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의 의결 등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위원님의 질의와 자료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햇살이 점점 따갑게 느껴지는 더운 날씨에 위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 하시고 늘 활기찬 생활되기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은 2009년 6월 5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소관별 예비심사를 하고 6월 18일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사회환경국과 보건소 소관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안설명을 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봉입니다. 2008년도 결산서 세출분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액은 387억4,268만8,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2억9,142만원, 그래서 현액이 390억3,410만8,000원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367억9,786만9,000원, 그리고 명시이월 시킨 것이 3억3,000만원 되어지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9억623만8,000원, 잔액비율은 4.9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평생.직업교육담당 분야, 예산액이 5억9,613만8,000원, 2억9,142만원 전년도 이월액 포함시켜서 현액이 8억8,755만8,000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출액이 6억1,950만3,000원, 회계연도를 넘겨서 사용한 명시이월이 2억3,00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3,80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비율은 4.3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하단에 평생학습 추진운영에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가 1,364만원인데 집행잔액은 10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집행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중간쯤에 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광역분야 국도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억690만원, 현액 마찬가지입니다. 지출액이 1억403만원, 잔액이 2억8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 일반보상금은 전국평생학습축제, 순천시에서 개최한 참가보상금 등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9,0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만 제1회 진주평생학습축제 개최비가 되겠습니다, 9,000만원. 도비가 5,000만원이고 시비 4,0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하단에 참진주 아카데미 운영 2,926만8,000원, 집행잔액 없습니다. 팜플렛, 플래카드, 그리고 강사료 월 150만원 정도 사용되고 영상기록 유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하단에 우수 평생 교육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 전년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4,104만원. 그 중에서 지출이 3,580만원 되어지고 524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비용은 우수 프로그램 지원 신청을 한 결과 탈락되는 것도 있고 해서 심사를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되어진 사항인데 우수프로그램이 120만원, 동아리가 50만원씩 지원되어졌습니다. 그 사용잔액이 524만원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상단 기초학력분야 프로그램 지원, 시비 1,000만원입니다. 600만원 지출되고 4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기초학력프로그램은 1개소 10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신청이 7개 되어 가지고 1개가 탈락되어지고, 공모에서 6개소 지원되는 바람에 4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및 사이버학습원 구축에 이월액 예산내역인데 1억4,038만원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지출액이 1억1,578만원 이것은 사업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17.5포인트 입찰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예산액이 1억8,000만원인데 국비가 하반기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2월에 2회 추경 때 성립되었습니다. 전체 국비인데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서 1억8,000만원 전액을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358억696만4,000원, 지출액이 338억9,352만7,000원 지출되어 지고 명시이월 1억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18억1,343만6,000원, 잔액비율은 5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끝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액이 273억6,115만2,000원, 지출액이 258억4,950만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5억1,164만8,000원, 집행잔액 비율이 5.5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현금급여의 79.35%를 현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액 중에서 7억3,749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3.6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154페이지 교육급여, 분기 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1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27명에 대해서 중학생들은 학용품, 부교재대, 고등학생들은 수업료, 교과서대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7,927만3,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7.1포인트가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주거급여는 역시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예산액이 54억5,750만원, 현금급여액의 2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액이 47억8,636만1,000원 지출되어 지고 6억7,113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잔액비율이 12.3%입니다. 중간쯤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예산액이 58억8,144만원, 지출액이 54억7,965만2,000원 지출되어 지고 명시이월이 1억 되어 졌습니다. 명시이월 1억은 복지분야 평가를 위한 상사업비 1억원 년도 이월시켰습니다. 잔액은 3억178만7,000원, 잔액비율은 5%가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중간쯤에 자활근로사업 국도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0억원입니다.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18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현액 10억이고 지출액이 9억8,435만9,000원, 잔액이 1,564만원 남았습니다. 하단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70%고 도비 15%, 시비 15%인데 예산액이 3억9,505만3,000원입니다. 지출액이 2억9,250만6,000원이 지출되어 지고 다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억254만6,000원입니다. 사유가 뭔가 하면 이게 전에는 그냥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있었는데 2008년도에 바우처사업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이 됨으로 인해서 노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던 것이 장기요양 등급외자로 대상자를 잡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축소되는 바람에 바우처가 되어지고 부득불 불용액이 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바우처사업이고 대상자가 줄어드는 바람에 어렵게 되어서 국비를 반납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국비가 70%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7페이지, 지역봉사에 577만3,000원 사용하지 못하고 577만3,000원 그대로 잔액이 생 겼습니다. 사유가 뭔가 하면 복지부에서 자활센터에 10명 정도의 지역봉사원을 뽑아 가지고 하루에 1만원씩 드리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사업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프로그램 중지가 되는 바람에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에 생활안정도모 12억3,312만9,000원 예산액입니다. 지출액이 11억126만4,000원 지출되어지고 잔액이 1억3,186만4,000원 되어졌습니다. 잔액비율이 10.7%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이 잔액이 299만원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하단입니다. 1억8,200만원 예산 중에서 잔액이 514만6,000원 되어졌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상단입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7,200만원입니다. 의원님 발의로서 되어진 것인데 처음 시작할 때 저희들이 예산걱정을 좀 해 가지고 1세대에 7,000원 기준으로 해서 하는 바람에 다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는 예산 확보를 더해서 조례대로 많은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1,000만원씩 나가는데 2008년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잔액이 다소 남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차상위계층 후원결연사업 1,800만원 예산인데 잔액이 1,011만8,000원, 다소 좀 많이 남았습니다. 홍보물 제작 등을 했습니다만 평가보고회가 미실시 되고 초기에 정착이 안되어 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좀더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사업 8억9,784만원 예산입니다. 수급자 차상위 중증장애인 7,100세대에 월 2만원씩 6개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80%고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7억9,875만원 지출되어지고 내시가 좀 많이 되는 바람에 9,909만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158페이지 하단 지역사회복지기반구축에 예산액이 16억5,312만6,000원, 지출액이 15억3,224만5,000원 지출되어지고 명시이월이 1억원, 상사업비입니다. 집행잔액이 2,088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비율이 1.2%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60페이지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하단에 취약계층 지원 예산액, 161페이지 하단에 20억1,287만3,000원입니다. 지출액이 19억6,768만5,000원이고 잔액은 4,518만7,000만원, 2.2%가 잔액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상단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자체지원 예산액이 2억1,96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2,442만5,000원 되겠습니다. 거기는 주 요인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관장하는 시설에 8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8년 1월부터 중식비만 세수고 월급하고 교통비는 병무청에서 직접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예산액이 인건비만 해도 1,897만1,000원이 남게 되어 다소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중간부분 행여자 및 재해구호에 302-02 민간인재해보상금입니다. 650만원 중에서 잔액이 530만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사유 미발생인데 수급자의 소규모 재해구호입니다. 예비성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수급자 1인에 대해서 재해 사유가 생겼을 때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에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예비용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중간에 보훈단체관리 및 지원입니다. 예산액이 2억1,949만1,000원, 그 중에서 2억1,001만원이 지출되어지고 948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쓰레기봉투 지원도 있고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현충일 행사관련 제경비 위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3,669만1,000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잔액이 713만9,000원입니다. 주 내용이 행사운영비가 296만원에서 저희들이 전용을 받았습니다, 3,0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전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좀 적은 부분도 있고 해서 보훈단체에서 시에서 직접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행사운영비로서 전용해서 시에서 작년에 직접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출액이 2,715만2,000원 되어지고 잔액이 580만7,000원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주민생활지원과에 기본경비가 1억2만2,000원입니다. 지출액이 9,994만1,000원 되어지고 8만원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총액이 27억4,809만2,000원, 징수결정액이 27억4,441만원, 과오납 반환액이 2,772만9,000원그래서 수납 총액이 27억4,63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2,578만3,000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2,57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부당 의료액 부분 환수한 부분들, 상해 외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주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61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결산입니다. 총액이 27억4,809만2,000원, 지출액이 27억1,862만7,000원, 집행잔액이 2,94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자치단체간부담금이 24억6,437만2,000원인데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 6%가 되겠습니다. 전체 의료급여비에 6%를 시비로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20페이지, 생활안정기금입니다. 620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이 31억991만2,000원, 징수결정액이 29억209만4,000원, 수납 총액이 24억1,205만5,000원, 실제 수납액이 24억1,193만3,000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4억9,01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이 31억991만2,000원, 지출원인액이 9억5,865만5,000원, 지출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잔액이 21억5,12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1페이지,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기금에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에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4억8,438만9,000원, 수납액이 3,606만7,000원, 지출액이 3,200만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4억8,84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전년도 말 현재액이 3억4,349만7,000원, 수납액이 1억698만5,000원, 지출액은 없습니다. 기금조성 중이었기 때문에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 말 당해년도 현재액이 4억5,04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현재액이 되겠습니다. 6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6페이지, 채권현재액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이 전년도말 현재액이 1,594만2,000원, 당해년도 발생액이 5,155만1,000원, 회수액이 4,244만9,000원, 그래서 2008년도말 채권현재액이 2,50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전년도말, 2007년도 말 현재액이 8억3,189만8,000원, 발생액이 1억6,334만3,000원, 소멸액이 1억8,833만2,000원, 그래서 2008년도말 채권현재액이 8억69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페이지,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관련 제경비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현충일 행사 용품구입, 리본, 팜플렛, 화환, 이게 2008년도 예산이 200만원이었다가 올해예산이 250만원입니다. 1회에 250만원이고 그 밑에 화환 구입 해 가지고 6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운영비에 따른 지출관계서류, 그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까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현충일 및 신정행사 앰프 임차 1회에 100만원 계상해 가지고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현충일 행사관련 행사운영비 지출관계 서류를 오늘 중으로 제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계자 위원님.

