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이주옥 의원 발언
상득
김상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결산심사 마지막 날로 나노미래전략과, 나노기업경제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나노융합국 소관(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나노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출
김진출나노미래전략과장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세입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행복학습센터 운영비는 교육업무가 올 1월에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이관되어 기 보고된 내용입니다. 미래전략사업비는 전년도이월액 2억 2750만 원을 합친 예산현액 4억 9676만 7000원 중 지출액이 4억 1685만 8620원으로 명시이월비 5329만 80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이 2661만 758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미촌시유지 개발에 따른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이 900만 원이고 이중 816만 2000원을 사무용품비 등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83만 8000원입니다. 국내여비 8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도이월액 2억 275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2억 5384만 원이고 이중 2억 3477만 9000원을 미촌시유지 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집행을 하고 1906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재료비 예산액 2800만 원 중 2531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68만 4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아리랑 산길 꽃길 조성에 따른 종자 구입에 집행된 것입니다. 121페이지 시설비 예산액 3000만 원중 2619만 8000원을 집행하고 380만 2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 예산은 아리랑 산길 꽃길 조성에 집행된 것입니다. 다음은 남부권 신공항 유치 사무관리비 900만 원, 여비 1550만 원은 신공항 추진관련 소모품 및 전산소모품, 각종 현황판 및 홍보물 제작과 신공항 추진관련 출장여비로 집행된 것입니다. 연구용역비 예산액 1억 3322만 7000원 중 7993만 6200원을 신공항 유치와 관련 밀양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성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5329만 800원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전액 2016년도 명시이월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 720만 원 중 696만 7420원을 집행하고 23만 25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 부서가 2015년도 1월 1일자로 신설되어 복사기를 구입하는데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전체예산액 7215만 2000원은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사무관리비 2459만 2000원, 국내여비 445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나노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미촌시유지 및 구 밀양대 개발 등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구 밀양대 개발이 폴리텍대학 아닙니까? 미촌시유지는 간담회 때 들었는데 폴리텍대학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출
김진출나노미래전략과장
폴리텍대학은 당초계획대로 2019년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서 행정절차를 폴리텍 제7대학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보면 2015년도 11월에 기존 건물이 23동 있고 철거 부분, 리모델링 부분을 가지고 건설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선정을 현재 조달청에 요청해 놓고 있는데 그 선정이 곧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옥
이주옥위원
그 폴리텍대학이 밀양 폴리텍대학이 아니고 창원 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입니까?
진출
김진출나노미래전략과장
예, 우리 밀양 폴리텍대학이 창원 제7폴리텍대학에 속합니다.
주옥
이주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학생들이 입학을 했을 때 회비 같은 것은 창원 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니까 창원에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진출
김진출나노미래전략과장
예, 창원에 있는 폴리텍 제7대학에서 학사운영부터 시작해서 전부 주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옥
이주옥위원
그러면 학생을 유치한다는 것 말고 밀양시에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출
김진출나노미래전략과장
폴리텍대학 유치의 당초 취지를 보면 지역상권의 공동화라든지 기존 4000 내지 5000명 정도 되던 밀양대 학생이 빠져나감으로써 거기에 따른 특히 상가의 경기가 다 죽어가고 공동화현상 등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들어오면 현재 정규직이 약 500명이고 회사 다니다가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교육 받으러 오는 학생이 1500명 정도여서 약 2000명의 생활을 하게되면 간접적으로 미치는 지역 경제효과는 엄청나리라고 생각하고 또 폴리텍대학의 종사자에 밀양사람들이 고용이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옥
이주옥위원
그런데 창원 제7폴리텍대학으로 안 하고 밀양 자체의 폴리텍대학으로 경영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진출
김진출나노미래전략과장
그렇게 되면 폴리텍 학교마다 학교를 운영하는 행정실도 있고 이런 것을 전부 하게 되면 아마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운영경비에서 또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봐서는.
