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9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홍기입니다. 2008년도 건설재난관리과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과 예산액 219억949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88억9,600만원 합한 현액570억원으로 이중 436억2,000만원은 집행하고명시이월 42억2,600만원 하였으며 사고 이월은 2억6,800만원입니다. 우리가 예산 절감 잔액은 3.6%의 18억9,05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26페이지 상단부터 229페이지까지 민방위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0억2,885만원으로서 이중 5억1,955만원이 지출되고 부지 선정 지연에 따른 국비 4억9,500만원 명시 이월 되었습니다. 잔액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체험장 설치건 관계가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중간부터 민방위 자원 관리 및 교육 훈련에 의한 일반 경비 4,700만원, 교육 훈련 물품 구입 민방위 자재 구입 등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 335만원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상단입니다. 여성 자율 민방위 기동대 운영을 위해서 일반 운영비 일상 보조금을 1,618만원, 교육 훈련 수범 사례 발표, 아름다운 인연 가꾸기 등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7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공익 요원 관리를 위한 보상금 2억6,628만원 중에 집행을 남은 부분이 979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민방위 관련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내역이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총 5억7,979만원 중에 도 단위 시범 훈련 1,981만원 지출하고 부지 선정 관계 때문에 순수 집행 못한 4억9,000만원 제외하고 순수 집행 잔액은 45만원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중간부터 재난관리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2억3,017만원으로 이중 2억1,24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977만원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상단에 해양 소년단 지원금 600만원, 재난 취약 지구 가스 안전 점검에 대하여 1,00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하단부에 방재 담당이 되겠습니다. 재난 사전 대비 공공 요금 운영비 1억2,300만원 중에 재난 예방 홍보 및 각종 평가 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무 관리비 2,300만원 총 1억792만원 집행하고 1,587만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2페이지 하단부터 233페이지 복구 지원 담당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하단입니다. 재난 업무 복구와 재난 복구 피해 조사를 위해 편성된 8,542만원과 복구비 피해조사 1,000만원 합해서 9,620만원 중에 기본 사무비 810만원 집행 잔액으로 민간인 재해 보상금 2,010만원 합하고 기본 사무비 집행 잔액 7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중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부분 국.도비 보조 사업 풍수해 보험운영 6,800만원 중에 1,384만원 지출하고 잔액 5,415만원으로 소방 방재청에서 예산 책정에 따라서 지방 분담금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정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첫 해가 되어서 이 건은 시행하고 좀 과다하게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상단 사고 이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수장 피해 복구비 22억7,800만원 중에 삭평 배수장 수해 복구비 22억3,600만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 4,259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 활동비로는 9억771만원 중에 차입금이자상환 686만원 지출하고 차입금 원금 상환 9,800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7억9,991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상단 지하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8,175만원이나 보조 사업 방치공 처리비 2,600만원 처리하고 집행 잔액이 5,440만원이 남았는데 이 건은 작년도 2008년 7월1일 부로 수도과로 직제 개편이 되었습니다. 수도과 직제 개편에 따라서 이 부분은 미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 관리 담당이 되겠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하단부터 237페이지 중간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55억7,483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23억8,126만원 합한 예산액 279억5,609만원으로 집행 내역은 국비 보조금 소하천 정비사업에 17억9,700만원, 236페이지에 자체 사업인 소하천 사업에 4억4,300만원, 균특에 합동 준설 사업에 9억6,400만원, 도비 보조 사업에 노후 배수문 정비가 8,900만원, 하천 유지 관리 기성제 정비에 3억4,453만원 234페이지 상단에 소하천 정비 읍면 배정이 10억입니다. 238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 하천 배수 사업 4억9,125만원, 239페이지 상단은 문산 수해 복구공사 209억5,018만원을 집행하고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공사 기간내 집행이 불가한 웅천 소하천 하도 준설, 정자교 재 가설 공사 등 5억2,058만원, 명시 이월하였으며 입찰 잔액은 8억4,452만원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밑에서 여섯 째줄 하천 유지 관리에는 하천 제방 유지 관리 예산액 5억6,800만원 중에 하천 관리단 19명, 인명 인원으로 지출하고 남은 것이 집행 잔액이 1억1,894만원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유지 관리와 주요 업무 현안 추진에 예산액 5,200만원 중에 집행 잔액은 94만원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중간 부분에 재무 활동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복구 사업 융자금 예산액 46억5,700만원 중에 이자 1억1,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 상환 