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강북구민이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5쪽입니다. 일반세입재원은 사용료 수입과 재산매각 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과태료,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52억 1,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01억 8,600만원 중 52억 9,1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48억 9,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중 1억 8,6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47억 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도 같은 금액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5쪽입니다. 도시관리국 총 예산현액은 66억 7,600만원으로 51억 1,6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였고, 4억 7,0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10억 8,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주택과는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위반건축물 정비 및 법질서 확립에 2억 6,800만원을 비롯해 주택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시유재산관리, 공공관리)으로 2억 1,200만원, 보조금 반환금 1,100만원, 기본경비로 5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관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 등에 2,800만원을 비롯하여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9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로 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디자인건축과는 건축행정 및 민원관리, 건축물안전관리에 9,600만원을 비롯하여 가로환경조성, 건축디자인 향상 및 기본경비로 5,100만원을 집행하였고, 환경과는 환경관리, 녹색성장 및 수질환경 보전사업에 6억 600만원을 비롯하여 대기오염 저감사업 및 기본경비로 900만원을 집행하였고, 푸른도시과는 도시공원관리에 8억 4,500만원을 비롯해 어린이공원 정비, 생활권 공원녹지 관리, 가로수 관리, 녹지대 관리, 개발제한구역 및 임야관리, 인력운영비 등으로 22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을 집행한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지원, 균형발전사업 운영, 건축 인·허가 처리, 폐수배출업소관리, 소규모공원녹지 포괄사업,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주택업무, 건축업무, 광고물업무, 환경업무, 공원녹지업무와 도시관리국 직원 여비 및 급량비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실태조사 부대비용으로 2,4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사고이월로는 미아역지구단위계획 용역과 정비구역 실태조사 용역으로 3억 5,600만원, 공원조성계획(변경) 설계용역, 오동근린공원 단절된 녹지축연결사업 기본계획 용역, 삼양마을마당 미보상필지 토지보상 및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으로 9,000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총 이월액은 7건에 4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100만원, 예산절감 2억 100만원, 예산 집행잔액 6억 9,3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3,400만원으로 총 10억 8,9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750만원으로 2,720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30만원은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미수납액 48억 9,491만원 중에서 1억 861만 4,0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는데 사항별설명서 책자 55쪽에 결손처리가 7,351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내역은 건축이행강제금으로 과년도분입니다. 11건에 7,351만원이 시효결손 처분되었습니다.

11건이요?

예, 시효결손입니다.

5년이 지났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이면 불법건축물입니까?

그렇습니다. 위반건축물입니다.

그러면 통상 이것은 부동산 있는 분들이 위반을 한 것이잖아요? 건축이행이니까.

임차인이 했다 할지라도 임대인한테 귀속이 되니까 건축주한테 부과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압류를 하게 되면 압류한 날로부터 시효는 정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중지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압류를 다 했는데 경매처분해서 돈을 못 받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독촉절차에 의해서 채권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변동이라든지 여타 사유로 인해서 재산을 추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효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5년이라도 곧바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정리하면 소유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불법건축물이 남아 있으면 지속되는 것이잖아요. 현 소유자에게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납세의무가 승계는 안 됩니다. 납세의무가 소유권이 바뀌었을 경우에.

불법건축물이 남아있는 상태는.

남아있다 할지라도 소유권을 달리하게 되면 납세의무 자체는, 그러니까 A에서 B로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A의 채권은 A한테 계속 추적이 되어서 관리가 되지 B한테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합시다. 11건이라고 했는데 11건의 사유가 다 명의가 변경된 건인가요?

주로 사망이나 여타 사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채권확보를 못해서 시효결손한 것입니다.

사망이면 상속받는 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채권, 채무 다 상속으로 이행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상속을 받는 분이 채권도 동시에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조건들이 다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1건의 구체적 사유를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3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우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한 게 7건에 318만 7,650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시효결손 처분시킨 사항인데 건축이행강제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이상옥 대리님 고생하십니다. 이것 또한 5,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건축이행강제금입니까?

광고물과태료도 있고요.

