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기정예산액보다 2933만 7000원이 증액된 28억 938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09만 원과 보조금 92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유재산임대료가 59만 4000원, 기타이자수입이 85만 3000원, 그다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외수입에 슬레이트 처리비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 반납분 8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서 924만 7000원이 증액되어 8억 9133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100만 원 정도가 감소되어서 113억 354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2000만 원은 저희들의 2017년도 이미 도 브랜드 공모사업에 바드리마을 돌담마을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사업이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집행도 해야 되고 또 미리 설계를 해서 내년에 일찍 착공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용역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사무관리비 제독물자 구입비 100만 원은 저희들이 비상대비 물자로써 신규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 자산취득비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해서 추가로 저희들 1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5개를 계획을 했는데 전 읍면동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단속하는데 다른 것 보다 사람이 단속하기 어려우니까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투기를 감시하는 게 좋다고 여론이 좋아서 저희들이 추가로 9개를 해서 올해 계획이 24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자원 재활용과 관련해서 국‧도비가 변경되어 폐비닐 수집 장려금2000만 원과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에 1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환경시설에 소각장 위탁관리비를 저희들이 올해 계약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70만 원은 저희들 환경관리과에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19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장 난 상태로 있어서 추경에 긴급히 사실상 70만 원 정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기정예산액보다 3억 8382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53억 513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변경되어 환경기초시설에 3억 5306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에 중간에 봉대 4E클린사업은 저희들이 추경성립 전에도 이미 설명 드렸듯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잉여금 307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42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기정예산액보다 3억 8380여만 원이 증액된 53억 51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임부사역기간이 한달 정도가 늘어나서 448만 9000원을 증액하여 20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사무관리비는 수용비를 140여만 원을 증액하여 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재료비는 방제물품비 300만 원은 전년도 재고물품이 많이 남아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것을 삭감하였습니다. 맨 아래 용역비 1183만 4000원은 용역계약 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시설비 봉대 4E클린사업과 관련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하단부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서 1억 1200만 원 증액된 44억 23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590여만 원을 편성하여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설명하고 예산서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려 하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블랙박스 이게 과장님 설명으로는 당초에 15대계획을 했다 지금 9대를 더 늘리면서 24대라고 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20대로 되어 있거든요. 24대가 맞습니까?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출기초는 계산할 때 어느 정도 어림잡아 그렇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지주형하고 또 다른 시설물에 부착을 해서 하다 보니 단가변동이 많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그래도 계산을 해서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획은 24대로 잡았는데 당초에 할 때는 20대 편성하게. 지금 우리 계획으로는 단가가 너무 차이 나는 부분에서 돈이 좀 남으면 한 24대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처음에 당초예산 잡을 때는 15대로 해가지고 대당 300만 원씩 해서 당초예산을 잡았다 아닙니까? 잡아서 지금 추가로 하면서 여기에, 추경예산서에 보면 20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설명할 때는 9대를 해가지고 24대를 한다 했는데 9대에 1500만 원 같으면 부착용으로 물론 하면 좀 싸겠지만 9대1500만 원 잡으면 대당 166만 원 정도 밖에 안치이고 당초예산에 잡을 때는 대당 300만 원 쳤다 말입니다. 전체를 가지고, 지금 전체 예산 6000만 원을 가지고 24대를 잡게 되면 한 250만 원 치인다 말입니다. 평균 그죠? 그런데 이게 부착용이라든지 지주대 세우는 그런 것이라든지 그 가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부착용을 몇 대 할지 몰라서 대수를 좀 더 늘려봤다, 계획을. 그렇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서에 부기를 할 때는 저희들이 총괄로 지주형으로 했는데 지금 읍면동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가격이 작게 치이는 부착용이나 이런 걸로 하다 보니 그 가격이 보통 지주형은 300만 원이 드는데 부착용으로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한 4대 정도는 우리가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사실. 그래서 좀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부기하고 조금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주형을 했을 때, 당초예산을 잡을 때 지주형으로 했을 때 300만 원씩 잡았는데 뒤에 추경에 잡을 때도 9대를 계획을 하고 잡았을 것 아닙니까? 부착용을 포함해서. 그러면 9대에 1500만 원 같으면 약 166만 원밖에 안 치이는데. 그 9대 전체가 부착용은 아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설치하는 장소 여건에 따라서 지주형을 하지 않으면, 주변 시설물이 없을 경우에는 지주형을 해야 되고 혹시 옆에 어떤 다른 공공시설물이나 붙일 장소가 적의하게 있으면 저희들 또 돈 작은 것을 하기 위해서 최대 한 숫자를 늘리기 위해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조금 부기한 것 하고는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좀 숫자, 대수를 늘리려 하는 계획은 참 좋습니다마는 예산 산출을 짤 때 당초하고 추경에 짜면서 여기 책자에 있는 것하고 과장님 설명하고 너무 맞지 않다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교통행정과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이 10억 2450만 5000원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496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보조금 도비보조금 중에 저상버스운영비가 예산액이 2708만 4000원인데 기정액보다 26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운행기록영상저장장치 부분에 택시 영상기록저장장치 부분에 예산액이 2770만 원입니다. 기정액보다 240만 원 도비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휴지차량이라든지 그다음 전출차량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화물 영상기록저장장치 부분 예산액 1억 4165만 원입니다. 기정액보다 307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벽지노선교통량조사 부분에 예산액이 866만 7000원입니다. 기정액보다 26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벽지노선이 증가됨에 따라서 교통량조사 인건비가 증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버스재정 지원부분입니다. 예산액이 5322만 7000원입니다. 기정액보다 657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 공영버스구입비가 전액 도비 5600만 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이 279억 1305만 7000원입니다. 기정액보다 21억 880만 4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부분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도비가 264만 8000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이 증가됨에 따라서 된 사항입니다. 다음 버스업계 재정지원 부분에 예산액 2억 3800입니다. 예산액은 변동이 없고 도비가 6577만 3000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시비가 부담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도비 감액된 부분은 채무 제로화에 따른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 이 부분은 어쨌든 최종 10월에 가면, 결산 추경하면 조정이 되어져야 될 그런 금액입니다. 최종 경영수지분석 용역결과에 따라서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버스 대폐차비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부분입니다. 예산액이 4억 2100만 원입니다. 기정액보다 100만 원 붓고 그다음 도비가 5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 버스구입비는 도지사 방침에 따라서 지원해오다 채무 제로화 관계로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단가인상 부분이라든지 조달수수료 인상에 따라가지고 100만 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련 시설관리 부분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반사경 설치에 예산이 9800만원입니다. 기정액보다 5000만 원 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 시민들의 수요가 증가되고 그다음 도로 신설이라든지 마을안길 교통통행에 방해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행교통 개선계획 부분에 2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속 가능한 교통물류발전법에 지난 1월 25일 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 통행량이라든지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 보행교통 활성화를 하기 위한 용역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 의무사항입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화장실 설치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삼문하고 내이동 강변주차장의 화장실 2개소 설치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부분입니다. 여객 및 화물업계 유가보조금인데 예산액이 207억 9000만 원입니다. 20억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연말까지 지급하려 하면 전체 예산액이 좀 조정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약자관리 부분에 저상버스 12대 운영관계입니다. 예산액 2억 4000만 원입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고 도비 부분에 262만 원 증액에 따라서 시비 부분이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송사업관리 부분에 택시영상기록저장장치 부분입니다. 예산액 554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240만 원, 전체 감액된 부분은 480만 원 감액됩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각 각 240만 원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휴지차량이라든지 기이 설치차량은 제외되고 그다음 전출차량이 있어서 설치대수가 조정됨으로써 이번에 편성할 때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물운송 사업지원부분입니다. 230페이지 상단부분 되겠습니다. 화물영상기록저장장치 부분도 단속 및 휴지차량, 그다음 외부차량 전입관계라든지기이 설치차량으로 인해서 설치대상 대수가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 8330만 원입니다. 기정액보다 61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 부분은 국고보조금반환 부분에 택시 감차보상금에서 3132만 원 반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비 부분은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도비 이자발생부분에 대해서 3만 6000원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29페이지에 화장실 설치. 이게 삼문동, 내이동 야외주차장 거기에 설치하는 겁니까?

