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제129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6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와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총괄부분과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문화국 소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총괄부분은 총무국장이, 소관 분야별 제안설명과 답변은 해당국소장이 하겠으며, 질의 답변에 있어 부족한 부분은 과소장이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은 오늘 11시에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개최로 본 위원회와 중복되어 기획문화국 소관 마친 후 오후에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성종범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 회계연도 결산서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169억1,411만8,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건에 11억4,738만원을 사용결정을 해서 11억1,332만7,230원을 지출하고 3,405만2,77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모든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지출사항이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545페이지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가뭄 해소 대책으로 양수장 설치라든지 관정개발에 예비비 7억3,000만원을 지출했고 고병원성 AI 사전예방을 위해서 6,652만7,230원을 지출했으며, 앞서 말씀드린 3,405만2,77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발생 사유는 고병원성AI 통제소 운영이 좀 장기화 될 것으로 판단해서 지난해 5월 21일 제2차로 예비비 지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5월 27일자로 통제소 운영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한 3,4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뭄 해소를 위한 관수시설 사업비 과수원의 전정 관수라든지 곤포대 구입비 이런 것들에 3억1,68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결산서 5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정기획과에 수리시설 신설사업과 관련해서 이 자료 있지요?

예.

자료 나중에 한 부 부탁드리고, 그 밑에 농산물유통과에 과수특작 지원사업에 예산지원은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했습니까?

전정 관수시설비하고 주로 비닐, 팩 해가지고 과수원에 거의 주로 사업이 됩니다.

주 사업인데 사업대상자 선정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 순서에 전량 지원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런데 지출결정일자는 보니까 10월 7일인데 어떻게 지출일자가 그렇게 늦었습니까?

그것은 사후정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후 정산?

예.

그게 농가 자부담도 있고 해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포괄적으로 우리 관내에 관정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정은 예를 들면 필요 없는 관정은 폐공조치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고, 나머지 농업용수와 관련된 관정은 지금도 계속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던 간이상수도와 관련된 관정 이건 읍면상수도 보급이 되어지면 일부 필요 없는 부분들은 폐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신고 파악된 관정이 몇 곳 정도 됩니까?

그건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서에서 지금 파악이 된 게 없습니까?

농업용 관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관정을 시공하는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허가 받기가 까다롭다, 이건 반대측 급부를 보면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허가를 잘 안 준다 이런 얘기가 지배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관정을 시추하기 위해서 허가신청을 넣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에 따라서 허가를 해 주는 입장입니까?

관정개발 허가관계는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기준을 좀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폐공을 많이 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의 농업용이라든지 쓰다가 예를 들면 물이 안 나오든지 불필요해서 그냥 방치하고 있던 폐공 일제 보완 조치를 몇 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걸 사용하던 분들이나 주위분들은 대부분 하는 이야기들이 폐공을 할 때는 향후에, 우리가 새로 지금 현재 관정을 파가지고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뭄 대책으로? 그런데 그런 걸 충분히 활용해도 될 부분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폐공을 하고 새로 시추를 많이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물이 꼭 고갈되어서 관정에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형태 같으면 완전히 폐공을 하는 것이 많다고 보고, 만일에 현 상태로 물은 충분히 나오고 있는데 다른 사유로 인해서 관정을 폐공할 적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향후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지배적으로 많이 거론되는 이유가 우리가 어차피 관정을 하나 파도 시에서 파면 예산자체가 많이 들게 되어 있는데 기존 폐공 부분에 양이라든지 모든 게 충족되는 사항인데도 폐공을 시켜 놓고 새로 파고 이런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뭄대책으로 아무리 하지만 최대한 기존 관정을 활용해서 하는 쪽으로 해야 예산자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것하고 부합되는 부분인데 형평성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관에서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다 하면서 개인이 하는 것은 한 개 받기가 굉장히 힘든 답니다. 물론 그에 따른 관리차원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게 제재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어떤 실사용자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는 관점이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거든요.

관념상 일반 시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없잖아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관에서 한다고 해서 무작정 절차를 안 거치고 무조건 파고 또 민간인이 신청한다고 까다롭게 하거나 그런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댄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런 부분도 관계부서에서 의회에서 이견이 제출되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기상인데 ‘양수정 설치’가 있는데, ‘양수장’이죠?

예, 양수장입니다.

이 한 곳 설치하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지금 오리골 양수장 같은 경우 금곡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2,000만원 정도.

2,000만원요?

예, 2,000만원 정도. 또 진성 구천 같은 경우는 한 4,0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3,0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 2008년도는 몇 군데 설치가 되었습니까, 양수장이?

지금 현재 양수장이 여섯 군데에 2억300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1억2,500, 도 예비비로 6,200만원, 시비를 1,600만원 이렇게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체는 시 예비비로서 다 충당된 건 아니네요?

그렇죠. 100% 시비가 아니고 예비비는 1,600만원만 투입되었습니다. 양수장 설치하는데는.

왜 그러냐면 이런 금액이 여섯 군데 한 2억 정도 든다면 사실상 사전계획에 의해서 파악해 가지고 당초예산으로 편성시켜도 될 부분 같은데 예비비로 지출한 내역이 있어서 그래서 여쭤본 거고, 나중에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황양규입니다. 우리시 2008회계연도 결산 총괄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가 되신다면 결산금액 단위를 100만원 이하로 절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9,732억4,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2억9,000만원이며, 지출액은 7,118억8,3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884억600만원으로서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하지 않아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539억2,400만원, 사고이월 153억3,800만원, 계속비이월 1,060억5,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8억4,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102억4,800만원은 2009 회계연도 재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 2008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603억5,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814억5,000만원이며, 지출액은 5,647억7,5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166억7,400만원으로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521억4,600만원, 사고이월 98억4,900만원, 계속비이월 952억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7억5,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567억2,200만원을 2009회계연도 재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페이지, 공기업을 포함한 16개 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128억9,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88억4,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471억8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17억3,200만원으로서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하지 않아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17억7,700만원, 사고이월 54억8,800만원, 계속비이월 108억5,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535억2,500만원을 2009회계연도 재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단 부분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13개 회계로서 예산현액은 1,022억9,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36억5,600만원이고 지출액은 755억5,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81억600만원으로서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하지 않아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17억7,700만원, 사고이월 3억3,700만원, 계속비이월 63억3,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95억6,600만원을 2009회계연도 재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각각의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497페이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문산공설운동장 준공식 외 3건 4,700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직제 개편으로 인해 72건에 65억900만원의 예산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07페이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20건에 838억4,000만원을 계속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43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69억1,400만원으로서 한밭용수개발 외 7건에 11억4,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1,300만원을 지출하고 3,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없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47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도동어린이도서관 건립비 사업 외에 168건에 1,571억9,8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118건에 521억4,600만원, 사고이월 37건에 98억4,900만원, 계속비이월 15건에 952억200만원입니다. 건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69페이지의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71페이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9종이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139억2,600만원으로서 2008년도 수납액은 25억5,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3억7,000만원으로서 현재 차인잔액은 151억1,000만원입니다. 세부 기금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693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74억4,000만원이며, 2008년도에는 주민생활안정기금 등으로 12억3,900만원의 채권이 발생하고 3억500만원은 회수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며, 2008년도 말 현재액은 83억7,400만원입니다. 건별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699페이지,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524억6,000만원에서 2008년도에 발생한 채무는 없고, 127억4,300만원이 상환되어 2008년도 말 현재액은 399억3,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9,183건에 1조9,645억2,700만원, 건물이 627건에 1,219억3,700만원, 기타 99건에 25억6,500만원으로서 총 29,909건에 2조890억3,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금액으로는 13%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70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65억6,800만원으로서 신규취득 등으로 8억1,1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 등으로 4억2,700만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69억5,100만원입니다. 업무용, 사무용 등 용도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민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에서 건강증진과에 대한 건데 그냥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500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건강증진과 해서 예산전용의 사유가 ‘해외여행 지양 공문 시달로 국내산업시찰 여비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국별로 해당국에서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고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월액이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도 올해 늘어나고 했습니다만 매년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하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안 봅니까?

