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9년이 6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절반 정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취하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조금 있으면 또 집중호우 그 다음에 하절기다 보니까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각별히 건강에 유의 하셔서 공무에 잘 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상임위 소관이기도합니다만 재난과 재해 그런 부분의 대비도 좀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내일 모레 3일 동안 상임위 활동입니다. 오늘 내일 우리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결산 승인 그 다음 목요일은 조례 1건 그렇게 심의를 하고 상임위 활동은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잘 협조해 주시고 또 상임위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제안 설명을 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업 유치단은 2009년 1월 5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됨으로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기업통상과장이 일괄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석장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업통상과 예산액 99억9,188만2,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20억4,364만8,000원, 예산 현액이 120억3,553만원 그리고 지출액이 106억2,448만8,000원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8억7,820만3,000원 그래서 집행 잔액이 5억3,683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중 공무원 역량 강화 국제 교류 사업 국제 자매 도시간 상호 교류 협력 사업 예산에 2억2,288만원, 지출액이 1억342만4,000원, 집행 잔액이 1억1,945만5,000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532만8,000원, 여비가 3,967만2,000원, 일반 보상금이 7,442만2,000원이 남았고 자산 취득비가 3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국제 교류 협력 사업은 2008년 6월 5일 행정안전부 최근 국내외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국외 여행 자제와 또 국외 여행을 하더라도 최소한 인원이 가도록 적극 협조 요청에 의해서 방문 교류는 거의 중단 조치를 하였고 잔액이 발생되었음을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공무원 행정 역량 강화 공무원 해외 견학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2억3,750만원, 지출액이 1억9,345만1,000원, 집행 잔액이 4,404만8,000원 이것은 공무원 해외 배낭 여비라든지 교육 여비라든지 직무 여비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외 여행 자제 일환으로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동 분야입니다. 건전한 근로 문화 정착에 예산액이 1억4,618만원, 지출액이 1억4,166만5,000원, 집행잔 액이 45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근로자 행사 일반 운영비는 전액 집행되었고 업무 추진비에 5만6,000원 그리고 근로자 복지 시설 일반 운영비에 22만9,000원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275만8,000원 그리고 시설 부대비에 147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산업 기술 지원에 예산액이 84억8,159만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이 20억4,364만8,000원, 예산 현액이 150억2,523만8,000원, 지출액이 95억956만9,000원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이 7억9,220만3,000원이고 집행 잔액이 2억2,346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중 중소기업 기술 지원에 500만원이 남았는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특허 실용 신안 등록 업체 지원에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15개 업체에 지원해 주고 나머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 기술 지원에 총 예산액이 32억5,28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이 20억4,364만8,000원, 예산 현액이 52억9,644만8,000원, 지출액이 24억8,577만9,000원 그리고 다음 연도이월이 7억9,220만3,000원이고 집행 잔액이 2억1,846만5,000원입니다. 실크 산업 육성에 두 번째 실크 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에 일반 운영비에서 94만6,000원이 남았고 일반 보상금에서 6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민간 이전에서 16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실크 산업 지역 연고 진흥 사업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중간 지점에 지역 연고 진흥 사업은 예산액이 4억입니다. 그중 지출액이 1억9,561만9,000원인데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 각각 2억씩 예산액에 편성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1억9,562만9,000원이 지출되었고 도비는 출연금으로서 실크 연구원으로 바로 지급이 되어짐으로 해서 예산상 2억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결산서 부속 서류 32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크 산업 혁신 센터 건립에 시설 부대비가 기본 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고 난 나머지 187만8,000원이 남았고 맨 아래 부분에 가공 농산물 및 공예 산업 육성에 예산액이 1억321만원에서 지출액이 9,856만9,000원 집행 잔액이 464만원이 남았습니다. 그중 농산물 가공 육성 지원 일반 운영비에서 3만7,000원이 남았고 민간 이전에서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공예 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공예 산업 육성 지원 사업 일반 운영비에서 38만원 일반 보상금에서 72만3,000원, 민간이전에서 50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생물 산업 육성 보호 및 지원에 예산액이 16억4,799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이 20억4,364만8,000원, 예산 현액이 36억9,163만8,000원, 지출액이 28억9,357만4,000원, 다음 연도 이월이 7억9,220만3,000원, 집행 잔액이 586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 잔액 세부 내역은 생물 산업 육성 홍보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586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역 및 투자 유치입니다. 예산 현액이 6,223만3,000원에서 지출액이 2억2,274만6,000원, 집행 잔액이 3,948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397만3,000원을 비롯해서 여비, 일반 보상금 민간 이전은 집행 잔액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 산업 진흥 고도화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이 5497만5,000원, 지출액이 7,709만8,000원, 집행 잔액이 9,187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중 투자 유치 및 기반 시설 조성 지원에서 8,679만1,000원이 남았고 그 다음 중소기업 성장 지원에서 500만원 남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435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계속 사업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9페이지 바이오 벤처 플라자 건립 계속 사업비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계가 예산액이 242억6,47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액이 237만7,284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이월액이 7억9,22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역은 아래 부분과 같은데 5차 연도가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7억2,970만원이고 예산 현액이 전년도 이월 사업비하고 포함해서 27억7,334만8,000원이고 지출액이 19억8,114만4,000원인데 다음 연도 이월이 7억9,22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단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단 조성 사업 특별회계인데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2페이지 세입 부분 공단 조성 사업 세입부분 세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2억9,756만9,000원, 예산액에 실제 수납이 3억8,170만2,000원, 미 수납액이 1,720만5,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미 수납액은, 그중 공유 재산 임대료가 472만7,600원이 미수납 되었고 지난 연도 수납이 1,247만8,000원이 미납 되었습니다. 다음 603페이지 세출입니다. 농공 단지 조성 사업 기업통상과 산업단지 예산액이 2억9,756만9,000원에서 지출액이 7,532만4,000원 집행 잔액이 2억2,22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62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624페이지 세외 수입계가 되겠습니다. 26억3,694만4,000원의 예산액에 실제 수납액이 26억3,69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5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합계가 26억3,694만4,000원, 지출액이 25억5,696만4,000원, 집행 잔액이 7,99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차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37페이지 농공 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합계가 80억8,212만9,000원, 전년도 이월이 64억6,313만원, 예산현액이 145억4,525만9,000원, 징수 결정액이 136억2,169만6,000원 실제 수납액도 같습니다. 다음 세외 수입에서 57억7,912만9,000원이고 또 보조금에서 23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40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액이 80억8,212만9,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이 64억6,313만원입니다. 예산 현액이 145억4,525만9,000원인데 지출액이 103억1,412만1,000원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이 16억4,905만3,000원, 집행 잔액이 25억8,20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기업하기 좋은 농공 단지 조성 사업에 집행 잔액과 다음 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 기금이 되겠습니다. 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기금 특별회계 전년도 이월액이 62억3,000만원 그리고 다음 연도에 이월이 현재 5억이 합해져서 지출과 수입 합해서 다음 연도에 66억3,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업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요점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명쾌하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철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업통상과에서는 전체 예산액에 집행 잔액 약 몇 프로 정도 남았습니까?

