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강도석입니다. 진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2009년 1월 2일자로 지식 경제부에서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개정 이유로는 투자 유치위원회 위원의 위원 임기 규정을 신설하여 참신하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회의 교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업 과밀화 방지와 지방 고용 창출을 위하여 지식 경제부의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에 따른 기업보조금의 상향 조정으로 기업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조례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투자 유치위원회의 임기 규정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신설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 보조금은 국내기업일 경우에는 투자 촉진 지구 입주 기업이 투자 금액 15억원 이상이거나 신규 채용 상시 고용 규모 20명 이상이어야 하고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 실적이 있는 기업이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 후 30명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하에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 인원 20명을 초과하는 1명당 6개월까지 당초 50만원 지원하던 고용 보조금을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 한도도 당초 50억원이던 것을 6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전 보조금은 도에 소재 공장 시설을 도내로 이전할 때 10억원 초과이전 가액의 1%범위 내에서 당초 기업에 1억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 법령에 따른 의견 제출 사항은 도 조례와 같이 조치를 하였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2009년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일부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 개정은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는 것 같고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기존에는 이것이 투자 유치 위원 임기가 규정에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이 되고 있죠?

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10명은 구성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 분포가 우리 기존 공무원들하고 그리고 관련 교수님들하고 위원님하고 이리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해서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재정지원을 상향 조정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 재정 지원금 마련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마련 자체는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이번에 조례 제정되는 것 외에 지원되는 것이 입지보조금하고 투자 보조금하고 교육 훈련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 수도권 지역에서 3년이상 사업 실적이 있는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으로 30명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하에서 또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 인원 20명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 인원 1명당 지원해 주는 고용 보증금이 되겠고 그 외는 60억원은 그에 따른 입지 보조금과 투자 보조금, 고용 보조금, 교육 훈련 보조금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입지 보조금은 지원 비율이 70%인데 국비가 7이고 지방비가 3입니다. 7대 3이고 투자 보조금도 7대 3입니다. 고용 보조금도 7대 3이고 교육 훈련 보조금도 마찬 가지입니다.

저번에 한번 수도권 기업이 한 군데…….

에스엔에스 밸브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도 한 50억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구섭 위원님.

지침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도권 기업의 관내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는 관내라는 것은 어떤…….

수도권 기업이 우리 지역에…….

우리 시 관내라는 말입니까?

예.

이런 표시는 안해도 관내라해 놓으면 조금 애매한데…….

관내라고 하면 우리 시 관내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위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인데 기업유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진주시도 살아 갈 길이 결국 우리 기업 유치쪽 그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생산적인 도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인데요. 우리 진주시가 보면 그래서 항상 아쉬운 부분을 갖고 있고 정말 이 부분에 다른 어떤 부서 보다도 우선해서 지원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최고 오너부터 그런 생각을 가져야될 것이고 아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체제 개편도 하지 않았나 생각은 됩니다만 그동안에 보면 다소 우리가 기업 유치하는데 있어서 물론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도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제 개편을 통해서 이렇게 유치단이 구성 되고 했으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우리 관내에 기업을 해보겠다는 다른데서 그런 의견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사실은 우리 경남 지역에도 김해라든지 함안 같은데는 과밀화 되어있습니다. 난 개발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는 당초 그린 밸트가 2003년도에 전면해제 되다 보니까 다소 이런 활력을 띌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오히려 호기가 아니냐 난개발도 하지 않고 하나의 단지화해서 올바르게 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기업들이 다소 그쪽에 산업단지나 이런데 보면 분양가가 저희들 보다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다소 자기 기업을 이전하는데는 많은 것을 검토하겠지만 의향을 물어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 도시과에서도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우리 진주시에서 난 개발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기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우리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말은 기업 유치를 위해서 최대한 협력을 한다. 하지만 막상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부닥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로 사항이 많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담당 부서에서 내가 입장을 정말 바꾸어 놓고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뛰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듭니다. 아무튼 단장님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좋은 기업이 많이 유치되고 우리 지역이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구섭 위원님.

다 동일한 지침입니까?

그것은 동일한 지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 임기가 없기 때문에 주로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해서 신설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그대로 두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 김구섭 위원님 내신 부분은 우리 진주시에서 각종 위원회도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이 개정안대로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6년, 8년 갈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1회 연임으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상임위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집행부에서 이렇게 활용하다 보면 또 새로운 분이 있으면 교체를 하실 것이고 이것은 하여튼 기술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기업유치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