예.

거기에 화장실이 지금 부족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화장실 설치 부분은 옛날에, 참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딱 2칸짜리입니다. 2칸 짜리이고 남녀 한 칸씩 했는데 그게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된다 이래서 지금 설치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먼저 저희들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 아리랑대축제 관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좀 시급성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까?

시설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시설비를 가지고 당겨서 설치를 먼저 하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올린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 설명을 하고 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사실상 사전에 먼저 위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소규모 화장실이고 또 이것은 긴급히 해야 될 그런 여건이라서 미처 말씀 못 드린 부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소규모사업이고 화장실이라서 급했다 그러지만 지금 우리 아리랑대축제 기간에 이동식화장실도 임차를 해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의회에 설명을 안 하고 할 것 같으면 이동식화장실을 아리랑축제기간에 쓰더라도 이것은 예산을 바로 잡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이동식화장실 부분은 행사장에는 이동식화장실을 했고 지금 현재 고수부지 화장실은 사실상 이동식화장실 할 예산도 저희들 당초에 반영을 못했고, 행사는 되어야 되겠고 시민들 불편한 점은 많이 있었고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부분 축제기간 때는 차를 주차해 놓고 행사장에 와서 물론 행사관람을 하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주차장의 화장실이 그렇게 시급하고 그렇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먼저 다른 시설비를 가지고 이미 설치를 해두고 1회 추경에 올리는 부분은 좀 맞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설명도 없이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잘못되었다는 것을, 과장님 견해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전에 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시급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동의를 좀 얻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반사경 설치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추가로 어디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은 어느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예,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올해 우리 당초예산에 4800만 원 반사경 설치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사실상 연초에 우리가 산내 송백을 비롯해서 한 70개소에 설치 다 해버렸습니다. 하도 이 부분은, 반사경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상반기에 다 설치를 하고 우리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부분은 지금 현재 들어온부분 각 읍면마다 공히 다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서 이번 추경 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읍면동 공평하게 거의 다 요구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갖고 읍면동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되네요? 올 연말 이내로요.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판단을 해, 너무 또 설치를 해 불필요한데도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갖고 읍면에 꼭 필요한데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영버스 구입과 관련한 사업에서 조금 전에 도에서 도 빚 제로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기로 한 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들어 간다 이래 말씀 하셨는데 이것 우리 시가 도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해서 그럼 우리 시비를 들여서 공영버스를 무상으로 이렇게 사준다. 물론 대중교통수단으로 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어떤 그게 아닌데 그런데 이것 우리 시가 공영버스 9년마다 한 번씩 교체합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버스를 판 수입금은 그 회사에서 다 가져간다면서요? 우리 시에서 수입으로 잡습니까?