주옥
이주옥위원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나노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
박장수나노기업경제과장
나노기업경제과장 박장수입니다. 나노기업경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기업경제과 징수결정액은 9억 5500만 1888원이며 수납액은 9억 5420만 1888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와 시장사용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이자수입은 각종 보조금 정산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밀양농협주유소에 대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전기공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고 그외수입은 한전부담금에 대한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전기공사로 위반된 과태료로 이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현재까지 미수납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도비보조금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기업경제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서입니다. 지출총액이 48억 6726만 7850원으로 명시이월이 200만 원, 사고이월이 1억 2337만 8450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3779만 9040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시설비는 1800만 원이 이월된 것은 내일동 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했는데 천정 투명유리창 공사와 개폐기 공사 상호간에 다툼이 있어서 부득이 올해로 이월해서 올 연초에 다 집행 완료했습니다. 상설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비는 아리랑시장 점포매입과 리모델링을 해서 식당 3개와 청년몰 2개를 현재 개소하였습니다. 기간제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희망마을 조성 시설비는 상동에 있는 새미음식문화 사업에 대한 건축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720 여만 원을 올해로 이월해서 올 초 1월 달에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비보조금이 지연 교부되어서 부득이하게 올해 4월로 해서 연초에 다 집행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새미음식문화사업의 제빵기계와 체험 및 교육장비 등 설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으로서 작년에 21명을 신규고용하는데 지원한 것이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외국인근로자 축제 보조금이고 사무관리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는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의 각종 전시회와 박람회 참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착한가게업소 33개소와 가격안정 좋은 업소 50개소에 대한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착한가게업소 도 인센티브 보조금으로서 오감만족 핵점포 육성 보조사업 1개소와 이미지파워점포 환경개선사업 2개소 사업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60만 원 미집행된 것은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한 워크숍 참석비인데 도에서 직접 지급하는 바람에 우리 시에서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도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2명과 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5명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에너지 보급의 시설비는 어려운 계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으로 64개소에 시공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1000개소 시행하였고 농어촌 전기 공모사업이 단장면 바드리 가산마을에 대해서 공급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관리의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가곡동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홈 1000호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그린홈 1000호 보급사업으로서 작년에는 55가구가 시행하였습니다. 200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공공운영비, 취업상담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의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인재고용 지원사업으로서 2015년도에는 8명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200만 원은 4명이 12월분의 지원금에 대해서 올해로 이월해서 1월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1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2명이 12월에 퇴사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채용박람회 2015년도에 2회 개최하여서 채용이 137명이 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201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민간경상사업 두 가지 있는 것은 사회적기업 밀양로컬푸드 융자금 보증과 아리랑 간병사업 2개 업체의 사업개발비와 일자리 창출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도 이 업체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실업대책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단장면 농업경영인 영농조합법인과 백산푸드영농조합 법인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산업단지관리 운영의 시설비는 귀명진입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용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책임감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와 업무추진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시설비는 사포일반산업단지 협의회관 건립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후사포에 915㎡를 매입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0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은 55억 5145만 191원이며 수납액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1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은 55억 3593만 617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5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집행액이 13억 3571만 9190원으로 집행잔액은 42억 1517만 4810원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는 대미농공단지 조성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여비, 국내여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 2500만 원 농공단지 협의회 5개에 대한 운영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농공단지 시설 정비비 5억 4000만 원과 명시이월사업으로서 농공단지 표지판 설치, 사포산단 내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억 4000만 원은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486페이지 시설부대비 예비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금이 발생한 사유는 사포산단 내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밀양 컨트리클럽 올라가는 도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487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집행액은 4억 152만 6930원으로 집행잔액은 51억 3467만 4070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은 108개 업체에 4억 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입니다. 부속서류 487페이지의 기업경제과 소관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지역인재 고용사업으로서 12월분 지원금 지급분에 대한 4명에 대해서 올해 1월 달에 이월해서 지급 완료했습니다. 또 2명은 12월 달에 퇴사하는 바람에 미지급했습니다. 493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3건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는 내일동 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사에 따른 일부 상인들의 변경 요구에 따라 올해로 이월되어서 올 1월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희망마을 조성 시설비도 도비 교부금이 지연 교부됨에 따라서 부득이 사고이월 후에 올 1월에 공사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나노기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나노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노기업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조영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전통시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323만 9000원에서 잔액이 439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상설시장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향토음식점과 청년몰을 몸만 와서 장사를 해도 될 정도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했는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정말 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전통시장 안에 향토음식점과 청년몰을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계획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현재 생선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을 닫았습니까?
