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걸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문화관광과, 민원지적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 나노융합국 소관(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라. 보건소 소관(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기정예산액 42억 4303만 8000원 중 5억 5831만 6000원이 증가된 예산액 48억 13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인 표충사 산문 및 매표소 건립 등 5건의 사업에 대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의 8250만 원이 감이된 11억 79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밀양아리랑길 정비,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에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총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6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야영장 개보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보상금 해서 전체 1억 4783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53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충사 산문 및 매표소 건립 등 11개 사업에 기정예산 17억 623만 8000원 중 2억 5298만 4000원이 증액된 19억 59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기정예산액 140억 4310만 원 중 22억 5269만 4000원이 증액된 총예산액은 162억 93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문화예술행정 연구용역비 밀양문화원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2200만 원, 국립국악원 분원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에 2200만 원해서 44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민간행사사업보조를 국비, 도비, 시비가 각각 4100만 원이 감이 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7만 4000원 재원매칭비율 변경 조정으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에 도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지원사업 출연금에 밀양아리랑대축제 예산은 전체 7500만 원이 감이 된 1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멀티미디어쇼 상설공연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밀양아리랑아트센터 개관공연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차사발 전국 공모전 및 초대전에 도비, 시비 전액이 삭감된 80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문화시설관리 하단 부분에 제16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에 1억 원의 기금을 증액 편성하여서 전체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연극촌 정비에 시설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전체 도비, 시비를 합한 금액이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자산취득비 덧마루 외 15종에 대해서 기정예산액에서 3억 6700만 원이 증액된 8억 6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관리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시설비는 영남루 정비사업에 4억 원을 감액 편성한 8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의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표충사 산문 및 매표소 건립 부분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은 국비가 2억 1000만 원, 도비가 3150만 원, 시비가 5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 부분에 운주암 신중탱 요사채 단청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도비, 시비 합해서 1억 6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영남루 주변 정비에 지특예산과 도비, 시비해서 전체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활성화 부분의 수산제 복원 및 농경체험 관광자원 개발에 기정예산에서 2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시설비의 수산제 복원 및 농경체험 관광자원 개발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제 복원 및 농경체험 관광자원화 개발에 따른 1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고 시설부대비 150만 원을 감액 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50%, 도비15%, 시비35%로 매칭비율 변경에 의해서 사업비를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의 운영수당 부분 98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8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부분 사무관리비에 전체 사무관리비 기정 예산액에서 58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5675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의 팸투어 행사비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 공모 용역에 2200만 원, 관광자원화 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비에 8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밀양관광 전국 사진 공모전에 2000만 원, 글로벌 관광객 유치 캠핑대회에 2500만 원 해서 전체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관리 시설비의 관광지 주변 시설물 관리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총 7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정비 명례마을 공중화장실 및 쉼터 설치에 1억 5000만 원, 위양지 화장실 설치에 1억 3000만 원 해서 전체 3억 6500만 원의 시설비를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밀양아리랑길 정비 시설비 부분에 지특예산과 도시, 시비 전체 해서 8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부분에 야영장 개보수 공모사업에 기금 부분, 도비, 시비해서 전체 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에 있어서 민간행사사업보조 부분에 국비, 시비 해서 전체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경비 자산취득비에 세단기 구입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사회문화예술교육 외 3건에 149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한 26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97만 6000원이 증액된 금액 중 5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부분에 문화관광과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 부분에 대한 총사업비는 40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까지의 지출액은 236억 8971만 6000원이 되겠고 2015년도에 지출액은 기정액이 293억 3357만 원, 변경된 금액이 65억 7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추경 예산안이 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표충사 산문 및 매표소 건립에 전체 예산이 억 2000만 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산문 건립에 당초에 5억 예산을 편성했다가 도비하고 국비를 받아서 8억 정도가 되었다고 주지스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예산액이 5억 2000만 원밖에 없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충사 사찰측에서 지붕양식을 맞배에서 팔작지붕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5억 2000을 포함을 해서 전체 8억 원의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산문 건립하는 데는 차질 없는 예산이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문 건립에 전체 8억 2000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시설비의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에 4억 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어떠어떠한 종류의 사업을 말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4억에 대한 사업비 내역은 영남루 동문 쪽 계단 올라가는 부분인데 사명대사 동상이 있는 쪽으로 올라가는 그쪽 계단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관광홍보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에 야립간판 활용 500만 원씩 2회 해서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야립간판은 제가 알기로는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인데 왜 문화관광과에서 야립간판에 대한 예산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 행사들이 대표적으로 밀양아리랑대축제라든지 여름예술공연축제 이러한 부분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부산고속도로 가는 삼상교 옆 야립광고판에 공보실에 협조를 구해서 한 2개월 정도 2개의 사업에 대해 새로 제작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 관광홍보가 되고 있는 나노산단과 밀양아리랑 홍보 부분 중에서 일정기간 동안, 즉 축제기간 동안 2회에 걸쳐서 홍보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본질은 야립간판에는 밀양을 상징하는 특산물이라든지 큰 프로젝트 등 사업성을 가진 것을 홍보해야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여름연극축제라든지 아리랑대축제 등을 홍보하는 것도 물론 참 좋습니다만 다른 시를 방문해 보면 야립간판을 자주 그렇게 교체 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축제기간 중에 실질적으로 통행량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일 통행량이 하루에 41만 2000대인데 그중 한 8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야립간판에 홍보물을 게시를 하게 되면 차 1대에 5%정도만 노출시킨다고 보면 전체 3290만대 중 5% 정도 하면 전체 164만 8000대 정도가 광고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산출기초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에 우리지역 축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축제가 끝나면 바로 기존 아리랑이라든지 되어있는 부분이 홍보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야립간판을 밀양아리랑대축제나 여름연극축제를 위해서 간판을 교체한일이 있습니까? 없었죠?

예, 지난해에 한 사항은 없었으나 올해는 실질적으로 위에 특수 천으로 해서 실질적인 광고효과와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고 그로 인해서 아리랑대축제 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참 좋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과장님, 업무를 추진하거나 시행할 때는 적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야립간판에 밀양시를 알리고 홍보하는 것 때문에 교체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아니다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청도를 한번 가 보십시오. 십수 년을 항상 "청도"하면 "반시 감", 그 감을 상징하는 홍보물을 그대로 두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물론 과장님이 밀양시를 알리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교체를 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되고 홍보하는 것은 당연히 공보실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야립간판을 설치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 설치되어 있는 야탑 간판에 많은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서 홍보를 했는데 취지는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더 많은 홍보를 위해서 간판을 세우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 있는 간판의 화면만 일정 기간 바꾸는 것이고 우리가 철거하고 새로 세우는 것은 아니니까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조영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표충사 산문 및 매표소 건립에 추경 예산안까지 5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확보할 것인지, 3억은 어디에 확보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을 보더라도 표충사에 관련된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에 표충사 대원암 공양간 및 요사채 개축, 표충사 방제시스템 부분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5억이 편성되어져 있고 올해 추가로 3억이 더 내려와서 추가로 3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8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예산이 5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황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 부분, 사실은 우리 밀양시에서 용역을 각 실․과마다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중 몇 개 정도가 채택이 되고 그 용역으로 인해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지 알고 싶고 전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통한옥 숙박시설이 어디에 되어져 있습니까?

