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 신진철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방법은 천원 단위까지 절삭을 해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에 총무과 총 전체예산액과 예산현액이 219억9,947만8,000원입니다. 지출액이 214억2,356만3,000원, 다음에 명시이월된 액이 1억8,000입니다. 집행잔액이 3억9,591만4,000원이 발생됐습니다. 97페이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에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3억1,839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내부행정 수행에 7,077만3,000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업과목별 세부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주요 업무 및 행사추진에서 사무관리비가 예산현액이 7,460만8,000원, 지출액이 6,455만4,000원으로 집행잔액이 1,005만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책가이드 책자, 상황실정비, 업무용봉투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중간 하단부에 청사관리 및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억911만4,000원, 지출액이 2억24만2,000원, 집행잔액이 887만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홀 결혼예식장 운영 관련하고 회의실 집기 등 수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 예산현액이 3,325만원, 지출액이 3,209만4,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01만5,5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발간실 정합기 기계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경계 및 방호에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이 4,953만3,000원, 지출액이 4,850만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03만1,000원이 발생을 했고 이 부분은 청원경찰 피복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훈련운영에 사무관리비가 예산현액 720만원, 지출이 607만원, 1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을지연습, 독수리 지상합동훈련 지원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향토방위 및 예비군육성지원에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이 150만원인데 지출은 하나도 안 하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1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군 수송차량 임차비인데 시청차량으로 대체해서 함으로 해서 예산절감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국내 교류도시 교류활성화에,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188만원이 예산현액인데 지출액이 200만원, 잔액이 9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단체 교류협력행사 추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도 예산현액이 1,197만원이고 지출액이 460만원입니다. 그리고 7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전국동주도시 교류협의회 재해위문금 미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예산현액이 430만2,000원, 지출액이 75만4,000원,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이 354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은 외빈초청여비에 919만6,000원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606만6,000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동주도시 참석자 숙박비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5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상호교류 방문행사경비 미 집행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중간 부분에 총무 현안업무추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10.5%,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사무관리비 주민등록제도운영에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169만5,000원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주민등록 소모품구입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험금이 예산현액이 2억1,307만4,000원, 지출액이 2억1,074만2,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이 233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통장 단체상해보험금을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참여행정추진에 행사실비보상금 620만원이 예산현액인데 전액 지출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국도정시책 공청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었는데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이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맨 위에 부분 행정서비스 실천력강화에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예산현액이 1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지출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부터 행정서비스를 잘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1인당 5,000원씩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었는데 2007년도 잔고가 있어 가지고 2008년도에는 집행을 안 했고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민간단체 활동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903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국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5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민주평통 진주와 순천 간 합동정례회 행사를 미실시함으로써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행정 지원에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42만9,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읍면동 집기하고 캐비넷, 책상 등 구입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132만6,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인건비를 집행하고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에 기간제보수가 877만9,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육아휴직 등 결원부서 대체인력비 집행잔액, 다음에 중간 부분에 공무원 교육훈련 사무관리비가 79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이 부분도 공무원 교육훈련비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에 직원사기진작에 포상금 2,771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포상금과 퇴직공무원들 해외연수비를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능력개발 및 행정력강화는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사무관리비에 910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전결처리규칙 책자를 제작을 안 했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밑에 부분 시설비에 1,457만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서고 항온항습기를 구입하고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행사운영비에 집행잔액이 381만6,000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교육 행사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에 행사실비보상금이 265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영대전행사 참가자 보상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행사관련 시설비가 45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경영대전 부스설치를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에 범죄예방지원에 공공운영비 175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방범용 CCTV 전기통신 사용료 유지관리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미천면에 방범대 미운영으로 집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시설비가 2,785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정촌하고 미천 지역 4개소 CCTV를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 향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471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충원계획이 취소되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맞춤형 복지제도에 포상금 541만2,000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을 지급하고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중간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지원육성에 사무관리비가 1,007만1,000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26개 자치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의 기본운영비, 프로그램운영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가 795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와 엠프차량 임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1,5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보상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기타보상금 1,477만2,000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프로그램 강사료, 자원봉사자 보상금 집행잔액이 발생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참가 행사운영비가 96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박람회 본심사에 2개 센터가 참여하게 되어 있었는데 1개 센터가 미참여함으로써 발생한 잔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79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 역량제고 행사운영비가 211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경상남도 워크숍으로 대체함으로 해서 일부 행사비가 절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수당이 1,936만2,000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962만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국민건강보혐료 659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기간제근로자 충원계획이 취소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1,916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관외여비를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결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시가 시에 무슨 축제라든지 경연 나가는 것 안 있습니까, 경연해 가지고 대상도 받고 하는? 1년에 몇 개 정도 나갑니까?