예, 과장님 거기에 한식집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식뷔페. 그분은 제가 한번 찾아가서 왜 식당을 그만두게 되었냐고 물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시나 읍․면․동에서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내일동에서 가고 내이동에서도 가고 공무원들이 움직여주었을 때는 장사가 할만 했다고 했는데 몇 개월만 지나면 공무원들도 다른 식당도 가고 구내식당에서도 밥을 먹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찾아오지 않았을 때는 예를 들어 밥을 100인분을 준비했을 때 한 50인분을 팔고 50인분이 남았을 경우에는 음식을 못하는 주부들이 사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점을 몇 번 확인했었고 주인이 도저히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서 4월 말에 그 사람이 그만 두었고 다시 보리밥집이 들어와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시의원들은 거의 다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물론 우리가 허락을 했고 예산 편성을 해 줬지만 외지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내일동에 진짜 갈 만한 밥집이 없습니다. 밀양을 알릴 수 있는 향토음식점도 없습니다. 처음에 점포를 리모델링을 할 때 가게 규모가 너무 작아서 아쉬웠고 '과연 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일동 주민이어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현재로써는 제가 봤을 때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이라고 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스무 평, 열몇 평 가지고는 관광객들이 한 차가 와도 절대로 들어와서 밥 먹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설시장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오늘이라도 당장 가보면 들어오는 입구가 정말 청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맡을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냄새 때문에 밀양에 나쁜 인식을 가지기 쉽습니다. 과장님도 얼마 안 있으면 퇴직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후임으로 오시는 과장님께 인수인계를 하십시오. 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검토하셔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의 전부 책임도 아니지만 기업경제 활성화도 좋습니다만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계획성을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상설시장 전체를 뜯어서 리모델링하지 않는 한 효과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방송에 나가서 다 듣겠지만, 들으면 저를 욕할 사람도 있겠지만 돈만 허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10억을 넘게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효과가 당연히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효과를 보려면 배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정해서 공모해서 시에서 다 차려줬는데도 장사를 못하고 나오는 그런 걸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우리 밀양시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고 경제 활성화가 되는 사업성이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조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밀양시장님이 우리와 간담회 하실 때 꼭 이걸 한번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시의회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협조를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근본적인 걸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시장을 다 없애고 다시 설계해서 짓는다는 것도 문제고 있는 시장을 근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걸 생각해 볼 때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을 취해 보지도 않고 상인들이 원하는 대로만 해 주다 보니까 중구난방식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남루에서 일방통행도로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도록 보도를 설치하고 일방통행을 시행해서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봐도 충분한데 그 도로를 일방통행이 아니고 차가 다니지 않게 하자고 하니까 차가 꼭 다녀야 된다고 하면 일방통행은 어떻느냐, 사람 다니는 인도를 좀 넓게 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도시에 가 보면. 그래서 사람들의 방문이 활성화가 되도록, 걸어다니는데 길거리에 많은 액세서리가 나와 있어서 사람들이 구경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시장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차원으로 돌아가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 복지가 정책적 차원의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시장상인들 교육시키는데 최대한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인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시장 활성화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64페이지 총괄세입 부분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이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80만 원인데 이 80만 원이 미수납액이 되어가지고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준수하지도 않았고 각 실․과마다 이자수입하고 기타이자수입은 예산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하면서 지난연도수입 80만 원은 예산액에 있지도 않지만 미수납에 의해서 바로 결손처분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200페이지 공공근로 인건비에 보면 취업상담사 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취업상담사는 밀양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취업상담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1명인데 취업상담을 하러오는 밀양시민이 평균적으로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취업상담사를 통해서 1년에 460명이 취직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이를 통해서 취업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인데 그 취업했던 사람들이 계속 고용이 되어있는가도 확인을 하시고 취업상담사를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면 취업상담사를 한 명 정도 더 사무실에, 취업상담사 사무실이 있습니까?
예, 이런 것을 통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취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으면 취업상담사가 한 두 사람 정도 더 많아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취업상담사의 역할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전통시장 또는 상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고 안 하고 밀양의 관광객 증대를 이루고 안 이루고가 기업경제과나 과장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사무가 과장님 맡고 있는 부서에서 시행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보자, 그리고 두 번째 영남루나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마땅히 식사할 손님맞이할 정도의 식당이 열악하다, 그걸 전통시장에 설치해서 관광객 증대에 기여하자는 이유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제 중에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시행한 결과 어느 것 하나라도 당초의 목적에 충족된 사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문객이 많이 왔다고 하셨는데 방문객이 많아서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게 있습니까? 또 관광객이 밀양을 찾아서 식사를 하는데 좀 더 편의를 제공받고 그럼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증가된 그런 객관적인 수치가 있습니까? 현재 2만 1290명의 누계 중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단지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본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관광객이 없었다, 2만 1000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니만큼 관심있는 공무원들이 이용해 주고 참여해 주고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했던 부분이지 관광객 증대, 우리가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에 달성되었느냐, 이 때문에 시장 활성화에 다른 변화가 있었느냐는 점에서는 좀 크게 성과를 두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사실 이 사업 처음 시행할 때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명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래시장을 그냥 둘 것이냐, 뭘 해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은 압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했지만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하는 게 제대로 되겠느냐를 면밀히 따져야 되는데 단지 재래시장 어렵다, 활성화해야 된다,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뭐라도 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도 되도록 해야 되는데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가 있고 그렇다면 하더라도 좀 더 실효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막 하기만 하면 될 것처럼 추진한 그런 