전통한옥을 체험하고 있는 데는 교동 내 향교하고 열두대문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동을 한옥마을로 개발해 보는 게 어떻겠나,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전주 한옥마을에 가보니까 엄청난 수요가 오고 갑니다. 그래서 아트센터도 거기에 있고 박물관도 거기에 있고 교동에 한옥마을을 개발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물론 열두대문 한옥 숙박체험도 좋지만 한옥마을을 개발해서 거기에 이사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밀양시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한옥마을을 개발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그 후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숙박시설 프로그램을 짠다 해도 구경하는 반경이 좁다면 큰 효과를 못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을 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교동 동장님을 만나 보니까 교동 쪽에 문화재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은 길도 별로 없고 엄청 좁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차 들어가는 길을 내 달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공동주차장을 두고 좁은 길은 그대로 유지, 보수하는 식으로 차츰차츰 예산을 늘려가지고 그쪽 마을을 전체적인 한옥마을로 개발해 보심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밀양아리랑대축제에 9000만 원이 감액된 것이 이번 아리랑축제 때 감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아리랑축제 때 밀양강오디세이 연극을 하면서 문화재단과 상당히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느꼈다는 것을 이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따라다녔습니다. 녹음실부터 옷 대여하는 데까지 일체 저에게 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어 했기도 했지만 시의원으로서 알아두어야 할 것 같아서 그랬는데 문화재단을 설립할 당시에 아리랑축제에 관계되는 예산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문화재단에서 왜 삭감했는지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삭감이 가능합니까?

위원님 75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리랑축제에 얼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준 돈을 왜 문화재단에서 삭감을 하느냐고요. 우리가 7억 5000만 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을 삭감하고 6억 5000만 원으로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박필호 위원 잠깐만요. 2016년도 문화재단 운영사업비 중 당초에 의회에서 의결한 것은 아리랑대축제 사업비가 8억 5000만 원이고 멀티미디어쇼 7억 5000만 원으로 의회가 심의 의결하였는데 실제로 집행과정에서 멀티미디어쇼 사업비 지출할 때는 의회가 의결한 7억 5000만 원에서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1억을 감하고 6억 5000만 원만 집행을 하더라, 그 이유가 있느냐는 말씀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15억 9000만 원 중에서 아리랑대축제 7억 5000 멀티미디어에 7억5000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 추진을 해 오다가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얼마의 금액이 멀티미디어쇼에 쓰였고 아리랑대축제에 얼마가 쓰였다는 정산보고가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가 멀티미디어쇼에 적게 지원된 금액이 1억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역은 지출내역별로 재단 간의 협의사항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산 자료가 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을 할 당시의 목적은 시민들에게 질 좋은 문화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문가를 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전문가를 두지 않았습니다. 않기도 않았지만 왜 제가 이렇게 서두를 꺼내느냐면 자산취득비도 그때 제가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되겠냐."고 물었을 때 "예, 이 정도면 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취득비가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몇천만 원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예산 편성을 할 때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아마도 준비를 잘했더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대장치가 아날로그 방식이다 보니까 집기류나 이런 것이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가보니까 쉬운 말로 겉은 번지르르한데 실속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무대가 좋은데도 움직임에 있어서 자동화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비품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게 참 가슴이 아프고 아직까지는 개관을 안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필요할지 어떤 게 부족할지 어떤 게 더 남을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다 준비해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준비하다 보면, 여기 보니까 무전기 나와 있는데 무전기는 PD들이 다 준비해서 오지 않습니까? 우리 무전기를 씁니까?

실질적으로 행사요원들에 대한 부분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문화예술회관 전체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예를 들어서 무대나 음향 부분에 대해서 교신을 하기 위해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활용할 때 필요한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이 무전기는 손에 쥐고 하는 거다 보니까 잘 잊어버릴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음악을 트는 데는 다 무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아마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25개가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유인물을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만 애시당초에 자산취득비 목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난해 행정공무원들이 순수하게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비 부분에 대한 이런 비품은 사면 안 되겠나 하는 수준에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KBS에서 근무하던 직원, 김해 문화예술회관에서 근무하다 온 직원 등 이분들이 여기 와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비품들이 기존의 비품 이외에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구사항도 많았지만 일부 렌탈할 수 있는 부분들은 렌탈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공연에 꼭 필요한 부분들만 계상을 한 것이고 3억 6000만 원 정도 추가로 구입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과장님 양치기소년 이야기 잘 아시죠? 한번 거짓말을 집행부에서 하고 나면 모든 게 다 거짓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하는 우리도 엄청 힘듭니다. 모든 게 진실되고 서로가 밀양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자면 신뢰가 정말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신뢰가 자꾸 무너지다 보니까 이런 것도 참 가슴 아프게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과장님이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해도 우리가 느끼는 바로는 사실 전문가를 모셔 와서 "정말 이런 게 필요하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에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에서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인구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글로벌 관광객 유치 캠핑대회 예산이 2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본예산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당초 예산에 재난관리과에서 이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업인데 문화관광과에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올린 이유, 그리고 이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는 어디인지,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대회를 예산 없이 시장이 임의대로 해서 이 캠핑대회를 근간에 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재난관리과에 예산 편성이 되고, 삭감이 되고 우리 과에서 6월초에 경남오토캠핑대회를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순수하게 밀양의 관광객 유치와 밀양을 알리는 측면에서 이 대회를 열었는데 그때 당시에 추진할 때 저희들은 예산이 그 부서에서 삭감이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1회 밀양 캠핑페스티벌은 그렇게 추진해 왔었고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관광객 유치 캠핑대회에 따른 주관 단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번 아리랑대축제 기간 중에 외국인 50명을 초청해서 추진해 왔던 것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구했던 게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이라는 이벤트사였는데 상당히 고생도 많이 했고 이러한 전문적인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밀양에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하남에 있는 오토캠핑장에 1000명 정도 외국인, 내국인과 이 대회를 크게 유치를 해보려고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대효과는 우리 지역에 이러한 분들이 왔을 때 이분들을 통해서 행사기간 중 지역 농산물 판매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다채롭게 개최함으로 인한 밀양의 이미지 제고에 좋은 반응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며 이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밀양을 알리는 데 효과가 크다?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재난안전과에서 안 되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얹어서 해 달라면 밀양시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해 주겠습니까? 이런 것은 쉽게 말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반항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우리 박일호 밀양시장께서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이 예산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인구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삭감이 된 부분은 과장님이 모르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럴 거라 믿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알게 되었더라면 간담회를 열어서 시의회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 이 오토캠핑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캠핑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엄청 좋았습니다. 우리 밀양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사람까지 와서 아마도 인터넷에 보면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려있을 텐데 오토캠핑장이 요즘 사회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과장님이 정상적으로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삭감되어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행사를 치렀다는 데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 원래 텐트 하나가 2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150개가 쳐졌다면 개인적인 비용은 우리 시장님보고 좀 내라고 하십시오, 세입을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건 좋은 대회입니다. 원래 어떤 행사를 새롭게 만든다는 창달 부분에는 밀양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홍보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황인구 위원님께서 이 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9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 해가지고 경남 차사발 전국공모전 및 초대전의 전액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여름공연예술축제 운영의 기정액이 4억 9000만 원인데 1억이 증액된 이유와 110페이지 연극촌 공연장 신축공사의 기정액이 1억 5000만 원인데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 차사발 전국 공모전 및 초대전의 도비, 시비가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경남도 공모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올해 이 사업을 하려고 추진했는데 김해와의 경합 끝에 김해라고 가서 이 사업이 몇 년간 계속 김해에서 해 왔었는데 2017년도에는 밀양시에서 꼭 이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약정을 받고 공문 내시를 받아서 2017년도 사업에는 선정이 되어있고 제16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예산이 1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기금사업으로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극축제에 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밀양연극촌의 공연장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연극촌 성벽극장이 지난 2015년도에 구조 안전진단을 해서 철거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서 부득이 철거를 하고 난 뒤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시설물로 성벽극장을 8000석 규모로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설계비용이 관람석 설치하는 부분에 건축비가 한 3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전기 부분 등 전체 4억 2000만 원 정도 되어서 이번에 도비 2억 원 지원 신청을 해서 도비 2억하고 이번에 시비 7000만 원을 확보해서 전체 4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성벽극장을 건립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연극촌 신축공사하는데 관람석이 8000석이라고 하셨는데 800석이지요?