사실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예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집행하다 보면 이월이 많다고는 분명히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업무를 보다 보면 상당한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월을 없애려고 무척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감소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특히 2009년도에는 예산 조기집행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고 이러한 형태인데 2009년도에는 좀 줄어들 수 있겠다고 예상하죠?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2009년도는 타 연도보다는 많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하고 저는 결부된다고 봅니다. 강력한 의지를 좀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성종범입니다. 2009년도 기획문화국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전체 2008년도 예산액은 679억1,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전년도 이월액이 1억3,600이 보태어지고 예비비 사용액 11억4,700만원을 감소한 예산현액은 669억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은 499억8,900만원이고, 잔액으로 169억1,1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사유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각 읍면동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모아진 것이 4억7,500정도, 또 국도비 반납예상액 중에서 실제 반납을 하고 남아있는 잔액이 1억6,000정도, 인건비가 3억2,000정도 잔액이 남았고, 예비비 157억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서 전체 169억 정도가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한 내용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로 밑에 재정운영은 73억8,900만원 예산 중에서 69억7,200만원을 지출하고 5억5,2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 46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시설비 63억 예산에 전년도 이월액 1억3,600이 보태어져서 64억3,600만원의 예산 중에서 59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4억7,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46페이지 제일 아래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반환금 이게 15억5,000만원 중에서 14억6,800만원을 지출하고 8,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억의 예산 중에서 6억1,500을 지출하고 8,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7페이지, 시정의 주요업무 계획 관리부분에 예산이 3억4,200만원 중에서 지출을 3억2,600만원을 하고 1,6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상단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연중에 상해가 있을 경우에 부담금 1,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1,000만원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48페이지, 제일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 120만원 전액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선거법상자전거 이용에 대한 시민제안에 대해서 상품을 지급하지 못해서 그대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승소 기타보상금, 승소 사례금인데 당초 저희들이 예측하기로 5,950만원 정도 예측을 했는데 한 3,440만원이 지출하고 2,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보시면 하단에서 일곱 번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38억100만원의 예산 중에서 37억8,600만원을 지출하고 1,4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제일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건 학교급식 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마는 4억7,800만원 전액을 다 집행하고 한 3,000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고등교육 분야도 전체예산이 6억1,400만원 중에서 6억900만원 집행하고 한 5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이건 인건비 등 각종 법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353억2,900만원 중에서 350억600만원을 지출하고 3억2,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의 2008년도 예산은 182억8,9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전년도 이월된 돈이 81억4,800만원 보태어져서 예산현액은 264억3,800만원 중에서 165억9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86억1,100만원을 이월하고,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13억1,7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한 내역은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한 각종 인건비 잔액이 한 9,700만원, 축제 개최와 관련된 경비가 1억8,8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 야외무대의 설치를 자바라식으로 오페라하우스 식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설계를 변경함으로 해서 5억8,200의 예산이 남았고, 경관조명시설과 관련한 예산이 1억6,200, 문화재 보수와 관련된 예산에서 한 1억3,000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주요한 것은 시립예술단 운영을 보시면 55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17억4,300만원 중에서 16억4,600만원을 지출하고 9,7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건 단복 구입, 예술단원들의 수당, 각종 일반운영비에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문화예술활동 지원 분야에 보면 예산현액이 6억2,600만원 중에서 5억8,800만원 지출하고 잔액이 한 3,800정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민간행사보조, 또 경상보조 중에서 기량 우수단체 지원금, 각종 소규모 축제를 개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제일 위가 되겠습니다. 축제 개최 지원 분야를 보면 총 예산현액이 55억9,700만원 중에서 51억7,2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2억3,700만원을 이월한 이후 집행잔액이 1억8,8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마는 잔액발생사유는 드라마페스티벌 지원금 중에서 주최측이 자부담 확보를 못한 부분만큼 행사경비를 지원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0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다섯 번째, 이상근음악제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92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91만원을 지원하고 820만원 정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없던 국비가 지원됨으로 해서 그 국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시비가 증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1페이지, 아래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 야외무대 관리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4,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 이월액이 9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9억4,200만원 중에서 당해연도 4,900만원을 지출하고 설계비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3억900만원을 이월하고 5억8,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외무대를 자바라식으로 오페라하우스 모양으로 멋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이 있어서 단순화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5억8,000 정도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쭉 넘어가서 5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관광 분야가 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관광분야는 37억3,800만원 예산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9억9,100만원보태어져서 총 예산현액은 57억3,000만원에 26억4,6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28억5,600만원을 이월한 이후 집행잔액이 한 2억2,7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쭉 넘어가서 67페이지 정도 보시면 위에서 다섯 번째 남강주변 야간경관조명 설치와 관련해서 21억9,1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지출을 9,200만원하고, 다음연도로 20억5,000만원을 이월한 이후에 설계잔액이 한 4,8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고, 67페이지 제일 아래쪽에서 세 번째 보시면 천수교에서 진양교 사이의 야간경관 조명사업이 10억원의 예산현액에서 1억9,500을 지출하고 6억8,800만원을 이월한 이후에 1억1,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전통소싸움 대회 지원 분야가 예산현액은 7억300만원 중에서 6억7,600만원을 지출하고 2,7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6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민간행사보조 이건 소싸움 대회하고 전국대회 2회 하고 토요상설공연 33번을 개최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추석이라든지 각종 여건으로 인해서 상설 소싸움 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비가 남은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69페이지, 중간에 보면 문화재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재 부분은 35억3,800만원의 당초예산에 전년도 이월액 49억900만원이 합해져서 예산현액 84억4,700만원 중에서 38억7,3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44억4,100만원을 이월한 이후 3,3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주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7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문화유산 전승 보호활동 이 과목에 29억8,200만원의 당초예산에 전년도 이월액 49억900만원이 합해져서 78억9,1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37억5,5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40억을 이월한 이후에 집행잔액이 1억3,200정도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1페이지 보면 위에서 두 번째 공공운영비가 한 7,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전통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이게 한 5,400만원 지출하고 한 1,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만 여름철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공연을 안 하거나 휴관했을 때의 공공운영비가 절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1페이지, 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관리 부분도 보면 사무관리비가 1억3,400만원 정도 예산에서 지출을 9,800만원 정도 하고 한 3,500 정도가 남았습니다마는 이건 유물 대여가 좀 지연이 되고 해서 운송비라든지 보험료 이런 것들, 또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되어서 집행을 못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3,5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거의 각 문화재별 보수사업인데 거의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이 많고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거의 대부분이 문화재 부분은 설계를 하고 남은 잔액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9페이지, 정보관리과 소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는 38억3,2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37억3,7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9,400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역 인터넷 고속망 설치 한 3,300만원 정도가 크게 잔액이 발생한 거고, 그 외에는 거의 일반운영비라든지 사업을 집행하고 난 이후의 잔액들이 조금씩 남은 걸 합해져서 한 9,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9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항을 보면 정보화 인력 육성 및 교육장 운영에 6,500만원 중에서 5,900만원을 지출하고 6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마는 강사 수당이라든지 회선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남아돌아가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역정보와 환경조성 및 정보화 격차 해소 부분에 5억6,700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5억2,400을 사용하고 4,3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84페이지 중간에 위에서 네 번째 보면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가 2억3,5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한 3,300정도의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 84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정통신설비 구축 운영에도 1억5,600예산 중에서 1억4,700을 집행하고 한 85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통신 분야는 거의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에 잔액도 소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7페이지 전국체전준비단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771억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전년도이월액 359억1,900만원이 합해져서 예산현액은 1,13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670억3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을 452억2,200만원을 이월한 이후 8억8,7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수영장 건립에 따른 집행잔액이 3억9,500정도, 실내체육관 집행잔액이 3억2,400정도, 또 수영장 개장을 2008년도 개장할 것으로 예장을 했는데 늦어짐으로 해서 각종 운영 경비 공공요금 등 5,9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서 한 8억8,000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한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9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9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1억6,900만원 중에서 1억4,500을 지출하고 2,300정도가 남았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스포츠파크 개장이 늦어지므로 해서 소모품이라든지 구입비가 남고, 실내체육관 이것도 처음 실내체육관을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공공요금을 실제 소요액보다 조금 과다하게 책정해서 남은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내려오면 중간 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6,900만원 예산 중에서 1,000만원을 지출하고 5,9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마는 실내수영장 개장이 다음연도 이월됨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운영비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위에서 다섯 번째 지방체육시설 건립 아래 쪽에 체육시설 유지 보수 이 부분은 14억3,1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4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이후에 1,9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동네단위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체육 시설하고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페이지 92페이지 제일 아래 쪽에 보시면 실내체육관 건립이 있습니다. 125억1,1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 92억4,100만원 합해서 총 217억5,200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214억2,800만원을 지출하고 3억2,400만원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3페이지, 중간에 보면 진주실내수영장 건립도 당초에 36억7,400만원 예산에 전년도 이월액 36억700만원 합해서 72억8,2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68억8,600만원을 집행하고 3억9,500만원 정고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보시면 전국체전 운영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8,300만원 예산 중에서 6,3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 아래쪽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4,300만원 중에서 3,200만원을 지출하고 자율추진협의회 참여보상비라든지 이런 것들, 또 우편요금, 웹하드 사용료라든지 이런 운영비가 한 1,000만원 정도 남아있고, 95페이지 제일 위쪽에 도민체전 운영이 5억1,500의 예산 중에서 1,300만원을 지출하고 5억원의 예산은 2009년도로 이월했고, 나머지 17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전국체전준비단의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라든지 부서운영추진비라든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1억6,500의 예산 중에서 1억6,100만원을 지출하고 한 45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업소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진주성관리사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14억6,500만원의 예산 중에서 12억8,7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억3,600만원을 이월한 이후에 약 4,100만원의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주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거의 379페이지에 인력운영비, 당초 한 10억8,900만원 중에서 10억5,900만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이 남아 있는 이런 것들이 주로 잔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시립도서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당초예산이 26억7,800만원을 편성해서 23억7,200만원을 지출하고 3억600만원의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요하게 남아있는 것은 인건비에서 한 1억5,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38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2,900만원 예산 중에서 1,900만원 지출하고 96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독서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38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 도서관 정보화사업, 이 사업비가 2억4,200에 2억1,200을 지출하고 한 3,0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건 디지털자료실 전산 프로그램 구입이라든지 인터넷 회선료라든지 도서관리 서버를 교체하는데 따른 잔액이 일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81페이지,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 1,800만원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옥봉어린이도서관 개관이 다음연도, 그러니까 금년도 1월 정도로 됨으로 해서 사용을 못한 부분이고, 공공요금도 1억3,800 중에서 1억2,200을 지출하고 1,5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서관의 난방비라든지 전기요금 부분이 일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8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도서관 사무관리비 이게 쓰레기봉투를 구입한다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청소용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3,900 예산 중에서 1,100만원 정도가 절감되어서 잔액으로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8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17억4,000만원 중에서 15억5,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8,1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력운영비가 1억5,800만원, 그리고 다음 장 384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이런 것들이 1,000만원 내지 1,200만원 정도씩 남아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95페이지, 진양호사업소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양호사업소는 예산현액이 15억2,000만원 중에서 13억9,400만원 지출하고 1억2,500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도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일부 잔액이 발생했고, 39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9억2,300 중에서 8억5,600만원 지출하고 약 6,27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진주성 사적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5페이지, 진주성관리 사적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8억7,598만9,000원의 예산 중에서 3억9,646만2,000원을 지출하고 4억7,9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만 이건 예비비가 4억6,1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각종 소규모 사업을 집행하고 남아있는 집행잔액이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문화국 소관 2009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할 게 아마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겠나 싶고, 때로는 중복되는 그런 질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좋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별로 하는 게 낫겠지요?