과정을 사실 저희들은,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통 일반의 식당하고는 차별화되는 또 다른 식당이 재래시장 안에 있어야 재래시장에 일부러 찾아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사업장 설치의 규모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식당 같으면 이 세 개 식당을 하나로 합쳐서 규모화를 이루고 고급화를 이뤄야 하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규모는 한정되어 있고 그걸 또 구분해서 세 개 사업장으로 분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 것 하나도 규모화도 안 되고 고급화도 안 되고 다른 시중의 식당과 차별화도 안됐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그래도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다고 될 것 같지는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재래시장 이거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면 근본적인 문제부터 접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당을 하나 더 차리고 주차장을 더 넓히고 아케이드 설치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전통시장 접근률을 높일 수 있는 기본사업이라든지 가령 옛날 대은약국에서 대중철물까지 연결은 안 돼도 그 앞에 있는 도로라도 한 4차선 정도 확장을 하고 한 차선은 노점상이 들어서고 한 차선 정도는 언제나 시장을 찾는 분들이 주차하고 바로 시장에서 볼일보고 이용할 수 있게, 그리고 나머지 두 차선은 차량이 교행될 수 있게 접근성을 높여준다든지 아니면 냄새가 나고 시설이 낡은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시설개선을, 예를 들면 하수정비라든지 화장실의 설치하든지 이런 게 개설이 되지 않으면 냄새는 제거되지 않을 테고 그런 근본적인 시설의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하다가 안 되면 새롭게 재래시장을 신축하지 않는다면 참 어렵겠다,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우리 형편 따지고 사정 따지다가 맨날 우리 사정에 맞게끔 지엽적인, 표면적인 부분에만 매달려봐야 문제 해결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완전히 새롭게 정비하고 새로 확보되는 면적이 있다면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주차장 몇 면 넓힌다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식당 부분에 있어서도 내용을 보면 지금 제일 잘 된다는 식당이 일평균으로 치면 63명입니다, 기업경제과에서 내놓은 데이터입니다, 하루 38만 원. 그리고 생선구이집 같은 경우는 16명 이용에 하루 매상이 10만 원 같으면 재료비 빼고 인건비 빼고 공과금, 전기료 이런 것 빼면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벌써 두 사람이 포기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당초에 꼭 해보겠다면 굳이 점포를 매입하지 말고 임대해서 시행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그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매입까지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산은 많이 투입되었는데 실효성은 못 거두고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황걸연위원
이어서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박필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시의 정확한 입장은 어떤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상설시장문제로 시작한 부분이고 재래시장 안에 있는 상설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시작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매입하기에는 우리 시에서 경제적, 예산적으로는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상설시장 내에 있는 점포를 매입해 가는 수순을 받겠다고 시장님이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고 처음 계획은 그랬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시에서는 상설시장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문 드린 내용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상설시장 전체를 다시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매년매년 조금씩 시장점포를 확보해 나가겠다, 그래서 아마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과장님께 지금 정확한 시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그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식당들 리모델링하고 시설 투자하는 것에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때 시장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죽어가는 사람한테 모르핀 놓는 심정으로 해보자."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죽어가는 사람한테 모르핀 놓을 필요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걸 계속 시설 매입을 해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우리 시의 정책적인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린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결산하는 자리이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시의 방침은 운영되고 있는 과정들을 지켜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할 생각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오늘은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상득
김상득위원장
다음 박필호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필호
박필호위원
우리 황걸연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수정이 필요하다 싶은 게 뭐냐면 당초에 이 사업이 사업 부서에서 연차적으로 한 10년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전체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해보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기로 매입을 해서 재축을 하는 것인지 신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고 광장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주상복합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전제로 하고 매입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간담회 때 시장님께서 설명하러 오셨을 때 이런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장기적으로 매입한다는 말을 저는 안 했습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일단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광용 식당설치부터 한번 해보겠다고 시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세출 196페이지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죄송하게도 솔직히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상동에 있는 새미음식문화연구소입니까? 그와 관련한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가지고 새로운 양갱이라든지 꽃감빵 이런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까? 그리고 개발된 제품에 대한 체험활동을 하는 겁니까?
실제로 제품개발연구가 진행되고 어떤 진척이 있는 겁니까?
지금 특허출원을 하고 있고 아직 생산 단계는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그런 활동들이 전혀 안 보입니다. 체험하러 오는 사람도 안 보이고 내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어떤 실효성은 있는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인구
황인구위원
잠깐만 제가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갱이라든지 곶감으로 생산한다는 빵이 특허출원을 받았다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 제출만 한 상태이고 특허가 떨어지진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다음은 460페이지 결산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와 같은 나노기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의 세입부분 중 이자수입 부분을 보니까 농공지구는 순세계잉여금이 44억 5000만 원이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51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은 거꾸로 농공지구가 1억 75만 8000원이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9280만 원인데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자금 운영을 얼마만큼 장기 예치를 하고 단기예치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한 특별회계에 비해서 한 특별회계는 자금 운영이 잘 된 것이고 또 다른 특별회계에 비해서 또 다른 특별회계는 자금 운영이 잘 못된 거다,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을 지금 과장님이 다 설명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정자산 순세계잉여금이 한 51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000에 이자수입 하면 한 3억 7∼8000까지 매년 운영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50여억 원은 장기예치를 해도 되지 않느냐, 또 마찬가지로 농공지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난연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 잡았던 44억 정도는 고정재원인데 고정재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장기로 예치를 하고 임시적 세입․세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융통성도 있어야 되니까 단기로 지출․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이자수입의 차이를 발생시킨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내용을 지금 아실 수 있겠습니까?