예.

파는 것은 우리 시비로 잡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공영버스가 4대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변동이 생기고 했을 때는 뭔가 계획을 수정해서 1대를 줄이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7대를 밀양교통에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69개 노선에 다니고 있는데 그 시간 배차관계라든지 차량 그것은 조그만 시간도 없습니다. 심지어 기사 분들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거의 운행을 하다시피 지금 전 노선에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충당하려 하면 이 버스 내구연한이 9년인데 사실상 해마다 4대 정도 폐차를 하고 또 그에 따라 가지고 차를 구입하고 그런 체계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도에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도 빚 자기네들 그것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 것을 삭감시키면 결국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강력히 항의를 하셔서 계획된 대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들여다보니까 도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충당되는 그런 경우도 있네요, 많이. 이런 부분을 잘 도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34페이지에 시유림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용역비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해도 안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용역 같은 경우에는 미리 계획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추경에 올리는 것 물론 2017년도에 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산외면에 백용사 그 부근에 보면 50㏊정도 시유림이 있는데 이게 12월말에 임대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지도 상당히 지금 현재 활용가치가 높고 해서 시에서 기본계획도 없이 그분들 임대차 계약되어 있는 것을 계약연장을 안 해주면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 이런 것은 또 내년에 걸 미리 준비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라 하여튼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은, 좀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유림이 5개소가 있는데 5개소 전체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계획을 해볼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50㏊이상 넘는 시유림. 그리고 활용가치가 있는 시유림 그렇게 되겠습니다.

산외면 백용사 있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50㏊ 넘는 우리 시유림에서는 전체적으로 활용계획을 한번 가져볼 것이다 그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35페이지에 내송체육공원 이게 12억을 올리면 29억하면 전체 보상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항상 다른 부서에서도 보상협의에 따른 공사지연이 많이 되고 이월이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월사유가 보상협의에 따른 지연인데 전체 예산을 확보한 만큼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적극성을 띄어서 지주들하고 자주 만나서 꼭 올 안에, 또 내년에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보상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보상협의가 안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지가상승이 되어서 또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다시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고충이 따를 것이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상권에 대한 보상까지 다 포함이 되었습니까?

예. 지금 영농보상하고 포함되어서 증액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감정이 다 이렇게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주들하고는 어느 정도 무슨 협의가 좀 있었습니까?

예. 지금 참고로 보상가격이 제일 낮은 데가 ㎡당 11만 7000원이고 제일 높은 데가 17만 4000원입니다. 평으로 하면 비싼 데 57만 5000원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저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순조롭게 보상이 진행되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연내에 완전히 보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내 보상이 되어서 내년에 공사 사업비를 확보해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235페이지에 조금 전 우리 정윤호 부의장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부지보상에 12억이 늘어났는데 본예산에 굳이 보상을 하는 이 사업비를 본예산에 다 잡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혹시 예산이 본예산 잡을 때 부지조성비를 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예산 편성할 때는 감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감정을 했고 또 감정비가 의외로 상당히 세게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삼랑진 같은 경우 저희가 예산을 보통 할 때 공시지가라든지 타지역 사례를 감안해서 추계를 해서 하는데 이지역은 상당히 저희 생각보다 예산 감정액이 대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당초에 편성 요구한 것 보다 이렇게 많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 설명은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본 위원이 보니까 너무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업이 되었기에 질의를 드렸어요. 질의를 드렸고, 2개소 이 내송공원 말고 2개소는 또 어디입니까?

예. 여기는 시내 권역인데 남천공원이라 해 삼문동에 2개소가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시내라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부탁,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무봉공원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1000만 원이 추경에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영남루 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듣고 또 건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봉공원은 우리 최남기 위원님께서 평소에도 많이 건의를 해주셨고 한데 이것 경계가 지금 영남루도 포함됩니다. 영남루도 포함되고 무봉사도 포함되고. 산천자연농원 하천 쪽으로 해서 도시계획 도로 만들어 놓은 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넓이도 광범위하고. 지금 이 부분 범주가 지금 수목이 굉장히 불량합니다. 사실 우리 축제할 때마다 삼문동 쪽에서 보면 특히 무봉사 같은 경우는 재난시설 우려해 완전 나무를 다 베어 가지고 숲이 있을 때는 좀 괜찮은데 겨울철 되면 완전 무봉사만 덩그러니 나오고. 이런 것도 정비하고 그 다음 지금 읍성 이런 부분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 녹지직이 전문가지만 또 그쪽 업체에다 용역을 해서 수목정비가 제일 큰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 하단부석축도 보면 일본사람들이, 공사할 때마다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했는데 업체별 용역 이런 때마다 색깔도 다르고 이런 부분들. 경관 이런 것도 또 문제가 되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사방사업도 조금 겨울철에 보면 문제가 되고 전반적으로 용역범위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내용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기본계획 용역을 세울 때 거기에 가 보셔서 알겠지만 영남루 산 안에 몇 개 집이 있거든요. 허술한 집들이 몇 채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영남루 산 안 동문 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보면 허술한 집들이 몇 채 있습니다. 영남루 산 안에. 그런 부분도 한번 올라 가셔서 보고 그것을 정비를 해야 되는 게 안맞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다음 너머 조금 전 산림 우거진데 보면 상당히 나무가 정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보기가 흉합니다.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서 뭔가 이 무봉공원이 잘 정리 정돈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공원의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이걸 보니까 남자화장실에 소변기가 1개만 되어 있는데 이것 1개로써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샘플이고 1개 아닙니다. 원래 남자들도 소변도 보고 대변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화장실에는 대변기 하나, 소변기 하나, 세면대 하나. 여자화장실에는 대변기 2개, 세면대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소변기 하나로써 가능합니까?