예.

먼저 기획예산과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집행을 마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회라든지 기회를 갖습니까?

결산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평가를 하는 게 없고 그런데 당해연도 사업을, 결산하고 거의 같다고 봐야 되지만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 그때 되면 당해연도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근거로 해서 내년도 사업을 증액해야 될 것인지 타절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서로 토의를 하고 하나의 평가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월액 관계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도 그러한 평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한번 짚어 보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5페이지에 보면 예산편성 사전 절차 이행 해가지고 과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시에서 예산편성 전에 시민들의 여론수렴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죠?

예, 인터넷을 통해서 예산편성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 또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어떤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예산편성에 참고를 해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례적으로 보면 시민들부터 여론 수렴이 되는 예가 많이 있습니까?

연간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한 10건에서 20건 정도, 많게는 30건 정도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분야도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러이러한 분야에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서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당한 의견이라 그러면 충분히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은 의회에서도 보면 예산편성 전에 사전에 그런 협의절차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그러한 형태로 하는 걸 언뜻 한번 봤습니다마는 진주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 현재까지는 시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서 같이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예산편성 전에 의견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집행부서에서는 보면 때로는 염려스러운 부분을 아마 걱정해서 그러한 부분을 꺼려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47페이지, 시정의 종합기획평가 및 조정과 관련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을 시켰는데 결과는 나왔지요?

이건 1년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정책자문교수단에게 시정현안에 대한 과제를 던져주고 그에 대한 결과를 받아서 시정에 반영도 하고 책자로 발간해서 업무에 참고를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결과가 나오면 물론 상임위에서는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의논절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의원 간담회 같은 자리에서도 아마 이러한 부분은 뜻을 서로 의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책자가 나와 있다 이 말이지요?

예, 결과가 나오면, 올해는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지면 전체의원 간담회 때나 보고를 드리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의 비전 및 업무계획의 공유 해가지고 민간이전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옛날 진주교 바로 밑에 보면 구석진 데 시민헌장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노상방뇨도 하고 모양새가 관리가 좀 어려워서, 진주청년회의소에서 건립을 한 건데 이전 건립비, 초전공원으로 이전 건립하는데 따른 비용 그 부분이 3,000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다른 데로 이전을 했습니까?

초전공원으로.

아, 초전공원.

예.

그리고 바로 밑에 시의회와의 협력 강화해 가지고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협력한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이건 중간 제목이 그러한데 실제는 밑에 사무관리비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라든지 의정비 책정을 위한 설문조사비 같은 그런 것이고, 뒷장에 48페이지 보시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혹시 직무수행 중에 상을 당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보상을 해 주는 보상비 그런 게 얹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와의 교류나 협력 관계를 위한 다른 사업비가 아니고 그런 사업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기획예산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추진 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8,000만원입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기획문화국 소관에 4개과하고 3개 사업소 업무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48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이 이 부분에 설명 없이 간단히 넘어 가셨는데 항상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진주시도 자전거 도시라고 표방을 하고 많은 사업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피부로 우리가 느끼는 부분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그리고 인근에 창원시 같은 경우에 보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새로운 사업도 시도를 하고 시민들로부터 호응도 받고 그런 사업도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항상 아쉬운 부분이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가 되되 정말 이동수단으로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주시에서 고민한 부분이 혹시 있는지?

