그 삭감한 예산이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곳에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노력들을 구청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한해 삭감한 예산으로 다른 봉사단체에 나눠서 유익하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강북구 홍보예산이 10% 삭감된다고 해서 크게 강북구가 손해나 또는 홍보가 미처 부족해서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도 또 삭감이 되어도 결과는 똑같다. 이런 최소한의 분석과 회의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홍보담당관께서 재무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막대한 7억원이 넘는 예산이 홍보 광고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하실 필요가 있다. 홍보담당관에서 대부분의 예산을 홍보 광고비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담당관께서 고민과 분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팀장님에서 홍보담당관으로 되신 것에 대한 각오나 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각오를 한 말씀하시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불필요하게 예산이 나간 것은 없나 꼼꼼히 챙겨보고 최소한 주민들에게 질타받지 않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행정관리국장으로 발령받은 장병수입니다. 2013년 동일자로 발령받은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주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진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백남홍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과 정보화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은 유임되었습니다. 참고로 전 고한석 자치행정과장은 승진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 조상연 문화체육과장은 기획예산과장으로, 정길용 민원여권과장은 생활보장과장으로 전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발령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장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장병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제171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과 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5쪽에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행정관리국의 실제 수납액은 177억 1,468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165억 4,050만원 대비 0.9%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수납액을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61억 8,828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4억 1,163만원, 지방교부세 15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1억 220만원, 국·시비보조금 45억 1,256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 7,065만원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395만원, 과태료 수입 49만원과 노래연습장, 게임장 등 과징금 수입 2,327만원, 지난 연도 수입 1억 2,29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에서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의 세출 예산현액은 1,021억 6,241만원으로 이 중 911억 4,192만원을 집행하였고 43억 1,53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7억 512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583억 361만원, 기본경비 42억 3,250만원을 집행하여 행정조직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집행액은 총 625억 3,611만원이며, 또한 행정관리국 6개 부서의 분야별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업예산은 286억 5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비 10억원,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사업비 20억 5,536만원 등 2개 사업에 30억 5,536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비 2억 6,000만원,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사업비 10억원 등 2개 사업에 12억 6,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집행잔액은 총 67억 512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069만원, 예산절감 6억 6,435만원, 예산집행잔액 56억 3,41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2,594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사안에 대하여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 세입 관련되어서 교육지원과 결산서 28쪽 중간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있는데 그것 설명해 주시지요. 징수결정액이 1억 800만원인데 수납액이 8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1억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8,000만원 정도 설명해 주시지요.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목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로부터 통보 오는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위반자들에게 청소년법 제54조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인데 파악을 해보니까 청소년팀이 작년에 5월달에 올라와서 저희 과에 편입되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한 75건의 1억 8,000만원을 부과를 계속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커서 체납자 내역을 출력을 해봤더니 1998년도부터 있는 것이 있고 2002년도, 2001년도, 2000년도 내역이 있는데 제가 세무과 가서 뽑아왔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금액이 남아있느냐 물어봤더니 원래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해야 하는데 결손처리되기 전에 금액의 단가가 보면 500만원, 800만원 금액이 큰데 재산압류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재산압류를 해놓은 것은 결손처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적이 되다보니까 1억 800만원까지 된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동안에 1,800만원 결손처리를 했고 8,1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난 년도 수입으로 800여만원은 어떤 것이지요? 결산에서 800여 만원을 지난 연도 수납액 수입으로 해서 받았잖아요? 같은 과징금인지 아니면.

이것은 부과한 금액인데 납부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1억 800여 만원이 경찰서로 통보된 과징금인가요?

예, 전체 1억 800만원이 과징금입니다. 그 중에서 800만원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미수납액이 1억원인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징수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이에요? 부과는 경찰서에서 적발을 해서.

경찰서에서 적발을 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체납관리는 소득세법에 의해서 세무과에서 압류처리를 하고 그런 체납관리는 그 쪽 체납관리팀에서 압류하고 결손처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000만원 정도가 체납되었는데 체납징수에 대한 것을 그 쪽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저희가 세무과에 문의를 해서 독촉하고 체납고지서를 발송을 하기는 하는데 이 분들이 계속 재산압류만 되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압류된 것은 계속 끌고 간다면 '98년도 건이면 벌써 몇 년인데, 다른 사례에 맞추어서 합리적으로 처리방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세무과 팀하고 논의를 해서 이것이 너무 오래된 금액이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청내에 구청사 본관에 있는 우리은행하고 별관에 있는 구민서비스코너 여행사 두 군데가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작년 2012년도에 징수결정한 우리은행의 5,800만원은 4월달에 우리은행에서 징수결정해서 납부가 됐고 서비스코너인 여행사는 작년 2012년도 연말에 징수결정을 해서 2013년부터 2014년 말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 쪽에 2,395만 8,000원이 지금 현재 2013년부터 2014년 말까지 임대계약기간 중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되어 있는데 현재 아직 미납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낼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징수결정한 연도가 2012년 12월 4일인가 그때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액이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간이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으로 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징수결정을 한 것이 저희들이 미리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는데 그것이 2013년부터 2014년 12월말까지 기간 중에 저희들이 받으면 되는 것이어서 지금 현재 계속 납부토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한 번에 할 때 한 번에 다 받는 것인가요?

한 번에 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면 분납을 강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한 번에 계약 체결하면.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먼저 2012년 4월달에 한 번에 냈고, 여기는 지금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못 내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은 2012년도에 했기 때문에 미납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해하겠습니다. 올해 본청사에 서비스코너 임대료가 작년도에 비해서 한 1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것은 왜 감액이 되었지요?

그것이 올해 감액이 된 것이 아니라 계약시점, 징수결정할 시기에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가지고 평균산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액이 100만원 정도 낮게 나온 경우입니다.

보통 그렇게 임대료가 깎이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감정평가에서 지가나 모든 것이 낮아지면 평가도 낮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따라서 임대료 부과를 한다. 그것에 따라서 감액이 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세출 관련되어서 자치행정과장님 결산서 79쪽을 봐주시면 하단 부분에 보면 동 행정홍보 및 현안업무 지원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감액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절감 차원에서 3%인가 5% 정도 절감되어 있고, 두 번째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한마당이 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동으로 교부를 해 줘야 되는데 교부를 해주지 못하다보니까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제가 2011년도 결산액을 봤더니 2011년도에는 문화체육한마당이 열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산서 보니까 예산은 4,680만원이었는데 결산이 실제 쓴 것이 3,320만원이었어요. 견주어보면 결산이라는 것이 정리하고 그 다음의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예산이 2011년도 결산 때 3,320만원이었으면 그에 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얼마가 편성이 됐나요? 아니면 작년에도 4,680만원 똑같이 편성되었잖아요?

2013년도 편성한 것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2014년도 말씀하십니까?

일단 2011년도 결산을 해봤더니 나중에 만들어진 결산과정이야 그 다음 해 2012년도 5월, 6월 해서 지금 결산서 확정되지만 실제 이 예산집행 상황은 아시잖아요? 주무담당부서가 금액사용을 월 단위로 할 것이고 계획에 따라서 하니까 결산상황을 어느 시점에서는 올해 하반기 정도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쓰겠다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맞추어서 그 다음 해에 같은 항목에 대한 예산을 입안하는 것인데, 그렇게 봤을 때 2011년도 같은 항목에 대한 결산이 3,320만원이었으면 2012년도 동 지원 관련되어서도 감안해서 잡혀야 되는데 4,680만원이면 1,000만원 정도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예산 입안 자체가 결산을 고려한 예산 입안이 아니다. 아까 그런 행사를 안 한 것도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해서 파악되는 대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89쪽 상단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어요. 예산은 3억 7,000만원인데 결산은 2억 9,000만원이 되고 7,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다. 실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금 지급 리스트가 있어요. 금액도 곱하기 얼마가 있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 우리구에 근무를 한다는 것이 다 계산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집항잔액이 이렇게 금액이 많게 발생을 했느냐? 결산 인원 사고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인원 조정이 있었던 것인지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용액으로 7,655만 1,620원이 잡혀 있는데 맨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180명 정도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병무청에서 계획인원 대비 인원을 적게 내려보내줘서 봉급 및 수당 절감이 됐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 사건, 사고가 발생해야 지급되는데 사건, 사고가 하나도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2012년도는 160명 정도로 운영되다보니까 20명 분에 대해서 봉급이라든지 수당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도 해야 될 것인데 인원파악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줄어드는데 우리가 예측하는 인원하고 병무청에 통보하는 인원이 20명 차이가 나니까 금액이 발생한 것인데 그렇다면 인원차이는 전체적인 파견인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그것은 인정하지요. 그렇지만 인원을 적정하게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인원파악을 어떻게 적정하게 하실 것인가?