우리 계획은 현재 1개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1개로서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소변기가 그래도 한 3개 이상은 되어야 되고 차를 1대 타고 내리더라도, 차를 1대에서 타고 내린 사람이 승용차에서 내리더라도 2〜3명이 내리면 소변기 하나, 1명은 또 대변기에 소변을 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이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 화장실장소도 보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이 행사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차에서 내려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또 차를 타고 가면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지금 주차장의 정 반대편이라 말입니다, 위치가. 이 주차장 쪽 이쪽 앞쪽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아니 거기는 없고요, 주차장 쪽에 차대는 데는 화장실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주차장에서 지금 기존 화장실을 세우려 하는 곳이 정 반대쪽이거든요.

그것은, 화장실 위치 문제는 사실 저희들 현장에 가보고 지금 오폐수관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다시 또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접근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남자소변기도 몇 개 더 만들어야 되겠다. 1개로서는 도저히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 지금 본 위원이 대충 봐서는 지금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이 구분되어 출입하는 입구가 정 반대 쪽으로 되어 있는 같은데 만약 동서로 오게 되는 같으면 동서로 딱 구분이 되어 있죠?

지금 보시는 것은 설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표준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를 할 때 입구에 같이 들어가서 남자화장실도 들어가고 여자화장실도 들어가고 그렇게 만들지 말고 동서로 구분을 해서 여자들은 서쪽에서 출입구가 되고 남자는 동쪽에서 출입구가 되도록 정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도시나 어디서도 화장실로 인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여기 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또 단체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운동을 하다 보면 여자 혼자서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장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구분을 해주시고 얼마 전 우리 밀양에서도 화장실 남녀같이 공용으로 들어가는 화장실 입구에서 성추행도 일어나 수사도 하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꼭 할 때 남자출입구, 여자출입구를 따로 정반대 방향으로 따로 해서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참고해서 화장실 위치나 그리고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남자 소변기, 그리고 출입구 문제에 각별한 신경을 써서 검토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조금 전 동료위원 손문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그다음 조금 전 정윤호 위원님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밀양대공원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화장실을 좀 확대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아까 설명하실 적에 4평 정도로 해서 남자 소변기 하나 대변기 하나, 여자변기를 2개 설치한다 하는데 이게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확대하더라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화장실을 돈이많이 들어가는데 짓고 또 짓고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최대 한 활용해서 금방 의회에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들은, 소변기 확충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이 8000만 원인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지금 계획된 것 배는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또 설치하고 또 설치 못하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화장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농정과장 정종극입니다. 농정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1235만 5000원 감액된 122억 6051만 3000원입니다. 증액내역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변경사항이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설명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농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2107만 4000원 증액된 209억 7897만 4000원입니다. 2015년도 국‧도비 예산 가내시 후 확정에 따른 수정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가 큰 주요사업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 최고농업경영자 교육과정 예산 1400만 원은 도비 증액 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1인당 교육비는 280만 원이며 도비 36%, 시비 36%, 자부담 28%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인적역량강화 예산은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지원사업 인적역량강화 사업비 96만 9000원 삭감하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교육훈련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중간부분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비 10억 3200만 원은 당초예산 부족으로 추경에 요구한 예산입니다. 현재 부지매입은 9필지 만 2379㎡ 10억 8563만 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예산확보 후 조속히 부지매입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 친환경유기농업자재비 3540만 5000원 증액은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자비, 녹비작물 종자구입비로써 지난해 수요조사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국‧비예산 배정잔액이 남은 관계로 도에 추가 신청하여 반영되었습니다. 244페이지 토양개량제 1813만 4000원 감액은 예산확정 시 국비가 축소되었으며 부담률은 국비 70%, 시비 30%로써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에게 규산, 석회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무안, 청도, 내일, 내이, 삼문, 가곡동에 1421톤을 공급완료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2억 7900만 원 감액은 국‧도비 확정액 감소사유이며 부담률은 국비50%, 도비 3.6%, 시비 46.4%로써 유기질비료는 가축분 퇴비, 혼합유박, 유기질 복합비료 등입니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무안농협 퇴비장 조성을 위해 로봇 자동 적재시설 1식과 휠로드 1대, 지게차 1대를 구입하는 사업비로써 개소당 지원사업비 축소에 따라 4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농업기계지원 사업은 보행형 관리기, 245페이지 상단부분 자동운반차, 곡물건조기는 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등화장치 부착예산은 국‧도비 감소로 1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밭농업직불제 관련 기간제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 여비는 국비 지원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용역비 2000만 원은 도비 신규 편성 증액하였으며 지원대상은 남밀양농협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병해충 공동방제비 도비 1500만원 추가 확보에 따라 시비는 삭감하였습니다. 방제비는 ㏊당 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톤백 수매 저울 예산 1650만 원은 올해부터 톤백 수매계획에 따라 무안면전 마을에 수매형 저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포함 대상 지원액은 110만 원이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예산은 2015년 3월 10일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최근 시의회 사회적협동조합 위탁동의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에 설립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과목을 일부 조정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248페이지는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국비 8844만3000원, 도비 8669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술센터 부분에 모 부서 과장님한테 질타를 했습니다만 1%도 안 되는 도비 비율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도비 사업이라 강조를 하고 이러는데 방금도 과장님 설명에 최고농업경영자 교육과정에 도비 200만 원이 붙는데 따른 시비 부담금이라 하는데 도비 200만 원 더 지원해 주는데 시비 1200만 원 올렸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사업의 부담분입니까? 우리 시의.