그러면 건축이행강제금은 몇 건이 있고 광고물과태료는 몇 건이고, 다른 것은 없고 두 가지 뿐인가요?

도로사용료도 있고 변상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 5,490만원이지요?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고 왜 결손처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납부대상자이고, 납부대상자들이 왜 결손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 처리한 것은 2009년도 3월 29일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기 전인 자동차정밀과태료에 대해서 처분한 내용입니다.

몇 건입니까? 몇 건에 금액이 얼마에요? 과태료 고지일이 2009년 3월 29일인가요?

3월 29일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고지일이 2009년 3월 29일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부과되었던 것들이지요. 그 전에 부과되었던 것들인데 넘어가기 이전에 저희가 처분한 것들입니다.

첫 부과일이 언제에요?

대충 여기에서 보건데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부과되었던 것들입니다.

2003년, 2004년이면 소멸시효가 보통 5년 아닙니까?

5년입니다.

2003년도이면 이미 끝나버린 거잖아요.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대상이 안 되잖아요.

압류가 안된 것들은 5년이 되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멸시효가 5년인데 5년이 지나버리면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부과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5년이 지나더라도 저희가 부과는 못하지요.

그래서 재산을 수배하고 재산이 있는 것은 압류를 하잖아요. 압류를 하면 그때부터 시효가 정지되니까요.

그렇지요.

그런데 2003년이면 말이 안 돼요. 2003년이면 5년 2008년, 2009년도에 결손처분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이 13년 아닙니까?

그때 5년이 지나서 해야 되는데 조금 지나서 한 것도 있습니다. 바로바로 그때 시행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월된 16억 400만원 중에는 6, 7년된 것들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수가 많다보니까 일일이 확인해서 처리했어야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럽시다. 푸른도시과장님, 액수는 아주 작습니다. 7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0만원 결손처리사항은 자연공원법 위반과태료로서 6건에 70만원이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자연공원법 위반이면 어떤 것이지요?

주로 국립공원에서 적출을 해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 사항이 주로 음주, 흡연, 아니면 국립공원 내 불법주차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차이면 차량이 있을 텐데 차량 압류를 안 했나요?

거의 차량에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위 사항 같은 경우에는 차량 압류도 남의 차를 빌려오거나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남의 차는 차량 압류가 불가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운전자한테 처벌하나요, 차주를 처벌하나요?

운전자가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차번호를 확인해서 하는데 운전자가 위반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를 처벌하는데 그 사람 재산을 조회해 봤자 재산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 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승계개념을 뭔가 논리 전개에 대해서, 지금 유군성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는 것이 A에서 B로 명의가 변경 된다. 또 B한테 있을 때는 B는 그대로 압류형태는 진행이 된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승계개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압류가 승계 가능하느냐 이 논리가 아니잖아요. 괜히 이상하게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논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어긋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서면답변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것은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제가 저희가 보통 채권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중간에 소유권을 불가피하게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없는 것처럼 말씀한 것은 좀 그렇고요. 통상 채권을 확보하면 조기에 지방세의 어떤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데 소유권이 변동될 때 보통 승계자한테 승계를 잘 안합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이렇게 얘기합시다. 압류를 하는 이유는 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 압류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압류를 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요. 그런데 압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무기한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압류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당사자 내 부동산에 압류가 되어 있으면 이 부동산 권리행사를 할 때 제약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기상환이 빨라진다. 세 번째, 매매거래가 이루어질 때 매수자가 압류에 있는 부동산, 중도금이나 잔금 전에 압류를 말소로 보내지 않습니까? 조기상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류는 철저하게 집행부에서 세금받을 것은 최대한 빠른 조사를 해서 압류를 해라, 그것이 지금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요지이잖아요. 말을 왜 자꾸 회피하시냐고요.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5쪽이고 세입결산안 설명서입니다. 재산 매각수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말에 2012년 예산을 세울 때는 9억 8,000만원 정도의 재산 매각수입 계획을 갖고 예산을 세우셨다가 징수결정액이 바뀌었어요. 재산매각할 재산이 더 많아지거나 변동된 사유들이 좀 많은 거였나요?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 매각수입 금액으로 1억 290만원은 정비구역 내 재산으로서 은행금리보다도 시중금리 비교했을 때 6%대 연납을 했을 경우는 4%대 이자가 적기 때문에 미리 3년, 4년씩 앞당겨서 선납을 해서 수입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1년분 납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대상자들께서 먼저 선납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세외수입에서도 경상적 세외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걷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우준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소관은 체비지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비지 업무를 취합하면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는데 당초에 8,981만 9,000원 정도 집계를 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실제로 징수는 2억 4,900만원이 징수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2012년에 징수를 더 한 건수가 많은 것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미수납액들이 좀 있었는데 체납분에 대해서 더 많이 징수하셨다는 것인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징수교부금 수입이 2012년도 징수한 임대료는 50%, 변상금의 경우는 40%, 매각금은 30%해서 징수교부금이 나오는데 당초에 추계했던 금액보다 많이 징수가 됐습니다.