45억원 집행하고 조기 집행 사항에 따른 3,959만원은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것은 12월 연말까지 이자를 상환하여야 되나 8월 25일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가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하단부에 지역 개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77억8,64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0억8,910만원을 합한 현년 118억7,556만원으로 이중 77억5,167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문산 제곡마을 안길 포장 사업 외 15건에 32억 명시이월 준공 시기 미도래에 대한 2억6,800만원 사고 이월하고 6억4,200만원하고 예산 절감액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국비 보조 사업인 오지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22억3,600만원과 연내 집행 곤란한 사업비 12억3,000만원을 합한 예산액 34억6,693만원중 이반성 내동마을 생활 환경 정비사업 외 6건 실시 설계 토지 보상금 및 공사비로 12억4,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기 미도래 사업 및 연내 집행이 어려운 15억5,000만원 명시 이월하고 1억6,649만원은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입찰 잔액은 1억5,377만원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 사업인 농어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은 당초 23억3,713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3억9,040만원을 합한 현 년도 56억2,770만원 중에 집현 오동마을 진입로 확장 공사에 11억 실시 설계에 8,000만원, 공사비 보상에 34억 측량 기타 수수료를 집행하고 시기 미도래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 15억8,890만원, 사고 이월 1억161만원하고 입찰 잔액은 3억59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여섯째 줄에 자치 사업비 편성으로 소규모 숙원 사업비는 당초 13억9,570만원과 전년도 이월비 3억3,970만원, 합한 현년 예산 17억3,570만원 중에 정촌 금산 마을 진입로 공사 외 12건, 실시 설계 4,200만원 공사 및 보상금에 14억3,800만원 집행하고 시기 미도래 및 명시 이월 1,090만원 입찰 잔액이 1억2,633만원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인 지역 경제 사업비는 당초 예산 3억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2,879만원 합한 현년 예산 4억3,379만원 중에 진성 원앙골 진입로 공사 외 8건을 공사비로 4억2,376만원을 지출하고 입찰 잔액은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남강댐 수몰 지역 지원을 위한 한국 수자원공사 출연금으로 지원된 댐 지원 사업비 4억9,110만원으로 나동면 독산리 벌들 농수로 공사 외 27건에 4억2,370만원 지출하고 오수처리장 6개소 1,500만원 등 입찰 잔액은 2,7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셋째 줄에 건설행정 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 행정은 작년 7월부로 건설과와 재난 관리과 통합관계로 앞뒤 밑에 것하고 예산이 합해진 것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하고 242페이지하고 243페이지 세목을 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기 계약 근로자 인건비 현액 9,600만원중에 6,000만원 집행하고 2,000만원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140만원으로 기관운영비 299만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1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사업 현황 설명 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명시 이월 집행 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험식 실기 시험장 설치 온천 소하천 정자교 재 가설 하도 준설 등 사업비에 저희들이 총 148억9,640만원 중 97억2,400만원 집행하고 42억2,640만원은 사업부지 선정 및 시기 미 도래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아래에서 넷째 줄 사고 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오지 개발 사업인 미천 고래골 공사 외 총 33억5,940만원 중에 15억4,600만원 집행하고 토지 보상 지연 등으로 절대 공기 부족한 1억6,049만원은 사고 이월하였으며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인 개암 진입로 정비 공사외 총 54억6,300만원 중에 34억6,981만원 집행하고 1억161만원은 역시 편입 부지 보상 지연으로 절대 공기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 이월하였으며 입찰 잔액은 18억9,169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0페이지 재난 관리 기금이 되겠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재난 및 안전법 기본 관리 규정에 의해서 재난 관리 소요 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내는 적립하는 기금으로서 당초 예산과 전년도 예산을 합한 42억6,800만원 중에 당해 연도 지출이 8억1,620만원 집행하고 현재 34억4,865만원이 농협에 정기 예탁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서 2008년도 건설 재난과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철규 위원님. 간략하게 요지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철규 위원님 질의에 중복된 질의인데 전반적으로 아까 비가 안와서 집행을 안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가 안와서 집행을 안했다고 하는데…….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재난 관리 지방 구축에 보면 안전 문화 운동 정착,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것을 지금 현재 본 예산 다룰 때 안전 문화 정착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이것이 왜 이렇게 됩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29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하고 사무 관리비가 배 이상 남았거든요. 229페이지 중간에……. 이것이 본 예산할 때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계속했는데 예산할 때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했는데 50%이상 잔액이 남아도 되는 것입니까?