예, 800석입니다.

예, 그 부분 정정 부탁드리고 그리고 당초예산에 그 부분을 편성할 때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이 좀 적지 않냐고 하니까 1억 5000만 원만 하면 충분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길래 추가적으로 2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더 편성이 된 것인지, 당초에 계상할 때 정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이어서 수산제 복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전에 황걸연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제가 바로 서려면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의 지방자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비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반영이 조금씩 내려오다 보니까 수산제가 돈 든 만큼 사람들이 아무도 구경을 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농경체험관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사람이 그걸 보러, 물론 학생들의 교육차원에서 올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밀양의 발전을 보았을 때 수산, 초동, 명례, 하남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마다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 특성과 연계해서 수산제를 복원시키고 수산제로 인해서 사업이 발생되어야 하는데 지금 연계가 안 되고 농경체험관 이런 게 생긴다고 해도 과연 황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매김만 하고 아무 가치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산시장이 전통시장으로서는 아직 손을 아무것도 안 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산시장이 교통적으로는 밀양전통시장보다 창원과 가깝고 부산과 가깝고 진영이 가까워서 5일장으로서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을 개발함에 있어서 이 수산제를 같이 한데 묶어서 개발이 되어야 되지 이것 하나 가지고는 돈을 들여서 개발용역이 되어서 한다손 치더라도 별 게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김제 벽골제에 갔을 때 벽골제도 수문 하나가지고 지평선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도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로 인해서 벽골제 하나가지고 큰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축제를 하다 보니까 국비가 20억이 내려온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 수산제도 수산제 하나를 가지고 뭔가 정말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지 여기에 무슨 체험관을 짓고 하는 건 정말 별 볼일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과 연계한 수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관광지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비애는 지금의 지방자치체가 중앙집권세력에 의해서 시혜적, 하향적으로 추진되는 국가주의 자치분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나 도비나 이런게 매칭이 안 되면 사업하기가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애가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돈이 내려온다손 치더라도 조금 더 생각을 더 넓게 해서 사업 분야를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산제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했지만 참 좋은 교육자료입니다. 이 자료와 수산시장을 연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이것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생각해 보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7페이지 세입 부분인데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의 일반 국고보조금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국고보조금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 2억 원이 삭감된 것은 당초에 지특예산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고요.

잘못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112페이지 수산제 복원관련 사업과 관련사업에 관해서도 이게 지금 거의 예산 21억 9700만 원이 지특 내지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의심을 해보는 게 뭐냐면 이 수산제 복원사업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제가 초선 당선 때부터 하던 이야기이고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국고보조금 받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지특으로 편성되고 영남루 주변사업도 일반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또 하다가 안 되면 만만한 게 지특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 계정도 있고 도 계정도 있는데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분배 이런 것도 분명히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 간에 대한 분배도요. 그러면 일반 국고보조금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도 지원받기가 어렵고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면 지특으로 바꿔버리고, 바꿔버리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 간의 균형 분배, 배분의 성격도 분명히 있다면 우리 밀양시만 지특회계를 다 가져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당연히 보조받아야 될 사업도 여의치 않다고, 또는 노력을 잘못했거나 여건이 변화되어서 여의치 못하면 지특으로 바꿔버리고 이런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특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도 1개 사업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사업명으로 쪼개가지고 그러면 또 시비 매칭하고 도비 편성되었으니까 우리 시비는 당연히 편성해야 된다고 우리 의회에 상정하게 되면 의회에서는 참 결정하기가 어렵고 사업은 집행기관이 원하는 대로 다 이 지특이 그렇게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저 뒤에 계시니까 참고해 주시고 113페이지 관광자원화 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만어사나 수산제 주변 개발이나 체험장 개발에 대한 기본용역비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용역과제가 분명하다면 편성은 관광홍보에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역 또는 그에 따르는 사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업 이전에 먼저 짚어봐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천복원사업도 관광자원화개발, 관광객 유치라는 전제였고 멀티미디어쇼, 아리랑축제, 캠핑 페스티벌 전부 다 관광콘텐츠개발 내지는 자원화개발, 궁극적으로는 관광객유치 증대입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 잘못되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신공항도 무산이 되었는데 실제 밀양의 주 산업구조가 농업에 있지 않습니까. 그 농업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의 다양화라고 제조업 분야에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왔지만 실제로 그렇게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팍팍 일어날 만큼 하루아침에 제조업 부분이 활성화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1000만 인구를 주변으로 하는 중심에서 그것도 자연환경 여건을 최대한으로 보존하고 간직하고 있는 밀양이 이런 타 지자체와의 차이점을 활용해서 관광산업에 신경을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먼저 짚어봐야 될게 있다, 지금 수산제 수문을 개발하고 만어사 주변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해서 관광객 증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관광객이 오고 있는 관광지에 대한 정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직 개발되지 않는 부분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금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는 관광지에 대한 정비에 대해서 왜 우리 밀양시는 대책이 없는가, 제가 얼음골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기 때 엄청난 관광객들이 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차량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데 그걸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도로나 기반시설,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부대시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도립공원으로 묶여서 어떤 시설도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도립공원 해제되었지요? 그러면 해제된 부분에 도시계획 새로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관광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관광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도시계획에 반영을 하죠. 지금 그렇지 못하면 거기는 도립공원지역으로 집단시설지구가 되어가지고 농사하거나 다른 시설은 못합니다. 그래서 하도 복잡하니까 사과밭을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농지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단속합니다, 못하도록. 시설 해놔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계곡에는 전부 개개인들이 질서도 없고 그냥 평상 놓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주차할 데는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나는 사업부서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준비도 없고 실제로 황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11년도에 관광종합개발계획이라고 용역까지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도 모릅니다, 이것하고 중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한번도 용역보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부분도 관광정책에 접목시켜서 활용된 부분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없습니다. 2억 8000만 원 주고 용역하고 지금 실제 관광지에서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불편함으로 인해서 불쾌감을 느낄 정도인데 아무 대책이 없고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 자원화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한다니까 참 일이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국립국악원 분원 건립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비로 편성했는데 건립 자체는, 건립의 주관은 누구이고 국립국악원의 국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로 건립까지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선정되면 전액 국비로 하는 국가기관사업입니다.

사업유치를 위해서 밀양에 설립이 용이하다는 용역조 사결과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연극촌 정비 부분 공연장 신축에 1억 5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억 5000만 원에 타당하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설계를 해보니까 건축비부터 큰 금액으로 증액이 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셨는데 사업은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 이 예산만 하면 충분하겠다고 했던 당초 편성된 금액에 기준을 해서 사업 설계를 하면 그 기준에 되는 것이고 시설의 좋고 나쁨만 기준으로 하면 좋게 하려면 당연히 예산 더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당초 말씀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말씀드렸지만 도비가 2억이 보조가 되다 보니까 도비가 늘어났으니 전체 금액이 늘어나고 전체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예산에 이 시설 규모를 맞춘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해봅니다. 113페이지 명례마을 공중화장실 쉼터 설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화장실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명례마을 공중화장실하고 쉼터조성 부분은 낙동강 자전거도로라든지 명례성당의 내방객들이 그쪽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역주민들이나 찾는 사람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아서 민원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례성당 안에 있는 기존 화장실을 주변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낙후되어서 새로 신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명례성당 안이 아니고 밖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도로의 길목, 마을 부지는 성당부지이지만 이것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 부지에 화장실을 만들어서 전체 관광객들이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려고 합니다.

새로 신축을 하신다고요?

예.

그 다음에 114페이지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체험숙박시설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이 사업이 개발입니까, 지원입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에 따른 지원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서 열두대문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아리랑 국악공연이라든지 밀양의 전통춤 퍼포먼스, 음식체험 등을 관광객들에게

제가 알기로는 열두대문의 경우 전통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전통숙박시설이 있습니까?