예산대비보다 실제수납액이 더 많으면 칭찬받으셔야 될지도 모르는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게 또 역으로 말하면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니냐, 세입추계를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인데,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 외 수입해서 징수결정액대비 실제수납액 차이가 심하게 나고 있잖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통상 우리가 그 외 수입이라고 하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떤 것이 그 외 수입으로 잡히나요?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외 수입에 잡혀져 있는 항목하고 실제수납액이 8,900원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이 이유도 볼 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님께 56쪽 세입 결산안 설명서를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에 기타수입에 변상금인데 도시계획과에는 다 ‘변삼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작성한 기획재정국에 이야기해 주시고요. 아무튼 변상금 및 위약금의 경우 예산을 세울 때 또 그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감했어요. 2011년에 2,800만원에서 많이 감해서 이렇게 예산현액을 세웠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어서 실제 예산현액을 세울 때 마찬가지로 세입추계를 너무 적게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주민생활국에 7월 1일 정기인사발령에 의해서 여성가족과장님하고 국장님 빼놓고 다 바뀌셔서 제가 이런 것에 익숙해요. 어제 이미 다 연습이 돼서 괜찮습니다. 자료만 성실하게 주세요. 환경과장님, 계속해서 세입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어요. 예산을 3억 8,000만원을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잡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더 낮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을 말합니다. 당초 저희가 3억 8,000만원으로 잡아놨는데 징수실적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9%를 주기 때문에 그때 좀 유동적인 그러한 액수 같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통상 그 해에 부과하거나 그 해에 교부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들도 있는데, 여기의 경우 2012년분 예산을 세울 때 3억 8,000만원 예산을 환경과에서 세입으로 잡았는데 징수결정액 자체가 적어졌단 말이에요.

그 경우는 환경부에서 교부금을 줄 때 그때그때 바로 안주고 딜레이 시켜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성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2012년 예산을 세울 때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추계한 표가 있는데, 이런 근거에 의해서 세입예산을 세웠을 텐데 어떻게 징수교부금 결정액이 더 낮을 수가 있는지 저는 개념이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린 것이었으니까 자료를 보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설명서 76쪽입니다. 일부는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가 2012년에서 2013년 상반기이어서 일부 설명을 들은 바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보조금 반환금과 관련해서 어떤 항들이 보조금 반환되었는지 서면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우준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님, 우리과에서 소상공인 점포 차수판 설치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전액 시비였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전액 시비였는데 예산대비 지출된 지출비율이 매우 낮아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비가 늦게 왔다라든지 신청인이 적어서라든지 홍보가 부족해서라든지 과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옥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구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검토하는데 별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분들께 해 드리나요? 아니면 과에서 보기에 현장을 가다보니 “여기는 차수판을 설치하여야 침수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판단해서 설치해 드리나요?

아닙니다. 신청주의이고 우리가 판단해서 차수판을 설치해야 될 부분 같으면 신청하시라고 계도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시고 신청을 미리 하시는 경우도 적지만 있을 것이고, 우리가 현장을 다니다보니 여기는 침수피해가 있을 법해서 하시도록 권고하시거나 이런 사안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수판 설치지원사업은 2012년에만 진행되었나요? 올해도 진행되고 있나요?