지금 5억 남았으니까 약 4%정도 남았습니다.

전체를 봤을 때는 5%정도 남았으면 정말 잘 집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간혹 민간 국외 여비라든지 민간 경상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 교류 사업에 좀 남았습니다.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 조금 신경을 써서 예측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액은 과장님이 신경을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예산에 우리 과장님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141페이지 보면 실크산업 혁신 도시 건립에 보면 기본 조성비 설계비에 167만8,000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실크 혁신 산업 건립입니까?

예.

입찰을 봐서 그렇습니다. 견적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 봤는데 이렇게 나옵니까? 거의 몇 프로 됩니까?

용도계에서 했습니다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정철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 기업 기반 시설조성 지원에 보면 잔액이 남았는데 어디에 투자를 했고 집행 잔액 남은 것은 많이 남은 편인데 원래 계획하고 차질이 있었습니까?

예,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원래 15개 기업 정도를 저희들이 새로 짓는 기업이나 창업하는 기업이나 유치하는 기업에 대해서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8년도 총 8개 기업인가지원을 해주고 예측은 다 잘못해서 그렇습니다만 8개 기업 지원해 주고 난 나머지가 남았습니다.

지원해 달라는 데는 다 지원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더 하고 싶은 욕심에서 예산을 많이 얹어서 그렇습니다.

60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세외 수입 부분에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료가 470여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미 수납액 부분…….

공단내에 토지 재산 빌려 주고 임대 해주고 못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토지입니다. 공유 재산 임대료입니다. 토지 5필지를 26명에게 부과를 했는데 거기 미납이 남은 것입니다.

못 받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체납자가 있는데 공장 부도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부도로 인해서 그렇다……. 그 밑에 지난 연도에도 보면 징수 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올해 미납액도 과년도로 넘어 가면 이것도 결국 받기가 어렵다고 보죠?

받으려고 노력하고 압류하고 절차는 다 취합니다만 열심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03페이지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에 보면 우리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집행액은 실제로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시설 부대비가 많이 남았는데 원래 산업 단지내 기반 시설 정비비를 1억8,000만원 올렸습니다. 그것이 많이 남았는데 생각보다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안 고쳐도 될 곳이 많고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아끼고 불요불급한데만 사용하고 남았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지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기업인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서 그분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물론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예산이 있고 하면 오히려 그 분의 입장을 우리가 먼저 찾아서 챙겨줄 수 있는…….

2010년 전국 체전도 있고 올해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 김종갑 위원님.

과장님, 아까 공공 근로 사업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공 근로 사업 중간에 사람이 다른데 취업을 했다든지 변동이 되어지면 예를 들면 6월이면 6월 1일부터 시행해서 6월 5일쯤 그만 두면 그 달에는 다시 못 뽑거든요. 그러면 다음달 하면 6월 20일분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리 기준하니까 잔액이 남는 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매월 초 5일 이후에 금액이 남으면 돈은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사람을 모집할 수 없고?