타 축제할 때 말씀이지요?

하고 수시로 가서 시장님도 상을 받아 오시고 나머지도 받아 오시는 것 많이 있잖아요, 단체에서도 받아 오시고, 경연에 나가서? 이번에도 받아오셨던데요?

경연에 나가서…….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나 언론사 등이 주관을 해 가지고 연간 자기네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자치단체에 시상을,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수상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참여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 대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대회는 되게 많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57개 부분에 진주시가 수상을 했습니다.

57개 부분을 진주시가 다 참가를 했습니까?

그것보다, 참석해서 수상이 안 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수나 최우수 한 그런, 작년에 수상실적이 57개 부분에 진주시가 수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할 적에 참여에 내는 것도 있을 건데요? 그냥 참여 안 할 건데요?

참여, 작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행사에, 시상하는데 참여를 하려면 경비 부담하는 그런 데는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 주관하는 부서에 내는 것은 없고요?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주관하는 부서에서, 참가비를 내라는 데는 참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 합니까?

예.

평통 안 있습니까?

예.

이번에 평통이 정리가 되어 가지고 많이 인원이 줄어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 줄어졌습니까, 지난 번보다?

105명에서 금년도에 86명으로 됐으니까 19명……. 87명으로 됐으니까 17명 정도…….

17명 정도 줄어졌는데 그 추천을 누가 하십니까?

추천은 각 지역 사회단체, 시장님이 하시는 분도 있고 당에서도 하고 여러 분야에서 다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몇 분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은 열 아홉분 추천…….

시에서요?

예, 열 아홉분. 나머지는 다른 데는 다 합니다.

이것 총무과 소속 아닙니까, 추천할 적에?

맞습니다.

추천할 적에 규정도 없습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추천을 합니까?

그것은 규정이라기보다는 평통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 지침에 의거해서 이번에도 다 선발된 겁니까?

저희들은 시장님이 추천한 것은 열 아홉분이고…….

열 아홉분요?

예, 나머지는 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하고…….

그것은 당연직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각 직능 분야 별로 해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는 어디에서 추천이 들어 오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총무과 과장님이 아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평통에서, 위에서 총괄적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아, 위에 일단 보내면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시에 연락이 온다…….

예, 탈락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탈락되는 분이 많이 있지요?

예.

우리 올려 보낼 적에 그 규정을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 규정을, 올려 보낼 적에.

평통 규정에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해 가지고 일단 다 보낸다, 그죠?

예.

연령이라든지 이런 데 관계없이…….

직능별로 사회적으로 지탄 안 받고…….

남녀는 배분도 없습니까?

그것은 연령별로 비율이 내려 옵니다. 40대가 30%, 그 다음에 남녀비율, 여러 가지 평통지침이 총괄적으로…….

그래 가지고…….

추천할 수 있는…….

마지막 결정은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진주시가 전국에서 실시하는 평가, 평가회라고 해야 되나, 평가를 하는 단체에 우리가 신청한 것 있지요?

예.

전국에 보면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 단체가 수 없이 많이 있잖아요?

예, 민간단체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

국가에서 직접 하는, 부처별로 하는 평가하고 그 외에 엄청난 평가기관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생겨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너도 나도 평가단체에 들어 가려고 하는 현재, 나눠먹기 식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 진주시가 평가를 하는데 국가가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 하고 공익성을 가지고 충분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현재 전 지방자치단체가 그 평가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역할을 하는 아무 의미 없는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2007년도, 2008년도에 우리 진주시에서는 평가기관에서 참가비를 주라고 하는 데는 단체에 참가를 안 하셨다고 그랬지요?

우리 부분은 그렇고, 그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기획, 문화, 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주관하는 사항이 되어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답변을…….

