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자 의원 발언

사무관리비는 우수농업인 벤치마킹 차량임차와 우수농업인 강사수당으로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진흥기술원에 위탁 의뢰를 했기 때문에 차량임차가 필요 없었고 그리고 기술원에 있는 공무원이 강사로 저희들이 초빙했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공무원에게는 지급 못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급하지 못했고 그 밑에 농업인 행사운영비는 농업인단체 행사지원비라 해가 지고 13개 단체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각 단체 별로 다른 예산으로 지원하고 또 작년도 10% 절감해 가지고 이 과목은 전부다 예산을 절감하자, 그래 가지고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화전시회 시에 각종 농산물 부스를 설치하고 전시를 하고 그 다음 장비임차료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유등축제하고 개천예술제 시 농산물전시를 하였고 작년도에 국화전시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또 그 당시에 농산물을 좀 구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전체 부분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농산물전시관 홍보관을 일절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액 남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이것은 농업민들 기술 축적을 위해서 세미나니 연찬회니 평가회에 참석하는 것인데 작년에 가뭄이 많이 들어 가지고 농민들이 좀 어려워서 출장을 많이 못가 가지고

예.

이것은 과수원의 초생재배입니다. 들묵새라는 풀입니다. 원래 파종시기가 8월에서 9월 하순까지는 파종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엄청난 가뭄으로 인해 농가에서 어차피 파종을 하면 수분이 있어 가지고 발아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가물어서 파종이 덜되어 가지고 지원을 못한 부분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과장님, 들묵새라든가 바이오디젤유채생산 시범사업이라든지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그런 장기 가뭄이 예상이 되는데 가뭄으로 인해서 파종을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상 농가들의 어떤 피해가 예상이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피해를 감소할 수 있는 그런 행정방안은 있으신지?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FTA 사업에 관정사업을 넣어 가지고 지금 과수농가에는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체 물량이 많다 보니까 다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과수점적사업 등을 예비비를 풀어 가지고 3억1,000만원을 순수 시비로서 집행을 했습니다.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시범단지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금곡면 죽봉마을입니다.

주로 토지는 전이고요?

아닙니다. 논입니다.

논인데도 가뭄으로 인해서 파종이 어려운…….

아니, 유채는 작년에 파종을 했고 초생재배 들묵새를 작년에 파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한 사유는?

바이오유채 이게 도비사업인데 1,500만원인데 일단 지침상 30%는 파종하고 나서 집행을 하고, 그래서 이차지급 70%는 수확 후에 집행을 하도록 시행지침이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1,050만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집행이 다 이루어졌네요, 이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고마웠습니다. 사실상 마지막이다 이리 생각하는데 제가 1972년 공직에 들어 왔습니다. 8월 1일부로 들어 왔는데 만 36년 11개월을 했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0억5,900만원으로 148억7,400만원 지출되고 2,4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1억5,800만원이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먼저 식량작물 부분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3,900만원이며 27억1,700만원이 지출되고 2,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부분은 100만원 이상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실 것을 양해 드립니다. 31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벼병해충 방제 지원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재료비 9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지원비 집행잔액 850만원은 일반운영비 310만원과 일반보상금 120만원, 민간이전 경상보조금 380만원은 친환경 벼재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친환경 벼재배 집행잔액은 AI발생으로 인한 오리농법이 우렁이농법으로 대체됨으로서 사료비와 오리 구입비가 절감된 상태입니다. 다음 31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 일손돕기지원사업비 중 이중 재해보상금 330만원은 재해복구 일손돕기 간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재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해복구 간식비가 남았습니다. 318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감 동해 농가 피해복구비 240만원은 민간인 재해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기타보상금 370만원은 벼경영 안정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중간 경영정보부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4,400만원이며 1억1,900만원이 지출되고 2,4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11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영정보부분 집행잔액 110만원은 사무관리비 80만원과 일반보상금 30만원으로 농업경영개선사업 추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상단부분 농업교육부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8,300만원이며 3억7,400만원이 지출되고 89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32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47만원은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321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일반운영비 250만원은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집행교육 교재비 집행잔액과 농기계 순회수리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110만원과 재료비 16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환경농업부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6억8,800만원이며 105억7,800만원 지출되고 1억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일반운영비 100만원과 다음 323페이지 상단부분에 있는 일반보상금 120만원은 쌀소득 등 보전 고정직불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00만원은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323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기타보상금 3,900만원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530헥타에서 우리가 실사를 해 보니까 432헥타로 면적이 줄어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토양검정실 운영 110만원은 일반운영비 70만원과 재료비 20만원 등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325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일반운영비 100만원은 쌀소득 등 직불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하단부분에 있는 행사운영비 200만원은 푸른들 가꾸기 시범사업 추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5,200만원은 쌀재배농업인 소득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며 행사운영비 300만원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지원사업비 미집행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290만원은 친환경 기자재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중간에 있는 기술개발부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5,000만원이며 8억3,300만원이 지출되고 1,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상단부분에 있는 일반운영비 230만원과 재료비 760만원은 꽃양묘장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230만원은 시가지 꽃거리 조성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00만원과 시설비 190만원은 전국체전 대비 꽃길 조성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행정운영비 부분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5,300만원이며 2억5,100만원을 지출하고 22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하단부분에 있는 인력운영비 중 130만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5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기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2008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이것이 산림보호 강화사업인데 이것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기간 안에 교육통지가 없어 가지고 교육을 못 보낸 여비입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춘기입니다. 결산서 402페이지 상단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13억8,900만원 중에서 13억3,700만원 지출하였고 잔액은 5,200만원으로 예산대비 3.7%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 상단에서 403페이지 중간까지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예산은 예산액 3억7,900만원 중에서 3억4,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예산과목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 상단에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811만원 공공운영비 재료비 집행잔액입니다. 402페이지 중간의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집행잔액 1,900만원은 시설비 집행잔액 1,8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56만원입니다. 402페이지 하단에 도매시장 환경정비 집행잔액 300만원은 녹지대 조경관리인부임과 도매시장 공용청소비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입니다. 403페이지 중간의 유통관계자 육성지도 집행잔액 400만원은 도매시장 안내 판플렛 제작비와농산물거래 정보 시스템 유지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03페이지 하단에서 404페이지 상단까지 재무활동예산은 예산액 3억7,200만원 중에서 3억6,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500만원으로써 도매시장 건립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집행잔액입니다. 404페이지 중간부분에서 405페이지 하단까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예산액 6억3,700만원 중에서 6억2,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써 도매시장관리사무소 결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님.