그것은 9월이나 10월 정도 예산편성할 때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적정인원을 얼마정도로 배분이 되는지 저희가 파악해서 그 정도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인원은 몇 명 차이가 발생했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발령받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담당팀장에게 물어봤더니 인력수급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오락가락 하다보니까 기준을 잡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올해 160명 정도로 왔으니까 내년도에는 160명보다는 더 적게 오지 않을까?

올해는 인원차이가 몇 명 있었냐? 작년에 예측해서 올해에 파견된 공익근무인원수가 몇 명인가?

2012년 대비 2013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올해요.

올해 160명이요.

올해도 20명 결원이 생긴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 그때도 20명.

차이를 그 정도로 보면 되겠지요.

매년 20명 정도의 차이가 2012년도에도 발생한 것이고 올해도 발생을 했으면, 이 금액은 다 불용되는 것이잖아요. 정확한 예산책정을 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병무청 자체에서 인력수급을 정확하게 내려준다면 9~10월 달 정도 되는데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 같은 경우는 도서실, 새마을문고.

언제 최종통보됩니까?

9~10월 정도됩니다.

날짜로요. 9~10월이면 두 달이고 9월 중순, 하순도 있고 10월 초순, 중순, 하순도 있는데.

10월 하순 정도 되겠지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잘 모르시잖아요. 확실히 언제입니까?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매년 연초에 나온다니까 지금 현재 얼마 정도로 인원이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병무청에서 연초에 통보를 해준다고요. 저희는 그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요?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 병무청에 예산편성 불용액이 많다. 이런 상황을 알리면서 최대한 우리 예산편성 시기의 마지노선 선까지 당겨달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책제안이나 기관에 제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챙겨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듣고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년 20명 분에 대한 불용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옆에서 답변하고 보고받는 것 보니까 공익요원 180명이라는 숫자는 저희들이 항상 필요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망은 계속 180명을 하는 것 같은데 병무청에서 매년 적게 내려주니까 이런 사항을 미리, 예를 들면 2014년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예산을 편성할 적에 미리 좀 더 알아봐서 세밀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180명 받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만일에 또 20명이 줄거나 10명이 줄거나 이런 것이 예상되면 병무청과 사전에 협의해서 불용이 적게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앞서 마지막으로 질문했던 사항이 공익근무요원 인력관리 관련돼서 병무청을 통해서 확인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인원현황 변동추이를 감안해서 공익근무요원 인원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예산 인원보다 늘어날 경우에는 그 다음에 추경예산으로도 편성할 수 있으니까 공익근무요원 인원을 정확히 산정해서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결산서 96쪽 맨 밑을 보시면 구청 현관 갤러리 운영 90만원이 잡혀 있고 이것이 다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것을 살펴봤더니 2011년도 같은 경우도 100만원 잡혀있었는데 다른 단복구입비로 전용을 해서 지출을 한 바 있어요. 그리고 2012년도는 집행이 또 안됐습니다. 두 해에 걸쳐서 실제 집행이 안 된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사업입안 경위나 왜 집행을 못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갤러리운영 관련해서 90만원은 하려고 했는데 청사 본관 2층 로비에 레일을 달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천장이 위험하다는 판정이 나와서 레일을 전부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고, 그래서 올해 역시도 전시 관련 갤러리 사업비는 올해도 예산 자체를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전부터 해왔던 것인가요? 제가 지금 확인한 것은 2011년도, 2012년도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여러 사유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인데, 2010년도 이전에도 진행이 됐던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김현풍 청장님 계실 때부터 전시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는 시설상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 언제예요? 2011년도예요, 2012년도예요?

2011년도 경쯤에 위험하다는 판단이 돼서, 물론 2012년도에 책정했지만 집행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단복구입비로 전용한 경위도 그런 경위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어쨌든 예산이 입안되고 나서 그것이 확인이 된 것인가요? 시기상으로 그 전에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일단 시설상으로 위험해서 불용이 됐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8쪽을 보시면 97쪽 밑에부터 우리동네 북카페 조성사업해서 98쪽 상단부분까지 나와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5,300만원 예산현액에서 약 2,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됐는데, 어떤 경위로 시설비 관련된 것이 집행잔액이 발생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잔액 2,300만원 중에서 250만원 정도는 낙찰차액이고 나머지 2,100만원은 하반기에 북카페가 접수가 되면 거기에 지원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직접 공모를 했는데 우리구에서는 응모한데가 없어서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낙찰차액은 빼고.

2,100만원이 남은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동네북 카페사업이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고 우리가 구에서 일정액을 부담하면서 진행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응모 선정된 곳이 하반기에 없어서 불용이 된 것이다?

예. 선정되면 이 사업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이 최초 연도에만 지원해 주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자비부담입니다.

이 상황이 불확실하게 예산을 배정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선정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어쨌든 구비 부담을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니 배정을 해놨다가 결과적으로 응모에 선정이 안 되니까 이 돈 자체가 2,100만원 정도가 다 불용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결과는 그렇게 됐는데 그렇지만 시에서도 추가로 2,500만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3,200만원을 했지만 시비는 전액 다 집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구비는 사실상 남은 돈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나 됐던 것이고 하반기에도 하나를 더 예상을 해서 구비 부담을 배정해 놨던 것인데 선정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산을, 이것은 서울시에 건의를 할 사항인지 아니면 우리구가 노력을 해서 선정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저도 서울시 공모사업 이런 것을 가기는 하지만 구에서 예산까지 배정하겠다고 한다면 선정이 될 수 있게끔 자체적인 노력을, 자체적으로 이 사업에 응모하려고 하는 단체나 사람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최대한 응모와 선정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나가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판단 하에 예산도 구비부담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산배정 했다가 안 되어서 불용되는 것이 이 부분은 아쉽습니다.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결산서 100쪽 하단에 보시면 생활체육 육성 관련돼서 민간경상보조로 12억 9,000만원 중에 10억 500만원이 지출되고 2,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살펴보니까 각종 대회에 대한 지원 경상보조더라고요. 2,400만원이면 1억 2,900만원 중에 상당한 금액이 남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대회지원이면 금액이 몇 백만원 정도면 이해는 될 수 있지요. 그런데 2,400만원이면 상당한 비율인데 대회지원이면 사전에 대회를 적정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기 대회가 25개 종목이 있는데 그 당시 2012년도에 8개 종목이 미개최 됐고, 그리고 서울시장기대회에서 17개 종목 중에서 1개의 종목을 미참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다 개최한다는 가정 하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음 연도니까 그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 해당되는 곳에 얘기를 해서 파악을 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다음 연도 사정이라 일단은 종목대로.

그 8개 미개최된 상황은 파악을 하고 있나요? 서울시 빼고 일단은 구청장기 대회.

미집행된 종목은 알고 있는데요.

사유, 사유가 중요하잖아요. 사유에 따라서 개최능력이 없다면 그 다음 해에 굳이 편성할 이유없는 것이고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그랬다면.

딱 어떤 사유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그렇지요. 지금 파악하기 어렵지요?

종목별로 그 분들이 그 당시의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요.