487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 당초 중소기업이 운영상 필요로 하는 대출발생 시 이차보전을 해주겠다는 목적으로 설치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차보전금이 5억 3600만 원인데 어느 정도 사업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장기예치로 운영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금리가 내려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는 세부적인 건 모르겠고 전체적으로는 농공지구에 대해서는 좀 '운영상의 문제가 있나?' '비교해서 분석해보면 왜 이렇게 이자수입이 떨어지지?'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위원
과장님 아까 이야기했던 상설시장 관계는 제가 앞으로 후반기에 상임위원회가 어디가 될지 몰라서 이 기회에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우리 시가 상설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크게 변화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주변 분들과 나눴던 의견을 과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데 요즘 시장의 역할이라는 게 지금 우리 상설시장의 역할 가지고는 요즘 일반적인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재래시장하고 상설시장의 역할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려면 차라리 거기에 문화예술인들의 공간으로 그림도 그리고 공방도 있고 판매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가지고 시장도 살고 볼거리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 봤는데 건의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공간으로 특화시키면 재래시장도 살고 상설시장도 큰 돈 안 들이고 정책적으로 그런 공간들을 특화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면 우리 밀양시의 문화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상권도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에 해천이라든지 주변에 개발하고 있는 영남루나 관아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특화된 문화관광의 공간으로 만드는 게 우리 시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낫지 않을까, 보탬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립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전통시장 상설시장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도 많은 우려 속에서 편성이 되었고 집행이 되었고 현재까지 사업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대화시설하면서 관광객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느냐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래시장 현대화시설 전체적으로 그런 수치를 분석한 적은 없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불편한 데는 현대화시설을 해야 되지만 현대화시설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 개발, 실질적으로 볼거리라든지 먹거리라든지 다양한 농․특산물, 공산물, 임산물들을 다양하게 전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정책을 이야기했지만 한번 시간 내셔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논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추후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배영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배영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9억 443만 8000원, 징수결정액은 19억 1158만 7626원, 실제 수납액은 19억 986만 4166원으로서 미수납액 172만 3460원은 출납 폐쇄기한 후 2016년 1월에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증지수입은 9779만 4607원은 보건소 제증명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은 보건소와 9개 보건지소의 의료수입으로 수납액은 3억 6742만 6282원이며 과오납금이 3345원이고 실수납액은 3억 6742만 2937원으로 미수납액 1만 3460원은 환자진료 본인부담금이고 2016년 1월에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통장이자수입으로 440만 7628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807만 원은 의약업소 약사법 위반에 4건에 따른 과징금으로 미수납금 171만 원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2016년 1월에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은 2014년 시 자체 감사지적에 따른 남명보건진료소 실시설계 감리비 환수 등으로 149만 6994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39억 5736만 2000원, 전년도 이월액 1억 3370만 원, 예비비 사용액 2000만 원으로 예비비 사용액은 메르스 유입 차단 및 확산 방지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41억 110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39억 4825만 4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591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689만 1150원입니다. 상단 부분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에 시설비 및 부대비 및 자산취득비로서 예산액 2억 4286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4215만 41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0만 688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관 천장 및 석면 해체와 LED 조명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운영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보건소 청사관리 및 조명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예산액 387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658만 29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20만 1080원은 보건소 청사관리 근로자 퇴직금 집행 미사유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억 1313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602만 77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11만 7220원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시설비는 농어촌 의료개선 사업으로 예산액 61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예산액 1억 3370만 원으로 전년도 명시이월된 용성보건진료소 주차장 조성 공사비 1억 3168만 원과 보건지소 환경개선사업비로 603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77만 3740원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감염병 관리 국가예방접종 및 의료비 및 구료비는 예산액 9억 9764만 6000원이며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 1억 836만 원, B형간염주사비 간염예방 179만 6000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 8억 2542만 7000원, 다문화여성 결혼 홍역 예방접종비로 18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019만 3380원은 민간 병․의원 접종비 중 어린이국가예방접종비용 상환금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업으로서는 집행잔액 379만 8700원은 보건소 및 읍․면․동 방역소독 기간제 인부임을 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방역소독관리 재료비 집행잔액 792만 780원은 보건소와 읍․면․동 방역소독약품 및 유류구입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상단 부분에 한센환자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은 1억 4931만 7000원이며 1억 4217만 5420원을 집행하고 714만 158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한 급식비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가결핵관리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집행잔액 206만 3800원은 결핵환자관리 기간제 인부 사역 및 교육여비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가결핵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 96만 7680원은 입원환자 명령지급 지원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중간부분 감염병 격리 치료비의 의료및구료비는 예산액 200만 원이며 만성 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로 7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원치료비 지급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데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환자관리 재료비는 메르스 유입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물품구입비로 예비비 2000만 원을 포함해서 2293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병리검사실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집행잔액 500만 원은 병리검사실 레이저검사 장비 외 25종에 대한 고가 장비와 기기 노후 수리 발생을 대비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사유가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한센인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한센 피해자 사건 생활지원금으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감염병관리 시설장비 지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메르스 사태로 인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종 감염병 발생 등 공중보건 위기 발생 시에 신속한 감염병 확산 방지 차단을 위해서 감염병 관리 장비구축비로 결산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고가의 장비 제작이다 보니까 공기가 지나고 물품 제작이 다소 지연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72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의 보수인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이 373만 5360원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세입입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전체 세입은 총 19억 3882만 3881원으로 이중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의료사업수입은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으로 9억 6790만 1710원이며 과오납금 1만 9400원은 진료소 진료비 이중납부입니다. 이자수입으로는 1622만 990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으로는 잉여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예산액 9억 5470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 9억 5470만 781원이며 세외수입 전체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49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19억 3172만 3000원이며 지출은 10억 1200만 7860원으로 집행잔액 9억 1971만 5140원입니다. 총예산액 19억 3172만 3000원 안에 예비비가 9억 210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예산액 8564만 6000원에서 8506만 59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8만 1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억 9987만 2000원에서 2억 691만 5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296만 141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액 200만 원에서 132만 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7만 94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예산액 700만 원에서 642만 97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7만 3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는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비로 예산액 3억 6240만 원에서 3억 6094만 35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45만 641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고정보건진료소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예산액 2억 4300만 원에서 2억 4261만 5770원을 집행하고 지출내역으로서는 토지보상금과 공사용역비로 집행하고 38만 423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2970만 원에서 2872만 16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97만 8340원입니다. 495페이지 예비비입니다. 보건진료 특별회계 예비비는 9억 210만 5000원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위원
소장님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신데 제가 간단하게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처럼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읍․면에 정신질환자들 때문에 살인사건도 일어나서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궁금했던 게 우리 관내에도 정신질환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건에 노출될 수 있고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관내의 정신질환자들과 관련된 현황들이 보건소에 파악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경
천재경보건소장
그 부분은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사회로 복귀한 분들인데 한 3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신질환자에 의한 살인 문제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의 통계상 살인율과 일반적인 살인율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관리되어야 할 정신질환자에 의한 살인이 일어나니까 크게 보도가 되는 양상인데 그 때문에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분들이 약을 충분히 드시면 망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전 숫자는 관리를 못하고 있고 병원에서 입원해서 집으로 퇴원해서 저희들에게 연락이 오면 가서 허락을 받고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은 한 300명 정도 됩니다.