이자율이 일정하지가 않고 약간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준은 같이 편성을 했는데 납부한 금액이 이자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또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당겨줄 때 하고 조금 늦게 줄 때하고 납부서가 내려오거든요. 그 시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있고 원금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이자가 좀 차이점이 있고 그런데 사실 지난해까지 완료 다 되었습니다. 상환이 100% 다 끝났습니다. 올해부터는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최금경입니다.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참고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와 함께 제출한 회계감사 보고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페이지, 진주시 2008년도 진주시 상수도사업 개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70억2,1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예산이 192억6,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9억2,200만원이고 자본적 수입예산은 77억6,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7억4,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70억2,1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예산이 153억8,400만원이고 결산액은 120억 8,0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예산은 116억3,700만원이며, 결산액은 60억9,800만원입니다. 이월액 58억8,800만원은 사고이월 56억4,700만원, 건설개량이월 2억4,100만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설확장공사 116건, 시설개량공사 87건, 수선공사 63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의회 의결사항과 7페이지 직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설개량, 수선공사입니다. 8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시설확장공사 116건, 시설개량공사 87건, 수선공사 63건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 말 현재 급수인구는 320,670명, 상수도 보급률은 95.9%, 급수 전수는 45,116전이며, 도송배수관 총 연장은 639㎞, 연간 총 생산량은 연간 5,100만톤이 되겠습니다. 1일평균 급수량은 생산량은 141,103톤이며 유수율은 71.6%가 되겠습니다. 아래 요금현황과 43페이지 사업수익,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44페이지, 사업운영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수입 189억2,200만원, 자본적 수입 46억7,000만원, 순세계잉여금과 미수금 34억6,100만원, 이월재원 충당액이 23억7,800만원, 자본적 지출 60억9,800만원, 이월예산 지출 13억9,100만원 등 총 195억7,0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 이월액 54억5,500만원과 수입은 233억8,700만원이고 지출은 195억7,000만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92억7,200만원입니다. 다음 48페이지와 49페이지는 예산총괄입니다. 예산총괄표는 47페이지, 결산총괄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사업예산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합하여 189억2,200만원이며 지출은 120억8,000만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52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자본예산 결산 총괄로 수익은 상수도급수공사 시설분담금과 국도비 일반회계보조금 등이며 비용은 주로 시설비와 재무상환 등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는 자본예산 결산 세부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는 이월예산결산입니다. 78페이지 세입결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미수금, 사고이월액으로 예산액은 총 54억5,500만원이고 결산액은 58억4,300만원입니다. 80페이지, 세출결산은 사고이월액에 대한 결산으로 예산액은 23억8,100만원이고 결산액은 13억9,100만원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는 결산 부속명세서로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수익비용 명세서와 88페이지 예비비 사용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이월하는 사고이월액은 총 43건에 56억4,700만원으로 49페이지의 하단에 있는 사고이월액과 동일합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대부분 공기부족으로 상수도사업의 특성상 시민의 급수를 위한 시급한 사업으로 연말 발주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사고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이월되는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취수장 취수펌프 개보수공사로 총 1건에 2억4,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는 전년도 이월액 조서로서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된 사고이월사업 28건에 대한 결산조서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페이지 예산전용, 104페이지 채무부담행위, 106페이지 계속비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미수액 및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미수액 조서는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을 합한 사업예산과 잉여금 수익과 기타 자본적 예산을 합한 자본예산, 그리고 과년도 미수금 등으로 당기 수입액은 181억9,100만원이고 111페이지 미지급액은 채무확정액 195억7,000만원에 당기지급액 195억7,000원으로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불납 결손액은 없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고정자산 명세서는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154페이지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는 재정자금, 환특자금, OECF 해외차관, 농어촌 발전기금, 지역개발기금 5종입니다. 지방채 발행 총액은 343억8,500만원으로 2008년도에 원금 19억2,400만원과 이자 2억5,000만원을 상환하여 총 상환액은 원금 302억1,800만원과 이자 167억5,700만원입니다. 미상환액은 원금이 42억7,700만원, 이자 3억6,300만원이고 차기상환예정액은 원금 12억600만원 이자 1억5,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과 118 페이지에서 119페이지 상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올해까지 연말이 되면 미상환액 약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 조서입니다. 전기 이월액 1억원과 당기 수입액 1,300만원에 당기 지출액은 5,600만원, 잔액은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122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인력운영비 외 10 성질별로 분류하여 전년도와 대비한 자료로서 세부내역은 12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불용액 조서입니다. 불용액은 39억4,400만원으로 예산절감 10억1,800만원과 집행잔액 13억6,900만원, 예비비 15억 5,600만원 등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131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의 재무제표와 145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5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연간 생산량은 5,150만톤이며, 조정량은 3,680만톤입니다. 급수수익은 166억6,000만원으로 톤당 평균요금은 452원이며, 총괄 원가는 182억8,400만원으로 톤당 원가는 496원입니다. 전년대비 9.72%의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등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수도요금 인상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되는 대로 유가인상요금을 감안한 요금 현실화로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이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진주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