…….

결산 보고 하면서 내용을 파악을 해 오셔야지요…….

제가 파악을 했는데 체크는 했는데 거기까지는…….

그 다음에 유도선 관리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보면 재난 재해 사전 예방에 지금 현재 공공 운영비 이것도 전반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재난 재해 체계적 복구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도 지금 현재 정말 너무 지나칠 정도로 예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도 우리가 상당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관리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것이 수도과로 넘어갔다 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수도과로 안 넘겨 주었습니까?

수도과에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쓰면 지출하는데 그쪽에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주지도 않고 그러면 수도과에서 무엇으로 예산 집행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방치공 사업은 작년에 자기들이 왜 이것을 사용을 안했는지 제가 알아보니까 자기들이 지하수 요금을 매기고 인원이 직제 개편이 되어서 폐공이 되어서 없기 때문에 안했다, 폐공 현황을 물어 봤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폐공을 안 할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폐공되는 대로 다 했는데 지금 폐공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예 예산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래 우리 건설재난과 지하수 관리를 2008년도 예산을 잡았다가 수도과로 업무가 이관이면서 이관되었으면 예산도 같이 넘겨주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산은 안 넘어 가고 그 쪽에서 쓰면 저희들이 사용하고 그리 했습니다. 그리했는데 저도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생각과 같이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렇게 체크가 되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 지하수 관리부분은 지금 현재 심각할 정도인데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 사업 읍면동에 재 배정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240페이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도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행정 운영에 여기에 보면 무기 계약 근로자 이것이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242페이지입니다.

무기 계약 근로 하는 것이 저희들이 배수장 나불천하고 상평하고 삼곡하고 월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간에 한 사람이 퇴직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신규로 사람을 채용 안 합니까?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돈 안 줍니까?

그 뒤에 하는 기간이 조금 있고…….

그러면 이 예산을 그렇게 많이 편성 했습니까?

처음에는 다 할 것이라고 편성했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퇴직 했으면 한 사람 채용했으면 그 사람 채용하면 돈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중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나갔든 어쨌든 바로 채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조금 있다가 했습니다.

얼마나 했습니까?

한 6개월 정도…….

그러면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공백을 두었습니까?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사람이 퇴직을 할 때 내일부터 근무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최소한도 아마 퇴직할 때는 공공기관에서는 수개월 전에 퇴직을 분명히 통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예산은 서 있는데 사람을 채용하게끔 준비를 해야지 이것을 6개월 동안 공백으로 남겨 두는 이런 형태가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진짜 직무유기입니다. 예산이 없는 가운데 그러면 몰라도 예산이 있는데 그냥 나가고 방치 했다가 만약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그동안 그 관리를 해당 지역 읍면동에서 했다 이 말입니까? 예산이 안 서 있으면 채용을 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분명히 1년 예산을 잡아 놓고 이 사람은 퇴직할 것이라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을 것이고 담당 부서에서 실무자도 알고 있었으면 바로 채용이 되어야 최소한도 한달도 아니고……. 다음에 위원장님 중앙에서 과에 손님이 오고하면 과를 순서를 바꾸어서 합시다, 왜냐 하면 지금 시간이 10시30분인데 지금 대곡 가려면 지금 출발해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단 아까 조금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고 혹시 못다 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좀 그리해 주시고 다음 회기 때 심도 있게 질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건설재난관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결산서 243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일반 회계의 목별조서를 먼저 보고 드리고, 553페이지 명시이월, 561페이지 사고이월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597페이지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649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653페이지 사봉 지방산업 단지 조성 특별회계와 별책으로 되어 있는 도시개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도시과 총괄 내역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현액은 154억7,412만5,000원으로 이중 116억3,160만8,000원을 지출하고 35억3,567만9,000원을 명시 및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3억 68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도 대체 우회 도로 건설 예산현액 58억3,867만8,000원 중에서 46억2,286만4,000원을 지출하고, 11억5,532만원을 명시 및 사고 이월하여 6,049만3,000원이 집행 잔액 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중간부분 지역 및 도시 입니다. 예산현액 94억7,080만1,000원 중 68억 4,720 만8,000원을 지출하고 23억8,035만9,00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2억 4,323만3,000 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위에서 2번째 줄입니다. 취약지 개발사업으로 예산현액 13억5,536만 8,000원으로 6억7,379만6,000원을 지출하고 6억8,099만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57만5,00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도시 정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5,032만3,000원으로 3억1,155만3,000원을 지출하고 4억2,721만7,000원을 명시 및 사고 이월하였으며 1억1,155만2,00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은 오늘 입회를 안 하십니까?