자전거 도시를 표방하는 데는 많습니다. 창원시가 우리보다 좀 늦게 시작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언론에 뜨고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고, 경북 상주 같은 도시도 상당히 자전거 도시로 표방을 하고 있고 각 지자체, 지금 심지어 국가까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겠다, 자전거 도로를 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전거와 관련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자전거를 얼마나 이용을 하게끔 만드느냐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 이용에 대한 인프라 부분은 상당히 다른 도시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길이를 꼭 가지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문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인프라하고도 직접 연관이 있고 시민들의 의식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실제 지금까지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이 부분은 지자체가 거의 떠안고 있었습니다. 일부 저희시가 2003년도인가 자전거 시범도시로 지정될 때만 해도 행안부에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도 받고 했는데 그 이후로 거의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데 국비지원이나 이런 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상황이 좀 좋은 도시, 특히 창원같은 데는 기존의 인프라도 잘 되어있지만 자기들 재정상황이 좋으니까 인프라를 대규모로 투입을 하기도 하고 자전거 문화박물관도 만들고 전동자전거 한 대당 육십 몇 만원씩 하는 그런 자전거도 사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도시는 그런 것조차도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이제 와서 조금 국가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사업에 자전거 도로를 포함을 하겠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지원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고, 그 다음 이용 활성화 부분은 제가 단연코 말씀을 드리지만 진주시가 여론조사를 하든 뭔 조사를 해도 인근 도시 창원 아니라 어느 도시보다도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청에 출장을 한번 가 보면 유심히, 제가 자전거 업무를 보지 않을 때는 예사롭게 봤는데 기획문화국 오고 나서 창원시내에 자전거를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타고 움직이는지 눈여겨 보면 창원시내 진입해 가지고 도청에 볼 일 보고 다시 내가 진주로 돌아 오도록까지 갔다 왔다 하는 그 길도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 10명을 실제 손으로 꼽기가 힘들 정도로 자전거를 안 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으로, 문화박물관을 짓고 누비자를 사고 이렇게 해서 전국대회를 하고 이러니까 크게 뜨는 건데, 모르긴 하겠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는 그래도 어느 도시보다 앞서서 시책을 해 왔고, 또 실질적으로 봤을 때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원의 예를 제가 드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크게 투자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창원시민들이 얼마 만큼의 자전거를 이용하느냐 하는 부분에는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다른 도시에 없는 21개 동에 자전거동호회도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 자전거동호회 잘 아시겠지만 시가 주도해서 ‘만들어라’, ‘동호회 결성해라’ ‘그래, 이리 해 보자’ 이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졌고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고, 시민들이 안전성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밑에도 보니까 보상금은 120만원 되어 있는데 120만원이 그대로 다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다가 상해를 당했다든지 하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시는 아직까지 전체 시민에 대한 보험을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전 시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일정한,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험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형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어떻게 하면 이동수단으로, 그건 출퇴근용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그런 형태로 활성화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걸 고민을 해 주시고, 아마창원을 예를 드셨는데 창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단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출퇴근용으로 상당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때로는 적게 보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다른 분 잠깐 질문 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과별로 마무리해 가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다른 분이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시면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별로 마무리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물론 과별로는 마무리하는데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게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에 질의하신 유계현 위원과 중첩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 자전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솔직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시가 37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부하고 면부, 읍면하고 인구 비율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면부 한 7만 조금 못 될 거고, 구 진주시 관내가 한 24만 내지 25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면부가 8만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산 쪽이 많이 갑자기 불어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진주시에 행정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 전체 37개 읍면동을 총괄해서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부에는 그런 혜택을 모든 걸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 상 또 지역이 넓다 보면 못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동부하고 인접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의한 거나 주민들의 건의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인데도 그 여건을 충족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에 심지어 지금 현재 도매시장, 금산을 제일 가까운 데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그럼 교량이 자전거 도로 설치를 못합니다. 바깥으로 달아내지 않는 한은. 금산지역 같은 데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 학생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근에 명신고등하고, 동명고등학교, 하대동 일대 중앙고등학교까지 통학 학생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여건을 충족 못하다 보니까 사실상 활용하려 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꾸 건의하는데도 어떻게 대안책이 있어야 할 건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게 된다면 가능하지만 그런 입장도 아니고 예산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서 사실상 못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 하실 때는 이런 것을 좀 아울러서 같이 해 주십사 먼저 당부를 드리고요.

예.

그리고 위원장님, 계속 질문해도 됩니까?

예, 하세요.

어떻게 아까 각 소관 부서별로 하기로 했습니까?

소관 부서별로는 아니고.

그냥 통괄적으로 하면 됩니까?

예, 통괄적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김충락 위원님 가능하면 질문은 간단게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예.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인데 거기에 맞게 가려면 재정적인 문제도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총괄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맞게끔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자체 수급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통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체 포괄적인 말씀이 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재정을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학술적인 부분도 들어가져야 되고 현실적인 부분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현실적인 부분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 학자들도 늘 이야기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부, 제도도 그렇고 어떤 권한도 그렇고, 그리고 재정문제도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 자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충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방교부세를 183억을 삭감을 해 버립니다. 지방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중앙에서 당초예산에 예를 들면 2,000억 준다던 걸 한 방에 183억을 까뭉게 버리는데 이런 상태를 가지고는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말씀을 드리기 힘들고, 우리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충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게 제도가 따라줘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따라줘야 되는데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한다는 게 공단을 조성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에서 나오는 세금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지방세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시에서는 그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게 사실상 취약하지 않습니까?

예, 취약하죠.

취약하죠?

예, 취약합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단이 지금 현재 발주가 되어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상 굉장히 실적도 어려운 입장에 있고, 그 다음에 기획문화국 소관에서 하는 부분도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타산성 있는 이런 사업이 별로 없거든요. 전부 다 지출면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만 거의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사실상 야외무대도 거론하겠지만 그런 문제라든지 경관 조성하는 것이라든지 분수대라든지 전부 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데 그런 부분하고 병행해서 어떤 수익성 있는 사업 쪽으로 창출시켜 준다면 이런 부분도 부합해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고 싶거든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관광 분야, 쉽게 말하면 외지의 사람들을 우리시로 끌어 모으기 위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물론 그게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폄하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마음대로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거나 새로운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그런 제도적 법적 장치가 없는 한에서 우리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현재의 여건 하에서 우리가 재원을 확충하고 그래도 지역경제를 살리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일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인정합니다. 단발성으로 재정 투여를 하는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몇 년씩 소싸움이라든지 죽곡 삼베마을이라든지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효과를 못 나타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그런데 그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딱 부러지게 그러한 예를 들어 경관조명 사업을 했다, 그 사업을 몇 십 억 들여 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효과가 몇 명이 났고 돈이 얼마 늘어났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답이 안 됩니다. 그건 계수로 측정하기가 참 힘들고 그렇지만…….