예, 있습니다.

예.

이것은 작년에 우리 직원들을 외국이나 이런데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정부지침에 의해서 안 된 걸로 그리 파악이 됩니다. 직원들이 견학교육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당초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 건은 수질검사소 소관이니까 수질검사소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회기 때 지적하신 대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을 사실 예산상으로는 얹어놓았지만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그대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수도를 운영과정에서 수시로 녹물사고가 납니다. 녹물 사고 나면 사실상 배상을 요구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사실상 집행을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여러 차례 사실상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개인한테 우리 공무원이 제가, 우리 담당직원이 배상을 하는 걸 봤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실상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라도 이런 관례나 선례로 남을 수 있다, 그런 판단 하에서 실제는 자기 용돈을 지급을 하면서도 이걸 집행을 안했습니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소규모 이런 사고 때는 우리가 지급하는 이런 수가 있지만 대규모로 사고 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지급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길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노성배입니다. 2008년도 진주시 지방공기업인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2008년도 진주시 하수도사업 개황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계는 723억9,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수익적 수입예산은 129억4,900만원이고 자본적 수입예산은 352억2,7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은 165억2,000만원이며 이월재원은 80억5,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계는 428억2,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수익적 지출예산은 83억5,000만원이고 자본적 지출예산은 281억2,300만원, 이월예산은 63억4,6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293억3,7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246억6,600만원이고 문산 삼곡지구 상습 침수지역 하수도 정비공사 외 2건이 공기부족으로 1억5,7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계속비 이월액은 이현 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외 5건이 공기부족과 계속사업으로 45억1,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개요는 시설확장공사 7건, 시설개량공사 121건과 차집관로 보수 및 수선공사 131건을 포함한 총 267건에 328억1,100만원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의결사항과 직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개량 및 수선공사의 총 사업계획은 267건에 1,786억4,400만원이며 이것은 시설확장공사, 시설개량공사, 보전수선공사를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상단의 2008년도 건설개량 수선공사 개요에서 단기목표는 374억9,400만원이고 단기실적은 328억1,100만원이며 미집행액은 앞에서 보고드린 사고이월액과 계속비이월액 46억7,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10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업무현황과 52페이지 사업운영 성과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2008년도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결산결과 총괄에 있어 세입예산 결산의 수익적 수입은 125억4,900만원, 자본적 수입은 352억7,100만원 등 합계 723억9,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세출예산결산의 수익적 지출은 83억5,000만원, 자본적 지출은 281억2,300만원 등 합계 428억2,000만원입니다. 하단에 있는 자금결산 결과 정기 이월액은 243억9,000만원이며 수입은 477억6,700만원, 지출은428억2,000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293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의 총괄사항에서 보고되었던 내용을 과목별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59페이지, 맨 오른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금예산결산의 계정과목별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721억5,700만원이며 영업수익이 87억5,900만원, 영업외수익은 35억8,900만원, 수용가미수금은 1억4,700만원,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590만원, 잉여금수입은 352억6,500만원, 이월금은243억9,000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428억2,0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이 76억5,300만원, 영업외비용이 6억9,300만원, 특별손실은 200만원, 가동설비자산이 112억6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은 143억800만원이고 고정부채상환금은 25억7,200만원, 기타자본적 지출이 3,500만원, 이월예산은 63억4,600만원입니다. 오른쪽 최하단의 차기이월액은 총 293억3,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이 246억6,600만원사고이월금은 1억5,700만원, 계속비이월금은 45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결과 총괄부분은 59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이므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사업예산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은 앞에서 보고드린 항목을 예산과목 별로 구체적으로 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의 하수도 사업수익은 총괄 예산액이 119억4,800만원이며 결산액은 125억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수입액은 123억5,000만원이며 미수금은 2억원이며 이것은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으로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성립 후 추경예산을 포함한 179억9,400만원입니 다. 