예. 최고경영자 인원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도비가 증액되고 그에 따라 시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도비가 4000만 원, 시비가 3000만 원 도비 비율이 높은데 인원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도비가 지원되는데 도비는 200만 원 지원이 되고 그에 따른 시비부담이 1200만 원 됩니까? 이것은 비율상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농업경영자 교육이 어떠한 교육이며 어디서 어떤 교육을 받는지를 우리소장님 한번 설명해 보시렵니까?

예. 이게 비율이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추가 내려온 게 전체 50 대 50이거든요. 50 대 50으로 전체 조정된 건데 지금 우리 딸기나 시설채소, 과수 이런 분야를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그다음 딸기 같은 경우에는 진주 과학기술대학교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인원을 당초예산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 하는데 인원이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늘어서, 이것 교육을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비율인데 교육자체는 그렇게 세군데 나눠져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도에서 하다 돈이, 원래 50 대 50으로 늘 이래 했습니다. 50 대 50이 아니고 여기서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자부담 20%인가.

소장님! 지금 보조해주는 돈만 해도 1명당 210만 원입니다, 교육비가. 거기서 자부담이 포함되면 1인당 얼마라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250만 원 정도 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280만 원 정도 된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 하여튼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있고, 도비하고 시비는 50 대 50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설명대로 50 대 50인 것 같으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왜 50대 50으로 편성하지 않고 도비는 4000만 원하고 시비는 3000만 원 했습니까? 그것은 50 대 50이라 하는 비율을 몰랐습니까?

제가 우리 지원 금액만 말씀드리면 50 대 50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 보니까 도비가 또 조절되어 가지고, 당초 전년도에 내려 가지고 올해 조절된 게 도비가 전체 금액은 280만 원 중에서 40%에서 36%, 시비는 30%에서 36%, 자부담이 30%에서 28% 이렇게 조정되어 가지고 아마 이렇게 내려왔을 겁니다. 보통 보면 도비라든지 비율 조절이 이따금씩 되면 의원님들께 또 질타를 받기도 합니다만 실제 이것은 작년에 할 때는 기준대로 편성했다 당초예산 할 때는 올해 비율이 바뀌므로 해가지고 그에 맞춘 금액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침이 내려온 데 도비 36%, 시비 36%의 비율에 맞추기 위해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변경한 겁니다.

당초에도 당초예산, 기정예산을 짤 때 그 비율에 맞춰서 도비와 시비가 5 대 5 같으면 5 대 5로 맞춰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5 대 5인줄 모르고 도비 4000만 원 내려오는데 시비를 3000만 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최고농업경영자 교육 대상자가 지금 신청이 다 되어 있습니까?