황걸연위원
동료 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역에서 일어나는 주변 사람들의 불안,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삼랑진의 정윤호 의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결국 살인사건으로, 차량으로 사람을 치는 문제들이 생기고 그런 걸 보면 읍․면․동별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 되고 요즘 신문 보니까 행정에서 정질환자를 바로 입원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하는 법률이나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재경
천재경보건소장
최근에도 용활동에 그런 분이 있는데 그렇게 만약 자해를 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하고 정신보건 담당자가 가서 가족들과 상담하고 바로 병원에 72시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키고 가족들과 합의해서 장기입원을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황걸연위원
예, 결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질문해서 죄송한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책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재경
천재경보건소장
예, 정신질환이 숨어서 지내야 될 게 아니고 육체적 질환과 똑같은데 지금의 사회 분위기가 많이 감추는 분위기라 저희들이 교육하고 홍보해서 정신질환은 부끄러운 질환이 아니고 고혈압, 당뇨처럼 관리를 받아야 될 질환이라는 것을 홍보를 해서 많이 노출되게 만들어가지고 관리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2014년도에는 이자수입이나 기타이자수입이 상당했었는데 2015년도에 이렇게 이자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환
배영환보건행정과장
그전에 교통이 안 좋을 때는 지역의 진료소나 지소를 많이 이용했는데 최근 교통의 발달로 시내에 나와서 진료를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옥
이주옥위원
그러면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환자들이 많이 줄었다, 이 말씀이죠?
영환
배영환보건행정과장
예, 환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옥
이주옥위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4년도에 기타이자수입이 360만 원 정도 되는데 2015년도에는 4만 5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9만 7000원 정도 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도 2014년도에는 예산액이 4000만 원 가량되는데 이번에는 869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면 보완할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한센환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쭙고자합니다. 무안에 있는 한센마을을 혹시 보건행정과에서 방문을 합니까?
영환
배영환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한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많이 두고 있고 전체 위탁도 하고 있고 건강증진과나 행정과 등에서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주옥
이주옥위원
방문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영환
배영환보건행정과장
몇 회 방문이라고 수치가 나온 것은 없지만 업무적으로 발생 시마다 수시로 방문을 합니다.
주옥
이주옥위원
한센마을 입구에 예전에는 병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환
배영환보건행정과장
현재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크게 환자가 발생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센환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사항은 없고 단지 나이가 늘어가니까 자연적으로 돌아가시는 것이지 환자가 이동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옥
이주옥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인들처럼 감기몸살을 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한센환자들이 바깥에 나와서 진료받기가 어려운데 예전에는 입구에 병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병원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벼운 증상이어도 일반인들처럼 아플 경우에 보건과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환
배영환보건행정과장
예전에는 병원이 있어서 그쪽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그 병원에서 진료를 했습니다만 현재 그 병원은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심한 상태의 환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병원을 찾으면서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옥
이주옥위원
제가 무안에서 밀양으로 올 때 그 마을을 지나오는데 그 한센환자들도 분명히 밀양시민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진료소가 다 있는데 입구에 들어가는 병원마저도 없애고 가벼운 환자들이 와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소를 둘 수도 있고 제가 들어가 보니까 마을 입구와도 떨어져 있는데 가능하다면 진료소를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소외되어야 합니까, 똑같은 밀양시민으로서. 그리고 거기는 석면과 슬레이트가 엄청 많습니다. 석면이 너무나 해롭고 위험하다고 하는데도 그 석면을 아직 거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점들이 우리 밀양시의 공무원과 의회 의원들이 소외된 한센환자들을 보호하지를 않고 멸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밀양시민이고 환자인데도 환자로서의 특혜도 받지 못하고 말입니다. 보건행정과나 건강증진과에서 관심을 가져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만큼 천사 같은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사람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환경도 엉망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길거리도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십사, 그 환자들이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됐겠습니까. 신경을 좀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조영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이주옥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현재 무안면에 한센환자가 몇 가구나 있습니까?