이 부분이 미개최에 의해서 불용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들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대회 진행하는 분들의 사전계획, 이런 것들을 아니면 그 당해연도, 올해면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보고 미개최된 사유 같은 것도 분석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에 기반해서 재차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해서 하겠다고 하고, 어쨌든 이것이 불용이 되면 못쓰는 것이잖아요. 사전에 파악이 됐으면 다른 사업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예산이 굳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확인을 사전에 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미개최 했을 때 미개최 사유를 봐서 불가피하지 않고 납득하지 못할 사유라면 그런 체육종목에 대해서는 패널티도 부과해서 이 예산집행을 높일 수 있게끔, 금액자체가 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방안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할 때는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주시고요. 다음 민원여권과 107쪽, 106쪽 하단부터 우편물 관리가 나와 있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해서 우편요금인 것 같은데 일단은 결산서로만 보면 1억 2,700만원 중에 8,700만원이 지출되고 4,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것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백남홍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우편물관리는 민원여권과에서만 드는 제비용이 아니고 우리구에 있는 각 실과 전체에서 발송되는 우편물 수·발송에 사용되는 제비용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기존의 예산보다 작년에 우편물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 더 책정한 것도 있고 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 19%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예산절감 했고 집행잔액이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등기우편을 보내는 것을 최소화하고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내게 되니까 등기우편 훼손이 되는 것이 덜 되고, 이런이런 차원에서 절감이 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시지요? 2012년도 예산 1억 2,700만원이 제가 2011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그때보다 2,700만원이 증액돼서 편성된 것이거든요.

그 증액된 사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작년에 공공요금 우편물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억 2,700만원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15% 절감이요?

작년에 그 올랐던 부분을 거의 절감을 시킨 것입니다.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올해는 연말가서 상황.

아니, 올해 예산은 어떤 고민 하에 편성된 것이에요? 올해도 1억 2,800만원인데요.

이것에 근거해서 올해도 똑같이 전년도 비교해서 편성했었습니다.

올해도 1억 2,800만원이면 집행잔액이 또 4,000만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것보다는 집행잔액이 덜 발생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편물이 작년 10월 이후에 올랐거든요. 그러면 3개월이지요. 그렇게 해서 전년도 편성이 되니까 올해부터는 이미 1월 달부터 오른 공공요금에 의해서 집행됐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집행잔액이 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편물발송 공공요금이니까 우편물 같은 경우는 요금이 인상되는 것이 대중없이 인상되겠지만 그래도 각 부서마다의 우편발송에 대한 수량확인과 금액산정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주무과가 민원여권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마다 우편물 발송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일반우편이냐 등기우편이냐 등등이 모두 취합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주무과로서 취합하고 분석해서 조정이나 그런 것을 담당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무과로서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결산서 109쪽을 보시면 하단에 질 높은 인터넷 강의가 있고 예산은 5,400만원이었는데 1,400만원이 지출되고 3,900만원이 남게끔 결산서에는 나와 있잖아요. 그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2010년도부터 질 높은 인터넷 강의를 도입해서 강남구청과 MOU체결을 해서 운영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용학생 수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예측해서 매년 했는데 2011년에는 1억 2,0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소식지나 각 학교에 공문을 많이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점점 떨어져서 거기에 비준해서 2011년도에는 7,000만원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하향해서 5,400만원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용률이 706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706명이요?

예.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제가 보니까 1,000명을 잡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해 2,0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그 돈에서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용률은.

계속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메가스터디, 스카이에듀.

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별다른 제고방안이 특별한 것은 없지요?

연초에 각 학교를 방문해서 간담회하면서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직접 학부모들에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쪽에 관심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데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질 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인터넷 강의를 어쨌든 구비지원해서 하는 것인데 학교에 가서 설명하고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학교에 부탁하는 것이지요?

학교 교장선생님, 각 부장선생님, 학부모단체, 거기까지 해서 연초에.

가정통신문 이런 것이 발송이 되나요?

예, 발송됩니다. 1~2월 달에 제가 34개 학교를 다 다니면서 이 내용을 많이 홍보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개별 가정통신문이 다 발송이 되나요?

학교별로 가정통신문은 모르겠습니다.

가정통신문이 발송이 되면 학부모님들이 판단하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통신문이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강의의 좋은 장점 이런 것들, 강의의 내용을 담은 통신문을 우리가 입안해서 학교 통해서 가정통신문 형식으로 전달이 되면 필요한 학부모들이 어쨌든 이것은 선착순이니까 선착순 신청으로 들어오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정통신문 발송된 것은 확인이 안 된 것이지요?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이것이 그냥 이용률이 떨어졌다고만 판단해서 예산을 거기 맞춰서 편성할 수도 있는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정통신문 등등으로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들이 모이는 장소나 입시설명회, 이런 때는 제가 직접 가고, 학교방문해서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선호도가 EBS를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선 우수한 학원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시간할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수강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통신문 관계를 검토해 보고 학생들이 많이 수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이 하기는 했는데요.

더 노력해주세요. 그리고 결산서 116쪽을 보시면 이 청소년사업이 다 여성가족과에 있다가 넘어와서, 하단에 보면 자매결연 청소년교류 캠프가 있고 여기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80만원 중에 80만원 집행돼서 1,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올해 예산서를 봤거든요. 올해 예산서도 같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74만원인가 70몇 만원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들었던 것이 그러면 그동안 1,580만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그 전년도에도 아마 준하게 했겠지요. 그것을 했던 것은 무엇인가.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셨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이 아니셨는데, 구에서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고 박문수의원님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중국에 청소년 교류단을 보내자. 그래서 했는데 작년에 우리 정서나 구정여건 자체가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해외여행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 추세에서 경기불황, 이런 의미로 추진하는 것이 그렇지 않느냐 해서.

1,500만원이 중국 청소년 교류차원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산정이 됐다가 진행이 안 되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올해도 그런 계획이 입안이 안 되면서.

그래서 예산편성이 안 됐고, 재작년에도 안 됐던 것이고 작년에만 예산편성 됐다가 그런 사항으로 집행을 못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이순영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해서 답변하실 때 제가 들었을 때는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인원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일단 그것 확인하겠고요.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비슷하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작년에 예측이 좀 빗나갔던 부분 같아요. 예산편성이 그 당시에는 여성가족과에서 했는데 작년에 금년도 숫자를 비준해서 한 것 아닌가, 그런데 감 추경하기도 겨울방학에 이용하다보니까 1~2월 달이 지나가서.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이 2012년도 예산금액하고 올해 예산금액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올해 25억원 6,000만원이고,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2012년도에 집행잔액이 7억 2,000만원 정도 생긴 것이 대상인원을 추계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면 올해도 금액이 대동소이하면 대상인원 추계가 확대 발굴한 것이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들 식대가 500원이 더 오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예상인원이 발굴돼서 더 늘어나야지 대동소이한 금액이 올해도 입안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입안을 했느냐, 이것이 구 자체 전액 구비사업은 아니잖아요.

예, 국·시비.

그것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내시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전히 올해 연말돼서 내년도 결산하면, 결산하기 전에도 올해 연말쯤 되면 나오잖아요. 얼마의 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용학생들의 수가 더 늘어나지 않는 한 올해하고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보거든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재작년에 집행한 예산편성해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차이가 났던 부분인데.

올해도 인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변동된 것이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남는다면 하반기 추경에 감액을 한다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용 학생수를 계상함에 있어서 작년도에 결산사항이나 올해 예산 입안 상황을 봤을 때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답변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130쪽 직원능력개발, 제일 하단에 아까 이순영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직원능력개발 지원에 대해서 6,4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잖아요? 말씀을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은 전문교육기관에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직무에 대한 전문성 그 다음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교육인데 매년 교육훈련비를 편성해서 정확한 수요를 본인들이 교육을 가겠다고 해서 받습니다. 그런 교육훈련비도 있고 제가.

제가 지금 작년도 예산서 보면 그것이 1억 2,780만원이잖아요?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교육 관련된 그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집행잔액이 2,600만원.

여기에서 2,600만원이 생겼다고요?