신청은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보통 연말에 이렇게 합니다. 1월초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학교별로 최종확정을 해서 명단이 통지가 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월초까지 받아서 연말에 교육을 하는 같으면 지금 현재 이 예산가지 고 집행을 할 교육대상자는 내년도에 교육을 받는다 말입니까?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대상자를 확정하고 추경이 지금 되니까 지금 5월 달에 하는데 1월 달이나 이렇게 학교에서 최종 확정을 해가지고 명단이 통지가 옵니다. 그럼 우리 예산 당초 편성할 때는 이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만 자부담을 자기들이 내고 일단 교육은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하고 변경된 금액은 추경에 바뤄 가지고 다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설명대로 라면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는데 지금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미 신청을 받아서 그 대상자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기존 당초예산대로 인원을 확보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더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신청을 받아도 올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인원을 늘리기보다도, 인원을 늘리는 게 아니고 인원은 그 당초 인원대로 그대로 하는데 사업비 금액이 조절이 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처음에 우리 소장님 답변이 교육대상자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답변을 했으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산이 조절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될 대상자들은 교육 중에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톤백 수매저울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있는데 이 보조를 어떻게 농가에 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보조를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올해 톤백 수매는 산건위원장님 건의한 그런 내용으로 해서 무안지역만 올해 시범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에 그전에는 톤백수매를 하는 창고가 없어서 현재까지 하지 못했는데 무안농협에서 조합원들을 위해서 200평이라는 창고를 톤백 수매가 가능한 창고를 준공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톤백수매에 따른 마을별로 저울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대당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50%는 자부담하고 저희 시에서 50%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 리동별로 1대씩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무안면에는 28개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혹시 마을별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면,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혹시 가구가 20가구, 30가구 미만인 그런 동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동네는 자부담해서 하기가 힘들 걸로 검토가 되어 지는데 혹시나 그렇게 해당되는 마을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무안농협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타읍면에도 톤백 저울 창고를 구축하는 그런 농협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이 부분 때문에 포대 수매보다는 톤백 수매가 수매에 따른 어떤 인력절감이라든지 그다음 노령화로 인한 그런 것 때문에 전 농협장들한테 톤백 수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창고를 개조하고 그다음 신규로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몇 번을 권유 했습니다만 실제 톤백 수매에 따른 창고보관료가 포대보다는 상당히 적다보니까 톤백 수매 창고를 개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켜서 현재는 톤백 수매를 할 수 있는 창고가 무안 말고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조합장들한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또 조합원들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권유했습니다만 현재 사항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톤백 수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행정지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 톤백 수매 시스템 구축이 우리 전 읍면에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농촌 사정에 의해서, 우리 농협이나 기타 사정에 의해서 창고 건립을 새로 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진흥구역 내에 창고 보관시설을 못하는 걸로 저도 얼핏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기존의 농협에서 창고를 개조해서 이렇게 하려면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톤백 수매를 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창고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적 지원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 해봅니다.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도 4억 7709만 7000원이 증액된 38억 429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대부분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세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4억 3725만 2000원이 증액된98억 271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주요 증감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농산물공동선별비 중 시비 2억 원이 증액된 것은 공동선별 금액 대비 국‧도비 배정액이 부족하여 시비로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밀양팜 쇼핑몰 재구축과 ICT융복합 통합관리시스템은 저희들이 2008년도에 밀양팜 쇼핑몰을 구축하였는데 이 쇼핑몰은 PC버전만 가능해서 소비시장변화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힘이 들어서 금번 온라인 시장 변화에 따른 생산자 및 소비자가 만족할 쇼핑몰 개발을 위하여 당초 시비 6000만 원으로 쇼핑몰 재구축비를 편성하였습니다만 국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당초 편성된 재구축비 6000만 원을 감하고 ICT융복합 통합관리시스템 2억 7000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인 목재펠릿과 252페이지 상단이되겠습니다. 절감시설 부분 사업비 4799만 9000원을 감액한 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표고버섯 생산기계 장비 구입비로 62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도의 시군 배정 잔액이 있어서 추가 요구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 3000만 원을 감 편성한 것은 당초 지원대상자 2농가가 모두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추가 신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1농가만 신청이 있어서 부득이 1농가 사업하고 3000만 원은 감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중에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딸기무병 우량모주, 딸기하우스 시설 현대화, 노후하우스 시설 개선부분 사업비 361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시군 교부 후 포기자 등으로 인해서 교부잔액이 발생한 부분을 저희가 후 순위자가 많기 때문에 도로 배정 요구를 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수출 신규시장 개척 1000만 원을 감 편성 한 것은 수출국 확대를 위해 신선농산물 신규시장 개척 시 수출금액의 10%를 수출업체에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지만 2013년도 이후 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마다 감 편성 해오고 있는 실정에서 금번에 실적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기로 하고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농산물수출 해외비지니스 1000만 원 감 부분도 수출 해외비지니스 활성화를 위해 당초 해외활동비 부분에 50%를 수출업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편성하였습니다만 실적이 없어서 이 부분은 사유가 발생이 되면 민간 국외여비로 대체하기로 하고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수출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행사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500만 원을 편성하여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지난 2월에 태국 마케팅행사를 시행하였고 이후 경남무역이 주관하는 LA농수산 엑스포에 참가하여 가공식품의 미국시장 판로확대를 추진하고자 함에 예산이 부족하여 앞서 말씀드린 2000만 원 감된 부분을 이 부분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 4439만 원을 증액한 것은 도의 시군 배정 잔액을 추가 요구하여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과수화훼농가 생산기반조성 부분에 과수 수정용꽃가루,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 과실 장기저장제, 베리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로 7517만 8000원을 증액한 것은 도시군 배정 잔액 추가 요구하여 저희들이 증액 편성하여서 후순위자 사업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작물재해 보험료 6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농작물재해 보험 가입 증가로 인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훼농가 모종구입비 5082만 3000원을 감액한 것은 연작장애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를 한 농가 2농가와 사업량을 축소한 2농가가 발생하여 감 편성하였습니다. 화훼 나트륨등 보광시설 3966만 원을 감 편성한 것은 당초 2농가가 신청하였으나 하남읍의 1농가가 사정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하고 대체선정자가 없어서 감 편성 하였습니다. 과수무인 방제시스템 711만 6000원을 감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과수무인방제시스템 17농가 사업을 완료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3억 1824만 9000원은 2015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251페이지 농산물공동선별 이 사업비도 우리 시비를 2억을 더 들여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나 도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 지원하던 그 사업비를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줄여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국비‧도비 지원이 적어졌는지 아니면 이 예산은 전년도처럼 5억 얼마를 들여야 되는데 혹시 우리시에서 국비‧도비가 줄어든 그런 경우로 인해서 본예산을 세울 때 예산계에다 우리시비를 3억 3120만 원 요구를 했는데 2억이 줄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 국가나 도에서 이 사업이 어떤 중요도가 떨어졌다고 해서 사업비를 감액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저희들이 2014년도에 세울 때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보면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수립해야만 어떤 보조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제대로 모르고 있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밀양시가 그때 당시에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해서 발 빠르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통시설들을 지금 계속 매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전국적으로 일선 지자체에서 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공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이 사업을 원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가 전체적인 예산에서 갑작스럽게 증액은 어려운지 하여튼 그 부분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나눠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좀 줄은 부분이고 그리고 당초 예산편성 할 때 부분은 제가 잘,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이 사업이 전년도처럼 5억 7000, 5억 얼마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국‧도비가 줄었다고 해서 이 사업비가 이 정도 드는 같으면 우리 시비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국‧도비가 줄어드는 것은 선별하는 1개소 비가 지원을 이렇게 적게 해서 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줄이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이 이것은 국‧도비는 줄어들었지만 예산 세울 때 본예산에 다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전에 농협 공선회별로 신청 소요량이 얼마나 될지 충분히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3페이지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농산물수출 신규시장 개척과 농산물수출 해외비지니스 사업 1000만 원씩 그 예산을 줄였다고 말씀하셨고 결산추경에 하려 그러다 지금 이 사업 그렇게 큰 성과가 없어서 1000만 원을 1회 추경에 줄인다. 그 사업비를 농산물수출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행사에 2000만 원을 업을 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도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처음에 이 농산물수출 해외시장 마케팅행사를 1500만 원 예산을 잡았다 2000만 원 더 업을 해서 한다는 것은 이 2개를 줄여서 이 사업비를 여기에 보태어 한다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고 그렇다라면 이것은 예산운영이 좀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통과에 금번 3월부터 업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만 이 전체 3개목을 하나로 통일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처음 본예산 잡을 때 그렇게 사업을 해야지 1500만 원 했다 2000만 원을 더, 조금 더도 아니고 배가 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국고보조금 5000만 원, 도비보조금 1000만 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기정예산액이 292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대부분 목 변경과 감액, 증액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액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농기계 순회교육운영 재료비입니다. 당초보다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에 50회 하던 것을 금년에 80회로 늘렸기 때문에 부품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마을공동쉼터 및 설치 개보수 한 지역입니다. 39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6차산업 수익모델사업. 예산은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민간자본예산을 일부 감액하여 경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식품 가공 체험 기술보급도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 실천사업은 앞에 부분 258페이지에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도 목반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26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과수화훼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당초에 저희들 업무욕심에 따라서 상동 신안에 버섯재배하는 농가에 국비 50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만 현장 확인결과 부적격 판단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00만 원과 국비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핵심농업인 농산물 생산 인프라 구축은 당초에 도비가 4000만 원인데 1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258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쉼터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을단위만 썼는데 앞으로는 읍면 표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단위인데 여기에 보면 신촌마을은 삼랑진 신촌마을입니까?