기본 숙박시설도 갖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부터 숙박시설을 했습니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숙박을 사실은 하지 않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통음식체험이라든지 전통공연행사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박도 하나도 안 하고 숙박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은 곳에 무슨 숙박시설 운영 프로그램을 한다는 겁니까?

이 목의 부기는 숙박시설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숙박은 표충사 템플스테이를 활용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숙박이라는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는 잘 안되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산내면 석골사 쪽으로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석골사에 모두들 등산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그 진입로가 너무 좁아가지고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국등산산악회에서 버스가 한 6대 정도가 와 있었는데 저는 그쪽으로 갈 일이 없고 등산을 좋아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지금 농번기지 않습니까. 거기 진입로가 너무 좁은 상태인데 대형버스가 길에 다 정차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정작 농사짓는 분들이 버스를 비켜갈 수 없어서 너무나 곤란을 겪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어찌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차장을 해주시든가 길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와 장시간 동안 열띤 질의와 토론을 했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관광지 개발은 참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한번 추진할 때 나름대로 연구와 분석하고 타당성 조사 후에 완벽하게, 다른 데 개발된 것보다 훨씬 낫게 개발되어야만 학생들의 수학여행 코스가 되고 밀양의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추진했다가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만 낭비가 되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안 만드는 것보다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성이 있는 곳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 할 때는 과감하게 예산을 써서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나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아리랑대축제를 마무리를 했는데 이번에도 아리랑대축제 역대 최고의 많은 시민배우를 참여시켜서 공연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의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국비를 내시 받았는데 내시를 못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아리랑대축제행사가 정부지정축제 선정을 받기 위해서 연말에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축제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지정축제에 포함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의 국비가 삭감이 되고 그에 반해서 도 지정 유망축제에 올해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도비 15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500만 원이 삭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7500만 원이 절감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목적대로 예산을 확보를 다 못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2016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아리랑대축제에 발생되는 수익 부분, 노점상 부스라든지 광고수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수익된 부분을 정산이 되고 나면 우리 시 세입으로 조치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리랑대축제의 수익 부분은 일단 아직 정산은 안 되었는데 정산을 하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의 기금으로 계속 축적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문화관광과장님이 계실 때 아리랑대축제의 수익된 부분은 우리 시의 세입으로 편성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그 회의록을 보시고 앞으로 발생될, 혹시라도 7500만 원이 절감사례가 일어난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집행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점검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서 세입조치를 시킬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모르실까 싶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현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3억 7781만 4000원에 1억 4106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18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입 1억 49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지난연도 하반기에 부과된 개발부담금 5건에 대해서 체납분 징수를 해서 세입 처리한 부분 12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은 여권분소 운영비 외교부 감액 확정 공문이 올 2월에 통보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23만 7000원을 삭감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및 검증측량 사업비는 당초에 2060만 원이 도비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지적공통점 측량사업을 도에서 일괄 지적공사 경남본부와 계약함으로 인해서 시․군에 교부되게 되어 있던 도비보조금이 전액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7억 7506만 1000원에서 1억 4674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218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행정지원 민원행정 여권분소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앞에 세입 부분과 매한가지로 외교부 국고보조금 확정이 통보됨으로 인해서 23만 7000원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지적관리 지적재조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앞부분 세외수입은 면적이 늘어난 소유자에게는 돈을 받아서 세입조치를 하고 면적이 감소된 소유자에게는 지급하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3000만 원만 잡아놓은 이유는 도에서 현금 전용계좌를 개설해서 바로 정산토록 작년까지는 해 왔습니다만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세입, 세출 각각 예산에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및 검증측량은 앞부분 세입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2060만 원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당초 기정액 63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증액된 143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시분공시지가 검정수수료가 올해 들어서 토지 지목변경이라든지 합병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여러 토지 이동사항이 증가함에 따라서 검증수수료가 늘어나게 됨으로써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반환 통보에 따라 여권발급업무 집행잔액 5000원, 지적정리인부임 이자 9000원 해서 14000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16페이지에 보시면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및 검증측량 사업을 도의 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도비도 삭감되었다? 그런데 시비는 남아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및 검증측량사업이 당초에 1억 원으로 해서 측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보조금 2060만 원은 검증측량비에만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도에서 시․군에 내려주지 않고 지적공사 경남본부와 일괄계약을 해서 지적공사 경남본부 전체를 돌려서 시․군에 사업을 하는 부분이 되어서 시비는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7940만 원에 대한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라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입니다. 2016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액이 39억 6723만 1000원입니다. 본예산에 비해 703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중 일반지도자 6명에서 7명으로 1명이 증원되어 인건비의 국고보조금이 122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부분입니다. 배드민턴 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는 도 체육지원과 수차례 방문 노력으로 8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금이 67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5개 팀 신청에서 4개 팀으로 1개 팀이 포기함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삼랑진 게이트볼장 정비에 기 교부된 도비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액 135억 3745만 3000원이며 본 예산액 대비해서 13억 798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리벌관 운영 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7억 893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미리벌관 로비 및 매장 IC칩 카드단말기 교체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 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17억 918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43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833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 부분에 추경 성립 전 예산인 삼랑진 율동 송지 게이트볼장 정비와 삼문족구장 인조잔디 설치, 교동 8통 체육시설 설치 등에 2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50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배드민턴 경기장이 완공됨에 따라 물품구입비에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궁장 건립 사업입니다.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한 밀양강 용평지구 정비사업 보상단가 대비 국궁장 예정부지 토지보상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육성에 배드민턴팀 운영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증감사항입니다. 하단부 체육행사 추진 임차료는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 시 차량지원 버스 임차료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우수 선수 육성에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17년도 대회를 대비하여 고등부 14개 종목에 지도자 수당 및 선수 간식비로 월 4회 5개월의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단위 체육행사입니다. 제주도 개최가 결정된 전국 가을철 중․고 배드민턴 대회 예산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우리 시 배드민턴 경기장 준공에 따른 요넥스코리아 주니어 오픈 배드민턴 대회에 2억 9000만 원, 경남도지사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사업은 당초 5개 동아리에서 신청하였으나 1개 동아리의 포기로 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삭감 부분입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분 반납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설치 근거는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가 되겠으며 2000년도에 설치해서 16년차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1320만 2000원이며 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억 1259만 2000원이고 지출은 3억 9033만 9000원으로 종목별 꿈나무 선수 및 엘리트 체육 육성, 체육단체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말 조성액은 21억 35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총 25억 257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입금과 이자수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고 다만 2015년도 결산 결과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금액이 22억 120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종목별 꿈나무선수 및 엘리트체육 육성 체육단체지원에 3억 9033만 9000원을 지출하고 수입에는 증액된 111만 6000원을 예치금에 반영하여 총 25억 25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밀양시 체육발전과 밀양시민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읍․면․동 체육시설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영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체육시설 신규 설치와 관련한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요에 따른 예산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해결해 나가려는 입장입니다.

우리 시에서 읍․면․동에 설치한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같은 것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전산으로 해서 관리대장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을 읍․면․동에 설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설치를 더 많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할 텐데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설치하고 난 뒤의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직접적으로 다 관리하기는 어렵지만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즉각, 즉각 대처해서 고장이 났을 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배드민턴 전용구장 관련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배드민턴경기장 정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혹시 밀양시 배드민턴 경기장이 맞습니까, 아니면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맞습니까?