지금 내려 오실 것입니다. 집행 잔액 내용은 도시 행정 관리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299만2,000원 과 공공운영비인 민사소송비 2,000만원, 공공요금 436만5,000원 이며 광고물관리 인건비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 4만2,000원, 24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130만9,000원, 공공운영비 5천, 행사 운영비인 간판 시범거리 우수 시.도 비교견학 차량 임차비 8만 간판 시범거리 비교견학 참석자 보상금등 일반보상금 234만 8,000원, 24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무 활동으로 예산현액은 35억 4,700만원으로 34억7,621만1,000원을 지출하고 7,078만8,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6,464만6,000원으로 이중 1억 6,153만5,000원을 지출하고 311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중간부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도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외 8건으로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과 추경예산 편성으로 연도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되었으며 9건에 대한 이월 총 예 산현액은 88억2,971만1,000원 중 56억623만7,000원을 지출하고 31억4,203만2,000원을 이월하여 8,144만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밑에서 두 번 째줄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정촌, 유곡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외 3건에 총 예산현액 42억 8,367만8,000원으로, 이중 27억6,992만4,000원을 지출하고 3억9,364만7,000원은 보상협의 지연, 준공 기한 미도래 등으로 연내처리가 곤란하여 이월 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8페이지 토지 구획 정리사업 특별 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42억5,748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환지 청산금 및 공공 이자 수입 1억 8,776만5,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 세계 잉여금 40억6,971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세출결산 입니다. 예산현액 42억2,472만8,000원 중 40억원을 재무 활동 내부 거래로 사봉 산업 단지 특별회계에 전출하고 집행 잔액은 2억2,472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650페이지 기반 시설 특별 회계입니다. 2008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6억3,674만4,000원으로 경상적 세외 수입인 징수 교부금 448만3,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982만7,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 세계 잉여금 4억 1,735만7,000원 일반부담금 8,407만4,000원 지난 년도 수입 1억2,100만1,000원입니다. 미 수납액 4,791만5,000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51페이지 2008년도 세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2008년도 세입 결산 총액은 221억8,905만6,000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인 매각 사업 수입 4 억1,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8,237만4,000원, 임시적 세외 수입인 전년도 이월금 32억 4,668만2,000원과 공기업 특별 회계 전입금 90억원 및 기타회계 전입금 55억, 국고보조금 12억,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2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221억9,190만5,000원 중 174억 8,000원을 지출하고 47억6,141만3,000원을 사고이월 및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 3,048만3,000원은 산업 단지 기반 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도시 개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얇은 하늘색 표지 책자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2억3,083만9,000원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징수액은 11억5,467만5,3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이자수입 9억5,817만5,310원과 평거 4지구 타당성 조사 용역 정산비 1억9,65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93억7,635만7,000원으로 지출액은 신 진주 역세권 개발사업 제 영향 평가 선금 및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등 1억6,735만6,000원과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 사업 특별 회계 전출금 90억원 합계 91억6,735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8년도 결산 결과 전년도 이월금 130억2,799만2,525원과 당기 수입 11억5,467만5,310원에서 당기 지출 91억6,735만6,000원을 차감한 50억1,531만1,835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유동 자산과 비 유동 자산을 합한 도시 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자산은 235억7,680만3,386원입니다. 밑에 나, 항의 의회 의결사항과 6페이지 직원현황, 7페이지 업무현황, 8페이지 사업운영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 11억5,467만5,310원과 순세계 잉여금 91억4,599만2,525원, 이월사업비 38억8,200만원으로서 합계 141억8,266만7,835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 지출 인건비 등은 없으며 자본적 지출은 91억6,735만6,000원으로 신 진주 역세권 개발사업 제 영향 평가 선금 및 문화재 지표 조사 용역비등 1억6,735만6,000원과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90억원입니다. 자금 결산 결과 전기 이월액 130억2,799만2,525원과 당년도 수입액 11억5,467만5,310원 지출액 91억6,735만6,000원으로 2009년도 차기 이월액은 50억1,531만1,835원입니다. 12, 13페이지의 사업예산 결산과 자본예산 결산, 자금결산 14페이지 사업 예산 결산 총괄의 수익 및 비용에 관한 사항과 16페이지 수익적 수입 18페이지 수익적 지출 20페이지 자본예산 결산 총괄 22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관한 사항은 앞서 설명 드린 사항을 항목별로 나열한 것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액 93억7,635만7,000원과 사고이월액 1,250만원, 계속비 이월액 38억6,950만원, 합계 132억5,835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도시 개발사업 영향평가 용역 선금 및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로 1억6,735만6,000원,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 사업 특별 회계 전출금 90억원, 합계 91억6,735만6,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신 진주 역세권 실시설계 용역비 37억1,464만4,000원은 지출 시기 미 도래로 개량 이월, 명시이월 하였으며 이에 대한 잔액 3억7,635만7,000원은 예비비로 편성되어 불용액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27페이지부터 38페이지 결산 부속 명세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서식별로 나열한 것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고정 자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공기업 특별 회계 고정자산은 신안동 439-1번지의 신안동 사무소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4층 1동과 평거동 767-1번지에 노유자 시설 용도로 결정되어 있는 미분양 대지 833.6제곱미터에 대한 취득 가액 24억468만1,140원에서 감가 상각 충당금 2억447만2,450원을 제외한 장부가액 22억20만8,690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45페이지 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6페이지 자본예산과 48페이지 불용액 조서 총괄은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진주시 도시개발 공기업 특별 회계 재무제표에 의한 감사 보고서입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 공기업법 제35조 3항에 의해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특별회계 자산에 대한 감사 보고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 회계연도 도시과 소관 결산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임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과는 연구 개발비하고 연구 용역비가 대체적으로 많이 남았거든요. 그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부 집행 잔액입니다. 입찰 잔액입니다.

연구비하고 다?

14% 이상 낙찰 보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 행정에 보면 공공 운영비 관계도 아까 우리 건설과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46페이지입니다. 거기 도시 행정 관리 밑에서 다섯 번째…….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 절감이 조금 있고 또 저희들이 소송비로 예비비 개념으로 해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사용 안 했기 때문에…….