김계자 위원님 질문한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미집행된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돈 1,000만원 전체 포함해서 넘게 되는데 그러면 미집행을 했다면 불용액을 남길 것이 아니라 2차 추경이라든지 3차 추경에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안됩니까? 그런데 왜 이걸 불용액으로 남겼어요?

이게 금액이 다른 재원으로 쓸 만한 가능한 금액이었으면 바로 또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좀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으면 모르지만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상 맞지 않은 겁니다. 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2차나 3차 추경에 분명히 이것은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우리가 분석할 수 밖에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많은 금액 같으면 반드시 쥐고 다 따져서 삭감을 시키고 조치를 하라 그러는데 너무 적은 부분이 되다 보니까 좀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은 부분이라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한 푼도 지출하지 않는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추경에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1페이지, 가사간병 도우미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국비가 70%라 했는데 국비 반납했을 때 대상자가 늘어났을 때 우리가 지원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올해 또 사업비가 있으니까 이게 항상 이 부분이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거나 대상자를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도우미도 풀로 쓸 수 있도록, 도우미가 부족하지는 않은데 대상자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다가 대상자층을 늘려 달라,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등급외자만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적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58페이지, 차상위계층 후원결연사업이 당초예산, 전체예산에 비해서 좀 집행잔액 많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164페이지 보훈에 행사운영비가 260만원인데 100여만원이 집행잔액인데요. 행사는 어떤 행사인데 집행잔액 이리 많이 발생했습니까?

보훈단체지원에 행사운영비는 조그마한 행사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정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때에 저희들이 앰프도 빌려 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저희들 되도록이면 많이 안 쓸려고, 이것은 직접 시에서 하는 부분이요.

지출을 억제함으로 해서 이렇게 발생을 했다?

예.

보훈단체 소리 들어 보면 예산이 부족현상이라고 소리가 나던데…….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올려줘야 될 그럴 형편인데 시대추세에 의해서 보조금은 억제를 해 가면서 인상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평생학습도시죠?

예.

우리 평생학습지도자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공무원이 8명 배출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무원으로서도 그렇고 계속 저희들이 충원을 하고 원래 평생지도사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 가면 채용도 합니다. 앞으로 발전계획은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채용을 해서 그 분들이, 전문가들이 평생학습계획도 수립하고 할 수 있도록, 학교와 연관된 사람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지정만 받고 지도사도 없는 그런 지자체가 있다고 사회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현신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일행사 관련해 가지고 당초예산 편성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0만원이 되어 있다가 예산전용이 되어졌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전용이 되어 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편성상 올해 예산서에 보면 민간행사에 대한 보조해 가지고 현충일 행사 지원4,000만원 되어 있는 이게, 그러니까 1만원 계상해 가지고 선물 사 주는 그것이죠?

그것도 되어지고 여러 가지 경비…….

그러니까 그게 포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편성 상에 정확하게 어디다 계상을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 번 검토를 해 봤는데 경상보조가 맞더라고요. 단체에 주는 것이죠.

민간경상보조다?

예, 그런데 실비보상금은 거기 온 분들한테 주는 여비정도 줄 수 있는 그게 성격이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전에 과목을 편성하면서 다소 조금 과목 해석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리 싶어서 올해 정산보조를 했고 작년에 행사운영비로 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비보상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실비보상은 아닙니다.