아니, 그럼 소싸움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건립해 놓고 나서 계속 우리가 재정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 시점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그 이야기가 또 거론된 부분이 있지만 어떤 활성화할 수 있는 체계라든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라든지, 예를 들면 우권이라든지 법적인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된다면 어떤 방법을 강구하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검토가 없는 것 같아서 여쭤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런 부분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예,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야외무대 이런 것도 그런데 법적으로, 이것도 누차 본 위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하천법 상에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변형이 된 입장이 돼버렸거든요, 결국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서로가 사전에 의논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또 거기 관심 있는 위원들하고도 서로 상의도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무조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밀고 가는 것보다는 서로 자문할 거는 하고, 꼭 저희들이 건의 하는 것도 다 옳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타당성이 있을 때는 수긍을 해 주고 받아주고 이런 게 행정하고 의회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몇 가지 삼베마을, 소싸움 이야기 들었지만 사실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인 입장에서 향후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익성이라든지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50페이지요?

예. 지역 혁신전략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시설비 2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시설비를 말하는 겁니까?

2억원 이것 말씀이십니까?

예.

이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은 참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을이 선정되어 사업이 완료되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51페이지 위에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와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2,700만원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했는데 그 용역결과는 받았죠?

그렇습니다. 이건 격년제로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민생활 분야, 대중교통 분야, 의료서비스 분야, 공공시설 분야 이래 가지고 시민들이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것을 조사해서 책자로, 아마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품질평가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안 해 보고는 사실은 주민들께서 시설이나 이런 걸 하고 난 이후에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떤 불편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점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하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중고등학생 아카데미 강좌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강좌 내용이 어떤 거며 그 결과 효과는 어땠는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입시에 시달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교양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학교에서 약하지 않느냐 학교 자체 교육을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시민들은 참진주아카데미 해서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강좌를 개설해서 좋은 강사를 묘셔 가지고 좋은 이야기도 듣고 하는데 학생들은 전혀 학교경비로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학생들도 이러한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사를 모셔가지고 교양이라든지 입시철이 되면 입시정보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학교별로 찾아가서 강좌를 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 측에서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 중ㆍ고등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일부 탈락하는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안한 학교는 올해 넣어주고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순회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 사업을 선정하는 형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4개 대학에 9개 사업단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경상대학, 산업대학, 연암공대, 국제대 이렇게 해가지고 9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교과부에서 돈을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지방에서도 같이 대응자금을 투자를 하도록 당초에 협약을 같이 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마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지원은 각 대학별로 거의 동등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좀 다릅니다. 사업단별로도 다르고 학교별로도 다릅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지원 비중은 어떤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학교별로?

학교별로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한 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기획예산과는 마친 것 같고…….

총괄해서 하시지요. 다른 분들은 총괄해서 하시니까 위원님도 같이 총괄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답을 하겠습니다.

구분 없이 오늘은…….

그럼 계속해서 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점심식사를 하고 계속, 어떻게 할까요?

질문할 게 많습니까?

좀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지금 질의 답변하는 과정입니다마는 시간이 12시가 지나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중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다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 이렇게 해가지고 15억7,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6,400만원이면 그리 많은 거는, 비율적으로 보면 많이 남은 걸로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뒤에 보면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래도 좀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문화쪽에도 가능하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고 최대한 사업을 잘 할 수 있게끔 집행되었으면 안 좋았겠나 싶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건 예술단원들 단복이라든지 예술단원 수당이 이 과목에서 나가는 것인데 예술단원 중에서 중간에 그만두고 퇴직한 사람이 있고 해서 그런 인건비가 좀 남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56페이지,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행사보조 부분에, 그 부분은 자료를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를 보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7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역을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8페이지에 보면 축제 개최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밑에 시설비에 명시이월된 부분 있죠?

명시이월요?

예, 2억3,700만원.

사고이월.

아, 사고이월된 부분.

예.

그 부분 아까 설명 잠깐 하셨죠?

유등 보관 창고 건립 이게 도로공사 협의가 조금 늦어져 가지고 그래서 사고이월해 가지고 지금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문화예술행사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게 면지 발간, 남인수가요제, 가요무대, 3ㆍ1기념, 독립단 재현행사, 영호남 연극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이상근 음악회 그 뒷장까지 쭉 이어지는 그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지원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진주시가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을 평소 제가 느끼는 게 지역단위라 해가지고 소단위 공연 같은 게 안 있습니까? 뭐 동 단위라든지 면 단위라든지 그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어떤 문화행사를 할 때 지원금액은 얼마 많지를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한 기백만원 안 쪽으로. 그런 부분에 예산지원이 좀 가능하다 그러면 떼어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이 직접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쪽에 지원이 좀 되었으면 바람직 안 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성이 있을지 몰라도 일단은 그게 정형화되어 있는 하나의 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리 생각이 듭니다. 지역민들이 모여서 문화활동을 하겠다 했을 때 하나의 단체도 아니고 동호인들 몇이 자기들 기타 좋아하는 사람, 또는 노래 좋아하는 사람 이리 몇이 모여가지고 만약에 행사를 하겠다, 지원을 해 달라 그런 경우는 기준이나 이런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안 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더라 그래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구성요소가 된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필요도 있겠다 싶고, 한 가지 예를 들 것 같으면 일반성 같은 경우 에 작년도에 지역 조그마한 행사가 있었는데 다문 100만원 정도라도 지원받아 보려 그러니까 근거가 상당히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랬는데 비근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동단위도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몇 십명 정도가 모여 가지고 저는 정말 그게 문화가 생활화되고 정말 문화도시를 표방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혹시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지역적으로 꼭 필요한 행사다 하면 사전에 문예진흥기금을 저희들이 1년에 한 1억 정도 운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청을 받아서 대표가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고를 해가지고 지역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몇 페이지요?

62페이지.

예?

62페이지 넷째 줄.

아, 62페이지 시설비하고 감리비 하는 부분 말씀입니까?

예.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외무대 설계를 당초에 자바라식으로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식으로 구상을 했다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맞아서 위에 막구조로 지금 해놓은 것처럼 변경을 함으로 해서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64페이지에 남강유등체험전시관 이건 무엇 때문에 명시이월 되었다 그랬습니까?

이건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연내에 정확한 용역과업지시를 여러 가지 고려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늦어서, 요게 또…….

이 사업비를 추경에서 그때 확보했습니까?

요게 또 결산추경에 아마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그래서 아마 명시이월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화유통사업진흥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성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노래연습장, PC방 그런 걸 통틀어서 문화유통사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게 예산 과목을 짜다보면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한 예산과목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생소한 용어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업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문화유통 관련업소 지도하고 하는 그런 회의 경비 이런 경비입니다. 그리고 PC 같은 것 불법으로 영업하는 걸 압류해 가지고 처분하고 그런 데에 따른 경비 그런 것들입니다.

그럼 명칭은 이렇게 진흥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진흥보다는, 물론 바른 방향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국적으로 거의 통일된 예산과목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름은 내용하고 문화유통사업진흥하고 동떨어진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명칭을 쓸 때는 그걸 활성화시켜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명칭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사업방향을 꼭 제재를 하고 통제를 하는 형식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진주시 차원에서도 그걸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큰 틀에서도 정부에서도 예를 들면 디지털 부분이라든지 이런 문화유통, 디지털 문화도 하나의 큰 틀에서 문화니까 그런 걸 육성하기도 하고 기술개발에 지원도 하고 하는데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사실은 그런 걸 직접적으로 하기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해도 되지요?

하세요.

그리고 관광 부분에 65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2,700만원 집행잔액 하나도 없이 집행을 다 했는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입니다. 월별 딱 짜여져 있는 인원이 활동한 부분만큼 돈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원에 없는 이상에는 중간에 문화관광해설사를 그만 두지 않는 한 딱 맞게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관광해설사가 몇 분 정도 있죠?