공공 운영비가 소송 비용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 소송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관리계에 보면 밑에 시설 부대비 이것도 입찰 잔액으로 봐야 됩니까?

저희 도시과 예산은 예산 절감 내지는 전부 다 입찰 잔액입니다.

247페이지 하단부에 지금 6,900만원이거든요. 상당한 금액인데 시설비…….

시설비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이것도 입찰 잔액입니까?

예, 저희 도시과 예산은 사실상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크게 그런 부분은 없는데 다 입찰 잔액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물어 봐야 되는데 249페이지 상평 공단에서 문산 IC간 도로 개설에 잔액이 5,100만원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차입금 이자 상환하고 다 들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자를 95년도 차입금은 5.5%의 고정 금리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96년도 차입금은 변동 금리로 할 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자 변동율을 6.5%로 계획했는데 실제 집행은 금리 변동이 낮아져서 4.2% 지급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액이 집행 잔액이 생깁니다.

원래 예산 편성은 6.5%로 잡았는데 지금…….

지금은 4.2% 지급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이 이자 상환하고 이것은 분명히 이율에 따라서 예산을 만들었는데 상당한 금액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6.5%가 7.5%까지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 때도 추경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기준은 6.5%하던가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자율이 낮은 바람에…….

예, 낮은 바람에 예산 절감이 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도로과 계속할까요? 잠시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김인호입니다. 도로과 소관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0페이지 다섯 째 줄부터 271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50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예산 현액은 예산액 445억9,666만원과 이월액 337억3,845만원을 포함한 783억3,510만원으로서 337억5,575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425억5,126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20억2,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월 사업비 425억5,126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 이월은 결산서 554페이지부터 558페이지 중간까지 나와 있습니다. 초전동 흥한 아파트 옆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와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도로 부지 매입비 등 83개 사업에 대한 123억3,31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 지연과 공사 기간 연도내 처리 곤란 사유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고 이월은 562페이지 셋째 줄 부터563페이지 중간까지이며 초전동 흥한 아파트옆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 외 24개 사업에 대하여 31억5,621만원으로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은 결산서 566페이지 중간에서부터 567페이지 넷째 줄 까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3로 도로 및 석류교 가설 공사 선학 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 희망교 가설 공사 말티고개 도로 개량 및 도로 확.포장 공사 금산 명석간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270억6,171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다섯 째 줄 도로 관리 전체 집행 잔액은 20억2,810만원으로 내용 별로 보면 시가지 도로 집행 잔액은 6억4,915만원으로 서 희망교 가설 공사를 비롯한 22개 사업에 대한 공사비 및 보상금 미 수령액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초전동 일동 아파트 주변 도시 계획 도로 사업 2억3,000만원, 진주역 주변에 이것은 세입세출에 현금 구좌에 들어 있는 돈인데 토지 자산 공사에서 국무회의 의결에 필요한 예산서상 부기가 필요하다 해서 2억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허수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사업 1억9,500만원이 대표적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주 탁주 공장 보건소 부지에 대한 부분에 책정 되어 있다가 집행 잔액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넷 째줄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은 유곡 대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외 38개소에 대한 집행 잔액 2억6,053만원 다음264페이지입니다. 다섯 째 줄입니다. 도로 유지 보수 관리 집행 잔액은 6억3,700만원입니다. 교량 유지 관리비 및 장비 임차비 미 집행과 각종 도로 유지 보수 공사 잔액 등을 비롯한 각종 보수 공사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여섯 째줄 도로 정비 관리의 집행 잔액은 3억8,787만원으로서 도로 시설물 정비 및 설치 공사의 입찰 잔액과 남해고속도로 확장 공사시 반영된 가좌 이주 단지에서부터 개양 육교간 인도 설치 공사 예산 1억5,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8페이지 아래 부분에 자전거 도로는 집행 잔액 4,487만원에서 무림 페이퍼에서 대림 화학간 자전거 도로 확장 공사와 시내 연결 자전거 도로 정비 공사 등 6개 공사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말티고개 지금 도로 확.포장 공사가 저번에 말씀하시기로 전 구간이 6월말까지 하시는 것으로 하고 개통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때 보고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한창 공사 진행 중인데 이렇게 늦어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일반적인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 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도동 방향쪽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도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보상 협의도 다 되어지고 바로 공사만하면 되는 것으로 순탄하게 해서 전체 다 개통 되는 것이 언제쯤이다 6월말이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예, 맞습니다. 보고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좌측 편에 올라 가다 보면 2필지가 조금 저희들이 사실상 토지 수용까지 가기 직전까지 갔던 그런 필지가 2필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합의된 것이 얼마 전에 수용까지는 안 가고 타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늦어져서 거기에 토공이 많이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해결 되어 졌고 지금 요즘 지나치면서 보면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마무리 되어서 개통되는 시점은 언제로 봅니까?