예.

그래서 왜 이렇게 공공 근로사업이 집행 잔액이 남는지 해서……. 알겠습니다.

예,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용 박람회 개최 집행 예산액이 3,900만원인데 약 40%인 1,571만1,600여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행사 때 부스를 설치하는데 부스 비용이 남은 것입니다.

부스가 약 1,600만원 정도 남을 것이 있습니까?

예.

사전에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데…….

이것이 당초에 도비 1,000만원, 시비 1,500만원되었는데 도비가 안내려 와서 시비만 가지고 했는데 하반기에 도비가 더 내려옴으로 해서 도비 부분이 남았습니다.

도비 부분이 남은 것이…….

예.

도비가 얼마 남았습니까? 1,000만원입니까?

예, 1,000만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부탁을 드리는데 13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에 실시 설계비가 2,870만원인데 이것 입찰이죠?

예.

입찰인데 집행 잔액이 100원 남았습니다. 그 뒤에 재래시장 상점가 환경 개선 사업과 실시 설계비해서 700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82만9,000원 남았습니다. 그 밑에도 동부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에 실시 설계비가 1,400만원인데 428만원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이 안 옵니까? 입찰하는 부분 조금 전에 재래시장하고 상점가 환경 개선 사업하고 동부 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설계비는 수의 계약이죠?

예.

수의계약인데 집행 잔액이 많고 정상적으로 입찰하는데 잔액이 100원 남았다면 이것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까?

집행 잔액이 남으면 소방 설비나…….

그러면 다른데 돌렸다는 것입니까?

예, 소방 설비나 전기 통신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 남은 부분을 다른데 사용 했다…….

그렇습니다.

예산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보면 연구 용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 진행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것은 용역 다 받았습니다.

우리 원래 계획했던 대로 비교 해 보면 어떻습니까?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6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 용역 받아서 그렇게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32페이지 보면 아케이드 사업이라든지 재래시장 시설 보수, 천전 시장 시설 보수 되어 있는데 천전시장 시설 보수 같은 것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보수가 끝나면 앞으로 당분간은 더 보수하고 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실은 하나도 없다라기 보다는 중간중간에 조금씩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지역에 시장에 보수를 한다면 적어도 몇 년 간은 우리가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시설 보수를 안 하게끔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느냐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면 되는데 예산이 100억 있으면 적당하게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천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1억4,800만원 정도 되면 거의 보수해야 될 부분은 거의 마무리 안 됩니까?

예, 거의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우선 순위가 있겠습니다만 한 지역에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신 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이월 사업이 되고 명시 이월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왔습니까?

지금 설계 용역 다 되어서 입찰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할 농가는 정해졌습니까?

농가는 당초 4개 농가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당초 농가 선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이 사업이 지식 경제부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 소관이 되어서 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 하다가 저희들한테 넘어 왔습니다. 도 단위부터 시작해서 그러다가 그 4농가 중에 2농가는 금산이고 2농가는 대곡인데 대곡 2농가 중에 한 농가는 자기 농토가 아니고 다른 농토를 임대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주가 한 농가에 5억에서 6억 정도 지원을 하는데 그것이 거의 반 영구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지주가 반대를 해서 못 하고 또 한 분은 하니까 그 주변에서 주민 반대가 있어서 두 분은 못하고 두 분만 하고…….

두 군데는 새로 선정을 해서 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다 교체가 안 되고 반납이 되어야 합니다.

적지 않은 예산일 텐데.....

예, 약 11억 정도 됩니다.

사전에 그 정도 문제가 도출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선정할 수는 없죠?

지열 냉방, 이 사업이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왜냐 하면 방금처럼 교체가 안 되는 그런 부분 또 이것을 사실 기술적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부분 그리 해서 에너지 공단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농가는 하고 2농가는 반납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

일단 알겠습니다.

예, 김종갑 위원님.

과장님, 지금 지역경제과의 예산이 한 90억 정도 되죠?

예, 이월 30억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월 내용은 32억 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케이드 사업하고 지열 냉난방 사업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 전체로 봐서는 이월액이 이렇게 30몇 프로 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책정이 과다해서 30몇 억을 못 쓰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지열 냉난방 22억2,900만원이 2회 추경 때 연말 되어서 내려 와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22억을 빼고도 10억 정도가 이월이 되는데…….

예, 8억 정도 그렇습니다.

예산 32억 중에서 22억을 빼면 10억 정도…….