다음은 65페이지, 상단부의 지출액은 83억5,000만원이며 불용액은 87억4,400만원으로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71페이지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자본예산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결산 총괄은 59페이지의 예산총괄표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자본예산 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을 과목 별로 나타낸 것으로 자본적 수입은 예산 총액이 당초예산액에서 9억7,000만원이 증액된 315억5,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징수결정된 결산액과 수납액은 모두 352억7,100만원이며 미수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 364억8,400만원에 추경예산 63억700만원을 합한 427억9,2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281억2,300만원, 익년도이월액은 46억7,000만원이며, 이것은 사고이월액과 계속비이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불용액 113억3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이월예산 결산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 86페이지 수입비용명세서는 123페이지의 재무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예비비 사용조서와 90페이지, 예산이월액 조서 중 건설개량 이월비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사고이월비 내역은 총 3건에 1억5,700만원이며 공사기한과 용역기간이 부족하여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전년도 이월액 조서는 앞의 59페이지 이월예산 지출액을 단위사업별 집행사유 별로 분석한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예산전용액 조서와 98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집행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 총괄입니다. 진주처리장 3단계 증설 등 총 7건에 대한 사업비는 293억7,100만원이며 2008년도 시설비 등으로 248억5,800만원을 채무 확정하고 나머지 45억1,200만원은 200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미수액과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정기이월 미수액 1억8,600만원과 단기에 조정한 478억2,100만원 중 477억6,700만원을 세입조치하고 기말 잔액 2억3,900만원의 미수액은 200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미수액 내역을 보면 당년도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2억원과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고질체납액3,800만원입니다. 105페이지,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불납결손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8페이지 고정자산명세서는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의 152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는 지방채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건설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이 총 257억3,900만원입니다. 당년도에 상환원금은 25억7,200만원과 이자 6억9,300만원을 상환하였고 상환액 원금의 누계는 150억4,900만원이고 이자는 164억1,000만원입니다. 단기 말 미상환 잔액은 원금이 106억8,900만원이고 이자는 15억6,5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상환예정액은 원금이 25억7,200만원이고 이자는 5억원입니다. 112페이지, 지방채 상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이 표는 세출예산을 인력운영비 등 12개 항목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불용액 조서입니다. 예산현액은 679억4,300만원이고 불용액은 217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79억7,200만원, 예산절감액이 2억2,0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15억9,600만원, 그리고 예비비 잔액이 119억6,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재무제표와 137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복식회계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6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하수의 년간 조정량은 4,200톤이고 하수수익은 87억9,500만원이며 하수도 톤당 평균요금은 209원입니다. 또한 하수도 총괄원가는 252억8,600만원이며 톤당으로 원가를 계산하면 601원이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 총괄원가와 톤당 원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이것은 시설투자와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등의 영업비용 증가와 자산의 증가에 따른 자본비용의 증가가 원인으로 현실화율이 34.78%로 하수도 요금 인상요인이 187.51% 발생합니다. 이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진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하수과에서는 하수 기자재 아니면 또 특히 공법관계, 견학을 외국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외국을 가는 것을 자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가고 감리단을 보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저희들 국외여비는 일체 안 썼습니다.

감리단은 갑니다.

예, 기자재 검수를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가고 감리단을 보내서…….

저희들이 임차료 자체를 어떤 공사현장에서 갑자기 사고 났을 때 중기를 임차를 해서 응급복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 예산편성 해 놓고 사건이 한 번도 없어 가지고 사용을 안했습니다. 어찌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보면 됩니다.

예, 예비비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입니다.

재산관계고 전체 하수처리시설물 문산, 사봉 그리고 대곡처리장 진주처리장 거의다 건물입니다. 건물, 기계부분 토지,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그런 경비입니다.

재산으로 가액을 평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동일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