원래 2008년도 예산 때는 실비보상으로 해 놓았다가 다시 행사운영비로 계상이 되어졌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보면 이게 민간행사보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민간행사에 대한 보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민간인들이 협의가 되어 가지고, 보훈단체가. 자기들이 행사 추진하는 건데 실제로 자기들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측면이라든지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도 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물건 구입도 하고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 분야를 보조받은 측에서 다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민간행사에 대한 보조, 쉽게 말하면 현충일 행사에 대한 지원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4,000만원에 대한, 제가 나중에 어떻게 결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예산편성에, 목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쭉 질의를 하셨는데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 예산 편성 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안재욱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사회위생과 2008년도 예산현액은 446억3,998만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425억3,8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익년도 2009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9억6,56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3,617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2007년도 이월액 22억9,152만원은 명시이월 3건, 안락공원 주차장 설치 시설비 1억3,450만원,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6억2,522만원, 중규모 노인복지회관 건립시설비 5억5,782만원과 사고이월 2건,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7억8,400만원과 중규모 노인복지회관 건립 1억8,996만원이 되겠고 2009년도 이월액은 552페이지와 561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부터는 집행잔액 중 큰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1-01목에 장애수당지원 부분은 집행잔액이 4,721만1,000원인데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의내시비율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국비와 시비의 내시비율이 7대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아동 부양수당 집행잔액 1,126만1,000원은 위와 마찬가지로 국비보조사업 7대3 비율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되겠습니다. 307-02목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부분은 장애복지관 운영비 외 5개 시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공석이 되다 보니까 그 공석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은 예산현액대 지출액이 7억8,400만원으로써 잔액은 없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사고이월된 금액 7억8,400만원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09목에 장애인 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1,029만5,000원은 2009년 1월부터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교통비가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방식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미집행분입니다. 다음 171페이지, 307-02목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집행잔액 1억2,591만8,000원은 년간 사업예산을 1회 추경 편성으로 인한 사업비 미집행분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금액은 1월에 경남 장애인 자립지원센터와 우리 진주시장과의 협약사항인데 추경을 좀 늦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10월, 11월, 12월 3개월분만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2,345만원은 기초노령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계층자립지원 6,029만6,300원은 노인교통수당 집행잔액인데 기초노령연금 지급으로 2008년도 7월부터 70세에서 65세로 기초노령임금 지급 대상자가 하향 조정되면서 노인교통수당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301-01목에 노인복지시설 지원부분 집행잔액 6,435만원은 경로당 480개소의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운영비에는 운영비 년간 120만원과 난방비 년간 7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307-02목에 노인복지시설 지원부분은 39억5,500만원 중에 집행잔액 3억5,400만원은 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 등 집행잔액이고 작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인해 지원액이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다음 그 밑에 307-02목에 노인복지시설지원 9,645만원도 위와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지원부분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다음 301-01목에 장수수당 지급은 장수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301-01목에 노인단체 등 지원 집행잔액 1,678만4,000원은 경로당 이용 노인 중식비와 노인건강진단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80페이지 301-01목에 지역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지원부분 5억3,700만원 중에 집행잔액 6,835만원은 2009년도 1월 말에 국비로 경로당 에너지 특별보조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지원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비 절감부분 6,8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0페이지 401-04목 시설비 중규모 노인복지회관 건립, 이것은 동락관을 이야기하는데 동락관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과 장애인 부분은 마치고 182페이지 식품공중위생 지도계분야 중에 가장 큰 부분이라 할 수 있는 182페이지 201-03목에 향토음식 육성관리 2,460만원 예산현액 중에 집행잔액 559만8,000원은 진주음식축제 행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결산과 관련한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552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 부분입니다.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부분 노인복지시설 지원 광역, 그 다음에 광역부분 다음연도 이월액 2,800만원은 제2회 추경예산으로 년도내 집행이 곤란해서 이월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장묘문화개선사업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안락공원 주차장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11월 발주예정이나 입지선정에서 지연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된 사업부분입니다. 그 다음 장사시설 설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6억360만원은 2009년도 3월 준공 예정으로 연내집행이 곤란해서 화장로 증설 2기 부분입니다. 2009년도로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561페이지 사고이월부분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부분 사회위생과 소관 장묘문화 개선사업 시설비 5억2,900만원 중 3억3,950만원은2008년도 11월 발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해서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안락공원 주차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마치고 다음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위생과 소관 기금이 식품진흥기금과 노인복지기금 2개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전년말 현재액 4,511만원 중 수납액은 4,231만8,000원, 지출액은 5,017만6,000원인데 여기서 말하는 수납액은 손 씻기시설 지원비라든지 음식축제 참가 보조금이라든지 도비보조금 부분과 또 전년도 이월금 부분, 또 과징금에 따른 도교부금 이자수입이 되겠고 지출액 5,017만6,000원 부분은 재래시장 식품업소 위생용품 지원비 1,350만원, 식중독 예방 홍보책자 제작에 1,200만원, 음식점 손 씻는 시설 설치에 2,450만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3,726만1,700원이 되겠고 그 다음 2009년 6월 15일 현재는 3,360만원이 현재 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분야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0억6,400만원 중에서 수납액 3,980만원과 지출액 3,367만원에 대해서는 먼저 수납액 부분 3,988만2,930만원은 기금 적립금 10억에 대한 순수한 이자수입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출액 3,367만원 부분은 실버체육대회 지원에 500만원, 읍면동 분회 활동비 지원에2,220만원, 건강 취미활동에 280만원, 이 정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10억7,000만원이고 2009년도 6월 12일 현재 기금은 1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뒷페이지 기금운용명세서와 적립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 그 다음에 장묘문화개선사업,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서비스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예를 들어 당초에 예산편성이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1억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전용을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1억6,400만원이 증감된 그런 게 있습니다. 있고, 또 보면 장애인복지증진,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가지고 제법 예산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은 추경 시 재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는 게 안 맞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페이지 수에 관계없이,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에 민간경상보조하고 사회적보장수혜금, 쉽게 말하면 지금 총 3건에 대해서 하나는 금액이 1억6,400만원이고 하나는 3억7,100만원이고 하나는 3,500만원입니다. 이런 금액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바꾸어서 집행을 했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다가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바꾸어서 예산전용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대략 짐작이 안 가시는 모양인데, 앞으로 예산전용을 해 가지고 물론 어떤 금액이 소액일 때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것도 관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선례가 없도록, 선례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산전용할 때는 추경 때 예산을 재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는 게 사실 원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선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계자 위원님.

역시 예산 미집행에 대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170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00만원하고 식품위생관리에 기타보상금 20만원, 당초에 20만원 편성을 하고 200만원 편성 해 가지고 역시 지출이 안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처리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서 지적했다시피 작은 금액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추경예산 때 다시 재편성해서 다른 재원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사회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기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가정복지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08년도 예산액은 452억7,491만9,000원과 2007년도 이월액 4억2,398만5,000원, 이 이월액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증개축공사하고 보육환경개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456억9,89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375억6,648만4,870원을 지출하고 다음년도 이월액, 올해가 되겠습니다. 68억원과, 이것은 웰빙예산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3억3,241만9,1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3%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예산은 2억5,538만4,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은 2억5,372만9,150원이며, 집행잔액은 165만4,85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예산액 89억4,262만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약 4억1,886만5,000원으로써 예산현액은 93억6,148만7,000원으로 이 중 24억5,858만4,4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올해 이월액은 68억으로 집행잔액은 1억290만2,600원이 남았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4억1,886만5,000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증개축 공사비 이월예산이며 2009년도이월예산 68억은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건립 계속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지위 향상의 집행잔액은 905만9,19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여성능력개발교육 여성정책위원회 운영, 각종 여성행사, 각종 참석자 보상, 여성단체 활동 지원, 여성주간사업비 등을 하고 남은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여성권익 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지원 분야에서 집행잔액 9,384만3,41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에 346만2,110원이고 잔액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의료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자 보호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 양육지원 집행잔액은 1,068만7,880원은 방문교육지도사 활동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집행잔액 3,187만9,200원은 2008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아이 돌보미 모집 및 양성교육 실시 후 이 사업이 4월부터 시작하였으므로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집행잔액 1,047만4,870원은 아동양육사업비 감소 및 교육급여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미혼모 가족 자활 집행잔액 1,828만원은 미혼모 지원대상자 사업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 증개축공사 집행잔액 657만3,880원은 순수 공사비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끝부분에 보면 보육, 가족지원예산에 대하여 설명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가족예산은 346억8,469만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512만원입니다. 이것은 상봉어린이집 도색 및 방충망 사업비 관계로 된 것입니다. 그 예산현액은 346억8,981만1,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은 335억2,111만6,660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6,869만4,34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 분야에 10억4,959만4,87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육환경개선 집행잔액 3,341만1,770원은 대체교사 인건비 및 신규 설치 보육시설교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4억8,653만7,260원은 보육시설 운영비 중 종사자 인건비 민간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영아기본보조금, 평가인증지원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지원 집행잔액 2억4,099만9,050원은 보육료 보조금 차등보험료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무상보험료, 두 자녀 이상 무상보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만4세아부터 무상보험료 지원 집행잔액 1억2,693만9,240원은 무상보육료 지원 아동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집행잔액 1억4,260만2,000원은 보육시설종사자 및 명절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건전 육성지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37억915만3,000원으로써 이중 지출액은 35억9,005만3,53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1,909만9,47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집행잔액은 1,024만7,680원이며 기독육아원 아동 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수용자지원 집행잔액은 1,555만6,540원으로 기독육아원 생계비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난되물림 차단지원 집행잔액 2,090만2,970원은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부식비, 제수비, 학원수강료, 월세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지원 집행잔액 2,605만5,460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월별 급식아동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지원 집행잔액 3,419만1,830원은 인건비 미지급액과 1년 미만 재직교사 퇴직 적 립금 반납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2억원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 현재 9억973만5,760원은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 분야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5,106만8,000원으로써 지출은 8억414만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692만7,990원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청소년 성장여건 조성에 있어서 집행잔액 639만9,380원은 비정규학교 보수공사 청소년 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고 이 외에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4,052만8,61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2,724만5,320원은 주민자치센터 및 인근 문화시설에서 유사한 취미 교양프로그램이 많이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 수강생 감소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활동팀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4,115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2,891만4,65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1,223만9,35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건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792만8,950원으로써 연가보상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외 사항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8페이지, 여성발전기금 결산보고입니다. 전년도말 6억7,851만8,450원에서 2008년도 전입금 2억, 이자가 3,121만7,310원 해 가지고 약 2억3,121만7,310원이 되겠습니다. 총 관리하고 있는 게 9억973만5,760원 잔고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3페이지, 미혼모 가족자활지원에 된 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미혼모 지원대상자가 실제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33세대 정도 계획을 했는데 8세대로 감소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겁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년의 추세에 보면 미혼모라고 하면 결혼을 안하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건사고에 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이 100%는 안 됩니다.