영환
배영환보건행정과장
현재 시설에 되어 있는 가구는 15세대고 전체 인원수는 65명입니다.
영자
조영자위원
65명이 계시네요?
영환
배영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조영자위원
예산 편성에 보니까 1억 4900만 원을 편성해서 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망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현재 환자가 65명이라고 하셨는데 그중 젊은 사람은 없을 것 아닙니까. 대부분 연세가 드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주옥 위원님 말씀처럼 몇십 년 동안 입구에 병원이 있었는데 전에 보니까 의사를 두고 사무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약을 지으러 가니까 병원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에 아는 분이 몇 분 있어서 물어보니 불법과 관련한 문제로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해서 약은 어떻게 구입을 하냐니까 다른 데서 약을 구입 해서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맞나요?
영환
배영환보건행정과장
한센병원에 간이양로시설에 대해서는 영양급식비라든가 난방비, 생계비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한국한센복지협의회 울산경남지부에서도 관리도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상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설에 거주하는 간호사의 인건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자
조영자위원
에, 한센환자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닭하고 돼지를 키우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안 도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를 타고 가다보면 옆 주위환경을 충분히 쳐다볼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결혼했을 당시인 3∼40년 전 그대로 슬레이트집으로 양계장이나 돈사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환경조성에 많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센환자분들과 의논을 해서 생활환경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 환경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무안 쪽에 넘어가면 악취가 심한데 관광객이나 외지인들이 밀양을 찾았을 때 좋아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셔서 그쪽 환경적인 부분을 고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환
배영환보건행정과장
예,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문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조영자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시고 소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황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계상 밀양시에 정신질환자와 알콜중독자가 몇 명 정도 나와 있습니까?
재경
천재경보건소장
그 부분을 통계로 잡기가 힘든 것이 그것은 유출이 안 되는 개인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찾아서 발견한 환자들만 관리하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통계를 저희들도 잡으면 좋은데 잡기가 힘듭니다.
영자
조영자위원
그런 환자들이 현재 새한솔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환자들 중 밀양시민은 몇 명이고 타지에서 온 사람은 몇 명이다, 이런 통계는 없지요?
재경
천재경보건소장
그런 통계는 없지만 새한솔병원은 주로 밀양 현지인보다 타지에 있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소문이 난다는 염려 때문에 관내보다 바깥에 나가서 입원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타지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조영자위원
개인정보 때문에 외지로 나가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인가요? 그런 것도 황걸연 위원님 말씀처럼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살인사건이라는 것은 불시에 일어나는 일이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밀양시내 내일동 같은 경우 저녁 늦게 보면 술에 취한 사람들, 알콜중독 환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법적으로 강제로 병원에 수용할 수가 없고 가족들이 협조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한센마을에 슬레이트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와 상의를 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미수납액 54만 1600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로 금연과태료 2015년에 5명입니다. 2016년에 6월까지 4명이 미납된 부분으로 과태료 납부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39억 3883만 4000원으로 38억 239만 940원을 집행하였고 2225만 6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심내혈관질환 관리의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00만 원은 16개 단위사업들의 10여만 원 소규모 집행잔액들이 모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인력운영의 인견비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143만 원은 기간제 근로자 개인 사정에 따른 조기 계약해지에 의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은 집행사유가 전년도 4명에서 올해 2명으로 감소하여 189만 4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348만 2000원을 지역사회 건강조사 보고서 완성 후에 집행하고자 2016년도 사고이월된 부분으로 올해 3월에 집행완료되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에 310만 7540원은 타 시․군 의료기관 대비 낮은 검진비 단가와 검진대상이 되는 유소견자 수가 적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재가암관리의 행사실비보상금은 호스피스 자원봉사 보수교육 희망자가 없어 11만8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283만 원은 영양사 육아휴직 후 3월 복직으로 인한 2개월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과장님 같으면 그 정도 설명에 한 과의 한 회계연도 결산사항 흐름을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간략히 요약할 수도 있지만 너무 요약을 해버리니까 전혀 다음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상세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 중간부분 그외수입이 있는데 항목 세부내용이 뭡니까?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각종 이자수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어떤 이자수입입니까?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일반 통장의 각 집행잔액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통장은 여러 개겠지만 통장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자금의 통장인지를 물었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데 어쨌든 이자수입 같으면 시중 금리를 대비를 시키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세입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900만 원을 세입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수납은 74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납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수납이 얼마인지 그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리가 얼마가 되고 어떤 이유로 전혀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서면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데 얼마 되지 아니하는 건강증진과 세입 부분의 기타수입, 그외수입 부분이 많지도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이 떨어지고 실제수납액이 떨어지고 그다음 조치가 안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답변이 안 되신다 그러면 참 곤란할 것 같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계속개의
14시 25분 계속개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영유아건강검진과 의료급여 일반건강검진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인데 7월에 정산되어서 반환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추경에서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정리를 하지 못하고 넘어온 사항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반환금이라고요?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정산금입니다. 공단에서 집행을 하고 정산되어서 넘어온 금액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신 여러 가지 통장에 따른 이자수입이 아니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건강검진 지원사업비와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에 따른 보조금입니까?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예, 예탁금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19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실제 예탁금이 740만 원 밖에 예탁이 되지 않았다?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이 2900만 원의 예산편성 근거는 뭡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예탁금이 그외수입으로 들어올 예탁금이 1900만 원 정도 돼서 세입 예산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원래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추계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예산추계를 조금 지나치게 높게 한 경향이 있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단순히 다른 것 다 관계없이 예산 추계가 잘못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예.