현재 5명 있습니다.

다섯 분?

예.

그럼 그 밑에 관광안내원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관광안내원은 일종의 도우미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건 실비로 교통비하고 점심값 정도 주는 거고 문화관광해설사는 도에서 한 달에 며칠 근무하면 얼마를 주도록 정해져 있는 패이(Pay)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관광안내원 같은 경우에는 몇 분 정도나 있습니까?

관광안내원들이 분야별로 진주성 같은 경우도 진주성 관광안내원이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또 운영하는 인력도 조금 있고, 또 한국여행공사 그런 데서 파견해서 그쪽에서 돈을 지급하는 그런 인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700만원이라 그러면 극히 미미한 예산인데 그것도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700만원 중에서도 400만원이 남았다 이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관광안내원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용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한번 할 건데, 당초에 두 번 하는 것으로 관광안내원들이 다른 지역에 가면 어떻게 안내를 하고 그런 걸 견학하기 위해서 두 번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계상을 했는데 한번만 가고 말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평소에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큰 예산이 드는 부분도 아니고 하면 관광안내원을 활성화 할 필요가 안 있나 그런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역에서 얼마 전에 전남 장흥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관광버스 한 대를 해서 갔다 왔는데 그 관광안내원이 그 관광버스 한 대에 합승을 해서 안내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관광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인데 우리시에서도 여건이 허락한다면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있으면 우리 진주시하고 사전에 연결이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직접 안내를 하고 안내원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도 현재 있는 관광안내원을 활용을 최대한 해가지고 예약을 하거나 사전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다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금 그렇게 활용하는 분이 몇 분 정도나 됩니까?

현재 관광해설사 5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그 외에 진주성이라든지 이런 데 도착해서 현지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 쪽에 있는 관광안내원이 탑승해서 진주시내 투어를 끝내고 돌아가도록까지 연계해서 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데는 이런 인력을 한 삼 사십 명 별도로 확보를 해가지고 수당조로 주고 우리하고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게 하는 데가 없잖아 있습니다. 고창이라든지 몇 군데 그런 데가 있는데 그것도 인건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큰 예산이 아니고 하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진주관광이 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67페이지에 보면 남강주변 야간조명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67페이지, 남강주변 야간경관조명과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이.

현재로는 작년도 사업은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지금 일부 완성이 되고 일부 상평교에서 금산교 사이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지역특화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진주시에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가 주로 어떤 데 얼마 정도 인원이 있습니까?

지금 제일 많이 찾고 있는 데가 진주성으로 저는 알고 있고.

진주성에 연간 찾는 관광객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연간 진주성에 한 120만명 정도 찾는 것으로.

또?

그리고 진양호 일부 좀 있을 것이고.

진양호는 몇 분 정도 된다고 봅니까?

연간 진양호는 한 30만 내지 40만 정도 본답니다. 수목원이 많이 찾을 거고.

수목원에 몇 분 정도 된다고 봅니까?

수목원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알아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목원에 연간 관광객이 한 60만 정도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진주시에서는 가장 자랑할만하고 또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진주성 부분인데 그렇게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관심도 많이 갖고 있지만 실제로 120만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관광객이. 그렇다 그러면 지금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진주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거나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직접적인 지원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만 정도의 관광객이 지금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건 도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요. 도 시설이니까, 우리 시설이 아니고.

그래서 도 시설이든 어떻든 그 지역 자체가 우리 진주시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좋은 관광지를 놔두고, 연간 60만명이 찾아오는 그 좋은 관광지를 놔두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진주시에 특히 지역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 찾아오는 사람을 진주시가 지역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를 해줄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의미를 잘 파악을 못 하겠네요.

참……, 문화를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저로서는 맥이 확 빠지는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니,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한데 뭐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빠를 건데, 60만명이 온다?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주시가 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좀 포괄적으로 물으시니까 그게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변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것인지 명확한 질문의 요지를 이해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 포괄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보면 결국 우리 진주시에서 두 번째로 많이 관광객이 찾아오는 그 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주시에서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 것도 없다 이 말입니까, 따지고 보면?

현재로서는 수목원에 대한 우리가 직접적인 뭘 투자를 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아니, 그러면 진주시에서 뭐를 가지고 관광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관광 진흥을 뭐를 가지고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홍보를 한다든지 팸플릿에 넣는다든지, 우리지역에 있는 수목원이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교통은 어떻게 오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지요. 하는데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만한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안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아쉬움이 많고 안타깝다 이겁니다. 국장님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만…….

유 위원님께서 제안을 좀 해 주시죠.

그래,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제안을 해 주시면 그게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기술센터와 협의를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진주시에서 전혀 지원되는 부분도 없고 관심 가져주는 부분도 없고 하니까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보자 그렇게 해서 그 주위에 우리가 농산물을 판매한다든지 수목원이니까 나무와 관련된 판매시설을 갖춘다든지, 그 다음에 60만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부분이니까 문화관광 활성화가 저는 다른 데 있고 안 봅니다. 그 찾아오는 주민이 거기에 찾아와 가지고 즐겁게 좀 놀고 볼거리가 있으면 보고 참여할 게 있으면 참여하고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정말 관광진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조그마한 무대시설 같은 것을 한다든지 해서 직접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전시라든지 그런 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지역에서부터 그러한 생각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는 이제까지 제 느낌으로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않을뿐더러 어떻게 보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는지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지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시설 자체가 우리 시설이 아니니까 우선 우리도 소홀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만일 우리가 투자를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 같으면 당연히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한 이벤트 행사를 거기서 개최를 한다든지 어쩌든지 관심을 가질 건데 위원님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 팸플릿에 그런 시설을 안내를 한다든지 또 먼저 5월 같은 경우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을 위해서 숲속 음악회를 개최한다든지 나름대로의 지금 현 여건 하에서는 어느 정도 수목원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역주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그러한 시설을 한다든지 그러한 시책을 개발하는 분야에는 아직까지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무슨 요구를 하는 것인지 우리가 파악을 해서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제가 그 부분에서 강조를 하냐하면 진주시에서 지금 관광객이 두 번째로 많이 찾아오는 지역입니다. 그러한 좋은 기본적인 여건을 갖춰 놓은, 기본베이스가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무관심하냐 이겁니다. 물론 수목원이란 건 도에서 관할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그 수목원 내에는 우리가 투자를 못하더라도 그 수목원 주위에 얼마든지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도 몇 번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관심을 안 갖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60만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그 좋은 여건을 전혀 활용하지도 못하고 무슨 관광 진흥을 하며 뭘 하겠다는 건지, 뭘 가지고 관광 진흥을 하겠다 이겁니까! 따지고 보면 여기에 지금 지역특화 관광산업이라 해가지고 소싸움장이라든지 그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해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고 소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정말 관광진흥이란 걸 생각한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문화재 부분과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이건 우리가 예산확보가 늦어서 그리 된 부분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월이 많이 되었습니까?

거의 예산 확정이 늦어져서 그렇고 또 예산확보가 늦어진데다가 그냥 다른 사업과 달리 설계 승인을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많았습니다.

83페이지.

83페이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정보는 아직 제안설명 안 했지 않습니까?

정보관리담당관실 제안설명 다 했습니다.

아까 했잖아요.

아, 예.

중간에 보면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거의 그렇습니다. 농촌주민에게 무료컴퓨터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사이버타운을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니어홈페이지, 그러니까 노인네들을 위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위한 홈페이지 유지관리 보수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 사업비에 해당됩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1,500만원 지원되었는데 여기는 어디에 지원된 겁니까?