197페이지, 만 4세, 5세 셋째아이부터 무상 보육료 지원에 우리시가 셋째아이가 년 몇 명 정도 출생이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못 잡고 있습니다.

집행보육료 지원에 집행잔액 금액이 많다 싶어서…….

만 4세아동, 셋째아부터 무상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당초에 계획이 726명이었습니다. 726명이었는데 아동이 무상보육료대상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645명 정도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198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잔액이 50% 정도인데 그것도 감소요인입니까?

이것도 당초 계획이 2명이었는데 1명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페이지, 가난대물림 차단지원…….

이 내용도 우리가 월세비하고, 당초 대상이 130명을 계획을 했는데 지금 운영 해 보니까 72명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201페이지 사항입니다만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은 정비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문제없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서 보면 경상보조는 거의 다 예산이 잔액이 남아 있어요. 시비경상보조를 보면 대부분 잔액이 없습니다. 앞으로 경상보조 이것은 경상수입은 좋아도 경상보조는 우리시에서 억제하는 게 방향에 안 맞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의 행사가 있을 때는, 작은 행사는 시에서 직접 행사를 시행하다 보면 조금 바쁘시겠지만 예산은 분명히 잔액이 남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로 돌려버리면 절대 잔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또 시의 공직자들도 우리 시민들한테서 나오는 세금 가지고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008년도 당초예산은 34억3,300만원과 이월금 43억을 포함시켜서 77억3,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지출액이 40억3,800만원과 계속비이월이 34억8,6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2억1,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시면 먼저 남강수질관리에 1,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집중호우 시 인부임 미 지급이 400만원, 물관리 물품구입비 집행잔액 120만원, 청소유지비 집행잔액이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피복비 재난관리과에서 일괄 피복비 구입하는 바람에 20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환경시설관리에 있어서 800여만원이 남았는데 주요 집행잔액은 정화조 청소안내 촉구 엽서 제작비가 200만원,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212페이지입니다. 1,4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하천수질 유량측정 모니터링 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에 집행잔액이 620만원 남았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자원화 관리에 22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수당과 선진지 견학 보상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에 있어서 587만원이 남은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에 대기오염관리가 3,900만원이 남았는데 주요집행잔액은 214페이지에 천연가스자동차 유류보조금 집행잔액이 2,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호에 4,300여만원이 남았는데 주요 내역은 자연정화 활동비에 1,300여만원이 남았었고 다음에 환경정비용품 구입비 잔액이 120만원, 경로당 자연보호경진대회 행사운영비집행잔액이 180만원, 그 다음에 외래어종 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58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외래어종 포획자 보상금과 환경오염신고자 포상금 잔액 250만원과 부상조수 구호비 보상잔액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3,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주요 집행잔액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2,7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에 환경보호일반에 7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200만원과 환경보전기금에 일부 남았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에 환경행정운영경비 650만원은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비 527페이지에 자연하천 정화사업 이것은 완료된 사업이 되겠고 계속비이월에는 566페이지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비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에 수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특별회계는 당해연도 예산이 94억8,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이 21억3,800만원이 보태져서 총 예산액이 116억1,900여만원이 되겠는데 거기서 지출이 95억 팔천몇만원되고 명시이월이 13억9,200만원되고 사고이월이 2억6,32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집행잔액은 4억2,57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수질특별회계 예산은 거의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210페이지에 보면 정화조관리에 50%가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정화조 이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하수관거 분류작업으로 인해서 물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촉구엽서 제작 집행잔액이 220여만원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청소안내장 발송하는 우편요금이 5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님.

과장님, 212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어떤 추진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거의 토지도 다 샀고 주민 민원도 상존해 있는 상태이지만 우리 공법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어 지금 현재 새로운 공법선정을 위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환경보호과에 보니까 목 변경을 한 내용이 많네요?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수도 식수관리…….

몇 페이지입니까?

시설비에서 시설설계비로 바뀌었고…….

상수도관리는…….

아니,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다.

212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설치,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아요. 공중화장실 설치네요, 전부 다. 공중화장실 설치가 3건인가 4건 되어 있는데 전부 시설비에서 시설설계비로 바꾸고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바꾸고, 많아요. 명절휴가비가 수당으로 바뀌고, 국외여비가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고

주의하겠습니다. 확실히 내용이 인지가 잘 안되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신경을 덜 쓴 모양입니다.

신경을 덜 쓴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한 건 두 건이 아니고 많습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7건이나 됩니다. 앞으로 목 편성하는데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계자 위원님.

역시 당초 예산편성하고 불용액하고 처리한 부분입니다. 21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422만원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한건데 뭐냐 하면 행락철에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근로자 인건비를 420만원 정도 책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비도 많이 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행락철 쓰레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구역이 없었기 때문에 이 돈이 그대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 다른 데로 이월해서 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끝까지 놔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건 2차, 3차 추경에 다른 재원으로 활용해야 되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확보를 해야 되고, 그게 우리 예산의 원칙 아닙니까?