그래서 그 자체를 우리 진주시가 2007, 2008년도에 각 기관별로 전체 참가를 무엇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신청했는지 그 사항을 전 부서별로 일괄 취합을 해 가지고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98페이지에 한번 봐 주세요. 98페이지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육성지원 보전을 하는데 군부대로 직접 일괄 보전을 해 주죠? 연대본부 또는 대대본부로 일괄 하고, 각 면대본부, 동대본부로 거기에서 신청하는 것을 각 면대, 동대본부로 주는 게 아니고 대대본부로 일괄보조 신청을 받아서 일괄 돈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그 소속이 1대대거든요.

1대대로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주는데 1대대에서 사실상 읍면동 본부를 지원을 좀 해야 될 사항이 대대본부 예산으로 들어 가는 것 하고, 그 정산내역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고 나면 보조금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는데 사실상 읍면동으로 우리 지역에 읍면동으로 대대본부는 총괄적으로 사천지역하고 연대해서 관장을 하는데, 군부대에서 직접 지원을 받아야 될, 대대본부나 연대본부에 거기에 우리가 컴퓨터라든지 기타 등등을 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주는 것보다는 읍면동에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데 배정되는 것을 보면 50%도 현재 읍면동으로 잘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읍면동에서 직접 참고자료로 우리 방위협의회에서 관련된 법의 근거를 하더라도 우리 직접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우리 진주시가 7,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봐 가지고 읍면동에 동사무소, 면사무소 같이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원이 다른 시군하고 봤을 때 우리 진주시가 상당히 작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지원되는 것 보니까 컴퓨터라든지 기타 등등 안에 내부적인 걸 봤을 때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 보는 그런 게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도 보니까 컴퓨터도 현재 속도가 느려 가지고 상당히 업무처리하는데 힘든 사항이고 또 요즘 공익근무라든지 근무하는 장병들이 신세대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군부대라는 특수한 느낌을 받아야 될 정도로 열악한 사항이니까 일괄 점검을 한 후에 우리 지원폭도 좀 확대하고 정확하게 읍면동에 될 수 있게끔, 2010년도부터는 집행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100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62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일반 실비보상금이 전액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으로서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준비가 안 된 사안입니까? 100페이지, 301-10번.

저희들이 국도정시책 공청회나 업주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 62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미집행을 했는데 예산내역은 청소년폭력근절을 위한 유흥업주교육하고 국도정시책 공청회 참석 두 개 합해서 62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국도정시책 공청회는 할 수 있는 건이 안 생겼고, 청소년폭력근절을 위한 업주교육은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집행을 안 했습니다. 도민체전을 개최하고 유흥업주교육을 지난 해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중복교육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고 교육을 실시 안한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목적을 두고 했던 사항인데 목적이 상실되고, 예산편성이 준비가 잘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기타보상금입니다. 301-12인데 여기도 100만원 전액 다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뒤에 106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에 총괄예산 중에서 1억8,000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아까 사업을 전체 설명을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명시이월된 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촌하고 미천지역에 CCTV 설치하는 그 내용입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이 추경에 되고 해 가지고 도저히 공기를 못 맞춰 가지고 명시이월해 가지고 금년 초에 집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집행한 것은 어디에 집행한 겁니까?

추경 전에 있는, 타 지역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집행을 했었고요. 추경된 금액하고 일부 남은 금액 1억8,000만원은 당시 계약은 됐는데 도저히 공기를 못 맞출 것 같아 가지고 명시이월 해 가지고 연초에 집행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해 가지고 다 집행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입찰잔액이 2,700만원 남은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할 때 시간은 언제쯤 돼서 마무리됐습니까? 2009년도 몇 월에 명시이월 된 것 마무리했습니까?

이 공사가 3월에 공사 완공되고 다 집행을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명시이월도 총무국에서는 사업 사항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 사실 명시이월이 되면 당해연도, 다음연도 넘어가면 빨리 조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계속 딜레이시키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계약이 다 되어 갔는데 절차상 조금 늦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108페이지인데 그 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다 합해 가지고 1,400만원인데 5,400만원 중에서 1,400만원이 남았거든요? 상당히 집행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돈이 남았는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가면 박람회장에 부스도 설치해야 되고 그 부분하고, 성지동하고 평거동, 당초 참여할 계획이었는데 성지동은 참여가 안 되고 평거동만 참여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한 동만 들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은 했는데…….