쉼터는 단장면

개보수

개보수는 저희들 몇 군데를 해서. 사실 우리가 168개를 농업지원과에서 했는데 그중에 너무 차도와 붙은 지역에 차를 돌리다보니 깨진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그 지역은 제가 미처 파악 못했는데 한 서너 군데 있습니다.

신촌이라 하면 여기에 신촌오거리도 있고 신촌 하는 마을이 삼랑진 쪽하고

삼랑진은 신촌이 아니고 신천입니다. 삼랑진 아닙니다.

하남지역하고 산외, 내일동 지역입니다.

신촌하는 마을이 밀양시 안에 몇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 표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보기 빠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개보수 하는데 따라서, 작업하는 것에 따라서 요금이 다른데 상당히 적게 드는 마을도 있고 많이 드는 마을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개보수를 지원한다면 다른 타 지역에도 많은 마을이 요구를 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 사실 이 쉼터를 할 때 완성이 되고 준공이 되고 나면 마을에서 책임지고 개보수를 한다고 전부 약속을 다 해 놓았습니다. 약속을 다 했는 데도 불구하고 간혹 민원을 제기하고 또 죄송스럽습니다만 시장님실에 찾아가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했는데 몇 개 부분이 파손이 되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를 직접 못하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읍면에 전도를 해서 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금액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파손된 것 많으면 많고 작게 되면 작고 이렇는데 그래서 좀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맞다나 정말 마을쉼터는 보수 같은 것 마을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또 민원도 오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아마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이 사실은 다른 데서 많은 민원이 들어올까 염려 됩니다. 잘 파악하셔 갖고 처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쉼터 개보수 이것은 첫 사업입니까? 올해 처음이죠?

개보수는 처음입니다.