그 다음에 국제화 여비가 1,9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가 1,900만원 정도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교육훈련기관의 교육비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의 신청에 의해서 가는데 처음에 본인들이 신청했다가 중간에 안 간다고 해서 남는 교육비이고, 그 다음에 국제화 여비는 선진비교체험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 때 신청이 동남아나 이런 데는 다 안 되어서 1,900만원 정도가 남았던 그런 상황이고, 공무원 교육여비는 사이버교육이라 지 여러 가지 교육훈련기관에 또 따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직무교육비가 저희들이 교육을 위탁을 하면 교육비가 남는데 그것이 이제 남는 수당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위탁교육 관련해서 신청을 했다가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이 몇 명이에요?

그 숫자 데이터를 정확히 뽑아놓지 않았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위탁교육에서 2,600만원 집행잔액 생긴 연유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자료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훈련기관에 가는 것은 저희들이 서울시 인재개발원을 많이 가는 바람에 축소가 된 상황인데 서울시에서 하는 인재개발원은 거의 무료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제가 느끼기에 우리가 아는 위탁교육이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인재개발원 교육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연간교육계획을 다음 연도에 교육계획을 짤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인원을 해서 교육비 곱하기 해서 금액이 나올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교육도 있는데 거기보다 서울시 인재개발원 교육을 더 많이 갔다고 하면 교육계획 자체가 다음 연도에 직원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면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닐까요?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자체는 사실은 저희들이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자치단체라면 확실한 규모나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데 거의 다 위탁교육이다보니까 사실상 전문교육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전문교육이라든지 건축, 토목 이런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기관들에 가야 되는데 또 서울시에서 그것을 유치를 해서 각 자치구에서 받게 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런 데에서 혜택을 보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확한 데이터를 잡아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중간에 그런 것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서울시 무료 인재개발원으로 보내지 굳이 위탁교육비까지 줘가면서 중앙기관이나 다른 데에 보내지 않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절감된 현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교육계획이 있나요? 이것과 관련된 교육계획서가 있나요?

저희들이 연초에 교육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교육계획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역량개발 훈련비는 신청이 안 되어서 그렇다. 1,900만원이 남았다. 언제 신청을 받습니까?

예산편성이 되면 연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직원들이 그룹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때 9,000만원이었나요? 그러면 9,000만원의 예산을 다음 해에 예산을 입안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생기는 사유는.

그것이 신청자라기보다는 국제화 여비라고 해서 해외에 갈 때에 혼자나 한 두명이 갈 수는 없고 규모를 정해 줍니다. 15명 이상이나 10명 이상이나 규모를 계획을 세울 때, 그 규모에 맞게 맞춰서 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무엇 때문에 나가는 것이에요?

해외에 연수 가는 것입니다.

해외연수를 그러면 직원들 15명이 알아서 짜오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에요? 직원들 15명 적정인원이 해외연수 가겠다고 짜오면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갈 때 계획을 유럽지역, 미주지역, 동남아지역, 오세아니아지역 이렇게 네 군데 정도를 짭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직원들이 최소한의 규모가 15명 정도 가면 제일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줍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이 없는데도 2011년도에 편성이 되어서 했는데 또 올해 2013년에는 예산사정도 그래서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감액됐네요. 일단 올해 것은 그렇고 감액된 사유가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다 것이지요?

신청이 서로 마음이 맞거나 매치가 잘 되어야지, 저희들이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다 지원해 드리면 가지요. 그런데 본인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한 해 거치면서 물갈이가 많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정년퇴직하고 부서만 이동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산편성할 때 신청 받아서 없으면 예산편성하지 마세요. 가 신청 받아서 어느 정도 여지가 있다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하시고 만약에 신청자가 없다고 하면 예산편성하지 마세요. 어차피 불용될 것 예산편성 뭐하러 합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신청자를 먼저 모집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놓고 직원들을 모집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만 어느 정도 규모를 잡기 위해서 연초에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예산편성이니까 올해 여름에 결정할 것이냐 시기만 당겨서 결정해 주는 것인데,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불용을 줄이기 위해서,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동식위원님하고 김도연위원님 통화하시고 질문사항 최종확인이 안 된 것이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김도연위원님은 결산에는 없고 김동식위원님은 30초 가량 있대요.

그러면 정회하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하시지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장병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71회 강북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행정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90억 4,074만 7,000원의 1.73%인 17억 1,434만 8,000원이 증액된 1,007억 5,50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25쪽에서 1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2억 8,434만 8,000원에서 1억 3,992만 6,000원이 증액된 174억 2,4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청사 개보수 유지관리에 908만 1,000원,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구입에 2,039만 5,000원, 통·반장 지원에 832만원, 자치회관 활성화에 300만원, 민간에 대한 지원에 1,100만원, 풀뿌리도서관 지원에 696만원,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홍보 강화에 470만원, 마을공동체사업 성과보고회 개최에 500만원, 행정관리국 직원 급양비 부족분 392만원, 행정관리국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 784만원, 삼각산동 임차청사 임대료 부족분 2,424만원, 동 주민센터 인력운영비 부족분 1,82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7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29쪽에서 131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6억 7,378만 2,000원에서 4억 9,478만원이 증액된 101억 6,8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에 200만원, 미아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원, 강북구민 문화체육한마당에 7,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575만 2,000원, 오동골프클럽, 강북문화예술회관 및 문화정보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2억 9,70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32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억 5,729만원에서 5,746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1,475만 8,000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처리 운영에 1,738만 2,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4,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33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1억 5,611만 8,000원에서 2억 8,899만 2,000원이 증액된 84억 4,511만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매결연지 청소년 교류캠프에 533만 4,000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8,3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34쪽에서 135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정보화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5억 1,900만 8,000원에서 1억 3,325만 1,000원이 증액된 26억 5,2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에 3,000만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에 1,410만원, 정보사무기기 구매보급에 8,911만 1,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36쪽에서 137쪽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08억 5,020만 1,000원에서 5억 9,993만 1,000원이 증액된 614억 5,013만 2,000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 시설유지에 1,200만원, 인사관리 운영에 5,000만원, 유공공무원 후생관리에 252만원, 구 본청 근무 직원의 보수 및 직급보조비 부족분에 충당하고자 인력운영비에 4억 3,541만 1,000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기배부한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주요세부사업살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시 책자 쪽수를 밝혀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자치행정과입니다. 8쪽을 보시면 행정장비 구입 건이 있는데 시비보조금으로 구입을 하는 것인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동에 자산취득비가 진행된 바가 있는데 그것에 해당되는 것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구비로 합니다.

시비보조금이 또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시비보조금이 내려와서 각 동 자치센터에서 원하는 폼목을 많이 사주었습니다. 탁구대나 기타 등등 물품을 많이 사주었는데.

올해는 있는지요?

올해도 하반기 정도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빼놓고 나머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통·반장 지원이 있고, 통장님에 대해서 상여금을 언제 지급을 하는지요?

통장님은 6월과 12월에 상여금을 지불하고, 반장님들은 추석과 설에 상품권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할계산합니까?

통장님들이 그만 두고 되면 원할 계산해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하는 분들이라든지요.

왜냐하면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 사이에 중간에 정년이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원할 계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5월 1일자로 해서 3명이 통장 모집공고 중이고, 했다고 하면 원할계산하면 한번에 20만원이잖아요. 계산이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지요.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상여금이 20만원이고요. 수당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5월 1일 현재로 지금 모집 공고 중이니까 모집이 안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최소1, 2, 3, 4개월에 대해서는 원할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존에 1명이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1명이 더 늘었는데 그 분도 원할 계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상여금 계산을 하면 4명 중에 최소한 3명은 원할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원할계산을 안 하고 올라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여기에 3명이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워낙 없었던 것이지요. 올해 하다가 바뀌어서 뽑는 것은 아니지요?

결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결원이 생겨서 5월 1일날 현재 세 분에 대해서 모집 중인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원할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상여금 지급도 원할계산해서 해야지요. 원할계산 하신다면서요?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질의한 의미가 없잖아요. 다음 10쪽에 자치회관 활성화, 이용 가능한 시설 수유3동 소재 민간체육시설 확보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확정이 되면.