예. 당초 계획에 되어 있다가…….

안 가게 된 것은 참여, 좀 힘이 들어서 안 했습니까?

예비심사에 됐다가 본심사에서 탈락되는 바람에 가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예산에 아까 정대용 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신경을 좀 쓰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옥련입니다. 11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전체 예산은 5억983만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억8,352만7,000원이고 집행잔액이 2,63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강화에서 3억3,495만원 중 잔액이 1,700만원 남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사무관리비가 7,400만원 중에서 집행이 6,800만원 되고 잔액이 649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무인민원발급기와 복사기 유지관리, 팩스관리 등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족등록업무 추진에 1,432만3,000원 예산에서 1,166만3,000원을 지출하고 265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에서 30만원 정도 남고, 공공운영비에서 229만4,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가족관계등록업무, 호적이 가족관계등록업무로 바뀜으로 해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던 것을 전산으로 다 하기 때문에 송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229만4,000원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고객친절업무 추진에서 밑에 일반보상금 하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11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민원봉사자 근무복과 실비보상 중식비를 집행하고 남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권발급에 예산이 9,223만6,000원으로서 집행은 9,217만2,000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6만3,000원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하단에 시민중심 봉사행정에 8,587만원 예산 중 8,000만원 집행하고 511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113페이지 셋째 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3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120기동대 자원봉사자 수련회와 시민합동순찰한 보상금이 되는데 당초에 계획을 6회에서 2회만 시행을 했기 때문에 남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주민불편사항 긴급정비입니다. 예산이 4,900만원 중 4,700만원 집행하고 259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공공운영비가 223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120기동대 차량에 절단 가스라든지 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시민봉사과의 전체 예산이 1억7,488만원 중 1억6,500만원 집행을 하고 9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에 그 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4명인데 400만원 정도 남고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에 466만5,000원이 남아서 10%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민봉사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민봉사 지금 하시는 분들 중식비를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오시는데 5,000원…….

예.

시민봉사실에는 749에 전화번호가 말고 특수전화번호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안 씁니까?

예.

왜 그걸 안 쓰지요, 다른 시군에는 쓰던데요? 진주시 같으면 1588하면 진주시, 우리는 계속 749인데 과장님 이것을 하나 건의를 해 보세요.

그 특수번호가, 전에 우리가 120기동대에서 쓰던 번호가 열린시장실로 갔습니다. 열린시장실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받아 가지고, 시민봉사실에는 특수전화번호가 별도로 없고, 그게 전화를 하면 열린시장실로 바로 연결이 된다, 그죠?

예.

그리고 민원, 아까 6회 할 걸 2회를 해서 많이 남겨 두셨던데, 6회에 할 것을 2회 정도 해도 됩니까?

작년에, 시행을 하다가, 작년에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 선거에 의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강민아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과장님.

예.

회계과 직원들, 계장들…….

계장들 지금 오고 있습니다.

같이, 오실 때 하세요. 지금 회계과는 상당히 예산 자체, 기타 등등이 상당히 많은 부서인데……. (“좀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정회를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천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14페이지 중간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회계과 예산액은 66억7,340만1,000원이며 전년도이월금 8억5,094만9,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5억2,4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7%인 58억5,780만4,00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13억4,576만9,000원을 제외하게 되면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에 해당하는 3억2,07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음연도이월액은 이반성면 사무소 신축비로서 면사무소 부지의 위치변경으로 인해 2009년으로 이월이 되었으며 금년 4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까지 40%의 공정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8월말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재정운영관리 사업비가 있습니다. 11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있습니다. 재정운영관리 사업비 예산액은 4,656만1,000원 중에 4,165만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10% 수준인 490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지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계약 운영이 있습니다. 계약운영 사업비는 예산액 2억1,054만원 중 2억70만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4% 수준인 983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지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보시면 청사 및 시설물관리가 있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관리 사업비는 전년도이월액을 합하여서 예산 총현액은 56억453만6,000원 중 39억7,414만5,000원을 지출하고 13억4,576만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5% 수준인 2억8,462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주된 이유는 2008년도에 시행된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대책으로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을 절감한 실적이고, 그리고 면청사 공사계약 시 발생한 낙찰차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면 국공유재산관리가 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사업비는 예산액이 2억276만8,000원 중 1억9,825만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2% 수준인 451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사업비는 예산액이 2,835만원 중에 2,781만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3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면 재무활동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재무활동비는 채무상환에 사용되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시 청사를 비롯한 읍면동 청사신축 시 차입한 지방채의 상환 재원이 되겠으며, 예산액 13억145만원 중 지방채의 원금과 이자상환을 위해서 전액 지출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121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이 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예산액 1억3,014만5,000원 중 1억1,37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서 1,636만4,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청내에 1년에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연간 전기요금이 4,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녁에 늦게까지도 안 계실 것 같은데 청에 불이 계속 많이 켜져 있던데요?