올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집행실적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보고 받기에는 2012년보다 많았던 것 같은데 알고 계세요?

현재 신청된 것은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해요? 상가에 유인물을 나누어 드리나요, 아니면 각종 식당 같은 경우는 요식업 주관이 강북구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직능별로 있잖아요. 거기에 홍보를 한다든지.

동주민센터에 홍보를 하도록 요청했고, 루트가 치수방재과하고 우리가 합동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내용은 다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인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동주민센터에서 동 직원께서 안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홍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동주민센터에서 홍보를 하도록 우리가 공문으로 차수판에 대한 사항을 이미 내려보냈습니다.

협조요청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능단체 회의에 통장협의회 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정도에 홍보는 하셨을 수 있겠네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홍보물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상인회나 이런 데에 별도로 공문을 드리거나 한 사례들은 있나요?

소상공인회는 제가 알기로는 안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무대리께서 답변한 것을 간단하게 종합해 보면 이미 우리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신청이 적고, 별로 신청들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침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어서 반가운 비이기도 하지만 계속 비가 오면 특히 상가의 경우 침수가 될 경우에는 이런 사업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평가들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아직 안 하셨으면 직능별로 있는 요식업중앙회 강북지회일 수도 있고, 미용 많잖아요. 하고 있는 거기에 공문 주셔서 홍보하면 그분들께 유통되는 소식의 빠름이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것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중에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1회 정기교육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운영에 관한 주택법 제59조나 제58조에 의해서 제반 운영규칙 같은 관리에 관한 일체의 부분, 그리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구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계도하고 홍보하고, 일단 주택법에 관한 운영요령을 먼저 교육하고 그런 후행 내용들을 병행해서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하셨던 교육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

교육자료와 관련해서는 출력하실 필요없이 이메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세요?

가능합니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메일로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입니다. 디자인건축과 세입·세출 결산안 218쪽에 보면 시설비로 ‘미아역-성신여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이 되어 있고 이게 벌써 2년째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직 학교 측과 협의 등이 안 이루어졌나요?

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옥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측과 세 차례 정도 협상을 했습니다. 종전에 대리사용승낙을 해 준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꾸어서 이제는 매입해 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매입할 실정이 아니고, 그것을 걷고 싶은 거리에 넣지 않으면 목적달성이 불가해서 2년 동안 명시이월 했다가 불용처분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에 푸른도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 잔액이 3,400만원이 남았는데 아직 조성할 게 남아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쌈지마당 조성비 잔액은 당초 저희가 마을마당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당시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서 주차장이 낫겠다고 해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니까 사업비 3,0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쌈지마당 그쪽에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포장마차 관계는 잘 해결이 되었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선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점포 침수방지가 원래 치수방재과 소관이었다가 디자인건축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 점포의 법적근거,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면 원칙적으로 그게 점포도 되고 가내공업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가내공업들이 강북구 내에는 지하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영세한 업자들이다 보니까 지상으로 못 올라가고 지하로.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 점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공장, 가내공업도 해당사항이 되는 것인지요? 또 한 가지는 차고를 통해서 들어가는 가내공업들이 있어요. 진·출입로가 원래 다른 데에 있는데 공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차고로 진·출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경우 개념을 차고 통과해서 안에 공장으로 들어가는데 기본도로 원래 진·출입은 돌아가니까 편의성을 위해서 그럴 경우 진입하는 가내공업의 차고지 형태도 가내공업 수준으로 봐서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요? 또 한 가지 주택 같은 경우에 반지하 사시는 분들의 침수방지책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택이 차고일 경우에 들어와서 지하주택 차고지에 물이차면 결국 옆에 사는 반지하도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원인은 차고에 물이 스며들어서 옆에까지 침수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소상공인 점포나 아니면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방어를 위해서 그런 차고에도 이런 방지시설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요? 그것은 원 취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구의 유권해석을 내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가능한지, 아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안 222쪽 ‘석면피해 구제관리’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4,330만원인데 지출은 1,199만원, 그래서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결국은 이 사업을 안했다는 것인데 이 사업이 무엇이었지요?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로 나온 예산으로 슬래트 지붕 개량비 내용인데 당초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만 약간 홍보부족이 있어서 5명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2명만 공사를 했고 3명은 지원금액대비 공사비용이 많다고 해서 2명만 하고 3명은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많지 않았습니다만 환경관리공단에서 돈이 늦게 나와서 공사가 동절기에 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님, 소상공인 점포 차수판 설치지원이 작년에도 예산대비 지출이 적었고 올해도 2건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기를 맞이해서 7월달 구정소식지가 매월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홍보기재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13개동에서의 유관단체 회의 때마다 설명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곧바로 각 주민자치센터에 내려 보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유군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5쪽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2010년까지 안전필증을 다 받았던 것 아닌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011년도까지 다 받았습니다.