마을쉼터 조성사업을 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지는 근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개보수 사업이 한 번도 없다 갑자기 올해, 또 마을쉼터 조성사업 사업자체가 폐기되었는데, 종료되어 안 하는데 개보수사업 신청이 들어 온 그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는 민원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기둥이 좀 갈라진다, 틈이 생긴다든지 계단이 파손된다든지 큰 차가 차를 돌면서 기둥 끝을 박아 떨어진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모든 것 자기 동네에서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 아마 우리 지역구 위원들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업인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마을쉼터 조성사업이 없다 보니까 없어지므로 인해서 조금 관리가 허술해가지고 좀 부서진데 보수를 해주기위한 누군가의 민원 때문에 아마 일어난 것 같고 그 사업이 없어졌는데 연경마을에는 왜 쉼터를 조성합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시장님이 읍면순시 때 단장면노인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산림녹지과하고 체육시설사업소 저희 하고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거쳤는데, 체육시설사업소도 아니다. 그다음 산림녹지공간도 아니다.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농업지원과에서 했으니까 농업지원과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단장면으로 전도해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업무를 떠넘기지 못하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 데, 지금 사항이 저희들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차후에도 어느 분들이 또 이렇게 민원을 올려서 처리를 해야 될지 물음이 따릅니다만 일단 예산을 증액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지금 각 읍면에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쉼터조성에 대한 민원이엄청나게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인 농업지원과에서 이 예산이, 이 사업이 없어지므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의원들조차도 형평성에 맞게끔 이 사업이 없어졌다고 의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장님 읍면 순시 때 시장님한테 건의 했다고 이 사업을 다시 하나를 한다면 이것은 정말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같으면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이거를 다시 사업을 집행하던 농업지원과에서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중단했던 이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쉼터 개보수 사업도 지금 이렇게 하다보면 10년 전부터 각 마을에 세워져 있던 우리 쉼터 개보수 사업신청이 엄청나게 빗발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형평성에 맞추어 다해줘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사업이다. 개보수 사업도 지속적으로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일 것 같다, 만약에 한다면. 문제가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한 번 더 신중한 검토를 해보시고 만약에 쉼터를 설치해줬을 때 지금까지 신청을 한 읍면에, 신청을 한 면지역에는 또 다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연장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를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927만 6000원이 감액된 38억 15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줄 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가 강화됨에 따라 기정보다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곱 번째 줄 기타수입은 공동자원화사업장 보조금 반환금과 가축재해보험금 반환금,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 정산 반환금 등 3건에 51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보조금은 기정보다 1억 3675만 9000원을 감액한 37억 53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출부분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세출입니다. 기정예산액 99억 903만 3000원보다 4억 859만 7000원이 증액된 103억 17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줄 축산분뇨처리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당초 15개소에서 3개소로 사업량이 조정됨에 따라 1억 5096만 원을 감액하고 대신 액비저장조 개보수 사업을 신규로 26개소 1억6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첫째 줄입니다. 액비유통센터 전자인계 시스템은 액비유통센터 2개소 차량 6대의 GPS 모바일 전송장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줄 축사시설현대화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지방비 부담이 없는 기금사업이며 대상자 선정은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기정보다 6억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줄 학생승마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학생승마체험이 당초 계획인원300명에서 260명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17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말산업 육성과 승마 활성화를 위해 유소년 승마단 창단 1개팀 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조사료생산 사일리지제조비와 사료작물 종자대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재원별로 조정하였고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와 경종농가연계 조사료생산비는 사업량 증가로 각각 873만 원과 10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양질의 조사료생산을 위한 사료작물 항공 파종비 지원을 16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줄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조사료 생산장비 경영체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2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첫째 줄 사료 효율개선과 고급육 생산을 위한 노후된 축협의 TMR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을 위해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줄 축산경영안정화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축산시설 환경개선과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으로 축사시설 환경개선 966만 원 감액하고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는 88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줄 축산안정화 민간자본이전은 축산분뇨 악취관리 및 저감시범을 위해 악취민원 우심지역 2개소에 시범 설치하기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섬유질사료 포장재는 축협 TMR 조사료 공장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협 자체 보관분 활용으로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가축방역 약품 재료비 가축예방주사 구제역 약품은 국‧도비 증액에 따라 2억 1532만 3000원을 증액하고 소규모 농가 구제역 예방백신은 사업량 조정으로 5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구제역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198만 원과 268페이지 첫째 줄 도비 지원 긴급가축방역 재료비 4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셋째 줄 가축방역약품 민간이전은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사업량이 16만두에서 18만두로 증가됨에 따라 2700만 원을 증액하고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은 국비 증액으로 2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가금농가 질병관리 민간경상보조는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사업량이 15농가에서 20농가로 늘어남에 따라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둘째 줄 기타보상금 살처분 보상금은 최근 증가되고 있는 소결핵등 살처분 가축 보상금으로 국‧도비 증액에 따라 3억 8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줄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재료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30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쇠고기이력추적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쇠고기이력추적제 귀표부착비 사업량 변경으로 627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되겠습니다. 셋째 줄 행사실비보상금은 소결핵 검사 등 가축방역 작업자 실비 보상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줄 시군 소독장비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가축방역 소독장비 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재무활동 반환금기타 2억 2703만 5000원은 그 아랫 줄 국고보조금반환금 과학영농현장 기술 등 19건 1억 1756만 8000원과 271페이지 시‧도비반환금 가축재해보험 등 21건 1억 946만 7000원의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축산기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용소방대에 지원되는 모든 사업예산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시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집행을 할 때부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용소방대는 우리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든 직접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돌리지 말고 우리 시가 직접사업을 집행하고 그리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