반성하고 있고 2009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김종영입니다. 2008회계연도 청소과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억5,900만원, 2007년 이월예산이 7억5,300만원, 도합 예산현액은 193억4,30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총액은 126억8,3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이 4억5,900만원, 계속비이월이 47억5,53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4억4,499만3,470원입니다. 세부 목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맨 위에 사무관리비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등 제작하고 284만3,000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7-01 연구용역비 가로청소 및 종량제 봉투가격 원가조사용역 등에 1,205만원 집행하고 595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가로청소 민간대행에 24억9,400만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해 가지고 6억4,800만원, 이것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차량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차량유류대가 1억7,630만6,000원입니다. 등 해 가지고 2억4,400만원 집행하고 4,000만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이게 좀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작년도에 유류대 인상으로 추경 시에 증액 편성하였으나 하반기에 다시 가격 인하로 인해 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재료비 이것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유류대 인상하고 또 하락하고 변동관계로 추경 때 8,5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만 하반기에 다시 유가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9,0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316만8,270원 잔액 발생한 것은 내동 매립장 인근지역 주민 134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가정용 급수수도요금을 월 평균 4,300원, 그래서 기준이 가정용 급수에 30톤 이내에 9,600원 정도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수돗물을 많이 안쓰기 때문에 기준대로 편성했습니다만 월 4,300원 정도가 부과되어 가지고 300만원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사무관리비는 환경미화원들 퇴임식하고 물품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공로패라든지 그것 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상. 하반기, 작년에 다섯 번 했습니다. 그 다음 221페이지, 청소관리사무소 운영입니다. 신축공사 시설비 4억5,000만원은 금년도로 명시이월해 가지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작년도에는 설계비 2,583만원 중에 2,144만9,630원 집행하고 불용액이 438만원입니다. 아래부분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는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상단에 사무관리비에 예산이 1,494만원인데 잔액이 936만5,000원으로 상당히 많이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양호에 태풍이라든지 폭우가 져가지고 상류지역에서 쓰레기가 유입되어 오면 이것을 일시적으로 제거해 주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인데 작년도에는 다행히 큰 비가 안 와서 적게 사용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보시면 시설비 이것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폐비닐 간이집하장 설치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윗부분에, 상단에 공공운영비가 되어 있는데 재활용선별장에 전기세라든지 안전관리대행료, 그 다음에 기타 벨트 교환이라든지 장비수선유지비 등으로 집행을 하고 989만원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기라는 것이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난해는 관리가 잘 되어서 다행히 수선비용이 적게 들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바로 밑에 위탁금은 선별장 운영 위탁인데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농폐비닐 수거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7,000만원인데 3,323만950원으로써 다소 잔액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소 신고사항이 좀 적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단가가 30원에서 70원으로 현실화시켰기 때문에 금년도는 아마 예산이 집행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시가지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음식물통에 내는 가정용 수집운반비가 27억5,700만원, 그 다음에 음식물공공처리장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운영비가 5억, 그 다음에 민간시설에 9억, 잔액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8,800만원 잔액이 발생한 사항은 우리가 폐수처리를 음식물 공공처리장에 하수과 관로를 통해서 하지만 때로는 관로가 막힌다든지 고장이 날 경우에는 해양투기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되었는데 작년도에 유지관리를 잘 해 가지고 가스 제거를 해 가지고 문제가 적게 발생했기 때문에 잔액이 상대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중간부분에 재료비는 그 공공처리시설을 유지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탈리액이라든지 포화제, 가성소다 그런 것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적정량을 필요시마다 구입 집행하다 보니까 이 정도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밑에 쯤 보시면 재활용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활용품 선별장 부대시설공사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하단부에 음식물공공처리시설 확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목 별로 말고 전체로 보시면 당해연도 예산이 42억1,500만원, 2007년도 예산 이월이 7억5,300만원 해 가지고 예산현액은 49억6,80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3개 분야에 타당성 용역조사, 토지매입, 그 다음에 도시계획 용역비해서 2억1,270만 3,750원 집행하고 잔액 47억5,532만1,000원은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되고 끝전 25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 225페이지 상단부에 시설비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개보수 이것은 541만9,16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부분 인건비 내지는 부서 사무관리비 등은 유인물로서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조현신 위원님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4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목을 보면 그 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 되어 있습니다. 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이에 따른 설정이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 당초예산을 제가, 그러니까 2008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목에 따른 설정이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 및 시설비로 설정이 되어 있고 2008년도 1회 추경 때, 그러니까 당초예산 때 토지매입비가 설정이 안되어 가지고 토지매입비만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4,200만원 정도 설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가 가지고 시설비만 국비가 1억8,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는 바람에 조정이 조금 되어졌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설정에 따른 목 전용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역으로 다르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술공모를 다 마쳤죠?

예.

그러면 기술공모제안을 할 당시에 기본조사설계비는 어떤 식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었습니까? 지금 기술공모에 따라 가지고 기본조사설계비가 6,200만원이 지출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돈은 기술공모에 따른 1위 선정 용역업체에 지급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 6,200만원 지급된 사항은 앞서 당초예산에는 기본조사설계비…….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이야기해 보세요. 이 돈은 어디다 지급이 되어졌습니까? 1위 업체다 준 것 아닙니까?

아니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비로 작년 5월 19일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술공모를 해 가지고, 원칙은 그렇습니다. 기술공모를 해 가지고 1위 업체에 드는 기본조사, 쉽게 말하면 기본조사, 우리가 기술공모를 할 때는 기본조사설계를 다해 가지고 납품을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심의를 할 때?

그러면 그 업체한테는 기본조사설계비가 10원짜리 하나 지원이 된 게 없네요?

아직은 된 게 없습니다.

된 게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지금 금년 7월 15일경까지…….

추경 때 다시 올라올 겁니까?

납품이 되면…….

예산도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시설비 안에 각종 설계비가 3억8,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조사설계비가 2008년도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에 계상이 하나도 안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결산서에 기본조사설계비가 6,000만원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2008년 5월 19일 8,000만원을 변경해 가지고 사업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자체에서 했다는 말 아닙니까, 의회에 보고 없이?

예, 그것은 할 수 있도록…….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기본조사설계비, 이 설정을 안 할 때는 그러면 업무착오입니까, 뭡니까? 원래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설정을 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추경 때 변경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1회 추경 때 토지매입비는 설정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러면 1회 추경 때 기본조사설계비는 왜 누락이 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고, 이 기본조사설계비 6,200만원은 올해 기술공모가 되었으니까 도시계획변경하는 그 기본조사 용역비다, 이야기입니까?

예,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용역비.

그리하고 나서 올해 다시 추경 때 확보해 가지고…….

추경이 아니고 금년도 당초예산서에 보시면…….

올해 예산액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기본조사 설계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설계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집행이 안되었네요?

예, 하나도 집행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기술공모를 할 때 실제로 보면 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보통 기술공모할 때 꼭 주라는 규정이, 그런 보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1위 당첨업체한테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는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고…….

기본조사설계비 아니고 실시설계비죠.

실시설계비는 당연히 주는데 그러면 기본조사설계비는 안 줄 거다, 그죠?

예, 그렇죠.

그것은 아예 안 줄 겁니다. 안 줄 것이고, 실시설계비만 나중에 다시 계약을 해 가지고 품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지요?

예.

하여튼 지금 계상된 기본조사설계비는 당초에 설정이 안되어 있는 것을 집행을 한 것은 맞고요. 향후에는 이게 좀 업무에 조금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에 아예 이 목에 따른 설정이 안되어 있었는데 집행이 되어 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 착오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면밀히 연찬을 해서 착오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수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근절 홍보에 대한 예산 대비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많은 편인데 어떻습니까? 우리시 관내에 불법투기로 인해 가지고 민원발생이 좀 많은 편이죠?

예, 상당히 많이, 저도 전화를 직접 많이 받고 하고 있습니다. 경고판도 25개를 설치하고 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까지 21개 전 동하고 금산면에 2개소 하고 감시 CCTV를 설치하고 또한 기동단속반을 3명을 편성해서 하고 기동수거반을 2개조 6명을 편성해 가지고 수시로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편성예산이 1,700인데 그런 민원이 많음에도 680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좀더 업무적으로 신경을 더 써셔야 될 사항이지 않나 그렇게 봐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금년도부서는 좀더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실적을 더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영농 폐비닐 수거에 관한 사항인데 어떻습니까? 량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지금은 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금년, 작년에 이어서 처음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30원인데 올해는 70원으로 현실화시킨다고요?

예, 작년에 약 1,255톤 정도 했습니다.

224페이지에 관한 사항인데 음식물쓰레기입니까? 음식물폐기물입니까?

현재까지는 음식물쓰레기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 같은 경우는 폐기물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부처이름도 폐자원에너지팀 이런 식으로, 지금 현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녹색성장, 녹색에너지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당분간 쓰레기나 폐기물이나 이런 말이 좀 거북하다, 그래서 바꾸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습니까? 시설운영비에 관해서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절감이 된 겁니까? 당초에 좀 과다편성된 것입니까?

부분적으로 목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크게 많이 발생된 것은 주로 집행잔액, 예를 들어서 100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했습니다만 계약부서에서 적어도 8～9%, 10% 정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전체 잔액발생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계자 위원님.