저희들이 6월말 했는데 저희들이 한달 정도 더하면 거의 끝이 안 나겠느냐 그리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대 공사들도 이미 교통 신호등이라 든지 이런 것이 다 발주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하면 아마 완공이 되지 않을까 그리 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기가 접어들고 그리 되어지면 아무래도…….

공사 기간에 대한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다 그렇죠?

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임식 위원님.

예, 과장님 253페이지 장기 미집행 이 부분은 예산이 항상 부족 하다더니…….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해 보니까 올해 작년까지는 그리 했고 올해 부분에서는 조금씩 그 부분이 아마 대지로 되어 있는데 한정이 되다 보니까 수요가 다 차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남은 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진주 탁주 공장 그것이 장기 미집행 사업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건소 이전 확정되기 전에 이 부분이 자기들하고 신청이 왔고 우리가 여기에 이 부분을 할애를 해놨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보건소 부지로 확정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장기 미 집행되어 있던 것은 이월이 안 되고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골동품하고 전자 제품 파는데 그 위치하고 이것하고 다릅니까?

예, 틀립니다.

과장님 말씀은 현재 보건소 위치다 이 말씀이죠?

예, 탁주 공장입니다.

그것하고는 별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대지만 한정을 지울 것입니까? 폭을 넓힐 것입니까? 장기 미집행…….

그것은 법적으로 폭을 넓히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지만…….

예, 대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예산 요구 사항을 줄일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만 해도 우리 장기 미집행이 지금 상당히 그때 자료에 보면 한 50군데가 넘어서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다 했는데…….

신청 자체를, 자기들이 민원인들이 신청 자체를 꺼려합니다. 또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장기 미집행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잔여지 매입이라든지 그 다음 이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사비를 사실상 못 주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했다가 자기들이 철회를 하고 응하지 않겠다,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년 전에 우리 과장님은 그때 장기 미집행 도동 교회 밑에 하고 할 때는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못한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신청자들이 신청 받아서 예산 편성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도로 정비 관리도 보면 공공 운영비가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거기에도 사실상 차량에 대한 임차 부분이 있습니다.

재난 때…….

예, 그것은 한 2년 하면 안 쓰게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제설할 때 임차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다 입찰 잔액이 다 그렇죠?

예, 대부분 입찰 잔액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임식 위원님.

추가로 하겠습니다. 진주역 주변 도로 확장 공사 이 관계 설명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상 성우 팰리스에서 저희들이 세입세출의 현금 구좌로 받아서 지급하는 돈이었는데 거기 세입세출 현금 구좌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토지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한국자산 공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야 만이 국무 회의에서 의결이 가능하다 해서사실상 이것은 허수입니다. 돈은 세입세출에 현금 구좌에 들어와 있던 것이고 그 예산 편성만 해 놨다가 국무회의 통과 시키는데 필요한 요식으로 들어갑니다.

실제적인 돈은 받았고 현금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옛날에 헌병대 있는 그 부지입니까?

예, 그 건너편 그 쪽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 유료대여소 설치 명시 이월 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초전 공원에 건립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초전 공원의 도시 시설 자체가 결정이 늦어짐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좀 발주가 늦어져있는데 이제는 거의 확정 단계에 들어 갔기 때문에 그쪽에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부 지역을 위해서 유료 대여소를 하나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 공사 같은 부분에도 명시 이월 되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굳이 명시 이월될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디에요?

그 위에 자전거 도로 부분에 명시 이월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는 특별히 보상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연내 집행 곤란한 부분을 저희들이 계약이 되어 버리면 사고이월로 넘어가 버리는데 금액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 필요는 한데 미처 발주를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차 추경에서 예산 확보한 부분입니까?

예.

그 밑에 실시 설계비 950만원을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겼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자체 설계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도시국에서 지금 도로과가 차지하는 예산이 가장 많네요?

예.

780억 되는데 그런데 지출액은 사실 330억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월액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출액이 330억이고 20억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불용액은 사실 예산……. 물론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이러이러해서…….

주로 입찰 잔액입니다.