30억 중에서 22억을 빼면 8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중앙 시장 아케이드 방금 김종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관계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던 전체적으로 볼 때 32억이 이월이 되는데 이 돈을 다른데 이용을 하면 엄청난 효과가 올라올 것이거든요. 우리 시 전체로 볼 때 이런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이런 것은 내년 당초 예산 때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방금 지열 냉방 사업은 돈을 다 쓰고 남은 돈을 지방에 내려 주다 보니까 저희들은 결산 추경 때 세입을 잡아서 자동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12월 달에 하니까 자동적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돈은 비중은 그만큼 예산을 확보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확보도 되지만 금년도 다 못 썼다는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정부에서 작년도 남았던 돈을 우리한테 주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확보 된다 라고…….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세무과장 박계철입니다. 결산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총 6,203억100만원 중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400억4,800만원, 예산 현액은 7,60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결정액은 8,001억3,000만원이 되겠고 수납 총액은 7,829억7,200만원, 과오납이 15억2,200만원, 실제 수납액이 7,81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 수납액은 186억8,000만원이 되고 미 수납액 처리는 결손 처분이 35억7,1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이 15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예산액이 1,086억4,300만원, 예산 현액도 1,086억4,300만원, 징수 결정액이 1,313억6,600만원, 수납액이 1,165억2,900만원, 과오납 반환액이 13억7,900만원, 실제 수납액이 1,151억5,000만원, 미 수납액이 162억1,600만원, 결손한 것이 32억9,7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이 129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세외 수입이 예산액이 762억8,500만원이고 이월액이 전년도 이월액이 1,400억4,800만원, 예산 현액은 1,263억3,300만원, 징수 결정액이 2,252억4,800만원, 수납 총액은 2,229억2,600만원, 과오납 반환액이 1억4,200만원, 실제 수납액이 2,227억8,400만원, 미수납액이 24억6,400만원, 결손 처분이 2억7,300만원이 되고 다음 연도 이월이 2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나 조정 교부금 보조금은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목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세 중에서 보통세가 976억4,100만원이 예산액 중에 징수 결정액이 1,064억2,900만원, 수납액이 1,035억2,200만원, 과오납이 9억6,900만원, 실제 수납액이 1,025억5,300만원, 미 수납액이 38억7,600만원, 결손 처분액이 6억7,4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이 3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세가 258억5,500만원, 예산중에서 징수 결정액이 286억9,900만원, 실제 수납액이 270억9,000만원, 미 수납액이 16억800만원,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이 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136억1,300만원 예산액 중에서 징수 결정이 161억1,100만원, 실제 수납된 것은 155억8,000만원, 미 수납액이 5억3,000만원으로 서 다음 연도 이월된 것은 4억8,200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예산 현액이 148억4,500만원 중에서 징수 결정을 183억4,400만원, 실제 수납액은 166억600만원, 미 수납액이 17억3,800만원, 다음 연도 이월된 것이 17억3,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도축세는 전액 징수되었고 담배 소비세, 주행세는 전량 미수납 없이 다 징수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로서 그 중에 도시 계획세가 예산액이 75억200만원, 징수 결정액은 90억8,900만원, 수납액은 88억5,300만원, 미 수납액이 2억3,500만원, 다음 연도 이월된 것이 2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세입니다. 17억의 예산 현액 중에서 징수 결정이 18억9,900만원, 실제 수납액은 18억8,6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예산을 징수 예상액을 18억으로 잡았습니다. 징수 결정은 139억4,7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18억5,900만원 수납하고 미 수납액이 120억9,100만원 결손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94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예산 현액이 762억8,5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1,400억4,800만원, 그 중에서 실제 수납된 것이 2,227억8,400만원, 미 수납액이 24억6,400만원 결손 처리하고 다음 연도 이월 넘어가는 것이 2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중에 경상적 세외 수입입니다. 예산액이 181억100만원 중에서 실제 수납한 것이 230억1,200만원, 미 수납액이 7,800만원 다음 연도로 전액 이월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예산액은 581억8,300만원, 전년도 이월이 14억4,800만원, 실제 수납된 것이 1,997억7,100만원, 미 수납액이 23억8,600만원, 결손을 2억7,300만원하고 다음 연도 이월된 것이 2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부세와 조정 교부금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 부분에 총 예산액이 13억4,6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11억7,700만원, 집행 잔액이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부과 부분에 예산액이 8억2,800만원, 지출액이 7억2,400만원, 집행 잔액이 1억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약 1,000만원, 이 비과세 감면 부분에 조기 완료를 하는 인건비가 약 1,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여비에서 국외 여비에서 약 300만원, 일반보상금 중에서도 리통장 활동 보상금이 약2,100만원, 그 다음에 시세 부과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약 400만원, 사무 관리비에서 858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및 개별 주택 가격 산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8,800만원 중에서 2억5,3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50%와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국비를 선 지급하고 부족분을 시비로 지출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서 남았습니다. 다음 내실 있는 세무 조사에 이것은 거의 돈 집행 다하고 돈 1만 정도 남은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효율적 자본 관리에 예산액은 141페이지 제일 상단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자금 관리에 예산액이 9,900만원 지출액이 8,600만원, 집행 잔액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세외 수입 관리에서 약 900만원 이것은 사무 관리비에 전산 고지서 출력을 전년도에 남은 양이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 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2,300만원 중에서 1억9,600만원 집행하고 2,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로 채무 관리로서 체납 활동 독촉장이나 이것이 전년도 잔량이 있어서 저희들이 구입을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 사항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이 1억4,300만원 집행액이 1억3,000만원,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역은 주로 공공 운영비와 포상금입니다. 징수 포상금을 예산 확보 많이 했습니다만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행정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9,5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약 2,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무 관리에 특급 내식비라든지 그다음에 국내 여비에서 약 800만원에서 2,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에 거의 모든 세금에서 과오납이 발생 했거든요?