양해영 위원입니다. 관장님, 384페이지 하단에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관리에 6,400여만원, 아까 파크 운영비하고 장비부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일정간 절약의 노력을 보더라 해도 6,400만원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과다편성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장비는 그러면 여기에 복지시설에 장비운영은 수요가 없어서 공급을 안 한 겁니까? 이 부분은 명백하게 보면 과다편성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에 의거해서 편성을 하셨을 건데 지금 너무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니까 과다편성된 것 같고 복지시설에 장비같은 것들은 좀 집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다들 지역구에 활동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4개 기관이라든지 요구가 많았는데 왜 굳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도 이 예산을 놓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과다 편성된 면은 없잖아 있는 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적소적기에 실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분하고…….

계속 하세요.

다음 385페이지 보면 아까 공공운영비에서 수도, 전기요금하고 밑에 하단에 보면 청소용역비 예산절감부분 사회적보장적수혜금 있지 않습니까, 관장님? 유가 안정에 대해서 이렇게 불용요인을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예산수립을 할 당시 때 하고 그 이후에 유가 안정에 대한 저희 상임위에 오셔 가지고의 설명은 유가상승요인의 퍼센테이지를 그렇게 많이 안 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결과론적으로 불용이 많이 되니까 유가 상승요인으로 지금 갖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장님 설명하시는 게 저희 상임위원회에 오실 때의 예산제안설명하고 지금 현재 불용처리에 대한 결과론 설명하고는 일치하지 않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관장님, 그 부분 인정하시죠?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 제가 추경할 때 없었는데 단 내역을 조사를 해 보니까 1회추경 시에 걱정이 많이 되어 가지고 아마 좀 많이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안설명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뒤에 유가의 흐름을 보니까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산지출이 안 되었다,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을 왜 드렸느냐 하면 불용처리에 대한 요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우리가 답변하고자 하는 것인데 자꾸 유가에 대한 요인으로만 갖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음에 예산 수립을 할 때는 그것은 안 맞다 싶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계시고 과다편성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편성하실 때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중간에 하나 빠트려 버렸는데 385페이지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혜택금 거기에 800만원 정도 잔액이 남는 것은 상평분관에는 우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 풍토가 요사이 제가 가서 느꼈습니다. 같이 놀러 오는 노인분들이 자기의 생일이 해당되는 날이나 자기 할아버지 생일달이나 15만원 내지 20만원만 내면 그 전체의 무료급식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요즘 업무보고를 올리라고 해서 몇 건 올라옵니다만 그 좋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분관만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예산이 절감이 되는 분야입니다.

분관, 본관에 대한 사업적인 진행과정은 가급적이면 저희 상임위에 업무보고 시에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관장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절감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양옥순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보고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여성회관입니다. 총 예산액 13억6,545만원, 13억5,4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8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중간부분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액 3억2,147만원 중 3억1,954만원을 집행하고 193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21만5,000원, 사무관리비 5만원, 공공운영비 44만원, 기타보상금 강사수당 105만원, 기타행사실비보상금 세 과목에 16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상단 중간부분 수강생 모집 홍보입니다. 1,782만원의 예산액 중 1,768만원을 집행하고 14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 8만원, 공공운영비 6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수료생관리입니다. 예산액 4,200만원 중 4,078만원을 집행하고 122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무관리비 2만원, 전산개발 여성회관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발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12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자원봉사 활성화에 422만원의 예산액 중 379만원을 집행하고 43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무관리비 1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3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390페이지는 388페이지와 이중 기재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1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입니다. 4,683만원 중 4,683만원을 집행하였는데 20원이 남은 이 사항은 자산취득비 중 영사막 구입을 할 때 조달수수료가 1만220원을 계상하였는데 1만200원을 집행하고 조달청에서 20원이 할인되어 집행잔액 2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문기술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9,023만원 중에 1억9,023만원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상담실 및 놀이방 운영은 1,867만원 예산액 중 1,804만원을 집행하고 63만원이 남았습니다. 기간제보육교사 취업상담사가 있는데 인건비 63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533만원 중 집행액 1억433만원, 잔액 100만원이 남은 것은 공공운영비에서 87만원,시설비에서 13만원 남은 것입니다. 다음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여성회관 직원들의 인건비로서 예산액 5억7,312만원 중 5억6,851만원을 집행하고 461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394페이지, 기본경비 4,575만원 중 4,487만원을 집행하고 88만원이 남았는데 사무관리비 2만원, 국내여비 86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회계연도 결산보고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소장 김복태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2008년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저희 사업소 예산은 사고이월 사업비 3억7,422만원을 포함해서 총 45억9,189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27억8,333만원을 집행하고 15억3,600만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 외 집행잔액은 2억7,2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잔액의 부분별 내역을 보면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유지관리비에서 2억1,130만원,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에서 1,130만원, 인력운영비 잔액에서 3,283만원, 기본경비잔액에서 1,30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비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잔액 1,670만원은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비 잔액 336만원, 카메라 구입이라든지 설계도면 보관 서가 설치 등 필요한 경비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부분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39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잔액 410만원은 강우량이 적은 관계로 해서 우수박스 청소라든지 중계펌프장 퇴적물 제거하는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제거작업을 하는데 그게 적게 발생함으로 인해서 인부임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잔액 1,421만원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복토제를 구입해 가지고 쓰다가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복토제 구입이 곤란할 경우에는 자체 복토제를 채취장을 마련해 가지고 채취를 해서 운반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장비를 임차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특별한 그런 상황이 발생치 않고 골재가 확보되어서 이 사항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잔액 8,524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강우량이 적은 관계로 해서 침출수 이송이 원활하였고 또 중계펌프장과 이송관로 등에, 침출수 이송관로 유지관리 비용이 거의 많이 안 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날씨가 좋은 관계로 인해 가지고 비가 오고 하면 계속 작업장이 질퍽하니까 장비들이 많은 시간을 운행을 해야 되는데 날씨가 건조한 관계로 중장비 등의 운행이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류대가 좀 많이 절약이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잔액 79만원은 민원 해소를 위해 간담회 개최 등을 하게 되는데 이 경비를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잔액 3,209만원은 2009년도에 매립가스 사업, 올해 자원화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가지고 포집공이라든지 어떤 관로, 이런 것을 매설하지 않고 재료비를 다음 사업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상단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유지관리와 집중호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편성한 예산인데 그 중에서 침출수처리장 낙뢰방지용 접지공사하고 우수배제관로 공사를 하는 것하고 매립장 내에 어떤 진.출입 도로를 확보하는 등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특별한 어떤 법면이 무너진다든지 침출수 관로가 막힌다든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때 대비한 예산으로써 그 부분에 약 5,155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잔액 75만원이 되겠습니다. 75만원 이것 역시 특별한 집중 호우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예비용 양수기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중간부분에 청사관리 분야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99만원은 사무관리 절약이랄까, 정문을 신축을 함으로 인해서 계근시설 부분하고 청경근무시설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통합해서 하게 됨으로 인해서 시설운영 하는 난방비라든지 수도요금 등이 절감됨으로 해서 그 부분이 예산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 시설비 900만원은 이미 집행을 했으며 자산취득비 100만원 중에 남은 23만원은 정문에 에어컨을 구입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하단부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분야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1억5,874만원은 시설비 낙찰잔액과 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전출금은 매년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중 처리비 10%와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부과하는 반입수수료 10%를 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립을 해 가지고 기금을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 406만원 정도가 부족해 가지고 이것은 전출이 되지 않고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하단부 기타경비 집행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하고 인력운영비 중에서 3,283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 현원이 22명이었는데 정기인사 시에 1명이 줄고 또 7급이 8급으로 변경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인건비가 집행이 많이 안 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기본경비분야 예산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잔액은 1,306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직원 감축이라든지 직급 조정에 따른 미집행, 그 다음에 불요불급한 시간외근무 등을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잔액 438만원도 직원 감축이 됨으로 인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관외출장 등을 자제해서 남은 금액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60페이지 명시이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증설사업비 27억722만원 중에서 15억3,000만원을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이것은 준공예정 기일이 올해 2009년도 8월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기금 조성내역이 되겠습니다. 기금적립액은 전년도에 1억1,189만원 적립이 되어 있었고 당해연도에 61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총 1억1,955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39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하고 자산취득비, 자산물품취득비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출행위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곳이 있죠?