저희들은 일단 8시가 되면 무조건 강제소등을 합니다. 하고 야간에 일이 있는 부서에서 꼭 야간에 근무를 해야 되면 전기를 통제하는 그 곳에 이야기해 가지고 별도로 그 부분만 불을 밝혀서 하지, 전체적으로 불을 켜지는 않습니다.

우리 여기 6개 있으면 제가 혼자 있어도 2개만 온다든지 이게 안 되던데요? 전체 다 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회계과의 예를 들면 경리계가 있고 계약계가 있고 재산관리계, 공공시설관리계 4개 계가 있는데 경리계만 야간 근무를 해야 될 경우 스위치가 8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7개를 꺼 버리면 경리계만 불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 중에서…….

예.

제가 제일 가까이 들 수 있는게, 시민봉사실 같은 데는 저녁에 제가 여기에 살아서 시청에 자주 나와서 걷기도 하는데 제가 쳐다보면 혼자 정도 있는데 8시 몇 분까지인가 민원이 뭐 가지러 오는 날이 있는가봐요, 수요일이면 수요일에. 혼자 계시는데 온 청에 불이 다 켜져 있던데요.

그것은 제가 좀, 시민봉사과에 별도로 통제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수도요금 같은 것은 청내에 다 쓰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렇습니다.

다른데 아니고, 회계과 전체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690만원이 남았는데, 201-02 공공운영비 690만원이 남는 이유는 뭡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700만원이…….

위에 공공운영비 1,710만원 중에서 1,020만원을 지급하고 69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아,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공운영비 1,710만원 속에 공사대장 프로그램 유지비와 공사원가분석 프로그램 유지비가 2개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개의 프로그램을 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한 가지만 깔아도 두 가지 기능을, 유사한 기능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통합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좀 절감되어서 69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예, 두 가지를 깔려고 했는데요.

두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기술이 새로 발달되고 하나만 해도 충분한 사항되어서 그대로 집행하니까 690만원 절감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게 한번 더 생각하고 전체 더 볼 수 있음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시설이 도입되었을 때 앞에 계획했던 것을 빨리 탈바꿈할 수 있어야만 경비절감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인데, 사실상 처음 계획했던 것, 처음에 당시에 받았던 그대로 했으면 1,700만원 집행을 했을 거잖아요.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전체를 한번 더 돌아보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거기도 보면 공공운영비입니다. 201-02, 1억1,400만원이 남았는데, 밑에 남아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집행잔액이?

공공운영비로서 6억8,444만2,000원의 예산 중에서 5억7,0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 1억1,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주된 요인은 공공운영비 경비 예산 중에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가스요금 그런 것을 작년에 정부에서 대대적인 에너지절약을 하라는 지시도 있고, 저희들이 강제소등 그리고 여러 가지 가스요금과 상하수도요금 아껴쓰기 운동을 해서 좀, 이렇게 한 1억1,400만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아까 1억1,400만원이, 8시 되면 다 소등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시에 다 소등을 하면 현재 우리 진주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야간에 근무하는 시간 수당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당 직급별로 틀리는데 8,000원에서 9,000원…….

아니, 지금 보면 시간이 8시까지, 그러면 시간외수당을, 8시로 다 종결합니까? 전자 감식하고 있는데 8시로 종결합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은 7시 이후부터 11시까지 야간근무를 하면…….

