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기 의원 발언

예, 최남기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지난번 추경할 때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삼랑진 광천, 그다음 밤골, 덕촌. 무안의 문화마을, 판곡, 솟질, 그다음 부북면에 신흥, 덕곡 이 마을 8개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하고 그저께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지금 바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예. 이야기를 우리 담당계장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며칠 전에 우리 업체를 보내서 누수되는 두 군데를 잡고 어저께 또 한 번 더 보내가지고 또 누수되는데 한 군데를 찾아서 보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임시방편으로 누수로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구곡을 못 가서 그 밑에 보면 신안마을까지 광역상수도 관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사를 거기까지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곡 포평까지 저희들이 아마 상수도관을 매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아마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환경관리과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은 환경과 과학이 조화되는 명품도시 창출로 정하여 환경 생태도시 기반조성과 기후변화 등 총 6개 전략과제와 영남 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 등 총 17개 세부이행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139페이지는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0페이지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입니다. 정부의 산지관광 활성화 정책과 영남알프스 지역에 분포하는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이며 또한 시장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밀양시 산내면과 단장면 일원, 가지산, 천황산, 재약산 등 145㏊에 사업비 3700여 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215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기관과 생태관광사업, 생태탐방로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작년에 10월에 용역비 3억 원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현재 있으며 금년도 8월에 용역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국가기관과 전문기관 유치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 중에 현재 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아북산 생태통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개설로 단절된 동물이동과 관광객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회복하는 사업으로 밀양성당 옆에서 밀양여고 옆으로 해서 한 80m 정도 거리로 해서 2017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0억 정도로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확보가 어려움이 예상되나 현재 계속 국‧도비 사업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태통로 사업이 완료되면 기상과학체험관과 아리랑동산, 자연마당 조성사업과 함께 문화관광시설과도 연계되어 사업효과가 더 클 것으로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자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자연경관이 훼손된 부분을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태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밀여고 뒤 내일동 아북산 공원지역에 30억을 투자하여 건습지, 생태숲,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015년도 3월에 공모사업이 확정되어서 지난 말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인허가 절차와 보상, 기반시설을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또 사유지와 사업축소 등 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완료 후 2001년쯤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직접 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재약산 산들늪 생태국가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예방하고 사자평 고산습지와 억세지역 등 자연생태관광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단장면 재약산 산들늪 일원으로 표충사에서 재약산까지 해서 탐방로 4.4㎞를 35억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구름다리 정비와 조망쉼터, 스카이워크,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7월 국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올해 3월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올해 5억 원 확보는 금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국립 밀양기상과학 건립사업입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기상과학체험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기상과학 마인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교동 산 24-1번지 일원으로 2만㎡에서 연면적 2000㎡에 지하 1층, 지상 3층을 사업비 110억 원으로 탐구의 장, 역사의 장, 체험의 장, 교육의 장 등으로 2018년까지 준공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설계용역비가 정부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나 기상청에서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진행이현재 좀 미흡한 편이며 중앙부처에서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도 현재 개정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기상청과 건립에 따른 협의, 설계용역을 해서 2017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서 2018년도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계획되고 있는 우주 천문대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아마 사업효과가 극대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밀양우주천문대 건립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우주, 천체 등 천문 관측 체험을 통한 우주 천체에 대한 이해와 과학마인드 제고를 통한 체험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교동 산 24-1번지 일원에 5000㎡에 연면적 1000㎡를 사업비 50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관측실, 천체투영실, 전시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2019년도에 계획으로 추진 중에 현재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현재 특별교부세 등 중앙부처의 예산지원과 국비 확보에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 저희들이 기본설계비 정도는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시내권 영남루 주변으로 해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탄소중립프로그램 설치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내에 유휴부지 등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화석 연료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1억 2000만 원 정도로써 현재 밀양하수종말처리장에 300㎾태양광 1기와 인근 마을에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금년도 3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9월에 사업이 확정될 예정인데 지금 절충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고 있어서 9월 정도 되면 아마 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들 '17년도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입니다.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20만대를 보급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0년도까지 10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먼저 올해 금년도에 10대를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결과 1명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7월 중에 다시 2차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대에는 지원규모가 1500만 원인데 며칠 전에 정부 안이 발표되기를 200만 원 더 추가하는 걸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되어서 지금 공고를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2차 공고를 해서 보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순환수렵장 운영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과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순환수렵장을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수확기에는 특히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은 도내에서 밀양, 양산, 창녕과 광역으로 운영이 됩니다. 