예.

특히 28페이지 기타 사용료 같은 것은 지금 10% 이상 되거든요. 12%정도 과오납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은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기타 사용료라는 것이 도로하고 하천 사용료, 시장 사용료, 입장료 수입이 기타 사용료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이 기타 사용료입니다. 기타 사용료는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대여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하면 신청을 했다가 또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중 납부가 있고 그런 종류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은 해당 실과에서 저희들이 총괄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은 다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

우리 시 전체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과오납이 10%이상 된다는 소리는 인력 손실 재정적인 손실 모든 면에서 지금 이중 납부라는 것은 고지서를 두 번 납부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요즘은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하고 또 납부 안한 것 같아서 다시 무통장 입금으로 넣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 해서…….

이것이 발견되는 부분만 이렇죠? 발견 안 되는 부분도 있죠?

발견 안되면 저희들이 일계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스스로발견을 했다 이런 말입니까?

전부 다 일계를 놓으면서 다 찾아 내야 계수가 맞아집니다.

그런데 저도 겪은 일인데 세금을 내었는데 다시 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다시 발부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독촉장입니다.

예, 독촉장이 온다고요.

독촉장이 나가는데 그것이 수납 과정에서 정리가, 예를 들어 내가 은행에 납부를 하면 그것이 저희들이 금고까지 오는데 걸리는 일자가 있습니다. 약 13일에서 15일 사이, 늦은 것은 그때 발생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떻게 되었던 이 과오납 부분은 여러 가지 손실 부분이 많다 아닙니까?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2008년도 세무 관계를 보니까 많이 노력이보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미수납액도 좀 줄었는데 고질적 체납액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실제적으로 주민 등록이나 그것이 되어 있어도 저희들이 전국 재산 조회를 하면 실제로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있다손 치더라도 선 압류 되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해도 저희들이 받아올 것이 없는 것 그런 것은 완전 고질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뚜렷하게 변화되는 것은 눈에 안 띄고 하니까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결손 처분 사유에 보면 시효가 완성되어서 계속 추진하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시효를 몇 년으로 두고 있습니까?

지금 시효는 저희들이 5년이 맞습니다. 5년이 맞는데 저희들이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한 것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하고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면 시효가 완성되어서 결손 처분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결손 이후에 또 저희들이 5년간 특별 관리합니다.

5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어떤 형태든 결손 처분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돈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결손 처분해 버리면 그 이후에는 못 받습니까?

결손 처분 후에 5년간을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한보 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받을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결손을 했는데 지난 번에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저희들이 돈을 800몇 십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복구시켜서 다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앞에 5년 뒤에 5년하면 총 10년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10년만 넘어서면 그 이후에는…….

결손을 안 합니다. 저희들이 재산이 있거나 저희들이 받을 여지가 있으면 결손을 안 해 줍니다. 그러면 계속 그대로 나갑니다.

여기 시효가 완성되어서 결손 처리한 것이 상당히…….

그것은 시효도 완성되고 받을 것도 없는 것 그럴 때만 저희들이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시효가 완성되어서 결손 처분을 했다 그리해도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앞으로 5년이라든지 10년 이후에 얼마든지 경제 회생을 할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경제적인 능력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예전에 결손 했던 부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5년이 경과하면 행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시효 소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악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문제가 좀 있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행위를 한 사람의 연령이나 그런 것을 보면 대충 그 정도는 판단이 안 되겠습니까? 나이가 조금 들어서 자기가 10년 동안 있어도 못 쓰는 그 사람은 상당히 안 불편하겠습니까?

하여튼 결손 처분할 때도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싶은 것은 하여튼 결손 처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 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예.

예, 최임식 위원님.

과장님 체납세 징수 활동에 지금 현재 집행 잔액 사무 관리비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149페이지입니다.