이것을 다시 사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예산을 이월시키지 말고 잔액을 남기지 말고 다시 20억이……. 항상 우리 지방에 자그마한 숙원 사업을 부탁을 해도 항상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20억이라는 돈은 사실 큰 돈입니다. 큰 돈인데 돈을 그런데 주민 숙원 사업이라든지 이런데 돌리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옛날에는 그런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예산 회계 법상 회계 질서 문란이라 해서 사용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입찰을 보게 되면 약 13, 14, 15% 정도는 반드시 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불용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음해에 예산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리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는데 20억이라는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항상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특히 지금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이월이 많이 되는 이유가 결국 우리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이월이 제일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적하기로도 토지보상이 제대로 안 되는 대로 차라리 사업을 다른 대로 넘겨라 하는 그런 제시도 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초전동 일동 아파트 주변 같은 곳은 불용처리 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발을 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촌 도로 같은데는 조금 다른 현장으로 돌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10월경이나 되면 거기에 대한 재 편성을 내부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토지 보상이 정말 가능성이 없고 자꾸 문제가 있다 싶으면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특히 예산 조기 집행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시행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작년 대비 올해 2009년도 나중에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검토를 해보면 과연 그동안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은 아닌가하는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올해는 대행 사업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말티고개 희망교 이런 사업들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계속비 이월 자체가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될 런지 모르겠는데 예산 조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효과가 나옵니까? 국가적인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정책입니까? 도로과 예산이 워낙 많으니까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일단은 사업의 건수가 좀 많아 졌으니까 일하는 사람의 운용의 폭은 넓어 졌다고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끝나버리고 나면 하반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 문제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밖에 있는 분들의 평가는 크게 썩 좋은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뭐 논할 것은 아니겠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과장 백철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건축과 총 예산액은 1억9,855만8,000원으로서 지출은 1억8,415만2,210원이며 집행 잔액은 1,440만5,79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주거 환경 정비의 농촌 빈집 정비 대상사업비로 60동으로서 4,200만원을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공동 주택 건설 예산 994만원 중에서 사무관리비 795만원, 주택관리사 협회 지원하는 사회 단체 보조금 19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대행 건축물 경관 정비 사무 관리비 2,768만원은 건축위원회 6회 개최에 따른 심의 수당으로 680만원과 건축상 시상 상패 제작 및 동판 구입 등으로 507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581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 심의회를 10회 정도하려고 했는데 건축 경기 저하로 인해서 실제 6회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건축물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 812만원 중에서 건축행정 홍보 책자 468만원,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 17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이 165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 행정 건실화 운영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건축 행정 시책 사업비 상 사업비1,000만원을 국외 여비 과목으로 편성해서 일본 중국으로 각각 3박 4일 선진지 견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432만2,000원으로 지출액은 9,746만5,730원이며 집행 잔액은 685만6,370원이 남았습니다. 국내 여비 예산액 4,998만원 중에서 4,357만원이 지출 되어서 672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 주택 특별 사업 세입 세출 승인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사업 특별 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10억4,06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총 징수 결정액은 10억5,308만4,360원으로 서 수납액은 10억3,882만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426만1,360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자 수입이 4,301만2,000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이 9억8,816만8,000원이 잉여되었고 융자금 원금 수입이 83만3,000원이고 지난 연도 수입이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총 예산액은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10억4,065만3,000원으로서 지출 금액은 3만7,650원이며 집행 잔액은 10억4,061만5,35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내용은 이자 차액 지원금으로서 96년도 지원했던 총 지원 127동 중에서 124동이 미지급 했고 나머지 3동에 대해서 지출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임식 위원님.

과장님 아까 우리 지금 농촌에 빈집 철거 100%완료 했다고 했죠?

예, 60동입니다.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했는데 금년에는 아마 예산을 할 때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내년도 본 예산…….

예.

확대를 해야 되겠죠?

예.

왜냐 하면 우리 농촌 지역에 가면 실질적으로 농가가 계속 비고 있거든요. 작년 인가 재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서 지금 굉장히 흉물로 남아 있거든요. 마을에 나가 보면,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 보고에 그 부분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 본 예산할 때 그 부분을 예산 자체도 동당도 금액을 시켜주고 또 세대수도 늘려주고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면 단위가 보면 그것이 지금 상당히 우범이나 혹은 화재의 위험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건축과야 근본적으로 예산을 너무 빠듯하게 잡은 것인지…….

저희들은 사실 민원 부서입니다. 사업 부서가 아니고,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대행 건축물 관계는 심의위원회를 10회 예상 했다가 6회하는 바람에 남았다는 말씀이 계셨고 전반적으로는 특별한 것이 없고 지금 주택 신축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2008년도에 약 80%였는데 지금 50%줄었습니다. 신청이 작습니다.

살기가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건축 경기가 위축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 예산 세울 때 아직 읍면에 신청을 받고 있죠?

빈집요?

아니요. 농가 개량…….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줄어 든다는 이야기 입니까?

주택 개량은 읍면에서 요구한대로 다 배정해서 다 사업하고 있습니다. 추가하든지 해서…….

조금 전에 질의한 것은 농가 주택 개량 그것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다. 요구한 대로 올해 다 사업 했습니다.

지금도 신청 받고 있죠?

지금은 끝났습니다. 추가 배정 받아서 끝났습니다.

내년도 사업할 것…….