참여인원은 한 1000여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 세수는 한 3억 원 정도 예상합니다. 금년 8월에 경상남도에 수렵장 설정 승인서를 제출하고 내년 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저희들 양산하고 창녕이 지금 현재 소극적으로 추진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추진되는 걸 봐 가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할 것인지 그것은 결정할 계획입니다. 149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대책추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녹색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과 저탄소형 생활문화 정착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탄소중립프로그램 참여, 그린스타 범시민 실천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푸른밀양21에서는 기후학교 행사, 그린스타트 운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주민참여 홍보와 기후변화 대응 등을 전시민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깨끗한 환경 가꾸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를 확립하여 시가지 깨끗한 환경조성과 자원재활용을 위한 대형가구 무상 방문수거를 확대하는 등 신뢰받는 환경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생활쓰레기 수거업체 계약을 하였으며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폐가구 무상 수거를 전국 시범 실시하였으며 하천쓰레기 수거와 재활용품을 수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하고 대형 폐가구 방문수거와 사회취약계층 무상 방문수거를 실시하고 추경에 확보된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블랙박스 24개를 추가로 설치해서 쓰레기종량제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환경오염 예방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하여 10개 업소에 대하여 고발 등 행정조치와 생활공해 배출사업장을 지도 점검하여 13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또한 배출부과금 8건 610만 원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특별지원사업입니다. 낙동강 수계관련 법률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에 주민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특별지원사업으로 초동 봉대마을 4E클린마을조성 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일반지원사업으로 삼랑진 안촌마을 구판장화장실 외 34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상동 길곡마을 공동쉼터조성 사업 외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 개발할당량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이며 3단계 개발부하량은 BOD 557.8, T-P 11.8인데 현재 저희들이 BOD는 15.6, T-P는 2.0으로써 현재 16.9%이며 5년마다 시행되는 오염총량 시행계획과 매년 모니터링 용역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매년 시행하는 모니터링 용역하고 5년마다 시행하는 수질관리 용역비를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오염총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4페이지 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행정지도 단속을 집중 실시하여 고발 등 총 22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지도를 집중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속도로 건설현장사무소가 많고 또 아파트단지가 현재 건축 중인 부분이 많아서 대형공사장은 비산먼지, 소음피해, 주민불편 등 민원이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환경센터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안전한 매립장 관리, 효율적인 자원재활용으로 주민에게 질높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각장은 현재 5월에 민간위탁을 단독으로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였으며 선별장과 매립장은 저희들 25명 인력으로 시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연간 41억 원 정도 사업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7126톤을 현재 소각하였으며 2900여 톤을 매립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판매량은 435톤이며 7월부터 장래의 시설확충을 대비하여 소각시설 기술진단을 현재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센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철거하여 시민건강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주택과 주택 부속건물로써 사업비 3억 원 정도로 계획은 92동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 32동을 처리하였으며 나머지는 금년 내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 중에 현재 다음 간담회 정도에는 저희들 현재 용역 중인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사업, 그다음 국가생태탐방로 사업, 지금 계획 중인 기상과학체험관하고 우주 천문대 부분 그리고 앞에 말씀하셨던 밀양생태하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간담회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간담회에서 더 상세히 보고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태탐방로라든지 모노레일 이런 것은 전체 하늘마루 사업에서 사업 안에 저희들 현재 용역 준 것에서 한 열 댓가지가 포함이 되었다면 그 열 댓가지중에 개별사업이 생태탐방로, 분원, 모노레일 이런 부분들에 세분화되고 이래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조만간 우리 간담회 때 좀 더 상세하게 보고 드리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금 현재로서는 용역 중이기 때문에 아직 내용 자체에서 확정적인 게 없기 때문에 제생각에는 간담회 때 조금 더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연초에 제가 보고 드리고 나서 환경부든 이런 부처에 쭉 많이 다녔는데 지금 주관 환경부서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저희들은 당장 시내구간에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국가가 추진하는 생태통로 사업을 주로 도시계획구역 밖을 중심으로 하고 또 군 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국도나 지방도 이런데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현재 우리 시내 구간 예산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디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 생각에는 보고 선에는 들어 있지만, 최대로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지만 꼭 안 되면 특별교부세라든지 국‧도비를 좀 받든지 거기서 시비를 일정 부분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안 되겠나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일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여러 부처에서 시내구간에 있는 이 생태통로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많이 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노력은 하지만 100% 확답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상비가 예상외로 엄청 수십억이 나오다 보니까 시비를 그렇게 투자해서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하기보다는 일정구간 안에 있는 것 중에 사업범위에는 넣더라도 공사는 하지 않는 부분을 조금 제외시키는 부분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어찌보면 될 수 있는 대로 자기들 입장에서는 사업구간을 당초대로 해서 우리 시비가 십 수억이 들어도 보태면 좋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녹지공간으로써 현재 있는 상태로써 사유지 부분, 일정부분은 그대로 두더라도 사업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시비 부담분이 너무 커서 지금 사업구간을 좀 조정하고, 현재 사업구간에는 포함되었지만 실제공사구간에서 공사를 안 하고 지금 있는 산처럼 되어 있는 부분 일정부분 사유지를 두고 나머지 부분을 공사하는 부분하고 이것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