예.

이것은 2차, 3차 추경 때에 이것을 덜어내어 가지고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예산의 집행과정에서의 부분에 이것은 절차가 잘못되었거든요. 돈이 모이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는 큰 금액인데 금액이 적다고 해서 너무 소홀하게 집행을 한것이 아니냐, 그대로 불용처리 되었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100% 그대로 불용액 처리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1, 2, 3차의 추경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이 100% 집행이 안 된 …….

399페이지.

예, 양수기 구입하고 예초기 구입은 아까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예비비로 보고 예를 들면 비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 대비한다든지 안 그러면 건조할 때 대비를 해서 양수기 구입이라든지 예초기 구입을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마지막 추경할 때 실제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 그런 부분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올해 예산부터는 정리를 해서 잔액이 되도록이면 발생 안하도록, 불용액이든지 잔액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액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여성회관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첨언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성회관 관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하고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조달수수료 때문에 조금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제가 확인만 하나 하도록 합니다. 399페이지에 시설비가 주민지원사업, 399페이지 하단입니다.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시설비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3,199만6,869원 되어 있고 지출액이 1억3,141만7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은 맞아야죠, 그죠? 통상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하고 안 맞는 이유가 공사가 되다 보니까 설계변경 때문에…….

낙찰이 생겨서, 낙찰잔액이 있으니까…….

아니죠. 지출원인행위라는 것은 낙찰금액이 지출원인행위액이거든요. 지출원인행위액은 낙찰이 되었을 경우 낙찰금액을 원인행위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출액하고 안맞다 하는 이야기는 줄어들었거든요. 이것은 공사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출원인행위가 변경 원인행위액으로 한다 아닙니까?

예, 일부는 부분적으로…….

그런데 물품제조구매는 조달수수료 때문에 그럴 경우가 있는데 공사에 이럴 경우가 있다는 것은 설계변경 맞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인지를 못했는데…….

이 사유를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맞아야 되는데 사유가 뭐냐, 아까 우리 양 관장님께서는 조달 수수료 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시설비같은 경우는 설계변경 밖에는 이런 사유가 없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출원인행위액이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재변경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출액하고 제로로 맞아 떨어지는데 이것은 안 맞아 떨어지는데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그 관계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쭉 하셨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하셨다 했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긴급할 때는 의회에 사후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자산하고 물품취득비 해 놓으면 필요해서 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가 당초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때 추경이라든지 수정예산에 넣어 가지고 해 주셔야 될 사업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차경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서 348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편제 순서에 따라 단위사업 세부사업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은 34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예산현액 176억3,071만3,000원으로 90억39만5,100원을 집행하고 85억513만6,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억2,518만1,900원으로 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서 35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까지 보건소 운영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관리비는 97억9,288만3,000원의 예산현액으로 12억7,046만8,290원을 집행하고 잔액 중 85억513만6,000원은 보건소 이전 신축비로 계속비를 이월하였으며, 1,727만8,7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홉 번째, 일반운영비 잔액 201만7,250원은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및 차량유지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 3만9,340원은 보건소 사무장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그 아래 시설비 잔액 50만9,510원은 보건소 시설유지 보수비 및 보건진료소 건물보수유지비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맨 밑줄에 이어 34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민간위탁금까지로 되어 있는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환경정비 중 사무관리비 잔액 1,210만원은 보건소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비로서 집행한 잔액이며 민간위탁금 1,520원은 보건소 청사대행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349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째 줄에서 350페이지 첫째 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공사 시기미도래로 계속비로 이월 보건소 이전 신축비를 제외한 1,470만9,880원이 집행잔액이며잔액내역은 일반성 보건지소 신축 시 일반성 행정타운과 연계 설치 공사로 설계비, 감리비 등이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하단부까지 보건지소 관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억467만8,000원의 예산현액 중 1,087만4,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일반운영비 잔액 102만5,150원은 11개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것이며, 그 아래 보건지소 의료 및 구료비 잔액 32만8,880원은 진료약품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것이며, 그 아래 시설비잔액 42만7,050원은 노후된 보건지소의 도색 방수공사 등 시설유지 보수비 집행하고 남은 것이며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 9만2,850원은 보건지소 의료장비 등을 구매하고 난 잔액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부터 352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줄까지 방역구호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9억4,949만2,000원의 예산현액 중에 3,071만3,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기간제근로자 보수잔액 33만6,180원은 방역소독원 47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그 아래 일반운영비 잔액 11만5,570원과 국내여비 잔액 127만7,800원은 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경비 및 방역장비 등 수선유지비 잔액과 방역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잔액이며 그 아래 재료비 잔액 944만6,760원은 방역유류단가 변동에 의한 차액분이며 그 아래 기타보상금 잔액 265만원은 방역소독원 피해대비 보상금으로써 피해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으로 남았습니다. 그 아래 예방접종약품 및 재료구입비에서 의료구료비 잔액 2만4,460원과 자산취득비 27만7,500원은 예방접종약품비와 백신용 냉장고 구입비 잔액입니다.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줄에서 352페이지 위에서 열두 번째 줄까지 예방접종지원사업비 잔액 355만1,730원은 국가지원사업으로써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약품비 등을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부터 354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줄까지 전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억8,208만5,000원이 예산현액 중 337만5,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일반운영비 집행잔액분과 그 아래 여비에서부터 353페이지 밑에서 다벗 번째 줄 행사실비보상금까지 전염병관리사업을 위한 경비로 정상 집행하여 잔액이 대부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래 민간위탁금 잔액 31만1,920원은 환센환자 사망 등으로 인한 미집행분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354페이지 중간의 행사실비보상금까지는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성병관리 등 주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정상 집행하여 집행잔액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355페이지 하단까지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인원 101명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총 50억7,242만6,000원의 예산현액 중에 6,066만9,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4페이지 맨 하단 기본급은 정상 집행 후 남은 잔액이며, 355페이지 상단의 수당잔액은 1,639만8,190원은 주로 시간외수당 지급 잔액분이며 그 아래 중간의 기타직보수까지는 정액수당으로 정상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 아래 업무추진비 잔액 115만2,720원 등과 직책별 직무수행경비 206만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356페이지 중간 사무관리비까지 보건소 기본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억1,123만4,000원의 예산현액 중 1,464만6,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5페이지 하단의 일반운영비는 보건소의 기본사무용품비와 당직비, 급량비 등으로 집행하고 난 115만4,250원과 그 아래 여비를 절감하여 1,317만3,850원이 남았습니다. 그 아래 보건지소 기본경비로서 기본사무관리비 등으로 정상 집행하고 31만8,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08회계연도 결산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9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당초예산에 151만6,000원 편성해서 그대로 151만6,000원 전액 불용했죠?

예.

그리고 35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265만원,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방역소독사업을 한번도 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352페이지에 역시 일반보상금에 150만원, 예방접종 지원사업, 전액 불용처리 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49페이지, 국내여비 151만6,000원은 예산절감 일반비에서 기본경비 국내여비가 남은 것입니다.

남았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당초예산에 편성된 돈이 151만6,000원입니다. 그것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안 되죠.

349페이지.