내년도 사업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건설지원 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혁신 도시 건설 지원단은 2008년도 총 예산액은 3억1,4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출액은 2억3,894만5,310원이고 집행 잔액은 7,533만4,69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 도시 이전 공공 기관 지역 동화사업의 예산액은 1억3,079만원에 지출액은 8,706만9,640원으로서 이전 기관 임직원 가족 초청 캠프 행사를 2회 개최했고 또 이전 기관 임직원 가족 초청 행사를 2회 개최했습니다. 집행 잔액으로서는 4,372만360원입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행사 실비 보상금 전체 예산액 4,763만원 중에서 1,023만4,640원은 지출하고 3,739만5,360원이 집행 잔액 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혁신 도시 재검토와 공기업 선진화 정책으로 인하여 이전 기관 임직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점과 또 2008년도 지난해부터 이전 기관 임직원 초청 행사는 경남도와 공동 개최로 해서 비용 일부를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혁신 도시 건설 조직 운영 및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1억2,235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9,350만8,820원으로서 집행 잔액은 2,929만9,18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먼저 사무 처리비 사무관리비로 혁신 도시 홍보물 제작 회의 참석 수당 또 행사 경비 집행 잔액 2,742만9,830원과 행사 운영비 186만2,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은 6,113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5,881만6,850원으로서 집행 잔액은 231만5,15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무기 계약 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와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중에서 잔액이 156만2,850원과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본 경비 중에서 75만2,300원입니다. 이상으로 혁신 도시 건설 지원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임식 위원님.

예, 단장님 아까 혁신 도시 이전 공공 기관 지역 동화 사업에 예산이 상당히 남은 부분을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작년에 우리 통합 관련하고 도에서 일부 지원 되는 것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했죠?

예.

그런데 여기 도에서 얼마나 지원 받았습니까?

도에 예산이 일부 되어 있는 것을 그분들을 지역으로 2회 가족 초청을 했습니다. 봄 행사 가을 10월 축제에 초청을 했는데 숙박 비용을 도에서 대고 나머지 행사 비용을 우리가 분담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비용이 조금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 절감해도 도에서 크게 예산 지원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회수나 작년도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의욕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들려고 책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상당히 그런 난관에 봉착하다 보니까 조금 축소된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렇게 인정을 하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도에서 이 부분 예산을 안 세우다가 이전 지역 초청 행사 이런 것이 상당히 이전 기관의 지역의 호감을 갖게 하는 것은 좋다 해서 도에서도 그 부분의 예산을 혁신 도시 주택과에서 수립을 함으로 해서 이것은 우리가 안 대도 되는 것이다, 너희가 대라 해서 이리해서 절감이 된 것으로…….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

내년에 지속적으로 할 때는 물론 금년에 확정 되고 나면 할 때는 어차피도에도 사업 예산하고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진주시가 해야될 부분하고 맞추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가급적 도에다 많이 요구를 해서 이 사업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혁신도시 건설 조직 운영 및 홍보에 보면 사무관리비 이것은 사실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것은 과다 책정 되었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혁신 도시 백서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최저가 입찰로 인해서 잔액이 약 1,600내지 1,700만원 남은 부분이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혁신 도시 백서가 지금 1부가 나오고 지금 2부를 할 것입니까?

지금 단계가 혁신 도시 건설 단계, 유치단계, 지금 유치 단계가 주를 이룬다고 보면 건설을 해서 마무리 되는 단계를 혁신 도시 준공 시점에 한번 더 내려고 그리…….

그러면 지금 내년에는 없겠네요? 금년 하반기나 착공을 본격적으로 하면 완공될 때 그때…….

2012년 전후해서 또 한번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도 사실 사무 관리비 예산은 과다 책정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은 전체 비율에서 차지하는 집행 잔액을 보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이유야 어쨌든 전체 총 금액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조금 예산 세울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현재 우리 주공 토공 통합 관련해서 우리 전북하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시는 혁신 도시 유치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통합법이 통과 되었고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통합 공사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지금 어떤 업무의 중복되는 기능 조정, 인원 축소 조정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 정부의 동향을 보면 어떤 본사의 유치라 할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밀려서 조금 관심 밖에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10월 이전에 어떤 입지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우리 유치 위원의 어떤 상경 활동이라든지 국회를 통한 활동 또 정부 국토부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위원회라든가 이런 관계 부처를 통해서 우리 홍보 우리 당위성 개발이 다 거의 지난해에도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보완해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홍보할 당위성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정부를 통해서 우리가 다 방문을 하고 설득을 하고 우리 쪽으로 유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존의 이전 공공 기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지난 번에 우리가 12개 기관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 기관은 기 이전 계획 승인이 정부에서 났고요. 최근에 4개 기관이 국민연금 또 주택관리공단 우리 중앙 관세 분석소라든가 산업 기술 시험원 이렇게 4개가 승인이 나서 12개중에서 7개 기관은 진주 혁신 도시로 가라 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 나머지 5개 기관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정부에서 의견을 들으면 6월말 늦어도 7월초순까지는 결정 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차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평소에 고생 많으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혁신 도시 건설 지원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혁신 도시 건설 지원단의 제안 설명 또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끝으로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우리 상임위 소관 2개국에 대한 질의와 제안 설명이 끝이 났습니다만 우리 의결하기에 앞서서 혹시 위원님들 미진한 부분이나 조금 질의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는지 싶어서 지금 재정경제국 국장님과 소관, 과장님 다 배석을 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결에 앞서서 질의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대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진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