제가 아까 결산을 할 때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이러다 안 되면 불용되는 것이고, 현재로서 입안하는 시점에서도 없다면 없다고 판단을 해야지요. 예산이 확보된다고 없는 공간이 갑자기 확보되는 것도 아닐 것이요. 이것 없으면 저 예산 반영 안 시킬 것이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예산 담당에게 물었더니 지금 저희가 이러한 계약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사실적으로는 견적을 받아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기안 준비하신 것이에요?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 없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예산반영은 어렵겠네요. 14쪽을 보시면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등에 주민홍보 강화계획이 있는데, 추진내용을 보면 지역주민들의 분쟁해결을 위한 소통프로그램 안내 및 참여 사업설명 간담회 등을 진행하신다 했는데 3개 시범추진 아파트가 결정이 났나요?

삼양동 벽산라이브 아파트, 송천동 센트레빌 아파트, 번동에 있는 해모루 아파트 이 세 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이 3개 아파트 중에 그 전에 아파트공동체 이런 것으로 인력파견 등 되지 않은 아파트가 몇 군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해모루는 몇 해전부터 되어 있고, 센트레빌도 제가 그 사업명은 자세히 기억이 안 나지만 되고 있고, 못해도 2년 전부터는 되고 있고, 해모루 같은 데는 상도 받고 몇 해 전부터 되고 있는데, 왜 되는 데만 이것을 자꾸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른 아파트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기로 삼을 수도 있고, 충분히 가능한데 왜 되는 데만 하려고 하는지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잘 되는 데부터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안 되는 데는 선정해서 했을 때는 활성화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쉬운 길만 가는 것이 아닐까요? 닦아 놓은 곳에서 뭔가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보고 난 다음에 다른 데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선정이 확정된 것인가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신 것인가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부적 검토만 하셨다고 하니까 내부 검토한 3개 아파트에 대해서 그 동안에 아파트공동체 관련된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몇 회에걸쳐서 했다, 이 정도면 되겠다 보여지면 다른 아파트를 선정하는 것도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일예로 모 아파트는 제가 알기로는 많이 했고, 잘하고, 상도 많이 받고 그래서 주변 아파트에서 왜 저 아파트만 하냐는 얘기도 나오고, 다 귀에 들릴 텐데 그것을 잘 종합적으로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소통프로그램이 무엇인가요? 뭔가 짜여져 있는 것이 있나요? 여기에 보면 홍보물도 만들어서 아파트, 지하철, 마을버스 등에 제작 배포한다고 하는데, 홍보물에는 무슨 내용이 담길 것이냐 이것도 내용이 있어야 형식이 따르는 것이고, 홍보물이 나오는 것인데 내용이 뭐냐는 것이 알맹이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층간소음 관계에서 분쟁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웃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층간소음 문제나, 이웃 간에 어울려서 마을공동체를.

이것이 시비 사업이에요, 구비 사업이에요?

구비 사업입니다.

홍보물에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홍보물 내용은 층간소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내용을 넣어서 홍보물로 리플릿이나 포스트를 하고 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시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고 15쪽에 마을공동체 성과보고회 개최 대상이 우리구에서 한 20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의제사업은 12개이고, 공모사업은 8개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을공동체 육성사업으로 우리구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행감때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을 쭉 해온 바가 있어요. 저는 성과보고회에 우리구에서 우리 구비로만 최근에 공모한 이런 것도 있지만, 서울시 공모회에서도 선정된 마을공동체사업도 성과보고회에 같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추진대상도 바뀌어야 하는데 바꿀 수 있을까요?

바꾼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예산 편성을 올린 것은 의제사업 12개, 공모사업 8개에 대해서 추진해 보겠다고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로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20여 개 이것 말고도 마을공동체사업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들도 서로의 활동성과나 내용들을 교류하고 나누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 성과보고회는 우리구에서만 한 이 20개 사업만 국한되느냐, 이것을 확장해서 좀 더 대상을 넓히고 이렇게 진행하면 더 성과있게 진행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사업과 우리구 전체 사업이 다 포함돼서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와 우리구 사업을 같이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차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제가 잠시 불가피하게 빠져서 중복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님이 발령받은 지가 며칠 안 되어서 사실상 저희가 만족스러운 답변을 듣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했던 자료 10쪽, 세부사업설명서 자치회관 활성화 관련해서 이 내용은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답변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특히 수유3동, 번1동도 여기도 일부분 포함됩니다만 동청사가 굉장히 왜소해서 그 동민들이 굉장히 많은 소외감을 갖고 있어요. 동청사가 노후된 것도 억울하고 더구나 문화강좌를 사실상 2층, 그 평수가 얼마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 한 10여 명 들어가는 그 정도 공간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해서 반드시 다른 동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배려하라는 취지에서 본 위원도 강력하게 주장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히 예산편성을 특정한 사무실을 정확하게 볼 수는 없겠지요. 왜? 예산이 편성 안됐으니까. 다만 이러한 주민노래교실이나 일반주민들 20~30명이 혹은 30~40명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빨리 물색해서 대충 여기저기 관내 시설들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임대비용이 한 달에 어느 정도, 다만 예산이 없으니까 계약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다고 그분들에게 동사무소에서 언제 계약하겠다고 얘기도 못해요. 다만 예산사정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그 예산이에요. 어디 안 돌아봤다고 그렇게 설명해서 위원들이 잘못 이해하면 예산 삭감이 되지요. 자세히 파악해서 보충해서 자료로 제출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구본승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뒤에 있는 담당자에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유3동 사무소 옆에 있는 백운도장이라고 있는데 그 건물주와 임대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또 그 다음 주에 임대료 협상까지 완료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강북구 구민들은 다 똑같은 구민들이에요. 그런데 제 지역의 관내만 해도 수유2동, 번2동 같은 경우는 동민들이 넓은 공간에서 에어로빅이든 노래교실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특히 수유3동, 번1동 이런 데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나마 구걸해서 인근동에 가면 천대받고,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주변시설을 이용하고 구청에서 지원해 주라고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답변을 잘해 주셔야 여기 계신 위원님이 예산 심사하면서 참고하실 것 아닙니까. 바로 정정답변을 그나마 잘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동료위원이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새마을지도 방역사업 차량은 구청에서 구입해서 민간한테 이전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을 민간에게 해줍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차량을 구입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3쪽에 보면 이것이 아마 마을문고 보통 10시부터, 동 마을문고마다 약간 사정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오전부터 근무를 하다보니까 식비를, 그 동안에 공익요원들을 계속 활용하다가 이분들 대체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모양인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동이 송중동, 번3동, 수유3동, 이분들은 바로 마을문고 회원들이나 이런 분으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6,000원×2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몇 개동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8월까지는 소집해제되는 공익요원이 4명 있고, 2013년도 10월에 소집해제 되는 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서 8월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한 사람한테 식대 한 번 지급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산 산출했지요. 그 다음 쪽에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주민홍보, 이것이 공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택과에서 업무를 하던 것을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이관하는 것입니까?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다음에 자료제출 한다고 얘기하세요.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그것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층간소음 관계, 분쟁관계, 이것만 관리하기 때문에 홍보하고 해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자료23쪽, 새로 오신 과장님은 아까 답변하는 것 보니까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고생하셨어요. 지금 이것이 각 동별 구민의 날 행사내용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구민체육한마당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예산지원해 주면 거기서 음식 장만하고,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 행사를 안 했습니까?

격년 시행이 돼서 금년도 격년 첫 시행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그때 예산을 얼마썼지요?

1억 1,7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9,100만원이면 오히려 감소된 것입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 7,000만원 추가해서 1억 2,000만원입니다.

2년 전에는 1억 1,700만원?

예.