총 1,300만원 남은 것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2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저희 2007년도부터 독촉 고지서 체납 독촉장 이용지가 인쇄를 많이 구입해서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008년도에 벌써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하고 금년도에는 다시 그것을 했습니다만 그때 용지가 많이 남은 것을 활용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 용지가 많이 남아 있었으면 예산을 많이 편성할 때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했으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안 남았을 것인데 이월이 안 되었을 것인데 그것도 미처 발견 못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충분히 물량이 있었으면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 빼고 감안을 했으면 이렇지 않았을 것인데 실제로 전체 예산에서 금액이야 큰 금액이 아니지만 사무관리비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 활동에 아까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전체 우리 위원들도 다 어쨌든 이 부분은 과감하게 포상을 주어서라도 체납세를 징수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돈이 남은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남는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연도 별로 프로테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다 집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약 4,875만원 중에서 4,363만5,000원씩 약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보통 이 정도는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을 확보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뜻은 어쨌든 포상금을 100% 좀 활용을 해서 체납세를 최대한 줄여 달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원석입니다. 도시 교통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76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합계 예산 현액이 137억9,784만1,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이 506억6,462만3,6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실제 수납액이 340억2,907만4,290원이며 미 수납액은 202억3,554만9,310원입니다. 이 중에서 1억9,106만9,030원을 결손 처분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0억4,448만240원입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입니다. 총 세외 수입 301억8,487만6,000원 징수 결정액이 490억5,665만8,8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이 288억2,110만원, 미 수납액은 202억3,554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이 15억3,948만원 징수 결정액은 15억7,793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이 15억6,822만원, 미 수납액은 9,713만원으로 주로 공용 유료 주차장 사용료가 미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액이 286억4,539만6,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이 474억7,800만원, 실제 수납액이 272억5,200만원, 미 수납액이 세외 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 수입이 202억2,500만원입니다. 577페이지 일반 부담금입니다. 일반 부담금 징수 결정액이 3억9,300만원, 실제 수납액이 3억7,900만원입니다. 미 수납액이 1,400만원인데 미 수납액 내역은 교통 유발 부담금입니다. 다음 밑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징수 결정액이 44억3,400만원, 실제 수납액이 20억6,800만원, 미 수납액이 23억6,600만원입니다. 미 수납액은 자동차 손해 배상 과태료 건설 기계 과태료 주정차 과태료와 자동차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있는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 징수 결정액이 200억7,5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이 22억2,900만원, 미 수납액이176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징수 결정액이 2억7,900만원,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도 징수 결정액이 13억3,800만원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계가 예산액은 317억9,700만원 이중에 지출액이 275억9,1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38억2,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밑에 칸에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에서 시설비 예산액이 12억2,700만원, 이 중에 지출액이 11억2,000만원, 집행 잔액이 1억5,7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 집행 잔액은 사업비 낙찰 적용에 따라서 발생했습니다. 다음 밑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에서 시설비가 6억9,000만원, 이 중에 지출액이 5억6,900만원, 집행 잔액이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 잔액은 사업비 낙찰 적용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579페이지 교통 안전 시설물 유지 보수에서 공공 운영비가 예산액이 1억8,800만원, 지출액이 1억1,900만원, 집행 잔액은 6,900만원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예비비 교통 신호기를 설치하면서 예비비가 일반 신호기 보다 약 80% 예산 절감이 일어 나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보 시스템 운영에서 공공 운영비 예산액은 2억7,700만원, 지출액이 2억3,300만원, 집행 잔액은 4,400만원, 집행 잔액 내역은 BIS 유지 보수비 2,000만원, 집행 잔액 1,800만원, 통신 요금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BIS 안내기 설치에서 시설비 예산액은 1,260만원, 지출액은 239만원, 집행 잔액은 1,021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로는 BIS안내기 이전 설치 사업이 작년에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순환 버스 운행에서 민간 경상 보조 예산액은 1억3,400만원, 이 중에 지출액이 5,200만원, 집행 잔액은 8,100만원입니다. 잔액 내역은 지역 순환 버스가 늦게 2008년도 11월 25일부터 시행됨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입니다. 대중 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민간이전 예산액은 7억1,400만원, 지출액은 7억3,900만원, 집행 잔액은 1억86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로는 무료 환승이 당초 계획했던 시비 보다 늦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9월 8일부터 참고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 예산액은 900만원, 지출액은 495만원, 집행 잔액은 4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 카드 충전 단말기를 전체 면에 우리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인근에 농협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이 교통 공원에서 공공 운영비 예산액은 2,210만원, 지출액은 1,706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내역은 어린이 교통 공원에 청소년 모험 공원 전기 요금 집행 잔액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발생했습니다. 다음 582페이지입니다.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이 1억8,500만원의 사업비로 2회 추경 시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사업의 특성상 휠체어 택시 5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액을 명시 이월 시켰습니다. 예비비는 7억7,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에 4억1,300만원을 사업비를 편성해서 3억5,3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으며 잔액은 5,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주로 사무관리비와 공익 요원 포상금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자진 납부 유도에 1억5,900만원을 편성해서 2,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주 요인으로는 과태료 선납자 보상금이 2008년도 6월 20일 질서 위반행위법 규제법 개정으로 선납자에 대한 보상이 경감 되어서 2,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된 모양입니다. 공영 주차장 설치 및 정비에 2억6,200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4,08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공영 유료 주차장 설치 사업의 여건 미비로 2,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내 집 주차장 설치 사업에 2,500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7,900만원이 집행 되고 1억7,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21억9,000만원, 시내버스 벽지 노선 손실 보상에 3억7,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 유가 보조에 211억2,300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192억2,500만원을 집행하고 18억9,8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의 원인으로는 4/4분기에 유가 보조금이 약 50억 정도 필요 했습니다만 유가 보조금 지급액 부족으로 인해서 자금 집행을 못하고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상 버스 구입에 2회 추경에 2억원의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의 특성상 금년에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자동차 감차 사업에 1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으나 우리 시는 2대가 신청을 해서 1대만 감차 신청을 하고 8,9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사업 1억원 중에서 9,0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입니다. 무기 계약직 인건비 7억9,800만원 예산액 중에서 6억9,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1,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로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경비 3억2,200만원 예산 중에서 2억7,700만원이 집행 되고 2,2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용은 사무 관리비가 1,000만원 그 다음 관외 출장 여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임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578페이지에 시내버스 승강장에 보면 입찰 잔액이 상당히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입찰하고 나면 입찰 잔액이 발생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민원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다시 잔액을 우리가 처리를 합니다만 되도록이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잔액을 유지를 했습니다.