필호
박필호위원
집행이고 반환금이고 반환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예산 추계를 높게 잡아서 이 부분을 추경에서라도 다시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맞는 부분이 발생한 이유가 추계가 잘못되어서 반환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 시 추계가 중복됨으로 해서 예산 편성액이 늘어났고 실제 수익금은 74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추경이나 다른 과정을 통해서 그에 대한 정리를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이 사안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님께서 자료로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조영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에 297페이지 어린이흡연․음주예방 인형극 예산 600만 원을 편성했고 집행잔액이 7만 4690원인 것 같으면 아주 적절하게 잘 집행을 하신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연극으로 흡연, 음주 예방을 하는 겁니까? 인형극 하는데 집행을 한 겁니까?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흡연․음주예방 인형극은 공공운영비로 어린이인형극 재해보험 및 부대시설사용료로 92만 6000원을 집행했고 인형극 비용과 참여 어린이집의 홍보용품 구입, 그리고 인형극 제목이 입니다.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교육이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재미있는 연극의 형태로 각색을 해서 2015년 10월 20일 날 오전, 오후 2회에 걸쳐서 아동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영자
조영자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할 겁니까?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했습니다.
영자
조영자위원
그러면 2회를 한 거예요?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예, 하루에 2회를 했습니다.
영자
조영자위원
대상 어린이는 초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관내 어린이집 29개소의 1247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영자
조영자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삼문동 문화체육회관입니다.
영자
조영자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인형극으로 아이들에게 흡연․음주예방 교육을 함으로써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행사로 인해서 흡연과 음주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커가는 어린이들의 정신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여성어린이 특화 및 영양플러스 해가지고 9550만 원으로 에산을 편성했는데 영양플러스는 영양제를 말하는 겁니까?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영양플러스 사업의 경우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보충식급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임신부와 수유부, 출산부, 영유아가 되고 영양위험요인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이 있을 경우에 지급을 하게 되고 임산부 철분제와 엽산제를 각각 시기에 맞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자
조영자위원
그러면 이걸 복용할 수 있는 건 빈혈이 있는 임산부입니까?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예.
영자
조영자위원
대상자가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개별적으로 빈혈이라든지 저체중이라든지 이런 게 몇 명 정도 되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영양플러스 대상자 수가 총 1344명으로 이는 중복방문을 포함한 교육도 받고 영양제도 지급받는 총 인원이 되겠습니다.
영자
조영자위원
그러면 이 영양제를 전체 대상자에게 금액을 하나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조영자위원
대상자 선정할 때 기초생활수급자와 관계없이 전체 밀양시의 임산부나 어린이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소득기준은 차상위 계층 50% 이내입니다. 자녀수와 세대수의 소득에 따라서 다 다른데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자
조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위원
과장님이 고생 많으십니다. 이 과정이 더 발전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라는 게 있지요? 이것은 민간위탁을 줬는데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으로 조사 시 8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표본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가구원에 대해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해서 전자조사표를 이용해서 1대1 인터뷰를 통해서 면접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총 19개영역 198개 문항에 대해서 인구학적 특성과 건강수준, 건강의식 행태와 관련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조사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이나 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옥
이주옥위원
그러면 어디에 민간위탁을 했습니까?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경남 동부권의 경우 인제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옥
이주옥위원
그런데 왜 사고이월이 되었는가요?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조사에 대한 선금을 지급하고 난 후에 보고서가 완료가 되면 나머지 부분을 모두 지급을 하는데 보고서 완료시점이 익년 3월이 돼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옥
이주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고이월이 된 2016년도는 집행이 다 된 거네요?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예, 3월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옥
이주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세입 부분에 과태료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132만 9000원인데 이게 몇 건이고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적발해서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하게 되는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과태료는 1인당 10만 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78만 7400원을 수납하고 2015년 말에 5명이 미납이 되고 2016년 6월 현재까지 4명이 미납이 되어서 총 54만 1600원이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황걸연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는 전부 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과태료네요? 다른 과태료는 없네요? 보니까 78만 얼마가 수납이 되고 54만 얼마가 남았다가 며칠 전에 제가 본 건강증진과 6월 7일 자료를 보니 체납액이 4건에 46만 3200원이 되어 있는데요? 받아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15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업무파악을 명확하게 하고 예산 부분, 결산 부분에 추경 때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