3월에 배드민턴 경기장이 완공됨에 따라 "배드민턴 경기장"으로 정식 명칭을 정립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정식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식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해서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명칭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줄곧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시 배드민턴 경기장으로 명칭이 확정되었는데 명칭과 관련해서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저희들이 경기장의 명칭을 정립하기 전에 전국의 배드민턴 관련 시설에 대해 자료조사도 했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는데 우리 지역 명칭에 배드민턴 경기장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배드민턴 경기장"으로 정립하였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당초에 건립하고자 할 때 "손승모와 이재진의 체육관"이라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경기장 명칭을 정할 때 나름대로 앞에 의견이 있었던 부분을 듣기는 하였는데 우리 지역의 명칭인 "밀양"이 상징적이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두 선수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우리 밀양의 홍보역할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밀양"이라는 용어 자체가 품격 면에서 더 고려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라면 앞으로 관리나 운영, 명칭 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관하기 전에 보완할 것이 있다면 정확하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우리 밀양시가 배드민턴의 메카가 되어 밀양을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궁장 건립에 대해서 다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궁장 조성 및 토지 매입에 8억이 당초에 편성되었는데 전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8억에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

국궁장 건립의 부지면적은 전체 1만 7288㎡, 쉽게 표현하자면 5230평이 됩니다. 이 면적이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국도관리청에서 밀양강 하천정비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저희들은 용역 결과와 자체적인 여건으로 금액을 평당 한 20만 원으로 잡았는데 국도관리청에서 인근 지방에 바로 보상을 해서 32만 원에서 46만 원으로 가격이 엄청나게 저희와 차이 나게 보상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17필지에 있어서 거기에서도 보상받고 우리가 보상해야 될 토지 소유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차이가 나지만 추가 증액을 잡지 않고는 보상에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추가 증액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50페이지에 임차료 1000만 원 편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차료 1000만 원은 8월 2일부터 8월 21일까지 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이 완공됨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오게 됩니다. 인원은 70명으로 예상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국가대표선수단은 보통 호텔급을 사용을 하는데 거리상 밀양에 관광호텔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에 숙소를 잡으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주 우리 밀양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거리상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들은 국가대표급 선수들이고 우리 시 배드민턴 경기장을 짓고 난 다음에 홍보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 전세버스를 임차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20일 중 연극제와 날짜가 겹쳐지는 날이 있어서 시청버스와 전세버스가 가능한 쪽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전지훈련의 날짜가 언제입니까?

8월 2일부터 8얼 21일까지 20일간으로 기간을 잡아서 어제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예, 이런 선수들이 밀양시에서 전지훈련할 수 있도록 섭외해 주시기 바라고 체육시설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회 활동을 유치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만큼 행사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겨울이나 여름철이면 전지훈련을 하러올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섭외를 해서 밀양시의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가을철 중․고 배드민턴대회는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요넥스코리아주니어 오픈 배드민턴 대회 예산을 2억 9000만 원을 올렸는데 이 대회의 유치와 관련해서 주니어 오픈 같으면 대한민국의 주니어 대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대회의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황인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전체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전년도 대회를 살펴본 결과 우리 시를 방문하는 인원은 약 1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원 200명, 선수 8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니어 선수면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들이 거의 다 참여하는 규모의 대회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니어 같으면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4개 파트로 나눠집니다. 13세, 15세, 17세, 19세 4개 파트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13세 정도 같으면 초등학생도 들어가네요?

중학교 1학년부터입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800명의 학생이 전부 우리나라 학생들이라는 건가요?

외국인 선수는 14개국에서 200여 명 넘게 오고 나머지는 국내 선수들이 참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대회를 국제대회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예. 공식명칭에 국제대회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국제대회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소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200여명의 외국 선수들이 한국 요넥스코리아 배드민턴 대회 출전을 하는데 어쨌든 초청이 되었다든지 그런 연유에서 외국 선수들이 시합을 하러 오는, 성격이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외국의 몇 개 나라가 참여하는지는 아시나요?

예, 현재 14개 국가로 대한배드민턴협회와 의견 조율 중입니다.

그러니까 14개국이 한국의 주니어 대회에 출전을 하는데 그러면 국제대회 규모로 봐야겠네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대회를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고 배드민턴대회가 결정이 안 되고 굉장히 노심초사했었는데 이런 규모의 대회가 유치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연구용역비 중에서 문화관광형시장공모 연구용역비 예산이 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형 시장은 어떠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과 몇 년 전에 창원에 상남시장이든지 그런 데 가면 관광시장이 되어가지고 효과를 상당히 봤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우리도 직원들이 갔다오고 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해서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한 가지 사업으로 완전하게 성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좋은 시스템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드는지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서 좋은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상설시장에 손을 댈까봐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용역이 그쪽에 가서는 안 되겠다,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상설시장을 손을 댄다, 안 댄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분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영남루에 오신 분들이 전통시장으로 해서 해천으로 해서 산책로를 만든다든지 같이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상설시장 밑에 우리 시 소유의 건물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이 기회에 용역사에 이야기를 해서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저의 이야기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도 저희들이 용역할 때 참고를 해서 어시장을 손 대기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가 있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수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시장 부지는 시유지 부지이지만 건물은 상설시장과 겹쳐져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상설시장 상인회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탐탁치 않아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인구 위원님과 황걸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공모 연구용역비 900만 원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장 상인들에게 물으면 시장 상인이 유리한 대로 이야기를 하실 거고 시민들에게 물으면 시민들에게도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밀양시민들에게 전통시장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공모해서 거기에서 몇 가지를 선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용역을 어디에 준다고 해서 그 용역이 다 맞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시장 공모를 해보면 어떻겠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를 하면 일반인들도 자기들이 직접 실질적으로 겪기 때문에 더 많은 아이디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역민들에게 공모를 신청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전문가 분들의 의견만 듣고 하면 한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상인들의 의견이라든지 우리 시의 의견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의 의견들을 전부 다 아울러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이주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이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축제에 보니까 기정액 2000만 원인데 증액된 부분이 1700만 원인데 지금 전통시장축제를 연간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2000만 원 전액 시비를 가지고 1년에 1번씩 한가위 전후 해서 가수들을 초대해서 축제를 했습니다. 올해 도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으로 1700만 원이 추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검토할 때 1700만 원으로 시작하면 한 번으로 끝내서는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상인들과 의논한 결과 자주 상설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현재 올해 12회 상설공연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회를요?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우리가 시비를 들이고 도비를 받아서 하는 축제성 행사, 참 좋습니다. 하지만 경제에 얼마만큼 파급효과가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축제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라든지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을 찾는 분들이 좀 더 즐겁고 전통시장에 오니까 '전통시장이 이런 좋은 분위기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더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분위기도 좋지만 상인들 외에 손님으로 온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밀양시에 참 돈이 많네." 왜, 이런 축제를 한다고 해서 과연 물건을 살 사람, 소비를 할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다 5일장, 7일장 상인들만의 행사이다, 과연 그 행사가 옳은 일인가, 그리고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처럼 12회나 하는 행사인데 이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1회가 아니라 20회, 30회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잔치를 하면 관객이 많아야 되는데 사람 30명, 40명도 없는데 예산 들여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잘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끝을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런 점도 참고하셔서 이 행사가 꼭 필요한 것 같으면 100번이라도 해야 될 것이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통시장축제 를 한번 하면 보통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많이 들면 100만 원 조금 넘게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사람을 몇 천명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메리트까지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다만 전통시장에 오니까 분위기가 삭막하지 않고 훈훈하고 오니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쇼핑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하루에 80만 원 짜리, 100만 원짜리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상인들이 장사가 훨씬 많이 되고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 전통시장이 침체되고 장사가 되지 않고 탑마트나 홈플러스로 가기 때문에 그나마 전통시장을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싶어서 이런 사업을 기획한 것이잖습니까. 과장님 책임도 아닙니다만 과장님이 기업 경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과 고생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행사성에 그치지 말고 정말 실속 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집행부에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민간이전비는 좀 삭감이 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이나 민간사업들이 좀 원활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노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입니다.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나노미래전략과 전체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없이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지원에 따른 세입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나노미래전략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9억 6252만 원이 증액된 13억 23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촌시유지 개발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이 증액된 3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휴양형 복합테마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한 중앙부처, 경남도 협의 방문 시 필요한 현황판과 차트 작성, 관련 행사 현수막 제작, 각종 인쇄 및 홍보물 제작 비용이 부족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촌시유지 개발과 관련한 각종 자문 회의 시 외부 참석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지급이 필요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6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촌시유지 개발과 관련한 각종 회의실, 시청 소회의실 외의 공간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한 이동식 비디오프로젝트 및 스크린이 필요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자금에 2억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촌시유지 개발과 관련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공원 조성 시설비에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 시설비에 264만 원이 감액된 1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미래전략 연구용역비에 4400만 원이 증액된 1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의 6차 산업과 농가소득 증대, 향후 농축임산물 판매타운 조성을 대비하여 밀양의 농축산물을 활용한 밀양지역만의 차별화된 전통주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하고자 2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전통주 개발용역 수행 이후에 양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국․도비 예산확보 목적의 향토산업 육성 공모사업의 예비계획 수립을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부권 신공항 유치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만 밀양 후보지가 미 선정됨에 따라 필요치 않는 예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1494만 원이 감액된 12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6년 1월 1일자로 직제 개편 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이던 교육업무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이관되어 직원이 감소함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250만 원이 감액된 39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기본경비 운영비와 마찬가지로 직원이 감소함에 따라 감액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노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미래전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미촌시유지 개발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을 더 올린 이유가 아까 설명을 하실 때 홍보물이 부족해서 1000만 원을 더 증액시켰다고 하셨는데 간담회 때 사업요지가 바뀌는 바람에 홍보물 제작을 해서 붙이는데 1000만 원 써 버렸습니까? 어째서 이 1000만 원이 올라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관광단지 내의 각종 콘텐츠 산업, 그러니까 여기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지난번에 비베까난다 대학교와 MOU 체결하고 나겐드라 총장님 오시고 난 뒤에 행사를 치르면서 각종 통역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홍보영상물이 많이 들어갔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인쇄비부터 시작해서 각종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나 중앙부처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각종 차트라든지 현황판을 제작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미촌시유지 개발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미촌시유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의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엄청 우리도 신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적으로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상단 부분에 지역전통주 개발 해가지고 향토산업육성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이라고 해놨는데 전통주라면 우리 밀양을 상징하는 과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밀양을 대표하는 전통주를 만들려는 것인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밀양에는 질 좋은 각종 농산물, 특산물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밀양을 대표할 수 있는 전통주를 개발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보고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통주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전통주라면 경주법주라든가 그런 종류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전통주는 대체로 와인, 막걸리도 있지만 저희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증류수인 소주입니다.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소주? 소주 좋네요. 누구나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소주이고 이 사업을 잘 연구해 보십시오.