안전필증을 받고 나서 법적으로 몇 년만에 다시 점검을 하게 되어 있나요?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안전검증을 받으려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던데요?

그렇습니다. 안전검사가 시설별로 수수료가 전부 틀립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1,020만원이 금년에 안전검사를 해야 하는 대상에 대한 것을 일일이 환산해서 뽑은 것입니다.

45개소하면 웬만한 종합놀이대 하나만 안전필증 받는데도 상당한데 45개소 하는데 1,020만원이기에 무슨 뜻인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모든 것을 받아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2년 된 것만 올해하고 내년에 또 할 것이 12개소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노후 운동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거기에 공원 및 마을마당 11개소 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운동시설을 하고 나면 A/S기간이 몇 년이지요?

2년입니다.

2년이 지나면 다 우리가 돈 주고 모든 것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1개소에 5,000만원이라는 것은 A/S가 다 파악된 것입니까?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7쪽 ‘솔밭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가 있는데 거기는 수없이 민원에 시달리는 곳이 본 위원은 잘 알고 있고 제가 구정질문 때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연결되어서 지금까지 왔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최고 민원이 음향관계 때문에 민원이 되잖아요. 지금 민원 들어온 것이 상당할 거예요?

예, 민원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선 2,000만원이라는 것이 추경에 반영되면 본 위원 생각에는 마사토도 중요하지만 음향관계를 완벽하게 잡아주어서 민원이 안 들어오게 먼저 해 주어야지, 마사토는 천천히 깔아도 깔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선 운동하는데 크게 지장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하시는 것 음향하고 단상관계를 정확하게, 돈이 들어가더라도 산출내역이야 있지만 산출내역 대비해서 음향에 문제가 안 생기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써서 조치하겠습니다.

거기 아주 까다로워요. 솔밭공원 주택에 계셨던 분들, 길 건너에 복잡한 게 많으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59쪽입니다. ‘인수천 교량 설치사업’ 위치가 백운산장 바로 밑에 다리 얘기하시는 건가요? 먹자골목 위에.

백운산장 가는 그 길이 아니고 파인트리 그 옆에 길로 올라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문제되는 게 사실 먹자골목 올라가다 보면 백운산장 밑에 교량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 교량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는 안 계시지만 정년하신 분들이 애시당초 잘못 한 거예요. 돈 상당히 들여서 했는데 가보면 구부러져서 교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일직선으로 놓았으면 교통사고나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인데 그것을 아예 무시하고 해 놓아서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음에 여유가 되면 거기도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운산장 앞 교량도 주의깊게 관찰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수천 교량이 정남방직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이 구비 1억에 국비가 4억인데 매칭으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비가 80이고 구비가 20으로 매칭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입찰하고 나서 남으면 남는 것으로 다른 교량을 쓸 수 있나요?

사실은 지역에 딱 지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지역에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량 사용하고 나서 남는 것으로 쓸 수 있느냐고요?

사실 다른 장소에는 집행이 어렵습니다.

왜 구비가 1억이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교량으로 선정해서 국비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사용은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 이성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백운산장 밑에 구부러진 교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만 오른쪽으로 보강을 하면 똑바른 교량이 될 것인데 그것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2년 전에 2,0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2,000만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서 못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니까 그것도 사실 빨리 해야 돼요.