동별로 910만원, 1개 동에 대략 5,000명이면, 잠깐만요. 여기에 5,000명이라 한 것은 위원님들 다 눈뜨고 있어요. 거기가면 사람 숫자 셀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하겠고, 이런 데 예산은 주면 줄수록 여유 있다고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티셔츠는 얼마짜리 이상은 안 된다든지 기본적인 기준을 딱 제시해야 해요. 왜? 어느 동은 1만 5,000원, 2만원, 어느 동은 5,000원, 6000원 이렇게 되어요. 티셔츠 준비는 상의 얼마 이렇게 기본적인 지침을 내려주어서 13개 동이 거의 평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지, 음식이야 좀 더 기부하시는 주민들이 해오는 음식을 가지고 편차가 나야지 옷 가지고 서로 편차가 나다 보면 이것도 주민들에게 위화감 조성하는 것이에요. 910만원이면.

900만원이 아니고 동 별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13개 동이까 9,100만원 되는 것이지요.

미안해요. 700만원, 이것이 보통 한 동에 100명 정도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티셔츠 값 빼고 물론 입장식할 때 특이하게 하기 위해서 소모품 빌리면 모르는데 700만원이라, 예산주무부서에서 이것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더라도 13개 동의 기본적인 지침 같은 것은 협조공문을 보내서 위화감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음식이 100~120명 정도하면 예산 절대로 적은 것 아니에요. 제가 의원되기 전에서는 실질적으로 돈 100만원, 150만원으로 집행해서 음식도 얼마나 성의껏 준비하느냐에 달렸지 그냥 남의 것, 공금이니까 대충하고 비싸든 싸든 그런 생각 자세로 하다보면 700만원 아니라 7,000만원 줘도 소용없는 것이고, 좀 더 실질적인 예산이 통과되든 안 되든 설사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예산 다 쓸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인 것은 최대한도 지침을 주어서 통일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어 갑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11쪽, 새마을방역사업 정말 너무 민원이 많아서 저도 정말 힘들었던 사항인데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구매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 화물트럭 같은 경우 1개의 트럭을 구매하신 것 같은데 방역기, 이것은 제가 볼 때 각 동의 기계들이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몇 대의 구입량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1대와 방역기 1대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차량에 부착이 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방역기가 각 동에 지금 심각한 수준인 것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잦은 고장 때문에 사용량보다 수선량이 많을 정도인데, 각 동에 수선비만 모아도 1대 살 정도란 말이에요. 그 정도면 구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대를 해봤자 어느 동에 어떻게 할 것이고 나머지 동은 그러면 원성이 높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동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쪽에 줘서 거기서 13개 동사무소 전체를 방역소독하는 것입니다.

같은 기계로요?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최소 2대가 있어야 된다. 하나가 고장나면 하나를 대체 사용하고, 수선할 때는 금천구인가 거기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맡기고 하나는 사용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소 2개 정도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대는 조금 적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1대를 더 추가적으로 구입하게끔 예산편성을 해주신다면 저희로서는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1대당 2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또한 수선도 또 우리구에서 못하고 남의 동네까지 가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는 것이지요? 우리 동네에는 아예 이런 판매가 없는 것인가요?

우리구 자체에서는 방역소독기를 만드는 장소도 없거니와 수리하는 장소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3쪽 풀뿌리도서관 지원에 관련해서 제가 2년 전에 구정질문한 사항이 바로 풀뿌리도서관이 문고로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그와 관련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공공근로 또는 공익요원 대체를 시켜서 하루종일 문을 열 수 있게끔,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하거나 아니면 시급을 줘서 봉사자가 하루종일 지킬 수 있거나, 어쨌든 문고가 하루종일 오픈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 위한 방책을 강구해서 여러 가지 그에 관련해서 집행부가 고생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한시적인 정책인 것이었어요. 이 새마을문고 자체는 당연히 봉사의 개념이지 관에서 100% 지원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관에서 보조 역할을 해 줄 정도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루에 급식비 지급 식으로 2명이 지원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차후에 공익요원이 그만두는 지금 지원되는 4개 동 이외에 나머지도 계속 지원이 될 예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들어가는 520만원 이외에 더 많은 액수가 새마을문고에 지원이 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중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예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한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또는 몇 개의 샘플링을 해서 정말 효과가 있다 하면 할 수 있게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만약에 잘되면 지속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시급을 줘서 하루종일 오픈시켜도 독서량이나 대출량이 적어진다면 다른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또 앞으로 4개의 동만 지원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나머지 동도 지원할 계획이신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공익근무요원이 소집해제되는 문고부터 하는데,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에는 다른 동도 한번 다 같이 파악해서 공익요원이 해제가 되는 동이 있다면 그 동까지 포함해서 역시 급양비를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용이 잘 안됐을 시에는 차후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 것이지요? 예를 들어 13개동을 지원했을 시 전체적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급양비 성격으로 1인당 6,000원씩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도서를 빌려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낫지 않을까 아니면 저하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만약에 8시간 문을 열어 놓는다면 도서를 구입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충 계산했더니 2,000만원이 넘어가는데요? 만약 14개 문고가 있는데 14개에 급양비 지원을 하면 지금 계산이 2,300~2,4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2,300~2,400만원이 들어간다 해도 구민의 독서함양에 일조한다면 그 돈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돈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서 문고회원들과 간담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게 하기 전에 문고회원들과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문고회원이 20~40명이 되더라도 봉사하는 사람들은 5~6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정말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과 함께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보고 그 다음에 예산을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간담회도 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담당 팀장에게 조사를 시켜서 추이도 계산해보고, 또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 정도로 소요되는지 그것도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문고의 급식비가 2,000만원 넘게 플러스가 된다는 것이 사실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500만원밖에 안 들어가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별 걱정이 없는데, 차후에 매년마다 이렇게 2,5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이 사실은 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500만원 지급된 만큼 성과가 좋다면 그것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 기본경비 동주민센터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각산동 임대청사 임대료를 작년에 본예산에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다시 올라온 것이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기존에 있던 304호, 305호, 401호는 지금 현재 전세로 월 250만원씩 지출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낙찰을 받다 보니까 약간 인상을 해달라는 것도 있고, 303호 같은 경우는 전세로 있던 것을 다른 낙찰받은 사람이 월세로 환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들어가는 돈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303호, 304호가 월 280만원 정도 들어가고, 305호가 103만원, 401호 70만원, 그래서 월 임대료로 주는 것이 453만원 정도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202만원×12개월, 202만원은 그러면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면서 추가 월세비용인가요?

예.

계약서는 다시 다 써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 1월 28일경에 구두계약을 했다가 3월경에 계약서를 완전히 작성해서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가고 있답니다.