예, 실례로 대표적인 전통주가 안동에 있는 안동소주가 있고 청송에도 아락소주라고 유명합니다. 그리고 여주에 화요소주가 연매출 100억, 30억 이렇게 되는데 우리도 대표적인 브랜드를 가진 소주를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예, 정말 개발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을 잘 연구하셔가지고 해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황걸연 위원 질의한 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비 50억, 시비 52억 해서 102억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전액 지특회계로 보조되는 겁니까?

예, 50 대 50입니다.

아까 보조금심의위원회 용역 부분에 따라서 금액별로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도에 제출할 용역비, 또 무슨 용역비가 있습니까?

7억에 대해서는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사업 승인 신청을 위한 용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시 계획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7억으로 봤을 때는 사업 승인을 위한 용역비도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용역 심의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국비가 50% 보조가 되는 사업은 제외라는 것은 담당 과장님 말씀이고 저는 들어본 바가 없고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이 사업비의 사업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별로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중에서 만약 용역사업에 있어서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이 있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비 7억 부분은 이 사업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은 사업시행계획과 공사설계비인데 심의 기본계획 설계용역이니까 심의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억 전액이 실시설계 기본계획 용역비로서 용역 심의대상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130페이지 맨 상단부인데 이 연구용역비는 우리 지역의 전통주를 개발해보겠다는 용역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주를 개발하고 개발된 제품이 시장성이 있는지 검증 과정을 거쳐서 타당하다고 할 때 생산을 위한 향토산업 육성 공모사업에 신청하여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 두 개의 용역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동시에 편성이 되었는지 동시에 아니 되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전통주 개발 2200만 원과 향토산업 육성 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에 대해서 동시에 이렇게 하는 것은 공모사업에도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와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전통주 개발이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되겠죠. 거의 공모사업 시기를 맞추는 겁니다. 공모사업이 지금 연말에 또 있답니다. 그래서 전통주 개발 용역을 빨리 시행해서 연말에 이 공모사업이 같이 신청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전통주 개발용역이 연말 전에 완료가 되겠습니까?

예, 그동안 충분히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개발하는 분이 무안에 계시는데 전통염색협회 법인 대표로 계시는 박령재 소장님에게 그분한테 자문을 여러 가지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달 되면 아마 전통주 개발의 시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전통주개발하고 염색을 전공하신 분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분이 문체부 소속으로 문체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 이런 데 이분이 심사도 많이 하고 또 전통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 복장이라든지 옛것을 재연시키는 분야의 전문가인데 이분이 전통주에 대해서도 다양한 경험과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