야간근무를 하는데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전체 청사를 8시에 소등을 한다든지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전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인데, 전체 근무하고 있는데 소등을 해 버리면 근무를 못하는데 시간외수당을 어떻게 받아갑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전체를 보고 이야기해야 되지, 아무리 시간절감을 하더라도 소등할 수 있는 것도 청사에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자감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고 있는데 소등을 하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정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동면 있지요?

예.

내동면 청사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했지요?

예.

그러면 지출을 다 했습니까? 착공을 하고 나서 현재 터파기도 다 안 되어 있는데, 착공을 하고 여기에 보면 전체 지출되어 있는데 어떻게, 100% 다 줍니까?

위원장님…….

117페이지에 보면 내동면 청사신축에 12억,7100만원이 예산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12억3,783만4,220원 되어 가지고 지출이 되고 집행잔액을 보면 3,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동은 현재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 청사를 이전시켜서 현재 사무실을 철길 밑에 옮겼잖아요? 그런데 지출을 다 해 버려서, 왜 지출이 다 됐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동면 신축사업은 크게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했습니다. 2008년도에 12억7,100만원의 집행의 주된 내역은 부지매입비 9억8,000만원 하고 그리고 내동면 임시청사의 장소가 없어서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 땅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임시청사로 2억7,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 사업이고, 올해는 신규 청사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금년 5월에 착공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총괄적인 사항이 토지매입비 9억8,000만원 하고 시설비 2억4,000만원은 현재…….

임시청사…….

임시로 청사를 하기 위해서 2억4,000만원을 들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년간 쓸 겁니까?

임시청사요?

예.

임시청사는 신축청사가 완성이 되면 면의 창고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활용할 그게 됩니까? 땅이 지금 어디 땅입니까?

우리 시유지입니다, 전부 다.

시유지에 해 놨어요?

예, 시유지 안에 해 놨습니다.

지금 임시청사를 지어놓은 게 뒤에 창고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미리 설계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 70평 정도 되는데요, 창고로서 기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임시청사를 지었습니다.

내동면에 임시청사를 이번에 2억4,000만원을 들여서 지었을 때 현재 창고로, 그 다음에 땅이, 건물이 그대로 있다면 다시 우리 전체 공공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전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최대한 관리 감독을 잘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일반성면 있지요?

예.

아, 일반성면은 됐고……. 그 다음에 차입금 이자상환 있지 않습니까.

예.

차입금을 회계과에서 하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119페이지부터 하는 게 120페이지부터 중간까지 전체 지방채 증권 원금상환하고 이자상환을 했는데, 이자변동율이 적용이 상당히 많았을 건데 예산 대비해 가지고 100% 지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기법으로 하니까 100% 다 되던가요? 사실상 이자변동이 많은데 어떻게 100% 다 지급이 됩니까? 이자변동은 동일한 상태에서 다 적용이 되었어요?

위원장님 공공청사 정비기금을 대한지방공제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10년 동안 저희들이 빌리는건데, 약 지금 남은 게 2011년까지 하면 전부 끝이, 남습니다. 최초에 119억원을 빌렸습니다. 빌려 가지고…….

아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자의 변동사항을 사전에 그러니까 2009년도에, 2008년도에 전체 다 갚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이자 변동사항이 어떻게 100% 전체 예산액 대비해서 지출원인행위가 다 되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입니까?

예, 고정금리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전체 계산해 가지고…….

남은 부분에 대한…….

변동금리냐 고정금리냐, 우리는 고정금리로 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데…….

예.

그 다음 121페이지 보면 마지막 여비에 8,500만원에서 1,594만2,000원이 남았는데 전체 보면 국내여비인데…….

몇 페이지…….

121페이지 토지정보과 바로 위에

예.

201-01…….