3월 달에 다시 임대차계약을 하셨고 그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하신 것이고, 동청사가 지어질 때까지 이렇게 드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할 시 계약을 좀 많이 늘리세요. 계약을 이미 했다고 하는데 그때 중요한 사항을 놓친 것 같은데, 임대차계약은 기본적으로 주택은 2년이지만 상가는 1년이거든요. 이렇게 올려줄 테니 계약을 5년해달라, 이렇게 조건을 걸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동청사가 들어가기 전까지 안정된 월세로 우리가 계획할 수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쪽 문화체육과, 작년에 문화체육한마당을 하지 않았고 재작년과 그 재작년, 연속 2년은 사실 제가 임기동안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았고 이렇게 할 바에 차라리 시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었던 것이에요. 새로운 문화체육과장님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이 '구민체육한마당'이라고 하지 마라, 차라리 '직능단체 체육한마당'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하든지,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다. 10월 달에 개최하기 때문에 지금 6월 달이잖아요. 7~10월, 거의 3개월 동안 충분히 주변 주민들, 통장님들 주민들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누가 평상시에 체육 관련해서 협조해 주실 수 있는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3개월이면 충분히 주민들을 모셔서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마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직능단체의 체육한마당이고 심지어 직능단체가 아닌 구민이 참가하고 싶다고 그래도 끼어주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는 친하지만 새로운 주민은 낯설거든요. 그러니까 끼어주지 않는 것이에요. 이러한 경우까지 생겨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직능단체 체육마당으로 고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한 1억 2,000만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또 개최를 했을 때 정말 구민들의 세금으로 개최하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직능단체 반, 일반주민 반, 이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정말 일반주민과 함께 하는 구민의 한마당이 되면 얼마나 더 효과적일까 생각이 드는데요. 계획 수립할 때 이러한 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면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구민이 참여하면 좋겠지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 그래서 앞으로 계획 진행하면서 많은 구민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문화체육과에서 사업계획서를 잘 쓰시겠지요. 예를 들어서 직능단체 또는 통장님들과 반장님들이 많은 주민들과 함께 손잡고 나와서 같이 체육한마당을 즐기도록 하라. 이런 식으로 계획을 쓰시겠다면 자치행정과장님은 동에 관련해서 협조적인 지침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더 중요한,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점이 무엇이냐면, 각 동에 700만원 이외에 500만원 정도 각 동마다 거의 기부금이 들어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700만원 예산에 대한 정산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데, 이 기부금에 대한 정산은 거의 통틀어서 얼마 이렇게, 구에서 받은 예산에도 모자 30개, 기부금에서도 모자 30개, 결국은 모자 30개밖에 없는 것까지도 제가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이 내역서를 보니까 직능단체들이 이렇게 기부한 것이 아니고요. 일반주민들이 음료수 제공하고 또는 심지어 20만원, 10만원 이렇게 제공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은 참여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동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동이 체육대회가 훌륭하게 개최가 되기 위해서 그분들이 성금을 내셨는데 그 성금이 도대체 어떻게 어디에 썼는지조차도 모르고, 그 분들도 모르고, 그렇다고 동에서 챙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챙기는 것도 아니고, 동에서는 거의 600만원에서 700만원, 기부금은 500만원 그래서 거의 각 동에서 1,000만원 넘게 이 행사가 치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13개 동× 1,000만원씩만 잡아도 1억 3,0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정말 주민들이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라든지 이때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투명하게 기부금까지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구에서 내려온 돈에 대해서는 정산해서 받으니까 그것은 투명한데, 기부금 받는 것에 대해서는 동 자치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자치위원장 월례회의가 한 달에 한번씩 있으니까 저희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모자 30개말고, 모자 1개당 5,000원×몇 개,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투명하게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p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입니다. 전기요금 추가분을 요청하셨는데, 작년에 본 예산 때 6개월만 전기요금을 편성했나 봐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전기세를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은 그 전에 더 적게 편성이 됐다는 건가요? 사실 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문화정보센터보다 1/2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전기세를 더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이 일률적이지 않지요. 시설마다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분이라든지 전기요금은 차등을 둘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북구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왜 이렇게 전기세가 많은지 한번 알아보시고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구청 직장어린이집 환경개선', 어린이집 환경개선 비용이라고 해서 여성가족부에 다 지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여성가족부에 지출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어린이집은 구청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시설을 관장하는 시설 책임자가 모든 것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구립어린이집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환경 개선비도 받을 수 있고, 구 예산으로 시설 비용지원도 가능하고요?

시설 확충하는 것은 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시설의 기관장이 모든 시설을 보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환경개선을 위한 그것은 따로 된 부분이고 이것은 시설에 대한 확충이거든요. 어린이들이 통학할 때 비 가리개나 이런 것이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확충해 주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비 가리개는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지출 비용이 행정지원과에서 나가는 것이 맞느냐, 이러한 고민이 있었던 것이지요.

직장 어린이집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과 시설의 책임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구청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청과 협약계약서예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민 문화체육 한마당’과 관련해서요. 시상금, 트로피 이것은 선거법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김도연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트로피는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작년에는 1억 1,70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지금은 7,000만원 증액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각 동당 6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100만원 올리신 것이지요?

아니요. 재작년에도 700만원이고 그 전년도에는 1억 3,000만원 잡혀있었고요. 그런데 700만원이었는데 행사성 경비는 무조건 10% 절감해서 636만원으로 했거든요. 올해도 만약에 700만원이라고 하면 10%를 절감하면 전년도와 동일하겠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사업설명서 15쪽을 보시면 ‘마을공동체사업 성과보고회 개최’가 나와 있는데요. 참가자 실비보상금에 관련해서 참가자 사례비하고 원고료가 있는데 이것이 동일인한테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인한테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가자 발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강연이라고 하면 강연시간으로 칭할 수 있는.

그것은 저희가 계약을 수립을 하면서 시간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10명이 참여한다고 하면 물리적인 이런 것도 계산할 수 있잖아요? 10명이 20분씩만 해도 200분이면 3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한 팀당 10분 정도로 10분 범위 내에서 하게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강사료의 경우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조금사업 예산편성 기준표, 특별강사는 국회의원 등등, 1급 강사는 조교수 이상, 3급 이상 공무원, 2급 강사는 전임강사 이상, 4, 5급 공무원, 3급 강사는 외래 시간강사’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보조사업비 집행기준표입니다. 이것이 강사비 지출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100% 적용시킬 수는 없겠지만 실제 사례발표시간이 10분이고, 밑에 원고료 5만원 정도 그것에 대해서 산정하더라도, 이 15만원은 좀 과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제 의견은 일단 나중에 기준표나 아니면 편성기준을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 검토하고 서울시 이 기준표에 부합하게끔 판단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든 아니면 이런 데로 이 금액조정을 해서 옮길 수 있으면 이 기준에 맞게 조정해서 옮겼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1쪽을 보시면 문화체육과 학교도서관 개방입니다. 일단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것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화계초등학교.

화계초등학교인데, 학교도서관 개방을 일반인한테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한테 하는 것인지 누구한테 이것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요. 알려주십시오. 일단 누가 이용하는지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하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인도 포함되고요. 시간은 주 40시간 이상 개방, 그러니까 평일 날은 1시부터 저녁 7시까지고요.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주말도 개방하나요?

주말도 개방합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이것이 처음 인가요? 그 전에도 이런 데가 있었나요?

화계초등학교만 유일하게 신청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화계초등학교만 몇 년 동안 해온 것이다?

그렇습니다.

학교도서관 개방에 따른 인건비는 그 학교직원들 추가 인건비겠네요, 그것까지는 뭐, 알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은 아까 그 시간대에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은 하셨나요? 점검은 누가하는 것이지요? 구청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에서는 못할 테니까, 현장 확인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1일 이용 인원수나 이런 것이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학교에 요구를 하고 있는지요?

그 학교 측에서는 당연히 운영을 했으니까 집행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정산을 받는데요. 출석부 같은 것이 다 있거든요.

출석부라 하면 그 인건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점검도 한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이니까 근무하신 분이 사인은 하는데, 일단은 얼마만큼 이용을 하느냐,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것이 효과니까요. 그러면 지키고 계시다면 몇 명이 이용했다 이런 것을.

당연히 근무일지에는 출석부와 함께 이용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근표 갖고 계시지요? 그 양식을 하나만 복사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2쪽에 ‘미아 문화정보도서관 도서구매’입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제기 중에 하나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동네서점을 통해서 도서구입을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자는 이런 제안말씀을 드렸거든요? 성동구도 5월 말일 경에 성동구청장님이 방침을 세워서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한다고 보도 된 바도 있고, 그래서 미아 문화정보도서관에 관련돼서 많은 책을 구입을 하는데 이 금액을 다 동네서점을 통해서 하려면 규모도 크고 이러한 상황인데, 그렇게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여기에 있는 동네서점들 관계자들도 소집도 하고 의견도 좀 듣고 이런 계기를 삼는 차원에서 일부 도서를 동네 서점을 통해서 구입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일부, 일부도 얼마까지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시작 테이프를 여기서부터 한번 끊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지역 제안도 서울시 단위이지 기초 단위로는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서점을 어느 정도 감안한다면 전체보다는 일부라도 지역서점에서 구입하는 방안도 있겠지요.

이런 계약시스템도 있고 등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일부를 동네서점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사후에 검토를 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과 44쪽에 인사관리 운영에 전자공무원증 발급, 여기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직장교육 등 출석관리 시스템 구축인데 이 출석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느 선까지를 생각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자공무원증 시스템은 우리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옛날 방식이어서 공무원증으로 인해서 보안상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바꿀 계획입니다. 정부기관 모두 통용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고 있어야 그것에 의해서 직원들이 타 기관에 가더라도 그 공무원증으로 체크를 하면 저희에게 통보가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출석관리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동일시스템으로 구축되고 있나요?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폐공사에서 발행되는 공무원증입니다.