그런 분들이 사업 개발, 거기에 따르는 공모사업 신청 계획수립 이런 부분은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전통주, 전통술을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의 술로 개발하는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습니다. 이분이 연세대학교 사학과 출신인데 옛것을 재현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주뿐만 아니고 각종 복식부터 해가지고 옛것을 재현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예가 깊고 나름대로 기술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예가 있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용역 발주, 선정, 발주처라고 해야 되나, 개인이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 개인에게 용역 발주, 의뢰하는 것이 규정상 맞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 이 부분은 수의계약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어긋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침 알고 있는 분이 그런 전문가가 계셔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의뢰를 한다, 그래서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좀 더 용역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찾고자 한다면 아주 공개적으로 발주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잘 참고해 보시고 맨 하단부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기존 미래전략담당관실일 때 전략담당, 전략사업담당, 교육지원담당이 있었는데 전체 부서의 일반운영비가 4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담당계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옮기면서 정작 그에 관련되는 일반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50만 원을 삭감합니다. 이 비율이 타당한가, 원래 그렇게 안 되는가,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증액한 금액은 약 1700만 원을 증액을 합니다, 이게 1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감액은 기존 부서에서 적게 시키고 증액은 새로운 부서에서 많이 시켰는데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직원 대비해서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서로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서는 저희 부서로서는 조금 여러 가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발굴사업이 나타나면 그에 맞춰서 설명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수시로 때에 따라 많기 때문에 교육담당 직원들이 5명씩 빠졌는데 그에 맞춰서 비율을 대비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은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과장님 말씀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과의 다른 사무가 많아서 기본경비를 증액시키고 늘릴 때 늘리더라도 교육지원 부분의 운영경비 비율이 250 정도 밖에 안 돼서 감액을 250만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님에 이어서 향토지역전통주 개발에 대해서 아까 전에 과장님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사실 염색 전문가가 지역의 전통주를 개발한다는 것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많은 걸 알고 있다 해도 인터넷에 치면 소주 만드는 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소주 만든다고 했죠? 전통주라는 것은 다른 지역, 예를 들면 안동소주와 색깔을 달리할 수 있는 밀양에서 나는 특산물을 가지고 소주 종류가 증류수가 있고 희석주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만들어서 차근차근 해 나가는 학술적이고 기본적인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맞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치랜드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명인을 달고 있다고 해가지고 김치랜드를 그분에게 전체적으로 맡겼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과연 잘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근본이 흐트러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누구에게 의존을 한다기 보다는 그걸 충분하게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반영해서 밀양만의 특색이 있어야 만 그게 이름난 소주가 되고 그렇죠. 이런 사업이 돈을 적게 들이고 많게 들이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전통주를 만들려고 한다면 정말 그게 나중에 청와대에 올라갈지 어떻게 압니까. 지역의 특산물로 증류수로 할 것이냐, 희석주로 할 것이냐 이런 근본을 따져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할 줄 아는 것은 아마도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오는 방법일 겁니다. 그것보다는 정말 깊이 있게 학술적으로 근본을 따져가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님, 이주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전통주라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많이 생산되어서 판매도 하는데 여기에 따른 용역비로 이천수백만 원 들여 가지고 염색하던 분이 하는데 그분이 역사적으로, 재래적으로 전통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셨는데 적어도 전통주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인증이라도 받은 것은 없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한국전통염색협회라고 했는데 이건 일단 하나의 법인 명칭을 달다 보니까 소주 부분을 연구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전통염색협회의 문체부 직속 중앙법인이라고 하지만 염색협회에서 과연 이 소주를, 증류수를 제현해 낼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무안 현장에도 가보고 이분을 몇 차례 만나봤는데 이분이 명칭만 한국전통염색협회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분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전통주협회 중앙법인" 이렇게 명칭을 달아도 괜찮을 정도로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인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이 사람이 전통주를 과연 만들어 낼 수 있을까?'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분이 대표적인 법인 명칭을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국가의 인증을 받은 부분이 있느냐고 묻고 싶고 두 번째로 오히려 전통주 말고 전통주를 특허청에 특허를 내가지고, 자기만의 노하우를 특허를 내는 것 같으면 여기서 그냥 인증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 자체가 너무 답답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전통주를 생산해서 인증 받은 부분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 밀양의 전통주를 개발하여야 할 이유, 필요성, 그게 전제가 되고 그래서 개발하고자 한다면 우리 밀양에서 생산되는 밀양을 특징할 수 있는 소재, 재료들을 가지고 밀양지역의 소주라는 정통성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 것이냐, 그럼에 있어서 예산이 더 증액되든 상관없이 정말 우리 지역의 전통주를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게 개발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전제로 해놓고 발주를 하려니까 특정된 사람에게 발주할 수 있는 수의계약 이하로 금액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금액에 맞추고 여건에 맞춰서 적당히 개발하는 그런 전통술 가지고는 성공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금액으로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끔 용역 발주처를 경쟁발주를 하든지 아니면 공개발주를 하는 식으로 해서 정말로 밀양에 걸맞은 전통술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본질이지 그냥 누구를 위해서 전통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통주 개발의 필요성에 의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요. 그 본질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미래전략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배영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25억 3869만 9000원에서 663만 1000원이 감액된 25억 3206만 8000원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국․도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52억 968만 5000원에서 4210만 5000원이 증액된 52억 51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 수정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시설개선 사업에 증액된 112만 8000원은 국․도비 증액 교부에 따른 국․도비 예산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감염병 관리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1298만 9000원의 감액 부분은 지급대상 변경으로 인한 국비보조금 예산의 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관리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증액된 313만 5000원은 에이즈 환자 진료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관리의 사무관리비 250만 원 증액 부분은 해충퇴치기 메인모터 수리 및 기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생물테러 대응훈련의 일반운영비 300만 원은 전액 보조사업으로 생물테러에 대한 대비․대응훈련에 소요되는 홍보물 제작 및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의약무관리 365안심병동 사업비 19만 2000원 증액 부분은 간병인 인건비 상승에 따른 도비보조금 정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서비스 일반보상금에 179만 4000원 증액 부분은 약사법 위반 공익신고 보상금과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4334만 5000원은 2015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보건진료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당초 19억 6104만 1000원에서 19억 8997만 9000원으로 2893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가 9017만 1000원에서 9229만 3000원으로 212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보전수입의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 9억에서 9억 2681만 6000원으로 2681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3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도 세입 예산과 동일하게 289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 시설현대화 시설비 보조금 교부액 증가로 당초 11억 2784만 원에서 1억 3017만 8000원으로 23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고정, 안법 보건진료소 개․보수로 인한 시설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사업 중 국내여비가 당초 21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시설비로 당초 32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2000만 원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고정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로 인한 시설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 예비비는 당초 8억 1325만 2000원에서 8억 1895만 2000원으로 5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방역소독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역소독은 마을마다 하는 겁니까?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기 방역 기간제 인부로 사역을 하고 동에서는 4명을 사역해서 현재 방역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방역소독이 필요하죠. 모기가 많이 생기는데 방역소독만으로 모기를 다 잡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가지고 로즈제라늄이나 이런 화분에서 기를 수 있는 것을 모기나 벌레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계피가루도 모기들이 벌레들이 싫어해서 이런 것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교육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해충을 스스로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교육상 보건행정과에서 많이 알려주면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역소독만으로는 여름철에 매일 소독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모기들이 말을 안 들어서 잘 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서 젊은 주부들이 그런 화분을 집안에 두도록 하면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주옥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꼭 방역이 아니더라도 끈끈이라든가 해충퇴치기 등 방역 외에 구제활동을 계속 병행해 나가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있을 때 같이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끈끈이를 시골집에는 할머니들이 많이 달아놨는데 관상학적으로 보기도 흉하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작은 화분인 로즈제라늄 이런 걸 키우면 기르기도 쉽고 놔두면 관상용으로도 좋으니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런 걸 벌레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계피가루는 누구나 구할 수 있으니 창가에 두면 모기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그런 홍보가 더 잘 돼서 방역소독과 겸해서 하면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젊은 분들은 끈끈이 같은 것 붙이기 엄청 싫어합니다, 보기 싫어서.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해서 에이즈환자 진료에 313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에이즈 환자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315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사실 에이즈 환자가 실제로 추가로 발생을 했고 시약이나 다소 금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3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금 밀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대상자가 3명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양시 전체에 에이즈 환자가 16명이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유흥업소나 접객업소에 대해서 연 2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즈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에이즈 환자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이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관리대상자가 되는 것을 기피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에이즈 환자가 더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입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을 포함해서 기정액보다 5447만 6000원 증액된 18억 690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 기타수입의 그외수입으로 11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항목은 과년도 출산진료비 50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 67만 6000원 반환금 증액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사회보장정보원에 민간위탁된 사업비로 다음연도 이월해서 7월에 걸쳐 반환되는 금액으로 이미 정산 완료되어 반환된 부분입니다. 아래 보조금 부분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감되는 부분으로 세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세입 부분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 8643만 7000원 증액된 40억 8329만 1000원이며 증감 비율이 큰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상반기 사업운영 중 과 부족한 부분을 사업간 조정으로 업무의 효율성 및 국․도비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자 한 사업간 조정입니다. 증액 요구드린 1780만 4000원은 146페이지 통합건강증진 인건비 감액분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인건비 중 육아휴직 등으로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사업비로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노인건강관리 사업은 교육에 따른 홍보물과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운영에 부족한 사업비로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사업비 조정으로 추경에서 통합건강증진교육 홍보물 1047만 원 및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에서 1000만 원 증액 요구한 내용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으로 단위사업 간 사업비 조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수용비와 운영수당을 기정액보다 422만 원 증액시킨 7177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은 걷기지도 자원봉사 및 양성교육 실비보상 참가자 감소로 222만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하단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의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사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국비예산으로 합병증 검사 편성이 불가하여 이 부분에서는 전액 감액처리하고 145페이지의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혈당스틱 및 소모품은 당뇨관리 대상자의 당화혈색소 검사 수요 증가로 당화혈색소 검사지 구입으로 추가 2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예산은 목별 조정으로 전체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예산 600만 원 증액 조정 부분은 재활프로그램 운영 확대로 인한 홍보물 및 강사수당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지역사회 재활협의회 간담회 보상금은 편성목 변경으로 100만 원 전액 감액하여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의료 및 구료비 장애인 방문재활 물품 예산 500만 원을 감액하여 재활프로그램 운영 확대에 따른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인력운영 부분은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중 연차수당 및 교육여비에서 당초 530만 원에서 263만 4000원으로 266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는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의 52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3만 5000원,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에 53만 5000원이 감액되어 전체 사업비 5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입니다. 월 지원금액 변경으로 기정액보다 519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2016년 6월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관내 산부인과 분만인원 증가에 따른 연간 240건 정도의 분만에 소요되는 예산을 기정액보다 3000만 원 증액하여 1억 2000만 원 편성코자 합니다. 출생아 수와 첫돌에 지급되는 출산장려금 지급분이 예상보다 증가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액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억 64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 서비스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을 사업비로 조정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전체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인건비 101만 3000원 및 공공운영비 150만 원 감액 조정으로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여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차량선박비는 보건소 승합차 구입으로 홍보관 운영 등에 필요한 차량선박비 감소로 150만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찾아가는 마을 가꾸기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 요구에 따른 강사수당 및 회수 증가로 432만 원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드림센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편성목 간 조정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은 상반기에 완료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을 운동강사수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감액된 253만 2000원 중 253만 원을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하단 건강증진과 사무실 정수기 렌탈료 중 연말까지 부족액이 예상되어 12만 4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이 부분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에 해당되겠습니다. 상단의 암 관리사업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암 조기검진 사업 조정으로 당초 156만 원에서 120만 8000원으로 35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대행사업비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당초 5044만 원에서 3924만 4000원으로 1119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관리 운영비입니다.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잔액 118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118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입니다. 당초 1억 724만 원에서 변경내시 1억 2889만 2000원으로 216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보다 1198만 9000원 증액된 659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앞서 139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사 비용 국비예산 편성 불가한 부분을 자체 예산 편성한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액 감액된 부분으로 콜레스테롤 측정기는 대여 사용으로 구입을 유보하였으며 간이테이블 세트는 건강보고 장보고 사업 사무관리비 지출로 감액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 진료서비스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 재료비 1000만 원 증액입니다. 보건소에서만 실시하던 불소양치 사업을 전 보건지소, 진료소로 확대 실시하여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신규사업인 칫솔 바꾸기 행사에 필요한 재료와 물품구입비로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구한 1000만 원은 한방진료 약품구입 감소에 따른 감액분 1000만 원을 구강보건실 운영 재료비로 사업간 조정입니다. 한방진료의약품 구입비 감액 이유는 전년도 대비 한방진료실 내원 환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통합건강증진 인건비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중 3명이 육아휴직으로 기정액보다 1780만 4000원 감액하여 1억 694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액된 인건비는 각종 사업비에 증액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 보전지출 중 국도비 반환금 부분입니다. 2015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에 4개 사업 집행잔액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에 1203만 6000원 정산 반환금을 추경에 편성하여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6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 걷기지도 자원봉사 실비보상에 222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걷기지도 자원봉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걷기 외에도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자세가 바르지 못한 분들의 자세 교정과 관절염 통증 완화를 위해서 아리랑 노르딕 워킹 사업으로 양쪽에 보조도구인 스틱을 사용해서 걷는 방법을 지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분들이 노르딕 워킹 스틱 사용방법을 교육받고 숙지를 한 다음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도를 받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상반기 자원봉사자 분들의 수는 30명입니다.