유지를 했어요?

예.

그러면 어차피 우리 승강장이 100%완료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수시로 민원이 들어 옵니다.

어쨌든 이 돈을 잔액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차기에 본 예산에 또 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 잔액 부분은 그 당시에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현장 조사를 해서 시급성을 따져가면서 시급하면 집행 잔액으로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되도록이면 우리가 모아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성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민원을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우리 타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금년도에 놔두었다가 내년에 본 예산에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민원이 야기 되는 부분이나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은 적절하게 사용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크게 이자를 남겨서 돈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보존 했다가 내년도 오면 그만큼 사업은 늦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한 금액인 지금 현재 1억2,100만원 이 정도 같으면 좀 적절하게 집행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BIS 시간 안내기 설치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상당히 적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기 어떤 부분 말입니까?

이번에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이 시간 안내기 설치가 설치하는 것이 작았다…….

시설비 말입니까?

예.

그 부분은 이것은 우리가 BIS 안내기 같은 것은 파손이 된다든지 시설이 도로가 새로 되면서 이전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또 특수하게 설치 안 된 부분에 민원이제기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이전이라든지 신설 요건들이 충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집행이 좀 적게 되었습니다.

앞에 우리 시내버스 승강장설치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본 위원도 왜냐 하면 각 위원들이 지역 내에서 또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이 있고 지역내 민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셔야 되지 이런 부분은 막무가내 식으로 이것을 이월 시킨다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어차피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분명히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유로 돈이 남았다면 그 돈으로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엉뚱하게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굳이 우리 교통행정과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이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참고 합니다. 이렇게 과장님 주장하신다면 내년도 본 예산에 분명히 참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사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예.

다른 타 사업 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일반 부서도 연말 하반기가 되면 집행 잔액으로 그때 필요한 부분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582페이지에 우리 사무 관리비에 상당한 돈이 남았는데 아까 설명을 주정차 확립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이렇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이 지금 주로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인원이 무기 계약직이 27명에서 26명으로 정원이 조정 되면서 있었고 그 다음에 무기 계약직이 나가고 나서 결원 기간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작게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해 보다 보니까 조금은 혹시 연가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원래는 전액을 다 잡아 놓는데 연가를 찾아먹는 사람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조금조금 사유들이 모여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공익 근무 요원 보상금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됩니까? 전체할 것인데 수급이 제 때 안 되어서…….

지금 공익 요원들은 현재로서는 9명이 있다가, 이 앞에 9명 있다가 지금 7명이 있습니다. 지금 공익 요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예산은 지금 있는 것대로 편성을 하는데 공익 요원은 지금 전체를 줄여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결원이 발생하면 줄여 버립니다. 그래서 충원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 전체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9명이었는데 7명이 되고 또 앞으로 나가고 나면 더 줄어 들것이라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내 집 앞 주차장 설치 이 부분이 사실 문제가 이것이 본 예산 다룰 때도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는데 이것이 사실 문제가 있죠?

주차장 그것이 보면 2006년도에 예산을 5,000만원 확보를 하고 2007년도에 6,000만원 확보하고 2008년도에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한번 내 집 주차장을 해 보려고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2006년도에 12가구 2007년도에 24가구 이래서 배정도 불어 난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하면 더 늘어나지 않느냐 싶어서 2008년도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라디오라든지 포스터라든지 많이 붙이고 했는데 그 당시에 경기도 침체되고 여러 가지 여파가 있어서 그렇는지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도신청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또 다른 제도도 개선을 하고 했는데 작년에 30가구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거의 사업이 안 된 정도인데 이것을 본인들이 자부담을 조금합니까?

자부담을 지금 우리가 보통 20%정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만원, 300만원 지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물론 여러 가지 메스컴을 통해서나 각 동에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200만원, 300만원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시민들의 의식이…….