아니, 출석관리시스템이요.

그것이 같이 연계를 시켜서 만약에 우리 직원이 보건복지부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출근한 결과를 저희 시스템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구내식당 결제 이용시스템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구내식당에 가서 지금은 식권을 수령해서 타서 쓰는데요. 이 시스템을 해 놓으면 직원이 식당에 갈 때 체크만 하면 쉽게 얘기해서 밥그릇수가 계산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요?

다음에 과에 서무주임한테 청구를 하면 그것을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체크가 되면 서무주임이 수당을 줄 때 그 금액을 우리한테 입금을 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식권을 파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절약 될 수 것이지요.

식권이야 일반인도 있으니까 식권을 파는 사람은 한 명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시스템 구축한다고 월급에서 빼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럴 텐데요.

저희들이 모든 봉급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고 통장 수당으로 받는 분도 있습니다. 현금으로도 받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서무주임들이 모든 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계산해야 될 것이 한두 명도 아니고, 한 달에 식당 이용하는 것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텐데.

천차만별인데 본인이 간 횟수만큼만 체크가 되면 그 가격만 월 말에 계산하는 것이지요.

그 수당에서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공제할 그 수당에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월초에 타는 정액 급식비라든지 급양비라든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정액 급식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거기도 시스템이 있나요?

그것은 따로 월정액으로 서무회계 담당들이 계산을 따로 해서 지급합니다.

거기에 시스템이 별도로 없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예를 들어 제가 6월 달에 10그릇을 먹었으면 그릇 당 3천원이면 3만원, 이것만 산출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나머지 또 제수당에서 계산을 해서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본인이 알아서 식권을 사는 방식으로 하면 그것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 또 이것을, 만약에 시스템이 있으면 눌러서 쭉쭉 나오겠지만, 전체 수당에서 이것을 또 빼야 되고, 자동적인 시스템이 있어서 연동돼서 엔터만 치면 딱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니라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외상거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사전에 버스카드처럼 어느 정도 금액을 충전해 놓으면 거기서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 기능까지도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단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45쪽에 마지막 질문인데요. 공로연수자 교육훈련비 월 42만원 1인당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실제 교육훈련비 명목에 42만원이면 교육훈련비로 쓰고 있는 것인가요? 체크가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비는 월 42만원씩 지급했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한 분이.

되고는 있는데 이것이 교육훈련비로 쓰고 있는지요?

교육훈련비로 해서 저희에게 정산서가 들어오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서를 자기가 내는 것인가요?

예, 저희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내면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입금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24쪽, 25쪽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동골프클럽 노후시설물 개선하고 문화예술회관 무선마이크 구매,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에 이런 예산이 가능한지, 제가 오동골프클럽 현장에 가보지 않아서 단언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바로 사물함이라든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정도, 혹시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오동골프클럽부터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그 시설이 '99년도에 처음 설치해서.

아니, 다른 것 얘기하지 마시고, 현장 가보셨어요?

현장은 안 가봤는데요. 저희가 사진도 보고.

사진은 나중에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보면 무선마이크 구매요.

지금 무선마이크 구매를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주파수 변경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전에 3월 달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고요.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전자신분증이요. 이것은 제가 예산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니까 당연한데, 평상시 패용을 해야 정상입니까, 패용을 안 해야 정상입니까, 필요에 따라서 패용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증은 청 내에서는 항상 패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패용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증은 보기에도 미관상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전자공무원증을 바꾸면 모양도 예쁘고 괜찮습니다. 많이 패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론 당연히 패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평상시에 구청에 들어갔을 때 보다는 패용한 직원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실질적으로 패용하는 것이 정답이 맞아요. 그런데 패용을 안 한다는 것은 일부분 귀찮아서도 있겠지만 공무원인 것을 자부심을 못느낀다는 거예요. 특히 행정지원과장님은 직원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해서 가급적이면 떳떳하게 패용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도 좀 패용하게끔 해주세요.

이것을 만들면 의원님들도 만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볍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패용을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따라서 패용을 했을 경우에 특히 주민들과 접촉이 많은 부서는 패용함으로 인해서 좀 더 주민들에게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입장을 고려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패용을 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이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들과 접촉하는 부서는.

전 직원이 패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무인민원 발급기,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예산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강북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이틀에 한 명 정도로 발급받습니다. 그나마 교체대상에 강북문화예술관이 없는 것이 다행이에요. 강북문화예술관에 있는 것을 바꾼다면 반드시 그것은 예산을 삭감을 했을 것입니다. 왜? 효용가치가 없잖아요. 이틀에 한 명 정도 하는데 그리고 장소 공간도 차지하고, 그 예산을 그런 쪽으로 활용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든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원래는 문화예술회관 것을 옮겨서 급한 곳을 설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내가 당장 교체해라, 아니면 문화예술회관 것을 빼서 여기에 교체해라 이렇게까지 제가 주문은 안하겠습니다만, 왜 여기는 이렇게 사용하는 주민들 수가 적은가, 고민도 해보시고 여기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사용할 공간이 어디에 있는가도 함께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백남홍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봤더니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것이 사용 횟수가 설치된 것 중에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발급기 민원이 점차적으로 '민원24'라든지 인터넷 민원이 계속 홍보가 돼서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을 참고 삼아서 다른 필요로 하는 수요처가 나타나면 거기로 이전하든지 하고, 그 다음에 기계가 없을 때는 기계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그냥 현 상태로 놔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직접적인 예산과 관련한 내용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문화체육과장님께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에는 없습니다. 과장님이 인수인계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알고 계실 것이고요. 제가 인수인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이 자리에서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님은 생활체육을 관리하는 주무과장입니다. 생활체육에 각종 모든 행사에 가서 보면, 과장님도 앞으로 느끼실 거예요. 행사 식순이 강북구에 다른 행사에 비해서 굉장히 지루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동호인들 뙤약볕에 운동장에서 고생만 시키고, 이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 반드시 찾아내세요. 이것은 동호인들뿐만 아니고 참가한 내빈들이 이구동성으로 마찬가지예요. 체육회 눈치를 보느라고 말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어차피 몰매는 저 혼자 맞을 테니까 반드시 개선시키세요. 행사가 좀 매끄럽게 진행이 돼야지. 내빈 소개는 선출직 위주로 하고 딱 끝, 그리고 정당위원장님들 정도로 끝내야지요.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중간 간부들까지 다해요. 어느 행사에 보면 내빈들이 거기 동호인들보다 더 많을 때도 있어요. 다음에 그 행사 한번 보세요. 이것은 지양해야지요. 참으로 여러분들도 일요일, 토요일에 나와서 지루할 것이고, 이것은 개선해야 해요. 원래 주무과장님들은 소신 있게 업무를 보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훌륭한 직원입니다. 위에서 부당한 압력 절대 굴하지 말고, 신문고처럼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하세요. 본 회의장에서 얘기해서 절대 압력 못 넣게 하려니까요. 정당한 것을 압력을 넣어야지. 부당한 것을 압력을 넣는다는 것은 안되지요. 그리고 행사라는 것은 대부분 어차피 거기에 관계 행사에 주요핵심 분들하고 그 다음에 선출직들 정도 해주는 것이 예의예요. 유별나게 행사가 지루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화체육과는 딱 그 한두 가지를 주문한 것 같아요. 잘 개선되리라 믿고, 우리 이진호 과장님 평상시 업무스타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노력해 주시겠지요? 뭐 노력하다가 안되면 그냥 관두세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한번 참석해 보고 피부로 느껴보세요. 그냥 가만히 놔둬야 될 사항인가,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인데요. 이번에 추경안에 사업을 올렸다가 각 과 사업계획 중에 미반영된 것이 있으면 그것 좀 주십시오. 어쨌든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면서도 예산조정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올렸다가 미 반영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