저희가 한번 설계를 할 때 그쪽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가능하면 반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도 자꾸 예산 잡을 때 직원들이 많이 잡더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들어간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밭근린공원 체조단 바닥 마사토는 폭우가 내리면 엄청나게 쓸려가고 파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사토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일단 다른 포장재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용자들이 원하는 게 최고일 것 같은데, 저희도 당초는 그것을 걷어내고 예산이 확보되면 우레탄이나 그런 것으로 포장할까를 구상했는데 막상 그것을 걷어내고 체조회원들이 이용을 하면서 오히려 마사토가 좋다고, 다른 것으로 깔지 말고 이것으로 유지만 잘 해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가 잘 안 되니까 문제이잖아요. 체조회원들이 요구를 하지만 자꾸 쓸려나가면 유지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둘레로 해서 다 우레탄으로 깔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푹신푹신하니 괜찮고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레탄으로 하면 어떨까요?

저희가 솔밭공원 같은 경우에는 산책로도 그렇고 체조하는 데도 그렇고 이용하시는 분들 선호도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서로의 의견이 상반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일단 2,000만원이기 때문에 단상 정비하고 스피커 설치하는 것은 따로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먼저 해 놓고 나서 바닥은 나중에 해도 별 불편함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애초에 할 때부터 튼튼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0만원은 처음부터 우레탄 포장을 하기 위해서 잡은 것은 아니고 단상과 스피커를 만들고 이것은 현재 마사토를 유지해 주는 정도 차원에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사토 포설 1,000만원으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따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포장을 전체적으로 할 때 선호도를 조사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수위원입니다. 우이동 쉼터 기존 무허가건물 보상, 우이동 72번지 194호가 맞나요? 지적도 가지고 오셨나요? 푸른도시과장님, 노후운동시설 정비사업 56쪽과 관련해서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플러스되어서 9,000만원이 되는 것은 유군성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잘못 기재된 것은 정리가 된 것 같고, 이것의 추정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추정내역서 좀 주시고요. 55쪽에 어린이공원 유리관리 관련법이 2008년에 제정되어서 2009년부터 시행되어서 2년에 1회 점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측된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명 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전점검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추경은 기본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이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쳐야 되겠지요, 법상인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인데 우리 시설에는 어린이놀이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성인운동기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혼합이 되어 있는데, 원칙은 어린이놀이시설만 점검하는 것인데 성인들의 운동기구도 같이 병행해서 점검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인시설은 어린이시설을 이용하는데 안전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점검합니다.

인접거리?

그렇습니다. 성인운동시설 자체의 안전성을 점검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우리가 앞으로 할 게 153점이잖아요. 이것은 어린이놀이시설만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검사대상시설만입니다.

그리고 내년도가 12개소에 몇 개소입니까?

내년도에 할 것은 12개소인데, 정확하게 시설수는 계산을 못 했는데 대충 검사비를 환산해 보니까 약 200만원 정도가 내년에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점수가 적겠네요?

개소가 적고 시설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점검하면 기구에다 스티커형태로 부착을 하나요?

시설점검을 하고 나면 안전점검을 한 기관에서 합격인증서가 나옵니다. 만일의 경우 불합격이 났을 경우에는 그 시설을 폐쇄시키든가 이용을 못하게 해야 되고요. 그 인증서가 나옵니다.

그 인증서를 놀이시설에 부착을 시켜요, 아니면 구에만 통보를 합니까?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합격증을 거기에다 게첨합니다.

놀이시설 옆에다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추진일정에 5월에서 8월 도시계획결정 및 보상실시라는 말이에요. 도시계획사업이 일어나면 바로 이에 따르는 건물보상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감정평가수수료, 영업권 보상이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이 확정되어야지만.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만간에 예산이 확보되면 도시계획심의에 이 대상이 올라올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감정평가를 안 했으니까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추정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에 확정이 되고 심의에서 통과가 되면 감정평가를 할 것이고 세부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추정을 뽑은 법률적 근거를 같이 자료로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영업권 보상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명단에 산술방법이 있을 거예요.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질의·답변 완료 후 복지건설위원회 전체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