수혜자는 얼마나 됩니까?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삼문동 송림 숲이나 가곡동, 읍․면․동에 조금씩 하고 있는데 삼문동에 나가서 대략적으로 파악한 숫자는 30명에서 50명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걷기운동이 건강증진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활용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감이 되어서 사람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이유를 파악해서 더 늘리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밀양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건강증진과나 보건행정과에서 이런 감액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증액이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걸음으로 해서 건강을 회복하는데 더 힘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감액된 이유를 묻는 이유가 사람이 줄기 때문이 아닌가 했는데 줄어든 이유를 파악해서 사람들이 더 건강해져서 노르딕 워킹 스틱이 필요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만보계도 구입해서 나눠줘서 걷기를 활성화시키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숫자가 감소된 부분은 첫 회 시작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고 최대한 많은 분들을 모집하고 강사도 양성을 했었는데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주민 분들의 자발적인 수요에 맡겨 보자고 해서 첫 회보다는 수요가 조금 줄어들었는데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서 사람들을 꾸준히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추경 예산안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현재 시행되는 어르신들을 위한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 사업은 전국 사업이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는 1년에 수혜 받는 어르신들을 위해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해져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2016년도에 총 95명이 수혜를 받으셨는데 틀니 보급 70명, 사후 관리 25명으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이 수혜를 받는 거죠?

예, 그분들이 수혜를 받고 어르신들 틀니 보철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분들이 아니더라도 큰 부담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까?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16년도 7월부터? 그러면 재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네요?

소득에 따라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본인부담금을 조금 지불하셔야 되는 분도 있는데 본인부담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어느 할머니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냐고 물으셨을 때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강증진과 이번 추경내용을 보면 크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사업 간 사업비 조정이 있는데 어떤 실질적인 사업의 내용 변경보다는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업에는 차질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사업량이 줄어들고 사업의 성격이 변경되고 그래서 조정되는 것보다는 단순히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냐, 원칙은 사업의 본질을 감안해서 예산이 변경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으면 감액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합니다. 그러면 명백한 감액사유가 있어서 감액을 한 건 맞는데 그 감액한 부분이 감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의 증액으로 가더라고. 그러면 이 사업은 본질적으로 증액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는지, 단순히 어떤 부분의 예산 감액이 있어서 사업의 본질하고는 상관없이 또 증액으로 편성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의 경우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좀 부득이하게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중앙부처에서 수요에 맞게끔 돈이 내려오고 대부분 돈이 남는 경우에는 잔액을 반환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업 수행에 큰 어려움이 없고 혹시나 당뇨병이나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게 부득이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사업비로 편성을 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는 통합 사업비에서 내려오는 부분으로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남겨서 반환하기 보다는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찾아와서 레크리에이션을 해주고 교육을 해주는 부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런 데 대해서 참가하시는 분들이 양질의 홍보물을 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증액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반환하는 것보다 과목 변경을 해서 하나라도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죠. 그런데 인건비가 줄고 사업비가 늘어나면 추진에 어려운 점은 없는지 그 다음에 국․도비가 변경될 때 지역의 사업 물량을 기준으로 해서 변경이 되는지 그런 건 감안하지 않고 중앙정부 사정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지, 그렇다면 실제 지역의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에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지 이런 부분을 걱정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간단하게 생각하면 국비 남으면 반납하면 되고 모자라면 사업 안 하면 되고 그러면 간단한데 그게 지역의 진짜 필요한 사업들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생기는지, 꼭 하여야 할 부분이 빠지고 조금 필요성이 떨어지는데 예산은 남아서 무의미하게 반납, 반환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출산율이 좀 증가합니까? 여기 보니까 출산장려금도 1억 6400만 원이 증액되는 것 같으면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위탁금 저소득층 기저귀나 조제분유 지원사업도 증액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출산율이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까? 얼마나 늘어났나요?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 기준으로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233명이 출생하였는데 올해는 6월까지 벌써 313명이 출산하였습니다. 출산진료비 같은 경우는 2015년 6월까지 125명에게 지급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6월까지 145명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순수 출산률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다?

출생아 수 증가에 따른 부분도 있고 작년에도 예상 외로 출생아 수가 많이 증가를 해서 그 아이들이 첫돌이 도래될 때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많이 증액이 되기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