저희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과목 별로 국내여비가 계상되어 있고 또 앞에 보면 전체적으로 월액여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것은 실질적으로는 관내출장이기 때문에 그 앞에 여비를 집행하고 뒤에 것은 여비를 집행을 안한 겁니다.

국내여비로 처음에 농어촌개선사업으로써 여비가 그렇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앞에 일반 국내여비로 해 가지고 월액여비 식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관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351페이지?

그 다음에 351페이지, 기타보상금 265만원은 방역소독원 피해대책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방역을 하다 보면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든지 피해사고가 생겼을 때 그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편성되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 했다?

예.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352페이지 기타보상금 150원은 예방접종 이상 반응자 사후 처치비인데 쉽게 이야기 하면 예방접종을 해서 부작용이 생겨 가지고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1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상반응자가 미발생으로 잔액처리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예상했던 그런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약 566만원 정도됩니다, 3건에. 그러면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고 3차 추경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다른데 목편성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2회 추경, 결산추경에서 조정하려고 했습니다만 방역소독은 늦게까지 하고 예방접종도 늦게까지 연중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그때가 당초예산하고 거의 맞물려 있었고, 그러면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써야 되지 이걸 불용처리 해 버리면 안되잖아요. 예산의 효율성도 없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예방접종이라든지 부작용은 연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보건소만 몇 건 되는데 전체가 우리 진주시에 39건입니다, 당초예산을 불용처리한 것이. 그 금액만도 만만치 않아요. 이런 돈을 다른 재원에 활용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지 이걸 불용처리해 버리면 됩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또 불용처리 해 버리고 또 내년예산에 또 불용처리 해 버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 예산의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다음회기부터는 저희들 그런 사항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 챙겨야 됩니다. 챙겨 가지고 불용처리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다른 목적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354페이지 하단에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본급을 보면 제가 아까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들었는데 지금 불용액 처리가 이렇게 과다하게 잡힌 것은 인력의 변경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저희들 보건소에 현재 정원은 106명이고 지금 현원은 102명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결산추경을 하면서 인건비 소요액을 판단해 가지고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인력, 특히나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예상치 못한 그런 준비들 때문에 예산을 빨리 삭감해서 효율성 있게 다른 목으로 편성해서 쓰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정원 106명에서 102명으로 변경사항이 일어난 것 같으면 과다하게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2차, 3차 추경에 인력편성에 대해서 그 부분이 나왔을 텐데 이걸 끝까지 가져가셔 가지고 불용처리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 안에 기본급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과목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가보상금이나 이런 것도 연말이 되어 봐야 계산할 수 있는 사항이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측가능한 일 아닙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그 안에 연가를 쓰면 돈을 안주지만 연가를 안 쓰면 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당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불용액에 대한 부분이.

그 중에서는 그게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 결산할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런 유사한 지적이 일어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지적을 지금 계속 중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고 명확하게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적재적소에 점검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불용액 처리는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거든요.

저희들 2회 추경에 인건비에 대한 것은 소요를 판단해 가지고 가능한 금액을 삭감을 했습니다만 또 연말까지 가서 집행해야 될 이런 세부적인 과목도 있기 때문에 과목당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합해 놓으니까 돈이 조금 많습니다만 저희들 앞으로는 더욱더 과목별로 소요량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다음부터는 결산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님…….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건강증진과 소관에 목변경해서 집행한 것이 있네요? 307-1 의료 및 구료비, 민간행사보조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목편성해서 사용했는데 이렇게 목변경해서 집행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의료비 및 구료비는 책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대상자들의 이런 여러 가지 변동사항 등에 의해서 그때 그때 조금씩 목 변경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부적인 것은 필요 없고 조금 간단한 설명을 덧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암관리사업이나 사업에서 맞춤형으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의료 및 구료비에 어떤 요구사항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해서 목 변경을 좀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지출한 것을 쭉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물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입찰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달구매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금액기준을 수의계약을 할 때 물품 제조구매를 수의계약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금액을 정해 놓고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준다, 그런 게 있습니까?

물품구매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시고 보통은 전체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과장님,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건강증진과는 타 시군 본청하고 본청에 물품 제조 구입한 것하고 거의 다 대동소이한데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하고 예산액하고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370페이지 중간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이 얼마나 계상이 되었느냐 하면 5,15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19만7,390원입니다. 그러면 이 자산취득하는데 제가 보니까 시약냉장고를 구입했고 의료염산 저장장치를 구입했고 성인병 검진조회 및 입력용 노트북을 구입하고 의료영상판독모니터를 구입했는데 이 예산이거의 5,100만원 되는데 집행잔액이 19만원 정도 밖에 발생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또 371페이지, 물품 및 자산취득비가 400만원 되어 있는데 400만원 그대로 집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368페이지에 예산이 1,995만5,000원인데 그대로 또 집행이 되었고 366페이지 1,200만원 인데 지출원인행위 1,200만원이고 지출액도 1,200만원, 그 다음에 방문비품세트 구입 1,906만2,000원인데 그대로 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 똑같고,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카렌스 차를 구입했는데 이것도 조달구매를 했지 싶은데 어떻게 해서 지출예산액 하고 지출원인액하고 같으며, 또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을 9대를 했는데 예산액이 1,800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도 1,800만원, 지출액도 1,800만원, 그리고 방문차량 구입을 2대를 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3만6,240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절차를 거쳤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이 정확하게 편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구입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입하기 전에 대강의 어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고 예산액하고 구입액하고 똑같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되는 소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산화탄소측정기를 구입하는데 예산액이 1,900만원 같으면 우리가 보통 95%나 98%나 이래 가지고 계약이 되어져야지 어떻게 예산액 그대로 딱 계약이 되어집니까?

저희들이 큰 물건 살 때는 거의 조달구매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달 구매해도 조달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조달구매를 하더라 해도 예산편성할 때 조달단가를 보고 구매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조달단가도 월별로 가격이 다 틀리거든, 시장조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아무리 조달단가라지만 조달 수수료도 있는데, 아까 우리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조달 수수료 때문에 20원까지도 차이 나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걸 제가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큰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전 조사를…….

우리시에서는 공사용역은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주고 물품제조 구매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시에서 내부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98%면 98%, 95%면 95%, 딱 계약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견적이고 타인견적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카센터 40만원짜리 구입하는 것도 40만원 그대로…….

잠시만요, 이 부분은 보건행정과에서 다하는 것 아닙니까, 구매는?

저희 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하잖아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아무리 보건행정과에서 집행은 하지만 견적을 받고 품의를 내고 하는 것은 건강증진과에서 안합니까?

예,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이것은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예산집행이.

아까 말씀하신 어떤 방문보건 약품가방이라든지 세트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9개를 구입을 하려고 해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여유가 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개수에 맞추어서

과장님, 그러면 하나만 제가 자료를 요구해 볼게요. 제가 지출원인행위액 이전에 견적서라든지 품의를 낸 것 있죠? 그 자료를 저한테 줘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것하고 맞추어 보면 맞을 수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400만원치 물건 산 것 있죠? 거기에 시약 냉장고 구입, 의료영상 저장고 구입, 성인병 검진조회 입력 노트북 구입, 의료영상 판독 모니터 구입, 이것에 대한 지출증빙서, 그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편성자료근거, 또 아까 이산화탄소 구입한 것, 그 구입을 어떤 식으로 품의를 내어 가지고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돈이 그렇게 맞았는지 그걸 자료를 줘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납득이 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물품제조 구매라 함은 그 예상금액에서 그대로 맞추어 가지고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귀신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보통 낙찰집행잔액이 1원이 발생하든 2원이 발생하든 10원이 발생하든지 집행잔액 모릅니다. 특히 1,000만원 이하 같은 경우는 물품제조구매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달구매더라도 95%면 95%, 이렇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5%의 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안되시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