농촌지역 무료컴퓨터교실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농촌지역에.

지금 몇 군데나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수곡, 금산, 집현 세 군데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다른 지역에는 운영되는 데가 없습니까?

1,500만원 중에서 일부 농촌지역 무료컴퓨터교실 운영하는 부분 지원금하고 그 다음에 시니어정보센터 12센터에 운영하는 경비 지원되는 해 주는 그 예산이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이건 다 되었습니다.

지금 진주시내에 어떤 지역이라든지 지금 다 초고속으로 연결이 됩니까?

예, 아주 독가촌이라든지 아주 산속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 외에는 거의 초고속망이 접속이 됩니다.

면 단위에 하여튼 마을단위로까지는 다 가능하다 이 말이죠?

예.

마을단위까지 들어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독가촌 같은 경우에 거리가 좀 떨어져 있더라 그래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해주는데 예산상으로든지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건 우리시가 단독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망을 까는 게 아니고 KT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KT 쪽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예를 들면 인공위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난시청 해소하듯이 케이블TV가 들어가는 지역은 그리로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고 거의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의 다 접속이 가능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초고속망이라든지 TV 난시청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참, 농촌지역은 문화적으로 실제로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니까 주민들이고 하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도 최대한 그 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는 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87페이지, 생활체육과 관련해 가지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보조내역을 자료로 한 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88페이지에 생활체육지도자 운영과 관련해서도 민간경상보조가 1억2,300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자료 내역을 한 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남강스포츠클럽 시범사업 되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남강스포츠클럽이라는 것 자체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저희들도 클럽을 한 개 만든 건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생활체육협의회의 아주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진주시내 생활체육협의회 탁구면 탁구,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이런 동호회가 시단위로 단위동호회가 전부 모여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가 되었다면 남강스포츠클럽은 그 중에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의 팀, 또 하나의 동호회가 전부 모여가지고 분야별로 활동을 하는 그런 클럽을 남강스포츠클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진주시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배구, 배드민턴, 수영, 축구, 탁구, 테니스 6개 분야에 약 450명 정도가 클럽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이 분들이 별도로 자기들 나름대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도도 하고 활동을 지원도 해주고 자기들 동호회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동호인 중에서, 그 동호인들 중에서 별도로 하나의 클럽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인원이 얼마나 된다고요?

한 450명 정도.

450명?

예, 6개 클럽에. 6개 분야에.

구성할 때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그걸 구성을 합니까?

이건 결국은 별도의 남강스포크츠클럽을 정부시범사업으로 할 거니까 정부에서 하겠다, 각 시군별로 하나씩 별도의, 생활체육협의회는 좀 광범위하고 이게 여러 분야가 다 겹쳐 있으니까 그 중에서 진주시에 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야를 모집을 했답니다. 클럽에 가입할 사람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배구, 배드민턴, 수영, 축구, 탁구, 테니스 이 6개 분야에 대해서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5개년 정도 정부 지원을 받고 우리가 지원해서 육성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클럽이 활동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활동은 자기들 각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그런 체육시설 아닌 곳에서도 활동을 하고.

이 분들이 따로 모여서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체육단체운영 활성화 해가지고 민간위탁금이 14억5,700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체육단체 활성화 이건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생체하고.

생체는 별도로? 생체?

생체가 4억5,700이 있고 체육회 10억하고.

그럼 진주시체육회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체육회 전체 뭐, 작년도 도체하는데 필요한 경비, 그 다음에 각 경기단체 운영하는데 경비, 체육회 지원해 주는 경비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계전지훈련 유치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보니까. 1억1,100만원인데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중에 별도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한 부 주시고. 민간행사보조 부분에 6,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지원이 된 겁니까?

어디쯤 말씀입니까?

그 밑에 동계전지훈련…….

아, 6,000만원 요것 말씀입니까?

예.

요건 내나 체육회 저희들이 동계훈련 유치를 위해서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유치를 하고 유치한 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걸 직접 못 하기 때문에 체육회에 일정한 경비를 줘서 체육회에서 유치한 동계팀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뭐 별다른 실적이 없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자료가 잘 안 나오는 모양인데.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많이 있습니까?

예, 틀림없이 확실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유 위원님 발언 중인데 죄송합니다. 오늘 결산장 아닙니까. 검사하는 건데 가급적이면 자료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그걸 준비를 해 갖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공개적으로 실제 그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질의하신 위원들만 내용을 아는 부분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그걸 숙지한 내용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다른 위원들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하면 전부 다 그 내용을 모릅니다.

준비가 제대로 잘 안 된 모양이죠.

저희들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일부 자료를…….

김충락 위원님,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부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 그걸 다 이렇게 들고 오려면 책을 이렇게 들고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불가하고 여기서 설명이…….

결산자리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답이 나와야 되지.

그럼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내가 이런 자료를 보고 싶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요청을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아니, 그건 담당자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그 정도는. 그걸 파악을 못해 가지고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됐습니다. 일단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92페이지, 마을단위 동네체육시설 설치 예산이 1억3,000정도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마을단위에 조그만 조그만 체육시설들 그런 시설하고 보수하고 그런걸, 이건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해가지고 마을별로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그럼 진주시에 마을단위로 체육시설한 데가 몇 군데나?

마을단위 체육시설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상대 게이트볼장 2,000만원, 이반성 서촌 게이트볼장 1,000만원, 금곡 축구장 600만원, 문산 케이트장 보수 1,000만원 이런 사업들입니다. 도의원이 가지고 와서 마을별로 갈라 부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도비입니까?

예.

93페이지 제일 밑에 생활체육시설 설치 해가지고 1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요건 이현체육공권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그래, 명시이월되었네요?

예, 이현체육공원 기본설계.

아, 이현체육공원?

예.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9월에 완료되어 저희들한테 들어올 겁니다. 현재 일부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국장님, 본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문화국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일부 지적은 했습니다. 많은 금액에 대해서는 지적은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처리한 게 한 9건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떠나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냥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기획문화국에서는 주무부서로서 타 부서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전부 챙겨가지고 추경예산도 있고 2차추경이나 3차추경에 다른 재원으로 목편성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유야 불문하고 예산을 수립해놓고 불용처리를 하고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다른 과목에 쓴다든지 혹은 그대로 남긴다는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제가 앞으로 챙겨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지도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전 실과에 보면 60건이 넘습니다. 물론 한 과로 계산을 하면 돈이 얼마 안 되겠지만 그러나 60건이 넘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불용처리된 걸 전체 모으면 돈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그렇게 사양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결산검사하고는 특별히 관계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유계현 위원이 수목원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동부5개면 지역의 위원으로서 사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진주성에 120만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20만이라는 통계가 실제 그 분들의 숫자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대충 추산해서 몇 명 왔을 것이다, 그리고 진주시에 각종 행사를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오고 하는 이런 숫자를 다 포함해서 120만을 추산한 거지요?

축제인원은 포함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120만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추산합니까?

근무시간 중에 들어오는 숫자를 저희들이 통계낸 숫자입니다.