돈도 돈이지만 저희들이 보니까 구 옛날에 시가지 형성 되었던 단독 주택이 있던 곳은 같이 철거를 하면 도로도 넓어지면서 주차할 공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거리를 해 보려고 출장을 나가서 상담도 해 보니까 거기 단독 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차 개념보다는 우선 걱정을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절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해서 이것을 좀 꺼려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하려면 담을 헐어야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이 사업비를 2억5,000만원에서 1억으로 줄이고 그 전체 예산을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쪽으로 돌렸습니다. 내 집 앞 주차장에는 우리가 홍보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정책을 좀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문제가 돈 문제도 있지만 우리 시민의식 구조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인가할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만 시부지라해서 공익 차원에서 많이 확대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아직도 보수적인 개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 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2억5,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이면 큰 돈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꾼다고 하니까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려운 부서를 맡아서 아무리 잘해도 잘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올 것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81페이지에 선진 교통 문화 향상 밑에서 여섯 번 째 있죠?

예.

거기 예산 현액이 9억8,000 얼마죠?

예.

그 다음에 지출액이 1,200얼마입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월액이 1억8,500만원인데 그 뒤에 집행 잔액은 어떤 계상에 따라서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까?

그 뒤에 보면 예비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82페이지 예비비가 7억7,3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582페이지입니다. 여섯 째 줄입니다.

그러면 그 수치가 나옵니까?

예, 그 위에 조금 씩 더 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해 놓으면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죠. 우리는 이 책자만 보고 이야기 하는데 그리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예, 이상입니다.

예, 최임식 위원.

과장님, 사업용 화물 자동차 감차 사업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이 대충 예상되는 것이 안 나옵니까?

사업용 자동차 감차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도 감차 사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국비로 내려 와서 할당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1억 정도, 5대 정도…….

할당 받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2대 신청을 했다가 1대는 철회해 버리고 1대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상남도 내에도 6대인가 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관계는 지금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대폐차 지원 관계는 1대당 1,000만원 지원을 하는데 대폐차 수요를 조사를 해서 매년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신청이 어떻습니까? 3개사가…….

대폐차비는 대폐를 하면 다 신청을 합니다.

금액 자체가 다른 타 시하고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지원하는 율이…….

일반 지자체에서는…….

예, 경상남도 내에서는 거의 똑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차량등록사업소 1개과 남았는데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종수입니다. 2008회계연도 차량등록사업소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가 되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부분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액이 8억700만원이 있습니다. 지출액이 8억600만원이 되고 지출 잔액이 100만원 남았습니다. 전체 금액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 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차량등록사업소 특별 회계 전체 예산이 3억3,700만원, 지출액이 2억8,500만원, 집행 잔액이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그 다음 페이지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예산이 2억6,500만원, 지출액이 2억2,200만원해서 집행 잔액이 4,2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밑에 차량 과태료의 공정한 부과에 예산액이 1억9,400만원, 지출액이 1억6,100만원, 집행 잔액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일반 운영비가 1억7,200만원 예산 중에서 1억4,100만원 사용하고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가 6,100만원 중에 3,900만원 사용하고 2,200만원 남았고 공공 운영비가 1억1,000만원 중에서 1억200만원 사용하고 800만원 남았습니다. 조금 내려오면 차량등록 민원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이 2,300만원인데 지출액이 1,600만원, 집행 잔액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가 2,200만원 중에서 1,600만원을 사용하고 5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내 여비가 160만원 중에서 139만2,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차량 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 예산액이 4,700만원 중에서 4,400만원 사용하고3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밑에서부터 중간 쯤에 보면 행정 운영 경비 예산액이 7,100만원 중에서 6,200만원을 사용하고 8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 내용은 맨 밑에 보면 일반 운영비가 2,500만원 예산 중에서 1,700만원 쓰고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국내 여비 4,100만원 중에서 4,000만원 쓰고 1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 대부분이 소모성 경비를 절약부분으로 2009년도로 이월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임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서두에 절약성으로 사무관리비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사무관리비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본다면 내년도 본 예산에 상당히 영향을 받겠는데 우리 직원들이 업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 가면서 절약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세울 때 과다 책정을 한 것인지 그 부분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파트별로 다 그렇거든요?

제가 예산 계장 출신이기 때문에 가급적 절약을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올해는 예산 조기 집행 관계가 있어서 자금 살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의 집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조기 집행 관계는 일반사업성 관계로 조기 집행을 하고 나머지 일반 업무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예산이 예산비율로 따지만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물었던 부분도 정말 예산을 진짜 이렇게 해도 우리 직원들이 업무하는데 하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이죠?

이것이 2007년도 연말에 조금 남는 부분을 구입을 해놓은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작년도 예산이 더 절약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깎을 만한 그런 수준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소장님, 내년도 예산은 깎지 마라 하니까 어쨌든 살림을 절약해서 사시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전체적으로 볼 때 사무관리비 쪽으로 파트가 서너 군데가 예산이 상당히 집행 잔액이 남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무튼 알겠습니다.

절약 많이 했다고 칭찬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