위원장님, 여기 국내여비 8,500만원 중에 6,9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1,594만2,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것은 저희들 정원이 31명이었습니다. 31명이었는데 실제 현원은 그 당시에 29명이었습니다. 국내여비를 예산 부서에서 처음에 배정을 할 때 정원을 보고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2명분이 남아 가지고 관내여비, 그리고 관외여비가 미지출된 것이 1,594만2,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받았으니까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의결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2008년 회계연도 결산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책자 121페이지 총괄입니다. 121페이지 제일 아래 쪽에 보시면 저희 예산현액은 84억3,800만원입니다. 지출이 48억3,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월액은 34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지적민원 적정운영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이 192만4,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지적측량 결과도전산화사업에서 남은 입찰금액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39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인건비가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인건비는 공익 및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인건비를 절감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지적경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복구신설,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상위층에 보시면 지가정보계에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1억7,000만원입니다. 지출이 1억5,2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잔액이 1,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잔액이 남은 것은 뒤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를 활용하고 지방비를 전부 다 절감했습니다. 12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리정보화사업 추진 새주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의 예산은 7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9억5,500만원입니다. 이월은 3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새주소사업은 지금 시군간 경계도로명 조정이 6월 말일에 결정이 됩니다. 이 결정이 되고 나면 이월금을 가지고 전부 다 도로명판이나 예산을 투입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 지리정보 도로와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입니다. 예산이 41억1,900만원입니다. 지출이 25억5,800만원을 지출하고 411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지적운영 경비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232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중간에 보시면 급량비, 기본사무비, 관내 운영비, 아까 관내, 관외여비 관계는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지방비를 남겼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토지정보과 결산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윤선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안 있습니까. 이것은 원래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비, 지방비 합해서 합니다.

국비가 어느 정도, 몇 % 정도입니까?

국비에 항목이 다 다릅니다만 우리 여기는 6,9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공시지가 산정할 적에, 이게 일반적으로 안 고르던데 왜 그렇습니까?

공시지가 산정은 국토해양부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각 시군에 평가사를 10명씩 자기들이 관리를 합니다.

위에서?

그렇습니다. 위에서 시군에 10명씩, 5년간 그 시군에 못을 박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실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안 변한다, 그죠?

5년 후에는 바꿉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바꿉니다.

5년 동안은 진주시에 와서 그 사람들이 상대동은 얼마다, 하대동, 하면서 우리한테 공시지가를 통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보니까 효율적인 토지가 있던데, 효율적인 토지관리는 뭘 효율적인 토지관리라고 합니까?

그것은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전부 다 우리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지적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 하기 위해서 효율적이라고 명명을 붙여서…….

다른 토지관리 속에 그런 지침이 들어 있나 싶어서……. 과장님 잘 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제 새주소는 다 완료됐지요?

6월 30일, 이 달 말일에 시군간 도로명 협의가 끝나고 나면 시군에 통보가 올 겁니다. 통보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진척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아직까지, 그 결정은 되고 나면 할 적에 그 주소를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까?

우선 도로명판을 붙이고 건물번호판을 붙이고…….

건물번호판도 붙이고요?

그렇습니다. 2011년까지는 현주소와 새주소를 병행해서 같이 쓰고 2012년부터는 법적으로 새주소를 사용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지정보과에 이월된 금액이 41억8,500만원 정도 이월이 되어 가지고 예산총액은 84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이 34억6,300만원이거든요?

예.

그래도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 되어지는데 이게 지금 2008년도 예산안으로서 2009년도에 사업이 어느 정도, 계속비사업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월된 금액 중에서?

지금 이월된 금액에서 나간 게 50% 정도 나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 30일에 도로명이 중앙에서 확정되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예산을 다 쓸 겁니다.

그러면 전체 현재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중에서 다 마무리가 된다?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이 토지정보과는, 조기집행을 하는데 전체 예산은 다 마무리되어 집니까?

조기집행은 하는데 지금 한 가지, 한 2억원 짜리가 있는데 6월말까지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달에다가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60% 수준까지는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전체 입찰을 보지요?

그렇습니다.

입찰보면 입찰을 볼 때, 몇 퍼센트 입찰을 봅니까?

그것은 조달에…….

전체 조달입찰을 하고…….

예.

그러면 우리 예산 금액 가지고 조달입찰된 집행잔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못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못 씁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총괄 집행잔액은 예산,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토지정보과는 집행잔액이 그대로 살아 있고, 다른 데 보면 설계변경, 기타 등 등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예.

토지정보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해서 추가질문이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에 걸쳐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해서 해당 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