그리고 진주성 같은 경우는 주로 진주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실제 관광객은 얼마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진주시에서 수목원이 단일 관광객으로서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유계현 위원이 한 60만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60만인데 전체적으로 더 따져보면 65만 이상이 올 것이다 라고 수목원에서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광사업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관광객을 찾아오게 만들고 그 관광객들한테 수입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수목원 같은, 유 위원의 본 목적이 수목원 주변을 좀 개발해서 오는 사람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수입을 올릴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아마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잘 못드렸고, 우리시가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위한 시설을 하겠다, 시책을 펴겠다 하는 복안을 현재까지는 안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우리가 챙겨야 되는 일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앞서서 자기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역민들이 이야기 하는 것을 들으신 것을 저희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님도 가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합니다. 또 우리가 같이 만나는 기회가 있으면 대화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구체적으로 대안도 제시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관강특구를 지정해서 개발을 한번 해 본다든지,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동부5개면은, 이반성ㆍ일반성 그 지구에는 더구나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고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수목원이 비록 도의 재산이고 도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오는 자원은 우리시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국장님이 ‘지역민들의 요구가 뭔지 잘 파악을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목원을 벌써 개원한 지가 한 20년 넘게 된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시의원 도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수 많은 사람들이 시정질문도 했고 도정질문도 했고 또 그 외 개인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시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장님도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듭니다. 생각 들기 때문에 하여튼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절로 60만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좋은 여건을 두고 왜 그걸 방치를 하고 전혀 지원이라든지 활용방안을 생각 안 하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이고, 하여튼 차후에 진주시 차원에서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서 활용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노종섭입니다. 오전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가 있어 가지고 순서를 바꾸어서 죄송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공보담당관 예산이 14억100만원입니다. 14억100만원 중에서 9억6,780만원을 지출하고 5,62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았고 3억7,725만2,000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집행잔액이 100만원 이상 짜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시정소식 제작 및 DVD 제작비입니다. 1,2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가지고 10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바로 밑에 종합홍보영상물 제작비는 3,000만원을 예산편성해 가지고 2,680만원 쓰고 31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바로 밑에 언론매체 및 홍보물 활용 시정 광고비는, 밑에서 두 번째 칸 사무관리비 3억5,200만원은 TV, 라디오, 신문 광고료, 행정자료지대, 연감 시정홍보료 등 3억5,200만원 예산편성해 가지고 3억4,600만원을 집행하고 64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공공운영비는 시정홍보탑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2,82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2,468만원을 쓰고 350만원 남았습니다. 이건 작년 7월 15일부터 에너지절약 관계로 점등시간을 12시에서 10시로 당기다 보니까 35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행사실비보상금 2,700만원입니다. 이는 홍보대사 활동비하고 문산스포츠파크 개장식 할 때 연예인축구단 지원비 2,7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2,000만원 쓰고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700만원 남은 것은 홍보대사활동을 논개제하고 시민의 날하고 연말에 한 번 더 하려 했는데 경기도 안 좋고 해서 1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남은 부분입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3억7,725만2,000원이 명시이월로 시켜 가지고, 작년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정촌 예하리 연하가든 바로 건너편에 홍보탑 그게 이 예산은 도로공사에서 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남해고속도로 4차선 확장하는데 그 구간에 편입되어 가지고, 그걸 작년에 못한 이유가 노선이 완벽하게 걸정 안 지었어요. 안 지어 가지고 지금 노선 결정이 다 지고 해가지고 착공을 했습니다. 6월 말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안에 보면 7,437만1,000원이 지출된 부분은 홍보탑 교환 도안 교체비하고 홍보탑을 도색도 해야 되고 안에 전기시설도 교체해야 되는데 740만원 쓰고 1,500만원이 불용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그 밑에 보면 시정홍보 및 광고비, 사무관리비에 2억2,300만원 든 것은 공고료입니다. 공고료로 2억2,300만원 쓰고 2억800만원을 지출하고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1,500만원 많이 남았는데 작년에 경남일보하고 사태로 공보비를 경남일보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안 했는데 결산추경할 때 12월 정도 되면 관계 개선이 안 되겠느냐 보고 한 달분의 경남일보 공고를 예상을 하고 놔 뒀다고 관계 개선이 올 4월에 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43페이지는 감사 관련해 가지고 집행잔액도 얼마 없고 예산편성도 얼마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중간부분 기획예산과 위에 국내여비가 5,6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5,400만원 쓰고 210만원이 남았는데 관외여비 부분입니다. 관외여비 절약부분에 대해서 210만원이 남은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42페이지 TV 난시청 해소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진주시내에는 난시청이 완전히 해소가 다 됐습니까?

난시청이 그제 기획총무위원회에도 그 말씀이 있었는데 전면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난시청 있다고 주민들이 건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아, 없어요?

예.

아까 기획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TV 난시청이라든지 인터넷 초고속망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면 단위에 있는 주민들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문화로부터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좀 다소 소외된 지역이고 주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하시겠다 했으니까 파악을 해가지고 TV시청에 애로가 없게끔, 만약에 그런 지역이 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해소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감사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감사를 주로 업무 쪽에 감사를 많이 하고 할 텐데 우리 공무원들의 대민민원서비스 같은 차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실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에 연간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공직자 감사교육도 시키고, 우리가 외부인사를 부패방지위원회라든지 그런 데 감사를 초청해가지고, 올 3월 27일도 한번 했습니다. 7월도 계획이 있고 한데 주민들한테 친절하고 서비스 잘 하라 그런 교육을 시키고 또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 대비해서도 좀 잘 하라는 그런 교육을 항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방법에 예를 들어서 감사실에서 그냥 무작위로 전화를 한번 해 가지고 태도를 체크를 한다든지 그런 행태로 해가지고 하는…….

전화 불친절도 1년에 한 두 서너번씩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 갖고 시상도 주고 잘못된 부서에는 경고도 주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전화 친절도, 전화벨이 두 번 이상 울리면 몇 점, 세 번 울리면 몇점 이래 감점도 주고 해가지고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지요?

예, 보고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공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

공개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연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2년 단위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예.

그 자료를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자료를……,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페이지, 진주 홍보를 하는데 광고탑 위치가 전 위치에서 어느 위치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정촌 다리가 지금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고속도로가 사천 들어가는 톨케이트 고속도로가 정촌쪽으로 국도변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 5m 정도 국도변으로 나와 가기조, 그 자리에서.

아, 그 자리에서 국도변으로?

예, 그 자리에서 예하리로. 2개 세우니까 좀 그래서 외다리로 1개로 올려 가지고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홍보 효과는 전 위치에 비교를 하면 효과면은?

전에는 바로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홍보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서 50n 떨어졌습니다, 주 고속도로가. 그래서 18m인가 우리가 좀 더 올려가지고 멀리서 보면 가시권에 들어오도록 준비를 했는데 전에보다는 효과가 조금 안 떨어지겠느냐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미산에 진주시 홍보탑의 경우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요?

어디요? 명석면요?

명석 오미산.

예, 명석에 있는 거는 저희과에서 안하고 관광과에서.

아, 관광과에서 합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안을 교체해서 다시 다 만들어놨습니다.

다시 하고요?

예.

TV 시청 해소에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전에 전주가 없을 때는 임시전주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은 전주가 다 설치되어 가지고 전주로 케이블선을 다 옮겼는데 아직까지 전에 시설이 그대로 있는데 그 시설이 지금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을 이용 안 하는지? 안 했을 경우에 언제가는 철거를 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어디 말씀입니까?

지역은 농촌지역이입니다마는.

그건 실태를 파악해 봐야,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아, 그래요. 아마 도로변에 전주가 난립이 되어 미관상 안 좋고 해가지고 기 케이블선을 사용안할 경우에는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리들이 많아 가지고, 그건 실태파악을 해 봐야?

유선 케이블 말씀입니까?

예.

아, 난시청 유선케이블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전에는 전주가 없을 때는 임시전주로 해가지고 시설화 했는데 지금은 전주가 설치되어 가지고 전주에 어떤 케이블선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난시청 유선 케이블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6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재정경제국,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